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의원 5분자유발언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이남희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충북여성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종복 사무처장입니다. 김유리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송수진 교육사업팀장입니다. 이현주 정책연구팀장입니다. 권용선 여성긴급전화1366충북센터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여성재단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충북 여성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일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충북여성재단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따뜻한 애정으로 살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그리고 2019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2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제1쪽, 일반현황입니다. 충북여성재단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17명의 임원과 1개 사무처 3팀 13명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은 14명입니다. 수탁기관으로는 여성긴급전화1366충북센터와 충북성별영향평가센터를 두고 있으며 그 외의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쪽, 자산 및 예산현황입니다. 충북여성재단 자산은 법인 설립 기본자산금 1억 원이며 2020년도 예산액은 21억 3,834만 6,000원입니다. 항목별 세입세출 예산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쪽, 팀별 중요업무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5쪽, 2019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충북여성재단은 도 출연기관으로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여성정책을 연구 개발하고 충북 여성의 능력 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재단의 기본역할인 교육과 연구를 충실히 이행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교육사업으로는 성평등 확산 및 여성가족 성장교육을 85회 4,755명을 운영하였으며 연구사업으로는 성평등정책 및 성주류화제도 지원을 위한 정책연구 12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1366충북센터와 성별영향평가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도 도민수요를 바탕으로 성평등 충북 실현을 위한 교육 및 여성정책 개발 연구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6쪽, 202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충북여성재단의 2020년도 비전은 충북의 미래를 열어가는 성평등 교육·정책 연구의 거점 실현으로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맞춤형 교육, 지역 여성정책 개발을 위한 현장기반 연구 등 2개 전략목표와 6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제7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맞춤형 교육으로 성평등 문화 확산 및 도민 참여 교육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입니다. 먼저 성평등 도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여성단체 및 기관, 일반 도민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세대와 성별을 아우르는 성공남 프로젝트, 충북 성평등 축제, 젠더 토크콘서트 등 6개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며, 성평등 문화 확산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도내 성평등의식 향상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아빠와 함께하는 요리프로그램이라든지 가족 성평등캠프 등 가족 성평등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젠더 전문가 양성 및 여성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젠더 전문가 양성프로그램으로는 성평등 강사 플러스, 그리고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실무 역량강화 교육 또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여성의 몸과 마음을 능동적으로 변화시키는 자기방어프로그램 개발, 지역 여성사 관련 대표지역을 탐방하는 여성사 탐방프로그램, 지역 여성 역량강화 교육 및 충북 여성단체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중앙부처 공모 및 협력사업으로는 양성평등 토론회, 양성평등 전국 릴레이페스티벌, 그리고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 공무원의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10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여성긴급전화1366충북센터 운영입니다. 여성긴급전화1366 충북센터는 긴급한 보호· 구조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폭력 피해 여성 보호에 365일 24시간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과 긴밀한 협조로 가정폭력 재발 우려가정 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도내 가정폭력 재발을 예방하며 아동과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충북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이동상담소를 운영해서 폭력 피해여성 및 아동에게 적극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올해는 긴급피난처 환경개선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설개선을 통해서 입소자 안전과 편의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기상담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 여성정책 개발을 위한 현장기반 연구입니다. 여성 가족정책의 선도적 개발을 위한 전략목표로서 이행과제는 성평등 충북 실현을 위한 지역 여성정책 개발, 성주류화 역량 강화,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입니다. 먼저 고용격차 해소를 위한 일자리 연구로써 충북 바이오산업 분야 기업의 성평등 고용여건 조사 또 충북지역 경력단절 여성의 경력복귀 지원방안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초등돌봄 실태조사를 통해서 대안을 마련하는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방안 등 도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5개 연구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 3년 차 과제로써 풀뿌리 여성 소모임, 청년 젠더네트워크, 성주류화정책참여단,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 네트워크 등 도민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현장 밀착형 충북 젠더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3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성주류화 역량 강화입니다. 성주류화 기반 조성을 위한 전문연구를 목표로 성인지정책 연구 분야에서는 충북 시군 여성친화도시 운영현황 및 육성방안, 2020년 충북 성인지통계, 특정성별 영향평가 연구 등 3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4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충북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입니다. 도 및 11개 시군, 그리고 도교육청의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결산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서 충북성별영향평가센터를 여성가족부로부터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 및 시군, 그리고 도교육청의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을 지원하고 성인지 예·결산 작성과 사업별 성별 수혜 분석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성주류화정책 전문 컨설턴트를 신규로 양성하고 또 역량강화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성주류화 포럼 및 기관 담당자 합동연찬회 등을 통해서 성주류화 제도 추진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는 전국의 성별영향평가센터에서 전담연구원이 1명에서 2명으로 증원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 2명 증원을 위해서 절차 진행 중입니다. 다음 15쪽부터 16쪽까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15쪽, 충북 젠더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충북여성재단 출범에 따른 민관 협치 활성화에 대한 지역사회의 열망을 반영하고 또 여성단체 및 도민의 정책참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충북 성평등문화 확산과 공공문제 해결에 성인지관점을 가진 주제를 발굴하고 또 유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네트워크자문단 구성 및 운영, 공무원 간담회, 사업 공모, 워크숍 등등을 거쳐서 각계각층이 여성정책의 형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충북 젠더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이것은 3년 차 사업으로 2020년에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16쪽, 충북 성평등축제 2020년 개최 예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 성평등축제는 충북의 여성기관·단체 및 청년여성, 도민의 참여 속에 축제를 통해서 지역 여성계의 활동을 소개하고 다양한 참여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도민에게 성평등의식을 심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여성계의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그런 장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남성 참여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또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실질적인 성평등 충북 실현을 위한 그런 행사로써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부터 18쪽까지 신규사업입니다. 17쪽, 먼저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입니다. 본 양성과정은 올해 재단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서 젠더폭력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폭력 예방·근절을 위해 전문성 있는 교육 확대를 위한 지역의 전문강사를 하는 교육입니다. 2019년에 시범사업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전문강사 양성과정은 기본과정, 전문과정, 강의력 향상과정, 그리고 마지막 위촉평가를 포함하는 4개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이 모든 교육과 평가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전문강사 양성을 통해서 도내의 질 높은 폭력예방 교육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 자기방어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여성이 폭력에 대한 피해자만이 아니라 폭력에 대한 위험을 올바르게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방어 프로그램에 대한 매뉴얼과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이 사업은 국제적 규모의 무예마스터십대회의 개최지로써 충북도의 위상과 연계한 그런 자기방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한 여성이 체감하는 폭력예방 환경을 조성해서 더욱 안전한 충북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여성재단은 그동안 안정적인 운영기반 정착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본격적으로 재단의 역할과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다각도의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재단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에게 보내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적극 검토해서 재단 운영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충북여성재단 주요업무계획)

최경천 위원입니다. 작년에 고생들 많으셨고 올해도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원하는 바들이, 서로 원하는 바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잘하고 계신데 제안 겸 부수적으로 포함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성평등 축제 관련해서 작년에 본 위원이 남성들의 참여를 좀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대표님께서 2020년도 충북 성평등 축제 개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올해는 남성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남성 대상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이 나온 게 있나요, 혹시?

성평등 축제는 저희가 여러 그룹별로 수요를 조사하고 참여의사를 확인하고 거기에서 또 프로그램을 직접 할 수 있도록 여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가 육아를 하는 아빠라든지 혹은 성평등 여러 활동에 같이 하고 싶어 하는 남성들과 저희가 연초에 협의를 해서 미리미리 성평등 축제에 참여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전국 광역시도민들 주민생활 만족도를 보니까 우리가 17개 광역시에서 15위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왜 불만족스러울까, 물론 돈도 돈이지만 정신적인 거 환경적인 거 여러 가지 정서적인 거 이런 것들의 요인이 같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차원에서 물론 프로그램 여론조사를 하고 또 여론수렴을 하고 진행을 하시겠지만 과거에는 우리가 여성정책관이었지만 지금은 여성가족정책관이잖아요. 사실은 그 이름을 바꾼 게 결과적으로는 여성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사업을 하는 목적이 가족에 방향성을 두고 그다음에 사회의 어떤 여성의 성평등을 위해서 목표를 두고 하는 건데 사업을 올해 물론 잘하시겠지만 기왕이면 좀 남성들이 하여튼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도 좀 해 주시고 프로그램도 잘 만들어서… 처음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잘되면 아마 자연스럽게 내년에 남성분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힘이 드시겠지만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프로그램들을 정말 연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타깃을 ‘행복한 가정’ ‘행복한 성평등’ 그다음에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이런 데에다 방점을 두고 올해 사업을 그쪽에 집중을 하시면 여성가족정책관이라는 큰 틀에도 맞고 그다음에 여성재단이 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는 올해 처음에 단초의 시기가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쪽으로 하여튼 저도 올해 관심을 많이 둘 테니까 대표님 이하 재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쪽에 집중해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육미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이 책자를 어느 분이 총괄해서 감수를 하셨습니까?

저희 경영지원팀에서 만들었지만 최종적으로 제가 읽었습니다.

저희 충청북도의회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의 여러 가지 내용을 정리하면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모든 지적사항들을 일괄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는 모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그렇게 작성하셨는데, 행감 여성재단 83쪽 봐주세요. 이것을 여전히 예전의 그 포맷으로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과 건의 및 촉구사항으로 분류해 가지고 제출을 하셨습니다. 다른 부서들의 이 결과보고서 작성한 거 혹시 참고 안 하셨습니까?

제가 잘 미처 살피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유일하게 지금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 2개 산하기관만 이 변경된 포맷을 따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쪽하고 혹시 이 처리결과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실 때 논의 안 하셨어요? 여성가족정책관실도 이렇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했었습니다. 어디에서 놓친 것일까요?

제가 꼼꼼히 살피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위원님.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요한 행정의 틀을 이렇게 산하기관에서 예전의 포맷으로 제출하신 것은 긴장감이 좀 없었고 그리고 변화된 내용을 적시에 제대로 잘 수행하지 못했다라는 문제점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부서 다 보셨죠?

미처 형식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경험이 짧아서 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지난해에 우리가 여성인재 DB를 구축을 했었죠. 완료가 됐습니까?

예,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그 완료된 상황에 대한 보고가 별도로 없었습니다. 타 부서와 이러한 여성들의 DB 구축된 내용들을 공유하셔야 될 텐데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이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세정과에서 세정포럼의 운영위원을 구성하는데 30명의 운영위원을 구성하면서 여성이 단 1명밖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여성들을 찾을 수가 없다, 그리고 여성들이 적극적이지 못하다 이러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세정업무 쪽에 우리 여성전문가들도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여성인재 DB 구축 그 분야에 세정과 법률 분야의 여성들도 꽤 많이 포함이 되어 있죠?

5명이 여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세정포럼 25명 했고, 5명이 여유가 있으니까 데이터 열심히 찾아서.

박형용 위원입니다. 업무계획 9페이지하고 10페이지, 신규사업 젠더 전문가 양성 및 여성 역량강화 교육에 대해서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 양성 과정(1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이 네 가지를 4개 분류를 한 사람이 통합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강사를 육성한다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각각의 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해서 1회면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이남희입니다. 박형용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은 사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에서 실시하고 있고 원래는 성희롱, 성매매, 성평등 등의 네 가지 예방교육을 각각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전반적인 교육의 추세가 통합해서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4대 폭력 예방교육을 같이 하는 그런 강사를 양성하고 있는데 1회라고 하지만 교육시간은 150시간입니다. 그리고 수강생들이 직접 자기 수강료를 내고 실시하는, 상당한 액수를 내고 하는 것인데 서울에서 주로 그동안에는 추진되어 왔고요. 그리고 합격률이 30% 정도에 미달하는 그런 좀 어려운 과정이고, 폭력 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로 과정을 거치고 그 평가에서 통과될 경우에는 공공기관에서 예방교육을 할 때 그 공공기관에 일정한 가점이 가도록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거점으로 하는 것은 지역에 사는 분들의 어떤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그것이 서울에 가서, 불광동에 있는 양평원에 가서 거기를 몇 달을 가야 되는, 150시간을 하기 위해서 가야 하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마침 충북이 교통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참 좋은 입지에 있기 때문에 충남·북과 전북을 아우르는 그런 시범과정을 지역거점으로 작년에 하면서 매뉴얼 만드는 과정과 함께 했고요, 이제 올해는 충북에서 지역거점으로 하는 과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럼 충남·대전 그 인근에서도 다 여기 와서 등록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다는 얘기죠?

예.

현재 지금 그러면 통합교육 전문강사 자격을 취득한 분이 도내에 몇 분 정도 있나요, 현재?

도내에 인원 수…

대략적으로.

박형용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예.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이남희, 박형용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건 어떤 물리적인 것과 또 혹은 마음까지 다 포함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작년부터 여성들의 자기방어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은 전국적으로 지금 높아지고 있고 실제로 개별강사나 개별프로그램들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체계화돼서 보급될 수 있는 형태로는 아직 전국적인 단위에서 보더라도 미진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그 프로그램의 시범과정을 운영함으로써 보급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매뉴얼을 만들고 강사진을 개발해서 좀 더 여러 곳에서 그 프로그램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치유뿐만이 아니라, 신체활동을 통한 치유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체적인 자기방어를 훈련해서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실제로 그것이 어떤 격투를 통해 싸울 수 있다라는 결과보다도 그 과정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 개발을 여러 단위들과 논의를 하고 있으면서 만약에 그것이 되면은 우선적으로 충북 안에서 보급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또한 무예마스터십하고도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계적이면서 지속적이고 상시적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돼야 늘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갑자기 어떤 성희롱 발언이나 이런 게 됐을 때 당황돼 가지고 대처를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중요하다. 그런데 너무 늦게 시작하는 것 같지 않나. 그전에 개별적으로는 했었죠, 개별적으로 는?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이남희, 박형용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개별적인 프로그램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재단은 아무래도 직접 저희 미래여성플라자에 와서 교육을 받는 것보다 다른 데 보급할 수 있도록 좀 확산하는 그런 시범적이고, 모델을 개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의 현장에 직접 가까운 데서 받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아빠와 함께하는 요리프로그램이나 가족캠프 같은 경우도 저희가 3년 차를 하게 되자 이제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다른 곳에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영향을 미치면서 저희는 또 다른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하는 그런 역할분담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촘촘하게 잘 계획을 하셔 가지고 성과나 효과가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여성긴급전화1366에서 신규사업이 2건이네요. 도내 데이트폭력·디지털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 연 5회 신규, 그리고 젠더폭력 근절을 위한 민·경 협약 간담회 연 2회 신규. 민·경이면 경찰청 쪽하고 이렇게 협업하는 겁니까?

박형용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이상욱 위원입니다. 성평등 문화 확산 및 도민 참여 교육, 그러니까 설명자료 8쪽 거기 보면 남성 성인지 감수성 특강, 이게 주로 좀 전에 박형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는 하셨는데 작년도에도, 전년도에도 했지 않습니까, 주로 대상이 누구였죠?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이남희 이상욱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그 대상을 저희가 젊은 아빠들 요즘 많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이상욱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이남희 이상욱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 성평등 콘텐츠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공모하는 기간이 좀 넉넉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응모에 들어온 작품들이 대부분 여러 당선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선별할 수 있는 기준이 조금 취약했습니다. 올해는 조금 충분히 좀 더 공모기간을 갖고 그다음에 각급 학교와도 긴밀히 협조해서 좀 풍부한 경쟁작 속에서 선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예, 그 점도 유의해 주시고요. 하여튼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이남희 박상돈 위원장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박익규입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2020년 충북인재양성재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저희 재단에 보내주셨던 애정과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해에도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의 행복과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충북인재양성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임종찬 총무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19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20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 2020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재단 정원은 6명 현원은 5명으로 총무팀과 사업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예산은 기관운영비 4억 200만 원, 목적사업비 15억 3,900만 원, 적립금 45억 5,700만 원 등 총 66억 1,300만 원입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 주요사업은 장학금 지원과 미래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 인재 플랫폼 구축 등입니다. 2쪽, 2019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먼저 잘된 점입니다. 2019년에는 도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3억 9,800만 원의 기부금을 기탁받아 재단 설립 이래 한 해 가장 많은 1,189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장학금 지급액이 처음으로 15억 원대를 넘어섰습니다. 대학인재 재능나눔 사업은 참가대상을 대학원생까지로 확대하고 적극 홍보한 결과 2018년에 10건 154명에서 2019년에는 13건 17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지정장학금은 기존 더블유스코프코리아 지정장학금 외에 주식회사 동신개발, 주식회사 테크윈, 주식회사 오션브릿지, 김안과 의원 등 추가 기탁자를 확보하여 총 39명 학생들에게 5,8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위탁사업 실적 저조와 CMS 기부금 감소를 들겠습니다. 신문·버스 광고 및 시군 홍보, 대학교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사업 등 위탁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였으나 지원 목표 인원의 과다 예상으로 인한 예산 편성으로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단의 2019년도 전체 기부금은 지난해에 비해 약 39% 정도 증가하였으나 이 중 CMS 개인 기부금은 930여만 원으로 2018년 1,100여만 원에 비해 약 15%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시사점으로는 첫째, 위탁사업 실적 저조에 따른 원인분석을 통해 지원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북도와 강구하여 불용액을 줄이고 학생들의 대출금 이자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2020년에는 지난 2년간 시행해 오며 축적된 지원자 및 지원액 등 데이터를 반영하여 2019년 대비 약 48% 정도인 1억 8,7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하였고, 조례 개정을 통한 지원대상 범위가 확대되어져 불용액이 크게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모바일 접수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원자들의 접근 용이성을 높여 보다 많은 지원자들이 접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2020년에는 CMS 기부금 확대를 위해 SNS 활성화를 비롯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기업들과의 인재양성 공감대 형성을 통한 자발적 지정장학금 확충으로 더 많은 지역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분위기와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20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재단에서는 도민과 함께하는 충북인재양성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전략목표를 장학금 지원, 미래인재 양성, 인재플랫폼 구축으로 정하였습니다. 전략목표별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6쪽입니다. 성적장학금은 학업 성취감과 동기 부여를 통해 지역 우수인재를 양성하고자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중학생 200명, 고등학생 300명, 대학생 300명 총 800명에게 9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자 하며, 수도권장학금은 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인 90명에게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특기장학금은 예술·체육·기능 분야 학생들을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70명 7,000만 원, 장애학생에게 지급하는 곰두리장학금은 30명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도내대학장학금은 도내 대학의 추천을 받아62명에게 1억 2,400만 원을 지원하고, 가정형편 곤란 및 재난·재해 등을 당한 학생들을 지원하는 희망장학금은 20명에게 4,000만 원, 특지장학금은 박문복 특지장학금 약 700만 원, 권영선 특지장학금 약 100만 원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지정장학금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기부자가 지정한 대상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2017년에 신설된 주식회사 더블유스코프코리아 장학금이 있으며 매년 5,000만 원을 기부받아 충북 소방공무원 대학생자녀 10명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적립하여 향후 적립급에 대한 이자로 장학급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1쪽, 미래인재 양성입니다. 대학인재 재능나눔은 도내 대학생들이 개인 또는 팀을 이루어서 교육, 건축, 봉사, 건강관리 등 대학에서 습득한 다양한 지식을 지역에 기부하는 사업입니다. 재단에서는 사업제안서를 평가한 후 재능기부 활동에 필요한 교재, 벽지, 시멘트 등 실재료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학생 토론대회입니다. 충북 관련 이슈 및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여 지역 관심을 제고시키고 토론과정 속에서 대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력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13쪽, 해외 명문대생과의 만남입니다. 해외 명문대생과 해외 유학에 관심이 있는 도내 고등학교를 멘토-멘티로 연결하는 행사로 6월 중 개최할 예정으로 미국뿐 아니라 유럽 및 아시아 등 지역의 명문대생을 초청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래지도자 수련회입니다. 미래지도자 수련회는 도내 중·고등학생 150여 명이 하계방학 중에 참가해 미래지도자 소양교육, 명사특강, 진로상담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14쪽, 인재플랫폼 구축입니다. 기금 확충입니다. 재단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기금운용 수입액을 늘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금운용의 안정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해 기금관리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겠으며 담당 직원 교육 강화를 통해 금융사고에 대비하고 국내외 경기상황 및 신규 금융상품을 모니터링하여 중수익 이상의 상품에 예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많은 도민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자발적 기부금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CMS 소액기부자 참여자 확대와 재단이사에 경제계 대표를 계속적으로 영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휴대전화 문자,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SNS와 충북도 및 시군의 간행물을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고, 재단 소식지를 반기별로 제작해 재단 주요사업 및 활동들을 정기적으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인재 관리입니다. 인재 관리는 2020년 지역인재를 등록하고 회원정보를 업데이트하며 각 전공분야별 멘토-멘티를 연결하여 지역인재 커뮤니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반기 중 장학생 만남의 장을 개최해 선후배 간 유대관계 강화 및 연탄 나르기 봉사를 통한 지역환원을 작게나마 실천하겠습니다. 17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은 2020년 상반기 장학생 선발입니다. 선발 대상으로 성적장학생, 수도권장학생, 로스쿨장학생이며 선발인원은 455명으로 선발기준은 성적 70%, 소득수준 30%를 반영해 선발할 예정입니다. 18쪽, 2020년도 달라지는 제도·시책입니다. 첫 번째, 미래지도자 수련회 인원 감축 및 예산 감액입니다. 2018년도에 비해 두 배 늘어난 인원과 예산이 200명, 4,600만 원으로 2019년 사업을 운영한 결과 학생들의 만족도는 높았으나 운영 및 안전상에 문제점이 나타나 인원을 150명으로 줄이고 예산은 인원 조정에 따라 3,700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인원 및 예산은 조정되었으나 학생들이 더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발굴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학생 재능나눔 예산 증액입니다. 2013년 사업 시행 후 매년 참가인원이 증가하고 있어 2020년에는 1,000만 원이 증액된 3,300만 원으로 예산을 증액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지역사회에 보다 더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애향심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끝으로 해외 명문대생과의 만남 인원 및 예산 증액입니다. 도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나 참가를 희망하는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요청이 있어 인원을 기존 200명에서 220명으로 20명 증원하고 이에 따른 부대비용 증가에 따라 예산을 1,3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북인재양성재단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저희 재단 임직원은 새해에도 지역의 인재를 찾아내고 키우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충북인재양성재단 주요업무계획)

육미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제출자료 118쪽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두 번을 하면서 작년과 재작년 지속적으로 제안을 했었던 내용들이 해결이 안 돼서 작년에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렸습니다. 공공보건의료인 인재양성과 관련된 장학금 신설 내용인데요. 그때 당시 작년에는 공중보건 장학생이 이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효과성이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 충북대 의대생 중에 이 공중보건 장학제도의 대상자가 1명밖에 없고 그 이후에도 더 이상 신청자가 없는 관계로 올해도 1명에 대한 예산밖에는 반영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좀 이사회에서 피력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려 보겠습니다. 안건으로만 상정을 하실 것이 아니고 저희 보건복지국에 보건정책과에서도 올해 1월 1일 자로 공공의료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운영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와 맥락을 같이 해서 이 내용들이 이사회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시죠.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박익규입니다. 육미선 위원님이 ’18년도·’19년도 지속적으로다가 이 공공의료 강화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시고, 저희도 지금 장학금 신설을 비롯해서 어떠한 근본적으로다 공공의료 강화를 갖다가 우리 재단에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장학금을 갖다가 신설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장학금선발위원회를 거치고 그 후에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생선발위원회를 당초 1월 중에 개최를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특기장학생 선발기준을 새로 개선을 하는 관계로다가 2월 중에 장학생선발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앞서서 지난 8일 날 저희가 보건정책과 관계 담당 주무관하고 그걸 협의를 했습니다. 공공의료 인재양성 장학금을 신설하자고 위원님의 어떠한 지속적인 제기도 있고 그러면서 같이 좀 논의를 하자 했는데, 이게 일단은 저희가 지난 ’18년도에 장학생선발위원회를 하면서 정부에 공중보건 장학제도 진행을 지켜보자고 한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전국에서 20명을 갖다가 선발을 하는데 전국에서 신청한 학생이 8명이고요, 그중에서 충북대에서 의대 학생이 충북에서는 단 1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 판단은 만약에 신청학생이 다수가 돼 가지고서 그중에 1명밖에 어떠한 정원이라든가 이런 제한으로 인해 가지고 장학금 혜택을 못 받는다 이럴 경우에는 탈락한 학생을 대상으로다가 저희가 고민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당장은 1명밖에 신청을 안 했고 또 정부에서 하반기에 추가로다가 결원만큼 선발을 하기 위해서 충북대 의대에 설명회를 하겠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북대 의대에서 별 필요성을 갖다가 못 느껴서 설명회조차도 개최를 못한 것으로다가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 보건정책과에 그러면은 그것과 별개로 지금 정부에서도 지원해 주는 게 연간 2,040만 원인데 비슷한 금액을 갖다가 최소한 저희가 준비를 한다고 할 때 도에서 그러면 한 50% 정도를 부담할 용의가 있느냐 이런 것도 협의를 했는데, 도에서는 일단 정부 제도에도 신청이 1명밖에 없는데 이거를 갖다가 주체만 바꿔서 이렇게 해도 저조하지 않겠느냐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라서 공공의료팀이 저희가 8일 날 협의할 때는 아직 팀장이 발령이 안 된 상태였고요. 지금 이제 조직도 갖춰지고 했으니까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고민을 같이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다가 일단 수요자가 이렇게 신청이 없기 때문에 녹록지는 않은 상태고요. 그래서 형태를 달리한 어떠한 그러한 공공의료 강화를 갖다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천 위원입니다. 저는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중에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지도자 수련회 인원 감축 및 예산 감액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보면 이유가, 사유가 운영 및 안전상에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산도 줄이고 인원도 줄였다 그랬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이 내용이 뭡니까, 운영 및 안전상에 문제점이 나타났다는 게?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박익규입니다. 저희가 ’18년도에 100명을 대상으로 하다가 ’19년도에 200명으로 2배로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장소가 괴산의 자연학습원인데요, 자연학습원의 시설이 200명을 감당하기에는 시설이 약간 협소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여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여학생들을 저희가 안전관리하고 하는데 어떠한 주관하는 기획사와 저희 직원이 그때, 여직원분들이 세 분이 같이 관리를 나섰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50명을 줄여 가지고 좀 더 알차게 내실을 좀 기하고자 조정을 했습니다.

50명 줄였을 때는 충분하게 성과가 나올 수 있다는 판단이 서신 거예요?

저희가 어떠한 안전관리라든가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잘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조금 하여튼 저는 이 사업이 또 추후에 검토를 해 보겠지만 운영과 안전상에 문제점이 나타난다면은 사실 학생들의 만족도가 좀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학생들의 만족도는 높았으나”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앞과 뒤가 배치돼서 질의를 드린 건데 이게 저는 예산을 많이 갖고 가는 것, 인원을 많이 갖고 가는 것, 이것보다는 작은 인원이라도 정말 내실 있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에서 걱정의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하여튼 비록 150명으로 인원을 줄이고 예산을 3,700만 원으로 줄여 놨지만 운영 및 안전상의 문제점이 궁극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내용을 짚어주시고, 특히 안전에 관련해서는 진짜 이런 데서 어떤 사고가 한번 나면 그 사업은 아니 한 만 못하거든요. 각별하게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서 사업을 실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책자 15페이지 기금확충에 CMS 소액기부 참여자 확대 방안이 있나요?

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박익규입니다. 일단 기부금은 자발적 의사에 따라서 저희가 받도록 되어 있어서요. 권유하기도 현실적으로다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간접적으로 홍보강화, 재단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모르는 도민들께서 많으셔서 재단 홍보강화로다 그런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CMS로 소액기부하시는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인가요?

지금은 어떠한 범위를 갖다가 특정하기는 어렵고요. 지금은…

아니, 제가 묻는 질의는 그때 재단 장학기금이 마련될 때 그때 한꺼번에 CMS를 받은 분들인지 아니면 점진적으로 죽 올라오다가 천몇 명에서 구백몇 명으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애초에 1,000명부터 출발을 한 건지 아니면 지금까지 죽 진행되면서 올라갔다가 최근에 전년도부터 내려가는 건지 이거를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오래 근무한 팀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욱 위원입니다. 충북대학교 로스쿨장학금 추천받는 게 학기별 10명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떤 협약이나 뭐 이런 그렇게 정해진 게 있는 건가요, 혹시? MOU가 체결돼 있다든가 뭔가.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박익규입니다. 충북대학교 로스쿨장학금은 처음에 시행을 하다가 1년 정도 중간에 텀이 있었고요. ’17년도에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간, ’18년, ’19년, ’20년 3년간 장학금을 갖다가 지원하는 걸로다가 그런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20명한테 지급을 하는데 여기에 충북 학생들이 몇 명이나 혹시 들어가 있나요?

저희가 선발기준에 도내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을 갖다가 확인한 다음에 그 로스쿨생을…

20명이 다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혹시 타 대학교의 로스쿨에는 우리 충북 출신들이 몇 명이나 재학 중인지 조사를 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재단 사무국장 박익규입니다. 저희가 충북도내 고등학교 출신 타 지역 로스쿨생 파악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파악한 게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그런가요? 그런데 그 방법은 충분히 있을 텐데.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려우면 어쩔 수 없지만 그 현황파악은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모가 다 이쪽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다면 어떻게 보면 여기 충북에 학생만 와 갖고 3년 주민등록상만 있는 그런 학생들보다 오히려 충북을 위해서 더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 학교에, 예를 들면 고등학교에 요구하면 아마 장학금 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면 대충은 학교에서도 답변을 해 줄 거라고, 고등학교에서 답변을 해 줄 거라고 보거든요. 그게 꼭 시행은 안 되더라도 그걸 목적으로 데이터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공문을 보내거나 하면 분명히 이름까지는 안 주더라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에는 몇 명이 갔다, 기타 법학전문대학은 몇 명이 갔다는 데이터 정도는 각 학교에서 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조사를 해서 그런 쪽으로 한번 장학금 지급을 확대해 나가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입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산, 풍요, 번영을 상징하는 흰쥐의 새해를 맞아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 해에는 위원님들 성원과 격려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지연 여성정책1팀장입니다. 유영상 여성정책2팀장입니다. 강찬식 여성일자리팀장입니다. 이종섭 가족지원팀장입니다. 박윤정 청소년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노희구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여성가족정책관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2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기구는 행정부지사 직속부서로 정원 27명 현원 27명입니다. 2쪽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570억 5,30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1.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쪽, 기본현황과 주요시설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2019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2019년 성과로는 충북여성재단의 조직정비를 통한 기능강화, 위원회 여성참여율 정부합동평가 5년 연속 목표달성 등 성평등의 실질적 향상으로 지역 성평등 지수가 중하위에서 중상위로 상승하였으며,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신규 국비 지원기관 선정 4개소, 신규 설치 2개소 등 여성폭력피해자 신속 지원을 위한 인프라가 대거 확충되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관심으로 함께하는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과 경력단절 사전예방으로 충북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전국 3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시사점으로는 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추진이 강구되어야 하며, 돌봄·여성폭력·안전·여성고용 등 취약 분야의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환경조성 정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5쪽, 202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2020년도 비전을 더 나은 미래 양성평등 충북으로 설정하고 성평등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조성 등 4대 전략목표와 9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첫 번째 전략목표인 성평등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입니다. 일터·삶터·쉼터 속에서 성평등의식 확산과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위해 다음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7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일터·삶터·쉼터 속 성평등문화 확산입니다. 제·개정 자치법규, 법률에 의한 중장기계획, 사업 및 홍보물 등 도정 전반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공무원의 성인지 마인드 향상과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공무원 성인지 교육을 정원의 32% 이상으로 확대하고 대상별 맞춤교육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충북 여성영화제와 성평등토론회 개최, 양성평등 주관사업과 양성평등 기금사업 등 양성평등문화 확산 사업들은 보다 세심히 살펴 한층 향상된 성평등 가치 확산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고, 아울러 충북여성재단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8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여성정책 실현입니다. 정책 결정과정에 여성위원 참여율은 시군을 포함하여 지속 확대하도록 하고,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충북 여성 독립운동가 흉상 제작 전시사업은 삼일절 개소를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으며, 충북 여성정책포럼 운영, 여성단체 지원 등 여성 네트워크 활성화와 여성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사업들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충북미래여성플라자는 시설을 적극 개방하고 노후시설 개·보수를 통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 충북 여성의 소통과 문화·교류 중심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기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여성폭력 예방 및 보호 지원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성폭력 피해자 상담소 17개소,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7개소, 성매매 피해자 지원 2개소 등 운영과 성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6개소 지원, 의료간병비 11개소 지원, 직업훈련비 3개소 지원 등 여성 피해자 보호와 회복 지원, 재발방지 프로그램을 한층 강화해 나가고 각종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대상 폭력 예방교육, 학교 및 장애아동·청소년의 성 인권교육 등을 강화하여 폭력 피해에 대하여 선제적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수요자 중심 여성 일자리 창출입니다. 여성의 다양성을 고려한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으로 지역발전 도모 및 여성 취·창업률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이행과제로 11쪽, 수요자 중심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강화입니다. 먼저 청년여성 일자리 종합플랫폼 운영과 경력단절 여성과 미취업 여성의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충북여성인턴제와 새일여성인턴제를 운영하는 등 여성의 생애주기별·계층별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여성 고용 유지를 위한 기업시설 환경개선 사업, 경력단절 사전예방을 위한 인사 노무상담 지원, 직장문화 개선 일터 기업특강 등 경력단절 예방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새일센터 이동상담실과 여성 친화기업 대상 찾아가는 기업특강도 운영하겠습니다. 12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여건에 맞는 일자리 발굴 및 취업 지원입니다. 금년도에도 지역과 기업 수요를 반영하여 맞춤형 여성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겠습니다. ICT 융·복합산업, 전략산업 등 고부가가치 직종 직업훈련은 물론, 농촌·취약계층 여성 등 적합한 직업훈련 등을 총 23개 과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여성 취업지원서비스 거점기관 운영과 기능 강화를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6개소 운영, 여성취업지원센터 7개소 운영, 여성인력개발센터 1개소 운영을 지원하고, 여성 일자리정책 공유를 위해 충북고용대책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 여성 일자리 지원정책 포럼 운영, 여성 창업지원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민관 거버넌스를 활성화하겠습니다. 13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다양한 가족에 어울리는 가족복지 실현입니다. 다양한 가족이 존중받고 행복한 건강가정 구현을 위해 다음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대상별 가족복지 지원으로 행복한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먼저 다양한 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해 부모와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 지원하고, 이웃 자녀를 함께 돌보는 공동육아 나눔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확대 운영하는 등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건강가족·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 9개소, 맞춤형 통합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족센터 건립 지원 4개소, 가족유형의 다양화에 따른 상담 전문인력 배치 8개소 등 행복하고 건강한 가족관계 증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5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가족 유형의 다양화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강화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 한부모가족 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지원, 한부모 주거 및 미혼모·부 초기지원 등 한부모 가족 대상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사회생활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사회생활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등을 추진하고 아울러 다문화가족 소식지 발간, 한마음축제 등을 통해 다문화가족이 소통과 화합하는 사회기반을 더욱 굳건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희망과 미래가 있는 건강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들의 역량을 높이고 자립지원 확대를 통하여 청소년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건강한 청소년 육성 맞춤형 서비스 강화입니다. 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활동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건전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빈틈없이 추진하고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 구축사업과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을 각 13개소 운영하며, 학교폭력 예방 및 상담 지원 5개소와 가출청소년 쉼터 7개소 운영 등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확대와 자립역량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민관협력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문제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사업도 추진하는 등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18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청소년의 창의적 활동 강화 및 기반 확대입니다. 먼저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방과후 아카데미 13개소를 운영하고 청소년 어울림마당과 동아리 활동, 해양 레저스포츠 프로그램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세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 3회, 국제야영대회 참가 1회 등을 추진하고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과 기능보강,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등 청소년시설 인프라 확충과 각종 수련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19쪽부터 21쪽까지 주요 현안사업과 22쪽부터 23쪽까지의 2020년 달라지는 제도·시책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성가족정책관실 직원 모두가 심기일전하여 새 출발을 다짐하는 자리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업무계획 중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2019년 행정감사와 2020년 당초예산 심의 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다양한 조언과 지적사항도 잊지 않고 검토 보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 양성평등 충북 실현을 위해 여성가족정책관 직원 모두는 한마음 한뜻으로 달려보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더 큰 믿음과 신뢰로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주요업무계획)

심기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9쪽, 이게 여성 독립운동가 흉상 제작이 위원님들이 저번에 예산할 때, 예산 세울 때 요구 조건부로 이렇게 했죠?

예.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난번 말씀하실 때 조금 더 세심하게 잘 살펴서 크기라든지 이런 조율들 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반영해서 비율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저희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정상으로 1월 말까지, 설 전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번, 지금 수암골에서 흙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한번 보시면서, 한번 더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시간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조건부로 위원님들이 예산을 주셨기 때문에, 의결하셨기 때문에 수시로 그때그때 새로운 작업이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필요할 때는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을 잘 좀 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천 위원입니다. 여성 참여율 정부합동평가 5년 연속 목표달성, 지역 성평등지수가 중하위에서 중상위로, 그다음에 올해 여성폭력 피해자 신속 지원을 위한 인프라 대거 확충, 그다음에 경력단절 사전예방으로 충북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전국 3위 달성. 작년에 참 많은 일들을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애 많이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가족지원팀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성정책관일 때부터, 부서가 여성정책관으로 돼 있을 때부터 계속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를 드렸고 작년에 여성가족정책관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올해 어떻게 가족들을 위한 신규 프로그램들이 혹시 좀 추가된 게 있나요?

예.

전부 다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으로 바뀐 거 아시죠? 그런데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청소년기관 종사자의 이직률 감소 문제나 여러 가지 근무현황 때문에 근무여건을 개선해서 좀 답을 달라 했더니 처리결과를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좀 막연한 답이에요, 내용들이. 답변을 보면 “청소년 수련시설 및 센터 종사자 급여 및 처우 실태조사 실시”. 그런데 이게 기간도 없어요. 저는 앞으로는 모든 게 우리가 일반적인 회사에서의 PDCA 사이클로 좀 했으면 좋겠다.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실시하고 그거에 대해서 확인하고 다시 사후관리를 하고 그래야지만 모든 업무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처리결과 계획을 보면은 굉장히 너무 뜬구름 잡기식이다, 이런 계획을 세우셨더라고요. 밑에도 보면 아주 세부적이지 못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 계획을 저는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행정감사에서 지적 사항들이 있으면 그것을 아주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좀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말씀드린 PDCA 사이클로 확인해서 업무를 진행하면 보다 좀, 물론 힘은 드시겠죠, 일하시다 보면. 하지만 그래야지만 제대로 이게 성과도 나고 확인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본 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청소년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문제는 한번 그런 시스템에서 올해 안에 개선을 좀 해 주시기를 정책관님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개선을 요청하셨는데 저희가 좀 미진한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시기 같은 것도 처우실태조사 이러면 기간을 언제까지 하겠다,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지만 제대로 피드백이 되거든요, 맞죠?

예,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더 고민할 지점들이 있어서 말씀 못 드리지만 구체적으로 저희가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의논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미선 위원입니다. 최경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연동해서 더 추가적으로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운영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와 관련한 그 내용들의 틀을 바꿨습니다. 기존에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과 그리고 건의 및 촉구사항으로 분류해서 이렇게 결과를 보고하는 내용을 이번에는 전체 부서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개선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희들에게 대집행기관질문과 5분자유발언과 관련된 그 후속조치사항에는 “완료” 그리고 “추진중”, “검토중” 아니면 “조치불가” 이러한 내용들이 분류가 되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는데 본 위원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청주시의 사례를 들어서 조금 그렇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청주시의 사례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청주시의 경우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내용 형식에 자체적으로 이렇게 완료나 추진중 아니면 검토중, 조치불가 이러한 형태로 구체적으로 결과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도의 업무는 겨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지금 틀을 바꾼 수준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게 여성가족정책관만의 해당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또 틀을 바꿔나가고 그리고 더 요구를 해 나갈 사안이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 두루뭉술하게 이 처리결과나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이지 않은 그러한 결과를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체적으로 이 처리결과나 계획을 추진하실 때 이러한 부분까지 혹시 검토를 해 보셨나요?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관해서는 이후에 더 시정해서 구체화될 수 있도록 작성이나 방식에 있어서도 좀 더 고민하고 또 말씀해 주신양식에 근거해서 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게 작성한 내용들에 관해서는 현황과 처리결과에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과 할 것들을 작성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썼는데 그것보다는 좀 구체적으로 완결이 되었는지 여부와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반영할 수 있는 사항과 과정 중인 것들을 표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식을… 더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11쪽입니다. 양성평등기금과 관련해서 그동안 3년 동안 조성이 안 되어 있다가 올해는 추경에 5억을 조성을 하겠다라는 그 계획을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것이 부서만의 계획인 건지 아니면 구체적인 예산과와의 협의가 진행된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에 관한 부분들에 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관해서 적극 추진에 관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회 추경에 5억을 출연하는 것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와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진행하는 방법에 관해서 논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그 외에 구체적인 사항들은, 유지하는 내용들에 관한 내용들은 ’20년 1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쓴 내용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연관해서 청소년육성기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청소년육성기금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그 부분에 관해서는 논의가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관련된 양성평등기본 조례를 개정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양성평등기금보다도 청소년육성기금이 기금 조성에 더 시급함을 인식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청소년기금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는 논의를 좀 더 드려야 되지 않을까, 지역 단체들과 관련해서 내용들에 관한 부분들이 좀 고민이 되는 지점이 더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논의를 거친 다음에 한 번 더 보고드리고 추진상황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그 계획이 좀 논의가 되고 있는 건가요?

이전에도 그 부분에 관한 권고가 좀 있었습니다. 기재부나 이런 곳에서 기금을 계속 두는 것에 관해서 효용성에 관한 부분들 논의가 있을 때, 그런데 이후에도 청소년기금을 활용할 이유들에 관한 부분들을 잘 말씀을 드려서 지금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또 청소년 관련 단체나 관련된 부분의 현안들이 최근에 변모되고 있는 것들 지점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관한 논의와 함께 논의하면서 이 내용은 정리된 후에 보고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관련된 청소년 기본계획과 용역을 수행하셨는데 그 용역사업과 관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 기금의 필요성이 분명히 그때 당시에도 확충과 관련된 그러한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용역을 해 놓고도 지금 기금에 대해서 방향성을 못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좀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말씀드렸던 청소년기금에 관한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내용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청소년 기본계획에 나와 있던 내용을 충실성을 보완해서 보고드리고 추진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하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기금과 관련된 내용도 그 내용 안에 포함이 됩니까?

기본계획에 관한 내용들은 매년 시행하는 것은 여가부에서 작성하는 것을 보고 하는 내용들이 주 내용이고요. 작년에 5개년 계획 세웠던 것…

아니 그 용역과 관련해 가지고 새롭게 충청북도의 청소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연초별 시행계획입니다.

하겠다라는 입장이신 거잖아 요?

예예.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과 관련된 내용은 일반회계에서 반영을 시킨 겁니까? 기금이 아니고.

청소년 급식비에 관한 내용은 여가부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식사제공에 관한 지침과 내용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함께…

그러면 여가부의 양평기금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예, 여가부에서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아니 예산입니다. 도 자체사업은 아니고요.

그렇죠?

예.

이것을 신규사업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 예산심의를 한 기억이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 심의 때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었던 신규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신규사업이 내려왔습니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역의 성평등 지수가 중하위에서 중상위로 상승이 됐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지난해에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한 결과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경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이 가족 분야에 있어서는 오히려 7위에서 12위로 하락이 되었습니다. 가족센터가 건립이 되고 그 관련된 사업들이 더 보강이 된다면 올해는 조금 더 그 지수가 상승될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5년만에 중하위에서 중상위권으로 상승이 됐습니다. 지수가 상승된다고 하는 부분, 점수가 올라가는 부분들은 상당히 쉽지는 않았는데 아마 적극적인 노력에, 지원해 주신 덕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평균이 한 2.1 정도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상승한 것에 비해서 어떤 부분은 오히려 순위가 내려가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상당히 많이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지역의 노력의 결과일 거 같기는 한데요. 우리 지역에서 가족 부분에 관한 부분 아까 최경천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가족센터가 4개소가 설립, 그러니까 새로 지어질 예정이에요,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는 저희가 그런 큰 예산을 받는 거는 정말 오래간만인 것 같습니다. 인프라 구축이 있고 또 다문화가족센터만 있던 곳에 건강가정센터가 통합이 되는 가족센터로 복합기능을 가져서 가족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것들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지금 현재 있는데 지금 11개, 12개 센터들 중에서 청주에 2개가 있습니다. 아홉 곳이 가족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이렇게 통합센터로 바뀌고 있고 세 곳 정도가 남게•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후에 가족 관련된 서비스나 프로그램들을 적극 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시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가족에 관한 부분에서 저희가 나와 있는 가족 분야가 가사노동이라든지 셋째 아이 출생성비, 가족관계 만족도, 육아휴직의 성비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성평등지수가 남녀 간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느냐라는 것을 보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대로 가족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의 지수를,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 적극 센터 등과 다른 프로그램 아니면 양평기금을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 아니면 제도적인 개선 노력들을 더 견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적극 더 견지해서 문화 확산과 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출하신 업무계획 14쪽을 보게 되면 다함께돌봄센터를 20개소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보고를 하셨는데요. 당초에는 18개소 아니었습니까? 더 확대가 된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돔봄센터는 지금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추가 수요를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게 초등돌봄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역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게 공간도 개선해 주고 인건비도 일부 지원하고 해서 초등학생들이 방과 후에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되다 보니 지역에서 신청들이 계속 있고 또 보건복지부에서도 이거에 대한 신청들을 꾸준히 더 추가, 필요한 경우에 추가 수요를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리 지역이 현재 시설비가 18개소 정도,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 27개 정도가 우리 지역에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존에 있는 것과 추가되는 것 합쳐서 이렇게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설비를 18개소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량들이 정해서 왔습니다.

당초에는 18개소와 관련된…

18개소.

예산을 저희한테 보고를 하셨는데 수량이 더 증가된 거예요?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게 18개소고요. 기존에 있던 것들 포함해서, 그러니까…

아! 예.

맨 처음에 1개소 있었고 그다음에 해 가지고 이거 합쳐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 17개소…

다함께돌봄센터의 필요성도 물론 같이 공감은 하는데 지역아동센터와의 여러 가지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그 지역아동센터와 관련된 사업도 같이 보강을, 그리고 홍보를 요청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높았었는데 이 다함께돌봄센터가 운영이 되게 되면 지역아동센터와의 갈등양상은 우려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돌봄 수요에 관한 조사를 해 보면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좀 있긴 합니다. 있고 군지역과 시지역에서는 수요가 돌봄에 관한 수요량이 좀 차이가 편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도 돌봄협의체라는 것을 시군마다 위원회를 위촉해서 그 수량에 맞춰서 적절하게 신청과 지역배정을 하는 것으로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 그래서 말씀드린 지역아동센터인 경우에도 기존에 있던 지역들이 갖고 있는 위치하고 또 지금 다함께돌봄센터가 위치하는 곳은 약간 위치적으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아파트 공간들 중에 비어있는 공간들을 찾아서 한다든지 이런 공간들을 활용하는 것들을 좀 더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우려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아마 시군단위 돌봄협의체나 이런 것들, 또는 학교와 초등돌봄 다 포함해서 지역 간에 조정 또 수요 요청·조절 이런 것들을 맞춰 나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나와 있는 돌봄 수요량과 지금의 공급량을 맞춰 보면 현재로는 조금 부족한 것으로, 그런데 지역 차이, 편차가 좀 있어서 그런 우려의 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18개소 추가로 조성을 하실 때 가능하면 좀 빠르게 상반기 안에 추진을 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작년에도 거의 연말 가까이에 개관을 했죠?

예.

기왕에 이렇게 중앙정부로부터, 부처로부터 공모사업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이면 가능하면 상반기 안에 모든 것들이 시설을 갖추고 그리고 연내에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독려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다함께돌봄센터를 아주 의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저희가 기울였는데, 시행과정에 공간들을 공유하거나 별도의 건물이 아닌 것을 같이 사용하는 것에는 상당히, 진행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주체에 관한 부분들도 기준이 조금 바뀌고 하는 지점들이 있어서 운영하는 기관들 선정하는 곳에서도 애로사항이 좀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작년에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시군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절히 하셔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국도비는 다 시군에 내시가 된 거죠? 그러면 이 사업이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만 하면 되는 거죠, 지금?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비 나온 것 중에 현재 확정돼서 들어온 곳이 11개 곳이고 7개가 아직 미정됐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아마 지금 시행 중이어서 작년에 가수요를 받았는데 그 부분에서 아직 정해지지 않거나 장소가 바뀌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지가 있어도 준비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개소는 장소가 확정되지 않았고 청주, 제천, 옥천, 진천, 괴산 등은 신청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이미 다 내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시설 개선을 통해서 다함께돌봄센터의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특히 더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해도 될까요?

시설관리팀장님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래여성플라자 앞에 공사는 언제쯤 완료가 될까요?

박형용 위원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14페이지에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시설 개선 대책 마련을 요청을 했는데 여기에 따라서 간단하게 해당 팀장님, 자연학습원 관련 직접 관리하고 있는 팀장님 계세요? 바뀌셨습니까? 아, 그러면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좀…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관해서 지금 현재 공사와 관련해서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보셨던 그 부분에 관해서도 계약 심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1월 안에 완료가 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존에 진행하는 거는 진행이 되는데,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자연학습원이 가지고 있는 숙박시설 이 부분이 참 상당히 열악하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4인 1실인데 평수가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2층 침대로 2개가 돼 있는데…

맞습니다.

4명이 거기 들어가서 그 협소한 시설에서, 요즘같이 아이들이 신체적인 성장도 기존의 우리 세대보다 더 발달이 잘 돼 있고 그런 상태에서 그들이 2박 3일이든 3박 4일이든 1박 2일이든 왔을 때 짐을 풀 수 있는 공간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설을 그대로 활용하는 게 맞냐. 그럼 4인 1실을 갖다가 2인 1실로 해서 위의 침대에는 짐을 놓게 한다든가 이런 공간으로 여백을 두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 그걸 다 새로 리모델링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현재 있는 2층 침대를 단층으로 해서 2명이, 2인이 1실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우리 이용자들한테 나름대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 4명 청소년이 거기서 2박 3일 3박 4일 하면은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요, 되레. 제가 봐서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짐도 놓을 데가 없고 그렇다 그래서 거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간이 별도로 있는 것도 아니고, 화장실 하나 달랑에다가 신발 벗어놓을 수 있는 출입구의 공간 이렇게밖에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존에 예산이 한정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올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추경이 올라와줘야 된다, 저는 그걸 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태로는 아무리 다른 기능을 리모델링했다 하더라도 잠자리가 편하지 않으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수요가 자꾸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그 부분도 있을 거다라는 개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20년도에는 좀 중점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자연학습원을 청소년들이 쾌적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용 편의를 위한 여러 가지 사항들은 우선은 운영적인 부분에서 해결하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부분들을 더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조례라든지 이런 거 개정들도 필요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서 연차적으로 예산확보 및 활용계획이 가능한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마련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모델링을 할 수 없으면 2인 1실로 해서, 그 공간을 그대로 활용을 하되 2인 1실로 하면 위에 짐도 놓을 수가 있고 어느 정도 공간 확보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3박 4일 2박 3일 이렇게 와 있을 때 정말 ‘이 정도 장소면 괜찮다’, 잠자리가 좋아야 돼요. 요즘에 그런 데서 자는 학생들 없을 거예요. 되레 집에서 자는 것보다 더 열악한 수준으로 돼 있다. 그것도 잠시라 하더라도 하나의 그게 뭐 극기훈련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산을 들이지 않는 방법에서도 그걸 좀 달리 운영하는, 해당 시설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께서 그런 부분들 지시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서 11페이지에 보시면 지역 수요자 중심 여성 일자리 창출에서 창업 여성 컨설팅 및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이 있어요, 40명한테 5,000만 원. 1인당 평균 한 125만 원 정도?

예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에 창업이나 관련돼서 관심이 있는 참가자들을 모집해서 기본교육을 북부·남부·중부 나누어서 하게 되고요. 여성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라든지 수상자·입상자에 대한 컨설팅·인큐베이팅을 지원해서 창업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작했고 올해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사업으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보통 경진대회 수상자를 한 40명 교육한 후에 한 5명 정도 선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이라든지 사업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까지도 다 같이 지원해 주는 분들, 멘토-멘티가 이렇게 붙는 것처럼 해서 사업화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관해서는 제가 경진대회 때 한번 가 봤는데 여성들이 갖고 있는 아주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잘 발굴되기도 하고 사업화가 되기도 하고 또 적극적인 멘토들이, 멘티들이 많이 오셔서 그 내용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실제 창업을 하신 분들이 몇 프로나 돼요?

지금 창업경진대회에, 충북콘텐츠랩에서 그때 진행을 했는데요, 창업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상금도 지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지원은 하는데, 지원은 하고 하는데…

예, 특허 출원도 하고 뭐…

실질적으로 이걸 활용을 해서 실제 창업을 해서 개업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창업을 못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에 못하나…

예, 그거까지.

이게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지속성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 어떤 이유인가, 이런 거를 피드백을 해서 뭔가 다음 교육생들을 모집을 해서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그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그중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회사를 창립해서 직원들을 채용하거나 이런 사례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특허를 낸 후에 해외교육에 참가해서 새로운 사업을 다각화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시음회나 이런 행사들을 BI작업 같은 거를 진행하거나 창업공간들 임대료를 지원해서 진행하기도 하고 이런 추가 사업들을 연결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다음 사업이 갖고 있는 저희 본 사업 5,000만 원에 들어 있지 않은 다른 그다음 사업으로 연결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기관이 계속 매년 같은 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원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창의해서 하는데 지역에서는 소규모로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소규모 아이템들도…

데이터는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있습니다. 명단도 드릴 수 있는데 혹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그래서.

예, 하여튼 이런 사업들이 지속가능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다시 또 14페이지에 보시면 “대상별 가족복지 지원으로 행복한 건강가정 육성” 여기에서 “행복하고 건강한 가족관계 증진” 해서 아래 하단에 끝에서 세 번째 보시면 가족유형의 다양화에 따른 상담 전문인력 8개소에 4억 8,000, 가족유형의 다양화에 따라서 상담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겁니까, 아니면 배치만 하는 겁니까? 이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선정해서 이 8개소에 배치를 하는 거죠?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여성가족정책관 박형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여가부에서 건강·다가가 통합되면서 가족유형에 따라서 상담 전문인력을 배치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 내용들이 주로 심층상담이거나 전화를 통해서 연결하거나 아니면 건가에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상담전화라고 1644-6621 전국단위 받는 번호가 있습니다. 전화들을 다시 연결해서 상담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내용에 따라서는 시설에 관한 지원 아니면 입양상담, 청소년 폭력피해쉼터 아니면 폭력이나 가정폭력, 이혼상담 여러 가지 상담들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한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런 사업들이나 이런 상담을 시군 내에서 적정하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확대하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거는 센터들의 수요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수요 신청을 받는데 거기에 맞춤형인 강사 아니 그…

전문가들을…

전문가들을…

채용합니다.

채용을 해서 하는 것이 이분이 종합적으로 다 하지는 않고…

그렇죠.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자격을, 전문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만 상담을 하는 거란 얘기죠?

그런 분을 뽑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족상담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15페이지에 보면 다문화가족자녀 이중언어 교사의 채용기준이 어떻습니까? 자격.

이중언어 강사인…

강사, 강사.

이중언어 강사인 경우에는 요 지침이 예전하고 많이 달라지기도 하고 초기에는 엄마 나라 말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분이 모국어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국어도 같이 사용하면서 교육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교육을 별도로 교육원에서 전국 단위 다문화교육원에서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한 이중언어 자격기준에 관한 부분은 4개 요건충족을 해야 되는데요. 결혼이민자이어야 되고 한국 거주기간 2년 이상이어야 되고 대졸 학력이 있어야 되고 한국어능력시험에서 4급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최근 현재 기준이고 초기 시작할 때는 조금 다르거나 미인정인 경우에는 그것에 준한다라고 하는 경과규정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대졸학력이 아닌 사람이 하고 있었을 때 이 기준이 바뀌었잖아요. 바뀌면 지속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그 당시 기준에서 선정할 때는 그거에 준하는 또는 그쪽에서 교육을 받았을 경우에 인정하는 범위까지 포함됐었습니다.

그럼 지속해서 갈 수가 있는 겁니까?

그 당시에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약을 몇 년마다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렇죠.

할 때 이 조건이 안 되면 지원할 수 없는 거죠?

기존에 했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경력에 관한 기준으로 아마 했을 거 같습니다.

대학을 졸업하지 않으면?

그런데 이 외국인 이주여성들이 학교나 학력에 관한 부분들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인정되는 학제 기준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특히 죄송합니다만 동남아시아권은 학제라는 기준이 우리가 있는 공공성을 가진 이런 기준이 아닌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쪽에서 학교를 졸업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와서는 인정이 안 되는 기준이 될 수도 있고 저도 시절에 그 자격기준을 받아 봤는데 그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오래 걸리기도 하고 이런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엄격하게…

엄격하게, 예예.

새로 만약에 기존에 고졸이었는데 그런 강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다시 재계약을 할 때 공모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조건을 갖춘, 대학의 조건을 갖춘 사람은 접수 신청이 되는 거고 지금 새로운 기준에 대학을 안 나왔기 때문에 그 학력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접수조차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선발이 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존 규정이 지금 새로이 바뀌어서 학력기준이 하나가 더 들어간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이 학력기준이…

경과규정이 있죠.

최근에 된 거기 때문에 이 기준을 각 시군에서 뽑을 때는 어떻게 이 기준을 지켜야 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아마 기존의 경력으로 해서 기존에 이중언어 코치했던…

가능하다?

자격이 인정되지…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않았을까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부분의 구체적인 사항은 여가부에 다시 질의를 해서 정확한 확인을 한번 더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 사항들이 시군에서 다툼의 대상이 돼요. 기존에 잘하고 있던 사람이 대학 학력이 안 되니까 ‘기준이 바뀌었는데 대학 학력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야지 왜 당신이 하느냐?’ 그래서 다문화의 가족을 위한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다문화가족들이 그거에 대해서 안티를 걸었을 때 ‘이게 대학 학력이 없는 사람 아니냐, 새로운 기준 조건을 충족을 해 줘라’ 이렇게 됐을 때 시군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명쾌하게 질의를 하셔 가지고 그거를 시군에 하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관한 사례는 여가부 질의를 통해서 아마 내용들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입니다. 업무계획 15쪽, 가족유형의 다양화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강화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잘하시리라고는 믿지만, 어쨌든 여기 보면 두 번째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사회생활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이 항목에서 여기에서 대상이 되는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업 또는 다문화가족 한국어 교육운영 이런 거의 어떤 혜택, 수혜를 입는 대상은 어떻게 선정이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1개 시군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름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곳에 서비스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서비스 사례를 발굴해서 필요한 서비스 대상을 선정하게 됩니다.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지원 같은 경우에는 주 내용들이 사례관리라고 하는 내용은 아주 집중적으로 도움이 필요해서 그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신청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그분에 관한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게 되면 그 부분을 통해서 직접 서비스할 수 있도록 사례계획을 세우고 욕구 확인하고 대상자가 되는지 여부 판단한 후에 사례관리 등록을 하고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것들이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관해서는 주로 저희가 서비스의 절차나 과정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신청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또는 시군을 통해서도 요청을 하시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문화가정이라고 하면 통상 외국에서 결혼이나 또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사는 거를 대상으로 하잖아요. 대략 크게 나라가 몇 개 정도 돼요?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이주한 여성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북한에서 오신 이주한 주민이라든가 별도의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그 숫자들은 적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결혼이민자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이민자인 경우에도 국적을 취득하거나 귀화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결혼이민자 수를 대략 한 1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자녀들을 포함해서 그리고 동반하는 가족들을 포함해서 3만 4,000명 정도가 대상인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은 이주여성들은 중국의 동포를 포함해서 중국이고요. 그다음에 베트남, 일본 이런 순입니다. 그런데 자녀수를 기준으로 보면 베트남 부모님을 둔 남녀 모두 포함해서 자녀들이 훨씬 제일 많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지금 국적이 베트남,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대만, 몽골, 태국 이런 정도 다수인 경우에, 그 외에 기타도 조금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 국제교육원에서는 다문화가정에다가 어떤 통지문을 보낼 때는 내가 알기로는 7개국어로 번역이 된 공문을…

예, 맞습니다.

같이 보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혹시 이 국제교육원이나, 어쨌든 다문화가정의 학생들 아이들을 위한 서비스가 필요할 때는 교육청이랑 어떤 업무협의를 하면서 같이 도모하는 게 있나요?

예, 저희가 협의회에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원에서 하는 협의회에도 제가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위원회에도 교육청에서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식지를 발간할 때 모국어 서비스를 가능한 한 넣어서 어떤 곳에는 3개국 또는 베트남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눠서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가정통지문에 관한 사업들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이전에 시행하고 있었고 저희도 또 그것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이전에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혹시나 해서 질의해 보는 건데 다문화가정에서 생활을 처음에 한국에 들어오면 어쨌든 기본적인 교육은 받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법률, 육아, 교육, 의료나 이런 기본적인 생활에 대한 것이 정리돼 있는 어떤 작은 책자라든가 이런 것이 만들어져 있나요?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입국하기 전에 사전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저희가 동영상이나 여성가족부 관련된 다문화진흥원에서 만들어진 생활교육에 관한 영상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들이나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고 요. 그리고 센터를 이용하거나 그러면 책자라든지 교육프로그램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를 방문하시면 특히 관련된 자료나 교육 자료들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교육을 받고 영상을 접하고 하는 것도 일부 다문화가정 중에서도 소수라고 나는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 지역에 다문화가정이 있다면 원 국적어로 된 축약된 가이드북이라도 만들어서 배포해 줘야 된다, 그래서 집에서 육아를 한다든가 보험 또는 교육 또 이런 여러 가지 지원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지원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도 있고 이런 사례가 있다라는 것을 최소한 집에서 본인 국어로, 본국의 언어로 확인해 보고 동사무소나 읍사무소에 가서 군청에 가서 확인해 갖고 신청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 주지 않으면 그분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지금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사회생활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만 해도 약 40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서 해도 좋고 추가 다른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그런 가이드북 정도는, 최소한 생활에 필요한 가이드북 정도는 모국어로 된 걸로 이렇게 해서 보급해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거기에다가 조금 더 서비스를 보탠다 그러면 홈페이지라도 만들어서 언어 바꾸는 거는 충분히 가능한 거거든요, 그 홈페이지 안에서도. 그래서 거기 홈페이지에서 본인들이, 물론 홈페이지 컴퓨터를 접하지도 못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가능한 분들은 거기를 접해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이런 혜택과 정책이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혹시 올해는 이런 사업이 마련돼 있지 않거나 준비가 안 돼 있다면 다음에 어떤 추경 때라든가 이때라도 편성을 해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에 관한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관련된 책자나 소책자 같은 경우는 아마 여가부에서 발행하는 것이 있는데 지역별로 나온 특성들을 반영한 부분에 관해서는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들 잘 고려해서 반영 여부, 가능한지 여부 확인한 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서 23페이지에 보시면 올해 달라지는 제도에서 세 번째에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 신규 1식 4,000원인데 이 급식이 현금 지원이에요, 현물 지원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입니다. 이게 아마 식사 제공으로 나갈 겁니다. 현금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이 프로그램에…

예,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참석하는, 참여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프로그램 과정에서 공동으로 급식을 하는 건가요?

기관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도시락이든 가능한 곳이 있으면 식사를 같이 하든 식당을 가든 이렇게 아마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제도는 잘 마련이 됐지만 급량비 1식이 4,000원이면 공동식당이나 구내식당에서는 가능하지만 이런 시설이 안 갖춰져 있는 청소년 시설에서는 나가서 먹든지 아니면은 햄버거로 대체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4,000원이면 이게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게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라면 4,000원이면 충분해요. 왜냐하면 다수에 분배가 되니까, 비용 부담이. 그런데 이거는 소수잖아요. 그렇죠? 자체 식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체 식당이 있는 데서는 이 정도면 한 끼는 먹을 수가 있을 텐데 시설에 식당이 구비가 안 돼 있는, 조리시설이 구비 안 돼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도시락이나 아니면 뭔가를 사다 먹는데 더군다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식사를 제때 못하다 보니까 양질의 서비스가 좀 돼야 되지 않나. 4,000원이면 이거 라면 한 끼에도 4,000원 넘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현실성을 좀 반영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우선은 뭐 이렇게라도 지원을 시작한 것은 천만다행이고 정말 고무적인 일이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도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은 아주 새로운 부분이고 또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동안에 다른 자선이나 다른 후원에 의해서 움직였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작하는 것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부분들 잘 고려해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급식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한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충청북도의회 복지정책위원회 박상돈 위원장님, 최경천 부위원장님, 박형용 위원님, 심기보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충북연구원 원장 정초시입니다. 항상 연구원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데 대하여 연구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이 많은 조언과 또한 제안을 주시면은 성실하게 연구원 경영에 반영해서 전국 최고의 연구원을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2020년 저와 함께 일하게 될 간부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영실 실장 함창모 박사입니다. 성장동력연구부 설영훈 박사입니다. 공간창조연구부 부장 정용일 박사입니다. 상생발전연구부장 성보현 박사입니다. 사회통합연구부장 최은희 박사입니다. 그리고 연구행정과 과장 오명근 씨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포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는 연구원의 주요기능과 주요조직입니다. 한 가지가 바뀌었는데 여기 연구행정과에 전에 대외협력팀이 있었는데 이거를 폐지하고 연구협력팀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총괄연구 기획과 협력업무를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정·현원에 정원은 43명이고 연구직은 30명으로 정원이 2명이 늘었습니다. 28명에서 30명으로 됐고 현원은 27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3명의 연구원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에 있고 현재 채용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직은 정원이 12명에서 현원 7명에 이중에서 4명을 지금 정규직으로 올해 거의 채용이 완료된 가운데 있습니다. 주요사무는 부서의 소관 기능은 배포해 드린 업무계획 보고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습니다. 연구실적입니다. 2019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171건을 해서 전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과제 건수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균을 내 보니까 27명이 한 사람당 평균 한 6.3건 정도의 연구를 수행한 걸로 통계를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으로는 전체 53억의 세입 일반회계 예산이 있고 이중에서 자체예산은 13억 정도로 전년 대비해서 4,300만 원 증가했고 도에서 출연받은 것은 40억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동일하게 기관운영비인데 운영비가 다소 늘어난 이유는 지금 정규직 채용 3명에 대한 박사들 채용과 그리고 일반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에 따른 기관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특별조직은 마찬가지로 57억 원의 특별회계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특별히 늘어나는 큰 이유는 작년에 당초예산에는 도시재생센터라는 게 없었는데 도시재생센터가 이제 신규로 설립이 되면서 한 2억 5,000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배정된 것이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기금관리는 현재 우리 기금으로 갖고 있는 게 21억 5,900만 원 정도의 기금을 가지고 있고 이걸 통해서 자체수입을 2,2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으로는 2019년도 저희들이 경영평가를 해서 2017·’18·’19년도 3년 연속 1위, S등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충북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도정에 연구로써 직접 적극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역시 4%경제를 실현하는 데 저희들이 많은 연구로써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별히 강호축이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되고 하면서 이것이 충북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도록 하는 데 올해도 노력하겠습니다. 시사점으로는 도정을 선도하는 실천적 연구 확대를 지속하되 앞으로는 성장과 삶의 질을 동시에 높이는 이런 균형 있는 충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연구로써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비전으로서 풍요·공존·개방은 저희들이 2040년 충북 미래비전을 할 때 만들었던 핵심가치이고 이것은 충북과 모든 우리 기관이 공동으로 추구해야 될 이런 핵심가치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원의 2020년도 비전으로는 새로운 미래, 행복 공감을 연구하는 이런 것으로서 비전을 설정했습니다. 4개의 전략과 16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로 2019년도 분야별 연구과제를 각 주제별로 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거기 정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전략목표, 4개 전략목표 중에 첫 번째, 혁신과 포용경제 균형성장 연구입니다. 여기 4개 이행과제가 있는데,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연결사회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생태계 강화에는 3개 기본과제를 중심으로 연구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충북경제 세계화를 통해서 신경제 육성 및 다변화의 주제는 2개의 기본과제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 포용적 노동시장 전환 및 고용 인프라 개선에는 2개의 기본과제로 연구를 하고, 네 번째로 농업소득 개선 및 안정화를 위한 농업정책 고도화에는 2개의 기본과제와 기획과제로서 농업 통계데이터 현황조사 및 활용방안 연구를 기획과제로 계획을 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 국토 중심축 강화 상생공간 연구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로 17페이지입니다. 국토 중심축 역할 강화 및 중심지 기능 고도화에 2개의 기본과제와 2개의 기획과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기획과제로서는 세종시 빨대현상 대응 관련 법률 제·개정을 저희들이 연구해서 이것을 중앙에 제안하는 이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세종∼충청내륙고속화도로를 연결해서 세종으로 접근이 용이하도록 이 연결도로를 개설하는 논리 및 타당성 평가 과제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과제로서 대안적 공간자원 활용 및 매력적인 공간 조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개의 기본과제와 창의과제 1건 그다음에 기획과제 1건이 있습니다. 그 창의과제로서는 충북 문화관광 100선을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이것을 도민들에게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기획과제로는 청주 초정광천수의 역사문화 이야기 역사 히스토리를 담아서 이것을 기획과제로 해서 초정광천수의 이런 홍보하는 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로 사람 중심의 도시재생 추진과 농촌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2개의 기본과제와 1개의 기획과제입니다. 기획과제로는 주민주체의 사업 추진을 위한 휴먼웨어 및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 방안인데 이것은 기존의 하드웨어 사업이 아니라 하드웨어를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지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잘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 방안을 연구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과제로 생태계 복원을 통한 건강하고 안전한 삶의 터전 조성입니다. 2개의 기본과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으로 저출생고령화 대응 행복증진 연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앞으로 연구원에서 저출산이라는 말을 안 쓰고 저출생이라는 말을 쓰기로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첫 번째 과제로서 농촌 교통서비스 개선을 통한 이동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 2개의 기본과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제로 고령자 삶의 질 제고 및 사회참여 활성화 과제를 위해서 2개의 기본과제와 1개의 기획과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획과제로는 충북노년학 포럼을 계획해서 노년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토론회를 하는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로 고령사회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인프라 확충이 되겠습니다. 기본과제 2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모든 세대가 함께 살아가는 경제공동체 조성에는 기본과제 1건과 창의과제 하나, 기획과제가 되겠습니다. 창의과제로서는 앞으로 저출생 고령사회라는 것이 하나의 사회의 큰 트렌드라고 보고 이럴 때 우리 충북사회가 어떤 사회적 구조의 변화를 거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거에 대한 창의과제가 되겠습니다. 기획과제로서는 특히 여기 보은 쪽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계절적 근로자들이 확대되는 것이 충북에 얼마나 바람직한 현상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으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수요 기반 공감정책 연구로 첫 번째 과제로서 도정계획 수립과정에의 도민 참여기반을 확대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2개의 기본과제와 1개의 기획과제가 되겠습니다. 이 기획과제 속에는 지방의회 변천과 새로운 정책과제입니다. 지방의회가 설립된 지 30년이 되면서 우리 30년을 한번 정리해 보고 충북 지방의회가 어떻게 발전하면 좋을지 이거에 대해서 연구하는 기획과제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로 도민 수요기반의 현장중심 맞춤형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겁니다. 여기는 우리 주로 특별조직에 대해서 운영하는 것으로서 보고서에 갈음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는 이 특별조직을 저희들이 연구활동을 하는 데 서로 상생하고 서로 연구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그런 기반들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로 도민이 찾아오는 나눔과 공유의 정보플랫폼 구축을 하겠습니다. 기획과제로서 올해가 충북연구원 개원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30주년에 대해서 기념총서를 발간하려고 하는데 여기에는 과거 충북 30년과 미래 충북 30년을 각 7개 분야별로 어떻게 역사가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 뭐를 준비하면 좋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해서 총서를 발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구성과 확산 및 주요정책동향에 대한 도민서비스 제공은 앞으로 저희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것들을 공유재산으로 생각해서 특별히 비밀을 보장해야 될 거를 제외하고는 도민들과 주로 공유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보 자료실도 오픈해서 도민들이 언제든지 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현안이슈 및 동향분석에 대한 발간사업들은 보고서에 있는 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네트워크 확충 및 정책선도자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책사업 발굴을 위한 기획연구를 수행하고 대내외 교류협력 확대를 추진하며, 도내 전문가를 활용해서 도내 연구진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협동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남·북부 분원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남부권과 북부권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 연구원이 본원과 분원이 힘을 합쳐서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충북연구원 주요업무계획)

최경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연구과제 사회적 약자 보호 지원 관련해서 충북 노인 일자리 사업의 정책적 개선방안 시니어클럽 기관 사업 중심으로 해서 연구과제를 수행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초라서 아직 잘 모르겠는데 도와 정책적 연결이 어떻게 됐습니까?

연구만 했고요. 아직 그걸 실행하는 단계까지 이르지 못해서 이거는 한번…

이게 언제 그러면 정책으로 연계가 됩니까? 이 연구과제를 정책과 연결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면 될 것 같습니까?

이거는 아마 올 상반기는…

상반기…

저희 연구진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를 그때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아직 조금 더 보완해야 될 게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자료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상당히 궁금해서…

그 자료는 위원님한테 별도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본 위원이 작년 행정감사 때 생활임금 조례와 관련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생활임금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좀 보고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처리결과에는 “계획” 이렇게 돼 있고 “자체 연구과제 수행” 그렇게만 그냥 포괄적으로만 나와 있지 구체적으로 기간 같은 게 안 나왔어요. 이 기간은 언제, 이게 작년 행정감사 때는 한 4월까지 마무리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복잡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렇습니다.

전국 광역시도에서, 17개 광역시도에서 지금 15개 광역시도가 하고 있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가 아닌데 기간을 안 정해서 그게 좀 궁금해서요.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자체과제로 진행하려고 하고 PM은 이미 정해 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다행이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자료를 죽 살펴 봐도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이게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생활임금…

예, 이거는 저희들이 자체과제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자체과제로?

예예.

하여튼 그러면 4월까지 마무리 하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4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결과도…

예, 알겠습니다.

저한테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미선 위원입니다. 지난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기획경영실 내의 기획업무와 행정을 분리 운영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전격적으로 바로 그렇게 조직개편을 시행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기획과 연구와 경영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서로 상충되지 않고 각자의 영역에서 연구원의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기를 바라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와 관련해 가지고 109쪽입니다. 이 처리결과 계획을 보게 되면 평생교육진흥원의 법인화와 관련되어서 민관 협치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시겠다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진행과정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충북연구원 원장 정초시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해서 건국대학교 임경수 교수가 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현재 도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고 저희들이 실제로 이 협의한 것이 어느 정도 윤곽이 되면 시행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굳이 독립법인 설립과 관련된 타당성 연구를 연구용역을 또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기능강화와 관련되어 있는 연구용역 내용 안에 이미 법인화의 필요성과 명분과 그리고 앞으로 구체적인 운영계획까지도 그 연구용역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또 법인화를 설립하기 위한 용역을 이중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절차를 좀 간소화하면서…

예, 그렇습니다.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용역하는 것이 아니고 도하고 어떤 협의를 거쳐야 될 사항이라서 현재 협의를 진행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윤곽이 되면 그다음 단계는 실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TF팀을 민관 협치로 만들어서 어떻게 실행할지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기존의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상반기 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계획서와 관련되어서 8쪽입니다. 지난해에 분야별 연구과제 중에 행복지수 연구를 기획연구로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저희들이 행복지수를 도민의 행복을 질문하는 방식을 아마 참여연대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했지만 저희들이 이거를 분야를 나눠서 가중평균을 하는 방식으로다가 행복지수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5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까지 해서 5년이 끝나서 그거를 분석을 해서 올 한 2월이나 3월 쯤 이거를 전체 도민들과 공유할 계획으로 세미나나 토론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결과를 보니까 5년 동안에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고요. 거의 행복지수가 어느 정도 일정패턴에 일정수준을 유지하는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참여연대에서 이렇게 분석한 거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법무담당관에서 충청북도의 도민 삶의 질과 관련되어 있는 성과지표를 정부 합동 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영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객관적인 평가 8개 영역 17개 지표, 그리고 주관적인 평가로는 6개 영역에서 11개 지표로 지금 현재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러한 삶의 질과 관련되어 있는 지표와 그리고 지수 관련되어 있는 기본적인 통합된 구체적인 안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2014년에 창의과제로 충북연구원에서 충북도민 행복 마스터플랜과 관련된 연구를 통해서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도정에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었고, 그때 당시에 연구용역 내용에는 정량평가가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아서 객관적인 평가만 있는 그런 상황이어 가지고 이게 도 행정 내에 있는 지표를 생성하는 데에 전혀 도움은 못 줬다, 그래 가지고 결과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수립은 해 놨는데 무용지물이 되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또 별도로 행복지수 연구를 지금 해마다 하고 계시다고는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지수를 생성하고 그리고 개발하고 그리고 평가의 피드백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게 법무혁신담당관 업무에 연관이 지어져야 되는데 전혀 지금 별개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연구 따로 그리고 조사 따로 그리고 평가 따로, 지금 현재의 행정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구는 연구대로, 그리고 평가는 평가대로 전혀 지금 같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엇박자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충북연구원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 결과물을 생성을 하셨으면 그것이 행정과 같이 연관이 되어서 피드백이 되든지 아니면 그 내용이 행정에 접목이 되어야 되는데 연구는 하고 있는데, 그리고 말씀하신 바대로 5년 동안 행복지수를 연구는 하고 있는데 그것이 연구를 위한 연구가 되면 안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그래서 행복과 관련된 게 굉장히 추상적 개념이기 때문에 처음에 도민 행복, 충북도민 행복 마스터플랜을 할 때도 이것을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어떻게 믹스업(mix up)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행복을 측정하기에 너무 어려워서 일단은 행복에 전부다 주관적 성향이 크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한 5년에 걸쳐서 사실은 행복지수의 주관적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가지고 이제 객관적 몇 가지 지표하고 좀 결합시켜서 이거를 정책도 제안하고 해야 될 단계가 지금 이제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법무혁신담당관에서 얘기하는 어떤 객관적 지표하고도 연동을 해서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한 거는 단순히 연구한 것이 아니라 5년 치가 축적돼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고, 더구나 이게 같은 지표를 가지고 5년 추정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연구결과를 가지고 이제는 정책의 대안들을 좀 찾아내는 데에 올해는 주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는 단순히 연구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올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2018년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이 도민의 삶의 질과 만족도 향상을 위한 지표연구를 종단연구로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충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 토론회도 본 위원이 지난 연말에 한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참 여러 가지가 상충되고 그리고 합의점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그러한 주변의 결론도 있었고요. 그 관련해서 충청북도가 전혀 연구를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연구의 결과가 행정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도 10여 년 동안 관련된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데 다 제각각이었어요,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충북연구원에서 책임을 갖고 어느 정도의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지표개발과 그리고 행정에 반영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좀 모색해 주실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례 제정으로 이것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 작업들이 먼저 선행이 좀 된 다음에 각 기관마다 하고 있는 지표와, 그리고 평가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총합적인 연구를 다시 한번 재설계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을 것인지 그 답을 충북연구원에서 주셔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올해 아무튼 우리 충북도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연구들을 저희들이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을 위해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연구사업을 하겠습니다. 이걸 할 때는 저희들이 연구한 것은 전문가들, 박사들이 하는 거지만 사실 행복은 공유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도민들과 공청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이런 행사들을 좀 많이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민의 의견을 많이 모아서 최종지표는, 아직 이 지표 문제는 지자체에서 몇 번 하다가 다 실패했습니다. 그 얘기는 이게 지표가 제대로 사람들의 행복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해서, 이런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올바른 지표가 뭔지 이것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와 관련해서 상반기 내에 좀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지표를 생성해 주시고 그리고 조례 제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역점을 좀 두시고 연구와 여러 가지 활동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계획서 10페이지에 보시면, ’19년도 분야별 연구과제 해서 10페이지에 SOC 등 사회기반시설 강화에 대전∼옥천 광역철도 건설 경제적 파급효과 검토. 이 검토가 완료된 거죠, 정책연구에서?

예, 지난번에 완료 보고했습니다.

간략하게 그 결론을 좀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그때 연구를, 우리 설영훈 박사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결과만 간단하게 좀…

2차 연결하는 옥천하고 대전하고 운영비 분담 때문에 과제가 처음에 발주가 된 거였고요. 대전지역이, 기차가 연결될 경우에 대전이 얻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대전의 운영비 분담을 좀 높여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린 과제였습니다.

지금 뭐 어차피 연구하시니까 진행과정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받아서 할 부분이고. 결론은 경제파급 효과가 대전시에 더 많다?

예.

충북이나 옥천군보다는?

예.

대전의 오정동에서부터 옥천까지죠?

예, 맞습니다.

예, 그쪽에서 요구하는 거는 간이역을 2개를 더 신설을 해 달라. 그렇게 되면 비용이 천문학적 숫자가 또 증가되는 거고. 역 하나 건설하는 데 한 200억 정도 된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 400억이 더 추가 되는데 지금 도에서는 한 300억 미만 이 정도로 슬림화시켜서 아마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11페이지에 보면 충북 농촌지역 벽지노선 공동택시 전환방안 이거는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기본과제. ’19년도, 11페이지.

정용일 박사…

예, 아시는 분이 간단하게…

공간창조부장 정용일입니다. 연구 책임은 오상진 박사가 맡았고요. 결국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서 주 52시간, 그리고 비용 과다 이런 문제 때문에 벽지노선에 운영되던 시내버스를 공공형 택시로 효과적으로 전환하는 방향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요. 국내사례 또 해외사례를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차 연구를 통해서 보다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찾아낼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도 이거에 대해서는 과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농어촌의, 특히 농촌의 교통문제가 절실해요. 왜냐하면 도시는 대중교통이 다 발달돼 있는데 농촌 같은 경우는 이게 수익구조가 안 나다 보니까 시내버스 회사에서 운행을 줄인다든가 아니, 운행 횟수를 줄인다든가 노선을 변경해서 어른들이나… 원래 65세 이상 되면은 인지능력이 점점 감소돼 가지고 70세 이상은 운전하기가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동수단으로서의, 그분들은 장애가 아닌데도 이동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처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연구기관에서 좀 합리적으로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가에 대해서 고민 좀 해서 집행부에 전달을 해 드리기 바라고요. 18페이지에 대안적 공간자원 활용 및 매력적인 공간 조성에 보면 기본과제로서 관광·여가 공간으로서의 호수 이용주체별 갈등관리 방안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한강수계별로 다 이게 수계법이 틀리더구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물 관리 일원화 차원에서 정부에서 주도를 하고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거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생태계 복원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특히 옥천이나… 옥천 같은 경우는 전 면적의 84.9%? 84.7% 정도가 규제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상류지역에 속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발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제재를 받다 보니까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류지역의 면적에 대해서 활용을 못하는 부분. 그래서 남한강이나 북한강 같은 경우는 하수관로를 다 설치해 갖고서 규제를 풀어서 나름대로 위락단지가 생기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는 뭐 도선조차도 하나 띄우기가 쉽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들의 제재를 규제를 풀 수 있고 이런 방안들을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하류지역에 물 공급을 받는 물 부담금에 대한 배분도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도 기존에 해 왔던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읽어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올해도 이 과제에 좀 더 획기적으로 기존에 했던 과제들을 도출하셔 가지고 뭔가 좀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