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학예사 의원 발언

제62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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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와 늦은 시간까지 지속되는 감사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의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 일정에 의거 오늘은 기획문화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기획문화국 감사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비공개 요구권, 방송 또는 보도금지 요청권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방법은 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서 증인 선서를 하면 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손을 내리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며 산하 공무원에 대한 개별 선서는 이것으로써 대체를 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님 증인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문화국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문화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9일 기획문화국장 김인석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장님의 간단한 인사와 관계 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존경하는 박헌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문화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성원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저희 기획문화국 나름대로 충실하고 성의있게 자료를 준비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시정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기획문화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공보과장 이봉우, 감사정보과장 이무근, 문화예술과장 정의욱, 관광진흥과장 우외진, 시립도서관장 이상린, 서라벌문화회관장 김종학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요령은 신문 및 증언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증언하는 증인은 반드시 증언대에서 증언을 하시기 바라며 출석요구 대상 이외의 공무원에 대한 증언은 본 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후 증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국장님께 잠깐 말씀을 드리고 산하 공무원들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에 임하는 위원님들의 전문성이나 정확한 용어 해석이나 그런 것이 좀 미흡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수감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잘 이해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아울러서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우리 감사 위원들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 자리에 준비해서 와 있습니다. 그것을 특히 유념해 주시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그러면 감사 자료에 의거해서 감사 연번 1번 이진락 위원님께서 먼저 감사지적 2000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예 이진락입니다. 국장님 작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대부분 답변 잘 되어 있습니다. 한가지 저거 한 것은 이거 뭡니까? 관련 여성 전문가가 없어서 아직까지 분야에 협의회에 위촉을 못했다는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지금도 각 대학에 교수들 많이 계시잖아요?

꼭 필요하면 안되면 이것은 뭐 경주에 있는 대학 아니더라도 대구나 이런데 있어도 경주 출신이나 아니면 경주에 관심이 계시는 전문가들 해가지고 좀 조속한 시일내에 많은 위원이 위촉되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순수채무 산정 부족잔액 부채 문제 늘 얘기하지마는 이게 우리가 뜻이 꼭 상수도 부채가 순수 채무액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현실적으로 상수도 부채가 우리가 지금 일반회계에 전입이 되지 않고는 자체 독립 경영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부채를 많고 적다 상수도 부채를 넣고 빼고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경주시의 상수도 특별회계는 앞으로 광역상수도에 추가 자금 소홀로 상당히 앞으로 악화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하니까 채무관리에 여기 뭐 고의적으로 뭐 상수도 부채를 뺄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상수도 채무 자체를 같이 포함시킨다는 뜻 자체가 현실적으로 전체적인 부채 관리기 때문에 이것도 좀 관리를 신경써 주시고 근본적으로 이렇게 채무관계를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쨌든 경주시의 부채 재정관리가 어려우니까 잘 좀 건전하게 재정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연번 2번 이어서 이진락 위원님께서 계속 하시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국장님 요기 좀 아쉬운게 돈 2백만원 2백만원이죠? 20만원입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20만원입니다.

이진락위원

20만원인데 시책관련 학술 전문서적이 미 출간해가지고 구입 불능 이것은 좀 약간 경주시에 있는 서점에 학술 관련 서적이 없는지 몰라도 대한민국에 시책추진 관련 서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시책 20만원이 아니고 실제 기획공보과에서는 전체적인 시 예산 관리나 어떤 재정 관리를 할려고 하면은 20만원이 아니고 2천만원어치라도 책을 좋은 도서를 사가지고 업무 연찬을 하십시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돈 20만원 책이 없어 못샀다는 이것은 제가 볼때는 우리 의회에서 볼때는 조금 적극적으로 업무 연찬을 안했다는 걸 지적합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관련된 서적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보충질문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5번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에 대해서 김성오 위원님께서 질의 하시겠습니다.

김성오위원

국장님 이 보조금 나간걸 보면은 여러 단체 보조금 때문에 국장님 참 골치 아픈줄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대한반공 경주시지부가 있지요?

대한반공청년회경주시지부 또 대한자유총연맹경주지부, 민족통일경주시지부, 또 통일안보협의회 그래서 이거 보면 대한반공청년지부에서 세계 자유의날 기념행사, 또 한국자유총연맹경주시지부에서는 통일촉진대회, 민족통일경주시지부에서는 민족통일준비대회, 통일안보협의회는 반공 희생자 위령제, 이거 가만히 보면은 속알맹이를 보면 다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죠? 이 행사 자체가, 이게 어느 협회가 무슨 행사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는 것 같은데 통일안보협의회에서는 반공 희생자 위령제 지내고 그러니 반공청년회지부에서 반공희생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예산이 쓸데없이 많이 쓰여지는 것 같은데 이게 전부 합해져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게 안 맞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저희들 보조단체는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임의보조단체가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관련법이나 정부에서 정식으로 보조를 하는 그런 단체고 방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단체들은 거의 임의보조단체에 속합니다. 본 사안에 따라서 시책을, 시정을 추진하는데 효율적으로 또 시정에 협조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관련 법규에 따라서 적절하게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오위원

단체만 많이 만들어 예산만 자꾸 주고 이래가 내용 알맹이는 보면 거의가 다 같은데 이것을 과감하게 줄여서 합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또 상급 기관하고 다각적으로 협의도 하고 또 관련 법령을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보조금 관리를 또 보조단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성오위원

예 이런거 우리가 시민단체나 다른 단체에서 보면 가짢치도 않고 웃을 일인데 이걸 좀 더 신경을 쓰시고 이래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오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이어서 원래 자료를 같이 요구하신 이삼용 위원님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이삼용위원

국장님

전국국악대제전해서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몇 년도입니까?

이삼용위원

2000년도에 보면 예산액이 6천6백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좀 해주시겠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전국국악대제전에 대한 보조금 6천6백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까? 신라국악예술단에서 주최했는 전국국악대제전은 10월 8일부터 10월 9일까지 이틀간 서라벌문화회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은 시상금이 4천5백2십만1천원이고 그 다음 심사위원 수당이 1천9백5십4만원이고 기타 홍보비가 1백2십5만9천원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정산 되었습니다.

이삼용위원

23페이지 보면 2000년도 보문호고사분수대 관리운영비 5천만원 그리고 보문상설국악공연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보문야외상설 국악공연 말씀이십니까?

이삼용위원

예 보문호고사분수대 관리 운영비에 대해서 이야기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2001년도 보문단지 야외상설국악공연이라고 하는거 하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고사분수대는 전체 약 한 1억8천2백만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저희 시에서는 부담을 9천1백만원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당초 예산 편성액이 5천만원이 됐습니다. 2회 추경 예산 요청에 4천1백만원 했습니다마는 계수 조정할 때 삭감됐었습니다. 거기 보면

이삼용위원

그 5천만원 운영비에 대해서 우리시가 책임지는 겁니까? 앞으로 다 주는 겁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이제 경북관광개발공사하고 저희들 협의를 해가지고 관광객이 많이 오는 성수기때는 보문고사분수대를 활용하는 방안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요, 고사분수대가 말이죠. 첫째 관광객의 볼거리 제공이 못됩니다. 시민에게는 물론이고 무슨 처음 얘기하던대로 무슨 좀 아름답고 미가 되도록끔 또 외국에 좀 모범은 안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거기에 유사한 고사분수대라도 되어야 이 많은 금액이라도 지불하면서 관광객을 위하고 시민을 위해가지고 관리비를 줘가면서라도 한다 하지마는 그런식으로 물 올라오고 밑에 튜브식으로 뜨도록 해가지고 아무 해가 지면 아무런 표도 안나고 빛도 안나는 그런걸 갖다가 먼저 안해주는 걸로 전부 그렇게 세웠는데 여기 보니 또 지급이 되었네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금년부터는 예산 지원없이 자체 운영을 합니다. 지난해까지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마는

이삼용위원

앞으로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앞으로는 예산 지원 없습니다.

이삼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동마을 전통민속놀이 행사 문화예술 4백만원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몇 페이지 입니까?

이삼용위원

2001년도 보면 양동마을 민속놀이행사 4백만원

이거 뭐 뭐 행사 놀이를 했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여기에는 4백만원 중에서 줄달리기 벼짚에 8십만원, 줄다리기 인부임이 2백6십만원, 간식대 6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양동마을은 시장님 고향마을이라고 이런 예산을 집행해서 이런 행사를 합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아니고 양동마을이 민속마을로 정식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민속마을을 보호 육성하는 차원에서 이걸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경주 교동 같은데는 향교가 있는 곳은 전국 어디서나 교동이나 또는 교촌, 교리라 칭합니다. 그런데 교동마을도 우리 전통 골기와 한옥 건물이 즐비하게 서 있고 그리고 거기는 보면 9대 진사 12대 만석을 지낸 최부자집 아닙니까? 지금은 영남대학 재단으로 넘어갔지만 교동마을을 민속마을로 지정시켜서 전국에 널리 알리고 관광객 유치에도 일조하고 우리 경주에서는 이런 문제는 교동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사가 없습니까? 국장님 그렇게 된다면 이거 일석이조하는거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이삼용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교동마을도 하나의 좋은 민속마을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종택 하나는 교동법주 옆에 있는 건물 안 있습니까?

그것은 도지정 문화재로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교동마을 전체는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삼용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양동 민속마을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도하고 상급기관과 협의를 해서 민속마을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는데도 못담는 것은 집행부의 능력 문제 아닙니까? 국장님 잘 숙지하여 민속마을로 지정시키는데 깊은 관심사를 가지고 계속 연구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이삼용 위원님 마쳤습니까?

다음에는 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국장님

지금 저 상수도 특별회계 여기 부채가 지금 지고 있는 것이 순수 부채액이 얼마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몇 페이지 입니까?

박재우위원

12페이지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12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채무는 6월 20일 현재 4백6십2억9천1백만원입니다.

박재우위원

얼마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4백6십2억9천1백만원요.

박재우위원

자료에 8백3십1억1천1백만원 이거 아니가? 그런데 지금 상수도 이게 매년 적자가 나서 지금 일반회계에서 1년에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있지요? 지금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지원금액이 1년에 얼마씩 하고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20억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20억?

그런데 상수도 요금을 단계적으로 좀 현실화해 가지고 상수도에 적자가 지금 안나도록 할수 있는데 이것이 민선 시장이니까 요금 올리면 지방의 시민들에게 부담을 준다 이래서 앞으로 선거하고 문제가 관련이 되어 가지고 오히려 상수도 요금을 계속 억제하는거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75％인데 이것은 이제 일반 공공요금은 저희들이 재정경제부에서도 가급적이면 동결을 하고 이래서 이제 앞으로 생산원가가 톤당 679원 되는데 수도 요금은 톤당 508원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을 세금 또는 수도 사용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했는데 앞으로는 100％ 현실화율로 해야 됩니다.

박재우위원

이것을 상수도 요금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려가지고 시민 부담을 한꺼번에 충격을 주는 것 보다는 매년 30％씩 이렇게 해가지고 3～4년 올리면 이것이 현실화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상수도에 적자 났는 것을 일반회계에서 돈을 안줘도 되고 상수도에 대한 부채도 다소 갚아나갈 수 있고 한데, 지금 물이 요새 오히려 앞으로 기름보다 물이 더 지금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것은 물 쓰듯이 쓴다고 상수도 요금이 너무 헐기 때문에 물을 너무 많이 쓰는 것입니다. 사실상으로 그래서 단계적으로 요금을 매년 몇 십％씩은 한 30％씩 올려가지고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를 해야 됩니다. 해야 적자가 덜 나지. 이거 자꾸 시민들 눈치만 보고 말이지. 이게 사실은 다른 시․군에는 상당히 지금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고 있는데 우리 경주시만 이걸 자꾸 연기를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30％씩 올릴 용의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금년말에도 인상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좀 올려서 현실화 해가지고 상수도 특별회계가 적자가 안나고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원헌 위원님

김원헌위원

예 국장님 저 문화예술과에 보면 보문상설국악공연에 2000년도에 5천만원이 지원되었고, 2001년도에는 1억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보면 관광진흥과에서 보면 똑같은 상설국악공연에 2000년도에는 1억이 되었고, 2001년도에는 1억5천이 되었습니다. 또 증액이 되었습니다. 2개과에서 같은 명에 사업명에 지원할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이제 관광진흥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성수기때 4월부터 10월까지 보문야외 공연장에서 야간에 경주를 찾는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상설국악공연을 합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경주시에는 낮에는 사적지라든가 이런 볼거리가 많습니다마는 저녁에는 나이트 투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볼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시가 같이 협조를 해서 상설국악공연을 해서 관광객들의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관광진흥과에서 상설공연을 하는데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 문화예술과에서는 상설국악공연을 하는데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원헌위원

운영비를 작년에는 1억이 그러면 관광진흥과에서는 1억이 되었고 2001년도에 볼 것 같으면 1억5천이 되었고 5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증액된데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것은 도비는 도비 5천만원이 도에서 직접 신라국악단에 직접 지원을 합니다. 1억5천 전체가 시비가 아닙니다. 그 중에서 5천만원은 도비입니다.

김원헌위원

도비입니까?

이상입니다.

원호

박원호위원장

됐습니까?

백수근 위원님

백수근위원

21페이지 합니까? 민간단체 다 들어갑니까?

박헌오위원장

예 민간단체 보조금

백수근위원

한가지 저, 저도 본 위원도 양동마을에 외국 손님이 몇분 와가지고 여러번 가 봤는데 제일 우리가 흉물 그러면 좀 이상하지마는 교회가 있지요?

그것을 어떻게 시에서나 문화국에서도 좀 현실화시켜서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하셔 가지고 외국 사람들인데 진짜 안동 하회마을처럼 그런식으로 좀 조치를 해 주시면 외국 사람들인데 관광객들에게 도움이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한가지 더 23페이지인데 한번 물어봅시다. 제9회 벚꽃마라톤 대회를 문화국에서 했지요? 그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2000년도에요?

백수근위원

예 그렇죠.

7천만원 주고 그죠?

10회는 총무부에서 이관 되었습니까? 여기에서 못하게 되었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원래 업무 분장 규정상의 체육업무는 총무과에서 권장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술과 떡축제하고 또 벚꽃마라톤을 같이 관광진흥과에서 같이 병행을 하게 되면 한정된 인력으로서 효율적으로 추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지원국하고 총무과하고 또 시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벚꽃마라톤 대회는 총무파트에서 맡기로 해서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백수근위원

2001년도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작년에는 7천만원 썼습니다. 그죠?

그죠? 올해 총무과에는 보니까 9천만원 그러던데 2천만원 증액되었는 것은 여기서 잘 모르겠네요? 그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백수근위원

문화국에서 하면 돈이 더 싸고 원만하게 할 수 있겠네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행사 규모가 자꾸 커지고 하니까 그에 따르는 부대비용이 증가하고 또 그런 차원에서 아마 예산이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박헌오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본 위원은 보조금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정산 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매년 정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17페이지 대구경북행정학회 이것은 사업완료가 된 이후에 7개월만에 정산이 되었고 경주상공회의소 완료한 이후에 5개월만에 정산되었고 민족통일경주시협의회는 1년만에 정산서가 들어왔고 또 그 다음에 20페이지 양동마을 관리위원회 여기서는 10개월후에 정산 들어왔고 또 그 밑에 임란의사추모회 이것도 사업기간이 끝난 이후 1년후에 들어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왜 이렇게 정산이 빨리 처리 안되고 늑장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김대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이 보면 경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 보면 보조사업 실적보고라든가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리 조례상에는 지체없이 그것을 실적보고를 하고 정산서를 시장님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각종 사회보조단체가 저희들 행정력이 침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또 공문으로 재촉도 하고 구두로 정산서를 빨리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무슨 법적으로 기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조례에 의해서 지체없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이런 규정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정산서를 늦게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해서 전 행정을 경주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정산서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렇게 우리 집행부에서 참 어려운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부분에 협조가 안되는 단체는 앞으로 보조를 하지 마십시오. 행정의 질서를 문란시키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단호하게 추후부터는 보조금 지원하는 부분을 좀 지향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 다음 17페이지 말이죠. 국가 의사상자 묘지건립 추진을 볼 것 같으면 사업기간은 2월 28일인데 정산기간은 2월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 끝나기 전에 정산서가 들어왔습니까? 혹시 인쇄가 잘못 된겁니까? 자 국장님 좋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만일 인쇄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되시면 이것은 감사 준비과정에서 성실을 기하지 못했는 걸로 본 위원이 판단하겠고요, 혹시 이런 일이 여기에 기록된 것처럼 사실일 것 같으면 이것은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걸로 생각됩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위원님 실무자가 얘기하는데 사업기간은 2월 28일까지입니다마는 2월 9일 이전에 사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김대윤위원

사업 완료 되었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정산서 내역서를 받은 걸로 그렇게 된겁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그리고 말이죠. 경주문화원 있지요?

경주문화원에 2000년 사업비가 3천8백만원, 2001년도 사업비가 예산 요구는 4천만원이 되었습니다마는 2천만원 줬는데 경주문화원에서 무슨 사업을 합니까? 사업 활동비 이래 가지고 사업하는게 많습니까? 이거 지금 자료를 제가 오늘 아침에 요구를 했는데 아직 들어오지 않아서 판단을 못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박헌오위원장

김대윤 위원님 자료 요구를 언제 했었습니까?

김대윤위원

오늘 아침에 원안을 좀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에 정산한 부분에 대해서

박헌오위원장

그런데 왜 준비가 안 되었습니까? 가져 오셨습니까? 예 그러면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문화원 사업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이것은 본 위원이 한번 보고 질문할 필요성이 있으면 이따가 오후에 하든지 아니면 모레에 총괄적으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다음에는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17페이지에 경주상공회의소에 경주현안문제 및 경제활성화 서명운동에 5백만원 지원을 했는데

이거 어떤 행사 입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경주역 그 다음에 신라백화점 진입도로 우주약국 여러 군데에서 경주경마장건설추진 경주시민 10만 서명운동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경마장이 경주시의 현안 문제가 되어 있어서 서명 운동에 따른 전단이라든가 필요한 홍보물을 준비하는데 5백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손호익위원

이것은 상공회의소에서 당연히 해야 될일 아닙니까? 경주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상공회의소 운영비가 1년에 한 10억이상 되지 싶은데 그걸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이거 경주 경제활성화 서명운동에 경주시 돈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그 밑에 또 보면 말입니다. 경주경마장건설 홍보 및 궐기대회 2천만원 했거든요.

지금 말입니다. 이거는 진짜 헛돈 쓰는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홍보 대책이 홍보 효과가 있는게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결과적으로는 경마장 유치가 부산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때 그 상황하에서는 전체 30만 시민이 경마장을 유치해야 되겠다는 그런 열의가 충만했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는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 가지고 다소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그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했는

손호익위원

결과가 중요한데 결과가 무산되었는데 그것은 경마장건설 홍보 및 궐기대회 2천만원 그것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마는 경제 활성화 서명운동을 하는데 5백만원, 5백만원 적은 돈입니다마는 그것은 경주시에서 보조한 것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당연히 상공회의소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상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공회의소에서도 일부 부담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정산서 받았습니까? 정산서?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6월 29일자로 정산서가 제출 됐었습니다.

손호익위원

5백만원하고 2천만원에 대한 그 정산서를 위원장

정산서 사본을 제출 바랍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다음에는 안진수 위원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요구했으니까

안진수위원

국장님 조금전에도 우리 백 위원님께서도 양동마을의 보존 가치부분에 있어서 교회 문제를 이관했으면 어떻겠느냐, 상당히 보기 싫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양동 제가 강동에 있습니다마는 양동의 어떤 현실이 사실 약 100호가 넘는 그 지역 주민들이 거의가 생업이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외국의 귀빈이나 이런 분들이 오면 꼭 양동을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주위에 트랙터나 경운기나 영농 자재를 집 인근에 얼마든지 두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내외 귀빈이 올 때마다 행정에서 나와서 트랙터 치워라, 콤바인 치워라, 사실 이 트랙터나 콤바인이 조그만하게 어디 바에 넣어 놓을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 갖다 놔 놓을 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역 주민들이 자기 집터안에 창고나 농기계 보관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양동을 깨끗하게 보존을 하고 관광객들에게 어떤 보여 줄려고 그러면 양동 전체 마을의 농기계를 지금 안락교가 가설되어 있는 외곽지역에 다문 우리시에서 부지라도 매입을 해 가지고 농기구 공동 보관창고라도 하나 지어줘야 됩니다. 안그러면 이거 주민들 말이죠. 매일 행정하고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높은 사람 온다고 보기 싫다, 농기구 치워라,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 해결되어야 될 어떤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안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79년도부터 주욱 연차적으로 양동마을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국․도비 또는 시비를 투자를 해서 계속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비를 해 나가고 있는데 안위원님 말씀하신 공동 농기구 보관 창고 같은 건립은 긍정적으로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가지고 농민들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쪽으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다음에는 김하술 위원님

김하술위원

국장님 현재 대한반공청년회 조직이 아직 살아있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자유총연맹 사하에 청년회가 있는거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것은 별도 단체로 6.25 반공포로 석방할 때 그때 남한에 귀순했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반공청년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자유총연맹 지부 산하에

김하술위원

아니 지금 햇볕정책 뭐 해가지고 반공이라고 하는 어휘 자체는 일체 사용하지 않는데 어떻게 여기 청년회가 살아있다고 청년회 같으면 그때 반공포로도 아니잖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런데 과거에는 반공청년회라고 그랬는데 그게 어감상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통일안보협의회

김하술위원

그때 반공포로라 그러면 지금 70대이상 아닙니까? 무슨 청년입니까? 그거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래가지고 반공청년회를 통일안보협의회로 명칭을 작년 9월부터 변경을 했었습니다.

김하술위원

그러면 여기다 그렇게 해야지. 왜 반공청년회로 했습니까? 작년 9월에 되었는걸 행정사무감사 할 때 바로 또 잡은 겁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9월 이전에는 반공청년회로 되어 있었고 그 이후에는 통일안보협의회로 명칭을

김하술위원

그러면 이번에 고쳤어야죠? 그렇지요?

그러면 행감준비 뭐 했습니까? 어휘 자체 듣기에 상당히 지금 햇볕정책 그래가지고 반공연맹을 자유총연맹으로 고친지 오래 되었지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아닙니다. 작년 9월에는 바뀌었는데 저희들이

김하술위원

아니 자유총연맹은 9월 이전에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아 자유총연맹은 예,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김하술위원

그러면 같이 해 줬어야 말이 안맞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반공청년회가 통일안보협의회로 바뀐거는 작년 9월에 바뀌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서류상에 전부 대한반공청년회 경주시지부로 해가지고 공식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감사 자료에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김하술위원

작년 9월에 또 고쳤다며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 이전에는 반공청년회에서 경주시지부로 되어 있고

김하술위원

여기 또 작년입니까? 금년인데 고치고 올라왔어야지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원헌 위원이 질문했지마는 우리 시비가 상설공연장에 결국은 1억하고 1억5천하고 2억5천 나간거지요?

그러면 뭐 두군데 갈라가지고 한군데 1억 나가고 한군데 1억5천 나가고 뭐하러 두군데를 갈라서 이럽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어느거 말씀입니까?

김하술위원

여기 보세요.

박헌오위원장

김하술 위원님 페이지 수와 연도별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술위원

21페이지 보문상설공연장에 신라국악원에 1억, 23페이지 경북관광개발공사에 1억5천, 결국은 우리 시비 나가는 것 아닙니까? 2억5천 나갔는게? 두가지를 분류해서 내므로 해서 보조를 더 적게 준다는 그런 감을 보기 위해서 이 두군데를 분리했습니까? 결국은 시비 다 나가는거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광진흥과에서 지원되는 것은 야외 상설 공연에 따른 정기 공연료라든가 그 다음에 타지역 유명공연단 초청 경비, 홍보비 이런데서 지원이 되고요.

김하술위원

어디를 쓰거나 우리 시비 나가는건 2억5천 나가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럼 쪼개서 이름 바꾸어 여기 또 하나 더해서 하나 더 줘도 되겠네요? 결국은 2억5천 나간다고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너무 많다고 삭감시킬까봐 두군데 분리해서 올린거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아닙니다. 거기 국․도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김하술위원

국․도비가 보태기나 뭐 내려오면 시비 올라가는거 아닙니까? 우리 가뜩이나 우리 개발공사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감정이 안좋습니다. 고사분수대 5천만원도 삭감한 마당에 이거 마저 또 이렇게 자꾸 해 주니까 의원들이 위화감을 가질 거 아닙니까? 두군데나 분리해서 주니까. 주면 어떻게 되는지 돈은 올라가 버리고 과목만 분리해서 해정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니까 의원들이 의아심을 가질거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위원님 이 예산은 저희들이 관광개발공사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보문상설국악공연을 활성화시키고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을

김하술위원

보세요. 개발공사에 돈이 가서 그리고 안갑니까? 그렇지요?

그리가나 저리가나 이리가나 저리가나 둘러가나 밀치나 한가지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개발공사에

김하술위원

그러니까 편법으로 두군데 주면 액수를 분리해서 주면 그런 감이 안듭니까? 예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다음에는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국장님, 보조금 문제는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어제 총무과도 문제는 뭐냐 그러면 정산일자가 항상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원인을 찾아보니까 우리가 시 보조금 조례를 찾아보니까 시 보조금 조례에 보면 경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 보면 13조 실적보조, 14조 정산 검사에 보면 언제까지 정산을 해야 된다는 날짜가 없습니다. 총무과 행정지원국 얘기했지마는 앞으로 시 보조금 나갔을 때는 기획문화국 기획문화국 소관 전과를 공히 사업 완료 1개월이면 1개월, 딱 정하셔 가지고 조건을 붙이시고 물론 행정지원국에서도 조례도 명시 상환이라고 개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보조금 조례 7조에 보면 교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딱 1개월이면 1개월, 정확하게 기일을 놓치면 위약금을 문다든지, 과태료를 문다든지,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정해 놓으시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해마다 교부금 정산 날짜가 늦어지는게 발생이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시 보조금관리조례에 보면 시가 단체 행사하는데 돈을 주고 그 단체가 그 행사를 하고 수익이 상당할 때는 도리어 어느정도는 수익금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국장님 업무 연찬을 잘 하셔가지고 나중에 문화엑스포 따로 다루겠습니다마는 엑스포 문제도 이렇게 돈을 투자하면서 초기에는 행사하고 돈을 나눠 가진다고 했다가 또 한편으로는 적립한다고 했다가 이제 와서는 영원히 돈도 못 받는다 이렇게 되니까 그것도 관리금 조례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애초에 돈을 줄 때 수익금이 몇％는 우리 시에 환수해라고 시 보조금관리조례에 7조 2항에 보면 ‘시장은 보조금 조례 결정함에 있어 가지고 그 보조사업자가 상당한 수익이 발생 되었을 때는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부 금액을 시에 환수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런 조항을 최대한으로 잘 업무연찬 하셔가지고 다음부터 그런 유사한 예산이 나갈 때 최소한 시 세수가 증대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수 있지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각 국실마다 보조금 관계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계속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 각종 보조금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및 현황에 대해서는 일단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0번 각종 인쇄물 업체별 발주 현황에 대해서 이삼용 위원님부터 먼저 시작하시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국장님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이렇게 보면 인쇄물을 지역 업체에 주는 걸로 잘 되어 있습니다. 다만 ’99년도 그렇고 2000년도 그렇고 2001년도에도 보면 경주 인쇄소라고 해 나가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보면 한업체에 좀 대거 많이 갔는걸로 편중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칫 잘못하면 특정 업체에 집행부가 밀어주는 걸로 그런 오해의 소지도 됩니다. 물론 지역 업체에 크고 적은 업체는 있겠지마는 그렇지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경주 인쇄소에 많이 인쇄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 인쇄소에 저희들이 많이 유인한 사유는 예산안 사항설명서는 작업량에 비해서 수치기 때문에 정확성을 기해야 된다든가 시급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다든가, 인력 확보, 예산서 인쇄 경험들이 타 업체는 상대적으로 경주 인쇄소보다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유인물을 창구 일원화해서 입찰을 할 용의도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어쨌든간에 지역 업체간에 분배의 원칙을 정립시키고 앞으로는 이런 한 업소에 치중적으로 이렇게 주는 것은 특정 업체에 일괄 밀어주는 걸로 오해의 소지가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쇄물도 특수칼라 인쇄물은 지금 우리 경주에 안주고 서울이나 대구나 다른 외지로 가고 있지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것은 특수한 경우에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그런 홍보물이라든가 그런 것만

이삼용위원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는 그런 특수 칼라 제작을 할 수 있는 인쇄기가 없습니다. 사실은

없지마는 그런 것도 우리가 집행부에서 지역 업체에 주면 한번 주고 두 번 주고 세 번 주면 지역에 자리잡아 갈 수 있도록끔 잘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이 항은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1번 경영수익사업 추진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김대윤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국장님, 저 관광용 망원경 관계하고 관광 마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관광용 망원경 운영은 수입배분을 경주 36％, 수탁자 64％ 했고 관광 마차는 경주시 10％ 수탁자 90％ 했지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제가 사적공원소장 했을 때 이 사업을 기획공보과에서 제안을 해서 시행은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관광용 망원경은 원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시에서 배분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구매자하고 입찰보는 사람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했었고, 관광마차는 아무도 응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지금 현재 하는 사람이 하여튼 3년간 정도는 최대한의 이익을 보장해 주고 우리시는 세입이 거의 없는 걸로 하자. 이렇게 되어서 배분 비율이 틀려졌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관광마차는 지금 전혀 거의 수입이 없습니다. 이용객도 거의 전무한 상태고

김대윤위원

관광마차에 말이죠. 계약에 볼 것 같으면 마차를 몇 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계약서 상에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마차 2대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현재 두 대 있습니까?

말은 몇 마리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말도 아마

김대윤위원

4마리 맞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것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말은 네 마리

김대윤위원

마차 1대당 말 2마리 할 것 같으면 마차 2대 같으면 말 4마리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마차 1대에 말 1마리로 그렇게

김대윤위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계약을 해가지고 마차를 2대를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말도 4마리를 그렇게 계약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약대로 안하고 있잖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자세한 것은 사적공원에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사적공원 나와 계십니가? 누가?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지금 이 운영은 사적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것은 사적공원에서 하고 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저희들은 단지 경영 수익 차원에서 이것을 채택했는 것입니다.

김대윤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본 위원한테 확실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용 망원경은 그때 경쟁 입찰했지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서 경쟁 입찰을 했고 관광마차는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다?

이게 망원경이나 마차나 입찰이든지 수의계약이든지 그 조건에 부합된 것은 아니죠? 경쟁 입찰도 할 수도 있고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앞으로 관광용 망원경도 지금 현재 장사가 잘 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글쎄 저희들이 당초에 목적했던 소기의 성과는 거양이 안되는 걸로 그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이 기획문화국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를 요구를 했을 것 같으면 이 부분을 확실하게 판단을 좀 하셔가지고 이 행감장에서는 좀 명쾌한 그런 답변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이 자료가 우리 경주시로 봤을 때 별 것 아닌 자료로 그렇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마는 우리 본 위원들이 이렇게 자료를 요구를 했을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답변 하나 하나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관광마차는 향후 3년까지는 계속 이대로 10％선으로 유지를 하겠다 그 얘기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당초에 계약할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계약 연도가 3년이니까 2003년도 10월 26일이면 끝나겠고

관광망원경은 2002년 10월 31일이면 끝나지요?

이것을 한번 확실하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관광마차가 꼭 10％선 되어야 되는 것인지 또 그 다음에 관광용 망원경이 꼭 36％가 되어야 되는 것인지 두 개다 볼 것 같으면 경영 수입차원에서 우리가 시행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형평에 뭐가 좀 동질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니까 다음 계약때는 이 부분을 한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형평의 원칙에 좀 맞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음 31페이지 신규경영수익사업발굴 시민제안 공모 실시 이게 지금 금년도 2월달부터 실시되었습니까?

그러면 2000년도 ‘99년도는 실시한 적 없지요? 시민제안공모 실시를?

백수근위원

실시했잖아?

김대윤위원

금년에 처음이지요? 처음이죠?

아마 국장도 잘 아시겠지마는 우리 2대 의회가 개원되고 얼마 있지 않아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경영단 구성을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강력히 그때 우리 시장님께서 견해가 어땠느냐. 시장님 산하에 무수한 실․국장 내지 과장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경영단이 필요 없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매년 해가 갈수록 경영단 구성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자주 또 부각시켰고 또 그쪽으로 과연 새로운 어떤 경영수익 차원에서 뭔가 될 것 같아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끝끝내 경영수익사업에 대해 가지고 발굴이 되지를 못했고 제안도 없었고 창출도 없었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금년도 2월달에 시민제안공모 이것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질문을 할 성질은 사실 안되겠습니다마는 시장님이 앞에 계시면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안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 위원들은 상당히 섭섭하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표시를 하고요, 결과적으로 시민제안공모가 잘 안되는 부분이 뭐냐. 안내 및 홍보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다 우선은 이 자료에 의하더라도 그런 판단이 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적을 하지 않고 이왕 시민제안공모를 실시를 했을 것 같으면 좀 더 안내하고 홍보에 신경을 많이 좀 쓰셔가지고 금년 12월 연내에 정말 시민이 깜짝 놀랄 그런 경영수익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백수근 위원님

백수근위원

관광마차에 대해서 한가지 말이 네필이 운영되지요? 그죠? 4마리 겠지요? 그죠? 그것은 4마리, 3마리가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오수 그런 것은 그쪽에서 다 관리를 하지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업자가 다 관리합니다.

백수근위원

전에도 제가 본 위원이 시정질의때도 말씀 한번 드린적이 있는데 경주에 그죠 관광객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타지 사람이 경주에 와가지고 보문단지나 즐길려고 해도 실지로 보면 돈을 갖고 와도 쓸데가 별로 없다고 안그렇습니까? 국장님 예를 들어가 경주 사람이 아니고 외지 사람이 오셔 가지고 네분 정도가 돈 백만원 가지고 와가지고 경주에서 쓸려고 그러면 그 돈을 다 소모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죠? 밥 잡숫고 위락시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언젠가 시정질의를 한번 했는데 경주에 골프장 뒤에 한 7만평 있지요? 그죠?

그 땅을 과감하게 해 가지고 저희들 시 운영위원회에서도 제주도도 한번 가봤는데 거기에 과감하게 승마장이나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와가지고 예를 들어 남편은 골프치고 자제분들은 승마를 할 수 있고 좀 위락시설을 시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위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 해보면 안되겠습니까? 땅만 놀리지 말고 다른데에서도 협조를 많이 하는데 그리고 저도 승마에 대해서 좀 알기 때문에 여러 군데 정보도 찾아보고 또 해 보니까 여론도 수렴해 보니까 그런 방향이 좀 좋다고 했는 여론이 나오기 때문에 국장님께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를 한번 하셔가지고 과감하게 한번 투자할 수 있도록 업무 연찬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저희들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 업무를 참고하는데 충분히 참고를 하겠습니다. 또 제주도라든가 그런 사례가 있는데 저희들 선진지 시찰도 한번 가보고 직접 눈으로 보고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백수근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곁들여서 말씀드립니다. 다 제작되고 다 만들었는걸 하기는 힘들지만 거기에 관광마차 하는 관리하는 사람을 제가 몇 번 만났는데 제작할 때 옛날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중이 무거워 가지고 말에 대해서 아주 부담이 많이 간다고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던데 동물이기 때문에 마차 자체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거기다 사람을 여섯명 일곱명 태울 때는 말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을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해서 연구를 해 보는게 좋지 않나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연번 11번 경영수익사업추진 및 운영 실적을 정리하면서 국장님께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열악한 시 재정에 우리 시가 경영하는 수익사업이 어느 정도 있느냐. 이렇게 물어 보는 겁니다. 이 취지가 그렇지요?

그런데 겨우 우리 시가 내놓은 경영사업의 수익이 항은 2개항에 수익은 근 한 2,500만원 약 4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전부다 합해서, 넉넉히 잡아서 우리 경주시가 수익사업에 얻은 수익금이 4천만원 정도 됩니다. 제3섹터 사업 아시지요?

우리 과거에부터 열악한 재정을 대충 보충을 해서 한 가정에 모자라는 돈을 너희 스스로해서 수익을 해서 경영 돈으로 해서 좀 보태서 쓰라는 이런 뜻에서 경영 수익사업 및 제3섹터 사업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자료 요구를 오늘 지적합니다. 경영수익사업추진이 너무 약하다. 열악하다. 추진계획도 열악하고 실적도 없고 이런 부분을 이번 감사에 지적합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예, 더 이상 간단하게 생략을 하고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위원

국장님

경영수익 사업이라고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 부끄럽습니다. 경영수익사업 관광마차 이래놨는데 앞으로 경영수익사업 한 번 옳게 한 번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지금 보문 골프장하고 경주골프장 뒤쪽에 거기가 물천하고 천북쪽 아닙니까?

그 쪽으로 가면 계속 산이 어디까지 가냐하면 신당으로 천북으로 들어가는 산이 이쪽으로 다 연결 된 것 아닙니까?

그 중간에 국립공원 있지요? 알고 있습니까?

거기에 경주 골프장에서 안쪽으로 국립공원이 있는데 그게 국립공원이 왜 거기에, 국립공원이 있을 자리가 아닌데 국립공원이 거기에 왜 있는지 배경을 잘 모르지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재우위원

잘 모르지요? 혹시 내가 참고로 얘기해줄 테니까 거기에 지금 땅이 수 백만평 되는데 경주보문단지 앞으로 활서화 계획은 오히려 민간경영수익 사업을 하려고 하면 거기다가 땅을 전부 풀어서 거기 골프장도 하고 위탁 시설도 하면 진짜로 경영사업이 되는 곳입니다. 거기 국립공원은 옛날에 공원묘지 허가 때문에 허가를 규제하려고 국립공원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의뢰를 해서 거기는 이쪽의 백률사쪽도 아니고 아무관계 없는 곳인데 거런거를 시가 필요 없는 국립공원을 만들어 놓은 것은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의뢰를 해서 국립공원 폐지하고 그 땅을 다른곳에 활용하도록 정말 시가 이런 곳에 과감한 경영수익사업을 한 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주에 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경영수익사업 하면 시민이 평가할 때 세금도 많이 나오고 고용 증대도 되고 관광객 유치도 되고 상당히 좀 시가 일했다 라는 것이 될텐데, 아프오 그런 것을 건의해서 그 일대를 다 푸는 방향으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

이삼용위원

위원장

박헌오위원장

예, 이삼용위원

이삼용위원

국장님 신규경영수익사업 발굴에 보면 시보 및 본청 읍면동 게시판 공고가 1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경주시 홈페이지 게재가 또 1회 했습니다. 이런 것은 홍보가 이렇게 되면 아주 미약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홍보를 좀 자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미약합니다. 홍보가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홍보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연번 12번은 좀 뒤로 미루고 연번 13번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12번은 이것부터 먼저하고 미루겠습니다. 이것 하고 난 뒤에, 요구자료 13번하고 하겠습니다. 풀 예산에 대해서 손호익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손호익위원

국장님

풀 예산이 ‘99년도에 집행이 약 11억이지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99년도에 집행액이 11억2천8백만원입니다.

손호익위원

그리고 2000년도에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14억9천만원

손호익위원

14억9천이지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25개 읍, 면, 동의 형평에 맞게끔 배정이 안되어 있거든요.

이건 어떤 규정에 의해서 배정이 되었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손호익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읍면동별로 차등이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최대한으로 골고루 배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급성이라든가 주민들의 수해도, 효과 등을 감안해서 배정을 하다보니까 다소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금액이 많은 아마 읍면 지역이나 변두리 동 지역이 많고, 읍면 지역 중에서도 적은 지역은 원전사업 수혜를 하고 있는 감포, 양북, 양남 같은 곳은 적습니다.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 의원들간의 서로 불편한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균형에 맞게끔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용의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사실 실무자 입장에서는 동세가 배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과연 균형을 맞춰서 해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저희들이 한번 실무차원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느 방법이 좋은 방법인지, 꼭 균형을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인지 동세 큰데 적게 주고 동세가 적은데

손호익위원

그러면 내가 또 신경질 나는데 예산할 때도 읍면동에 큰 것은 크고 그런데 그러면 월성동 저희 동을 한 번 따져 보겠습니다. 내가 3년 전에 동합할 때 지금은 퇴임하신 남호윤국장께서 오셔서 감언이설로 얼마나 설득을 했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인센티브 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불국동, 정래동 하고 월성동 3개 동네, 중부동 통합할 때 말입니다. 최대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는데 하나도 준 것이 없고 예산절감 제일 많이 시킨 곳이 통합 동 아닙니까? 지금 월성동만 보더라도 공무원이 17명 뿐입니다. 통합하기 전에 3군데 공무원이 60명인데, 60명이 17명으로 안 줄었습니까? 인건비가 최대로 절약된 것이 통합동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이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월성동은 의원이 둘입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둘이 몫은 못 줘도 하나반 몫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동 입장에서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만 그런 것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것은 제가 앞으로는 예산 집행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얘기해야되는 것이지, 이것 때문에 의원들 상호간에 갈등만 느끼고 서로 입장만 곤란해지고 이 자리에 지적을 해야 되지만 그것이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형평을 이루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저희 동네를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만 월성동은 면적도 제일 크고 공장이 하나 있습니까? 사업체가 하나 있습니까? 문화시설이 하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월성동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입니다. 우리 동민들은 어제도 동민 몇을 만났습니다만 통합 된 것을 상당히 후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월성동 같은 곳은 3개동 통합시켜놓고 지원은 옛날의 1개동 보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 넓은 통합동에 공무원 숫자는 옛날의 3분의 1도 안되지요, 앞으로 형평에 맞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안진수위원님

안진수위원

국장님, 저도 이 문제를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43페이지에서부터 ‘99년도 풀 예산에서부터 2001년도 예산집행 내역까지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99년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읍면의 어떤 사업 형평성 문제가 거론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에는 지금 그나마 저희들이 봤을 때 ‘99년도 사업보다는 그래도 읍면에 배정이 골고루 됐다라고 본 위원은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2001년도를 보면 말이죠. 이것 역시 또 지금 현재는 아직 한 6개월 이상 남았습니다만 1999년도 풀 예산 배정과 같은 현상이 지금 나타나지 않느냐. 이런 걱정이 되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정말 2001년도에는 1999년도와 같은 이런 풀 예산배정이 안되도록 국장님 약속할 수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풀 보조는 시장님께 얘기 해야됩니까? 아니면 누구에게 잘 보이면 풀 보조금을 각 읍면동에 배정 받을 수 있습니까? 시장님께 잘 보여야 됩니까? 아니면 국장님께 잘 보여야 됩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원칙에 의해서 배분하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잘 보일 필요가

박헌오위원장

신청을 우리 국에 하면 풀 보조에 예산 요구를 하면 배정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믿어도 되겠습니까? 따로 이원식 시장을 안 만나도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얘기 해주십시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사업의 타당성을

박헌오위원장

각 읍면동의 풀 보조예산 한계내에서 읍면동의 동장명의로 예산 요구를 했을 때 국에 접수를 시키고 더 이상의 개인적으로 흔히들 말하는 시장이나 개인로비를 안해도 되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국장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이 자리에서 요구하겠습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원칙을 고수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이항을 마치고 연번 12번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2001년 6월 20일 현재 경주시가 안고 있는 채무현황에 대해서 이진락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국장님 채무관계 이왕 빚이 진 것은 어쩔 수 없고, 지금 어떻습니까? 제일 문제가 광역상수도 관계인데

우리 원래 항상 2, 3년전부터 ‘98년도 ’97년도 광역사업 추진할 때부터 상당히 원래는 광역상수도가 애초에는 2000년도에 완공되는 것으로 했다가 지금 자꾸 2005년 이제는 거의 수수시설이 앞으로 10년 거의 이렇게 보는데 중간에 변수는 아마 ‘98년도 2000년도 엑스포 관계 때문에 그 쪽으로 예산이 많이 투자되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문제되는데 지금 이왕 진 채무는 어쩔 수 없고 광역상수도 관련해서 전체적인 채무관리가 어떻습니까? 잘 될 것 같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상수도 특별회계 채무관계를 보면 전체 채무 발행액은 532억 정도 됩니다. 6월 20일 현재 그런데 기 상환 한 것이 한 70억 되고 채무 잔액이 약 462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향후 채무발행 계획이 보면 총 규모가 445억 됩니다. 기 승인된 것이 105억 되고 향후 승인을 요청해야 되는 것이 340억 되는데 이것이 상수도 요금이 현실화되고 하면 계획연도 상환하는데 까지는 별무리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런데 상수도 요금 현실화라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시민들도 피부로 느끼는데 지금 추가로 상수도 채무를 더 이상 안 빌리면 그 나마 되는데 앞으로 빌려야 할 돈이 사실은 지금 있는 채무보다 더 많이 빌려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를 신경 써 주시고

채무 문제는 더 이상 거론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지적하는 것은 40페이지 41페이지 상세히 보면 채무상환 연도별 계획을 보면 이것이 원금만 해 놓은 것이지요?

원금만 상환계획이지요? 이것도 실질적으로 200억 가까이 2002년도 120억 2003년도 129억원 이것은 원금이지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원금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의회에 보고하실 때에는 있는 그대로 보고 하십시오. 돈 갚는 것은 원금이자 같이 갚을 것 아닙니까?

물론 표현은 가능하면 자료자체가 연도별 상환계획은 원금이 아니고 원금 플러스 이자를 2002년도는 제가 알기로는 200억 가까이 되는데 대부분 2005년까지 200억 가까이 되니까 그런 데이터를 정확하게 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지적은 안하겠습니다만 40페이지 41페이지에 있는 앞으로 약 한 10년간 연도별 부채상환계획에 대해서 원금 플러스 이자가 얼마인지 자료를 추가로 제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헌오위원장

예, 자료를 이진락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다른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이진락위원 마쳤습니까?

다른 위원님,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위원

국장님

기채를 더 하는 일이 있더라도 지금 상수도 공급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경주시내에 상수도가 다 되어 있지만 어지간한 도동, 평동 쪽으로 가면 외동, 보덕동 할 것 없이 강동, 천북 이쪽으로 앞으로 포항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면 수수시설 해가지고 상수도를 공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우리 수도가 이 예산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기채 해야됩니다.

박재우위원

이제는 지하수로 해결할 문제는 시기적으로 안됩니다. 물도 자꾸 고갈되고 거기에 세균도 생기고 하니까 이제는 상수도 공급을 과감하게 해야 되고 시군 통합되기 전에는 몰라도 통합됐는데 농촌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소위 혜택을 줘야되지요. 이것을 기채를 더 하는 일이 있더라도 물 문제는 앞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물 문제는

다른 곳에 기채 하는 것은 덜하더라도 상수도 기채 이것은 과감하게 해서 지금 날씨만 조금만 가물면 물 때문에 난리거든요. 이것은 예산 부서에서 과감하게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연번 12번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연번 14번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몇 번입니까?

박헌오위원장

59페이지입니다.

이진락위원

이것은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없습니까?

김대윤위원

위원장

박헌오위원장

예,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연번 14번입니까?

박헌오위원장

예, 14번입니다.

김대윤위원

없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다음에는 연번 15번 이삼용위원님, 상부기관 및 시 자체 감사실시 결과 처분조치 현황에 대해서 이삼용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여기 보면 행정자치부와 경상북도는 보면 본청을 집중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체감사에 보면 읍면동에 굉장히 많은 지적을 당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봐주기 식입니까? 뭡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감사하는데 봐주고 그런 것은 없고 읍면동에 아무래도 본청에 상대적입니다만 본청보다는 업무가 미숙하기 때문에 읍면동이 지적 건수가 많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어쨌든 행정 처분이 많은 이유는 업무소홀 내지는 최선을 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방금 이삼용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주로 읍면동에서 감사할 때 지적되는 사항이 회계관련법규 연찬을 적게 했다든가 집행을 방법을 잘 모르고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을 하는 차원에서 지적이 많이 되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감사를 강화해서 이것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앞으로는 말이지요, 관계법령 연찬 등 업무 숙지하도록 해서 앞으로는 감사에 지적 받는 일이 없도록 관계직원을 좀 더 질책하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저희들 감사담당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소양 교육도 시키고 관련법규도 연찬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위원

위원장

박헌오위원장

예,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위원

국장님 말고 감사과장님

박헌오위원장

감사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이 과장, 지금 감사업무를 맡고 있지요? 감사과장 이지요?

여기 자료는 전폐하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감사과가 지방자치단체하고 민선시장이 오고 난 이후부터는 이 감사업무가 사실 도 감사나 행정자치부 감사는 상당히 공무원들이 긴장해서 감사를 성실하게 받고 거기에 대해서 애를 쓰는데 우리 자체감사 기능이 거의 사실은 여태까지 저희들이 의회에 여기 6, 7년간 보면 자체 감사는 거의 마비 상태입니다. 감사라고 할 것도 없고 아주 형식적으로 지금 감사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감사과가 좀 활성화해서 읍면동도 충분히 보고 또 우리 안에 지금 산림과 같은데 또 지역경제과 공장허가 아니면 농지 부서에 농지전용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사과가 꼭 민원이나 진정이 들어오고 해서 감사하기보다는 문제가 있고 지적되는 사항은 감사과가 과감하게 감사를 하고 읍면동에도 나가서 과감하게 감사를 해서 뭔가 공무원이 개선이 되고 우리 시 자체감사지만 여기서 만약에 감사에 지적이 되면 바로 시장에게 결재가 되어서 바로 공무원 징계를 한다든가 조치를 함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뭔가 행정을 개선하려고 애를 쓰는데 자체 감사에서 감사를 전부다 서로 인사교류 하고 하니까 인심 잃지 않으려고 형식적으로 하니까 이것이 하나 해결이 잘 안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과에서 이제는 정말로 능력있는 과장이 갔으니까 시 자체 감사를 옳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여기 자료보고는 지적을 안합니다. 앞으로 감사과장이 직원들과 해서 정말로 경주시 감사과가 제자리 서서 감사를 한다. 또 다른 공무원들도 자체감사에서 문제가 생기면 자체에서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갈 수 있도록 상당히 감사에 대해서 강화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이무근감사정보과장

예, 소신을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에서 움직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시 자체 공무원한테 인심 잃을까봐 겁이 나지요?

이무근감사정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좌우간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문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시 안에, 우리 이 안에만 잘되어 있으면 행정자치부 감사가 오거나 도 감사가 오거나 우리가 관계 있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 것을 꼭 공무원을 처벌하는 것보다도 예방적임에도 이런 것은 개선하고 이런 것을 잘못 된 것은 지적하고 해서 앞으로 그런 것을 안하도록 감사과에서 감사를 활성화해 주십시오.

이무근감사정보과장

뜻을 잘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지금 재정상 처분내역 이 부분은 감사원 지적입니까? 행자부 지적입니까? 도 지적입니까? 자체 지적입니까?

이무근감사정보과장

재정상 처분 및

김대윤위원

61페이지 재정상 처분내역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무근감사정보과장

그것은 망라해서 행자부, 감사원, 도 감사 문화재청, 우리 시 자체감사 망라해서 계산된 것입니다.

김대윤위원

망라해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감사원에서 본청과 읍면동의 재정상 조치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몇 건씩 됩니까?

이무근감사정보과장

세분해서 별도로 나와있지는 않습니다만 개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개괄적으로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무근감사정보과장

헬기 임차료 산정이 잘못됐다든가 그 다음에 비산먼지가 발생되어서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런 부분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것입니까?

이무근감사정보과장

행자부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김대윤위원

행자부에서 지적된 사항입니까?

지금 현재 신분상, 행정상, 재정상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본 위원들이 내용을 훑어 봤을 때 결과적으로 재정상 처분 내역에 있어서 본청에는 상당 부분이 제재 받은 부분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현재자료 139건 중에서 볼 것 같으면 읍면동과 주요업체에만 재정상 처분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본청에는 보면 단 한 건도 재정상에 대해서 처분 받은 것은 현재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맞습니까?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본청에만 재정상 한 건도 없다, 읍면동 내지 업체에만 재정상 처분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본청에는 재정상 처분을 받은 해당 공무원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이무근감사정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아니 이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무근감사정보과장

자료는 저희들이 제시 할 수가 있습니다만

김대윤위원

본청에 그러면 본청에 재정상 처분 받은 내용은 이 부분에서 뺐습니까?

이무근감사정보과장

우선 자료가 위원님 가지고 계신

김대윤위원

불성실하지요?

이무근감사정보과장

조금 그렇습니다. 본청의 사업상 공무원이 부적절한 판단 이런 면에서 내용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있는데 이 자료는 왜 뺐습니까?

이무근감사정보과장

나중에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과장님, 행감장에서 자료 요구를 하면 읍면동 내지 본청의 자료를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무근감사정보과장

예, 보충자료가 빠진 것 같습니다.

김대윤위원

우리 감사자료 요구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요구를 했는데 빠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구요, 본청은 자체 감사하는데 대상이 안됩니까?

이무근감사정보과장

예, 사업소, 시가 감사하는 것은 사업소 읍면동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읍면동만 합니까?

그러면 각 시군은 안합니까?

규정에 있습니까?

이무근감사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가 본청을 하고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본청 감사는 도 내지는 행자부 상위기관에서 한다.

이무근감사정보과장

예, 상위기관에서 합니다.

김대윤위원

문제는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우리가 무엇을 지적하고 싶냐하면 결과적으로 본청과 읍면동의 이렇게 자체감사라든지 신분상, 행정상, 재정상의 처분이 많다는 것을 결과적으로 읍면동 행정이 그만큼 본청에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읍면동에 나가 있는 우리 상당한 공무원들이 법률숙지에 좀 문제가 있다든지, 업무능력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지적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본청에 있는 분들은 법률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런 대로 제 자리를 지키고 있고 읍면동에 나가있는 공무원들은 그런 부분에 미숙하기 때문에 이렇게 신분상, 재정상, 행정상 지적을 지금 현재 많이 받는 것이 아니냐. 이 근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지금 그것을 생각 해야되고 이 감사장을 통해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업무연찬이 잘 안됐기 때문에 감사만 하면 지적을 당하는 것이 읍면동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체감사 하기 이전에 자체 감사를 해서 지적을 하기 이전에 과연 지적 받은 내용들이 봤을 때 과실이라든지 실수가 아니고 주로 보면 법률해석이라든지 업무연찬 쪽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많은 지적을 받았거든요. 이런 부분을 해소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이무근감사정보과장

예, 우선 작은 읍면동 직원들이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업무를 막중하게 맡고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법령이나 지시에 그 숙지하는 부분은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저희 과에도 신경을 써서 집행에 대한 예산의 집행에 대한 법규에 맞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들을 순시를 해서 지도를 하고 계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여기 지금 지적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거의가 비슷비슷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감사과에서라도 이런 부분을 크게 지적을 하면서 확대 간부시 회의라든지 이런 때 사항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거기서 지시를 받아서 업무 연찬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음에 만일 자체감사에 또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지적 될 것 같으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감사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해야할 일을 다 못한 것으로 판단을 하면 좀 보완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지적 안될 수 있도록 상부기관과 충분히 협의해서 업무연찬 쪽으로 그렇게 꼭해서 다음 감사시에는 읍면동에 쉽게 말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무근감사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오위원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김성오위원

과장님 62페이지와 63페이지 헬기임차 과다지급이라는 것이 있지요? 그것과 계량기 고장으로 인한 상수도 사용 부족징수, 그 두가지 설명을 해주식 바랍니다.

이무근감사정보과장

에, 우리 헬기가 1년 동안에 임차하는 것은 90일입니다. 90일인데 산림청에서 헬기를 빌려주면서 1년에 365일을 보는 것이 아니고 헬기 한 대가 1년에 지상에 뜰 수 있는 시간이 300일입니다. 산림청에서 보는 것이 1년 360일이 아니고 300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출하는 것은 365일분에 90일로 해서 과다 계산이 되어서 원칙은 300일분에 90일로 해야 되는데 과다해서 이것은 2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김성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계량기 고장으로 인한 사용부족징수에 대해서

이무근감사정보과장

이것은 물을 사용하는데 계량기가 한꺼번에 많이 돌아갔을 때는 요금이 상당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것을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월 사용량과 전년도 동일 사용량과 최근 3개월의 사용량하고 맞춰서 부과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아서 3천만원 되어서 시정조치를 한 것입니다. 물세가 많이 나오면 이의 신청이 들어올 때 최근의 3개월의 요금 나온 것과 전년 동월에 나오는 것과 그 월에 나오는 것하고 삼자금액을 감안해서 가감을 감안해서 평균치를 내서 그렇게 부과를 해줘야 되는데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시정 조치를 한 것입니다.

김성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과장님 감사를 읍면동은 매년 다 합니까?

이무근감사정보과장

매년 반반씩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바꿔 얘기하면 감사해서 추징하고 회수한 것이 있는 반면에 감사 안한 곳은 똑같다 보면 추징 안된 것이 있겠네요.

이무근감사정보과장

그것은 다음해 연도에

이진락위원

보니까 2000년도에 이렇게 공사비 산정이래서 예산 일종의 회수 이런 것은 감사를 안했다고 하면 예산낭비 되는 요소 아닙니까? 그지요? 맞지요?

이무근감사정보과장

그것은 다음 해에

이진락위원

감사과에서 지적을 안했다면 예산이 추가로 나갔을 것을 회수한 것 아닙니까?

이무근감사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그것을 대충 계산해봐도 2000년대에 이것이 공사비 과다 계상 잘못한 것이 2억5천 됩니다.

이무근감사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올해도 반복되는데 좀 그렇구요, 이해 안가는 것이 가족수당이나 연가보상이라는 것이 회계상 법에 얼마 오른지는 몰라도 각 실무 해당과나 읍면동에서 회계책임자가 가족수당이나 연가라는 것은 계산이 바로 나오는데 거기에 과다 지급, 출장비 같은 것이 2000년도에 519만원, 2001년도에 196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이것은 금액을 떠나서 아무리 읍면동이나 각과의 하급직들의 사기를 마음 같아서는 1원 더 주고 사기를 복돋우면 좋겠지만 법은 법 아닙니까?

마음 같아서는 공무원이 월급 하나앞에 만원, 이만원 더 가져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뭔가 지도감사를 해서 미리미리 올 해 또 반복되거든요.

이무근감사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것은 회계가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냥 출장가면 출장비 주면 되고, 연가가면 연가 주면 되는 돈을 그것을 과다하게 잘못 지급했다는 것은 뭔가 업무연찬 자체가 근본적으로 앞으로 예방지도 감사를 하셔서 꼭 1년에 반만 하지 마시고 안되면 잠시라도 비공식 감사를 해서 특히 회계관계 이런 것은 연초에 각 감사과에서 가서 출장 감사가서 미리미리 예고해서 한 번 더 챙겨서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 그렇습니까? 공무원 시험쳐서 들어와서 회계책임자라면 제가 알기로는 각 읍면동에 가장 유능한 사람을 회계책임자로 앉혀 놓는데 기본적인 가족수당이라든가 연가 보상비 계산을 잘못 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재발되지 않도록 할 수 있지요?

이무근감사정보과장

예, 그런 발생은 재 발생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다음에는 안진수위원님

안진수위원

과장님 감사기관 중에 말이지요, 도도 있고 시도 있습니다만 자료 64페이지에 행자부 감사가 2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시 하수종말 처리장 증설공사 설계변경 미이행에 9,800만원, 경주시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시공 부적절에 4천4백만원, 하나는 감액이고 하나는 재시공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우리관계 공무원이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이무근감사정보과장

그런 의미도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렇게 되면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라든지 그런 부분이 불이익이 주어졌습니까?

이무근감사정보과장

그것은 일단 설계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계상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시정조치만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하수종말처리장에는 내용이 당초에 그 곳에 ‘95년도 8월달에 테니스장을 만들어서 유지관리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다시 보수한다고 해서 이렇게 8천만원 이런 것들은 하수종말처리장에 본연의 공사와는 별개로 봐서 이것은 전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안강 하수종말처리장에는 우리가 되메우기를 하는데 그것이 10㎝씩, 10㎝씩 해서 되메우기를 해서 장비로 다져줘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50㎝씩 두께를 한꺼번에 흙을 넣어서 장비로 다졌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이것을 재시공하도록 당초의 업체에 공문을 보내고 독려를 했지만 업체에서 시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되메우기의 전체면적을 행정자치부의 감사 지적된 면적 이외의 면적을 전부 조사를 해서 저희시가 과감하게 행자부가 제시한 4,400만원이 아니고 전체면적의 1억5천만원을 우리가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시공조치를 안했기 때문에 업체는 그만큼 불이익을 받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물론 4천4백만원에 대한 금액을 우리시가 1억5천을 그러니까 약 1억을 더 부과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손해날 부분은 없겠습니다만 단지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대로 10㎝씩 되메우기를 해야 되는 부분을 50㎝씩 한꺼번에 되메우기를 했다는 부분은 공무원들의 감독소홀 부분이 아니겠나.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는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차후로도 관계 공무원들이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무근감사정보과장

예, 각별하게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과를 마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이진락위원

이진락위원

조금 전의 안위원 질의에 이해가 안 가는데 흙을 되메우기를 10㎝ 설계했는데 50㎝ 되메우기를 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바꿔야 얘기하면 50㎝ 되메우기 해도 관계없다는 말이네요

이무근감사정보과장

아닙니다. 10㎝씩 흙을

이진락위원

설계는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50㎝씩 되메우기를 했으니까 안전도에 문제없어 돈만 삭감한 것 아닙니까? 맞지요?

이무근감사정보과장

설계대로 이행을 하지 않아서

이진락위원

아니 설계라는 것이 생각을 추정해 보면 흙 되메우기 하는데 50㎝ 추정해도 설계비 감액해 버리면 그만이라는 것은 10㎝씩 되메우기 한 설계비하고 인건비하고 공사장비하고 50㎝씩 한 차액만큼 돈을 회수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무근감사정보과장

예, 이해는 갑니다.

이진락위원

바꿔 얘기하면 50㎝ 한것도 관계없다는 것 아닙니까?

이무근감사정보과장

예, 위원님 말씀 이해가 갑니다.

이진락위원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마 감사과에서 그런 것도 하지만 설계 자체가 나중에 그런 부분은 해당과에서 하겠지만 상식적으로 10㎝해서 장비로 다지고 또 다지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과다 설계입니다. 저도 공사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흙 되메우기 작업하는데 10㎝하고 장비로 왔다 갔다 하는 경비 따지고 또 10㎝깔고 이것은 지금 말씀하시니까 저도 생각이 나는데 이것은 해당과에 따져 보겠지만 이것은 과다설계입니다. 설계를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흙 되메우기 하는데 10㎝ 이것은 어디 시루떡 까는 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흙을 포크레인으로 까는데 어떻게 10㎝를 깔 수가 있습니까? 못 깝니다. 그것은 다음에 해당과에 따져 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으로서는 지적을 해서 감사과에서 할 의무를 다 한 것은 맞지만 거꾸로 해당과에서는 설계 자체가 애초부터 과다설계입니다. 그것이 과다설계가 아니라면 50㎝ 다지기 해서 지금이라도 안전도 문제가 있다면 1억5천이라는 돈 받는 것이 아니라 재시공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재시공 안 해도 관계없이 단가만 감사과에서 지적했지만 바꿔 얘기하면 그런 것은 당연히 해당과에서 충분히 애초부터 과다설계라는 부분을 우리가 감사과에 지적하고 다음 해당부서에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이 안계시면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문화과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국장님 나와주십시오. 이어서 연번 1번 페이지 73페이지 이진락위원께서 먼저 하시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과장님 앞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박헌오위원장

예, 담당과장님,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이진락위원

과장님 전에 문화재 발굴관계 때문에 여러 차례 감사도 지적되고 또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됐는데 더 이상 문화재발굴관련 건축허가는 앞으로 다른 민원이 없겠습니까? 일관성 있게 되겠습니까? 건축허가의 문화재발굴관련 업무는 앞으로 더 이상 감사에 지적되지 않고 상임위원회에 거론되지 않을 만큼 일관성 있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앞으로도 이런 것이 사안에 따라서 재발되겠습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시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렇게 하구요, 그 다음에 엑스포는 마지막날 엑스포 담당이 오겠지만 이런 부지 가격산정 소홀, 이런 것은 물론 답변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상식적으로 법 이전에 부지 매입하는 과정에서 감정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모든 절차가 어쨌든 간에 시의회에서 시민을 대표해서 보는 측면에서는 업무적으로 소홀했고, 또 수시로 과정을 시의회에 보고하는 절차와 나중에 어떤 이상하게 3개 업체해서 평균 내고 이런 과정을 이미 감정 다 해놓고 뒤에 협의해서 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 시의회에서는 시집행부가 여러 가지 업무상으로 의회에 보고 과정이라든가 또 나름대로 시의 여러 가지 예산절감을 위한 측면에서는 소홀했다는 것을 재 지적합니다. 일부 그런 소홀함이 있었지요? 안 그렇습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그 당시의 정확한 사항은 제가 판단은 못 합니다만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대규모 어떤 시 예산이 투자되는 그런 부지매입 관련이 앞으로 추가로 또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향후의 어떤 여러 가지 경주문화산업단지라든가 나올 때 시비가 투자되고 그런 시 재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특히 문화예술 관련에 있어서 만큼은 긴밀하게 시의회에 수시로 보고하고 또 시민이나 시 의원들이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고 시 재산에 손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업무 연찬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하술위원님

김하술위원

과장님 성동 북문로 1단지 발굴은 끝났지요?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예, 1단계 끝나고 지금 현재 2단계 발굴하고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그런데 1단지 끝났는데 되메우기를 안 해서 그 앞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상당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한시가 바쁘다고 얘기하는데 장사를 이때까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앞에 메워주지를 않아서 지금 차도 못 들어가고 통행이 불능이 되어서 과장님 독촉해서 메워달라고 해 주십시오.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하술위원

부탁합니다.

박헌오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김대윤위원

위원장

박헌오위원장

예, 김대윤위원장

김대윤위원

작년에 문화재 발굴 관련해서 지적을 많이 한 부분에 지금 현재 답변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문화재 보호법 제74조 2 및 20조 제4호에 의거 지정문화재 주변경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지정 문화재형상변경 허가를 받는다고 되어 있지요?

주변경관

20조 4호에 보면, 이것이 만일에 주변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재를 하려고 하면 고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 내가 법조문을 지금 보고 있는데 한 번 읽어드릴게요. ‘법 제2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면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지역에 있는 수로의 수질, 제방축조공사 그 다음에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행해지는 행위, 그 다음에 또 당해 국가가 지정문화재의 일조량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관을 저해할 건축물 또는 시설물 설치하는 증설하는 경우’ 이렇게 보면 제일 끝에 보면 ‘기타 국가지정 문화재 외곽 경계 외부지역에서 행하여지는 행위로서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지정문화재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고시하는 행위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도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현재 안 정해져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안 정해져 있지요?

안 정해 있는 것을 지금 경주시에서는 주변경관 보호를 위해서 형상변경 허가를 받아라.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조례 개정되기 전에는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대윤위원

법에서 규정하기 이전에 여기 지금 볼 것 같으면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이 항이, 분명히 문화재청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그 주변 환경에 대해서는 고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고시하려고 해도 사무위임이 되어야 되지요. 이 행위를 지금 안하고 우리 경주시에서는 혹시 이때까지 그렇게 시행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은 앞으로 계속 문화재에 대해서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부분 부분적으로 필요할 때 한 번 더 거론하겠습니다만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안 계시면 연번 8번 김대윤위원님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에 대한 현황

김대윤위원

위원장님

설계변경에 대한 사업비지요, 이것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그러면 연번 8번은 자료로 대치할까요?

그 다음에 연번 10번도 자료로 대치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연번 18번 불국사 유물전시관건립 계획에 대해서 이진락위원님부터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유물전시관은 계획이 어떻게 곧 짓습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문화재청에서 설계 지금 지시가 내려와서 현재 불국사에서 설계용역 발주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언제쯤 짓습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아직까지는 설계가 나와봐야 될 것 같은데 설계하는데도 한 2, 3개월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진락위원

추가로 시비가 얼마나 투자가 되어야 됩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자료에 나와있는 총액이 저희들 시비 부담금이 18억5천5백만원 되어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것도 지금 현재 전체의 공사규모가 미 확정된 상태입니다. 설계가 나와야 여기에 따른 국도비 문제 또 자부담 문제가 확정됩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설계비가 결과적으로 시비를 남겨놓고 설계를 과다하게 해서 초과되면 시비를 더 줘야 되겠네요.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현재 이 상태보다는 규모가 축소되고 공사금액 전체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위원

과장님, 지금 불국사 유물전시관이 지금 우리 국비가 31억5천만원 그 다음에 도비가 10억9천5백만원, 자부담이 43억해서 전부 104억이지요? 이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현재는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설계결과에 따라서 전체 규모가 조금 바뀝니다.

박재우위원

바뀔 수도 있지만 현재 대충 구상을 해놓은 것 아닙니까?

해 놓은 것인데 불국사 것도 불국사인데 제가 지금 중간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석굴암 있지요?

이것이 불국사 성보 유물전시관하고 석굴암 유물전시관 2건 아닙니까? 그렇지요?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2건인데, 문화재청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불국사 건은 계획대로 추진하되, 석굴암 건은 장소가 부적절하다. 석굴암은 앞에 장소가 부적절해서 유물전시관은 그 장소에 짓기 곤란하다. 그래서 불국사 1건만 하고 석굴암은 사업을 취소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들은 사실이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없습니다. 현재 문화재청에서 석굴암 것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보십시오.

왜 알아보시라고 하냐하면 지금 문화재청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불국사 유물전시관은 장소도 적당하고 거기는 지을 필요가 있고 지금 다른 곳도 범어사나 통도사 해인사나 다 짓고 있기 때문에 유물을 보관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지어야 되는데 석굴암 유물전시관은 그 앞에 장소가 없다는 겁니다.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문화재 전문 위원들이 현지 답사를 해서 불국사는 짓고 석굴암 건은 사업을 취소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한번 알아보시고 왜 그렇나 하면 여기 설계비와 시비 국비가 나가 있지요? 일부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현재 저희들은 돈을 집행한 것이 없고 불국사에서 자체 설계 용역을 해서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자체로 하고 있고 현재 돈은 지난번에 내려 온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예산 확보한 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예산 그대로 있습니까?

그것도 한 번 참고로 알아 보십시오.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우리시가 어차피 의회 의결해서 예산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금액대로 국비 31억5천, 도비 10억9천, 시비 18억5천5백만원 되어 있는데 자부담 43억 해서 104억인데 불국사는 좋습니다. 불국사 것은 이의가 없고 석굴암 건은 문화재청 자체에서 거기에 장소가 그 밑에 광장 밑인 것 같은데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그 밑에 화장실 안 있습니까? 그것을 그 건물을 철거하고 거기에 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화장실 있는데 그곳을 문화재 위원들이 답사를 해 보고 장소가 적절치 못하다. 그래서 불국사 건은 사업을 시행하고 석굴암은 사업을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그것은 한 번 알아 봐야 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과장님이 문화재청하고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알아보시고 불국사 건은 계획대로 설계가 되고 있는가, 석굴암 건은 사업이 앞으로 보류되는가 이것을 상세하게 알아보십시오.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지금 불국사 역사 유물관 건립 계획안을 본 위원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는 경상북도 경주시 112번지 외 두필지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지역지구가 문화재 보호 직고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혹시 이 유물관이 건립되는 위치가 어딘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예, 밑에 불국사 들어가는데 차량이 들어가는 길 안 있습니까? 남쪽에 진입하는데 위에는 사람들이 통행하는 길이고 밑의 문을 평상시에는 잠궈 놓습니다만 차량 통행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안쪽으로 약 100m 가면 연못 못가서 좌측에 위치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유물관이 건립되는 그 위치가 경주시 112번지 외 두필지 입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예. 건립위치입니다.

김대윤위원

건립위치 입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예.

김대윤위원

혹시 이 땅 소유자가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박물관이 건립되는 그 위치가 조계종 산하의 재산인지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현재 불국사 소유입니다.

김대윤위원

불국사 소유 맞습니까?

지금 불국사 경내에 우리시 소유 땅이 좀 있지요?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는 이 건물이 전혀 걸터앉지 않지요?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김대윤위원

이것 착공하기 전에 예술과장님 그것을 분명히 한 번 짚어보세요.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우리 재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만일에 그 부분에 건물을 짓게 될 것 같으면 우리 재산의 처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 다음에 이것이 전체 공사비가 현재 추정할 수 있는 것이 약 110억쯤 되겠지요?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현재는 약 104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만 현재 설계하면 한 80억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직까지 설계가 나오지 않아서

김대윤위원

공사기간이 말이지요. 2000년도부터 향후 5년간까지 사업이 지금 이루어지는데 그 동안에 물가상승이라든지 볼 것 같으면 현재 앞으로 전체 사업비가 얼마나 될 것인지 전혀 예측이 안되지 않습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국비, 도비, 우리 지방비 부담을 제외하고 조계종에서 자부담하는 것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자 부담이 전체 40％로 비율을 부담합니다.

김대윤위원

40％, 만일에 100억이 소요될 것 같으면 40억은 불국사에서 자부담한다.

이 문제 때문에 처음에는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자부담 문제도 확실하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하니까 일단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건물이 앉는 위치가 우리시 재산하고 전혀 관계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현재 이 사업 계획서를 봤을 때 지금 지번별 조서가 안 나와 있습니다.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지금 그 우리시 소유 부지는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것을 확실히 한 번 알아보십시오.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과장님 그곳에 불국사 매표소 있지 않습니까?

현재 매표소 안에 들어가서 오른쪽이라고 하는데 그곳이 어느 장소냐 하면 옛날에 불국사 관광호텔장소입니다. 그 장소가 유물전시관을 짓겠다는 장소가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그곳이 아닙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어딥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일주문 들어가는 길이 아니고 밑에 차량 진입하는 도로 안 있습니까? 불국사 남쪽에서 들어가는 길, 일주무 서편에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옛날에 석굴암 구 도로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에, 그 길로 들어가다가 그 안에 가면 연못이 있는데 못 미쳐서 좌측면에 서쪽편에

박재우위원

연못 있는데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예, 못가서 좌측편입니다.

박재우위원

연못 있는데 그것은 옛날의 구 주차장 쪽으로 가다가 그쪽에 짓는다는 얘기네요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옛날 구 주차장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위치는 불국사에서 좀 낮도록

박재우위원

현재 공원지역 이지요, 그곳이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불국사 경내외는 전부다 명승으로 지정되어 있는 줄 알고

박재우위원

현재 공원지역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공원도, 예 국립공원

박재우위원

거기가 저 뭡니까? 전에 철거한 지역 아닙니까? 그 지역이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철거 지역은 아니라고 그러네요.

박재우위원

많이 알면 계장이 한번 답변 해보라고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철거지역 아닌거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계장 답변해 보라고, 과장 간지 얼마 안되어 모르니까 계장 괜찮아요. 내 지역이니까 내가 물어보는 건데 과장 들어가세요. 계장한테 물어보면 돼.

응?

그거 못봤는데

정문이 2개 아닙니까? 저쪽하고 이쪽하고

그러니까 저쪽문이 아니고 이쪽 문 이쪽 후문?

거기 연못 하나 안있나?

연못 덜가서 서쪽편이면 그게 옛날 구 주차장 자리 아닙니까?

거기가 전부 옛날에 여관하고 상가하고 철거해서 했는 지역이거든요. 지역이

그것을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이야기 듣기는 사유지일 경우에는 사유지를 불하를 못해 준다고 그러데? 종교단체에다가

법적으로 안된다고 그러죠?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 그러면, 만약에 행정 재산이라서 그것을 교환도 안되고 처분도 안되면 이 유물전시관 짓는다고 벌써 국비, 도비가 내려오고 의회 의결이 되고 저 위에서 돈이 내려오고 하는데 나중에 땅이 안되어 못짓는다고 하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 주무계장하고 절하고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우리시 재산을 임대할 수도 없고 빌려줄 수도 없고 팔수도 없고 현재 법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다른 장소에 절 땅에 불국사 절 속에 해야 된다는걸 확실하게 딱 이야기 해주세요. 그래야 이 사업이 차질이 안생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주무계장이 나중에 설계 다 해놓고 예산이 다 와 있는데 땅 때문에 집 못짓는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절하고 사전에 전부다 절에다 설명을 해주고 그 스님들이 잘 몰라요. 시땅 좀 이용하면 되는가 이러는데 지금 행정재산 법상으로 지금 처분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교단체에다가? 그렇지요?

못하면 건축 허가가 안된다는 이야기란 말이야. 그러니 그것을 절하고 미리 협의를 해가지고 절 땅이 어디인지 찾아가지고 짓도록 그렇게 하란 이 말이야.

예.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 질의 안계십니까? 예 김원헌 위원님

김원헌위원

과장님 자료에는 여기 없습니다마는 건천에 3층석탑 그리고 금척 고분에 대한 정비사업이 계획이라도 혹시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용명리 3층석탑은 금년도 정비계획이 5천만원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되어 있고, 금척은?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고분은 없습니다.

김원헌위원

고분은 없고요?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사실 경주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금척고분을 들렀을 때 사실 주차장이 없습니다. 이래서 지금 차도에 관광버스를 주차를 하다 보니까 교통에 대한 상당한 위험도 있고, 사실 그 주위에 보면 환경도 정비가 사실 엉망입니다.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그걸 방지할 어떤 계획이 있으면 좀 듣고 싶고, 앞으로 빨리 계획을 세워서라도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과장님, 본 당초 우리 감사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김원헌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것은 보충 우리 자료라고 생각하시고 그 일대의 관광버스 및 어린 학생들의 금관총 주변의 하차 및 그 다음에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무하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대책 계획을 계획서를 짜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호

박원호위원장

그러면 이 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김대윤위원

이의 있습니다.

원호

박원호위원장

잠깐만요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13시 30분부터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원호

박원호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연번 19번 페이지 111페이지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지원현황에 대해서 이진락위원님께서 먼저 하시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잠시만요. 몇 페이지요?

원호

박원호위원장

111

이진락위원

111페이지 연번 19번하고 116페이지 가건물 연번 23번하고 같이 하도록

원호

박원호위원장

어느 것 하고요? 몇 번하고요? 연번 19번하고 또

이진락위원

23번 116페이지 같이 하죠 뭐

원호

박원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같이 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과장님 문화엑스포 관계는 워낙 많이 다루었던 사항이고 또 마지막날도 위원장님 마지막날 엑스포에서 나오지요?

원호

박원호위원장

네?

이진락위원

엑스포에서 참고인 나옵니까? 마지막날?

원호

박원호위원장

마지막날 나옵니다. 12일날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는 몇 가지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파견된 직원들 월급은 누가 줍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월급은 우리 시에서 줍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도에서 파견되는 엑스포 사무차장하고 그분들 월급은 누가 줍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도에서

이진락위원

도에서 줍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소속이 도기 때문에 도에서 줍니다.

이진락위원

확실합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엑스포 사무차장하고 전부 다 도에서 주는 거 맞습니까?

그 다음에요. 우리 아까 했지만 엑스포 뭡니까? 보조금 지원 관계 물론 지나가 버렸습니다마는 어찌되었던간에 우리가 시 보조금조례에 준해서 준거 아닙니까? 맞지요?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줬는데 그 당시에 원래 우리가 줄때는 행정공무원이 착각했는지 우리가 착각했는지 몰라도 저희들이 듣기에는 처음 1차 행사하고 남은 수익금을 일부 돌려받는 걸로 했는데 또 그때 못받고 다음 2000년도 하고 돌려받자고 했는데 2000년 행사하고 결과적으로 거기에 보조금을 주고 지금 저희들 공식, 비공식적으로 엑스포 얘기 들어보면 그 잔여금을 해산되기 전에 실제 남는 수익금을 돌려받는다는건 불가능하죠? 그죠? 안그렇습니까? 현실적으로 남은 돈 중에서 단 수익금 1억, 2억이라도 회계상으로 경주시의 수익으로 환수를 못하죠? 할 수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현재로서는 엑스포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렵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진락위원

이게 보면 저희들도 시의회도 좀 후회되는게 있습니다. 제때 그때그때 집행부는 같은 도하고, 같은 공직사회고 또 상․하급 기관끼리기 때문에 사실 할 말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시의회가 좀더 적극적으로 그 당시에 ‘98년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2000년도 보조할 때 뭔가 명확하게 하기를 원했지마는 수차례에 걸쳐 가지고 시정질의나 상임위원회에서 다음 행사하면 나름대로 배정받을 수 보상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심지어는 1차년도 ’98년 행사시에 들어갔던 부채 3백2십억에 관한 것도 도에서 이자를 일부 갚아주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시 의회 본회의장에서도 시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와 다 물 건너 가 버리고 사실 시민들은 허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 ‘99년도 11월달에 엑스포 끝나자마자 시에서 홍보 책자요 이거 기억납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예.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여기 보면 거창하게 좋은 얘기 다 해놓고 일부만 읽어 드릴께요. ‘98년 행사 입장료 수입은 2백1십8억과 엑스포 행사장 시설 평가액 9십억을 합하여 총 3백8억 입니다만 이 수익금중에 민자유치 괄호 외상 공사비 1백억을 상환하고 나면은 2백8억원의 수익을 얻게 되는 셈입니다. 이 수익금은 2000년도 문화엑스포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립시킬 계획입니다. 처음에 준다 그랬다가 결과적으로 우리시가 엑스포 행사에 시비를 45억 투자해 가지고 수익금은 1백4억 괄호 수익금 배당액의 수입을 얻는 셈이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시민들 다 그렇게 받고 우리 시의회도 당연히 1백4억 수익금 있지만 한번 더 해서 더 하면 더 받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공개적 승인 문서입니다. 문서 그런데 지금와서 결과적으로 현실적으로 단돈 십원도 수익 배당을 못받는다고 하는 것은 배당을 받기는커녕 다음 행사에도 추가로 최소한 4～50억 이상 우리가 돈을 보조하지 않고는 2003년 행사가 어렵다는 것이 아마 마지막날 감사에도 확실히 되겠지마는 이런 측면에서는 차라리 앞에 우리가 기획공보과에서도 했듯이 보조금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경주시보조금관리조례 7조에 의하면 교부할 때 우리가 명확한 조건을 달 수 있거든요. 또 당연히 우리 조건을 붙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보조하는 사업이 수익이 있을 때는 시가 판단해 보고 그 수익금의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조건을 달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차라리 그때 좀 명확하게 시에서 그런 조건이라도 달아 놓았더라면 단 수익금 몇 ％라도 ’98년 행사는 적립금으로 했지마는 2000년 행사만큼은 그때 약속했듯이 10억, 20억이라도 시로 배당 받는다라는걸 조건을 달아 놓았더라면 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어찌되었던 집행부에서 일관성 있게 약속했던 사항을 지키지 못하고 또 공개적으로 시장님께서도 우리 의회에서 약속했던 그런 배당이라는 사항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조금 상당히 업무적으로 좀 미숙 내지는 뭐라 그럽니까? 업무연찬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어찌되었던 수차례 집행부에서 시에 엑스포 행사 뒤에 올라오는 수익금을 시에 잡는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좀 잘못 했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예 앞으로는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리고 그 다음 엑스포는 워낙 얘기했기 때문에 크게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설 건축물 할께요. 가설 건축물이 서류보면 보덕동에서 마지막날 위원장님 마지막날 엑스포 할때 보덕동도 같이 참고인 출석 요청을

박헌오위원장

예 그것은 바로 준비 하겠습니다. 사무국에서 그렇게 준비를

이진락위원

보면 이미 우리시 의회에서 여러차례 거론되었지만 이것은 법상으로 여기 건축법 15조 2항, 시행령 15조 6항, 같은 법 시행규칙 13조에 의해가지고 가설건축물 존치 현장을 신청합니다. 해서 재단법인 문화엑스포 이사장이 보덕동장이나 경주시장 이름으로 참조 보덕동장이고 시장 앞으로 해서 연장 신청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검토된 바에 의하고 또 간담회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불법으로 가설 건축물이 아닙니다. 가설 건축물이 아니에요. 이런 건축법도 어기고 법에 맞지않는 건물을 가설 건축물 형태로 짓고 있는 자체가 상당히 행정의 신뢰에 경주시나 경상북도나 재단법인 문화엑스포 자체가 시민들이나 시의회가 볼 때 법을 무시하고 아무리 좋은 행사라고 해도 문화행사를 핑계로 법을 어기고 또 2백여억원 가까이 투자된 그 시설 자체가 법에 맞지 않는 불법 가설 건축물이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당한 실망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가설 건축물 관리에 있어서 물론 신고상 보덕동에서 했다 할지언정 총괄적인 문화엑스포 행사나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는 문화예술과장으로서 어는정도 책임을 느끼시죠? 어떻습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예. 앞으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인정하지요? 인정 안합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가설 건축물 신고가 당초부터 잘못 되었다고 하는 이런 말씀이시죠?

이진락위원

당초 잘못되었고 2000년도에도 추가로 짓는 것도 법을 어겼습니다.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건축법 제15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 조례에 정한 그 건물을 말씀하시거든요. 저희들은 보면은 건축법 제15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은 전람회 등 시설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건축물 15조 2항에 보면은요, 전람회가 아니고 유원지, 종합 휴양 보면은 뭡니까? 유원지, 종합 휴양지 사업 등에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관광 문화 행사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한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제주도 섬축제 가봤습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못 가봤습니다.

이진락위원

경량 철구조입니다. 파이프 세워 가지고 천막하는 그것은 가능하지만 지금 저희들 법 공부 다 해 봤고 인정합니다. 경상북도에서도 이미 매스컴에도 인정되고 MBC에서 전화를 걸어 확인하고 다만 궁색한 답변으로 경상북도 관계자가 MBC에 무슨 답변을 했나 그러면 미안합니다. 좋은 취지로 하다 보니까 전국의 모든 엑스포 건물이 가설 건축물입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게 법을 모르고 하는 얘기라요. 전국의 모든 엑스포야 당연히 1회성으로 철거하는 건물 아닙니까? 안 맞습니까? 당연히 1회성으로 철거하기 위해 대부분 다 경량 구조로 해서 천막구조 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존치하는 건물은 우리 경주엑스포 같은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문화예술과장님 앞에서 어떤 건축법 규정 시행을 깊이 이것가지고 논란할게 아니고 어찌되었던간에 행사를 너무 시급하게 일정에 쫓기어 하다 보니까 이런식으로 시설물관리 형태 결과적으로 지금 거기에 2백억 가까이 들어간 시설물이 지금 등기 안됩니다. 저희들 다 알아봤어요. 등기 안되고 건축물 대장 못만들고 안 맞습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재산상 평가도 못 받고, 안 그렇습니까? 등기 안되고 건축물 대장 없는게 무슨 재산상 평가를 받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시설물 모든 관리 자체가 엑스포 행사를 주관하는 문화예술과에서도 종합적인 관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업무 미숙이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인정하시지요?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예. 앞으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추가로 앞으로 어떤 여러 가지 상세한 것은 우리가 다음 마지막날 엑스포 사무차장이 와서 거기에 엑스포 재단에도 업무 미숙을 지적 하겠습니다마는 이런식으로 수백억원이나 들어가는 거의 금세기에는 경주시로서는 가장 초대형 사업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사업이 결과적으로 너무 결과를 과잉 홍보하고 마치 행사 한번하면 어느 학자의 무슨 이론적인 수치처럼 엑스포 행사 한번하면 3천억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그런 효과 있으면 매년 해야죠. 매년 해야죠. 저도 관련 교수들 개인적으로 만나니까 사과하대요. 이것은 학문적인 수치 데이터다. 실지 학문적인 수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찌되었던간에 경주 시민들이나 시의회에 조그마한 것도 상세하게 있는 그대로 보고하고 지금까지 어떤 그런 대형 행사에 있어서 시민들을 실망시키고 시의회에 불신을 주는 그러한 행정 오류는 다시 범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추가로 엑스포 문제는 마지막날 엑스포 재단 사무차장 왔을 때 과장님 추가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연번 23번까지입니다. 예 김상왕 위원님

김상왕위원

지금 문화엑스포 관계

박헌오위원장

문화엑스포 및 가설건축물 연번 19번과 연번 23번을 같이 합니다.

김상왕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문화엑스포 관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엑스포 공원하고도 업무를 같이 봅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왕위원

문화엑스포 공원은 뭡니까? 공원은?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엑스포 작년에 행사를 마치고 별도 몇 개관을 개관을 해서 관람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끔 상시 개장하는 뜻에서 공원으로 지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상왕위원

상시 개장을 해서 요사이 관람객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요즈음 좀 오고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얼마나 옵니까? 1일 평균 얼마나 옵니까? 문화엑스포 공원 개장이라는 그럴듯한 홍보 선전이나 대외적으로 많은 광고를 하고 있고 경주 시민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문화엑스포 공원 개장이라니까 뭘 어떤 것인지 상당히 제목 자체는 그럴듯한데 실제 뻐끔한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안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내 일부 문화엑스포장 가는 길목에 몇 군데를 보면 거창하게 아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아치가 전체 대형 아치가 몇 개입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정확한 숫자를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러면 거기에 소요된 예산도 얼마인지 모르고요?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게 아니고 엑스포에서 바로 재단에서 했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런데 그걸 말이지. 엑스포 공원 개장이라고 시내 곳곳에 가면 거창하게 세워 놓기만 놔 놓고 아까운 돈 내버리는 일이지.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그렇게 선저도 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원 개장이라는 아치도 세우고 했으면 그와 걸맞게 뭔가 많은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엑스포 공원을 이용하고 관람객이 많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한번 가보십시오. 개미 한 마리 얼렁거리는가. 그런데 뭐 아치 붙여놓고 뭐 붙여놓고 사실 보면 뭔가 시행착오라든지 뭔가 잘못 되었다 라는 생각 안듭니까? 시행착오 맞지요?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 하기는 참 곤란합니다.

김상왕위원

그러면 누가 평가해야 됩니까? 엑스포공원 개장하고 관련 있다면서요? 관련 업무를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관련은 있지만도 저희들이 직접적인 업무 지원하는 부서이지.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은 엑스포 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김상왕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뭐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뭘 건의를 하거나 뭐 대책이 되어야 되지. 거기 길 복잡하고 볼거리도 아무것도 없는데 엑스포 개장이라는 아치 그것은 언제까지 세워 놓을 계획인지. 이걸 한번 물어보시고 예? 과장님?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이거 행사 기간이요, 3월 30일부터 10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때까지는 게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김상왕위원

그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 이외에도 정말로 필요로 하는 그런 예산이외인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아무 결과도 없고 아무 소득도 없는 그런 일을 지금 펼치고 있거든요. 그 관계 문제는 엑스포공원 엑스포조직위원회에 연락을 해서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되었는건지, 또 이것을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될건지, 밑도 끝도 없이 돈만 낭비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왕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하술 위원님

김하술위원

과장님

이 답변도 과장님이 하실 답변인가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도에서는 엑스포 부지 및 건물에 대해서 무상 사용을 승인을 했고 우리시에서는 의원들이 무상 사용 승인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시는 세를 제대로 받고 도는 안 받고 그렇게 됩니까? 결정이 어떻게 됩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은 전체 사용료의 2분의 1은 저희들은 앞으로 동의가 안된다고 그러면 징수를 해야 됩니다.

김하술위원

그렇지요?

우리 요구 조건이 통달이 안될 때는 시에서는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하술위원

확실하죠?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하술위원

장담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해 놓았다가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의회에서 동의를 안해주면 저희들은

김하술위원

의회에서 조건이 통달이 안되면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예. 그것은 받습니다.

김하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감사 방법은 감사 시작할 때 말씀 드렸다시피 일문일답으로 사건을 빼고 일문일답으로 그렇게 하도록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항을 마치고 그러면 연번 19번과 연번 23번을 동시에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다음에는 연번 20번 문화재구역에서 500m이내 건축물 허가 및 불허현황에 대해서 먼저 이상문위원 김상왕위원님부터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왕위원

위원장님 이거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좀

박헌오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왕위원

국장님

문화재구역내 500m이내의 건축물 허가관계 문제가 우리 경주 시민들에게는 상당한 애로 사항이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에, 알고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 문제를 시정질문 시간에도 시장님에게 직접 건의한 바 있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내 500m 안에라도 우리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불편하거나 애로사항이 있는 건축관게 문제는 자체에서 시내에서 허가를 해 주기로 하고, 대형 아파트나 호텔 또 형질을 변경할만한 그런 특수한 어떤 개발 계획은 문화재청에 심의를 득한 후에 하도록 한다라고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근자에도 보면 시내는 물론이거니와 읍․면 지역에서도 문화재가 산재해 있는 지역의 500m 거리 안에 대해서는 상당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접수를 하게 되면은요 문화예술과에서 걸러서 여기서 모든 것이 결정이 납니다. 대전에 있는 문화재청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또 자체에서 평가를 해서 허가를 내주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민들의 이야기도 그렇고 시 의원 측에서도 상당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마나 까다로운지 경주시 문화예술과에 있는 담당 부서의 업무를 맡고 있는 분은 이것을 일반 직원이라고 하지 않고 문화재청보다 더 문턱이 높은 제2의 문화재청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들어보셨습니까? 경주시청내의 제2의 문화재청이 있다는 얘기를 국장님 들어보신 기억이 나십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죄송하지만 그런 얘기는 못 들어 봤습니다.

김상왕위원

못 들었습니까?

거짓말입니다. 저도 몇 번 이야기했는데 왜 그걸 듣는데 말씀드렸는데 왜 못들었다고 합니까? 이게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느냐 하면, 워낙 심의가 까다롭고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형평성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시민뿐만 아니라 시의원 일부분 대부분 사람들이 문화재 제2문화재청장님이라고 합니다. 시장말도 안듣고 부시장 말도 안듣고 국장 말도 안듣고 과장 말도 안 듣는다. 뭐든지 자기네들이 판단해서 거기서 결정해서 고개를 저어버리면 천지에 당해 낼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시민들의 평가입니다. 이것이 혹시 너무 과하게 평가를 한는 일인지는 몰라도 이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그리고 전문성이 있는 연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부분은 전문가들이 관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도 문화재보호구역내 500m 안에 있는데 봐서 국장님이 봐도 알고 시장님이 봐도 알고 일반 우리들이 봐도 아는 이것은 허가를 삼가야 되겠다. 이것은 허가를 내줘야 되겠다 라는 평가는 누구든지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제2청장님에게 맡겨 놓으니까 이게 어려울 수 밖에 더 있습니까? 앞으로 이 업무를 다른 부서에서 맡도록 하든지 그 청장님들이 맡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이 업무를 만약 맡게 된다면 시민들에게도 상당한 숨통이 터질 수 있는 유권해석을 달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거기에 일례를 들어서 본다면 양북면 봉길리에 있는 문화재 500m 거리 내에 있는 건축물 신청 허가입니다. 그 중에서는 신규 부지에 허가를 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기존 ‘95년도에 허가가 나 있는 건물에서 생활이 복잡하고 불편하니까 2층을 하나 올려서 증․개축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신규 부지에 허가를 내는 것과 증․개축을 하는거 하고는 또 다릅니다. 기히 허가가 나 있는 건물에서 2층을 간단하게 보기 싫지 않게 올려서 생활할 수 있는 이것까지도 규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이 서류가 문화예술과에 접수가 되어서 일단 반려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래서 이분들이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으면 이것은 안되는 것은 정한 이치기 때문에 다른 방법 온갖 방법을 하고 많은 군데를 쫓아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보충 자료에 보면 어떻게 안되는냐 하니까 문화재보호구역에서 500m 거리 내라도 너무 좀 가깝다. 그 다음에 그 반대편의 뒷산이 2층이 올리면 가리기 때문에 곤란하다. 이유는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말이죠. 이황사라는 분이 괘릉에도 있고 최근식 외동읍 모하리. 손병국 외동읍 괘릉리 이렇게 해서 약 다섯군데 허가내 줬는 곳을 보면은 말이죠 문화재 보호구역과 신청지 사이에 솔숲으로 차폐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문화재 허가를 내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이 지역도 우리 의원님들이 사전에 그 지역을 답사를 하고 왔습니다. 바로 문화재가 있는 문무왕릉이 있는 그 부분에는 도로 앞에 솔밭으로 약 수백평이 빽빽하게 있어 문화재가 보이지 않는 문무왕릉이 보이지 않는 지역에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 가려져 있는데 어느거는 가려져 있는 것은 가려져 있다고 허가를 내주고 어느거는 안내주고 하니까 이게 시민들의 불평 불만이 있는 것이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이해가 가지 않고, 또 설령 사소한 문제가 있다 치더라도 문화재가 가려져 있지 않고 오히려 뒤쪽에 산이 있고 문화재보호 구역과 문화재가 있는 쪽에는 숲으로 가려져 있는데 왜 안되느냐. 지난번에 과장님을 모시고 와서 현장에 같이 제2문화재청장님을 모시고 같이 그 현장에 갔습니다. 과장님이 이건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니까 제2문화재청장님이 고개를 짤랑짤랑 흔드는거라. 그래서 내보고 와서는 이것은 안됩니다. 전부 거기에 물어보고 해야 되는 일이고 그러면 시장님에게 물어야 되고 문화재청장님한테 물어야 되는데 시장님 이야기가 다르고 문화재청장님의 이야기가 다르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비단 이 한군데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시내에는 말이지. 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99건을 허가를 내줬는데 오히려 이런 데는 통제가 되고 규제가 되어야 되는거 아니냐. 500m 거리내에는, 500m 거리내에는 뭘 파도 나올 것이고 뭘 봐도 땅속에는 뭐 나오는데 거기는 땅을 쉼없이 파도 시멘 덩어리 하나 안나옵니다. 이런데는 어떻게 까다롭게 이만큼 규제를 하고 통제를 하고 시내에는 동네 복판이라서 내주고 거기도 동네 복판 ’99년도 7월 이전까지는 도로 이쪽에 허가를 다 내서 살았습니다. 7월 1일 이후부터는 법이 바뀐 이후부터는 하루 아침에 갑자기 안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도로 옆에 밭 데기 몇 개 있는 것도 아무런 사용 무용지물로 지금 그런 애로 사항을 겪고 있는 지역민들인데 이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시든지 안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김상왕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시내 지역에는 허가를 해주고 양북 봉길 지역에느 똑같은 여건인데 허가를 안 해준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시내 지역에는 예를 들어서 문화재가 분포되어 있다든가,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을수 있는 그런 지역에는 저희들이 시굴 조사나 지표 조사나 필요로 하면 그 과정을 거쳐서 건축 허가를 해 주는데 방금 말씀하시는 김상왕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 건물은 터파기를 하는게 아니고 기존 건축물에 한층을 더 올리는 증축공사입니다. 그것은 그거하고는 본질적으로 관계가 없고 이것은 문무대왕릉에서 500m 경계 이내에 있기 때문에 주위 경관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차원에서 불허가 된 처리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에서 허가된 그 사항하고 불허 사항하고는 본질적으로 차원이 틀립니다.

김상왕위원

그러면 시내는 500m 이내에 있어도 500m 이내에 있으면 전부 다 100％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아서 하지. 어떻게 유권해석을 해서 시내는 약 1년간 99건이나 허가를 해주고 오히려 내가 봐서는 시내는 허가가 더 아주 기술적으로 이것은 바로 쉽게 내 줘야 될 일이 아닌 그런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곳은 오히려 99건이나 내주고 읍․면 지역에는 5건을 내줬는데 5건을 내줬는데도 사실은 숲속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내줬다, 그러면 거기도 다 문화재보호구역 직접 문화재와는 보이지 않는 솔밭으로 산천은 막혀져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해가 안가는 일입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글쎄 제가 국외 출타중에 담당 학예관하고 과장님들이 현지에 출장을 가서 직접 현장확인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경주시에서 학예사를 둔 존립목적이 그런 일반 정규직 공무원들은 문화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또 수년간 연구를 했는 학예사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아까전에 김상왕 위원님이 비약해서 말씀하셨는데 문화재청장님이 계시는지 안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장님이 하명을 하셔도 일반 직원이 법에 어긋난다든가 이치에 어긋나면 그것은 해줄수 없는 그와 같은 논리로 학예사도 상사가 지시를 해도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지시는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시장님이 시정질의 시간에는 그런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형 건축물 또 아파트나 호텔 큰 건축물이 있고, 땅을 파서 형질을 변경하는 그런 것은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고, 일반 서민들이 생활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관계 문제는 자체적으로 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한가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도 우리 시민들이 증․개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도 특별히 저희들이 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내가 우리들이 봐서 판단하는데 이게 전문가의 입장이라면 무슨 전문가가 그런 전문가가 있는지는 몰라도 어떤데는 차폐되어 가려져 있다고 내주는데는 내주고 또 안되는데는 못내주고 이렇게 형평성이 없느니까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거 아닙니까? 여기에 관해서 소나무 숲이 가려져 있으면 다 내주지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이것은 문화재

김상왕위원

그리고 국장님

법으로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500m 이내의 지역에 행해지는 다음 각 항목의 행위에 대해서 여기에 기술되어 있는데 이 관계 한번 읽어 보십시오. 소나무가 가려져 있거나 500m에서 너무 가깝다든지 뭐든지 그런 이야기는 여기 없습니다. 법에도 없는 통제를 왜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개별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 하나 일일이 백가지 천가지를 나열을 다 못합니다. 관계 법령은 포괄적인 것을 명시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시행령을 만들고 조례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세부적으로 규제를 합니다마는 문화재 관계에 있어서는 일반 시민들하고 또 법을 집행하는 저희들 공무원하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무 규제할 대상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집행부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주위경관이라든가, 또 법에 맞다손 치더라도 시민들의 정서라든가 모든걸 감안해 가지고 조장행정 기관에서는 행정을 집행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김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되는걸 안된다고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저희들이 자료를 냈습니다마는 저희들 시에서 문화재청에 진단한 결과 허가가 많이 났었습니다. 불허가 났는 사항도 있고 문화재청에 올린다고 해서 다 불허가 되는건 아닙니다. 그 사안에 따라서 문제가 없으면 거의 다 허가가 납니다.

김상왕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죠.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제2청장님들이 전체 권한을 위임해 가지고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전문가의 입장에서 틀리다고 하는데 무슨 안경끼고 봅니까? 전문가는 누가 봐도 비슷하게 보는 현장을 다 볼수 있고 볼줄 아는데 이해가 안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민원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건데 다 가려져 있고 다른데는 가려져 있지 않고 그럼 기존 규정도 법 이외 보고 판단해서 유권해석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문제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봐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법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고 유권해석을 해서 전문가의 눈으로 봤을때는 일반 사람들은 당신네들은 알지 못하는 그런 눈으로 보기 때문에 안된다. 그런 것은 어떻게 시민들이 이해 할 수 있습니까? 비슷한 위치에도 비슷한 그런 조건에도 되는거는 되고 안되는 거는 안되고 이게 이런식으로 만약에 간다면 제2문화재청장님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이 사람들에게 권한이 있는지는 몰라도 이래서는 시민들에게 시민을 위한 행정이 있어야 되지 문화재청장님을 위한 행정이 있어야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 관계 문제에 대해서 재검토하거나 다시 어떤 연구를 해 볼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지금 기존 이루어진 사항 중에서 문화재청에다 저희들이 형상변경 허가를 전달해 가지고 두 번, 세 번 반려되었다가 또 보완을 해서 전달해가지고 허가된 사항들도 여러건 있습니다. 여러번 있기 때문에 방금 김상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건도 저희들이 최대한 의견서를 잘 써서 허가가 날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재 진달을 한번 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

경주에서 문화재청의 심의를 득하기 위해서 올려 보내는데 여기 제2문화재청장님이 부전지를 붙여가지고 이것은 허가 내주면 안됩니다.

박헌오위원장

김상왕 위원님

제2문화재청장이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김상왕위원

지금 현재 문화예술과에 근무하고 계시는 학예 연구사 3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박헌오위원장

학예사를 김상왕 위원이 사견으로 문화재제2청장이라고 지금 현재 규명을 하십니까?

김상왕위원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그 정도로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까?

김상왕위원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여기 나와 계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저 국장님 잠깐 들어가 계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해 주시면 제2청장이라고 호명하는 우리 학예사를 모셔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견, 전체적인 법적인 견해, 불허했던 이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학예사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

이채경학예사

문화예술과에 근무하는 이채경입니다.

박헌오위원장

마이크를 조금 앞으로 당겨주시고

채경

이채경학예사

문화예술과에 학예연구사로 근무하는 이채경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지금 현재 김상왕 위원께서 감사장에서 학예사를 두고 제2문화재 제2청장이다. 이렇게 하게된 지금 현재 이유가 지금 현재 500m 이내의 원활한 우리 허가에 관한 민원이 여러 가지 규제에 의해서 민원이 발생해서 김상왕 위원이 격분한 의도로 말씀을 하는 걸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건 지금 현재 김상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요봉길리 이 건에 대해서만 법적인 견해로서 그대로 조금도 꾸밈없이 사견없이 이분에게 일단 먼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채경

이채경학예사

문화예술과에는 학예연구사가 저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 사람이 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지금 현재 담당이 구별되어 있습니까?

채경

이채경학예사

예. 지역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시내 동 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그러면 담당이 아니시네요?

채경

이채경학예사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 계십시오. 김상왕 위원님

우리 12일날 미진한 부분을 할 때에 그 당해 학예사를 모시고 제2청장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박헌오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김상왕 위원이 지적한 그 부분의 학예사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박헌오위원장

자 그러면 학예사 분 어디 계시는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보십시오.

김상왕위원

어지간해서는 이런데 잘 안나옵니다.

박헌오위원장

잠깐만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조창현 학예사인데 지금 바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조상현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조창현

박헌오위원장

조창현 그러면 오시는대로 이 부분은 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대윤 위원님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삼용 위원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국장님

국장님 말씀대로 문화재에 대해 가지고 김상왕 위원 질문할 때 그런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경주에 문화재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도 없고 특혜도 없는데 한마디로 김위원이 이야기하는 것도 지역정서에 걸맞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이게 충분한 보상만 있고 특혜만 있으면 문화재를 다 누구나 경주 시민으로서는 아끼고 사랑하고 가꾸고 누구나 다 할줄 압니다. 군사정부시절에도 이런 적은 없었는데 지금까지 이게 역사가 흐르고 대통령이 바뀌면서도 계속 이런 식으로 경주만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을 수 있습니까? 다만 집을 짓는 인․허가 허가신청도 왕경지라든지 고분이라든지 현지에 있는 사적지라든지, 국보라든지 바로 인근에, 뒤에, 측근에, 앞에, 옆에 지어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것은 학예사가 현장을 답사해 봤을 때 자기 지혜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에서 안된다니까 전부 시민이 흥분하고 답답해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보면 말이죠. 문화재보호구역 500m이내 건축물 형상변경허가 및 불허현황에 대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사적 311호 경주 남산 지역은 다 다릅니다. 동은 용장리도 있고, 또 사적 311호 경주 남산이라고 해서 배동도 있고, 내남면도 있고 여기에 현재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동과 서와 북이 다르겠지마는 허가를 취득한 자리는 어떤 이유고 어떤 내용에서 허가가 났는지, 불허가 된 자리에는 어떤 이유로 불허가 되었는지, 그리고 다만 보문 충효동 안상완씨 음식점 허가문제에 대해서는 건폐율이 문화재청으로부터 12％로 지어라고 하는 그런 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주변에 허가가 난 부분에 대해선 건폐율은 어떻게 됩니까? 20％입니까? 이것도 문화재청 법대로 12％로 하는겁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지금 종전까지는 거의 다 건축법에 적용해서 건폐율 20％를 적용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는 왜 12％로 지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설령 문화재청에서 봐주기식으로 늦게나마 12％를 정해서 내려왔다 하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지역정서 내지는 또 이게 음식점으로 올렸기 때문에 경쟁률에도 도저히 적합하지 않다라는 그런 이유라도 하나 내용 회신을 한번 해 본적 있습니까? 문화재청에, 이것은 법에도 없는 일이고 이거 국법에도 없잖아요? 12％라고 하는 것은 문화재청에서 정해주는 법은 없는데 이것은 도저히 만약에 본인들 입에서 아예 안내주면 안내주는 것이지. 허가가 나간 이상 만약에 이렇게 되었을 때는 언론이나 시민이 이런 것을 알았을 때는 집행부가 이것은 아주 행정하기가 곤란하다라는 그런 내용으로라도 문화재청에 한번 건의해본 적이라도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계속 불허가 되고 반려되고 하니까 민원인이 형상변경 허가조건으로 이제 재진달을 했거든요. 진달하는 과정에서 문화재위원회에서 요렇게 건폐율을 12％ 적용해서 허가를 해주자 이렇게 해서 문화재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것을 민원인이 수용을 안하면은 또 다시 전달을 해야 되는데 민원인이 결국 수용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삼용위원

국장님

설령 민원인이 수용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본질적으로 형평성에 정말 어긋나는 일이고 경주 시민으로서 누구나 이런 일이 있다면 이것은 분노 안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네 땅이 있든지 없든지 자기 재산이 있든지 없든지 이것은 경주 시민이 함께 목소리를 내고 분노할 일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도 충분한 이해를 합니다. 하면은 다만 문화재청에서 허가를 해 줬을 때 순간적으로 반갑고 민원인이 고마운 순간은 있으나마 집행부가 그런 것을 되받아쳐서 문화재청에서 이것은 법에도 없는 일이고 우리 지역정서에도 맞는 일이 아니고 이런데 이런 것은 비록 그렇게 기히 허가를 해 주시면 건폐율은 동등하게 해주십사 하는 공문의 내용이라도 한번 상정 해본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묻는 겁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제가

이삼용위원

무조건 문화재청에서 몇 번 민원이 반려되었는데 해 주는 것만도 안 고맙나 그러면 문화재청장에 계시는 분보다 우리 국장님이 더 가혹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이것은 아까도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앞으로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절대로 건폐율을 적게 적용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지금도 본인 심정 같으면 학예사 이채경씨가 저 뒤에 지금 계시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채경씨가 담당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 문화재청에 반려이유 안된다는 이유를 올릴 때 뒤에 부전지에 이 건 하나를 득해주면 그 옆에 전부 다 허가를 해 줘야 된다하는 그런 내용 조서를 올렸습니다. 그런 것을 시민으로서 뒤늦게나마 이 감사장에서 분노한 심정으로 얘기를 했을 때 그냥 두고 용서할 문제입니까? 그래서 바로 동료위원인 김상왕 위원도 문화재 제2청장의 권력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위원장

현장 몇 군데 오늘 가볼 필요가 있는데 허가, 불허가 난 위치를 되겠습니까?

김상왕위원장직무대리

예, 좋습니다.

이삼용위원

위원 2명만 가도록 사무국 직원하고

김상왕위원장직무대리

이 관계 문제는 이게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은 열심히 잘 하고 아무 민원도 없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해 온 업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시내뿐만 아니라 경주시 전역에 이 관계 문제 때문에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심지어는 제2의 문화재청장이라고까지 할 정도로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담당직원이 업무를 맡은 공무원의 횡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삼용 위원께서 현장 몇 군데를 우리 위원님께서 둘러보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다음 12일날 마지막 종료하는 날은 여기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오늘 위원들 2분이 현장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가시겠습니까?

이삼용위원

국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김상왕위원장직무대리

잠시만 우리 현장 확인을 나가는 사람 두사람

이삼용위원

손호익 위원님과 저하고 갔다 오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직무대리

손호익 위원님과 이삼용 위원님께서 여기 담당 공무원들이 안내를 좀 해주시고 현장 방문을 하고 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김대윤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국장님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500m 이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을 해서 허가를 해 줄수도 있고 또 형상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문화재청에 형상변경 허가신청을 또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해서 문화재 보호구역 500m 이내에 인․허가를 해준 부분도 상당히 많고 또 안해준 부분도 또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일단 조금후에 학예사 오면 다시 묻겠고요. 지금 현재 우리 경주시에서는 말입니다. 문화재보호법에 기준을 두고 우리 경주시에서 조례를 만든거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지금 현재 조례는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아직 만든게 없지요?

지금 여기 문화재 보호법 74조 하고 시행령 43조 1을 보면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범위는 ‘당해 문화재 역사적, 예술적, 학문적, 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기타 문화재 보호가 필요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당해 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로만 한다)로부터 500m 이내로 한다)로부터 500m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지 아니면 득을 보는지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지금 도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도 조례를 지금 제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또 그 다음에요 지금 시행규칙 제18조를 주욱 보면 18조를 주욱 볼 것 같으면 18조 2의 1항 말고 2항 쭉 내려가서 4호를 보면 ‘국가지정 문화재 외곽경계의 외부지역에서 행하여지는 행위로써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자치단체의장이 국가지정 문화재의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를 하는 행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우리 경주시 전역에 고시를 했을 경우에 우리 시민들이 받는 피해와 그 다음에 득실에 대해서 한 번 판단해 보셨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아직까지 판단은 안 해봤습니다만 제가 달관적으로 생각할 때 고시를 해서 득보다는 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시라는 것이 일종의 규제행위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규제행위를 하더라도 이럴 경우에는 500m 이내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을 해서 허가를 해 줄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형상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 협의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허가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시를 했든, 안했든, 고시를 해도 지방자치단체장이 허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고시를 해서 만일 형상변경이 생길 것 같으면 형상변경허가신청을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당황하지 않는다, 그런 판단도 설 것 아닙니까? 그런 판단이 선다고 봤을 때는 아예 500m 이내를 고시를 하는 것이 좋겠다. 고시를 해놓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해서 형상변경허가 없이 바로 허가를 해도 관계가 없고 그 다음에 단지 형상변경허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시한 거기에 준해서 문화재청에 허가를 받아도 시민들이 그렇게 의혹스럽게 생각 안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다는 말입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김위원이 말씀하신 이 경우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시․도지사를 포함한 광역자치단체장입니다.

김대윤위원

광역입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시장, 군수가 아니고 광역자치단체입니다.

김대윤위원

그 부분도 본 위원은 이해가 안되고요, 문제는 지금 현재 경주시내 문화재로부터 500m 이내에 있는 부분이 불허가 되고 있는 쪽을 검토를 해볼 것 같으면 별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전부 다 이유가 주변경관을 들어놨거든요. 이 주변경관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예사들은 거의 봤을 때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주관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불신을 받고 지금 현재 김상왕위원이 얘기하다시피 제2의 문화재청장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시민들에게 상당히 불편하다는 얘깁니다.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도 인정을 하고 계실 겁니다. 어떻습니까? 학예사도 전문직이지만 경주시민을 위하고 경주시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무원법에 의해서 현재 근무하는 것 맞지요?

그러면 학예사 이전에 엄밀히 따지면 공무원 신분 맞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공무원 신분이지요.

김대윤위원

그렇지요, 공무원 신분인 것 같으면 주관적인 판단을 해서는 안되지요. 객관적인 판단을 해서 동서남북에서 다 보고 이것이 과연 주변경관에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에서 해야 되는것입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것을 학예사 혼자서 결정짓는 것이 아니고

김대윤위원

그러면 누가 결정 짓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때로는

김대윤위원

국장님도 참여합니까? 여기에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참여는 안합니다. 때로는 담당도 현지출장을 나가고 또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 과장도 현지확인을 해서 여러 사람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을 짓는 것이지. 학예사 단독으로 결정짓는 일은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 내지는 우리 의원들 알기로는 말이지요, 학예사가 말입니다.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말을 안 듣습니다. 시장님이 판단했을 때는 가능하다고 얘기했고 또 과장이 판단했을 때도 그것은 별 문제가 아닌 것으로 생각했는데 학예사가 자기 판단에 의해서 주관적인 그런 관념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런 불신이 생기고 말썽이 생겼습니다. 잠깐 위원장님 아까 그 감포 쪽에 담당 학예사 왔습니까?

박헌오위원장

물어보겠습니다. 조창현 학예사 오고 있습니까? 예,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김대윤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김대윤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경주시민들은 문화재보호법을 상당히 악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엄청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렇게 뒷걸음질쳐도 관계가 없는가 모르겠지만 이것이 현재 광역자체단체에서 만드는 조례라고 판단될 것 같으면 우리 경주시에서 판단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우리 시민에게 득이 있겠다, 없겠다, 판단이 서면 경상북도 내에 문화재가 경주시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안 있습니까? 이것 지금 문화재보호법 생긴지가 언제입니까? 이런 것을 빨리해서 이 조례가 우리 경주시민들에게 상당한 득이 있다고 판단될 것 같으면 만들든가 해서 그것을 이용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런 조례가 없으니까 학예사 판단에 달린 겁니다. 500m이내고 500m밖이고 이것은 꼭 꼬집어서 안된다는 법이 없습니다. 주변 경관이다. 그것은 말도 안됩니다. 아까 조금전에 김상왕위원이 얘기했듯이 양북에 있는 것 이것은 주변경관을 어디서 봐야되는 겁니까? 문무왕릉 수중에서 이 쪽으로 봐야되는 겁니까? 아니면 건물지에서 수중으로 봐야되는 겁니까? 어느 것이 경관입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이것이 글자 그대로 주변환경 문무왕릉 쪽에서도 봐야되고 건물지도

김대윤위원

문무왕릉 쪽에서 볼 것 같으면 거기서부터 수백리나 떨어져 있고 그 다음 소나무숲이 가려져 있고 그 다음에 도로 건너서 있는데 그것이 보입니까?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물론 오면 한번 더 신문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바다에 들어가서는 못봤지만 그 길을 중심으로 남쪽에서도 봤고 길을 중심으로 북쪽에서도 봤고 산에 올라가서 봐도 경관가지고 주변경관가지고 불허한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된다는 얘깁니다. 차라리 지금 현재 해변가에 있는 모든 횟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도로 건너편 쪽으로 유도를 해서 그쪽으로 이주를 시켜야 되는 문제지. 거기에 지금 현재 무허가 건물도 있고 온갖 잡동사니 건물이 다 있는데 그것은 주변 경관과 아무 관계가 없느냐 차라리 주변경관 해치는 부분은 바로 백사장 옆에 있으니까 바로 보이는 것이니까 그것이 더 문제가 있지요. 숲 지나서 도로 건너서 1층 건물에 2층 지워 봤자 높이 2m밖에 안되는데 그것이 주변 경관에 문제가 된다고 해서 불허했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납득이 안되는 얘기지요. 법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봐도 이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법 이전의 상식 아닙니까? 법도 상식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법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위원님 그런 차원에서 학예사들이 만약에 권력을 남용하면 더 악순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서 문화재청이 존재하는 것이고 문화재보호법이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느 공무원이 시민들 불편을 조장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공무원이 누가 있습니까?

김대윤위원

지금 말이지요, 국장님 지금 현재 시내에 그런 일들이 이해 안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의견서를 써서 문화재청에 진달한 결과 대부분이 다 허가가 되고 사안에 따라서 데리게이트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허가 되고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시민들의 편에 서서 허가를 해주려고 무척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해가 안되니까 지금 이렇게 감사장에서 신문할 것 아닙니까? 이해될 것 같으면 이렇게 자료 요구할 것도 없는 것이고 신문할 것도 없지요. 여기 지금 보세요. 불허가 내용이 지금 뭡니까? 차라리 이 지역은 지표 쉽게 말해서 우리 경주시에서 가지고 있는 아니면 박물관에서 가지고 있는 문화유적에 포함된다든지 딱 부러지게 그렇게 지적해서 안될 것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 안되는 부분이 전부 문화재 주변경관입니다. 지금 이 자료 한 번 보셨습니까? 국장님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봤습니다.

김대윤위원

한 번 보십시오. 안되는 것이 전부 그것 아닙니까? 차라리 여기는 휴게지기 때문에 안된다, 이해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파서 안 나오더라도 경관 때문에 안된다고 하니까 이것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상 마치구요, 있다가 담당 학예사 오면 한 번 더 신문할 기회를 주십시오.

박헌오위원장

예, 조창현씨가 오면 그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수근위원님 잠깐만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조창현 학예사 도착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백수근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하고

백수근위원

과장님

박헌오위원장

국장님 들어가시고 담당과장님 나오십시오. 저, 그리고 질의들어가기 전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삼용위원, 손호익위원 현장 방문을 나갔습니다. 경마장 관계 현장 경마장 관계를 학예사와 같이 현장을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위원장님

박헌오위원장

백수근위원님

백수근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몇 일 전에 모 단체에서 문화재 때문에 회의들 한 번 했지요? 모 단체에서 경실련에서인가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그 고도보존법관계 때문에

백수근위원

했지요? 좀 잘 시행되도록 바라고, 우리가 황오동과 황남이 제일 시내에서는 문화재가 제일 산재가 많지요?

많은데 내가 집을 짓거나 다른 사람이 집을 짓거나 발굴을 하려고 해도 몇 평정도 되면 시에서 부담이 되고 몇 평이 넘으면 도에서 부담이 되고 문화재에서 부담이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평수에 대해서

자기가 부담하는 것과 시에서 부담하는 것과 문화재에서 부담하는 것하고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은 단독주택으로써 대지 면적이 150평 이하, 건축면적이 80평 이하 건축입니다.

백수근위원

그것은 국가가 부담하고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백수근위원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여기에 해당이 안되면 개인이 부담합니다.

백수근위원

평수가 몇 평이라고 했습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단독주택의 대지가 150평 이하, 건축 면적이 80평 이하 건축물입니다.

백수근위원

이것은요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단, 그런데 이것이 개인이 안 짓고 주태건설업자가 시행하는 건축 공사는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개인이 하면 부담이 된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황오동에 모씨가 발굴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한대로 그 평수에는 미달이 안되는데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건축건물이 80평이 안되고 대지가 150평 미만이 안되는데 그것은 개인이 부담하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법이 틀리잖아요. 과장님 말씀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발굴허가를 받을 때 자부담한다고 조건을 달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백수근위원

그것은 조건을 단다고 해도 그것은 아니지요.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이것이 법이 개정이 되어서 ‘99년도에느 100평이었습니다. 대지가 100평이었고 올해는 150평 그것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백수근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황오동에 모씨가 땅을 사서 발굴이 됐는데 문화재로 고시가 될거 아닙니까 그죠. 집을 못 지으니까 그죠. 대지를 사용 못하면 그러면 그것은 언제까지 방치합니까? 땅을 매입할 수 있는 기간이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사실상 저희들 관내에 문화재보호법이 저촉되는 구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면적이 우리가 환산을 해서 예산을 판단해 보니까 약 2조2천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도 우리가 문화재청에 건의를 해놨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예산이 조금 더 영달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우선 순위를 지구별로 또 토지소유자별로 어떤 우선 순위를 정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예산이 많이 확보되면 민원이 제일 많은 것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수근위원

예. 그것은 과장님 말씀에 동감이 가고 법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시에 먼저 발굴한 사람이 집도 못 짓고 땅도 사용 못하고 그대로 방치할 때는 발굴한 지역 먼저 보상을 해주면 민원이 적어지고 그 다음에 쾌적하게 관리를 할 수가 안 있겠습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참고해서

백수근위원

참고하지 마시고 심사숙고 하셔서 하고 경주지역에 발굴할 수 있는 문화재가 몇 개가 있습니까? 단체가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발굴할 수 있는 단체, 경주시내요?

백수근위원

경주나 경상북도에 예를 들어 동국대학교나 박물관 이런 곳에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경주에는 국립경주박물관․문화재연구소․동국대학교 박물관․경주대학교 박물관 그 다음에 위덕대학교 박물관이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다섯군데 있습니까. 한가지 더 물어 봅시다. 만약에 문화재청에 집을 짓거나 발굴을 하려면 문화재청에 서류가 올라가지요?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형상변경하거나 발굴 조사해야 되는 것은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백수근위원

받아야 되는데 그 기간이 보통 몇 일 됩니까? 한 달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보고하게 되면 문화재 위원들이 현지 조사를 하고 그렇게 결정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기간이 좀 걸립니다.

백수근위원

시간이 이런 것도 시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것도 문화재청에 재가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해주면 경주시민들에게도 다소 득이 안되겠습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수근위원

그리고 특히 황오동이나 황남동에는 그런 지역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보면 집이 헐어버리고 그냥 방치하니까 여러 가지 민원사고도 생기고 지역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여러 가지 우범도 생기니까 그런 것을 좀 우리 문화과장님이 솔선수범해서 연구하셔서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백수근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의내용으로 받아주시고 오늘 감사의, 우리 발굴을 신청을 접수 후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3개월 이내에 발굴조사의 가부를 결정한다든가, 안 그러면 발굴접수 후에 발굴은 몇 개월 이내에 몇 일 이내에 발굴을 완료한다든가, 이런 법적인 문제를 건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재청에 건의를

박헌오위원장

건의를 해서 우리가 가장 적재적시에 혜택을 봐야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건의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예, 다음에는 김대윤위원

김대윤위원

학예사 왔습니까?

박헌오위원장

예, 왔습니다.

김대윤위원

학예사 좀

박헌오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고 조창현 학예사 앞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현씨

창현

조창현학예사

문화예술과에 근무하는 조창현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공무원이지요?

우리 김상왕위원 및 다른 분들 위원들이 감사하기 전에 조창현 학예사를 두고 제2문화재청장이라고 칭을 했습니다. 그만큼 권한이 크다, 그래서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에서 가장 원망스러운 것이 당해의 학예사들인 것으로 판단이 된다. 왜 학예사들의 권한을 관계 공무원들이 학예사들 쪽으로 미루는 경향을 이 자리에서 하나 하나 묻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 모든 결과를 학예사가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로 몰려갑니다. 학예사 이해하시겠습니까?

창현

조창현학예사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박헌오위원장

그 부분을 안고 시장이나 관계 부서의 어떤 고급 공무원이라도 책임없이 한 말을 항상 학예사가 책임질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감안하시고 우리 위원들의 신문에 정확한 증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학예사로 근무한지 몇 년 됐습니까?

창현

조창현학예사

4년째입니다.

김대윤위원

4년이요?

2001년 2월 28일자 양북 봉길리에 60-3번지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서 회신을 한 적이 있지요?

국가지정 문화재 형상변경허가를 득한 후 조치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셨지요?

자, 이리 오셔서 이 사진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현장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예, 좋습니다. 가십시오. 지금 이 신청자하고 문무대왕릉하고 직선거리가 몇 m입니까?

창현

조창현학예사

문화재보호구역과 약 10m 떨어져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문화재보호구역 내는 아니지요?

창현

조창현학예사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보호구역 밖이지요?

창현

조창현학예사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이 건축물이 말입니다. 기존 건축물이 ‘95년도에 허가 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창현

조창현학예사

예,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문화재보호법이 ‘95년도 법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 2월 달의 법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창현

조창현학예사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8조 2항이 첨가되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95년도에는 이 법이 없었지요?

창현

조창현학예사

예, 경관에 관해서는 법이 없었습니다.

김대윤위원

시행규칙이 ‘95년도에는 18조 2항의 항이 없었다, 확실합니까?

창현

조창현학예사

예, 확실합니다. 500m 언급 내용은 없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렇지요?

이것이 지금 현재 불허된 주 이유가 뭡니까?

창현

조창현학예사

불허가 아니고 허가를 받도록 안내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형상변경 허가를 안해도 되는 부분을 형상변경을 해야만 되겠다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창현

조창현학예사

예, 그것은 저희 시 전체 전반적으로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경관 문제삼기 이전에 건축법 제8조에도 심의사항이 100m 이내였습니다. 그 법이 없어지면서 문화재 정책이 바뀌어지면서 제18조 2항이 삽입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 법의 시행규칙을 보면 500m 이내에 일어나는 각종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있는데요, 가항의 50m 이상 굴착행위부터 시작해서 소음․진동행위․대기오염물질․먼지․열발생 그리고 일조량 영향 그리고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 증설하는 행위,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행정감사 하는데 시간이 짧습니다.

어떤 이유를 가지고 형상변경을 받으라고 했느냐. 그 부분을 묻는데 다른 법률 적용시키지 말고 거기 유적지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문화재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형상변경이 필요하다고 회신을 했습니까?

창현

조창현학예사

문화재경관을 훼손할 수 있는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주 내용은 문화재 주변경관이지요?

창현

조창현학예사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경관의 판단은 지금 현재 조 학예사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지요?

창현

조창현학예사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객관적인 판단은 결여되어 있지요?

창현

조창현학예사

내부적으로 학예사들이 나름대로 판단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습니다.

김대윤위원

바로 학예사가 지금 현재 객관성을 배제하고 주관적인 판단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많은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창현

조창현학예사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충분히 문화재와 시민들의 의견을

김대윤위원

아니, 학예사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겠지만 많은 시민들이 학예사 주관적인 판단에 대해서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해도 가지고 있고

창현

조창현학예사

그것은 인정합니다.

김대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한 번 생각해 봤습니까?

창현

조창현학예사

시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김대윤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 해봤습니까? 시민들이 왜 그러는지

지금 현재 불허되는 내용이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불허되는 내용이 뭐냐, 형상변경허가를 받으면 다 되는 것이지만 형상변경허가를 안 받고 할 수 있는 부분을 형상변경을 받게끔 했기 때문에 허가 받는 쪽에 상당히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또 형상변경 신청을 했을 때 과연 몇 ％가 허가가 되느냐, 이 부분도 우리 시민들은 두렵게 생각하는 부분 아닙니까? 맞지요?

창현

조창현학예사

지금 그쪽 인근의 형상변경허가 비율로 보면 자료에서 기본적으로

김대윤위원

자, 그러면 형상변경 신청을 우리 경주시에서 문화재청에 보냈을 때 거기서 몇 ％ 정도는 허가가 되고 몇 ％ 정도는 허가가 안됩니까? 거의 다 허가가 안되지요?

창현

조창현학예사

구체적으로 사업이나 성격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몇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대윤위원

여기서는 안된다고 판단해서 형상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문화재청에 협의를 올렸는데 문화재청에서는 허가 해줘도 좋다고 내려온 사실이 있습니까?

창현

조창현학예사

문무대왕 주변에는 제가 맡은 2000년 7월 10일 법 개정이후에 올린 적도 없고요, 올려서 허가 난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다른 조 학예사가 담당하는 그 구역말고 다른 구역에도

창현

조창현학예사

그 옆에 이견대는 대부분 허가가 다 났습니다.

김대윤위원

허가가 났지요?

형상변경 허가신청해서 났지요?

그러면 그 사람은 판단을 어떻게 했습니까?

창현

조창현학예사

그분들 충분히 인정하고 저희들 지도를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은 뭐냐. 객관적인 판단이었기 때문에 인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창현

조창현학예사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하는데 우리 경주시에 있는 학예사 3사람은 왜 객관적으로 판단을 못하느냐 이겁니다.

창현

조창현학예사

이견대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 자체도 이렇게 지시를 허가받도록 한 것도 인정했구요, 그래서 형상변경 허가신청을 했고 그렇게 허가를 또 받았습니다. 대왕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직접 가시지역입니다. 문화재가 있는 문무왕릉 보호하는 솔숲이 문화재보호구역일 뿐만 아니라

김대윤위원

그 가시거리라는 것은 어디서 봤을 때 가시거리라고 판단하는 것입니까? 문무대왕에서 봤을 때 가시거리입니까? 아니면 이 건물에서 봤을 때 가시거리입니까?

창현

조창현학예사

국도에서 지나갔을 때 봤을 때 가시거리입니다.

김대윤위원

국도에서요?

창현

조창현학예사

예. 그것은 저희들 문화재 경관을 담당하시는 문화재 위원들이 내려오시면 그렇게 주로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것 엄밀히 따져서 만약 객관성을 우리가 두고 봤을 때 형상변경이 필요없는 것 맞지요?

창현

조창현학예사

그렇지 않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것 보세요. 문무대왕릉에서부터 문무대왕릉 바위에서 봤을 때 이 건물 보입니까? 안 보이지요?

창현

조창현학예사

위원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건축심의도 100m 했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 보호구역 밖 아닙니까? 보호구역 내가 아닙니다.

창현

조창현학예사

법 개정 이후에 건축심의한 것도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100m 이내였습니다.

김대윤위원

본 위원이 지금 건축심의 묻는 겁니까?

창현

조창현학예사

아닙니다. 그래서 문화재보호구역이 500m 더 강화됐다는 것은 10m는

김대윤위원

지금 그 10m라는 것이

창현

조창현학예사

보호구역으로부터 10m입니다.

김대윤위원

보호구역은 솔밭까지고, 맞지요?

창현

조창현학예사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 해안도로 있지 않습니까? 해안도로 있고 그 다음에 이 필지 아닙니까? 그 다음에 소나무 숲이 높이가 얼마인지 압니까? 나무의 높이가

창현

조창현학예사

나무 높이 말씀하십니까?

김대윤위원

예, 나무높이 얼마인지 압니까?

창현

조창현학예사

십 한 2, 3미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이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보면 문무왕릉이 보입니까?

창현

조창현학예사

밑에서 보면 보입니다.

김대윤위원

밑에서는 나무 가지밖에 나무기둥밖에 없으니까 보이지만 위에 올라가면 숲이 우거져 있으니까 안 보일 것 아닙니까?

창현

조창현학예사

그 위에서는 안 보입니다.

김대윤위원

안 보이지요? 이것은 기존 건축물이 말입니다. ‘95년도에 허가 났습니다. 그 당시에도 문화재보호법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당시에도 주변 경관도 고려를 했고 해서 허가해 준겁니다. 이 부분이, 이 건축물 2층을 이번에 증축하고자 한 것 아닙니까?

창현

조창현학예사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2층까지도 다 짓는다고 해도 높이가 얼마 되겠습니까? 높아봐야 6m 60이고 아니면 7m 아닙니까? 그러면 나무 높이의 반밖에 안된다는 얘깁니다. 이 건물을 지어도, 공중에서 보면 다 보이겠지요 건물과 도로와 솔숲과 해안과 바다와 그 다음에 수중문무대왕릉이 보이겠지만 길에서 볼 것 같으면 가시거리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판단이 잘못 된 겁니까? 아니면 학예사 판단이 너무 조금 성급했거나 아니면 너무 경직된 것 아니냐.

창현

조창현학예사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직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 판단을 받아보자고 제가 이 민원인이 왔을 때

김대윤위원

문화재청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학예사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안하고 회피하는 겁니다. 학예사 임무가 뭡니까?

창현

조창현학예사

그렇지 않습니다.

김대윤위원

시민의 재산도 보호하고 시민의 권리도 보호하고

창현

조창현학예사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학예사가 뭐 필요합니까? 우리 과장님이 매건 들어올 것 같으면 전부 다 형상변경 문화재청에 협의보내지요. 학예사 두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런 부분을 잘 배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민들에게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 준 자리 아닙니까? 방금 학예사 뭐라고 했습니까? 문화재청에 협의해서 판단을 받아 보겠다. 그러면 학예사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 경주시에서

창현

조창현학예사

문화재보호법상으로 원칙적으로 500m 이내에는 100％ 다 문화재청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500m 이내는 100％ 무조건 다 올라가야 됩니까?

창현

조창현학예사

예, 그렇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러면 왜 98번은 왜 허가를 해 줍니까?

창현

조창현학예사

원칙입니다.

김대윤위원

500m 이내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을 해서

창현

조창현학예사

그런 법적 조항이 없습니다. 위원님 제가 지금 아직까지 도에까지

박헌오위원장

잠깐만요, 김대윤위원님 잠깐 흥분을 감추시고 제가 다시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방금 학예사께서 답변하신 중에 그런 조문이나 항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본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나 하면 우리 학예사는 문화재청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우리 경주시 공무원이지요?

창현

조창현학예사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그것을 유의해주시고 일단 시의원이나 도의원, 기타 퇴직 공무원, 과거 고급공무원, 그 다음에 기타 권력기관 및 권력자의 압력이나 로비나 이런 것에 한 번도 우리 학예사의 증언하고 선서한 내용대로 한 번도 그런데 흠집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창현

조창현학예사

예, 저는 자신있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자신 있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김대윤위원

위원장님

박헌오위원장

잠깐만요, 그래서 우리 시장이 500m의 강화 이것은 완화가 아니고 강화입니다. 그렇지요?

창현

조창현학예사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그런데 이원식 시장께서는 간담회 석상에서 회의록에도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강화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책이 가고 있을 때에 이원식 시장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화된 것이 아니고 완화되었다. 이렇게 시장은 이야기를 하셨고 우리 학예사께서는 강화된 것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그것부터 짚고 보충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창현

조창현학예사

법 취지 방법이 문화재 자체 보존보다는 경관을 언급했다는 것은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그러면 학예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강화입니다. 우리 시장은 강화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화됐다고 했고

창현

조창현학예사

오늘같이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언급되고 있다는 그 자체가 강화가 되었다는 것을 다 인정하는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알겠습니다. 강화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님 계속 해 주십시오.

김대윤위원

그러면 문화과장님 앞에 좀 나와주십시오.

박헌오위원장

과장님이요, 학예사분 잠깐 들어가시고 과장님 잠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아니 학예사 옆에 조금

박헌오위원장

같이 서 계십시오.

김대윤위원

문화과장님 방금 학예사가 500m 이내는 완화된 것이 아니고 강화됐다고 말했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이 전혀 없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강화라는 것은 권한이 전혀 없고 무조건 전부 다 문화재청에 협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아마 그것이 강화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화재보호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500m 이내 그러면서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설치 증설하는 경우를 판단을 할 때 아까 학예사가 주관적인 입장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김대윤위원

아니 그것만 말씀하세요. 보호법상의 500m 이내는 강화입니까? 완화도 있습니까?

박헌오위원장

일문일답 형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강화이니까? 완화입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전에 없던 것을 신설했다고 봤을 때는 어떤 측면에서는 강화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참 이상하네

박헌오위원장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감사장에서 볼 수 있다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정확성을

김대윤위원

강화다 완화다. 그렇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감사를 하지, 여기 어디 시정질문 하는 겁니까? 문화재보호법 없습니까? 지금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있습니다. 이것은 강화됐다고 강화 쪽으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과장님 강화된 것은 사실이지요? 우리 학예사도 강화됐다고 하고 우리 과장님도 강화 됐다고 하고 강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자, 김대윤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김대윤위원

본 이 건에 대해서는 마지막날 한 번 더 신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박헌오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진락위원께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과장님 이것이 말이지요. 지금 말씀하신 문화재를 훼손하는 경관, 그 다음에 산림과에 보면 여러 가지 자연 경관을 훼손하는 행위, 공업계에서도 공장허가 낼 때도 여러 가지 어떤 경관에서 도시과에서도 도시과 형질변경, 도시계획구역내를 보면 지금 제가 이야기 들어보면 이해가 안 가는데 조금 학예사가 판단해보고 조금 문제가 있다 싶으면 계장, 과장, 국장, 심지어는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을 시정조정위원회라고 해서 그런 것 정도는 자체적으로 현장 가보고 협의해서 문화재청에 있는 공무원이 별 공무원 있습니까? 사실 모든 위임사항은 거의 지방자치단체 위임 다 됐습니다. 정말 경마장이나 국가적인 관심사의 문화재 훼손 같은 문제는 전달받지만 사실은 문화재 주변에 300m, 500m 내의 그런 판단정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습니다. 당장 거기에 무슨 진동을 주거나 소음, 그런 환경공해를 줘서 문화재가 훼손되는 행위는 모르지만 사실 500m 반경의 거리의 건축행위 정도는 자연훼손이 되고 자연경관이라는 것은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같은 500m 거리라도 주변 경관하고 그 정도는 최소한 그 정도 판단을 학예사가 못하게 되면 계장, 과장이 현장 가보고 출장 가보고 또 문제가 있으면 기획문화국장님 모시고 가보고, 또 정말 민원에 문제가 있으면 시장, 부시장이 현장 가보면 판단이 섭니다. 그런 것 마저 일일이 우리가 문화재청에 올린다는 것은 이것은 직무를 포기한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바라는 것은 소신을 가지고 우리가 꼭 허가를 내 주라고 해서 꼭 내주는 것이 아니고 판단해 보시고 일관성 있게 도저히 이 부분만큼은 안되겠다는 것을 단순히 학예사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과장님 출장 가보고 또 문제가 있으면 주민 민원설득 해보고 또 문제가 있다 싶으면 국장님 모시고 가서 최소한 이런 문제만큼은 우리 시 자체에서 판단을 기록해 놓으시고 다음에 유사한 민원이 들어오면 비교해 보고 어떤 형평성 이래서 일관성 있게만 추진하면 관계없습니다. 소신을 가지시고 이런 문제가지고 우리가 문화재청에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경상북도나 올라가면 거기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500m 반경내에 건축허가 내고하는 그 정도 해결 못한다면 경주시가 전국에서 문화재 관리에 제일 많고 가장 많이 관장하는 공무원들이 판단 못한다면 어떻게 서울에 앉아 있는 문화재 공무원은 자기 내려와서 경관 판단을 어떻게 하겠어요? 경주를 가장 잘 아는 경주시 공무원이 경관문제를 판단 못한다고 하면 서울에 근무하다 하루 출장와서 보고 경관 훼손한지 안한지를 그 사람 판단하겠습니까? 그래서 부디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 학예사님들도 어떤 주관적인 판단이 어려울 때는 공무원이 뭡니까? 출장가서 애매하다 싶으면 과장하고 국장 가서 정 안되면 마지막 시장, 부시장가서 판단해보고 시정조정위원회 해서 결론 나버리게 되면 더 이상 민원이 없을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전에 산림과장으로 계셨지요?

그때 공장허가 날 때 비슷한 상황 아닙니까? 산림훼손 될 수도 있고 애매할 때는 국장님이 현장 가보고 그랬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비슷합니다. 민원에 있어서 허가를 내고 안내고 따라서 민원인은 재산상 문제되고 시에서는 행정일관상 문제이기 때문에 부디 지금보다는 소신감을 가지시고 발굴허가, 형상허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업무 연찬을 많이 하시고, 이런 각 우리 감사장에 오는 것보다는 평상시에 1년에 한 두 번씩 문화재 발굴이나 아니면 형상변경 인․허가 안된 사항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문화예술과 직원들과 아니면 시청내의 일반적인 다른 공무원하고 업무연찬을 좀 하셔서 검토를 해서 나름대로 행위가 문제 있은 이런 것을 업무연찬 한 번 하십시오. 하셔서 그런 것을 반복하시면 굳이 앞으로 감사장에 이런 문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신감을 가지시고 어지간하면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문제 일으키는 그런 문제 아닌 것 같으면 시 자체내에서 소신있게 안 되겠으면 끝까지 안된다고 얘기하시고 안 그렇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왕위원

위원장님

박헌오위원장

예, 김상왕위원님

김상왕위원

학예연구사

박헌오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고 학예연구사 조창현씨 자리해 주십시오.

김상왕위원

국가지정 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에서 행해지는 다음 각 목의 행위, 이래 놨는데요.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있는 이 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원칙은 문화재보호구역에서 500m 이내에는 100％ 다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100％ 내가 아니고 제 18조 2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형상변경에 대한 이러이러한 행위만 받도록 되어 있지 그렇지 않은 것을 왜 문화재청에 500m 있는 것을 왜 심의를 받습니까? 법에도 없는 것을 왜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박헌오위원장

잠깐만요, 일문일답식으로 우리가 짚고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김상왕위원께서 현재 학예사하고 대화가 안 맞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짚고 하나씩 일문일답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랬으면 왜 지금 현재 시내에 있는 100％ 심의를 받아야 한다면 작년 6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동 지역에 경주 시내에 있는 99건은 왜 심의를 받지않고 허가를 해줬으며 읍면 지역의 5건은 왜 허가를 해줬느냐는 얘기입니다. 법에 지금 증인이 답변하고 있는 내용과 다른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박헌오위원장

예, 그런 식으로 해주십시오, 김상왕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시지요?

그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을 해주세요.

창현

조창현학예사

공무원이기에 앞서 제 고향이 경주이고 저희 학예사들도 모두 경주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모든 민원을 그렇게 할 수 없고 그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판단한 것은 사실입니다.

박헌오위원장

김상왕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하고 맞나 안 맞나 그 부분

김상왕위원

예, 바로 그것입니다. 좋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이해 갑니까?

김상왕위원

고향이 경주고 경주를 사랑하는 뜻에서 법에 없어도 보호할 것은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지요?

박헌오위원장

아니, 김상왕위원님 잠깐만요, 500m 이내는 무조건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하셨고 우리 김상왕위원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부분에 서로 결정을 내려줘야 됩니다.

창현

조창현학예사

제가 지금 문화재청에서 도까지 공문이 내려왔는데요, 인터넷 상으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친 행위판단 및 처리지침이라고 문화재청에서

박헌오위원장

학예사님 시간상 우리가 12일로 연기되었지만 김상왕위원의 주장이 맞느냐, 안 맞느냐, 법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맞느냐 그렇게만 답을 해주십시오.

창현

조창현학예사

1차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그러면 판단한 대로 자신있게 주장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김상왕위원은 어디서 그 법을 해석했습니까?

김상왕위원

조금 전에 증인이 이것을 왜 허가를 형평성이 없이 했느냐고 김대윤위원이 질문을 했을 때 원칙은 문화재청에 100％ 다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다 100％ 심의를 받아 해야지. 왜 여기에 있는 동지역에는 약 1년 동안 99건을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지않고 해줬으며, 읍면 지역 5건은 왜 해줬느냐, 그것은 법에 위반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창현

조창현학예사

제가 판단한 지역에 대해서 500m 이내에 시민을 위해서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가능하다고 회신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다면 충분히 벌을 받겠습니다.

김상왕위원

이것이 무범천지 아니가. 법에도 없고 법에도 500m 이내는 100％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답변해 놓고 내가 경주출신이고 경주를 사랑하는 뜻에서 99건도 내주고 5건도 내주고 한 것은 내가봐서 내 아량으로 해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근거가 어디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창현

조창현학예사

아량은 아닙니다.

김상왕위원

그러니까 제2문화재청장이라는 소리 안 듣습니까? 아량권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2문화재청장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관장

위원장님 국장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헌오위원장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김상왕위원

잠시만요, 한 가지만 더 묻구요, 그러면

박헌오위원장

좀 계십시오. 학예사

김상왕위원

여기에는 말이지요, 허가 내준 부분에 대해서는 시내에는 99건이나 되는 이런 건축물이 집단 되어있고 마을 속이기 때문에 어차피 내줬다. 지금 이야기하는 이 주변도 법이 바뀌는 그 전날까지는 다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 이튿날부터는 이웃집에도 집을 못 짓고 했는데 여기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고, 그 다음은 현장의 경관을 저해한다고 얘기했는데 문무왕릉에서 지금 현재 건축물을 하고자 하는 그 지역이 문무왕릉에서 보면 1층 아니라 2층, 3층이 올려도 잘 보이지 않는 지역입니다. 솔숲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외동에 있는 괘릉에는 솔숲으로 차폐되어 있기 때문에 해줬고 또 손병구라는 사람도 솔숲으로 차폐되어 있기 때문에 해줬다. 여기는 솔숲으로 차폐되어 있어도 상당히 더 차폐되어 있는데도 이것은 왜 허가를 내주지 않았느냐, 이것이 형평성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제 아량권에 전부 아량권에 의해서 판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민원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창현

조창현학예사

문무대왕릉 하고 괘릉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문무대왕릉은 숲자체가 문화재보호구역이고 괘릉은 괘릉있는 그 구역을 지나서 한 숲이 더 있는데 그 숲은 문화재 보호구역이 아닙니다. 문화재보호구역이 아닌 숲을 지나서 또 도로를 하나 더 건넜습니다.

김상왕위원

그 숲이 문화재입니까? 소나무 숲이 문화재입니까?

창현

조창현학예사

문화재보호구역입니다.

김상왕위원

숲이 소나무 숲이 몇 그루나 되어 있습니까?

창현

조창현학예사

문화재라 하는 것은 보호물과 보호구역이 포함되는 겁니다.

김상왕위원

그런데 문화재의 다른 문화재는 문무왕릉이지요?

창현

조창현학예사

보호구역도 포함됩니다. 문화재보호법에 문화재란 문화재의 보호물과 보호구역이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래서 그렇게 까다롭게 따지고 하니까 모든 것이 허가도 안되고 담당자의 재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문제인데 만약에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대상의 이 지역에서 시장이 허가를 만일 해줬다고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겠습니까? 허가를 해주는 여기는, 어떤 처벌이 올 것 같습니까?

창현

조창현학예사

그것은 제가 공무원으로서 어떤

김상왕위원

작은 처벌이 와도 온다고 봅니까? 큰 처벌이 온다고 봅니까?

창현

조창현학예사

처벌이 온다고 봅니다.

김상왕위원

처벌이 온다는 근거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준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보니까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랬는데 다른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경관저해라는 것은 그 실제의 위치에서 경관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것은 가려져 있고 가려져 있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문화재 바로 본 문화재하고는 그런데 거기서 조금 떨어져서 가려져 있기 때문에 괜찮고 너무 가까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안되고 보호구역 안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안되고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창현

조창현학예사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문무대왕릉의 솔숲은 자체가 문화재보호구역이고 숲 나무 하나 베는 것까지도 허가를 받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러면 문화재보호구역을 벗어났느데 그것도 신축부지가 아니고 바로 2, 3년 전에는 허가를 내서 집을 지어 사는데 거기에 증축하려고 하는데 안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시장님은 말이지요 아까도 수차 말씀드렸지만 대형 건물이나 아파트나 그렇지 않으면 호텔이나 여관 등지의 땅을 훼손하고 지형을 훼손해서 형상이 변경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문화재청 심의를 받고 우리 지역에 있는 서민들이 생활하는 다소 사소한 이런 생활하는 증․개축 또 신축관계 문제라도 이런 것은 시에서 허가를 해주겠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했는데 그런면 모레 12일날 시장님하고 학예연구사하고 같이 누구 말이 옳은지, 이것 밝혀 봐야 되겠네, 그래 한 번 해볼까요?

박헌오위원장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 본 위원회에서 감사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니까 학예사한테는 답변을 받지 마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왕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칙으로 문화재청에 심의를 다 받아야 되는데 학예연구사의 재량과 아량으로 99건을 해줬고 2000년대에도 또 많은 건을 허가해줬고 해줬는데 그 아량권이라는 것이 법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량을 베풀든지, 비슷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서 비슷한 형평에 있는 이런 관계 문제도 되는 것은 되고 안되는 것은 안되니까 그러니 아량권이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맞습니까?

창현

조창현학예사

위원님 저도 전문직이고 이것만 중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왕위원

뭘 이해해줘요? 전문직이거나 전문직이 아니거나 보는 눈은 다 비슷하고 물론 전문성이 있겠지만 땅 속에 들었는거 안들었는거 전문이 아니고 이것은 누가 봐도 경관이 법을 누가 모릅니까? 법을 읽어보면 다 아는데, 그것을 전문직이라고 그러니까 전문직이라고 해서 그 만큼 제2의 문화재청장이라는 소리까지 듣지,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예사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우리 학예사의 답변과 김상왕 위원의 질의가 서로 아직 결정을 못 내렸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대신 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500m 이내는 무조건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야 되는 것으로 학예사는 증언을 하셨고 신문하는 김상왕위원은 그렇지 않다고 하다가 자료에 의하면 500m 이내의 자체 판단으로 인해서 결정을 내린 것이 99건 있습니다. 그래서 학예사의 증언이 이 제출한 서류와 맞지 않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을 해 주십시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조창현 학예사가 500미터 경계이내에 있는 지역에서 형상변경되는 모든 것을 다 원칙으로 한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창현 학예사가 답변을 잘못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18조 2항 2호 목에 나와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나,다하고 3호 4호 이 사항만 문화재청에 형상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그래서 국장께서 정의를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증언을 잘못한 학예사가 나중에 책임을 다 져야 됩니다.

그러면 미진한 부분은 우리 위원회 회의해서 회의 후에 다시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간단하게 일문하시고 응답 받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예, 국장님 다른 것은 괜찮지만 경관문제 만큼은 문화 학예사라는 것은 문화유적이나 문화재 파손, 훼손 이 쪽은 전문가이지만 경관이라는 것은 그래도 미적인 상식선입니다. 지금 노동고분 청사 옆에 수년 전에 지금도 가면 건축물이 상당히 옛날과 안 어울리는 찻집도 있지만 건축심의위원회에서도 이 이야기를 했는데 경관 문제만큼은 학예사에게 다 맡기지 마시고 간부 공무원이나 국장님이 직접 아니면 시장님의 도움을 얻어서 관련 공무원들이 현장을 몇 번 가보면 상식선에서 지금 사는 이 시점에서 경관훼손 이런 문제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경관 문제마저도 학예사의 어떤 배타적인 행위라는 저는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저는 현행 법령 테두리 내에서 예를 들어서 건축심의위원회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 테두리 내에서 그 형상변경 경관의 저해등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으면 그 법적 근거 테두리 내에서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진락위원

지금은 그러면 건축심의 같은 시정조정위원회 하듯이 그런 애매한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할 위원회가 없지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없습니다. 문화재 관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없으면 법적 검토를 하셔서 관계 전문가 내지는 시 의원도 참석하고 해서 그런 애매한 경관문제 만큼은 차라리 시의 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앞으로 이런 문제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학예사 종합적으로 경관 문제가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지금 18조 2항의 2호의 다항에 보면 일조량 영향을 미치거나 경관을 저해할 우려, 애매한 것에 대해서는 차라리 국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나머지 전문가 해서 위원회를 만들든지 해서 객관적인 판단을 해야 나중에 이런 계속 반복되는 민원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법규 연찬을 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문화재보호법 테두리 내에서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그런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조창현 학예사가 아직 나이도 어리고 행정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객관적인 판단을 해야겠다는 표현을 주관적인 판단을 했다고 그렇게 제가 생각이 되는데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이것으로써 이 건에 대해서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김상왕위원

위원장, 12일날 다시

박헌오위원장

미진한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이진락위원

문화재 부분 다 마쳤습니까?

박헌오위원장

아닙니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연번 23-1 문화재 공사현황에 대해서 김대윤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님, 문화재 공사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구요, 문화재 공사에 따른 문화재 설계집행에 대해서 신문해도 되겠습니까?

박헌오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대윤위원

‘99년도 자료에 볼 것 같으면 노동, 노서 고분군 정비에 따른 설계 내역이 있고 2000년도 자료에 볼 것 같으면 정혜사지 13층석탑 정비, 그 다음에 법흥왕릉 진입로 정비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공사 현황에도 보면 이 자료 나와 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공사 현황에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현황에도 나와 있고 그 현황에 대한 설계집행에 대해서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공사와 문화재 공사와 설계 단가가 상이 되지요?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예, 상이합니다.

김대윤위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문화재 공사에 따른 설계 말입니다. 설계에 어떤 범위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문화재 주변에 내지는 문화재의 설계를 할 것 같으면 어떤 지침이 있어야 설계할 것 아닙니까? 아무것이나 다 문화재 설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예, 아닙니다. 사전에 문화재청으로부터 설계지침을 받아서 그래서 설계용역을 합니다.

김대윤위원

확실한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간단한 문화재 설계 이런 부분은 굳이 문화재 설계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해도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신문을 했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간단한 설계도 문화재 설계를 해야 되느냐, 그것은 잘못 된 것이 아니냐, 그 부분을 몇 년 전 행정사무 감사 때 지적을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 ‘99년도부터 2000년도 사이에 볼 것 같으면 또 그런 간단한 설계를 문화재 설계업자를 통해서 설계를 했고 또 산출도 문화재 요율단가를 해서 설계를 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공사내역을 볼 것 같으면 노동. 노서 고분군의 설계는 도로 및 보호시설을 이설을 했고 그 다음에 배수 구조물을 만들었고 또 잔디 식재를 했고 또 법흥왕릉 정비는 진입로 158m만 했고 또 정혜사지 정비는 보호책설치 148m, 내부보호책설치 49m, 그 다음에 진입로 정비 50m를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문화재 설계가 필요로 하는가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문화재 설계를 하는 것은 아주 경미한 사항입니다. 설계를 안해도 됩니다만 경미한 사항이라는 범위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7조 2에 보면 경미한 수리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외에는 전부 문화재설계를 해야 됩니다.

김대윤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경미한 수리의 범위라고 할 것 같으면 공사도 포함되고 설계도 포함되는 것이지요?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7조 2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볼 것 같으면 경미한 수리라고만 얘기해놨습니다.

경미한 수리의 범위를 얘기해 놓았는데 이 수리라고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공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설계도 경미한 설계를 이 범위속에다가 넣어도 되느냐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예. 설계도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렇지요?

그럴 것 같으면 법흥왕릉 정비공사 이것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문화재 공사로 보기보다는 그 지역의 주민숙원사업에 해당하는 도로 포장 공사입니다. 설계비는 얼마 안되고 공사금액은 사실 얼마 안됩니다마는 과연 이런 설계도 문화재 설계업자가 설계를 하고 문화재보수 요율에 의한 단가에 의해 가지고 산정을 해야 되느냐 공사 금액을?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단가는 일반 단가를 적용을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일반 단가를 적용을 했습니까?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일반 단가 내지는 그 다음에 문화재 단가 이것을 지금 현재 비교를 안해 봤습니다마는 이것도 한번 비교를 해 보겠고요

그 다음 정혜사지 정비공사 보호책 설치 148m, 내부 49m, 진입로 정비 이것도 거의 유사한건데 이것도 경미한 설계죠? 또 경미한 수리고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여기 경미한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 철책의 경우는 부분적인 부식을 기존의 형태로 보수하거나 도색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설치 행위이기 때문에 여기에 적용은 안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현재 보호책 설치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철재 사각 파이프로 만들어져 있지요? 과장님 그 옆에 서 계시고 위원장님 실무 계장 답변 받아도 되겠습니까?

박헌오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 계장님 나와 주십시오.

김대윤위원

계장 답변해 주십시오. 이거 전번 감사에 지적 한번 되었지요?

했는데 또 이런 경우 생겼지요?

공사 자체가 부분적인 부식이나 파손이 아니더라도 공사 자체가 문화재 공사는 아니잖습니까? 그냥 철책 만들어 가지고 지주 세워 가지고 설치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없는 것을 새로 설치하더라도 그야말로 철책 아닙니까? 철책, 높이 불과 한 석자밖에 안되는 철책 그걸 설치하는데 그것을 문화재 설계로 해야 되느냐

단가를 얘기하는게 아니고 이건 토목설계로 해도 되는 것이지. 토목설계를 하든지, 하면 되는 것이지. 꼭히 문화재 설계업자가 설계해야 되느냐 그거 아니지요?

그러면 그 위에 법흥왕릉 정비도 마찬가지입니까?

그 진입로도?

네?

그러면 보호구역내의 주민숙원사업도 그러면 문화재 설계로 해야 됩니까?

어 무슨 소리합니까? 보호구역내의 주민들을 필요로 하는 소규모 주거사업 배수로 설치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도로 포장하는거 이것도 토목설계하면 안되겠네요? 전부다 문화재에서 해야 되겠네?

문화재보호구역 500m 맞습니까?

구역이 뭡니까? 문화재구역이 뭐를 표시하는 겁니까?

지금 법흥왕릉 도면 여기 있잖습니까? 있는데 진입도로는 그 구역으로 볼 수 있습니까?

158m 이게 전부 다 그 구역에 다 들어갑니까?

형상변경은 인정되지마는 문화재청으로 형상변경 승인 받는 것은 인정됩니다. 뭡니까? 문화재청으로부터 형상변경 허가 받았습니까?

형상변경 안 받았죠?

지금 설계만 해 놔 놓고

시공도 안했지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이 과연 문화재 업자가 설계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토목 업자가 그러니까 토목 설계사가 설계를 해가지고 해도 되는 부분이 아니냐 이겁니다. 형상변경 허가 받을 때 토목설계 업자가 설계한 것을 첨부시켜서 형상변경 신청해도 되는거 아니냐 이겁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까?

그 다음에 노동, 노서 고분군 정비 이것도 도로 및 보호시설 이설하고 그 다음 배수 구조물 설치하고 잔디 심고 그 다음 보호수 나무 심고 이것도 문화재 설계를 해야 됩니까? 문화재 업자가?

이것도 간단한 경우인데?

그러면 쥐똥나무 심는거 그것도 그러면 문화재 설계 업자가 설계해야 됩니까?

흙 옮기는걸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의 주 내용이 보면은 배수구 구조물하고 잔디 심는거 하고 잔디 심는거 여기 보면 경미한 사항 아닙니까?

보식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여기 지금 법대로 할려고 그러면 잔디를 심거나 깎는 일 밖에 아닌데

잔디를 보식하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화재 설계가 아니고 일반 토목 업자가 설계해도 되는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니 경미한 수리 범위내에 이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잖습니까? 여기 보세요. 진입도로, 광장 등에 토사가 유실되거나 굴곡을 형성하는 경우 토사를 채우거나 면을 고르는 행위

진입도로를 얘기하잖아요? 집을 뜯어낸걸 얘기하는게 아니고

본 위원이 왜 이런 것을 지적하느냐, 이런 부분을 설계비가 적든 많든 떠나가지고 이런 부분은 토목설계로 갈음해서라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을 왜 문화재 설계업자에게 용역을 줘서 예산을 낭비하느냐,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 시청내에 토목기사 얼마든지 많이 있잖습니까? 협조 의뢰 받으면 될 수 있는 부분을 왜 문화재 설계업자에게 용역을 줬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부분을, 그래서 몇 년전에 한번 감사장에서 지적을 했었잖아요? 공사하는 부분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공사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경미한 사항은 문화재 전문업체가 설계 안해도 우리시의 공무원들 특히 토목기사들 아무나 설계해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용역을 줬다. 혹시 단가도 하면 천만 다행인데 만회하나라도 문화재 단가를 대입했다 그러면 이것은 막대한 예산 낭비가 생겼다 이 말입니다. 공사비에서도

없지요?

철저히 시정하십시오.

다음부터라도 이런 부분에서 절대 지적 안 받도록 그렇게 노력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음에는 박재우 위원님 누구에게 질의하시겠습니까? 과장님요?

박재우위원

계장님

박헌오위원장

계장님 그 자리에 계십시오.

박재우위원

계장님 지금 문화재 보수공사 현황이 여기 나왔는데 이게 수의계약 금액이 얼마까지가 수의계약입니까?

1억까지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경주에 문화재 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4개, 5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 하지요?

5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 하지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공사할게 1억이 있는데 한 1억2천만원쯤 있다. 설계 6천만원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 나중에 설계변경 해서 6천만원 하면 되지요? 그러면 수의계약 할 수 있지요?

그런게 없는게 아니고 여기에 이 많은 문화재 보수공사 이게 전부 다 마무리 공사입니까? 아니면 또 금년에 하고 내년에 또 하고 그런 겁니까?

당해 연도에 이 만큼 하고 또 내년에 이 만큼 하고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게 아니냐? 내 이야기는 이게 수의계약이 1억까지 하는데 1억 이것은 어데 문화재청에서의 지시사항 입니까? 아니면 우리 재정법에 나오는 겁니까? 뭡니까?

회계과에서? 그런데 그러면 1억 미만은 여기 경주에 있는 4개 업체하고 수의계약 하네요?

여기 주욱 있는게 전부 다 수의게약 한 거죠? 입찰 붙은건 거의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전부 다 보면 수의계약인데

1억 이상이 몇 건 있나요? 동강서원 이거 1건하고 그 다음에 하나도 없는데 기림사 요사체 하나 있고 그건 절에서 하는 거고, 계장님 지금 앞으로 말입니다. 이번에 범어사 유물전시관 사건 그거 신문 났는거 다 들었지요?

김대윤위원

감사원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사찰에 보조금 준거 때문에 감사원에서 감사하는거 듣고 있지요?

박재우위원

앞으로 말입니다. 국비나 지방비를 부담하는 소위 사찰이나 아니면 개인 이런데 이제 보조금 준 것을 그냥 돈만 내려줄게 아니라 우리가 돈주니까 문화재 계장이 감독도 해야돼요.

그러니까 감독을 옳게 해야돼요. 감독을 옳게 하는지 안하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내가 보니까 뭐가 좀 시원찮아서 좀 미흡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게 공사가 전부 다 6천8백만원, 6천만원, 4천5백만원, 주욱 해 놓았는데 희한하게 이렇게 해 놓았거든. 이 공사가 마무리가 되었다고 그러면 내년에는 이 공사는 하나도 없어야 돼. 없어야 되는데 올해 6천만원 하고 또 내년에 6천만원하고 후년에 6천만원 하고 이렇게 하거든.

누가 합니까?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하는거 압니다. 아는데 여기 계장이 올릴 때 이렇게 올리니까 요렇게 알지. 문화재청이 서울에 앉아가지고 경주에 어디 뭐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계장이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보고 하니까 그 위에서 요렇게 딱 해서 주는거지.

내가 하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한건이라도 딱 마무리 해라. 이게 돈이 1억5천만원 든다고 그러면 입찰을 하더라도 1억5천만원 해서 이거 마무리하고 마무리를 딱딱딱 해야 이게 정리가 되지. 똥누가 뭐 안 딱은 것처럼 말이야. 올해 5천만원

내년에 5천만원 후년에 5천만원

6천4백억?

간도 크다.

문화재청하고 계장님이 과장하고 협의를 할 때 우리가 보수 공사 할게 만약에 이 만큼 있다. 올해 건수가 예를 들어서 한 60건 된다, 60건되는 돈이 예를 들어서 47억쯤 든다. 그러면 60건 하지 말고 47억 줄거 10건해서 47억 달라. 그러면 10건은 마무리 해 버리고 다음 연도 신규 사업하고 이러면 뭐하나 딱딱 마무리되어 가지고 정비가 옳게 되잖아. 내도록 5천만원, 4천만원, 7천만원 올해 이 만큼하고 내년 이 만큼하고 누가 장난하는 것 같단 말이야.

계장 당신이 아무리 얘기해봐도 나는 환하게 아는데 변명 백날 해봐도 소용없다, 소용 없고, 전부 다 예산 보라고 공사현황 쭉 보면 전부 다 1억 미만이거든. 전부 1억 미만이라. 이거 우리 지방사람 해가지고 배 아파 그러는게 아니고 또 이렇게 해서 우리 지방사람 먹고 살면 좋은데 이게 너무 이런식으로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해 놓으면 말이야. 한번 보라고 쭉 가면서 한번 보라고 그러면 이 공사가 실지로 마무리 되었느냐, 내년에 또 이대로 또 온다고 이름도 안틀리게 이대로 해가지고 또 4천만원, 5천만원, 후년에 또 이러거든. 이런 것은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을 지으면 집을 하나 짓는데 집이 마무리가 딱 되어야 그게 다음 면도에 손을 안대지. 이런식으로 자꾸 하면 밑도 끝도 없이 해야 되거든. 예를 들어서 한 5억쯤 할려고 그러면 한 10년쯤 해야 되는거라. 안 그래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마무리를 딱딱 어느 것이든지 한건이라도 마무리를 해 버려야 안되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드리는거야. 참고로 하세요.

박헌오위원장

계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이상 질문이 안계시면 이항은 마치고 다음은 23-3 신라 미술대전 대상작품 관리현황에 대해서 김대윤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신라 미술대전이 21회까지 했지요?

지금 이 작품들을 현재 자료 요구는 17회부터 했습니다마는 이 작품 현재 보관 실태가 서라벌 문화회관에 중점적으로 있고 또 시립도서관에 있고 문화원 이렇게 지금 흩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관 상태가 양호합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보관 상태는 연락하니까 다 깨끗하게 보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깨끗하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우리 전체 21회 같으면 우리시에 귀속되어 있는 작품 숫자가 몇 점입니까? 1회부터 21회까지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이번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그것은 감사 끝날 때까지 1회부터 21회까지 작품명하고 그 다음에 그거 자료를 좀 주시고 보관장소까지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지금 21회까지 왔으면 상당량의 작품이 우리시에 지금 귀속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이제는 신라문화 그러니까 신라 미술대전 대상작품에 대한 도록 정도라고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도록 정도라고

왜냐하면 신라 미술대전의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록도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이 많은 대상 작품을 이렇게 각 과 내지는 각 사업소에 흩어놓고 지금 현재 보관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게 부상금 일단 대상작품 해당 될 것 같으면 4백만원씩 주지요?

그러면 4백만원짜리 물건을 아무렇게나 아무 방에나 걸어 놔놓고 보관한다는 그 자체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경주시가 어떤 회관을 짓든지 하게 될 것 같으면 이게아마 상설 전시도 필요할 것 같고 이렇게 볼 것 같으면 1차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대상 작품을 과연 지금 현재 시에서 다 보관하고 있느냐 아니면 바깥으로 혹시 또 유실된 부분은 없느냐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상당 부분이 지금 바깥으로 유실되어 있고 상당 부분이 지금 현재 파손되어 있고 훼손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시에서 예산을 집행 안했는 부분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1회때부터 21회때까지 상당한 예산이 지금 투입된 걸로 우리 재산입니다. 이게 지금요.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이런 재산에 대해 가지고는 관리도 철저하게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 부분을요 이번 감사 끝나기 전까지 1회때부터 21회때까지 전체 작품명하고 작품 숫자하고 그 다음에 보관 실태하고 이런 부분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기를 위원장님을 통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문이 안계십니까?

이진락위원

문화예술과입니까?

박헌오위원장

네?

이진락위원

문화예술과

박헌오위원장

문화예술과요?

이진락위원

문화예술과외에

박헌오위원장

아닙니다. 문화예술과외에 뭐 하실라고요? 지금 현재 과가 남아 있는데

이진락위원

문화예술과의 문화예술 과장님

박헌오위원장

과장님한테 하신다고요?

이진락위원

예 신청된 자료외에

박헌오위원장

그 항은 따로 있습니다. 보충 자료건에 대해서는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그때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이진락위원

한가지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바로 하시겠습니까?

이진락위원

죄송합니다. 앞에 문화재 공사건인데 조금전에 부의장님도 지적하셨지마는 문화재 지역 주변에 철책 있지요? 아까 설계 얘기 나왔을 때 철책요?

그것을 저희들 수년전부터 감사때마다 지적을 했느데 문화재를 앞으로 수십년이 아니라 수백년을 보호해야 될건데 철책은 보통 수명이 몇 년 안되거든요. 해 놓으면 녹슬고 또 하고 하는데 저희들 요즈음 상수도 공사할 때도 녹슬지 않는 관으로 많이 교체하기도 하고 안그러면 도금된거 하고 문화재 주변 철책도요 좀 보기 좋은 스텐으로 하든지 스텐 색깔이 어떤 그런 문화재에 너무 안 어울린다고 그러면 칼라를 입히든지 하든지 해서 안그러면 기존 거기다가 도금 입히든지 해가지고 한번 철책공사를 하면 영구적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철책 현장 방문을 해 보면 그냥 뭡니까? 사각 철관입니다. 수명 녹스는거 아닙니까? 요즈음 녹 안스는 제품이 그렇게 많은데 그렇게 한번 해 놓으면 영구적으로 가고 그냥 간단한 그것도 설계비하고 공사비 엄청납디다. 저희들 일반적으로 가정집에서 하는 철책 비용으로 따지면 10배 더 듭니다. 차라리 그럴바에는 앞으로 철책 관리 추가로 하실 때 있으면 스텐으로 하든지 어쨌든 녹슬지 않는 제품으로 꼭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 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관광진흥과를 감사

이진락위원

아니 문화예술과 보충자료 있습니까?

박헌오위원장

문화예술과를 일단 마치고

이진락위원

문화예술과 중요한게 추가로 하나 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하나 있습니까? 예 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과장님 경마장 부지 있지요?

얼마전 비오고 해서 토사 유출이 된거 알고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방송에는 토사 유출이 많이 되었다고 이렇게 방송이 되었습니다마는 저도 현장에 가 봤습니다.

이진락위원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계곡에 일부 토사가 약간 유출되었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발굴하고 피복을 일부러 많이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대충은 응급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겁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예. 현재로서는 괜찮습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이진락위원께서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이진락위원

과장님 지적사항은 잘 처리 하셨는데 내용에 저희들 작년에 감사할 때는 9백만원이 남아가지고 세입조치 안했다고 지적을 했는데 밑에 조치사항에 보면은 9백만원이 아니고 1백3십만원 남아가지고 일부 1백4십만원 사용했다는 이 말입니까? 작년 감사할 때는 9백만원 남은 걸로 보고되었는데요.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내용은 모형항공기 자동차에 대해서 경기장 시설사업 목적으로 시비 5천만원을 비롯해서 경북관광개발공사 5천만원 합해가지고 1억을 집행함에 있어서 일단 경기장을 시설하고 9천만원 남은 잔액을 왜 반납을 안했느냐, 이러한 지적을 지난해 7월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경기장 건설전에 경기장 준공기념으로 경기 대회를 개최하겠다는 계획을 월간지 등에 기히 홍보가 되어 가지고 경기장 시설비로 남은 잔액을 모형항공기 자동차경기 대회 경비로 집행이 불가피하게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이 정산을 받을 때 1백3십3만9천2백1십원이 남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진락위원

결과적으로 밑에 9백만원 틀리는 것은 사업 이후에 정산되었다 이거죠?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그래서 작년에 감사지적을 받고 경기된 이후에 일부 시설 보수할게 있어서 보수를 하고 재정산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진락위원

1백3십만원 남았는데 보수비는 1백4십만원 초과되었네요?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오바된 부분은 경북관광개발공사에서 10만8천4백2십원을 추가로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양남 코오롱 골프장 진입로관계도 수차례 문제가 되었고 지적이 되었고 옛날의회 간담회에 와서 코오롱 부회장까지 와서 자기들 자비로 하겠다 해 놓고 그뒤에 녹음이 안되어 있어서 발뺌을 했는데 조속한 시일내로 하도록 하고요.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거기에 동네로 내려가는 관성간 구간에 보면 양여금 사업 그랬는데 골프장 구간내에는 자기네들이 하는 거죠?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관성 가는 도로는 기존의 도로 확․포장이 해야 될겁니다. 기존 도로가 저기 1차선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 양여금 사업으로 확보가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착공이 되어 가지고 측량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에서 양여금으로 확보해 가지고 시비 1억9천3백만원 합해서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최대한 빠른 시일내 해주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과장님 여기에 신대-관성간 도로 이게 양남으로 내려가는 도로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관성으로

박재우위원

양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죠?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이게 처음에 골프장 만들 때 과장이 없었는데 그때에 이것을 코오롱측에서 자기네들이 이것을 이 도로를 내겠다고 그때 약속한 일이 있다 이겁니다. 그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때 각서나 뭐 받아 놓은게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저희들도 듣기로는 도로를 주민들하고는 약속하겠다고 했다고 하는데 최종적으로 확실한 결과는 지금

박재우위원

내가 확실하게 이야기해 드릴게. 확실하게, 여기 이진락 위원, 김대윤 위원, 내, 박현오 위원, 손호익 위원은 그 당시에 압니다. 내가 2대 의장때 지금부터 한 5～6년쯤 됩니다. 그 때 코오롱 그룹에서 골프장하고 콘도하고 사업을 하겠다. 사업 계획서가 들어왔어요. 들어 왔는데 거기 우리 사유지가 한 14만평이 있었어요. 그 안에, 사유지를 불하를 해야 이 사업이 되니까 사유지를 좀 불하해 달라는거 그게 한가지고, 또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두가지를 약속했습니다. 8.3㎞ 신대-관성간 도로하고 그 다음에 석굴암에서 장항선 지금 내려가는 거기에서 외동쪽으로 그리고 산꼭대기쪽으로 가는 길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길 이름은 모르겠는데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그게 지방도 도에서 관리하는 925호선입니다.

박재우위원

그것을 자기네들이 자부담해서 하겠다, 이래가지고 그 때 의원들이 전부 다 버스를 타고 현장에 갔어요. 그때 골프장 없을 때 현장에 가가지고 전부 현장 확인을 다 하고 그 다음 거기에서 설명을 해라. 그 사람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 앞으로 시가 협조를 해 주면 여기서 골프장을 만들고 콘도도 만들고 뭐 휴양시설 만들어 가지고 5천억원을 투자를 한다, 자기네들의 이야기가, 하는데 지역주민 숙원사업인 신대-관성간 도로 이것은 우리 코오롱 부담해서 이걸 하겠다 그 다음에 외동에서 올라오는 그 길하고 이쪽에서 자기네들의 단지하고 그쪽으로 올라오는 길도 자기네들이 하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장을 다 방문해 가지고 그 땅 15만평 14만 몇천평을 그걸 시유지 불하를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골프장 허가를 해주는 걸로 하고 콘도 허가하고 다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후에 이것을 약속을 안 지킨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약속을 안 지키고 지금 이야기가 신대-관성간 도로는 양여금 사업으로 경상북도 국가 돈 가지고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거기서 자부담 하나도 안 한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면 그때 땅 14만평을 돈 몇푼 받았나 그러면 돈 전부 다 받은게 아마 한 몇천만원 받았어요. 14만평에 1평에 1백원이가 2백원 쳐서 좌우지간 그것 밖에 안 받았어요. 그게 만일 개인이라고 하면 시유지가 없으면 그 사업을 못해요. 못하는데 내 얘기 들어보라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우리 의원들 전부 코오롱에 초청하고 다해서 현황 설명 갖다 놓고 다하고 현장에 가서 설명 다하고 여기 회의장에 감사장에 여기 와가지고 코오롱 증인 채택해서 답변한게 여기 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 또 좋다 이거야. 이거 8.3㎞는 지금 코오롱에서 부담 하나도 안하고 순수한 도 양여금 국가 양여금 이 사업합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코오롱 부담 하나도 안하고? 그럼 코오롱에서 부담하는게 뭐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박재우위원

석촌-효동간 3㎞ 이것은 사업자 부담합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거기는 지방도로써 945호선입니다마는 5.5㎞ 구간 가운데 2.48㎞ 구간은 자기들 사업비로 5십억7천5백만원 들여서 기 사업자

박재우위원

그게 구간이 어디입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거기서 통과도로입니다. 그러면 양남 관광지에서 통과 도로 되겠습니다. 밑에 쪽입니다.

박재우위원

모아로 내려가는 길입니까?

거기 길 다 닦아 놓았는데 뭐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자기 돈 들여가지고 지방도 부분에 2.48㎞ 기 다 해놓고요.

박재우위원

그것은 과장 내 말 들어 보십시오. 호계에서 올라가는 길은 코오롱에서 부담해 가지고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에 양여금 얻어 가지고 울산시에다가 돈 줘가지고 울산시에서 그 사업을 했어요.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70억을 들여서

박재우위원

밑에는 울산시 구간이고 그 위에는 우리 경상북도이고 경상북도꺼는 도로 다 만들어 가지고 경상북도에 기부채납하고 밑에꺼는 경상남도에 기부채납하고 코오롱이 행정자치부에다가 예산을 좀 얻어가 울산시가 하고 자기네들이 일부 조금 부담해 가지고 공사 발주를 울산시가 했어요.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그것은 그 도로는 원래 여기 이야기도 없었고 그 도로는 이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도로 말고요, 석굴암쪽 방향으로요.

박재우위원

응, 석굴암 방향으로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그게 자기네들 양남 관광지 통과 도로가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게 석촌 효동선 3㎞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장래적으로는 그 위에까지 가는 겁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양남 관광단지에서 석굴암쪽으로 오는 산밑으로 오는 그 도로입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그 도로가 전부 5.5㎞가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양남 넘어가는 양남선하고 연결되네요? 외남선?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그렇지요. 그길로 쭉 올라오면 그렇게 되지요.

박재우위원

계속오면 외남선하고 연결되네요? 외동에서 양남가는 도로하고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이거 자기네들 할려고 했는데 거기 5.5㎞중에 약 3㎞는 그럼 코오롱이 할려고 그랬습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전부 다 하는데 기 2.48㎞는 50억 들여서 기히 벌써 마쳤고 기부채납까지 되었고요, 지금 남아 있는 것을 갖다가 3㎞ 구간을 2003년까지 자기 돈 들여서 마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것은 2점 몇키로라고 하는 것은 관광단지 안의 길이고 거기서 그쪽가는데 나머지 3㎞도 자기네들이 하겠다?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2003년까지

박재우위원

2003년?

2003년까지 하는데 거기에다가 무슨 각서를 받거나 하겠다는 확약을 받아 놓은게 있습니까? 근거가? 그냥 말로 했습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최근에는 받아진 것은 없고요.

박재우위원

말로만 했습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최근에는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2003년까지는 그것을 마칠 계획으로 자기네들이 추진하고 있답니다.

박재우위원

추진하고 있는데 과장이 말로써 했느냐? 시에서 문서로 받아 놓은게 있느냐?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뭐

박재우위원

문서도 아무것도 없고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그런 것은 미처 확인을 못한 것 같습니다.

박재우위원

또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그럼 신대-관성간 도로 이것도 자기네 코오롱이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안하는 거네요? 이것은 이제 국비나 우리 지방비로 하는 거네요? 그죠?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양여금 사업으로

박재우위원

안하는 거죠?

그럼 코오롱이 하는게 아무것도 없다? 이것은 말입니다. 5.5㎞중에 2.8㎞ 이것은 자기네들 관광단지 안입니다.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안이고 거기에서 3㎞는 산꼭대기에서 가면 외동에서 양남 넘어 가는길하고 연결돼요.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그걸 이야기하는 거네요? 그죠?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그것은 자기 돈 들여서 하겠다

박재우위원

그것은 자기네 돈 들여서 하면 교통이 편리하니까 하겠죠. 하는데 원래 약속이 그렇게 되었는데 이번에 또 골프장 9홀 허가를 또 해 줬지요? 퍼블릭 코스?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지금 현재 골프장 사업 신청이 총무과로 지금 접수되어서

박재우위원

접수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거라. 좋은 이야기인데 그러면 코오롱 여기에 지금 본부장이나 또 책임자를 불러가지고 여기 우리 전부다 우리 의원들 현재 산증인들이 다 있어. 이원식 시장도 여기 있고 있으니까 너거가 원래 효동간 이 도로도 원래 하기로 안했나? 그 다음에 석촌- 효동선 이것도 하기로 했고 위에 여기에 뭡니까? 양남 신대 여기도 내려가는 길도 하기로 했는데 신대- 관성간 그러면 신대- 관성간 지금 도로 공사가 양여금 가지고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지금 우선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은 1.2㎞ 구간 이 하나 사업비가 전체 올해 9억6천5백만원입니다.

박재우위원

다 할려고 그러면 한 7～80억 들지요?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전체

박재우위원

8㎞ 되니까 7～80억 들지요?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제법 많이 안 들겠습니까?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코오롱에서 우리 땅도 경주시 땅도 14만평을 돈 아주 헐값에 불하해 줬고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그 당시 판매가격이 평당 1만5천5백원에 산림과에서

박재우위원

좌우지간 그렇게 불하해줬고 그 다음에 도로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 가지고 거기가 관광단지가 되니까 효동쪽에 있는 주민들이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그리고 토․일요일에는 차가 막혀서 가지도 오지도 못해요. 거기 지금, 그런 형편인데 코오롱의 지금 퍼블릭코스 이게 뭐냐 그러면 내가 법 가르쳐 줄게. 18홀 회원골프장을 하면은 9홀은 퍼블릭 코스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만약에 자기가 그것을 의무적으로 못하면 9홀에 대한 돈을 문화관광부에다가 체육시설 기금을 내 놓게 되어 있어요.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래서 지금 9홀을 하는 것은 코오롱이 안하고 자기네들이 9홀을 그것을 돈을 예를 들어서 돈을 30억, 40억을 내 놓든지 안그러면 9홀 퍼블릭 코스를 하든지, 둘중의 하나를 안하면 골프장 사업 허가가 안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8홀 회원모집 골프장을 할 때 9홀을 자기네들이 퍼블릭 코스를 못하니까 문화관광부에다가 돈을 내 놓은 겁니다. 압니까? 그거 모르죠?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자세한 것까지는 모르지만 조금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박재우위원

과장님 공부를 좀 해야돼. 내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모든 골프장은 18홀 회원골프장을 회원 모집을 할려면 9홀이 법적으로 퍼블릭 코스가 의무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걸 9홀으로 안 할적에는 돈을 몇십억을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30억으로

박재우위원

30억이죠?

30억을 문화관광부에 내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울 경기도 근처에 골프장 18홀 하는데 우리는 9홀 땅이 없어서 못하겠소 하면 돈 30억을 문화관광부에 낸다고 내면 문화관광부에서 그 돈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요소 요소에 문화관광부에서 골프장을 만든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을 지금 바로 코오롱에다가 그 옆에 지금 9홀 만드는거 코오롱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코오롱이 문화관광부에 내 놓은 돈을 가지고 문화관광부에서 퍼블릭 코스 만드는거 아닙니까? 지금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그 사업자 신청은 문화관광부장관 이름으로 신청 들어온 거죠?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장관은 아닙니다마는 문화관광부에서 직접 허가를 했는

박재우위원

문화관광부 산하에 있는 특수 법인체 이름으로 들어온거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식회사 퍼브릭개발입니다.

박재우위원

주주가 문화관광부 장관입니다.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사실상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런데 그러면 코오롱은 또 뭐 하느냐. 9홀을 20만평 땅을 팔아먹게 되어 있어요. 코오롱에서는 9홀을 유치를 하게되고 땅을 팔아먹는데 코오롱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냥 골프장만 18홀 있으면 내장객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 옆에 퍼블릭 코스 라인이 있으면 내장객이 배가 늘어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18홀 칠 사람이 27홀을 칠수 있기 때문에 또 퍼블릭 코스는 돈이 반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코오롱에서는 이것을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문화관광부와 협의를 해서 유치를 한 겁니다. 이게, 그리고 자기네들은 땅 20만평 팔아먹고 그 다음에 퍼블릭 코스 그것은 만들어 가지고 만들면 코오롱그룹 장사 잘되고 그 다음 그것은 나중에 임대하는 형식으로 해서 코오롱 임대하는 형식으로 해서 받습니다. 이런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그러면 거기서 자기네들이 당초 약속했는 이 도로도 아무것도 안하고 허가만 무조건 해 달라고 그러면 말이 되느냐.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여기 의회 속기록에 다 있어요. 다 찾으면 다 나와요. ‘95년도 ’9년도꺼 다 찾아봐요. 다 나오니까 이게 증인이라. 여기에 코오롱 본부장 여기에 와가지고 답변한거까지 다 나와 있어요. 있으니까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냥 허가를 해줄게 아니고 이거 저 뭡니까? 신대- 관성간 이 도로도 너거가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이거 석촌- 효동선도 너거가 하기로 했으니까 너거가 지금 퍼블릭 코스 여기 들어와서 땅도 팔아먹었으니까 코오롱을 불러서 여기에 대한 상당한 그것을 너거가 좀 해라. 너거가 명색이 말이야. 관하고 약속해 놓고 골프장만 해 먹고 이거 니떡 내 몰라라 해서 되겠느냐. 라는게 과장이 한번 챙겨 보시라고 허가만 해줄게 아니고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그 당시 그런 것은

박재우위원

둘째는 한번 또 들어보십시오. 둘째는 뭐냐하면 재벌이라고 해서 비호하면 안됩니다. 개인이 산에다가 산을 전부 다 파헤쳐 가지고 집을 짓다가 중단해 놓았으면 상당한 조치를 할겁니다. 하는데 상당한 재벌이니까 공무원이 눌려서 못하는가 모르겠지만 현재 골프장 옆에 가면 산 철개지 다 깎아서 콘도 짓다가 공사중지 해 놓았어요. 중지했는지 몇 년 되었는지 압니까? 몇 년 되었습니까? 한 3～4년 되었지요?

3～4년 되었으면 콘도 사업허가를 취소하든지, 그 다음에 안그러면 건축허가를 취소하든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가지고 건물 지금 한 2층쯤 골조만 지어놓았는데 그걸 다 뜯어가지고 원상복구를 하든지, 아니면 콘도를 예정대로 지어가지고 분양을 하든지, 무슨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될거 아니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방치해 놓고 그냥 놔두느냐 이 말이야. 우리 허가관청이 거기에 답변 한번 해봐요.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현재까지는 콘도에 대한 그것도 허가 기간이 2003년 3월달까지도 사업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기간내에는 저희들이 별다른 어떤 제재를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조금전에 말씀하신 양남 관성간의 도로에 당초에 자기들 사업비를 거기에 투자 보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가 알기로는 그 당시 관광단지 조성 허가시에 조건부로 그런 부담을 하기 위한 그런 허가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문서상으로 안 남기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야. 그때 땅팔고 우리가 현장에 갔고 본부장이 여기와서 공식적인 답변을 하고 여기 의회 속기록이 다 되어 있어요. 자기네들이 이 사업을 5천억원 들여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이 도로는 우리가 부담을 하겠다. 자기들이 큰소리 땅땅하고 제발 이 땅만 좀 불하해 주고 골프장 사업하고 콘도사업 허가만 해 달라. 그것만 해주면 이 주민숙원사업 이거는 우리 시비 안들이고 우리가 자체 자금으로 하겠다. 이렇게 여기와서도 이야기를 하고 의회에 전체적으로 와서도 이야기했다 이 말이야. 그것을 과장이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번 퍼블릭 코스 허가 나가기 전에 코오롱 본부장을 불러서 여기 속기록 다 찾아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있었으면 당신들이 약속을 어느정도라도 지켜야 될거 아니냐. 이렇게 과장이 일단 한번 따져가지고 보고 9홀 이걸 허가를 하지. 이것도 함부로 하면 안됩니다. 9홀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경기도나 다른 곳의 돈까지 받은 것 가지고 아마 돈을 몇 백억쯤 투자를 해야 됩니다.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2백4십억입니다.

박재우위원

2백4십억 투자하지요?

2백4십억 투자하는데 땅값 몇 십억 줘야 되지요. 2백4십억 투자해서 골프장 만들어 놓으면 코오롱 장사가 훨씬 더 잘 되지요. 코오롱은 많은 혜택이 됩니다. 그런 많은 혜택 되는 사람이 적어도 우리 허가관청이라든가 경주시에 자기도 주민숙원사업 어느것 뭐라도 하나 해 놓아야 될거 아니냐. 약속을 했으면, 아무것도 안하고 임기응변으로 그때 급하니까 허가받기 위해서 다 하겠다고 약속하고 땅 불하 다 받고는 지금 와서 니떡 내 몰라라 하는 것은 그냥 보따리 장사하는 사람 같으면 이야기 안하겠는데 우리나라 그래도 20대 재벌속에 들어가는 우리나라 재벌 아닙니까? 재벌이 말이지 여기 촌 시의원 이렇게 속이고 말이지. 촌의 공무원 속여가지고 그런식으로 해야 되겠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9홀 허가 이것을 중지해 놓고 이 내용을 먼저 한번 알아보십시오.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그 건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도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저도 한번 알아봤습니다마는 공유재산 그 당시 산림과에서 ‘97년 5월달에 이것을 시유 임야를 매각할 때에 거기에 각서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그 각서 내용에 보면 ’경주 양남관광지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군도 15호선 관성에서 신대간 총 연장 8.3㎞를 경주시의 도로개설 이전에 코오롱개발(주)의 임의적 필요에 의하여 도로를 개설할 경우에는 경주시와 협의해서 코오롱개발(주)의 투자금액분은 경주시에 기부채납 한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 그 당시의 서류를 복사를 했습니다마는 코오롱주식회사의 임의적 필요에 의해서 할 경우에는 한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공무원들이 장난해서 그런거 아니요. 그게 뭐 한다고 그런 문구를 그렇게 썼겠노? 거 뭐한다고 저거가 아무 관계없으면 뭐하러 그렇게 썼겠노? 상식적으로 생각 해 보자. 아무 관계없는데 그렇게 쓸 일이 뭐 있노?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꼭 하겠다는 뜻은 안같은데 그러나 촉구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것도 그 당시 공무원이 말이야 어찌되었던 코오롱하고 유착되어 가지고 그런식으로 받은 거야. 그때 우리 시가 골프장 허가 조건부로 다 걸었고 땅 불하도 조건부로 다 걸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신대- 관성간 도로도 자기네들이 하겠다. 그 다음에 석촌- 효동선도 저거가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시의원이 몽땅 33명이 현장에 다 갔어요. 또 본부장이 여기 불려 나와가지고 여기 감사장에 나와서 이야기 다 했고, 서류 받을적에는 완전히 코오롱 편리봐 주는 법적으로 다 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받아가지고 해 놓은거 아니냐.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위원님 뜻을

박재우위원

우과장이 외동읍장 했는데 올라가서 2003년까지 하는 이것도 현재 골프장 옆에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흉물로, 집을 짓다가 흉물로 남아 있으니까 2003년까지 콘도사업 할건지, 안할건지 지금 골프장 허가 전에 각서를 받아요.

2003년까지 안하면 이 건물 철거하겠다. 그런 것을 지금 불러가지고 각서를 받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신대- 관성간 8.3㎞는 양여금 사업으로 한다고 하니까 코오롱에서는 여기에 자기네들은 안할거 아니가?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저 사람들이 재벌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의 양여금을 가져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지금 호계에서 올라가는 도로 양여금을 울산시가 해서 받은게 아니고 코오롱 그룹에서 행정자치부하고 이걸 해서 장난해서 예산 받은 겁니다. 그게 이걸 좀 후달리면 여기 경주시가 하는 신대- 관성간 도로를 조기에 할 수 있어요. 그걸 과장이 딱 불러서 시의회에 굉장히 시끄럽고 난리다. 이것을 너거 돈 안되면 이거 행정자치부에 가서 너거가 내년도 양여금을 많이 좀 내려달라. 이렇게 한건 해결하고 두 번째 석촌- 효동간 3㎞ 이것은 몇 년도까지 하기로 했어요?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2003년까지

박재우위원

2003년까지 골프장 준공허가 났는데 니떡 내 몰라라 합니다. 이것은 조기에 좀 해 달라. 이거라도 조기에 시작해서 해라. 안그러면 시끄러워 안된다. 이렇게 과장이 허가관청의 지금 주무국 과장 아니가. 허가관청의 주무국 과장이 불러서 이야기하고 콘도도 흉물로 남으면 안되니까 철거를 하든지 2003년까지만 사업하면 2003년까지는 하겠다라는걸 시에 이야기 해달라. 우리가 감사에 지적이 되었다 이렇게 좀 이야기하세요.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할수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제 내용을 다 알았지요?

그 동안의 내용을 여기 있는 공무원들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니까 내가 산 증인이기 때문에 주욱 이야기를 다 해주는 겁니다.

분명히 코오롱에서 이 신대- 관성간 도로도 자기네들이 하겠다 그 다음에 석촌- 효동간도 저거가 하겠다 그래서 골프장 허가도 해 주고 땅도 팔아준 겁니다.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바로 시에 문서 저거가 내 놓았는데 저거 필요에 의해서 하겠다 문안을 그렇게 한 것은 그런 서류도 시에 낼 필요도 없고 저거 필요에 의해서 하는데 그런 서류를 관청에 낼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저거 필요에 의해서 길 닦으면 되는거지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필요에 의해서 하겠다는 것은 나중에 준공하고 난 뒤에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거기에 만약 경주시가 협약대로 한다. 그때 공무원이 딱 걸어 놓았으면 지금 해야 됩니다. 꼼짝없이 해야 되는데 그걸 필요에 따라 하겠다. 이렇게 공무원 살살 꼬셔가지고 문안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은 국가양여금 사업을 하고 발 싹 빼버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산 증인이야 내가, 내가 산 증인이니까 이걸 불러가지고 답답은 말로 어느것 하나라도 정 안되면 양여금 사업으로 내년의 양여금을 행정자치부에서 많이 가지고 오너라. 호계의 울산에서 올라가는 길도 너거 양여금 사업으로 했는거 아니냐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이것도 8년 이렇게 걸리는 것을 조기에 땡겨서 한 20억, 30억쯤 가져오너라 너거가, 그리고 여기 3㎞는 너거가 조기에 너거가 좀 해 달라. 안그러면 시끄러워 안된다.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 봐요.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내가 이야기 하는데 그대로요. 그 당시에 말이지 과장이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별난 이야기 안합니다. 코오롱회장 성이 뭔지 알아요?

내가 이야기 구체적으로 안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힌트를 주면 아, 이게 이렇게 되었구나 이걸 아세요.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저희들도 콘도를

박재우위원

심하면 이야기 다 털면 골치아프니까 그렇게 알고 그렇게 공무원인데 서류를 내 필요에 의해서 하겠다고 뭐할려고 관청에 그런 서류를 냅니까? 낼 필요가 없습니다.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얼마나 우리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고 또 관광단지가 양남으로 빨리 지금 되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양남 거기에 자기네들이 그걸 해 놓았습니다. 항만 거 뭡니까? 요트 배 띄우고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해양개발요.

박재우위원

해양개발 방파제 그때 돈 좀 내었지요?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그런 것까지는 미처 모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많이 내었어. 시비 도비도 들어가고 거기다가 말이지. 그쪽으로 오는 손님을 거기로 유치하겠다 그래가지고 한거거든. 그것까지 돈 투자하고 했는데 지금 와서 그거 아니다 그러면 안돼지. 따져서 이야기 하십시오.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저 박재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전부 다 이해는 하시겠지요?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그런데 한가지 꼭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신대- 관성간 도로의 8.3㎞를 이게 ‘99년도 2000년도 감사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 세 번째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그런데 관계 공무원과 그 다음에 이 사업주가 우리 시의회의 위원들을 우롱하고 사기행각을 한 것이다 그렇게 지적을 했던 사항이 ’99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업주가 의회에 와서 조건을 걸고 조건으로 관성간 도로를 자기가 내고 관통도로도 자기가 내는 걸로 하고 시유 재산을 매각한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이것이 이행이 안되면서 시 의원들은 분개하고 갑작스럽게 ‘99년도에 나오니까 이게 아니다고 하니까 분개해서 감사 지적하고 서류를 뒤져보고 서류를 보니까 처음에는 서류 없다고 그랬습니다. 서류를 뒤져보니까 딱 아까 사업자의 임의에 따라서 할수 있다. 이렇게 항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계속가면 누군가가 길게 가면 누군가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고 판단을 내리고 그때 묻어준 겁니다. 그런데 그때 퍼블릭 코스를 다시 재허가를 득하면서 우리가 한발짝 뒤로 물리면서 뭐를 우리 조건으로 달았느냐 하면은 퍼블릭 코스를 유치한다고 했을 때에 조건을 달자. 그래서 조건을 달았습니다. 또 달았는데 이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01년도 사업시행 계획은 1.2㎞로써 라고 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부담하는 금액입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박헌오위원장

아니죠?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자 그래서 이것은 또 사기 행각이 또 나옵니다. 또 밝혀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는 사기라고 봅니다. 이것은 사기라고 표현해도 좋습니다. 퍼블릭 코스 허가를 득할 때에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퍼블릭 코스 허가를 득할 때에 감사장에서 전혀 퍼블릭 코스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고집을 부릴 때에 그 코오롱측에서 조건을 내건게 뭔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그것까지는 미처 모르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신대- 관성간 8.3㎞ 개설 구간에 도로 개설을 하는 과정에 양여금 및 우리 시비 부담이 너무 크니까 시기적으로 우리 호계에서 올라오는 도로로 인해서 원인자 부담으로 인해서 너무 피해를 우리 시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임의적으로라도 어떻게 해 달라 해서 지역에 과격한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시 행정부하고 코오롱개발주식회사 하고 구두상으로 약속한게 또 있습니다. 자기 소유지에 일종에 말하면 호계에서 올라와서 정문에서 신대로 내려가는 그 도로와 임야에 낸 도로는 코오롱 부지입니다. 그 코오롱 부지를 기부채납하고 거기에 도로개설을 코오롱회사에서 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모르고 계시죠?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확실히 아시고 지금 현재 허가내 주시면 안됩니다. 허가 내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은 여기는 관광사업 계획변경이고 골프는 골프대로 총무과에서 별도로 인․허가

박헌오위원장

그러면 의견이 올라오죠?

의견이 올라왔을 때에 승인해 주면 됩니다.

박재우위원

위원장

긴급 제안 그것은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헌오위원장

아닙니다.

박재우위원

아니죠?

의결 받을 사항 아니죠?

집행부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거죠? 그죠?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골프장에 관련해서 조성사업 시행허가는 도로부터 승인이 내려와서 6월 12일자로 관광 양남 관광사업계획은 승인이 났습니다마는 골프장업을 할려면 개별법에 의해가지고 별도로 총무과에 신청이 되어서 계류중에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과장님

관광사업 그것은 도에 하고 그 다음에 골프장은 개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산림은 산림훼손 허가를 산림과에 해야 되고 또 산림의 평수가 많으면 도까지 올려야 될거고 더 많으면 산림청까지 가야 될거고 그 다음에 농지는 농지부서에 농지 전용해야 되고 또 형질변경하고 도시과에서는 이거 전부 관련부서에서 다 해야 됩니다. 이게 그렇지요?

해야 되는데 여기에 혹시 의회 의결 받아야 되는 사항 없습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신규 골프장 허가 나는데?

그러면 이걸 간담회에다가 이것을 한번 허가하기 전에 허가하지 말고 간담회에다가 이걸 한번 안을 신규 골프장 허가를 안을 간담회에다가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총무과

박헌오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12일날 총무과의 감사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행정지원국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아니면은 위원장

이거 양남 코오롱 여기 본부장을 증인 채택을 해가지고 12일날 여기 출석해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뭐.

박헌오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일정이 늦어버렸습니다. 출석 요구의 시일이 지나 버렸습니다.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행정지원국에서

박재우위원

그것을 가만이 있어봐. 출석 요구라고 하는 것이 어디 꼭 법으로 지방에서 따지게 되어 있나? 의회에서 감사장에서 이런 사정이 이러니까 코오롱 본부장이 여기 감사장에 와 가지고 내용을 설명해 달라, 과장이 한번 전화를 해 보라고. 해 보고 오기 싫다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고 여기 와서 설명하면 한번 들어보는 거고

박헌오위원장

그러면 의회에서 정식으로 요구서를 내겠습니다. 시일이 좀 지났던 어쨌든간에 협조는 개인과의 협조를 좀 해 주시고 총무과 해당이니까 총무과의 부분을 다시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게 말입니다. 결론을 이야기하면 이 9홀 하나 되는게 코오롱은 돈 수백억을 얻는 겁니다. 이게 이권을, 돈을 문화관광부 돈으로 하고 골프장은 코오롱에서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손님 내장객은 훨씬 더 많아지고 땅은 수십만평 팔아먹고 아주 일조삼석을 노리고 있는데 이 만한 혜택을 본다고 그러면 적어도 밑의 도로 몇 ㎞정도는 자기네들이 50％ 부담하겠다, 안그러면 내가 양여금을 얼마쯤 가지고 오겠다, 뭐라도 자기네들 성이 표시를 해야 될거 아니냐 이거야. 이만큼 큰 혜택을 받으면서 안그래요?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조금전에 세가지 방향 말씀해 주셨는데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과장님 그 사람들 약간 이야기 해가지고는 안됩니다. 골프장 코를 딱 걸고 이거 시끄러워서 못할 형편이다.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저희들 오늘 감사 마치고 내일이라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지금 골프장 허가를 못할 형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시끄러워 난리라고 넘어가서 옛날에 이런 약속했다던데 내려와 가지고 답변이라도 좀 해 달라. 안오면 할 수 없고 이렇게 이야기라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하는가.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우리가 법으로 규제할게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다 말입니다. 콘도 짓다가 놓아둔 건물도 앞으로 기일내에 안돼요. 이것도 앞으로 규제할 수 있고 그 다음 지하수 개발하는 지하수가 없으면 안됩니다. 지하수 개발도 우리시 허가 안나면 못파요. 그런것도 규제할 수 있고 행정적으로 할게 많이 있습니다. 만들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장이 내용을 충분히 알고 가서 안 그렇습니까? 실지로 말이지. 그만한 큰 혜택을 받으면 지역에 경주시에 기여하는게 좀 있어야지. 자기네들은 그만한 큰 혜택을 다 받고 경주시에 기여하는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당초에 약속했느 것도 전부 다 소위 우리나라 재벌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와서 시에 와서 약속해 놓고 그걸 다 무산해 버리고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돼지. 그렇지요?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런 혜택을 받았으면 돈을 그러면 신대- 관성간 도로를 예를 들면 7～80억 같으면 40억을 우리가 부담할게. 안그러면 행정자치부에 가서 우리가 양여금을 가져와서 우리가 조치를 할게. 무슨 이야기가 좀 있어야 안되겠나 이거야. 거기 분명히 복사해서 한번 가져와서 위원 하나 주십시오. 주고 그 이 사람들이 말이지. 각서를 왜 쓰겠습니까? 그러면 각서 문안을 자기 필요에 의해서 임의적 필요에 의해서 도로를 개설할 경우 경주시와 협의하여 코오롱 개발의 투자금액분은 경주시에 기부채납 할 것을 약속합니다. 다른 것은 다 좋은데 공무원이 임의적 필요 이 문구가 틀렸다 이말입니다. 그 당시 과장이 누구입니까? 지금도 있습니까? 이 당시에 몇 년도입니까? ‘97년 5월 6일날 문화관광과장이 누구입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그 당시 이것은 산림과에서 매각했습니다.

박재우위원

좌우간에 어쨌거나 산을 매각할 때 이야기인데 이것은 산림과에서 받은 겁니까? 관광과에서 받은 겁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산림과에서 처분을 다 한겁니다.

박재우위원

임의적 필요에 의한, 다른 것은 다 좋은데 각서를 왜 임의적 필요라고 하는데 각서를 왜 씁니까? 공무원들이 여기 다 있는데 각서를 왜 씁니까? 각서를 뭐 때문에 임의적 필요에 의하는데 각서를 왜 써요? 임의적 필요라는 것은 내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데 관청에 이런 각서를 왜 씁니까? 땅은 불하를 받아야 되지요. 골프장은 허가를 받아야 되지요? 그런 목이 조려 답답해 있으니까 자기들이 도로 내겠다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서 5천억 투자해서 한다고 코오롱그룹의 총수 이동찬 회장님이 이야기를 하셨어. 코오롱호텔에서 기관장 다 불러놓고 이야기를 하셨어. 그렇게 까지 이야기를 한 것을 각서 내용이 이의적 필요라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 당시 계장은 누구입니까? ‘96년도 ’97년도 5월달에 주무계장이 누구입니까? 지금 여기 있습니까? 과장은 이화우 과장이네요 아닙니까? 아니다 장용대 과장이지요?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계장이 누군지 알아보십시오. 문구를 딱 이렇게 해서 그런 약속을 다 피해버리고 나 몰라라 하는 거라. 이것은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박헌오위원장

저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확실하게 그것을 알아보십시오.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그러면 이 항은 마치고 연번 3번 주요업무보고서 현안 사항 및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해서 안진수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위원 안진수 과장님 해외단체 관광객 유치 우수여행사 포상 격려제를 2000년도에도 실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올 해 특수시책으로 처음 했습니다.

안진수위원

이것은 우리나라의 일반 여행업체를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진수위원

357개 이 업체에 한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1년에 외국인이 관광업체가 의뢰를 받아서 경주에 오는 관광객이 그러니까 2000년에 한 몇 명쯤 됐습니까? 집계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여행업체 의뢰를 받아서

안진수위원

여행업체에서 우리 경주인근의 특급호텔이나 관광숙소에 숙박을 한 인원의 전체 통계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어디까지나 이것은 통계고 또 여행업체는 경주에 보면 호텔 이외에도 다른 또 숙박장소도 쓸 수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작년에 올해 특수시책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작년에 참고적으로 1년간 상위업체만 빼봤습니다. 그래서 18개 우리 나라의 상위 업체를 빼보니까 경주에 작년 10월 1일부터 금년 9월 30일까지 온 사람이 14만 4천명입니다. 이것은 많이 경주로 유치해 온 회사 위주로 해서 상위 18개사만 참고로 했습니다.

안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 시비가 1500만원인데 이게 지금 현재 작년에 18개 업체가 14만4천명이라는 인원을 경주에 유치를 했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이 인원이 그러면 ‘99년도에 비해서 대충 과장님 추정에 이것이 증감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특수시책을 하게 된 것은 경주에 사실 해외에 있는 사람 인바운드 여행사가 자기들이 어디서 자고 어디를 거쳐서 나온다는 것은 여행사에서 다 짜거든요.

안진수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경주에 관심을

안진수위원

중요한 것은 말이지요, 지금 현재 2001년도 자료가 5월 31일 현재 5.2％로 증으로 나와있거든요. 작년보다 인원이 많이 왔다는 얘기지요?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그렇지요.

안진수위원

그러면 포상기준일 만일의 경우 올 12월 31일까지 만일의 경우 포상 기준을 5.2％로의 작년보다 인원이 증액이 됐을 때 포상을 실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밑에 작년하고 수준이 비슷하더라도 관광업체 유치한 인원 숫자에 따라서 무조건 포상금을 실시하는 겁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은 증가율에 관계없이 최다단체를 모집해서 경주에 많이 자도록 하고 간 그 실적위주로 1, 2, 3, 4, 5동 이렇게 짜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그 인원이 말이지요, 2000년도 인원보다 만약 올해 유치한 인원이 만에 하나 적었을 때도 이 포상제를 실시하느냐 이겁니다.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등에서 5위까지 저희들이 포상을 하는데, 5위 밖의 좀 부진한 사람들도 경쟁력을 심어주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이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경주자체에서 그래도 포상을 한다면 경주관광 산업의 득은 없는 것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안진수위원

인원 숫자로 봤을 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이왕이면 경주에 체제하고 관광하는 것을 다른 지역에 하는 것을 경주쪽으로 많이 자기들이 짜고 노력하니까 결과적으로 상위의 실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포상도 주더라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우리가 외국 관광객을 경주에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00년도 인원하고 2001년도 인원하고 별 변동이 없었을 때 이것은 예산낭비의 소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특수시책의 경우는 당해 년에 반짝해서 효과가 확 드러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을 지속적으로 할 때는 모든 국내의 인바운드 여행 업체에서 가급적 경주로 가자 그렇게 하니까 자기들 사기 오르는데는 전국적으로 몇 등을 해서 어떤 포상을 받았다 그것을 노리고 사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효과가 많이 날 것으로 봅니다.

안진수위원

말씀을 들어보면 말이지요 이것이 2000년도에 대충 어느 정도 자료 조사를 안 했다면 과장님 하시는 얘기대로 실행을 하면 좋은데 2000년도에 과장님이 우리 경주시 관광진흥과에서 어느 정도 자료조사에 의해 경주 약14만 4천명의 인원이 다녀갔다 라는 자료도 나와있고 그렇다면 이 포상제도도 여기에 얼마의 몇 ％의 증액 이상이었어야만 포상제를 실시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아쉽네요. 그것이 못이 박혔더라면 예산의 집행부분도 떳떳할 것이고, 만약의 경우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작년보다도 인원이 적게 와도 포상금을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예산낭비 차원에서 그렇게 봐야 안 됩니까? 이런 부분을 사업자체는 좋은데 할 때 어느정도 기준을 설정해 놓고 그 선이 넘었을 때 포상을 해준다든지 그런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올해 시행해 보고 만약에 내년에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그런 조건을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백수근위원

위원장님

박헌오위원장

예, 백수근위원님

백수근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 관광코스는 우리가 얼마 짜리 있습니까? 하루에 1일 관광 있고 2일 관광 있고 3일 관광이 있습니다. 경주에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경주에 관광코스는 보통 방금 말씀하신 그 유형대로

백수근위원

보통 가는 것이 우리가 가는 것이나 외국인들이 오는 것이나 다른 사람이 오는 것이나 관광 코스는 비슷하지요? 그래서 제가 간담회 때도 제가 제의를 했는데 성동시장이나 중앙시장이나 그것을 좀 시에서 정비를 해서 그것을 관광코스에 일본 사람이나 미국사람이 올 때 코스를 한번 개발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우리도 외국을 가보면 호텔 가는 것보다도 뒷골목을 찾고 그런 코스가 있듯이 경주에는 보면 다양한 코스가 지금 별로 없다고요, 그래서 저번에 일본 사람들이 떡축제에 와서 성동시장에 가서 마음에 들었다는 것을 봤는데 과장님이 말만 하지 마시고 연구하셔서 성동시장을 정비를 하든지 우리가 시내에 있는 사람들도 성동시장을 가서 청결이나 모든 것이 깨끗하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모 텔레비전에도 나오던데 삼천포인가 거기도 재래시장을 개발을 해서 활성화가 많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저희들도 지금 작년 엑스포 때도 시장님도 직접 일본 사람을 모시고 성동시장을 안내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몇 번 갔습니다. 했는데 앞으로 다양한 코스 개발을 통해서 재래시장이라든가 시내 상가도 많이 둘러볼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특히 앞으로 저희들이 시내관광에 필요한 어떤 그런 코스를 앞으로 홍보물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한국에 오면 한국의 전통문화 재래시장의 모습도 하나의 관광 자원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예,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연구를 하셔서 홍보도 하시고 많이 하시면 성동시장도 살고 관광코스도 재미있고 위락시설도 다 되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시지요, 그러면 이 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연번 10번 각종 인쇄물업체 발주현황에 대해서 이삼용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위원장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연번 10번은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연번 16번 민간단체지원 국제교류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이진락위원께서 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하술위원께서 제의하신 연번 17번 150페이지 신라촌 개발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하술위원

예, 과장님 신라촌 이것도 마찬가지 재벌이 시작을 해놓고 지금 부도났네 뭐 났네 하면서 공사를안하고 있는데 이 지연됨으로써 경주시의 손실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까?

모 사석에서 제가 콩고드호텔 상무인가 만나서 한 번 다그친 일이 있었어요, 곧 사업을 시작해서 마무리한다고 얘기했고 이번 2000년도 엑스포 때는 필히 개장을 해서 자기네들 수익을 보고 시에도 다량 수익이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또 안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방치해 둘 것입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저희들도 사실 볼거리라든가 이런 시설을 통해 관광이 활성화되는 측면에서는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 이 건에 대해서 직접 방문 촉구도 하고 공문으로도 띄우고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현재 IMF체제하의 자금조달이 제일 주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단상태에 있는데 금년에도 3월 29일날 자기들 주주총회에서도 자금 사정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저희들 시뿐만 아니라 의원님께서라든가 모든 시민들이 다 기대를 하고 염려를 하시기 때문에 자기들도 금년 5월 중순에 스위스은행에 신라촌 개발 프로젝트 자금유치계획을 수립해서 거기다 브리핑을 하고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희망은 약 4백억원 정도를 고정금리 약 4％정도해서 4년 거치 9년 균등상환인가 하여튼 세부적인 것까지는 저희들이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이것을 유치해서 늦어도 내년 4월 정도는 부분개장이라도 1차적으로 개장을 하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황룡사 9층 모형탑이라든가 고분극장 등 이런 것은 2002년 이후로 자기들이 2차 개장할 그런 계획으로 일단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촉구를 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

사석에서 콩코드호텔 상무님 하고 물으니까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한 번 확인해보세요.

아마 스위스은행에 제출한다고 하면 한국은행이나 보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 임의대로 돈을 빌려주지는 않을 텐데, 국가에서 보증을 하든지, 한국은행이라든지 보증이 있어야 돈을 빌려 올텐데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은 대기관이 아니라 그런것 까지는 사실 못 챙기겠습니다. 하여튼 그쪽에 신청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신청만 내는 것이 되는 일이 아니고 일을 추진을 해야되요. 보증 안해주고 외국사람 돈 안 빌려줍니다. 국가가 보증 안하면 돈 안 빌려줍니다.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저희들 수없이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촉구를 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

한 번 더 알아보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다음에는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위원

과장님 이것 삼부토건에서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이것이 보문단지 경주의 최고 큰 흉물단지입니다.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면목없습니다.

박재우위원

이것을 안하면 싹 밀어서 다른 것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관이 허가관청이 조정을 해서 네가 못하면 제 삼자에게 매각을 해라, 능력 있는 사람에게 매각을 주선해서 하든지 무슨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공무원이 그냥 방치 해놓고 이 많은 관광객들이 다니는데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내가 알기로 10년도 넘었지 싶습니다. 그렇지요 몇 년에 시작한 겁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이것이 사업기간을 봐서는 사실 제법 됐습니다. ‘89년도 5월 달에, 10년쯤 됐습니다.

박재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벌써 2001년인데 12년동안 13년동안 걸려서 아직 저 정도 되어 있다. 그러면 저것이 경주 보문단지를 지나다니는 관광객이 얼마나 지금 문제입니까? 그리고 저것을 공무원들이 중간에 들어가서 이 사업을 못하면 사업인가를 취소를 하든지 그것도 인가사항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현재 사업계획이 내년 3월 달까지

박재우위원

그 사람들 내하는 소립니다.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지금 도지사가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박재우위원

그러면 내년 3월달이 우리가 여기에 경주시에서 서류가 올라가니까 도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기초적으로 경주시에 서류를 안내고 도에 바로 내지는 안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물론 거쳐 갑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경주시가 거기 삼부토건 여기 이 사람들 막내아들 콩코드호텔 사장 있잖아. 만나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십시오, 이제는 경주시가 더 물러설 수가 없다, 경주시 의회도 시끄럽고 시민단체도 시끄럽고 이래서 시의 공무원들이 물러설 수 없는 단계에 왔는데 당신 형님에게 이야기해서 삼부토건 재벌 아닙니까? 형님에게 이야기해서 이것을 마무리를 이것이 돈들만큼 들었느데 마무리를 하든지, 마무리를 못하면 자기네 자신이 없으면 제3자에게 양도를 해서 헐값에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철거를 해서 조경을 하든지, 셋중에 하나를 해라. 이것이 12년간 방치해서 될일인가 이것 모종의 조치를 해야 됩니다.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저희들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하면 됩니다. 시가 강하게 하면 내년 3월까지 안 하면 철거명령을 하든지, 고발을 하든지, 면사무소가 안하면 허가기간도 있고 있을 것 아닙니까? 고발조치를 하든지 모종의 조치를 하십시오. 하면 그 사람들이 이행을 하든지 팔든지 무슨 수를 내는데 그냥 공무원들이 내놓고 방치해놓고 가만히 있으니까 저것이 10년 걸리면 앞으로 몇 년이 걸려야 됩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저희들도 몇 번 방문했고 올해만 해도 공문을 2번까지 촉구를 했고 심지어 이것을 굴지의 다른 그룹에다가 부분이라도 주주로 하든지 자금을 끌어들이라고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도지사가 내년 3월까지 연장 허가를 했는데 내년 3월까지 경과했을 때는 과장님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허가 취소하겠습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그것이 법적으로 보면 사업기간 연장신청을 내면

박재우위원

그것은 안 해줘야지. 연장신청을 사업기간 연장을 안 해줘야지. 이제는 과장님이 이번 감사가 끝나면 콩코드호텔 사장 앞으로 내년 3월 달까지 준공하지 않으면 이 사업허가를 취소한다라는 공문을 내보내고 직접 구두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세요. 무슨 결론이 나야지 저렇게 놔두면 안되지요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적극 개발토록 촉구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내년 3월 달에 절대 연장해 주면 안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합시다. 내년 3월달 까지는 절대 연장해 주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도에 가는 서류가 경주시를 경유 안하면 서류가 도에 못 갑니다. 경주시가 원천적으로 서류를 도에 보내지 말라고. 그 안 보내도록 조건을 미리 공무원이 그런 조건을 사전에 계속 경주시장 이름으로 공문을 콩코드 대표이사에게 보내서 내년 3월달까지 안하면 허가를 취소한다. 또 이의가 없다. 뒷말하지 마라. 모든 재판을 해도 재판을 못하게 모든 장치를 공문으로 계속 보내세요. 여러 차례 보내서 내년 3월달이 되면 절대 연장신청을 하지 마라 이겁니다. 자신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촉구를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최선의 노력이 아니고 법대로 하세요. 그렇게 되면 틀림없이 됩니다. 과거 선배과장들이 전부 적당하게 놔둬서 지금 흉물로 있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정말로 따끔하게 달려들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중소기업 하는 사람에게는 끝발도 좋고 한데 어떻게 코오롱이나 삼부토건 재벌들에게는 그렇게 꼼짝도 못해요? 겁이 나서 그런 겁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없지요? 없으면 하면 됩니다. 해 보십시오.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연번 21번 2000, 2001년 한국의 술과 떡잔치 행사내역 및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손호익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손호익위원

과장님 올해 2001년 떡잔치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호익위원

떡 잔치한 목적이 말입니다. 유인물에 나온 그대로지요, 우리 민족의 전통 음식인 술과 떡의 우수성을 부각하여 계승발전 시키는데 기회를 제공하고 술과 떡을 국내에 홍보하여 전통 음식이 상품화되기를 마련하고, 이것이 맞지요?

이렇게 되었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습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최대한 근접해서 달성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술과 떡 잔치는 저 혼자의 감정이 아니고 우리 의원의 전체가 같은 심정이고 29만의 경주시민이 같은 심정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도 행사기간 동안 있었겠지만 경주의 떡의 우수성은 어떤 떡이 우수성이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여기 경주 떡이라기보다도 한국의 전통음식을 두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과장님도 거기 있는 떡을 드셔보셨겠지만 특수한 우수한 떡이 있었습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나름대로 몇 가지는 정말 아주 맛도 좋고

손호익위원

어떤 떡이 있었는지 대 보십시오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위원님이 갑작스럽게 물으니까, 수수떡이라든지 그 다음에 외동의 떡이라든지 몇몇 가지는 정말 좋습니다. 떡이라는 것은 맛보는 사람의 기호가 다르고 취미가 다르다 보니까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올해는 하여튼 대성공을 한 것으로 봅니다.

손호익위원

대성공으로, 그것은 이원식 시장님이 다니면서 하시는 얘기고 우리 의원들이나 우리 경주시민 29만의 평가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언론기관에서도 마찬가지고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경주는 관광도시기 때문에 이러한 이벤트가 많이 있어야 외부 사람들이

손호익위원

그 2000년도에 약 5억 예산을 들였고 2001년도는 4억에서 5억 가까이 들었는데 그에 대한 기대효과가 있었습니까? 그 만큼 돈을 쓴대 기대효과가, 제가 볼 때는 25개 읍면동에 반목과 갈등만 생겼고 부녀회원들 간에 끝에 가서 싸움만 하고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그런 점도 간과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장점이 더 많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호익위원

아닙니다. 장단점을 가려서 앞으로 할 것인지 아닌지 분명히 하셔야죠.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올해의 어떤 미비점이라든지 불미한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렇게 하고 또 행사기간 중의 관람객이 364,865명 이것 엉터리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무원이 숫자를 하는 것 아닙니다.

손호익위원

이것은 누가 파악했습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이것은

손호익위원

5명까지 누가 했다는 말입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이것은 동국대학교 관광 산업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의뢰해서

손호익위원

그 사람들이 입회해서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스톱워치 가지고 일일이 다 눌렀습니다. 저희들은 일일이 체크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구요. 교수들과 대학생들이 일일이 스톱워치를 통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손호익위원

제가 볼 때는 떡과 술축제는 한마당 잔치라고 자랑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완전히 경주시민들 25개 읍면동의 이간만 붙였고 싸움만 붙였어요. 떡도 경주를 대표할 떡이 어디 있습니까? 시장에 가면 나와 있는 떡 아니었습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그래도 저희들이 전국의 각 지방별로 떡을 개발한다고 해서 여러 군데 다니면서 자문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손호익위원

작년도 그랬지만 올해 떡 만두는데 진짜 아수라장 아니었습니까? 과장님이 지휘 감독하셨겠지만 제가 볼 때는 떡을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서 떡을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서 떡을 팔기 위해서 부녀회들끼리 싸움만 붙었다는 겁니다.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늦게는 너무 상업적으로 치우쳐서 과열된 그런 현상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 지도를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떡 축제를 제일 처음에 하게된 계기가 어떻게 마련됐습니까? 2000년도에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98년도부터 해 내려와서 올해 4회에 했습니다.

손호익위원

맞는데, 처음 동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동기는 앞서서 행사목적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어떻게든지 우리 나라의 떡이라는 것이 술이라는 것이 경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든다 있습니다만 문화관광부의 전통축제로 그 당시에 육성 촉진으로 지정이 됐을 당시에 떡은 술은 어디가도 있지만 경주와 같은 세계적인 문화관광지에는 이런 축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적극적인 지원도 받고 힘도 입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98년도부터 관광지로써 경주에 유치하게 됐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저는 그 네 번을 다 가봤고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는 말입니다. 사람은 많았어요. 사람은 많이 왔는데 그 자체 떡 잔치가 경주를 대표할 수 있는 잔치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생각은

손호익위원

먹자, 놀자는 떡 장사하기 위한 한 마당이었지. 떡 축제는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5억이나 들여가면서, 5억을 들인 집행 정산서를 제가 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안 왔어요. 정산서

박헌오위원장

사무국에 우리가 정산 내역서를 요구했는데 안들어왔습니까?

손호익위원

정산서 안 들어왔습니다. 과연 5억의 돈을 어디에 썼는지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작년에 5억이 집행되었고 올해는 4억8백만원이 올해

손호익위원

제가 정산을 요구했는데 정산서가 안 들어왔고, 그 많은 돈을 떡축제하는데 어떻게 썼는지 어디 썼습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그것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벤트 용역 준 것도 있고요.

손호익위원

이벤트 용역에 얼마 줬습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이것도 MBC, 행사 종류별로 여러군데 전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각급 사회단체에도 학교에도 행상종목별로 일일이

손호익위원

학교에 돈을 줄 것이 어떤 것을, 정산서를 요구했는데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한 집행된 내역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저는 오늘 처음 듣습니다만 학교에는 저희들이 왜냐하면 일반 이벤트사에 주기보다는 올해는 새롭게 지역의 문화단체라든가 지역대학이 참여해서 시민의 참여의식도 제고를 하고 시민과 같이하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학교에 같은 경우는 서라벌대학에 떡을 일일이 실물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전시관에 전시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거기서 특별한 떡을 개발한 것이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경주 떡이라고 별도로 개발한 것은 없지만 저희들이 무슨 떡, 무슨 떡 하라고 해서 그것을 일일이 대학 학생과 교수가 일일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위탁 계약으로 한 것이 2억6천1백3십만원입니다. 그 중에 포항 MBC가 개막식, 폐막식 등으로 해서 9천2백6십만원 저희들이 집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 전체행사 총괄이벤트 참여 등을 위해서 주식회사 대아기획에서 1억5천3백8십6만1천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각종 전통 이런 활동을 위해서 경주문화원에 400만원, 그 다음에 생활개선회에 1천8십3만9천원해서 각종 떡이라든가 술 이름 맞추기 이런 참여 행사를 했습니다. 그 외에는 일반 용역 계약으로서는 1천7백3십1만7천5백원입니다만 경비 용역을 올 해 9백8십1만7천5백만원을 했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국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의 설문조사 평가용역에 300만원, 그 다음에 사진비디오 촬영하는데 250만원, 200만원씩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 다음 각종 방송홍보비가

손호익위원

위원장님 정산서를 별도로 12일까지 요구합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리고 내년에도 또 하실 계획입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내년에도 올해 같이 대성공을 하실 모양인데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많이 좋아졌습니다.

손호익위원

그것을 설문지를 돌리든지 해서 용역을 주든지 해서 떡 축제가 과연 우리 경주시에 맞는 행사인지 아니지 용역을 줘서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제가 들은 이야기는 떡을 파는 부녀회원들도 반대를 하거든요, 작년에 10일간 하던 것을 올해 6일 한 것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손호익위원

작년에 10일 하던 것을 올해 6일 한 이유가 뭡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근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작년에는 예산이 당초 예산에 확정이 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부터 1차 예산이 삭감되어서 사실 사업비가 적게 들고

손호익위원

예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저는 그래 생각 안합니다.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그리고 일정도 저희들이 늦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일 추진하는데도 상당히 애로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6일 했습니다. 작년보다 4일 줄여서 했습니다.

손호익위원

4일 줄은 이유가 예산이라든가 일정 때문에 4일 줄였습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예산과도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지요.

손호익위원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작년에는 17개 부녀회가 참여를 했습니다만 올해 저희들이 회의를 하니까 25개 읍면동 부녀회에서 다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오히려 앞으로 너무 과열한 상행위 같은 것에 너무 치중하고 하는데 오히려

예,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5개 읍면동에서 떡을 팔아서 수익을 생긴 것을 어떻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저희과에서 일일이 확인하고 용도를 어떻게 하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위원

과장님 술과 떡축제 사실 예산삭감을 했다가 과장님이 시 의원들에게 아주 사정을 하기 때문에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감사드립니다.

박재우위원

과장이 사실 의회에서 전문위원을 했기 때문에 의원들이 할 수 없이 해줬어요. 사실은, 이것이 말입니다. 술과 떡축제 시에서는 성공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 또 솔직히 얘기하면 이원식 시장이 나중에 시장을 안 하면 술과 떡축제 없어집니다.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몸서리를 칩니다.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죄송합니다.

박재우위원

동네 말입니다. 떡 팔닥 남은 것 동네에 가져와서 의원들보고 사라고 하면 다 사야되지. 또 안 온다고 해서 가면 돈만 30, 50만원씩 여자들 떡놔놓고 온 동네 다 사줘야되지. 술과 떡축제 때문에 우리 의원들 몸살이 날 지경입니다. 거기가면 예를 들어 내가 불국동에 가면 한 동네만 가나 하면 떨어져 있으면 모르겠는데 죽 붙어있는데 ‘아이고, 왔는교’ 하면서 여기 댕기고 저히 댕기고 돈지갑에 가지고 간 것 다 털어야 됩니다.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송구스럽습니다.

박재우위원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그 돈이 어디 가느냐. 술과 떡 축제한 돈이 정말 우리시 세수입에 들어온다든가 다른 용도에 쓰이면 몰라도 이것이 전부 다 어디 가느냐, 각 읍면동 부녀회 기금으로 다 갑니다. 그 돈이, 우리 시 예산 막대한 예산 들여서 해서 거기 현대호텔, 힐튼호텔 거기 와서 장사 다해서 돈 받았습니까? 공짜입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거기도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박재우위원

수입이 얼마나 받습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전체 호텔 6군데하고 일반상가하고 합해서 3천8백4십만원 올렸습니다.

박재우위원

수입을요?

술과 떡 축제에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4억8십만원 들어갔습니다.

박재우위원

4억 들여서 수익은 3천8백만원 봤네요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임대료 부스

박재우위원

나머지 또 남은 것이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그 외에는 지역경제에 효과적으로

박재우위원

지역경제에 효과적으로 했다, 말은 거창한 이야기인데 실지로 술과 떡 축제 이것이 정말 멀리 서울이나 이런 곳에서 경주 행사한다고 와서 술과 떡도 사먹고 잠도 하룻밤 자고 가면 괜찮은데 거기 오는 사람들이 전부 우리 25개 읍면동에 있는 사람들 부녀회원들 시켜서 그 회원들이 전부 유지들보고 나오라고 해서 농협조합장, 시의원 할 것없이 유지들 몸서리 나는 겁니다. 여자들이 오라고 하니까 안 갈 수도 없지. 안가면 씹히지. 이것이 말이지 민폐가 보통 민폐가 아닙니다. 시에서는 자꾸 그것이 홍보효과가 좋다, 관광유치에 좋다고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솔직히 이야기하면 선거의 선심성 행정에 불과한 것이다, 부녀회 기금 만들어 주는 것밖에 안된다, 술과 떡축제 잔치 자체가 각 읍면동에 생돈 줄려고 하니까 법에 걸리겠고 술과 떡 축제 장사해서 부녀회 기금 해라는 것과 똑같은 거라 솔직한 이야기로, 과장 안 그렇다고 해도, 과장이 안 그렇다고 해야지 그렇다고 하면 되는가, 사실은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 25명이 술과 떡잔치 그것 좀 안하면 안되나, 그 기간에는 몸서리가 납니다. 동네 떡 만들어 와서 비오는 날 떡 못 팔면 그 떡 다 사줘야됩니다. 그 떡 경로당에 다 보내야 돼, 내버립니까? 어떻게 합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이벤트를 통해서 전국에 약 294,000명 외지 관광객들이 왔습니다만 시민들이 불편한 것은 다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재우위원

과장님 자꾸 바깥에 몇 십만명 왔니 그런 거창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 술과 떡 잔치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지적하는 소리를 귀담아 듣고 너무 혼자 주장만 하지 말고 시장에게 충성한 것은 좋은데 시의 간부가 충성을 해야지, 문제가 있다는 것은 과장님이 알라는 말입니다. 알겠어요?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위원장님 한 마디만 제가 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직무대리

예,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위원

과장님 관람객이 36만이 왔다는데 이것 보니까 화납니다. 이런 통계가 어디 있습니까? 2명까지 나오고 끝자리 3명까지 나오는데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용역받은 동국대학교에서 일일이 스톱워치로 해서 나온 겁니다.

손호익위원

스톱워치 누가 눌렀습니까? 제가 갈 때 누가 눌렀습니까? 내가 매일 갔는데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대학생들 하는데 앉아서 눌렀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리고 외국인이 4,610명 왔다는데 이것 다 확인했습니까? 이름까지 확인했겠네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그렇게까지는 인력이 안 들어갑니다.

손호익위원

통계가 엉터리라는 말입니다. 이런 통계를 내지 말라는 겁니다. 다음에 관광객 통계에 가서 하겠습니다만 이 통계 800명이 왔다는 것 엉터리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내가 조목조목 따져 드리겠습니다.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통계도 이것을 불신하면 끝이 없습니다만 학생들이 배우고 가르치는 교수가 일일이 체크를 했는데 믿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다음에 자료 나옵니다. 관광객 800명 왔고 학생이 300명 왔다고 하는데 어떤 수가 300명이 됩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떡 축제를 또 하신다는 말인데 예산이 반영 안되면 못하는 거지요?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외지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주십시오.

손호익위원

아까 박위원이 충성하는 것도 한계를 넘어 과잉충성을 하시면 불총입니다.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외지관광객들이 많이 오려고 저희 부서뿐 만 아니라

손호익위원

외국관광객이 2십9만4천이 어떻게 왔습니까? 눈뜨고 봐도 그렇게 안되는데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제가 이야기 듣기로 경주 생기고 또 보문단지 생기고 3월 31일날 그 만큼 온 것 처음이라고도 많이 들었습니다. 오기는 이번에 많이 왔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리고 이 분명히 29개 읍면 부녀회에 물어보십시오. 학을 띱니다. 학을 띠어요.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내년에 자기네들이 안 하겠다고 하면 억지로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억지로 하라고 절대로 안 했습니다. 그런데 조직원이 있다 보면 가운데 일부는 반대하는 사람도 안 계시겠습니까?

손호익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시민하고 관광객하고 틀리는데 시민이 6만명이고 관광객이 29만30명이 왔는데 시민하고 관광객 구별을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에 붙여 놨습니까? 이것이 엉터리라는 겁니다.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용역을 맡은 대학생들이 머리 다 긁었는데 우리가 몇 명 불리라고 하면 말 듣습니까?

손호익위원

이것 통계 내라고 용역 준 것 아닙니까?

용역 준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겁니다.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축제 현장에 오신 553명을 직접 만나서 면접을 해서 설문서 일일이 받은 그 통계에서 외국인도 나오고

손호익위원

설문, 나도 매일 갔는데도 한 번도 못했어요.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수십만명 오시는데 죄송하기는 합니다만 546명을 만나서 그 중에서 시민이냐 외지에서 왔느냐

손호익위원

분명히 부녀회원들이 안한다고 그러면 안하는거지요?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그것은

손호익위원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예산이 반영되더라도 부녀회원들이 안 하겠다면 안 하는 거지요?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그런데 지금 이것도 그렇습니다. 부녀회하고 생활개선회도 자기들하고 싶어하고 서로가 하고 싶어하는 그런

손호익위원

과장님, 지역 의원들에게 그러면 거짓말을 했네요.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하여튼 내년에는 올해의 불편이 없도록

손호익위원

여기 위원님들 다 물어보세요.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의원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백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상왕위원장직무대리

예, 백수근위원님

백수근위원

수고 많습니다. 3년 됐지요?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올해 4년째입니다.

백수근위원

그러면 경주에 특성있느 떡을 개발이 되어서 30만, 인원은 잘 모르겠는데 오신 분들이 옛날에 경주 떡축제에 와서 떡을 먹었다고 하는 그런 감각이 있을 때 떡을 찾을 수 있도록 문화과에서 개발해야 되고 그 떡 아닌 상품도 판매를 하는데 그런 것은 지양을 시켜야 되고 저희들 가보니까 아까 모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동네가 25개지요, 다른 데 들어온 사람도 있고 해서 다 도니까 제가 58만원이 나갔습니다. 떡을 싸는데, 돈을 떠나서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1년에 하시기는 하셔야 안되겠습니까? 하시는데 동을 선정해서 1년에는 예를 들어서 1번에서 13번까지 동원을 해서 공간을 넓게 주고 떡을 팔 수 있도록 만드는 흉내는 내야 되는데 떡은 안 만들고 사 가지고 와서 시내에서 사와서 전부다 관광객들이 봤어요.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작년에는 그랬는데

백수근위원

올해도 그랬어요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올해는 떡 공장에서 100％ 다 만들었습니다.

백수근위원

만들어도 시내에서 가지고 올 것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그것까지는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올해는 전량 여기서 다 만들었습니다.

백수근위원

본부에서 다 만들었습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떡공장을 현장에 차렸습니다.

백수근위원

그것은 아닐 겁니다. 다시 알아보시고,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말씀이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수근위원

과장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안되는데, 그리고 3월 10일부터 했지요?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3월 30일부터 4월4일까지 했습니다.

백수근위원

그리고 나서 5일동안 과장님이 인터넷이나 정보에 올라온 것 봤습니까? 떡에 대해서, 안 보셨지요?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미처 못 봤습니다.

백수근위원

그런 것도 과장님이 마치고 쓴 소리나 좋은 소리나 들어가면서 봐야지. 저도 열어보니까 온갖 비방과 욕이 다 난무하게 나왔더라구요 제가 빼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안 드렸는데 공간이 너무 좁기 때문에 예를 들어 황남동, 황오동 옆에 딱딱 붙어 있으니까 떡파는 사람도 그렇고 오는 사람들도 불편하니까 차라리 공간을 많이 줘서 이번에는 13개동 내년에는 12개동 선정을 해서 하면 오는 손님도 부담도 적고 떡도 만드는 것도 양을 좀 좋게 만들어서 외지에 오신손님들이 경주 오니까 떡이 좋더라 이렇게 되는데 막판에는 전신만신 100개에서 50개 우리가 안고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정을 좀 잘 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숫자는 저희들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 청결하게 하고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떡을 파는데 전통 술을 파는 것은 좋은데 맥주나 이런 막걸이 같은 것도 많이 난무하니까 술을 드시고 어떤 분은 다리 뻗고 노래도 부르고 그러는데 그것도 외국사람 볼때는 떡하고 술잔치가 아니라 노는 판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애기들이나 자기 가족이 올 때 배울것이 없잖아요. 과장님 가서 배울 것이 있습니까? 아무 배울것이 없잖아, 떡을 가져와서 팔고 그 다음에 가는 사람은 속여가고 거기서 2천원, 3천원 팔아서 돈 수익금 남으면 부녀회에서 입금시키고 그것은 시에서 다시 개선하는 방안을 하시고 연구를 하시고 또 한 번 개발된 떡은 경주에서 오면 그 떡을 향수에 젖어서 찾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광주 같은데 가면 떡이 있는데 그 떡은 광주시 전체에서 애용하기 때문에 그 집은 광주에 떡을 사려고 하면 일주일 전에 10일 전에 부탁해야 떡이 옵니다. 경주에서는 예를 들어서 4월 30일 떡축제가 왔다, 과장에게 그 옛날 무슨 떡을 먹고 싶은데 전화해서 과장님께 떡을 부탁하면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못 보내주지요, 하루를 하지 마시고 영원히 지속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술과 떡잔치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 없으십니까? 예,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과장님 술고 떡잔치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하시는데 연도별로 합니까? 1, 2, 3회 몇 회 이런 것은 기록 안합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통상은 안 넣고 한국의 술과 떡잔치 연도 넣고

이진락위원

전통이라는 것은 회수로 전통인데, ‘98년도에 시작했으면 5회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6회, 이것이 누가 봐도 이것이 해마다 10년 지나면 10회라고 하든지, 이것이 경주에서 술과 떡잔치 전통을 기린다 이런식으로 가져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엑스포도 그렇고 떡축제도 그렇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너무 과잉선전 내지는 과잉홍보는 좀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느끼게 합니다.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했던 성과를 반성해보고 부족한 부분은 내년에 보완하면 되는 것이지, 너무 술과 떡 잔치는 모 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에 돈을 얼마나 줬는지 모르겠는데 엑스포 평가한 곳도 여기인데 만나보면 학자들이 말이죠, 그 어떻게 해서 엑스포에 3천 얼마 나왔고, 여기 떡잔치에 5백 나왔다 불으면 공식에 관광객 플러스 곱하기 몇 만원 이래서 그런 계산은 용역 안줘도 우리 시 공무원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제 얘기는 너무 과잉홍보해서 시민들 수준이 알 것 다 압니다. 공무원 수고한 것 알고 술과 떡잔치 가서 복잡했지만 즐거운 사람은 즐거웠고 비좁아서 고생했지만 어쨌든 예전보다 나아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과잉선전 이런 것은 앞으로 자제해 주시고 모든 평가를 차분하게 하셔서 내년도에 혹시 사업을 하시면 홍보도 차분하게 하고 작년 올해 반상회나 특보해서 인쇄물 관광과에서 했지요? 여기 굳이 이렇게 난리 안 피워도 우리 시민들 6만명 왔다고 하는데 다 압니다. 반상회 회보 한 쪽면에 깨끗하게 부녀회 통해서 술과 떡축제 한다는 것 아는데 이런 것 일부 시민들이 무슨 돈이 남아돌아서 찍냐 합니다. 반상회 회보도 제대로 안 보는데 반상회 회보도 귀찮으니까 동네 이장들이 동사무소에 넣어놓고 배포 안 하는데 이렇게 주니까 나름대로 냉정한 이.통장들은 뭐라고 하냐 하면 시에 돈이 남아도느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홍보도 요즘은 유선방송 안 있습니까. 유선방송을 통해서 한 두 번씩 더 내 주는 것이 유선방송에서 차라리 작년도 떡잔치 한 것 찍은 영상을 하루에 한 10분 5분씩 내보내면 시민들 다 압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이러한 특보, 홍보지 이런 것은 잘 판단해 보시고 예산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예산 낭비되는 요소는 좀 자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잘 판단해 보시고 제1회, 제2회 그런 식으로 횟수를 붙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장점이 있는지 잘 판단을 하셔서 하고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어쨌든 예전보다 나아졌지만 그래도 시에서 과잉 홍보하는 만큼은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으니까 최소한 부작용은 없도록 잘 좀 평가해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문하실분 없으시면

박재우위원

위원장

김상왕위원장직무대리

박재우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박재우위원

과장님 술과 떡잔치는 끝났고 참고로 하시고 모든 위원들이 다 싫다고 하는 것 봤지요? 참고로 하시고 추가자료 23-4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관리현황 여기 보시면요, 오류에 수세식이 하나, 재래식이 2개, 점촌에 하나, 하나, 나정에 1개, 1개, 본길에 2개, 관성에 1개, 1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자료 보실 것 없이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정종환 철도청장이 오셔서 전국에 화장실 제일 더러운 곳이 어디냐 하면 철도역에 있는 화장실이 제일 더럽습니다. 역 화장실 옆에 가면 냄새가 나서 입구에 못가요. 경주역전 여기 화장실도 마찬가지 전국에 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화장실을 좌우간 국제 수준으로 맞추었어요. 전국 어디든지 동대구고 부산역이고 할 것 없이 전국의 화장실을 외국인이 들어가서 깨끗하다고 할 정도로 전국의 화장실을 다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가 보시냐 하면 봐야됩니다. 과장님 멀리 갈 것 없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보면 근간에 화장실을 전부 새로 만들었어요. 제일 가까운 평사휴게소에 내일이나 모레나 시간 나는 대로 경산 평사휴게소 가서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오십시오. 화장실 문 다 열어보고 어느 정도 해놨는지 거기도 들어가면 악취가 하나고 하는데 평사휴게소 화장실에 가면 우리집 가정집 화장실 보다 훨씬 깨끗하게 해 놨습니다. 잘 해 놨습니다. 역에 가서 화장실 가 보십시오. 깨끗합니다. 그런데 해수욕장 화장실이 말입니다. 거기가 변소 냄새 나지요, 여름에 날은 덥지요, 거기 들어가면 악취가 나느데 거기 시가 해놨다는 것이 하얀 삼육타일 붙여서 사실 모양도 같지 않다고, 조금 저런데 선진지 견학을 좀 하십시오. 외국도 가야되는데 국내 평사휴게소, 역 이런데 보시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해서 정말 이 화장실이라든가 샤워장 이런 것이 조금 문화수준이 높에 과장님 조금만 성의만 가지면 이 동해안의 해수욕 하러 오는 경주시민이나 멀리오는 관광객이 ‘아, 거기 가니까 정말 화장실이 깨끗하더라, 샤워장 좋더라‘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정말 과장쯤 되면 나는 공사하는 업자나 설계사 데리고 가서 선진지 견학 가서 보고 현장에 가서 이렇게 좀 해라, 모양 딱 그려서요 타일도 요즘 큰 것 나옵니다. 아주 보기 좋은거 나옵니다. 그런 것 가지고 해 놓으면 화장실에 가서 밥 먹고 싶어요. 냄새도 안나고 그 만큼 깨끗하다고, 이제는 우리가 적어도 공중화장실이라는 것은 적어도 국민소득이 7천불이라는 세계 선진국으로 가는 마당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 정도는, 재래식이 뭡니까? 지금도 재래식이 있다면 말도 안되는 소립니다. 여름에 더울 때 여기 재래식 화장실에 한 번 갔다오면 완전히 한증막에 갔다오는 것과 같아요. 정말이에요.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이것은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성의만 조금 가지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환기시설도 하고 환풍기 돌려서 창문도 넓게 하고 수세식해서 이 예산은 다소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예산을 하든지, 내년이라도 올해 만약에 못하면 내년 사업이라도 이런 것은 화장실하고 샤워시설하고 이것은 제대로 해야 됩니다. 과장 소관은 아니지만 사적지하고 석굴암이라든가 사적지에 있는 화장실, 그 다음 해수욕장 화장실, 이것은 정말 우리 경주세계문화 유적이 있고 경주관광에 걸맞는 화장실 문화가 개선되어야 됩니다. 큰 돈 안 듭니다. 돈 수십억 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만 성의를 가지면 기존 건물 가지고 내부수리만 멋지게 하면 얼마든지 외국인이 들어가서 화장실 좋더라, 우리가 중국에 갔다와서 욕하는 것이 왜 하는지 압니까? 중국에 가서 화장실에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완전히 죽을 지경이라, 다시 중국에 오기 싫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선진국에 가서 화장실에 가보면 얼마나 깨끗한지 이것이 선진국이구나, 과장님 관광과장하는 동안 외국도 가서보고 평사휴게소 대표적으로 가보시고 과장소관부터 한번 예산확보는 우리가 얼마든지 해줄 테니까 여기에 우리 해수욕장하고 화장실하고 샤워시설하고 정말 깨끗하게 해서 우리 시민이 가든지 관광객이 가든지 경주가 참 화장실 하나는 잘 되어 있더라,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선진지 견학을 해서 수리를 하라는 말입니다.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노력이 아니고 정말로 가보라고 거기 가보고 화장실 설계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평사휴게소 화장실 건물 그대로 놔놓고 안에 내부를 싹 정리를 했어요. 아주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시고 큰 돈 드는 것은 아니니까 이런 것 재래식 전부 없애고 올해 재래식 다 없어집니까? 여기에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올해 저희들이 신축을 해서 지금 준공을 3동 했습니다. 그리고 재래식이 아직 남은 곳이 9개소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현대화로 하려고 하니까 개소당 한 2억1천만원 듭니다. 그래서 9개소를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전체 예산이 약 18억9천만원 들고요 시설을 잘 해놔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잘 협조해야 되고 전담할 수 있는 고속도로 같이, 수 없이 들락날락 하는데 청소전담 관리자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없습니다. 단지 해수욕장 개장할 때 해수욕장마다 한 사람이 50일 저희들이 인건비를 확보해서 합니다만 앞으로 추경되면 한 번 올릴까 합니다. 평시에 관리 인건비 좀 많이 배려를 해주시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것을 여기 고속도로 화장실은 좌변기에 누르는 것이고 저렇게 관리 사람이 안되는 것은 후라쉬 밸브라고 그것을 장치하면 쫙 나온다고 그런 것을 하라고, 그런 것은 관리에 큰 문제가 없다고, 정말 보고 깨끗하게 좀 하십시오.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성오위원님

김성오위원

과장님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점검을 해보셨습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저희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너무 면목이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오위원

그 중에 나정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있지요? 그것 우리가 사진을 찍어 왔거든요. 굉장하거든요.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죄송합니다.

김성오위원

이것이 그 자리에 어떻게 세워졌으며 관리는 누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경주시에서 ‘97년도에 5월달부터 7월 9일까지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부지는 경주시 땅입니다만 민자유치를 해서 현재 거기 영업을 하고 있는 그린피아라고 이진철 이 사람이 자기 돈으로 다 지어서 거기에 자기영업을 하면서 영업하는 기간은 앞으로 18년간 하겠다 시에서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해수욕철에는 그런 대로 영업도 되고 하니까 자기들도 거기에 신경을 쓰는데 해수욕 기간이 지나면 손님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관리도 사실 좀 엄청나게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해수욕 오픈 바로 직전부터 마칠 때까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50일 인부임을 확인해서 지원해 주는데 거기는 자기들이 민자로 세워서 관리하도록 장사가 안되고 이러니까 청소도 소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죄송할 따름입니다.

김성오위원

장사는 잘되고 못되고는 그 사람 소관이고 그 좋은 위치에 좋은 집을 만들었으면 그 사람이 무조건 관리할 수 있는 책임을 져야지요.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오위원

그런데 지금 물이 하나도 안 나와요. 전혀, 누가 관리를 하느냐 물어보니까 그 번영회에서 여름에 관리를 한다고 번영회 회장이 와서 이야기를 합디다. 그런데 지금 제일 먼저 해야될 것이 오는 손님 불쾌감 안 주게 하려면 화장실부터 먼저 되어야 되는데 아까 박재우위원님 말씀처럼 오는 손님에게 최대 성의를 베풀어야 되는 것이 화장실인데 이것이 지금 엉망진창이거든요. 가보면,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이대로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저도 한 4일전에도 점검하고 어저께도 점검을 또 했습니다.

김성오위원

그 집주인에게는 확실히 어떻게 하라는 대책이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지금 지금보다 더 신경을 써서 관리를 잘하라고 저희들이 늘 닦달하는 그 방법뿐이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후반기에는 대책이 없었습니다만 올해는 작년에 거울삼아서 번영회에서 인건비를 다소 부담하더라도 전담 청소를 하도록 올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오위원

이것 외에도 개인이 지어서 우리가 위탁하고 그런 것이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양북 봉길주차장 해수욕장이 민자로 세워져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오위원

그러니까 집 짓고 할 때는 원만하게 화장실도 원만하게잘 하고 깨끗하게 할 테니까 무조건 허가만 내달라, 집 지어서 장사가 안되어서 화장실 관리 안 할 것 같으면 뭐가 됩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할 말이 없습니다. 안되지요

김성오위원

아무튼 이것 여러 가지 바쁘고 이렇더라도 올 여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오는 손님들 불쾌감이 안 가고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든 최선을 다해서 관리 엄중하게 하십시오.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우과장, 이것 재래식 화장실 샤워시설 같은 것 꼭 시 돈을 안 들여도 민자유치해서 유료로 해서 돈 받으라고 하면 투자할 사람 있을 텐데, 없어요?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그런데

박재우위원

없을까? 시에 공고 한번 해볼까? 우리 재미로 재래식 있잖아요, 수세식도 있고 재래식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 번 해보자. 봉길해수욕장의 수세식이 하나, 재래식이 하나, 두 개 다, 중앙하고 남쪽에, 그 다음에 북쪽에 재래식 하나 3개인데 여기에 봉길해수욕장에 우리 시 것은 관리권만 주고 거기에 민자유치를 해서 샤워시설도 깨끗하게 해서 신문에 공고해서 15년이면 15년하고 시에 기부채납해라. 이렇게 공고해서 해볼까요 안되는가, 된다면 시비 들여서 할 것 없잖아. 그러면 자기 것이라 관리 잘 할건데요 뭐. 안그래요? 그것을 유료로 해서 화장실이 얼마, 샤워하는데 얼마, 돈 딱 받고 하면 깨끗하면 돈 내도 기분이 좋아요. 우리 시비 안 들여도 민자유치해서 민자사업을 하자는 말이야. 신문에 공고를 해서 사업자를 한번 공모를 해보자는 말입니다.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재 정비대상이 재래식이 9개 있는 가운데 저희들이 과거에 시유지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다 수세식으로 바꿨고 남은 것은

박재우위원

과장님 다 아는데 수세식을 바꿔도 우리 시 건물은 주인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1년, 2년 가면 관리가 엉망진창이 되어서 안됩니다.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봉길해수욕장, 오류해수욕장, 나정해수욕장 딱 이렇게 해서 현재 있는 것은 무료로 준다. 당신이 책임지고 관리해라, 거기 재래식 있는 것은 당신이 샤워 시설하고 지어라 해서 신문에다 공고를 해서 한 20년이나 30년 하지 뭐, 30년 하고 시에 기부채납해라. 설계도 해서 이런 모양을 해라. 이래서 공모하면 이것 투자 2억 정도 투자해서 30년 해먹으려고 하면 할 사람 많이 있어요. 시비 들여서 할 필요 없어요. 유료로 할 것 같으면 안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하여튼 9개소 가운데 현재 부지가 공유수면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시에서 부지를 사서 그런 쪽으로 민자유치 하는 쪽으로

박재우위원

공유수면 그것은 해양수산부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에 안 사도 해양수산부에 경주시가 임차하는 식으로 해도 되고 사도 화장실 짓는다고 하면 돈 몇 푼 하겠습니까. 땅만 우리가 시 예산으로 사고 짓는 것은 우리가 공모를 하자는 말입니다. 시가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땅만 사면 가능하지요.

박재우위원

시가 공모하지 뭐, 땅사는 것은 얼마 안됩니다. 그러니까 시가 공모해서 하면 경주에 있는 화장실은 대대적으로 이것을 공모해서 화장실하고 샤워시설하고 2개 같이, 그래서 공모를 해보자고 30년 동안하고 기부채납하면 말이지 돈 안들이고 깨끗하게 된다는 말이야, 당장하면 나도 신청하겠어. 30년 해먹어 2억들여서 하지 할 사람 많아요.

박헌오위원장

과장님 검토해 보시고 박재우 위원님께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김상왕 위원님

김상왕위원

과장님

지금 해수욕장의 화장실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개인이 지어서 시장한테 지금 18년가 기부채납 한거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런데 왜 관리운영을 번영회에서 하고 할 것 없이 이걸 위탁 관리할 때 화장실 관리 부분을 어떻게 한다라는 계약 체결이 계약서가 있지요?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에,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계약중에 말이죠. 어떻게 관리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을 것이고 만약에 그게 위반되었을 때는 어떻게 조치한다라는 항목이 없습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그게 아주 적극적인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김상왕위원

그게 무슨 그런 이야기 어디 있습니까? 이게 말이죠. 지금 시행 착오입니다. 어떠냐 하면 화장실 명목으로 해가지고 집을 잘 지어서 화장실을 갖추긴 갖추어 놓고 화장실에는 신경을 안쓰고 장사하는데만 신경을 쓰니까 이런 꼬라지가 나는 거에요. 그러면 관계 공무원의 지도 감독이 미흡한 것이고 계약체결이 허술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맞지요? 인정하지요?

계약 체결하는 부분에도 이게 계약이 말이지. 아주 엄하게 잘 되어 있으면 이 사람들이 화장실을 철저히 할건데 지금 여름이나 겨울이나 지금 해수욕철이나 언제든지 가보면 바닥이 낮은 신발은 신고 들어갈수가 없습니다. 아까전에 사진 한가지만 봤지만 우리가 위원들이 다 둘러 봤을 때는 형편없는 그런 화장실인데 대한민국에는 이런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이지. 이 사람들 불러서 계약서를 다시 조정을 하든지 했어야 되는 것이지. 이걸 확실하게 계약해 놓고 18년동안 집 지어서 자기네들은 장사 잘 해먹고 화장실은 엉망으로 만들고 제재 조치는 아무것도 없고 이런게 어디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저희들 제재 조치 전혀 없는건 아닙니다마는

김상왕위원

뭐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만약 그 할 때는 사용허가를 위소를 하고 그 다음에 사용료를 갖다가 허가 조건을 위반할 때는 손해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어떻게요?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만약에 허가 관리가 잘 안됐을때는 사용허가를 취소를 하고

김상왕위원

그럼 취소를 해야죠.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원상복구를 시키고 그래가지고 의무 불이행시때는 사용료를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시에서 건물 전체와 화장실하고 건물 전체 사용료를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무상사용 해줬는 것을 갖다가 사용료를 받도록

김상왕위원

그럼 멋지게 잘 되어 있네. 법이 뭐 그보다 더 좋은 계약이 어디 있노?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그렇긴 합니다만 사실상 좀 그걸

김상왕위원

그러면 그것을 잘 하도록 해야지. 사실상 말이 됩니까? 그러니 위탁 관리할 때 계약서에 법을 어겼으면 지금 계약은 무효가 되고 다시 이제 사용료의 세를 건물 사용료의 세를 시에 꼬박꼬박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 시행착오가 어떤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 건물 주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장사도 아무것도 안되고 이제는 먹고 살려고 하니까 먹고 살 것도 없고 돈만 투자해 놓고 이제는 시의 시장실에 가서 드러누워야 되겠다. 이따위로 건방진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시의원들이 가 이야기해도 그런 큰소리 뻥뻥치고 장사 안되는데 그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각별히 지금 내일부터라도 점검을 해가지고 계약이 위반되면 계약대로 말이지. 약속한 대로 시행을 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우리 의원들도 이 관계 문제를 자주 한번 보고 말이지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하술 위원님

김하술위원

과장님

우리 엑스포장 맞은편에 공중화장실 우리 시에서 지어가지고 위탁 관리하고 있지요?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하술위원

우리 위원들 가 보니까 사진 봤습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하술위원

불법 건물도 있고 어떻게 개인에게 위탁되었습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거기는 주변에 인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 지역에 숲머리 사는 사람이 거기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그래서 거기는 엑스포 있을 때는 사실 사용 빈도가 아주 높았는데 그걸 안하니까 사실 이용하는 빈도가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근간에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었는데다가 또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앞에 달려있는거 다 뜯도록 본인하고도 일단 대화를 했습니다. 뜯고 그것을 개발공사에다가 관리를 이양하도록 그렇게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앞으로 잘 관리되도로 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

개인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하술위원

그리고 우리 국비로 관광개발공사에 1억5천 변소 지으라고 아마 보조해 줬는거 있지요?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시범 화장실이라고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그거 지었습니까? 지금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그거 힐튼 호텔쪽에서 호반쪽으로 내려가면 갓모양으로

김하술위원

과장님 한번 가 봤습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몇 번 가 봤습니다. 지난번 천군 화장실 MBC 나올 때 그것도 같이 나왔습니다. 아주 잘 지어져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그런데 전에 관광개발공사에서 1억5천 보태고 국비로 1억5천 보탠다고 그래가지고 사실 예산부서에서 부결된 것을 이무근 과장 있을 때 다시 살려가지고 이걸 하나 함으로써 매년 이제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안 내려왔지요?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올해는 시범 화장실 명목으로 내려온건 없습니다.

김하술위원

매년 내려온다고 그랬는데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저희들도 안그래도 이왕 국비 지원받는거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하술위원

그래서 지금 개발공사에서 1억5천 보탰습니까? 안그러면 그 업자를 관리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자기들은 이번에 부담을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상가들이 전부 다 반대를 하고 이래가지고요, 지금은 그분들이 후회를 많이 합디다만은 상가분들이요. 그래서 순수하게 국고보조 그것만으로 올해

김하술위원

개발공사에서 그런 약은 수를 쓴단 말이야. 1억5천 주면 우리가 1억5천 보태서 짓겠다고 그래 놓고 보기에는 위탁 관리소를 매점을 하나 둬서 그 사람한테 1억5천을 받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개발공사는 손 안되고 코 풀 작정이에요.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그러니 기존의 상가들이 반대를 해 놓으니 그 뜻을 못이루고 저쪽에는 매점없이 요래 지금 순수한

김하술위원

금년도에도 내려오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매년 내려온다고 그랬으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저도 얼마전에 한번 체크를 해 봤는데 올해는 아직 내려온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김하술위원

안 내려 왔으면 먼저 내려왔는데 더 내려 달라고 요구를 하세요.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하술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관광 업체에게 포상을 준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차라리 저는 말입니다. 지금 화장실 해수욕장이나 경주 전역에 화장실을 전국에서 가장 깨끗하게만 한다고 그러면 관광객 유치가 20％ 더 된다고 생각합니다. 왔다가 다시 안돌아올 사람들이 다시 오고 작년에 친환경 부문 전국에서 우수상 받았지요? 그죠?

그런데 한국관광공사에서 한 3년전부터 전국에서 화장실 가장 좋은곳 다섯곳 가장 나쁜곳 다섯곳 선정한거 알지요?

얘기할 것 없이 ‘98년부터 계속 경주는 거론되다가 작년도에 가장 나쁜곳 다섯곳 중에 세곳이 경주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게 뭘 표시합니까? 우리는 경주가 가장 깨끗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2000년대 전국에서 가장 화장실중에 불결한 곳이 충청남도 금산 시외버스 터미널, 부산 범어사 입구 화장실, 경주 불국사 경내화장실, 경주 감포읍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 경주 대릉원 입구 화장실이라고 해서 어찌되었던간에 전국에 이 사람들이 관광공사에서 객관적으로 조사해서 가장 좋은 곳에는 들어가지도 안하고 가장 전국에서 불결한 화장실 다섯곳 중에서 세곳이 경주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안그래도 안들어가서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마는 불국사 경내 화장실이라든가 또 감포읍 시외버스터미널 같은 경우는 시에서 아무리 할려고 그래도 사실 근본적으로 사유지가 되다 보니까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포읍 터미널 같은데는 아마 지금

이진락위원

과장님 어쨌든간에 우리가 농촌지역에 재래식 화장실 개조하는데 전국 돈주듯이 앞으로 안되거든요. 경주시에 관광객 많이 오는데 안되면 시에서 시비 보조해서라도 화장실 개조해야 됩니다. 아무리 사유지라 할지언정 그게 관광객들에게 이미지 나쁘게 준다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관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간에 전국에서 가장 나쁜 다섯곳 중에 국제적인 관광도시 경주가 세곳이 선정되었다는 것은 관광경주 명예에 상당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맞지요?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 없게 잘 해주시고요.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다시 한번 당부하지마는 화장실을 전국에서 가장 깨끗하게 해 주시는게 관광객 유치에 보탬이 되고 그 다음에 총무국 할 때 아니 사적공원 할때 하서숲 양남 하서면 숲 그게 해수욕장 옆에 있는 소나무 숲이 도시계획상에는 자연공원으로 되어 있어서 녹지과 소관이지만 녹지과에서 자기네들은 녹지관리만 하지 화장실은 또 해수욕장 앞에 있기 때문에 모르겠다고 합니다. 물론 알아보니까 도로 경계선에 해수욕장쪽은 관광과 소관이고 숲은 녹지과 소관이라고 하지만 녹지과라고 하는 것은 나무관리만 하지 결과적으로 사실 거기에 간이화장실이 해수욕객들이 가장 낮에는 바닷가에 있다가 저녁되면 숲으로 이동할 때 거기에 간이화장실이 정말 악취납니다. 그래서 아까 예산얘기 하셨는데 우리가 시장님 각종 행사에 보조금도 주는데 안되면 긴급으로 여름철에 경주지역에 감포, 양남, 양북 해수욕장에 있는 화장실마저도 시장님 보조금 타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매일 퍼야 됩니다. 매일 퍼야 돼요. 매일 퍼도 제가 볼때는 1천만원 안들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냥 1천만원 투자해서 매일 퍼 버리면 정말 경주에 오는 해수욕장 관광객들이 경주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올해 벌써 해수욕장 개장했잖아요? 그죠?

어떤식으로 간에 과장님께서 국장이나 부시장, 시장에게 건의 하셔가지고 거의 한 이틀씩 화장실 분 그걸 위생업소 해가지고 퍼야 됩니다. 매일 퍼버리면 괜찮은데 한 이틀만 안 퍼도 성수기때는 악취나고 그러니까 어찌되었던 간에 올 여름만큼은 바닷가에 감포, 양남, 양북 해수욕장에서 우리 의원들도 감사 나가겠습니다. 수시로 나갈테니까 해수욕장의 화장실만큼은 시에서 관리하든 안그러면 인근 관광객이 많이 사용하는 개인 화장실 할지언정 시에서 지도 감독하고 시에서 예산 좀 투자해서라도 거의 2～3일마다 퍼가지고 화장실 불쾌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약속할 수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현재 저희들은 예산을 갖다가 해수욕장 개장전에는 벌써 6월 30일 전으로 해서 다 펐습니다. 그런데 끝마치면 저희들이 8월 20일 정도 할려고 합니다.

이진락위원

그것은 해수욕전에는 펐고 해수욕 기간 뒤에 펀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게 해수욕 기간중에는요 이틀만에 꽉 차버립니다.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그 중간에는 번영회에서 저희들이 퍼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이진락위원

번영회에서 안퍼는데요.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그것은

이진락위원

번영회는 돈만 벌려고 생각하지 안펀다니까요. 안퍼니까 그렇게 시에서 해야 될거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촉구해서 안됩니다. 공문촉구 열 번해도 번영회가 안펍니다. 그것은 과장님 가셔가지고 시장님 결심받아서 시 예산 가지고라도 퍼 줘야 됩니다. 퍼고 해야 되지, 번영회가 제가 몇 년동안 봤지만 펍니까? 절대 안펍니다.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제가 챙겨서 체크

이진락위원

시에서 직접 관리하셔가지고 거의 2～3일만에 퍼도록 청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항은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바로 이어서 연번 16번 아까 이진락위원께서 빠졌던 부분을 마저 해 주시고

이진락위원

이거 말이죠. 과장님 관광진흥과에 가면 민간단체 지원 국제교류사업 실적이 없다 이렇게 해 놓았죠?

이것은 말이 안되죠. 국제교류 저 관광진흥과가 없는 것도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민간단체 교류를 제가 알기로는 후쿠오까쪽 하고 황남동이라든가 외동읍이라든가 외동의 수범사찰 이래가지고 민간들이 상당히 한일간의 다도라든가 그런 교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관광진흥과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행정 공무원이 일일이 선전을 못한다 아닙니까? 그런 민간 차원에다가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거기에 대한 분석 결과도 해가지고 좀더 이걸 그런 사례로 해야 이게 앞으로 관광객에 대한게 낫지 실제 모든 국제간의 교류는 사실 민간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민간도 해외와 교류를 할려고 하면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비용은 시에서 조금은 보조해 줘야 됩니다.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저희들은

이진락위원

이것은 자료에 해당 없음 이것은 무성의하고 이것은 추경때나 내년에 단기간에 확보해 가지고 좀 국제교류 사업을 민간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 지속적으로 됩니다.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여기는 민간 단체에 예산을 직접적으로 해준데가 없다는

이진락위원

왜 안하냐 이거죠? 국내에선 선심성, 낭비성 행사 그렇게 하면서 국제 관광도시에서 국제교류 행사는 민간이 하면서 그렇게 경제 어려워하는데 단 얼마라도 보조해 줘가지고 그걸 활성화시키면 엄청난 효과가 있는데 왜 그걸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 안합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지금 초등학교가 지금 적극적으로 교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하는데 약간 보조해 준거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금년의 경우에 동천초등학교가 일본 이저끼정에 다녀와서

이진락위원

아니 보조해 준게 있냐구요?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금년에 한 5백만원 해 줬고 작년에

이진락위원

그것은 초등학교는 교육적인 차원이고 상인들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보면 황남동, 외동을 그리고 각종 봉사단체에도 상당히 이게 활발하게 되는데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쪽부분에 많이 적극적으로 투자도 하고 실질적인 효과도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광진흥과에서 시책 발굴을 해 주십시오.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

과장님 민간단체에 지원이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 관광진흥회에 예산 나간거 안 있습니까?

이진락위원

그것은 외국 가는거 아닙니까?

박헌오위원장

관광진흥과에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국제교류하는 사업에

김하술위원

그거 아닙니까?

박헌오위원장

김하술 위원님 국제교류 사업에 필요한 질의를 그렇게

김하술위원

이의강씨가 하는 관광진흥회 그게 외국 학술 들어오고 하는거 마찬가지로 그거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그것은 일단은 저희들이 민간단체에 줘가지고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요, 국제 하는데 직접적으로 줬는 그런 것은 없다 그런 뜻으로 해당 없다라고 했습니다.

김하술위원

국제하는데 바로 돈 주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를 들어 황남동의 가구점이라든가

김하술위원

단체에 줘서 교섭해 오는거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앞으로는 많이 좀 하도록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김하술위원

그러면 이의강씨가 하는 것은 뭡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그것은 경주 문화관광진흥협의회라고 그것은 딱 국제교류사업 외에도 심포지엄이라든가 국내관광 활성화

김하술위원

외국 학생들 초청해 가지고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항은 그대로 하실랍니까? 한번 더

손호익위원

아니 그거 말고 다 했나?

박헌오위원장

아닙니다. 다음에는 연번 22번 경주관광객 현황에 대해서 손호익 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그거 하기전에 12일날 해야 되는데

박헌오위원장

뭡니까? 제목이

손호익위원

양남 합동저류장 밑에 수렴숲 마을 관리현황 이래가지고 사적관리소에서는 사적관리소는 아니라고 그러고 이거 관리를 어디서 하는지 관광과에서 하는지 사적관리소에서 하는지 녹지과에서 하는지

박헌오위원장

12일날 할거니까

손호익위원

책임을 확실히 밝혀야 되거든요.

박헌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하시고 연번 22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위원

과장님

2000년도에 경주에 관광객이 8백만이 왔지요?

8백만이 왔고 1999년도에 6백5십만 입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에 6백5십5만입니다.

손호익위원

6백5십5만이면 약 한 1백5십만이 늘었는데 관광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관광객이라고 합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경주시민들이 둘러보는거 이거 빼고 내국이나 외국이나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경주를 다녀가는 것을 당일에서부터

손호익위원

예 좋습니다. 오셔가지고 사적지도 구경하고 숙박도 하는걸 관광객이라고 하죠?

경주 출신의 여자가 객지에 시집가 가지고 친정집에 오는거 관광객이라고 안 그러죠?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봐야 돼죠.

손호익위원

그런데 이 8백만원이라면 천문학적 숫자인데 우리나라 인구의 약 3분의 1, 4분의 1입니까?

박재우위원

매일 2만명 오네?

손호익위원

그런데 8백만중에서 제가 관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학생들을 상대로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3백만 왔거든. 3백만이 이 통계의 숫자가 어떻게 나옵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통계는 저희들이 불국사 주차장에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통계를 일일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관광 안내소에 여직원들이 나가서 개인 자가용이나 관공버스나 일일이 저희들이 통계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손호익위원

과장님

그것이 엉터리다 이겁니다. 3백만 학생 숫자 그러면 이거 대단한 숫자입니다. 왜 그러냐 왜 엉터리냐 제가 하나 하나 증거를 대겠습니다. 서울의 학교가 경주에 수학여행 오는 학교가 1년에 150학교를 안 넘습니다. 그러면 평균 잡아 5백명 지금은 평균잡아 5백명이 안됩니다마는 5백명 잡으면 이거 얼마입니까? 100학교 그러면 얼마입니까? 대략적으로 얼마입니까? 7만5천 아닙니까? 7만5천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서울의 학생들이 말입니다. 서울의 인구가 경주 전국의 인구에 3분의 1이 넘거든요. 7만5천밖에 안됩니다. 수학여행 오는 학교가 서울에서 오는 경주에 7만5천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해서 3백만 숫자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거 엉터리 아닙니까? 엉터리라도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또 ‘99년도 보다 2000년도가 이것은 절대 숫자가 안 불었습니다. 안 불은 이유를 이야기 해 드리겠습니다. 학생 숫자가 말입니다. 학생 숫자가 지금 3분의 1, ’99년도보다도 2000년도 3분의 1이 줄었습니다. 왜? 이것은 과장님도 아실겁니다. 한 학반에 60명되던 것이 45명이거든요. 3분의 1 학생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현실 아닙니까? 그리고 이 정부가 들어오고 경주의 수학여행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전 국토화 여행, 테마여행을 하기 위해 가지고 저 뭡니까? 전라도 땅끝마을에 가라고 공식적으로 다 유도하고 있습니다. 학생 숫자가 작년 제작년에 비해 가지고 3분의 1이 줄었습니다. 이 3백만 숫자가 어떻게 해서 3백만 숫자가 나온 겁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작년에 같은 경우는 문화엑스포가 있어 가지고

손호익위원

문화엑스포 온 사람들 얼마 안됩니다. 따져 보세요. 서울의 학생이 150학교가 수학여행 온다고 해도 평균 한 학교 5백명 잡아도 7만5천 밖에 안돼요.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여기는 또 숙박은 안해도 당일로 거쳐서 가더라도 여기 통계는 잡히거든요.

손호익위원

잡히는데 그 통계가 엉터리다 이겁니다.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이 통계는 경북관광협회에서 통계를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니 우리가 통계를 내라고 하니까 앉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적은 숫자다 이겁니다. 참내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저는 안그래도 통계는 정확히 하라고 늘 이렇게 지도를 합니다마는

손호익위원

그리고 이번에 천마총의 대릉원에 들어간 숫자 나와 있는거 안있습니까? 대릉원의 입장객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학생 숫자가? 전체 숫자의 30만밖에 안됩니다. 대릉원에 다녀간 숫자가?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대릉원에 작년 2000년 경우는 71만2천3백명이 다 되어 갑니다.

손호익위원

그 중에 학생만? 학생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이것은 학생까지는 저희들이 체크를 못했습니다마는

손호익위원

학생이 약 30만밖에 안됩니다. 대릉원에 다녀간 그것이 순수한 관광객 아닙니까? 3백만 숫자라고 하는 것은 진짜 택도 없는 숫자입니다.

박재우위원

대릉원의 70만이 몽땅다다.

손호익위원

그렇죠. 그것이 관광객 숫자입니다.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불국사가 안내소에서 조사하는게 보면

손호익위원

안내소에서 자기들 책상에 앉아가지고 돈은 받아 놓았겠다 하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숫자만 부풀려 올린거 아닙니까? 왜 그걸 믿느냐. 이겁니다. 통계에서 나와야 될 일이지 증거가 나와야지.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부풀리고 지금은 그런게 없는 걸로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습니까?

손호익위원

대릉원 숫자가 75만 아닙니까? 75만 같으면 일반부터 학생 다 합해서 75만 아닙니까?

박재우위원

8백만 되는 것은 불국사 75만 석굴암 75만 대릉원 75만 한 사람이 네군데 다섯군데 다 갔는거 보태니까 그렇게 돼지. 8백만 올려고 그러면 매일 2만5천명이 매일 들어와야 돼. 매일 2만5천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2만5천명이 들어올게 어디 있노? 한 버스에 40명씩 태워가지고 2만5천명 태울려고 그래 봐라 톨게이트에 줄을 서버린다. 아니다 그건 아닌 것은 아니라고 시인해라.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위원장님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작년도에도 불국사 석굴암 이래가지고 몇 번이나 했는데 총 토탈하면 1천4백만명이 나옵니다. 저희들 자료를 이렇게 참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박재우위원

1천4백만명 왔다 그러면 절단 났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위원장님 말씀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손호익위원

예 하십시오.

박헌오위원장

국장님께서 답을 하시겠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방금 손호익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통계에 정확성을 기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반 관광객 통계라든지 이런 산업체 통계 같은 것은 정확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가 나올수가 있습니다. 나올수 있는데 저희들 관광객 통계가 지금까지는 사실 과학적이지 못하고 어떤 달관식이다 좀 속된 말로 표현하면 주먹구구식도 해 왔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든 점을 저희들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서 통계 방법을 대학교에 의뢰를 한다든가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정확한 통계를 강구를 해서 2001년도부터 정확한 통계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또 필요하다면 위원님들한테 자문도 받고 또 예산도 확보를 해서 정확한 통계를 수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제가 왜 이렇게 따지냐 하면 ‘99년에 6백5십만 왔고 2000년도에 8백만 왔다 그러니까 세무 당국에서는 세금을 여기에 준해서 매기거든요. 엉터리 통계를 보고 그래서 우리 관광객 지금 하는 사람들 해마다 죽을 지경입니다. 지금 불국사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지금 손님 하나도 없습니다. 불국사 장사하는거 1년에 100일 장사 못합니다. 지금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저도 불국사는 몇 번 가봤습니다마는 사실 손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손호익위원

그래서 제가 일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생이 3백만 그러니 깜짝 놀랐어요. 학생 3백만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해서 나온 숫자입니까? 엉터리라도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진흥과장이 언급 하겠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는 엑스포 행사 기간중에

손호익위원

엑스포에 인구 얼마 들어왔습니까? 엑스포에 학생 얼마 들어왔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런 점이 감안 안되었겠나

손호익위원

엑스포에 말입니다. 국장님 작년의 매표 확인해 보십시오.

박헌오위원장

표 팔았는거 있잖아 표 팔았는거

손호익위원

그 학생들이 지금 40만 들어왔으면 학생 1백만이 안넘습니다. 1년에 1백만이 절대로 안 넘는다니까요. 서울의 애들이 7만명이 와가지고 3박을 해도 숫자 21만 밖에 안됩니다. 서울의 학생들이 전국의 학생 수의 3분의 1 안넘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보통 관광객 통계를 잡는 방법이 아까전에 뭐

손호익위원

아까 박의장님이 이야기 했듯이 학생들이 천마총에 75만명, 불국사에 70만명, 석굴암에 70만명, 이렇게 잡아 8백만 잡은 것 같아요. 그렇게 안잡으면 이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은 이제 전국에 유명한 관광지 제주도라든가 설악산이라든가 이런데서 관광객 통계 잡는 방법도 저희들이 같이 연구를 해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런 오류를 안 범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리고 기차로 오는 학생들이 말입니다. 경주에 오는 학생들이 10만이 됩니다. 기차로 수학여행 오는 학생들이

기차로 오는 학생이 10만이 안되고 버스로 오는게 약 3분의 2정도 된다고 그러면 버스로 오는 학생들이 약 20만명, 약 30만명, 학생이 30만명 안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통계를 정확하게 2001년도 용역을 주든지 해가지고 통계를 다시 내셔야 됩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그렇게 될려고 그러면 우선 제일 급한게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의회에서 예산 확보하는데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엉터리라도 이런 엉터리가 없기 때문에 제가 가슴 아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엉터리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밝혀지겠지요? 그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엉터리인지 아닌지는 확실히 밝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수고 하셨습니다. 그대로 앉아 계시고요, 이진락 위원님 국장님께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전반적인 통계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걸 또 조금전에 다 좋았는데 마지막에 돈주면 대학 교수에게 용역을 주겠다는데 차라리 용역 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통계 데이터에 6백만명에다가 곱하기 1인당 3만명 쓴다고 그래가 이게 관광소득 효과가 1천8백억이다. 2000년도에 8백만명 와가지고 2천3백억이 있다 그래 놓고는 엑스포의 기간중에 3천억의 효과가 있다. 대학 교수 못믿습니다. 조금 전에 손호익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지마는 제가 대학 강의를 하기 때문에 대학 입시 때문에 전국을 조사해 보면 지금 전국의 고등학교 졸업자 숫자가 올해 3학년 졸업자 숫자가 68만명 됩니다. 내년도는 62만으로 떨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1991년생이죠? 1992년생 출산인구가 62만명입니다. 앞으로 10년간 고등학교 졸업자 숫자가 60만이 안 넘어요. 그러면 학생이 여기 수학여행을 국민학교, 중학교 다 오고 어차피 1, 2, 3학년 한 학년 다 오니까 그 다음에 중학교 1, 2, 3학년중에 한 학년 온다치고 국민학교 중에 한 학년 온다치고 전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학교가 경주에 다와도 180만 안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전국의 수학여행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00％ 다 지금 경주에 온다고 쳐도 170만명이 안된다 이겁니다.

손호익위원

경주에 전국에서 오는 것도 3분의 1입니다.

이진락위원

이게 이런 데이터가 지금 물론 지금까지 잘못했지마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우리 어디입니까? 관광협회입니까? 협회에다 주죠?

이런데 용역줄게 뭐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볼때는 상식적으로 제가 추산해도 학생 수학여행 오는거 필수적으로 가는 코스가 천마총 코스입니다. 엑스포 기간을 빼고 전국에 경주에 관람해 가지고 불국사, 천마총 안가는 학생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고정 인구 계산해 버리면 바로 거기 나오는거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저희도 거기를 추측으로 해서 데이터를 뽑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뻔한데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잘 나왔네요. 2000년도에 한 8백만이 와가 우리 경주의 관광소득액이 2천3백억이다. 그 속에는 엑스포기간 다 포함되었다. 그런 어떻게 엑스포 기간중의 관광소득이나 효과가 3천 몇백억이니, 4천억이니 이런 얘기는요 차라리 그런 발표 안하는게 낫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와서 모든 책임을 당해 국장님이나 과장님에게 다 지우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관광 어떤 통게, 그 다음에 소득, 그리고 관광객의 추세, 조사 치밀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을 관광객들이 과연 사적지 위주로 오는건지 안그러면 1일용으로 울산 이쪽에서 대구쪽에서 감포쪽으로 회단지 쪽으로 몰려가는 것인지, 이것을 과학적으로 분석을 정말 해야만이 이것을 용역을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 관광진흥과 직원들 공부 좀 하거나 안그러면 개인적으로나 시비 지원해서 대학이나 대학원에 공부해서도 충분히 이것은 업무 연찬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어쨌든간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까지 주먹구구식 통계를 앞으로는 꼭 좀 시정해 가지고 과학적인 기법을 도입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출장을 보내고 공무원들 차라리 출장 좀 보내고 관광협회라든가 몇군데 가보고 출장가는 그게 낫지 돈 몇백만원 몇천만원 교수 줘가 용역결과 나오면 또 그게 그겁니다. 차라리 우리 관광진흥과 좀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 몇 사람을 선정해 가지고 출장을 보내시든지 안그러면 좋은 관광 관련 협회같은데 세미나를 보내든지 해가지고 어찌되었든간에 과학적인 통계 분석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과감하게 시정을 하고 또 통계 기법도 개발을 해서 정확한 통계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국장님, 거 참 너무 엉터리다. 8백만이라고 하니 하루에 2만5천명씩 매일 와야 되는데 그게 그 숫자도 엉터리고 관광 시민들 말이야. 소득이 몇천억 된다고 하는 이게 근처에도 안가는 소리야. 진짜로 행정을 하는 우리 시가 시민들에게 거짓말하면 어떻게 하노. 사실대로 해가지고 그렇게 자료를 해야지.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뭐냐 그러면 이게 전부다 대외적으로 공포된 사항 아닙니까?

박재우위원

국장님 그것은 자꾸 부풀려서 하는 소리인데 천마총에 입장된 인원, 불국사에 입장한 인원은 똑같은 인원입니다. 그게 경주 관광객 다입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동일 인원으로 봐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다라니까 그게 다인데 경주 안압지 들어오는 것도 따로, 석굴암도 따로, 불국사도 따로, 천마총도 따로, 그러니 8백만명 될 수 밖에 없지. 한 사람이 다섯군데 여섯군데 다니니까. 그러니까 그걸 너무 엉터리 통계를 해가지고 말이지. 시민 현혹시킬 필요 없다 이거야.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잘못된

박재우위원

적어도 행정 공무원들이 말이야. 그런 것은 정확한 판단을 해가지고 말이야. 정말 관광소득이 얼마다 이렇게 판단해줘야 돼지. 너무 부풀려 가지고 마치 수천억이 들어오는 것 같이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2천8백만정도 온다 그러면 여기에 국제 공항이 있고 하루에 비행기로 실어 나르고 배로 들어오고 이태리에 그 세계적인 관광지가 1년에 말이지 8백만이 안오는데 경주에 어디에 어떻게 해서 8백만이 옵니까? 경주에 8백만 들어오면 경주 찡겨 죽습니다. 시내에 걸어다니지도 못해요. 옳게 하시고 너무 엉터리다.

박헌오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 계시고

우리 국장님 계속 하겠습니다. 현장 다녀오신 이삼용 위원님과 우리 손호익 위원님께서 보충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국장님 나오신 김에 국장님 들으십시오. 우리 오늘 감사장에서 지적하는 내용이나 또 민원인들의 원성이나 나가보니 하나도 다른 것 없이 똑같습디다. 첫째는 지금 이 자료에는 없다마는 동방초등학교 바로 밑에 말이죠. 가스 충전소 허가가 불허되었어요. 그 불허내용을 보면 문화재주변 경관저해다. 뒤에 효소왕릉, 동방초등학교 있지. 그 뒤에 기차길 있지. 그 너머 숲에 효소왕릉 있다고 그러면 하나 허가난 자리는 뭐고 그러면 신문왕릉 돌아가지고 동방가는데 거기서 보면은 오히려 효소왕릉보다 더 가까운 거기에 가면 신문왕릉이 아니고 신무왕릉이라고 있다고, 만약에 불허를 거기도 한다면은 똑같은 조건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신문왕릉에서 거기 보면은 가시거리가 또 가시거리라는 것은 눈가는 곳이 다 가시거리인데 좀 희미하게 보이는거 하고 가까이 보이는걸 가시거리로 상황 판단해 가지고 인․허가를 내주는건데 신문왕릉 하나만 치더라도 그것은 가시거리내에 들어오는 자리고 또 신무왕릉에서 보면은 효소왕릉에서 보는거 하고 똑같은 불허된 자리하고 이런 것은 힘겨루기지. 인․허가를 취득하는데 힘있는 사람 인․허가 취득하고 힘없는 사람 못받는다라고 이렇게 판단밖에 안되고, 배동 가면 허가가 두군데가 불허되었는데 보면은 전에 지었다고. 가니까 주민도 그래요, 거름 모디기처럼 여기 짓고 저기 짓고 하지 말고 일괄 못짓게 하면 싹 못짓도록 해 주든지, 허가를 내주면 이 안에까지 내주든지 하는게 주민들의 원성이야. 거기는 불허 이유가 뭔지를 압니까? 유적지에 대한 가시거리 내로써 사적지 및 주변경관 저해 이렇게 해 놓았거든. 해 주고 싶으면 해 주고 해 주기 싫으면 못해준다고 하는 그런거로써 밖에 시민은 판단이 안되는 거라. 본 위원도 그렇고 그러니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또 문화재로 인해가지고 경주 30만 가까운 시민들이 혜택이나 득이나 본다고 그러면 모르겠지마는 문화재로 인한 피해 의식만 안그래도 잔뜩 차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허가에 형평성이 없으니까 이런 저런 그런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뭐냐 우리 경주 시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라도 이게 지금 과도기인데 지금 현재 손곡 경마장 저거 신라인들의 생활 터전이다 이래가지고 전체로 묶은 그 이후부터 과도기인데 이럴때일수록 이런 것은 쉽게 용이하게 인․허가를 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 뿐입니까? 지역에는 보면 까추달고 좀 증축하는 것도 무조건 안된다고 그러고 읍․면․동에서는 나가가지고 물론 그거야 공무원 수행이니까 방법 없겠지마는 고발하고 물론 신고에 의해 가지고 전부 들어와 한다고 하지마는 고발하고 뜯어야 되고 그거 문화재가 무슨 보상을 해 줍니까? 무슨 도세 면제를 해 줍니까? 이거 답답은 내용 아닙니까? 이 허가 내용은 앞으로 국장님이 학예사를 특별히 불러가지고 상당한 이 문제가 있으니까 직접 과장이 현장에 나가 보고 학예사도 가보고 국장도 민원이 한번 들어오고 두 번 들어오는 문제가 있는 자리는 국장도 가 가지고 보는 시각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앞으로 깊이 연구 검토해가지고 민원의 원성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감사 지적입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저희들 기획문화국 업무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또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국장으로서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담당들 비롯해서 과장, 국장들이 혼신의 힘을 합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 질문 안계시죠? 그러면 우리 관광진흥과는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다음에는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시립도서관으로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에 우리가 요구한 자료가 딱 하나 있습니다. 각종 인쇄물 업체별 발주현황이라고 그래가지고 딱 하나 있는데 일단은 한번 우리 이삼용 위원께서 이 부분도 발주에 경주시의 업체나 이런 것을 훑어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용 위원이 한번 훑어 보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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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삼용위원

시립도서관에서는 인쇄물을 계속 경주업체에 의뢰해 왔지요?

상린

이상린시립도서관장

예 경주 업체에

이삼용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역업체에

상린

이상린시립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꾸준히 이대로 자료대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린

이상린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

위원장님

박헌오위원장

예 김상왕 위원님

김상왕위원

국장님한테 일괄적으로 잠시 제가 아까전에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과장님 좀 계시고 국장님

김상왕위원

어제도 과별로 인쇄물 관계 현안문제는 과마다 다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각 과별로 말씀드릴게 없고요. 각 국별로 어제는 국별로 국장님께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많은 업체들 중에서는 말이죠 5년, 10년전부터 계속 단골로 하시는데 하고 거기서 참 많은 돈을 벌어서 말이지 그렇게 하는 업체들이 있고 똑같은 기술에 빽이 없거나 연결고리가 없고 기득권이 없는 업체에서는 한 건 따기가 하늘에 별 따기다. 할 정도로 여러 가지 형평성에 대한 불만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받아 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보면 약 한 1백만원 이상이 6억 몇 천만원 6～7억정도 되고요. 1백만원 미만의 액수도 상당히 많은 액수이기 때문에 그걸 합치면 정확한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공평하게 고루 고루 분산해서 경주시민 중에서도 인쇄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는 인쇄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료를 받아 보니까 5년, 10년 수없는 오랜 세월동안 특정업체가 지금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약 10억원의 인쇄물 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물론 여러 가지로 정확하게 철저하게 잘 했겠지마는 객관적으로 봤을때는 다른 여기에 관련되지 않은 업체들은 불만의 소리가 나오기 마련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백군데 천군데 떡 쪼가리듯이 다 쪼개 주라는 것은 아니고 좀 형평성을 맞추어서 민원의 소리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지적입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왕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국장님 오늘 문화관광국에 여러 가지 지금 시립도서관 하죠?

상당히 질책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만큼 질책을 많이 당하는 만큼 또 관광과나 문화예술과나 이런 관련 문화관광국 기획문화국 자체가 중요한 업무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한 걸로 알아주시고요, 도서관도 제 욕심 같아서는 요즈음 전자 시대인데 우리 시청 홈페이지다가 시립도서관의 어떤 그런 란을 만들어 가지고 책이 어떤 책이 있는지 홍보도 하고, 또 근래에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읽는 책 베스트 파이브 이런 식으로 우리 시민들이 시립도서관을 이용하면서 어떤 책을 많이 읽는지 이런 것도 한번씩 란을 만들어 가지고 해 주기도 하고, 또 간단하게 시에서 주는 저렴한 선물이라도 시립도서관에 이렇게 이용하는 학생들중에 뭐 추첨하든지, 안그러면 몇 번째 들어오는 학생 이런식으로 간단하게 그런 독서를 권장할 수 있는 작은 양의 그런 시에서 주는 기념품이나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좀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많이 책을 읽는 것을 권장도 하고, 그 다음에 시립도서관을 이용하는 중에서 일반인들 이용하는 중에서 추첨을 해가지고 도서관에 오는 일반인이면 일반인, 학생이면 학생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이렇게 시립도서관 이용객 중에서 매 월별로 추첨하든지, 저렴한 어떤 선물을 줘가지고 시민전체가 시립도서관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활용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시고 또 그와 아울러서 마찬가지로 국장님 소관입니다마는 아까 관광객 얘기, 했는데 그런 데이터도 과학적으로 하더라도 우리 보면 이렇게 보면 어떤 한국을 찾아준 공항에 입국할 때 만번째 이만번째 선물 주듯이 경주를 찾는 관광객에게도 천마총이면 천마총, 안압지면 안압지, 이런 한달에 한번씩 몇 번째 오는 손님에게 학생에게는 우리 시의 조그마한 그런 마스코트 선물한다든지 이런식으로 뭔가 예산은 적게 들어가면서도 관광객들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 단체 수학여행 많이 오는 철에 몇 번째 오는 학생에게 간단하게 우리시 기념품을 준다, 이러면 학교에 소문날 것 아닙니까? 어떤 그런식으로 상당히 이벤트를 큰 예산 들이지 않고 우리시를 홍보해 줄 수 있는 그런식으로 좀 아이디어를 내셔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시 홈페이지에 시립도서관 관계도 신경쓰듯이 매일 오는 우리 천마총이나 안압지나 사적지 입장객 숫자 같은 이런 것도 통계 데이터를 내줘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보통 홈페이지 들어가면 몇 번째 오는 것도 있지만 경주 관광객 숫자가 오는 숫자가 항상 이렇게 업데이트 해가지고 남들이 봐도 경주에 계절별로 사람들이 많이 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관리에 문화관광 그런 수치 내지는 시립도서관에 오는 어떤 이용객 숫자, 이래가지고 시민들이 상당히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당부하지만 크게 예산 안들어 가고도 작은 아이디어로써 하고 시의 홈페이지도 좀 효과적으로 그런식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국장님 업무연찬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저도 그렇습니다만 관광과나 문화예술과쪽에 상당히 질책을 많이 했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시청업무 내에서 관공문화 도시이기 때문에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많은 질책을 당했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업무 연찬해 주시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위원장

우리 이진락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더 신문이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7월 12일 보충 감사때 실시하기로 하고 기획문화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겠습니다.

18시 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