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철흠 의원 발언

연철흠 위원입니다. 도민홍보대사가 있죠? 작년, 재작년에 도민홍보대사에 대해 관련돼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많이 줄었어요, 올해는 홍보대사가.

작년이죠? 그러니까 작년 200여 명이 넘게 있다가 지적하고 뭐 이랬는데, 그 대사에 대한 질적 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지적을 했었는데 그래서 많이 줄기는 했어요. 줄기는 했는데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애매모호하다 홍보대사들이 그래서 뭔가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을 해서 주어져서 정말 충북에 홍보대사로서 어딜 나가든 자긍심을 갖고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매체들을 만들어나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사 위촉해 놓고 참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자기 개인적 뭐라고 그럴까 프라이드를 살리려고 하는 이런 분들이 꽤 있고 이래서 지적을 했던 거예요, 그때.

그래서 주기로 했는데 올해도 또 이렇게 홍보대사 위촉 계획이 있는 건지 있으면 어쨌든 제대로 선발을 하고 역할을 좀 더 이렇게 주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들 민간인들로서 어쨌든 이분들이 가장 큰 도를 홍보하고 또 도정을 홍보하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무슨 특별한 대책이나 아니면 이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계획이 또 있으신 건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연철흠 위원입니다. 감사관실 업무가 참 애매한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스스로 뭐가 잘못이다 잘됐다 규정하기가, 잘된 것은 명확하게 규정이 되는데 좀 애매한 부분들이 아까도 앞서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신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소극행정 엄벌을 하겠다라는 건데 저희 위원님들이 지역을 다니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얘기들이거든요, 소극행정. 정말 기분 나빴다!

이리 가라고 해서 이리 갔더니, 저리 가라! 저리 가라! 그래서 네 군데 다섯 군데를 돌아다녀서 너무 화가 났다,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고지 엄벌을 뭐로 어떻게 취해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 벌을 준 게 있습니까? 없죠? 이어서 음주운전 교사·방조, 이거 아마 음주운전 교사·방조로 벌 받은 사람들 없을 거예요.

이래서 감사관님 주장하는 이런 핵심적인 내용들은 잘 이해는 하나 이게 정말 교사했다고 그래서 아니면 방조했다고 그래서 애매하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징계주고 벌주기가. 이런 선언적 의미를 갖는 이런 감사 이거 지속적으로 이게 의회에 보고하고 계속 권고수준일 텐데 너무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게 계속 의회에 이런 것들은 참 늘상 의회 배지 달고 들어오면 듣는 내용이라는 말이죠.

따라서 이게 그렇다고 그래서 크게 개선되고 이러지는 않아요. 이게 공무원이 몇천 명이면 몇천 명 개개인이 자기 성격이나 업무능력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처리능력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같이 술 먹고 나서 이거 운전하고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깨어나면 눈 떠보면 기억도 잘 안 나요. 그런데 ‘너 이거 방조했다’ 이게 앞서 우리 소극행정이나 일맥상통하는 이런 부분들이 아닌가 그래서 사전적 의미로 지속적으로 홍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모호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아까 앞서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보조금, 여기도 보조금감사팀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잘 진행은 해 오고 있는데 ’19년도에 보조금 관련돼서 적발된 사항이나 아니면 신고된 사항들이 있나요? 보조금 문제는 앞서 감사관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난잡하게 사용되고 하는 게 감사를 해 보면, 저희도 감사를 해 보면 보조금 문제예요.

본 위원은 그래서 자료 요구할 때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요구를 안 합니다. 보다 보면 다 나와서. 제가 청주시에 있을 때 그래서 아주 큰 파문을 일으키는 이렇게까지도 이제 이게 감사관실에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팀까지 만들어서 할 일이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냐 하면 이 보조금을 줄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받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서를 받고 이 사업이 타당한지 또 예산이 적절한지 좀 보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해 주고 또 정산을 보지 않습니까? 시군, 도면 도.

시군 관에 준 데에다가 정산을 보면서 그 부서에서 철저하게 사업이 잘됐는지 못됐는지 계산서하고 잘 맞는지 영수증이 잘 맞는지 계획에 따라서 진행을 했는지 이거는 각 부서에서만 철저하게… 보도록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런데 서로 해마다 사업을 받아서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간관계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적당히 대충 보고 넘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업 정산을 볼 때 이거를 검토해서 다음 해 연도에 예산을 줄 건지 말건지도 더 줘야 되는지 덜 줘야 되는 건지까지도 결정을 하도록 법적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각 부서에서 지키지 않는 거예요.

적당히 보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관실에서는 인지를 해서 감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신고에 의해서 감사한다든지. 거의 인지에 의해 감사가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신고인데.

아니, 정기감사에서 보다 보면 이게 발각되고 그러는 건데 각 부서에서만, 감사관실에서 각 부서에 보조금 주고 정산을 제대로만 보게 하면 감사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안 하니까, 제대로 안 하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쨌든 보조금감사팀을 만들어놨다고 그래서 일거리 없을까봐 주저하지 마시고 각 시군, 도 각 부서별로 우리 보조금 주는 데 철저한 평가를, 감사와 평가를 하도록 해 놓으면 그렇게 어려움 없이 감사관실에서는 일이 진행이 되지 않나 싶어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제도 개선 이전에 우리 법으로, 조례로 보조금 지원 안 하도록 돼 있어요, 정산을 제대로 안 보면. 그럼에도 또 와서 달라고 그러니까 또 주는 거예요. 이게 인간관계 때문에 그런 거거든 또 각 단체장들 표를 의식해서 그래갖고 협박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당신 이렇게 협조 안 하면 다음에 당신 못 찍어줘’ 이렇게 가니까 어쩔 수 없이 주는 거거든. 이게 우리가 법과 제도를 준수하면 다 정산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 불법·편법적으로 사용되는 것들 다 막을 수 있다.

그런데 자꾸 그런 것들을 피해가려고 하니까 이게 자꾸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법대로만 하세요. 법대로만 하시면 막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