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 소방본부, 균형건설국,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소방본부

소방본부장 김연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기대와 희망으로 시작한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모두 행복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활발한 의정활동 속에서도 소방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이끌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으로 소방업무가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 및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주영국 대응예방과장입니다. 장창훈 구조구급과장입니다. 한종욱 광역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양찬모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임병수 청주동부소방서장입니다. 염병선 청주서부소방서장입니다. 이정구 충주소방서장입니다. 한종우 제천소방서장입니다. 박용현 보은소방서장입니다. 김익수 옥천소방서장입니다. 류광희 영동소방서장입니다. 김정희 증평소방서장입니다. 송정호 진천소방서장입니다. 김선관 괴산소방서장입니다. 강택호 음성소방서장입니다. 이상민 단양소방서장입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간부 및 소방서장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2020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째 일반현황부터 여섯째 달라지는 제도·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1본부 12소방서 42안전센터 및 12구조대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2,282명으로 소방공무원 2,280명과 일반직 2명이며 보조인력으로 의용소방대원 5,260명, 의무소방대원과 사회복무요원 151명이 있습니다. 2쪽, 예산입니다. 금년 예산은 총 2,010억 6,400만 원이며 이 중 인력운영비가 1,445억 6,500만 원으로 71.9%이고 정책사업비는 519억 9,400만 원으로 2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쪽, 주요사무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4쪽, 기본현황입니다. 원활한 소방활동 업무를 위해 507대의 소방장비와 4,283개의 소방용수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1만 3,581개대의 자위소방대가 자체 소방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1,438개소, 근린생활시설 8,497개소 등 특정소방대상물 3만 3,287개소를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5쪽, 2019년 소방활동 실적입니다. 2019년 12월 말 기준 화재는 전년 대비 12.7% 증가한 1,594건으로 1일 평균 4.4건이 발생했고, 인명피해는 사망 15명, 부상 163명이며 재산피해는 93% 증가한 406억 3,700만 원입니다. 인명구조는 1일 평균 77.3건 출동하여 9.3명을 구조하였으며 전년 대비 16.3% 감소하였습니다. 구급활동은 3.5% 증가한 10만 7,068회 출동하여 6만 6,060명을 병원 이송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응급처치 지도, 질병상담 등 응급의료상담을 5만 1,628건 처리하였고 동물포획, 벌집제거 등 생활안전 지원활동을 1만 4,664건 처리하였습니다. 소방헬기를 이용한 구조구급 및 산불지원 활동을 160건 처리하였습니다. 7쪽부터 9쪽까지 2019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0쪽, 202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금년 비전을 ‘안전한 충북, 신뢰받는 119’로 정하고 도민 공감 안전문화 환경 조성, 현장중심 재난대응 역량강화 등 4대 전략목표, 14개 이행과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 공감 안전문화 환경 조성으로 예방 중심 소방안전대책 추진, 화재취약대상 안전관리 강화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예방 중심 소방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취약시설 1만 9,397개 동에 대해 화재안전정보 조사를 추진하고 계절별·테마별 예방안전대책으로 청소년·교육연구시설, 공사장, 문화재, 숙박시설과 중점관리대상 215개소, 화재경계지구 4개소 등에 대해 예방안전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다중이용 및 위험시설 등에 대한 소방안전 확보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폐쇄·차단 단속과 주유취급소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화재취약대상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전통시장과 장애인·노약자 이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등 화재 취약대상·소외계층에 대한 소방안전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보급을 통한 생활안전 정착을 위해서 2022년까지 전체 가구 설치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대형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지도 등 소방안전 자율점검 체계 확립과 법령준수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도민참여 안전문화 확산입니다. 119안전체험 행사, 소방동요경연대회 등 체험 중심 소방안전문화 확산을 통해 생활 속 안전의식을 함양시키고 소·소·심 체험교육, 이동 안전체험차량 교육을 내실화하여 도민 안전의식 함양과 자율대처 능력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정보매체를 활용해서 비상구 안전관리, ‘불나면 대피먼저’ 등 생활안전에 대한 예방홍보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 현장 중심 재난대응 역량강화입니다. 대형재난 대응능력 제고, 선제적 상황관리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대형재난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서 신속기동팀 가동과 드론영상관제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재난현장 대응역량 기반을 강화하고, 지휘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서 현장지휘체계 강화와 긴급구조 교육·훈련 내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특수재난 대비·대응 태세 확립입니다. 재난유형별 특화기술 습득 및 수난전문대원 인력풀 확대 등 특수재난현장 신속출동 체계 및 전문능력 향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수난구조대 청사 이전 및 수상 레저 안전사고 초동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 유관기관 공조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공중작전 체계 확립 및 조종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헬기 감항성을 확보하고 헬기와 지상 간 원활한 통신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현장 맞춤형 재난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과 긴급차량 우선 교통신호시스템 운영 내실화를 통해서 재난현장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신속출동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재난현장 신속대응 및 민간자원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취약시기 특별경계근무 강화 및 재난현장 민간자원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화재원인 규명을 통해 화재조사 역량강화 및 전문감식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선제적 상황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작전 중심의 상황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선 출동시스템 및 총력출동시스템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외국인과 다문화 119 재난신고 통역봉사단 운영을 통해서 상황대처 능력 향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안전통신 단말기 도입 및 관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한 소방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생명존중 119 구급·생활안전서비스 고도화입니다. 병원 전 응급의료서비스 고급화, 생활밀착 119구급서비스 제공 등 4개 이행과제를 수행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병원 전 응급의료서비스 고급화입니다. 구급차 3인 탑승 정착과 구급차량 및 감염관리실 보강 등을 통해 구급인프라 확충 및 감염관리를 강화하고, 도민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개최 및 펌뷸런스 등 다중출동시스템을 추진해서 심정지·중증외상환자의 생존율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19구급서비스 품질향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특별구급대를 운영하고 전문기관 위탁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재난현장 응급의료 대응태세 강화를 위해 응급의료소의 효율적 운영과 다수사상자관리시스템 운용을 추진하겠습니다. 22쪽, 생활밀착 119구급서비스 제공입니다. 119안심콜서비스 확대와 폭염구급대 운영을 통해 도민만족 고품질 구급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현장응급처치 업무범위 확대를 위해 의료지도의사를 배치 운영해서 응급의료상담 및 구급대원 의료지도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구급품질 평가 및 교육을 실시하고 심정지환자 소생률 제고 등을 통해 병원 전 단계 의료지도체계를 내실화하겠습니다. 119구급대원 사기진작 및 안전관리 대책을 위해서 국외 연수 및 구급대원 폭행 근절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도민만족 생활안전 관리 강화입니다.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과 등산목 안전지킴이 및 산악안전시설 점검 등으로 안전한 여가생활을 위한 사고 최소화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119생활안전서비스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119생활안전대 운영을 강화하고 장비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제행사 및 지역축제 등 행사장 안전관리 확보를 위해 구급차량 근접 배치 및 관계자 사전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민간소방력 역량강화 및 협업체계 구축입니다. 의용소방대 재난대응능력 향상 및 대민교육 강화를 위해 특별교육과정 운영과 직무교육 및 워크숍을 추진해서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현장 신속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체제 구축을 위해서 소방응원협정을 재정비하고 직장자위소방대 대응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5쪽, 네 번째 전략목표입니다. 성장가능 소방조직 기반 구축입니다. 현장에 강한 소방인프라 구축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6쪽, 현장에 강한 소방인프라 구축입니다. 현장활동 중심의 소방력 보강을 위해서 현장인력 211명을 보강하고 국가직 전환에 따른 직제·정원 조정 등 재설계를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합리적 인사행정시스템 정착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 계획을 수립·추진하겠습니다. 신속출동 총력대응 상시 교육훈련을 일상화해서 현장에 강한 전문 소방공무원을 양성하겠습니다. 업무혁신,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을 발굴해서 특별승진과 해외정책연수 기회 제공 등 열심히 일하는 직원 우대를 위한 인센티브 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27쪽, 장비 현대화 및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노후 소방차량 20대, 신규차량 1대를 보강해서 현장대응력을 향상시키고 소방차량 정밀점검과 성능평가를 실시해서 소방차량 유지관리에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특수차량 운용능력 교육 강화와 관리실태 및 조작능력 확인점검을 상·하반기 실시해서 특수 소방장비 조작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소방본부 통합청사 건립으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소방청사 신축 등을 통해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청렴하고 소통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청렴한 조직문화, 소통하는 직장분위기 확립을 위해 내실 있는 감사·감찰과 현장대원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해서 고충해소 등 근무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후생복지 및 정신건강 관리 효율화를 위해 휴양시설 활용 확대 및 보건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현장안전 점검관을 지정·운영해서 현장활동 안전을 확보하는 등 현장활동 안전사고 저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9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소방본부 통합청사 건립입니다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지휘체계를 확립하고자 청주시 밀레니엄타운 내에 145억 원의 예산으로 통합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 착공해서 내년 7월에 이전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쪽, 충북 재난안전체험관 건립입니다. 실효성 있는 도민 안전교육을 위해 청주시 월오동 181번지 일원에 120억 원의 예산으로 재난안전체험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 착공해서 내년 6월에 준공 및 개관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1쪽,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식 안전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130억 원의 예산으로 생존수영을 특화한 생활 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 설계용역 공모를 거쳐서 2022년 10월에 준공 및 개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2쪽, 재난현장 드론영상 관제시스템 구축입니다. 재난현장 실시간 정보파악과 대형재난의 공중탐색을 위해서 4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용차량과 관제장비, 운영서버 등 드론영상 관제시스템 구축을 금년도에 완료하겠습니다. 33쪽, 화재안전정보조사 추진입니다. 금년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2년 동안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공동주택 등 4만 1,347개 동에 대해서 21개 반 42명의 조사반을 구성해서 화재안전 정보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34쪽, 소방차량 및 구조·구급장비 보강입니다. 소방차량 및 구조·구급장비 노후율 제로 유지와 장비 현대화를 통해서 도민안전을 확보하고자 소방차량 21대, 구조장비 11종 192점, 전문구급장비 4종 259점을 교체·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율량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입니다. 30년이 경과된 노후 건물로서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청주시 밀레니엄타운에 25억 4,000여 만 원의 예산으로 율량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에 기본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내년 10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6쪽, 서충주119안전센터 신축입니다. 서충주 기업도시 및 첨단도시 건설로 소방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충주시 대소원면 영평리 538번지에 25억 7,000여 만 원의 예산으로 서충주119안전센터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에 착공해서 내년 5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7쪽과 38쪽, 2020년도 달라지는 제도·시책 및 이하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에도 우리 2,076명의 소방공무원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도민안전을 최우선의 목표로 해서 계획된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소방본부 주요업무계획)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아까 드론 관제시스템 구축에 드론 업체는 선정이 됐어요, 혹시? 어디 업체로 선정하셨나?

지금 차량하고 드론하고 관제서버가 한 세트가 되는데 그것 추진 중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 최대한 당겨서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아직 선정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간 드론 사실 때 국산 거로 샀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값이면. 그래야지 드론 업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될 거 같아서…

다양하게 검토해서 최선의 방안을 찾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작년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간단한 거 그냥 지역에서 민원 들어온 것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의소대원들한테 지급하고 계신 이게 지시봉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불 이거…

화재안전봉…

안전봉, 안전봉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현장에서 몇 번 흔들다 보면 고장이 난대요, 바로. 그래 사진을 저한테 보내줬는데 지금 찾아보니까 사진이 없더라고. 그래서 그것보다 조금 더 나은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건 좀 오래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가격이 한 몇천 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다가 앞으로 지급하는 거는 그거를 바꾸어 줬으면 하고 건의를 하더라고요. 지금 거는 몇 번 이렇게 흔들다 보면 바로 고장이 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 좀 한번 챙겨 주십사 하고.

네, 김기창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성능이 개선된 걸로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남진 위원입니다. 안전한 충북을 지키시기에 고생이 많으신 김연상 소방본부장님 이하 우리 관계자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에 119안전센터가 도내에 42군데라고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올해 계획으로는 충주에 서충주119안전센터 신축 계획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각 시군에서 시급을 요하는, 119안전센터를 요구하는 시군이 있죠. 파악을 좀 하셨습니까? 5개년 계획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실행 가능한 건지 아니면 시급을 요하는 시군에 앞당겨서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시군별로 안전센터 신설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 확인해 보니까 2017년도에, 3년 전에 소방력 10차 보강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2018년도부터 순차적으로 15개를 센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 가지고 지금 청주 옥산이라든지 청주 서부 이쪽으로 쭉 진행이 됐고요. 또 금년에 서청주까지 진행이 됐는데 보니까 그다음 해가 옥천 이원, 제천 또 괴산 연풍, 증평 이런 순서입니다. 그래서 그런 순서와 멀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고요. 제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수시로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한 시군에서 이미 사실 급하기 때문에 부지까지 마련을 하고, 부지 이전까지 다 한 상태인 시군도 있죠?

네, 지금은 저희 금년도에 추진하는 게 미리 해당 시군에서 부지를 확보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건데 아시다시피 재정여건이라든가 우선순위라든가 그런 게 있으니까 어쨌든 저희들이 착실히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부지를 마련해 놨으면 설계비라도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네, 그런 내용은 제가 좀 더 해 가지고 위원님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신속하게 계획된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위원장님 간담회 날짜를 잡으셔서 그 논의는 다시 한 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너무 길게 하시는 것보다.

그렇게 하시죠, 뭐.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간에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시죠, 통해서. 날을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 우리가 할 일이 있으면 찾아서 하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건설국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남일석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모두 행복하시고 바라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또한 지난 한 해 각종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저를 비롯한 균형건설국 직원 모두는 골고루 잘사는 조화로운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균형건설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승 균형발전과장입니다. 권선욱 도로과장입니다. 박기순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원성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정진원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입니다. 김만회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지금부터 균형건설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의 기구 및 정원, 2·3쪽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금년도 예산은 전체 2,423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1,953억 원, 균형발전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가 470억 원입니다. 5쪽, 2019년도 성과평과 및 시사점입니다. 지난해는 저발전지역의 자립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등을 본격 추진하였고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제천∼영월 고속도로사업 등 충북 관련 주요 현안사업들이 대거 예타면제 또는 예타대상으로 선정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외에도 서울∼세종 고속도로 오송지선 및 백곡IC 착공, 대전∼옥천 광역철도 연장사업 본격 추진 등 SOC 분야 주요현안 해결과 도내 균형발전의 토대를 확고히 다진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다음은 6쪽, 202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국에서는 ‘골고루 잘사는 조화로운 균형발전’을 비전으로 정하고 5대 전략목표와 15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지역특색에 맞는 자립적 발전역량 강화입니다. 8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저발전지역의 자립 및 성장촉진 지원입니다. 효율적인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3단계 균형발전사업비 631억 원을 투입하여 전략사업, 기반조성사업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의 체계적 관리 운영을 위해 추진상황 점검 및 컨설팅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체계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역발전연구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혁신역량강화 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9쪽, 미래지향적 도시관리 및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입니다. 지역성장을 견인하는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수립하고 도시기본계획 수립,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품격 높은 도시조성을 위해 총 17개 지구 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종합·체계적 개발을 통한 지역 성장동력 창출입니다. 지역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내륙권 발전종합계획 변경계획 수립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투자선도지구 사업과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신규 지역개발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국토 중심의 연계도로망 구축입니다. 12쪽, 국가성장을 선도하는 강호축 연계 도로망 구축입니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동서4축(세종∼청주 간), 동서6축(제천∼영월) 등 주요 고속도로 건설 및 확장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거점 간 접근성 강화를 위해 오송∼청주, 오송∼조치원 등 2개 구간에 총 297억 원을 투입하고, 행복도시∼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충청내륙고속화도로 1∼4공구, 일반국도, 국대도 등 사업 추진과 중장기 도로계획 수립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3쪽, 도민 눈높이에 맞는 시설 개량으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도민 중심의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위험도로 선형개량 및 구조개선, 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 급경사지 정비 등 사업을 추진하고 교통안전 및 혼잡해소를 위해 위임국도 유지보수, 도로시설물 성능 개선,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14쪽, 함께 성장·발전하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입니다. 지역 중소 건설산업체 활성화를 위해 우수한 지역 생산자재 등을 적극 활용·홍보하고 도로 분야 시공업체 기술지원 자문단도 운영하겠습니다. 도내 관급공사 지역업체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대형 민간건설공사는 계획 및 시공단계별 간담회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해 하도급 실태점검, 하도급 심사제를 운영하고 지역건설산업활성화 협의회 운영, 법규위반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등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강호축 중심 교통‧물류거점 육성입니다. 16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강호축 개발 선도 교통·철도망 구축입니다. 충북 전역 강호축 연계 철도망 구축을 위해 중부내륙철도, 중앙선 복선전철 등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세종∼청주공항 중전철 건설 등 신규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도산업 신성장동력 육성기반 조성을 위해 제2철도교통관제센터를 유치하고 미래철도 신교통 산학연협의회 포럼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지능형 교통체계와 물류기반 확충을 위해 국가교통조사, 광역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7쪽,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체계 구축입니다. 고객 중심의 맞춤형 교통편의 확충을 위해 시골마을 행복택시를 315개소까지 확대 운영하고,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확충, 수소시내버스 도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시내·시외버스 업체 재정지원, 벽지노선 버스손실보상금 등을 지원하고 주차환경 개선과 택시 감차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개선을 위해 청주 북부권 환승센터와 옥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겠습니다. 18쪽,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교통사고 예방 안전시책으로 2020년 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설, 추석, 휴가철 등에는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교통문화 선진화 및 운수종사자 서비스 향상을 위해 TBN 충북교통방송국 설립, 모범 운수종사자 발굴 포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9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이 행복한 충북형 토지정책 실현입니다. 20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공정하고 신뢰받는 토지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토지의 적정가격 공시를 위해 감정평가사 검증 및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행정 경계지역 가격조정 협의 및 개별 토지특성정보 알림제 등을 운영할 계획이며 부동산 시장의 지속적인 관리와 안정성 도모를 위해 부동산 경기 동향 모니터링제 운영, 토지거래계약허가 토지의 사용실태 조사·점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도민이 만족하는 공감·적극 지적행정 실현입니다. 지적공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대단위 사업지구에 대한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를 강화하고 지적 세미나, 지적측량경진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적극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과 측량기기 성능검사 기한 사전알림제를 운영하고,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과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성과 재검증 등 바른 땅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2쪽, 스마트 사회를 선도할 공간정보 구축 및 주소체계 고도화입니다. 신뢰받는 고품질 부동산 종합정보 제공을 위해 일사편리 부동산정보 조회 서비스 등을 추진하고 스마트 충북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등 믿고 쓸 수 있는 공간정보 생산과 활용체계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도로명 주소체계 고도화와 활성화를 위해 생활·안전 시설물을 대상으로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관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수준 높고 살기 좋은 명품 혁신도시 육성입니다. 24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상생발전 협력 강화 및 정주여건 개선입니다.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상생발전 협력 강화를 위해 이전 공공기관과 주변지역 간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고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더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채용협의체 등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공기관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복합혁신센터 건립 등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주민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신성장 거점을 위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입니다. 산업 및 클러스터 용지의 적기 공급을 위해 입주기업 적정성 심사·승인을 통해 용지를 분양하고, 입주기업 상담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입주기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입주기업에 임차료와 부지매입비를 지원하고 산업·클러스터용지에 대한 투자유치 홍보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6쪽, 생활공동체 활성화 및 민관합동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혁신도시 생활공동체 육성과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15개 지역 생활공동체를 육성하고 문화가 있는 날과 연계한 문화활동을 개최하겠습니다. 민관합동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문화포럼과 공공기관 공동홍보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주요사업 합동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27쪽부터는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입니다.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은 2017년에서 2021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736억 원을 투입, 시군별 특화사업 중심의 전략사업 등을 선정하여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 시행계획 수립, 기반조성사업 발굴 등 4차 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8쪽,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 공동수립입니다.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은 행복청을 중심으로 4개 시도가 공동수립하는 계획으로 지난해 4월 공동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앞으로 광역계획권 지정, 공청회 및 지자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금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29쪽, 중부고속도로 호법∼남이 구간 확장입니다. 현재 서청주∼증평 구간에 대해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이며 금년 4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의 조기 착공을 위해 국토부, 도로공사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타당성 미확보 구간에 대한 논리개발, 예타면제 추진 등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30쪽, 행복도시∼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 건설입니다. 행복도시∼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는 청주 옥산면 신촌리에서 청주공항에 이르는 구간으로 2,12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광역교통개선대책 반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1월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30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31쪽,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입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청주∼제천 간, 내수∼영동 간 1조 6,981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청주∼제천 간 제1고속화도로 건설사업은 1·2·3공구가 공사 중이며 4공구는 실시설계 중으로 금년 상반기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내수∼영동 간 제2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지난해까지 용곡∼미원, 운암∼미원, 영동∼용산, 옥천∼보은과 영동∼보은 일부구간을 준공하였으며 영동∼용산2구간은 금년 상반기 착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사업비를 조기 확보하여 공사기간 내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3쪽, 백두대간 간선도로망 구축입니다. 교통망이 열악한 동부 지역 도로여건 개선을 통해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 등 국가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려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과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하였고 지난해 3월부터 간선도로망 구축을 위한 조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타를 거쳐 국가계획에 반영되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타당 논리개발 등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34쪽, 제천∼영월 간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제천∼영월 고속도로는 제천 금성면에서 강원도 영월을 연결하는 1조 1,649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금년에 예비타당성조사가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로공사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35쪽, 오창IC∼미원 국지도 승격입니다. 오창IC∼미원 국지도는 2,010억 원의 지방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청주공항 접근성 향상과 충청내륙고속도로 조기 완성을 위해 국비 지원이 가능한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국지도 승격 반영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지도 승격을 위해 타당성 논리를 개발하고 중앙부처에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36쪽,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입니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은 청주공항∼연박 간 고속화, 오송 연결선 신설, 봉양역 경유노선 신설, 원주 연결선 신설을 통해 강호선 고속철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KDI 적정성 검토를 마친 후 국토부에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국토부 기본계획에 삼탄∼연박 선형개량, 오송 및 원주연결선이 포함되도록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37쪽, 천안∼청주공항 간 복선전철사업입니다.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사업은 북청주역 신설, 청주공항역 이전을 포함하여 8,216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 기재부와 총사업비 변경을 협의 중이며 금년에 실시설계 후 착공할 계획입니다. 목표기간 내 사업완료를 위해 정부예산 확보 등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8쪽, 중부내륙철도 건설사업입니다. 중부내륙철도 건설은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2조 3,112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전 구간 공사 중이며 1단계 이천∼충주 구간은 2021년, 2단계 충주∼문경 구간은 2023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39쪽, 세종∼오송역∼청주공항 중전철사업입니다. 세종∼오송역∼청주공항 중전철사업은 세종시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대전지하철 1호선과 연계, 세종∼청주공항으로 연결되는 광역철도노선을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3개 시도가 공동용역에 대해 협정을 체결하고 지난해 8월부터 행복청 주관으로 공동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예타 대상선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0쪽, 스마트 충북 공간정보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간정보와 행정정보를 융합한 지능형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28억 5,0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전략계획 연구용역을 공동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데이터 구축과 시스템 개발, 업무모델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1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도내 224만 필지에 대해 국비 1,025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695개 지구 172만 3,000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재조사 32개 지구, 좌표변환 성과 재검증 168만 8,000필지를 추진할 계획으로 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2쪽,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입니다. 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는 주민 및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198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문화센터, 공연장 등 다양한 공동체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 11월에 공사 착공하여 내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43쪽,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입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은 단독주택지의 공급관 등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까지 3,360세대를 대상으로 10억 8,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204세대 1.4㎞를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는 123세대 1.5㎞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44쪽, 도로관리사업소 청사 이전 추진입니다. 현 도로관리사업소 청사를 내수읍 학평리로 신축 이전하는 것으로 지난해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7월 공사 착공하여 ’22년까지 청사 이전을 완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쪽 ’20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46쪽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사항, 47∼50쪽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균형건설국 전 직원이 지혜를 모아 수립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균형건설국 전 직원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골고루 잘사는 조화로운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균형건설국 주요업무계획)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남진 위원입니다. 블랙아이스 상습결빙구간에 대한 혹시 안전에 관한 대책을 구상 중이나 계획하신 것 있으시나요?

그거는 도로사업소장님이…

예,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만회입니다. 윤남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겨울 들어서 적설 일수가 하루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설 일수는 하루지마는 블랙아이스 때문에 총출동한 건수가 한 열 번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날 비가 와서 새벽에 어는 현상 이런 구간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나가서 제빙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 시에 현장에 나가서 제설작업·제빙작업을 하는 게 많이, 최우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조량이 부족해서 상습적으로 계속 사고가 많이 나는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아직 그렇게 구체적으로 파악된 데는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 못 하셨다니 지금부터라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예방의 어떤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이렇게 하셔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타 지자체에서는 광주시 같은 경우는 시스템 개발에 들어섰어요. 그래서 광·융합 센서나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블랙아이스나 기타 교통사고 예방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그러는데 지금 운전을 하다 보면 지속적으로 사고 나는 곳은 지속적으로 사고 납니다. 그러면 이런 곳은 단순하게 일회성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계획을 세우셔서 사고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나 이런 걸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우리 남일석 국장님 그리고 또 박기순 과장님, 금왕터미널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그런데 저도 거기 터미널에도 계속 나가보고 봤는데 주민을 담보로 이렇게 버스기사가 횡포를 저는 부렸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 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교통정책과장 박기순입니다. 위원님 우려를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 또 그동안에 늘상 시외버스업체의 어떤 행태 같은 것들이 소위 어떤 노선에 대한 권리를 자기 기득권으로 항상 인식을 하고 하나의 재산권으로 인식을 해서 어떤 협상이라든지 협의과정에서 잘 협의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어떤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은 당연히 지역주민의 편의, 접근성이라든지 어떤 교통 이런 부분에 대한 편의가 최우선으로 여겨져서 추진이 되고 서로 간에 이해를 하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경제성 논리라든지 그런 것으로 어떤 금전적인 이득 이런 부분이 더 최우선으로 생각이 돼서 얘기되는, 또 소위 그렇게 업체에서 그런 형태로 운영이 돼 왔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여러 차례 관련된 업체와 협의도 좀 했고 또 정기적으로 앞으로는 저희가 어찌됐든 지역의 시외버스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분들과 지속적으로 업무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간담회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좀 더 상생협력 관계로 변화·전환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를 하셨던 그런 부분, 특히 서울고속 이런 부분 거기에 계신 분들하고 다음 주에 미팅을 하기로 또 일정을 잡아놓고 있고요. 최대한 주민 편의 쪽에서 앞으로 업무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를 저는 보면서 도청에서 너무 미온적인 대처를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주민들을 담보로 해서 버스회사가 이렇게 횡포를 부리고 불법을 저지르고 불법을… 저희가 아침부터 나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지금 터미널을 옮겼는데도 안 가고 그 자리에서 상하차를 시키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고, 서울고속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보조금도 주고 있잖아요, 손실보전금. 그러면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 가지고 하셨어야 되는데 너무 미온적인 대처를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요. 앞으로 향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주민들이 엄청 불편하거든요. 자기네 사리사욕 때문에 주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봐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유의하시고 미팅하실 적에도 이런 부분을 계속 말씀을 하셔서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유념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과 세종∼청주공항중전철 구간이 신설되는 게 21㎞가 있고 그다음에 또 천안∼오송 그다음에 세종∼오송 개설노선은 별도로 운영되고 있고…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예산서에 보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오송, 청주공항 공용 사용을… 지금 천안에서 이번에 10억 설계비 세웠잖아요, 전철. 그렇죠? 설계비 세웠는데 그게 지금 오송역을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청주역을 사용을 하는 겁니까? 노선이 어떻게 돼 있어요? 용역이 나와 있습니까, 그게?

천안∼청주공항 전철사업 말씀하시는 거…

예.

예, 그거는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요. 설계를 하고 있고 지금 오송을 거쳐서 청주공항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청주공항으로 오는데 청주공항 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오근장역을 쓰느냐 청주역을 쓰느냐 아니면 별도의 역을 다시 신설하느냐 그런 걸 묻는 거예요.

지금 사업을 하게 되면은 북청주역이라고 그래서 그쪽을 신설하는 걸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북청주역이요?

예.

그 위치가 어디쯤 되나요?

청주역에서 청주공항 쪽으로 좀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너무 멀지 않을까요, 청주공항하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그런데 이쪽에 접안하기가 쉽지가 않죠, 오근장 쪽에는? 부지가 없어 가지고. 그렇죠?

오근장 쪽은…

기존 선로에서 뭐 확장해서 쓰는 방법이 있나 어떤…

교통과장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심천변을 그러니까 저쪽 청주역 쪽에서 무심천 방향으로 해서 오근장 방향으로 가는데 무심천을 가기 전에 건너기 전에 그 지역에 테크노폴리스라고 청주시에서 도시계획을 해서 거기에 주거 및 상업 또 그런 어떤 공업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는 대규모 단지가 조성이 됩니다, 테크노폴리스. 그 부분 테크노폴리스의 상업지역 중심부에 거기에 북청주역이 신설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청주역 부근하고 오근장역 그 부근은, 오근장역은 지금 현재도 역이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네네, 과장님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북청주역이 만들어진다, 새로운 역이 만들어진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복선이죠, 이게?

예.

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균형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환경산림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1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각종 현안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산림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대순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일우 기후대기과장입니다. 김희식 수자원관리과장입니다. 지용관 산림녹지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환경산림국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국은 4개 과, 1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128명에 현원은 125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4,821억 원으로 일반회계 중 정책사업비가 4,774억 원으로 99%이며 나머지 1% 행정운영비는 46억 원입니다. 2쪽,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19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우리 국에서는 먼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와 국가 대기오염집중측정소를 우리 도에 유치하여 미세먼지에 관한 국가정보관리의 중심으로 발전할 초석을 마련하였으며, 자연과 함께하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활력제고를 위한 생태휴식 공간조성 2개소를 완료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차량운행 제한근거를 마련, 금년도부터 시행하겠으며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시설확충 및 공공하수 처리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2020년 정부예산은 177건에 7,764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2개 부서가 지난해 12월 정부예산 확보 우수부서로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지자체 합동평가 산림분야 최우수기관을 수상하였으며, 제29회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 대상을 수상 우리 도의 위상을 한껏 제고하였습니다. 다음 4쪽, 202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환경산림국은 맑고 쾌적한 녹색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자연과 자원이 순환되는 지속 가능한 환경조성 등 4대 전략목표 아래 17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자연과 자원이 순환되는 지속 가능한 환경조성입니다. 생태휴식 공간확대 및 환경친화적 자원순환을 통해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부응하기 위해 환경역량 결집을 통한 미래지향적 환경정책 추진 등 4개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환경역량 결집을 통한 미래지향적 환경정책 추진입니다. 먼저 환경의식 고취를 위한 도민협력사업 추진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운영 활성화를 위해 금년도 12개 사업 27억 원을 지원하고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금년 6월 5일에는 환경의식 고취를 위한 환경의 날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녹색제품 구매활성화 지원으로 충북친환경생활지원센터에 위탁·운영하여 친환경 소비문화를 확산하고, 환경정보공개시스템 내 26개 기관, 19개 분야 관련 정보도 상시 공개하는 한편 환경의식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홍보를 위하여 환경문화 예술 프로그램 운영, 도민들의 환경보전 실천의식 함양을 위한 환경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쪽, 도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지원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민관 환경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환경보전 동반자 관계인 충청북도지속 가능발전협의회가 활성화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등 민관 거버넌스 운영을 활성화하겠으며 충북 녹색환경지원센터를 금년도에 설치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미래세대 올바른 환경지킴이 인재 양성을 위해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충북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고 도내 5개 학교에 소속된 청소년 환경동아리 및 비영리민간단체 환경 관련 공익활동도 지원하겠으며, 환경전문 국책기관 전략적 유치를 위해 금년도에 착공하는 기상기후인재개발원을 비롯한 3개 유치기관들을 신속히 입주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8쪽, 자연환경 보전·이용으로 건강한 자연환경 구현입니다. 자연친화적 도민쉼터를 조성하고자 음성 양덕저수지와 단양 단성에 생태공원을 추진하고 어린이 생태체험공간 등 2건의 생태휴식 공간 조성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야생동물 피해예방과 지원 확대를 위해 금년도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비를 대폭 증액하여 야생동물 피해방지를 위한 예방시설 설치와 농작물 피해보상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생태계교란 생물퇴치사업도 병행 추진하는 한편, 생태우수자원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생태관광 육성·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특히, 충청권 최초인 단양국가지질공원을 성공적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쪽, 자원 재활용을 통한 순환사회 기반구축입니다. 공공처리시설 확충으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청주 제2매립장 조성과 보은 용암매립지 증설, 진천·음성 광역폐기물처리장 단양 소각시설 증설 및 진천·단양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 등 폐기물 관련 공공처리시설을 대폭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폐자원 재활용을 통한 자원 선순환 실현을 위해 청주와 진천·음성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를 설치하고 괴산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하는 등 자원 선순환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폐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폐기물처리 강화를 위해서 제천 왕암 쓰레기매립장 안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하천하구 취약지 폐기물 처리 및 폐기물처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으로 안전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신기후 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기반 구축이라는 시대적 요구에도 착실히 대응하기 위해 전략목표 실행방안으로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로 온실가스 감축이행 등 4개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11쪽,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로 온실가스 감축이행입니다. 신기후 체제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방안으로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도입, 2020년까지 온실가스 30%를 감축하고 탄소포인트제는 참여가구 확대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실시 등으로 온실가스 저감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략적인 기후변화 대책을 통한 기후탄력성 강화를 위해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에 따라 ’21년까지 8개 분야 53개 사업별로 매년 이행평가를 실시하고 청주, 증평, 영동에 기후변화 적응력 선도 및 대응력 증진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저탄소 친환경 생활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기후변화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온실가스 감축 실천을 위한 기후변화주간 및 친환경교통주간도 운영하겠습니다. 12쪽, 미세먼지 걱정 없는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미세먼지 발생원을 차단하는 대기질 개선사업을 확대코자 전기·수소자동차를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하고 수소충전소 전 시군 구축을 위해 지난해 선정된 5개소와 금년도 2개소에 대해서 조기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및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관 협력강화로 체계적인 미세먼지 관리대책 마련을 위해 2030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6개 분야 44개 추진과제를 성실히 이행하고 시민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 및 충청권 푸른하늘포럼을 운영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동 대응해 나아가는 한편, 고농도 미세먼지 선제적 대응을 위한 안심대책 추진을 위해서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 비상저감조치 및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도민대상 미세먼지 바로알기 프로그램 운영 및 미세먼지 줄이기 범도민 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쪽,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맞춤형 환경보건 관리로 도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생활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라돈 측정기 대여서비스 및 장애인 등 민감·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측정과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사업 등을 시행하며, 생활안전 위해요소 제거 및 환경피해 구제 강화를 위해서 노후 석면슬레이트 처리사업과 환경성 석면노출 건강피해자 구제사업을 추진하며,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환경 분쟁도 적극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환경 관리업체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과 기술인력 전문교육 실시로 환경 관리업체 차원의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4쪽, 기업환경 관리 강화로 안전한 산업환경 조성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체계적인 관리기반 구축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체 실시간 감시를 위한 굴뚝자동측정기 설치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드론을 활용한 미세먼지 3차원 추적 관리 시스템 도입과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총량관리제 본격 시행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예방 및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2023년까지 청주 오창2산단 등 4개소에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을, 청주·충주·증평·음성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산업폐수를 철저히 관리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민간자율 환경감시단과 민간 청정 대기환경지킴이도 운영하여 배출 사업장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맞춤형 환경기술 지원제도 운영방안으로 영세업체에게는 환경기술을 지원하고 디클로로메탄 배출 사업장 8개 업체와 화학물질 배출저감 협의체를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저감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세 번째 전략과제인 효율적 수자원관리로 깨끗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수생태계 보전 관리 강화 및 안전한 식수원 공급에 대한 도민 욕구는 증가하나 수질오염 등으로 생태계 위기가 심화되고 있어 지속 가능한 수자원 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수자원 관리 강화로 물 경쟁력 기반 구축 등 5개 이행과제를 착실하게 추진하여 도민 모두가 만족하는 안전한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수자원 관리로 물 경쟁력 기반 구축입니다. 지속 가능한 수자원 확보 및 자연친화적 공간을 조성코자 보조 관측망 설치, 방치공 원상복구를 통하여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오염된 하천과 도랑의 자정능력 향상을 위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을 추진, 수생태계 건강도 회복하겠습니다. 또한 먹는 물 안전관리로 도민 신뢰도 향상을 위해 먹는 물 공동시설에 대한 점검관리를 강화하고 먹는샘물과 정수기 제조업체 등 17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스마트 물산업 육성지원을 위해 충북 물포럼 활성화와 물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체 박람회 참가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 깨끗한 수생태계 조성 및 유역관리 강화입니다. 깨끗한 수생태계 조성을 위한 수질개선 기반 구축을 위해 한·금강 수계기금을 활용 환경기초시설을 지속적으로 설치하여 수자원관리지역 수질환경을 개선해 나가며 대청호 녹조에 대해서는 대책상황실 운영과 조류경보제 시행 등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 규제 과다지역인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에게 소득증대사업 및 복리증진사업 등 우수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도민과 함께하는 유역관리사업 추진을 위해서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수변구역 내 수질오염 예방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유역관리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 보전과 개발이 공존하는 수질오염총량 관리입니다. 수질오염총량 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한강·금강수계 오염총량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금강수계 8개 시군, 한강수계 7개 시군에 대한 오염총량관리에 대한 시행계획 승인 및 이행평가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를 위해 인공습지 조성, 수생식물 식재 등 6개소에 대한 비점오염 저감사업 등을 추진해서 비점오염원 관리를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기반 확충 및 관리 강화를 위해서 진천 2개소, 음성 1개소에 대한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관리실태를 중점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 관리 강화입니다. 먹는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시설 확충 및 개선을 위해 13개 지구에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을, 2개 시군에 유수율 제고사업을 추진하고,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금년도 신규로 추진하는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상수도 공급 확대로 먹는 물 복지를 실현코자 17개소에 대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을 추진하고 145개소에 대한 노후상수관로 교체하는 등 지속적으로 수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선제적인 상수원 관리 및 수돗물 수질검사 강화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9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도내 정수장과 소규모 수도시설 1,708개소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철저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20쪽, 하수도 인프라 확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건강한 수질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금년도에 5개소를 추가 확충하고 집중호우에 따른 도시 침수를 예방코자 침수대응시설 추가 설치 및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농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에 210억 원을 투입, 마을 하수처리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우‧오수관로 및 차집관로 설치 등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공하수도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물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확대하고, 공공하수도 관리실태를 점검·평가하여 하수도 정책과 운영의 효율성을 지속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1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숲과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충북 실현입니다. 지구 온난화 등에 따른 신기후체제에 대응한 산림경영과 산림생태계 관리 강화는 물론 지역 특화사업 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다양한 산림휴양·치유에 대한 사회적 수요도 충족시키고자 전략목표 실행방안으로 임업인 소득 향상과 산림생태계 건강성 유지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임업인 소득 향상과 산림생태계 건강성 유지·증진입니다. 청정임산물 경쟁력 강화 및 산촌 활성화를 위해 산림소득 경영기반 확충, 고부가 임산물 유통기반 구축 및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구축 등 임업인 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산림재해 대응 강화 및 재해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산불예방 및 진화체계 강화는 물론 산사태 현장 예방단 11개 단 44명을 상시 운영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산불진화용 임차헬기 2대를 남부·북부권에 전진 배치하여 대형 산불의 확산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산림생태계 건강성 유지·증진을 위해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 사업을 증평과 괴산에 추진하고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과 보호수 생육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하여 건강한 산림생태계 보존대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생활권 녹색공간 조성 및 산지관리 체계 고도화입니다. 지속적인 산림자원의 육성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기능별 조림사업을 실시하고, 생육단계별 숲가꾸기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조성 사업은 옥천군 일원에 산림바이오 원료물질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바이오 분야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또한 생활권 녹색 복지공간 확충으로 도시 바람길 숲, 미세먼지 저감 차단숲·도시숲과 사회복지시설 내 나눔숲을 조성하고 제천, 보은, 음성군에는 지방정원을 조성하는 한편 합리적인 산지관리 및 목재산업 육성을 위해서 임도시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등 국산목재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 현대화도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복합 산림휴양 인프라를 구축을 위해서 자연휴양림 신규 조성 및 시설 보완을 추진하고 산림욕장 1개소, 치유의 숲 5개소 등을 설치하여 도민들의 산림복지 제공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산림교육·문화 증진을 위해 청주·괴산에 유아숲, 증평·음성에는 둘레길 조성 등 맞춤형 산림교육 공간을 마련하고, 활력 있고 지속적인 일자리 사업 창출 방안으로 산불감시원‧전문진화대 1,432명,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74명 등 총 1,784명을 채용하여 활력 있는 산림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겠습니다. 25쪽, 생명자원 연구 강화와 교육문화 전문공간 육성입니다. 산림자원 가치향상과 시험연구 강화를 위해 수목진료 공립나무병원을 운영하고 국립산림과학원과의 산림유전자원 육성 공동연구 수행은 물론 산림병해충 및 임업소득증대 시험연구 과제 등 미래 지향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림복지 수요를 충족하는 기반시설 확대를 위해 산림과학박물관 전시 콘텐츠 및 조령산 자연휴양림 시설 보완, 덕동 생태탐방 흰구름 사잇길 조성과 미동산수목원 특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전문화된 산림교육 문화공간 육성을 위해 미동산수목원 내 산림교육센터를 운영하고 기획 전시 및 연풍새재 옛길 문화행사 등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산림의 재해 예방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생활권 중심의 맞춤형 사방사업 및 도유림 확대조성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부터 40쪽까지 주요 현안사업, 달라지는 시책, 5분 자유발언 후속조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산림환경국 전 직원은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도민들에게 맑고 쾌적한 녹색환경 조성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금년도 계획한 업무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산림환경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환경산림국 주요업무계획)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님.

김기창 위원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시군에 보니까 전반기에 한 번 신청을 받고 2월 달쯤에, 후반기에는 9월 달에 신청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연식이 오래된 차부터 받아서 처리를 해 주시는데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차가 고장이 나거나 신차를 신청했을 때 2월 달 이후에 차가 나오면 9월 달까지 이 차를 끌고 가야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차에 보험도 들어놔야 되고 그리고 세금도 내야 되고, 차를 세워놓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기후대기과장 이일우입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이 사업을 시군에서 직접 시행을 하다 보니까 미처 저희 도에서는 그런 문제점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저희들이 시군하고 한번 협의를 통해서 그런 문제점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노후차 교체하는 데 불편사항이 없게끔 그렇게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그래 ’10년, ’05년식부터 지금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오래된 거. 그런데 지금 1년에 지원해 주는 거는 4,754대고 지금 도내 엄청 많이 있잖아요, 차가 9만 6,000대 정도가 있으니까. 이게 시군에서는 오래된 차 순위로다 그냥 무작위로 받더라고요. 그래서 연식도 이것도 어차피 안 되거든요. 2009년식, ’08년식 이런 거는 제외가 되더라고요, 그 전 차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좀 너무 포괄적이지 말고 줄여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2008년이나 ’09년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든 지원대상에서 배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대수 지원해 주는 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줄일 소지가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역에서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차가 신차를 신청해서 나왔거나 고장이 나서 못 타는 차 이런 거는 공장에서 정비 내역서라든지 이런 걸 떼다 주면 우선적으로 해 준다든지 이런 조치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순위가 될 때까지 보험을 들어 놔야 되고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시군하고 협의를 분명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다가 당초에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이 한 4,754대로 환경부랑 협의가 됐었는데요. 이거는 환경부에서 추가로 확정내시가 되면서 6,824대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연식도 앞으로는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부에 건의할 사항은 건의를 하고 또 시군하고 협의할 건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나거나 고장이 나서 못타는 차 같은 경우에도 우선순위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협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환경산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