박우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맹경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경자년 새해 처음 갖는 상임위원회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도정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올 한 해도 집행부와 소통과 협력을 통해 충북 도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도민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다같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올해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국, 원, 청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의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통상국, 충북신용보증재단, 신성장산업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맹경재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경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그냥 같이 비전도 공유하고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네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째가 조직개편해 가지고 업무가 중복되거나 또 협의사항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서로 협조해 가지고 아까 칸막이 얘기가 나오는데 칸막이를 없애고 정말로 우리 경제의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갔으면 좋겠다. 특히 경제기획과가 그런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경제기업과에서 기획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도록,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본부라는 개념을 갖고 계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투자유치본부 또 우리 일자리창출본부, 본부라는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컨트롤하고 통제하고 또 서로 협조하고 이런 부분을 꼭 그렇게 해 주셔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특별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4% 우리 달성하는데 조기달성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여건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경제여건이 세계경기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여건이 만만치 않지마는 그러나 우리 4% 경제 달성하기 위해서 벌써 10여 년 전부터 이렇게 계획 세웠기 때문에 꼭 이게 달성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달성할 수 있는 조기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어제 지사님도 연두 얘기에서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체크를 갖다가 충북연구원이 됐든 경제팀이 됐든 해서 조기에 달성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가지고 우리 경제성장률은 6.3%에 전국 1위인데 그런데 실질GRDP가 전국 10위예요. 이게 갭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거는 꼭 격차를 줄여야지 우리 삶의 질이 향상되는 거니까 이걸 꼭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하여튼 대안을 제시하고 복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아까 이상식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수출드라이브정책이에요. 작년에 이어 가지고 기업체가 아무리 와서, 오더라도 수출이 되고 잘 된다, 판매가 잘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지 서로 기업들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국내 경기가 어렵지마는 그리고 해외경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말씀하신 내용대로 신남방·신북방 이쪽에 좀 더 많이 해서 중국도 지금 사스문제가 좀 풀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수출드라이브정책을 해서 지금 목표했던 것보다 더 많이 수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저는 이상이고, 우리 국장님 금년의 각오 한 말씀해 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찬과 충북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정회한 다음 오후 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응걸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올 한 해도 도민이 행복한 충북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응걸 이사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걸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신용보증재단의 작년도 실적을 보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2조 원을 달성했고 그리고 또 동청주지점도 개점을 했고 그리고 또 문서도 이렇게 한 10년 동안 거를 갖다가 분류해 가지고 폐기한 그런 아주 세부적으로 세세하지마는 그것도 달성을 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빛나는 업적을 이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하여튼 하나 앞으로 금년도 신규사업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이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아까 잠깐 다 말씀을 하셨지만 위원들이 특히 모바일이라든지 내점하지 않고 이렇게 보증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갖다가 신용보증협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독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금융기관하고 계약은 체결돼 있는 거죠? 몇 개 정도 체결돼 있죠, 그런 비대면으로 했을 경우에? 예, 철저하게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것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우리 특이하게 사업실패 고객 재기지원 채권관리팀을 갖다가 재기지원팀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재기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아까 박문희 위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한 업무 대출을 하고 회수하고 이런 부분뿐이 아니고 그 사업에 컨설팅을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자체 역량이 안 된다 그러면은 링크를 해 줘 가지고 이렇게, 밑에 우리 중소기업진흥원도 이렇게 연결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반 소상공인들이 자기가 자기 생각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컨설팅을 받아보면 또 생각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서비스 차원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해 보시죠.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 우리 청년들 벤처를 추진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보증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몇 차례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창업하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게 기술도 기술이지마는 자금이 없어 가지고 도약을 못하거든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혜택을 주고 어떻게 엔젤투자는 아니지마는 엔젤펀드처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운영하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 그렇게 드리고 하여튼 금년 한 해는 정말로 자금이 없어서 기업이 잘 안 된다 이런 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도로 지원해서 중소상공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충북신용보증재단 관계 직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신성장산업국의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정회한 다음 4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경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0년 희망찬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새로 부임하신 허경재 국장님을 중심으로 전 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합심하여 신성장산업국이 행복한 충북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로 새로 부임하신 허경재 국장님께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간단한 인사말을 들어본 후 회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허경재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경재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경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누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네 가지만 다 얘기가 나왔던 거라서 짚고 넘어가는 거하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셨는데 조직이 새로 개편하다 보니까 조직 간의 업무 또 부서 간의 업무 이런 부분들이 중복되거나 또는 서로 협조가 꼭 필요한 그런 사항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경제통상국에서 같이 하다가 이게 블록이 쳐지니까 이거 우리 꺼 아닌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파심에서 우리 위원들이 다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무조건 협조해 가지고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특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문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방사광가속기 이게 궁금해 가지고, 다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SB플라자가 사실 중이온가속기의 기능지구로 이렇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방사광가속기와 더불어 가지고 중입자 치료기가 이게 어떤 건지 좀 간단하게 설명하셔 가지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건지,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중이온가속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가 과실을 딸 수 있다는 게 어떤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에 따라 가지고 우리 오송에 기능지구도 상당히 문제를 갖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아니 우리 오송이 중이온가속기의 기능지구로 되어 있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국가사업이 잘 안 되는데 저희가 도리가 없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세 번째로 시스템반도체 후공정플랫폼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TP하고 같이 하는 거죠? 그런데 궁금해서 그런데 시스템반도체를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메모리반도체가 지금 생산량이 너무 많아서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건 도외시하고 시스템반도체만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건가요? 혹시라도 그게 메모리반도체가 지금 효자종목으로 갖고 있는데 우리 충북이 그게 너무 도외시되지 않나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박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블록체인 쪽에 사실 블록체인 때문에 저희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연수를 갔었어요. 전문가를 대동하고 가 가지고 도대체 이거 어떻게 추진이 안 되느냐 이런 입장에서 다 가서 같이 봤는데 쉬운 건 아닙니다, 그게.

쉬운 건 아닌데 그러나 아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블록체인센터라고 만들었어요. 센터라고 만들었는데 달랑 3명 가지고 센터라고 지금 하는데 어디 가서 얘기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면은 차라리 투자를 하지 말고 아예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든지 아니면은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서,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진짜 블록체인을 활성화시키든지 양당 간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벌써 한 2년 동안 계속 이렇게 내려왔는데 아무 성과가 없으니까 저희가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외부에서 제일 처음에 블록체인 오픈하고 나서 서울서 전화하고 다른 데서 전화 오고 난리가 났었어요, 야 충북이 진짜 잘한다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할수록 그게 침체가 되니까 저희도 할 얘기가 없고 이런 부분을 좀 어차피 국장님 여기 나와 있고 업무보고에 올라왔으니까 정말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해 가지고 지식산업진흥원과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신성장산업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대답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농정국, 농업기술원, 충북테크노파크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