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의원 발언

동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6조와 제17조 2의 규정에 의하여 탑정동 소관에 대한 경주시의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탑정동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본 행정 사무감사가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각종 자료수집과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내실 있는 행정 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탑정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경주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탑정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신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 있는 증언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동장께서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탑정동 소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탑정동장 나와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 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탑정동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탑정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10일 탑정동장 김중표

동장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그리고 직원들이 다 참석을 하신 것 같은데

소개를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근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을 방문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13명 직원은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으면 많이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동 직원들의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총괄주무 행정6급 김찬연, 총무담당자 행정7급 이찬우, 건설담당자 토목7급 이태익, 농정담당자 행정7급 박원철, 사회복지담당자 사회복지8급 배경혜, 기획문화담당자 행정8급 김성수, 회계담당자 행정8급 정미화, 건축담당자 행정8급 김병대, 세무담당자 세무8급 김미라, 주민등록담당자 행정8급 김은주, 민원담당자는 현재 민원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일반직원, 담당자만 놔두고

담당회계 그 다음에 건축, 토목, 사회복지 담당자를 제외한 직원들은 가서 본인의 임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먼저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유인물로 대신하고 주요업무 추진현황하고 특수시책을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받고, 질문을 할 때, 맨 먼저 질문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저희 탑정동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동민화합 조성을 최우선으로 해서 행정을 이끌었습니다. 저희 탑정동에는 자생단체가 8개 단체가 있습니다. 매월 1회씩 월 회의를 하고 1년에 한 두 번씩 선진지 견학도 합니다. 상당히 타 읍면동보다도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합마당을 개최했습니다. 척사대회, 지신밟기, 경로잔치, 설, 추석 전후해서 13개 자연부락 단위로 민속놀이를 개최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친절봉사운동 추진입니다. 제가 여기오니까 한 3개월 가량 되었습니다만 직원들이 상당히 친절한데 제일먼저 강조한 사항이 민원인에게 친절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업무 연찬에 대해서 매주 월요일, 토요일에 20분간씩 41회를 실시했습니다. 깨끗한 청사관리를 위해서 매주 토요일 대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안정 체제확립에 대해서는 자율방범 활동을 취약지 사정, 탑동 2군데를, 자율방범 활동대장 외 10명 계속 순찰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선도위원도 마찬가지로 월 2회 위해 업소 방문해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징수입니다. 부과액이 590,571천 원입니다. 징수액이 448,961천원 약 76%가 되겠습니다. 징수 대책으로써는 고액체납자들을 주로 재산을 추적하고 전출지를 확인해서 재산을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고질 체납자 역시 재산을 압류하고 인 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36건했습니다. 그리고 징수 책임제를 분담 통별로 공무원을 지정해서 출장 나갈 시는 늘 체납부를 가지고 독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 개발, 총 사업비 681,000천원 27건에 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5개 분야에 2,442명을 64,396천원을 했습니다. 작년에 엑스포 대비해서 환경정비도 철저히 했습니다. 저희 작년에는, 다음에는 산불예방입니다. 저희 지역에 산이 51.6%의 반이 넘습니다. 작년에는 산불이 1건도 탑정동에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양곡수매 실적은 하곡이 1,292가마 100% 완료를 했고 추곡이 16,072가마 100% 완료를 했습니다. 서민 생활 안정에 대해서는 작년에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 조사를 상당히 세밀하게 통반장이라든지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 등을 통해서 아주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를 해서 이 사람들의 안정 생활에 대해서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불우이웃돕기에서는 어려운 세대, 비 수급자 24세대를 150만원 상당의 돈을 거둬서 위로를 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2세대는 쌀 2가마니를 전달했고, 독거 노인 빨래해주기 3세대 3명, 노인 이미용 실시 12회 125명을 실시했습니다. 생활환경 개선분야에서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단속반을 편성해서 주간 야간 계속 단속을 했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17페이지입니다. 친절봉사 행정입니다. 주민만족 행정실현을 위해서 전화상담을 한다든지 방문객안내 민원처리 3대 분야에 대해서 집중 친절하고 성실하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재해 재난 방지 대책이 있습니다. 건설분야입니다. 제방, 소하천, 교량 등을 수시로 순찰해서 혹시 이상이 있는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우리 탑정동 관내에는 상습 침수지역이 있습니다. 도초, 선두하고 두대하고 있기 때문에 수방자재를 항시 PP포대라든지 모래주머니라든지 확보해서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농정분야입니다. 천수답 물관리가 저희 동에는 포석 도덕골하고 남간 식화골하고 2군데가 천수답이 있습니다. 올해도 이 지역에 모내기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만 나중에 비가 와서 전부 모내기를 했습니다. 상습침수들 배수로 점검해서 두대들 외 5개소인데 저희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도초, 선두, 두대, 낭편, 선창들 해서 이곳이 상당히 제가 먼저 비왔을 때 순찰을 해봤습니다만 도초들은 상당히 침수가 됐습니다.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민방위 분야에 대해서는 각종 민방위 장비를 철저히 점검하고 민방위 대원 비상연락체계를 확립시키고 수방대원 민방위 편성관리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부가액은 28,467,000원입니다. 징수액은 21,350,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액이 7,117,000원입니다. 징수율은 75%입니다. 고액체납자,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재산추적, 인허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를 28건했습니다. 분담 구역별로, 통별로 징수 책임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9페이지입니다. 서민생활안정에 대해서는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국민기초생활수급은 697세대가 있습니다. 131,550천원을 지급했습니다. 전세자금지원은 1세대 10,000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노인복지향상이 있습니다. 경로연금지급은 81명에 대해서 1,860만원을 지급하였고 노인교통비지급은 890명에게 44,600천원을 지급했습니다. 경로당지원은 8개소에 3,270천원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소득향상이 되겠습니다. 주곡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서 우리 465ha의 2,240톤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새해 영농설계교육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면서 전 농가가 빠짐없이 받도록 실시를 하겠습니다. 영농방법개선에서는 공동육묘장 묘보급 확대를 하겠습니다. 10ha정도 하겠습니다. 시설 채소재배농가지원, 농산물 선과장 건립을 150평을 했습니다. 일전에 준공식까지 했습니다. 선과기 설치사업 1식 도초토마토작목반 30,000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농산물 규격 포장재 지원은 토마토박스입니다. 박스를 46농가에 25,157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작물은 토마토, 오이, 딸기, 작목반은 배리, 토마토 도초작목반은 40호가 있습니다. 목표는 900톤이고 거래처는 농협등 주요출하처, 경주지역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직거래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농산물 홍보에 있어서는 경주 도초토마토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전 시민들이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신선한 채소를 많이 이용해 주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전국 공공단체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하겠습니다. 농어민 정보화 교육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전 농가가 빠짐없이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입니다. 총 사업비 344,396천원 17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거의 발주가 되어서 농사가 이미 다 끝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사업비 49,210천원에 대해서 1,950명을 공공근로 사업을 했습니다. 4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 탑정동에는 산불이 1번도 안 났습니다만 우리 탑정동에는 51.6%라는 총 면적의 과반수를 넘는 면적이 산입니다. 산이기 때문에 특히 국립공원 남산이 있기 때문에 산불이 나지 않도록 전 직원들 혼연일체가 되어서 안 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 실적과 2001년 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장님 됐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어제 산내면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문제점으로 되어서 오늘 탑정동에 대한 신문을 하기 전에 회계과장이 오늘 여기 출석토록 했습니다. 회계과장을 먼저 신문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어제 산내면 사무소 행정사무감사시 증인 출석을 추가 요구한 경주시청 회계과장이 출석을 하였습니다. 탑정동 소관 행정사무 감사에 앞서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계약시 공사 시행자를 결정할 경우 공개경쟁 입찰대상사업인지 수의계약 대상사업인지에 관한 좀 더 확실하고 상세한 신문과 증언을 듣고자 회계과장을 출석시켜 신문코자 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증언대에 나와서 증인선서와 함께 위원들의 신문에 정확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과장께서는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경주시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회계과장 나와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 36조, 같은 법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경주시 소관에 대한 경주시 의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회계과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보탬과 거짓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10일 회계과장 서용봉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각종 공사 계약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배부해드린 질의 요지 답변서 자료를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진구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회계과장님 이것이 몇 일 자입니까? 2001년 2월 17일 계약업무편람 시달회의참석, 이래서 읍면동의 그러면 회계담당자나 계약담당자를 불러서 이런 회의를 한 적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하게된 동기를 정확하게 한 번 회계과장님 말씀 해주십시오.

예, 그 동안 회계예규가 몇 차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내용을 보면 99년도 12월 13일날 3천만원 이상 공사하는 견적서를 모두 제출 받으라는 내용과 2000년 4월 29일 시공 이하는 낙찰율을 87.745로 해라, 다음은 2000년 7월 31일 계속공사 낙찰율 제거 이것은 읍면동에는 해당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정이 되어서 그래서 사실 그 우리 시하고 읍면동하고 다릅니다만 우리시는 87.745를 이상으로 그 당시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나하면 87.745이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적용되어 오다가 이것이 각 시군에 조금 이상으로 적용되다 보니까 당초의 개정취지하고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각 시군에 전국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있어서 2000년 12월 11일 도 세정회계과에서 3천만원 이상 공사는 견적서 제출을 모두 희망자 모두에게 받아라, 허용을 해라는 내용과 낙찰하한율을 87.745로 지켜라, 또 특정인과 계약을 해서 물의를 빚지 마라, 인터넷 등 이런 곳에 공고를 해라, 이런 요지의 저희들 지시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월 이튿날 2일 후에 우리가 이 내용을 읍면동에 이첩 시달한바 있습니다. 그 후에 2001년 1월 18일 날 도 감사과에서 소액공사 수의계약 대상자 결정방법에 대한 개선하라는 위와 같은 촉구 공문이 아까 그 도 세정회계과에서 내려온 공문과 같은 그런 내용의 촉구공문이 또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월 17일날 저희들 이 내용을 이첩을 한 것입니다. 이첩을 하고 보니까 각 읍면동에서 지금까지의 관행에서 조금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여러 번 우리 과에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사실 읍면동은 저희들 본 청은 우리 직원들 사실 상당기간 이 업무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 전문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읍면동 직원들은 자꾸 바뀌기 때문에 내용의 업무 숙지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시키게 된 동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 이후에 읍면동 우리 25개 읍면동에서 시에서 시달한대로 그 전부 다 시행됐습니까?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나서 그렇게 현재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실 읍면동에는 읍면동장이 경리관이고 저도 본청에 분임경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규정에 따라서 경리관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강제 규정은 아니지요?

강제규정입니다. 뒤의 내용을, 자료를 저희들 지금

강제규정 같으면 읍면동장이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런 관련 규정에 의해서 감사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설전문위원

3천만원에서 5천만원

97년도 11월달쯤 됩니다.

그러면 회계과장님 97년도 우리 11월 달에 당시 읍면동장이 할 수 있는 3천만원을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이것은 조례는 아니지요?

사무위임 조례입니다.

사무위임 조례를 3천만원 2천만원을 해서 우리 의회에 통과를 시켜서 집행부 도움을 얻어서 한 것은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그러면 의회는 아무런 것 없이 집행부에서 이것을 마음대로 도에서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회 우리 동의를 얻었습니까?

이 내용은 동의를 얻은 사실은 없구요.

없는 것은 좋은데 어쨌든 97년도에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상향해서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켜서 집행부 동의를 얻어서 거기에 준해서 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관련 규정이 국가 계약법이 바뀌었는데

국가 계약법이 바뀌었는데, 좋다 말입니다. 그것은 따지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그 당시에 3천만원에서 2천만원 올려도 국가 계약법에 준해서 한 것이지 벗어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 엄격히 말씀드리면 5천만원 이하는 우리가 위임조례는 재 배정에 관한 위임조례고 3천만원 것은 우리가 집행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업무상으로는 회계에서 기술적으로 했겠지 그냥 법에 의해서 했겠습니까, 했는데, 아니 어쨌든 우리가 97년도에 의회에서 할 적에는 시장 동의를 얻어서 한 것 아닙니까? 한 것인데 이런 것이 내려왔으면 시행하는 것을 시행하지 말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국가계약사무규칙이 바뀌었다면 우리 의회에서 이런 것이 있었는데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냥 집행부의 시장이 지시한다고 해서 모아서 회의하는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라 시달하는 것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읍면동에 제대로 시행되었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간접적으로 얘기하면 시장에게 외부인사들이 압력을 많이 넣었잖아요. 물론 이런 것도 동시에 왔겠지만, 맞잖아요?

시장님 지시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잠시만요, 위원장님

예, 최학철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계약에 대한 이 사무에 대한 어떤 규정이 전부가 바뀌어서 일선 시군에 시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선 지방자치제를 하면서 그 당시 우리가 5천만원 정도는 각 읍면동의 수의 계약으로 하자는 것을 위원 간담회에서 시장과 함께 의원들이 논의해서 그렇게 처리를 했는데 이러한 규정이 바뀌었으면 바뀐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간담회에 와서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계약 사무의 어떤 규정이 바뀜으로 인해서 전자의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수의를 해서 한 부분은 앞으로 시행이 되지 않고 이렇게 바뀐다는 것을 사전에 의회에 와서 보고 한 내용이 없다는 그런 말씀 같아요. 이진구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

그 점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 적 있습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의결 사항은 아닙니다만 당초의 5천만원 까지 내려간 취지를 봐서는 그 당시에 이런 규정이 내려왔을 때 간담회를 통해서나 한 번 의원님들에게 알려드렸어야 했지 않느냐 그 점은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진구위원이 얘기하시는 것이 어떤, 정부가 추진하는 어떤 규정자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보다는 그 전에 지역특성에 맞춰서 그렇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수의를 해서 추진한 사항이라면 법이 바뀌어서 새롭게 된다면 사전에 이렇게 바뀜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렇게 추진된다는 것을 사전에 의회에 와서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 같아요. 지금 현재 집행부가 모든 사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사항이라든가 집행부와 의회가 합의해서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전부 다 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안 했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실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너무 의회를, 경시했다는 것보다도 너무 관심이 없었다는 그런 얘기고 또 여기에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뀐지도 안 바뀐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역적으로 일을 추진해 가야되는 과정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얘깁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는 당시에 이 규정이 99년도 12월달에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의회 간담회

아니, 과장님 99년 12월이 아니라 2000년 12월 아닙니까?

이것이 3천만원 이상 시행령에 의해서 견적서를 모두 받아라 하는 경우에는 99년 12월입니다.

최학철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공문에 시행일자가 2000년 12월 9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도에서 온 공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99년도부터 시행을 이렇게 해야되는데

규정은 그 때 99년도 12월달에 바뀌었습니다. 그 후로 각 시군에서 이것이 바뀌고 나서 즉각 대처를 안하고 있다가

규정이 바뀌면 그 때 바로 99년도부터 시작해야지 99년도는 안하고 임의대로 2000년하고 이것 편의주의

이것이 바뀔 때마다 저희들이 읍면동에 시달은 다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물론 본 청은 사실, 규정 바뀐대로 업무를 지금까지 추진을 해 왔습니다. 읍면동에는 그 당시에 바뀐 대로했습니다만 우리가 시달은 했는데 다만 아까 이진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의회에 5천만원 이상 관계를 협의해서 내려보냈으면 아마 규정이 바뀌었으면 의회간담회 상에서라도 이야기해야 안되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우리가 사실 간담회상에서 안건을 제시 못하게 되었습니다.

최학철위원님 날짜 관계를 제가 조언을 해 드린 겁니다. 신문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그 사항이 그 당시에 바뀌는 과정도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하면서 읍면동의 어떤 특수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수의를 해서 이런 정도에 올려서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그래도 조금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추진된 사항인데 그런 사항이 바뀐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그것은 당연히 시간도 많이 흘렀는데 충분하게 간담회 때 한 번 그 설명을 함으로 인해서 위에 있는 중앙정부가 바꾸어서 내려와서 한 사항인데 우리가 거역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는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협조가 잘 안된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이 문제가 그 이후에도 시장이 간담회에 참석해서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3천만원 5천만원이라는 과정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바뀐 부분을 의회 사전의 설명 없이 우리는 그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는 이미 바꾸어 가는 과정이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된다, 앞으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간담회라는 것이 뭡니까? 집행부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라든가 또 사전에 우리와 협의 할 사항이 있으면 보고하고 하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그런 것을 띄워서는 안되지요.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구요, 앞으로 이런 유사한 문제가 나올 경우에는 저희들 간담회상에서 충분히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최병준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앞서 우리 최학철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하셨고 지금 우리 공사수의계약 운용요령, 회계예규에 바뀐 것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99년 12월에 바뀌었지요? 그런데 제가 신문을 하는 것은 왜 99년도 12월에 바뀌었는데 왜 2000년도 2월달에 이것을 각 읍면동 담당 예산회계담당직원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켰는지 그 만큼 1년 동안의 기간을 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문제는 처음의 과정을 설명을 드릴 때 그 동안에는 사실 상부기관에서 별도의 지시가 없었습니다. 없다가 작년 12월 금년 1월부터도 도 세정 회계과, 우리 회계과와 도 감사과에서 이것이 사실 감사과에서 오게 된 동기는 감사원에서 지시가 되어서 내려 온 것입니다. 감사원에서 전국적인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제기가 되어서 그 때 비로소 저희들에게도 이첩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도의 지시에 의해서 그 당시에 읍면동에 우리가 시달을 하니까 읍면동에서도 지금까지 관행과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달라 회계전반에 대해서 그래서 회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도청에서는 99년도 12월달 이후에 도청에서는, 여기에 준용해서 지켜서 했다고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거든요

예, 했습니다.

하셨는데 각 읍면동의 공히 1년이라는 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교육도 한 번도 없었고 통보만 시달만한 그런 과정 아닙니까?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많은 법이 수시로 바뀌는데 이것은 우리가 시달을 하고 읍면에 사실 회의소집은 잘 안합니다만 읍면의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그렇다고 회의를 한 것인데 사실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바뀔 때마다 읍면직원들을 불러서 확인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이 국가를 상대로 한 공사계약 금액이 1억원 미만은 공개입찰도 할 수 있고 수의 계약도 할 수 있지요?

그것이

수의계약 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억 이하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제 산내면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 문제가 돌출이 되었는데 상당히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 문제로 인해서 혼돈스러워 합니다. 우리 위원들이나 집행하는 공무원들이나 상당히 혼돈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어제 자료에 의하면 3천만원 이상 공사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어떤 것은 경쟁 입찰을 한 것도 있고 소수이지만 안 하는 것도 있고 사실 그런 금액을 읍면동에서 그런 수의계약 그러면 여기 지금 공문에 이해가 안 가는데 인터넷 공고를 통하여 이것하고 그러면 공개경쟁 입찰하고 차이가 뭡니까? 인터넷에 공고를 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 공고를 하는 것인데 그것하고 공개 경쟁입찰하고 차이가 뭡니까? 이것이야말로 더 읍면동 의원들이 행정하는데 더 어려운데

그러니까 수의 계약을 하는데 견적서를 제출하는 사람은 다 받아줘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개경쟁 입찰은 다 안 받습니까?

공개경쟁 입찰은 물론 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의 계약입니다. 그렇다면 수의계약이 읍면동이 현실적으로 다른 지역에 읍면동에는 업자들도 참여시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공교롭게도 사실은 작년도에 읍면동장들이 시장에게 요구를 안했습니까? 사실 읍면동의 공사 때문에 못해 먹겠다 읍면동장 못해 먹겠다 계약 관계 때문에 이 본청에서 다해라 이런 요구가 있었지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사실은 이것이 당초에는 저희가 시의원 처음 할 때 2천만원 미만은 읍면동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 의회에서 다시 3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다시 5천만원으로 상향한 것인데 법적인 문제가 우리 상위법에 다 맞춰서 의회에서 집행부와 같이 결정한 사항 아닙니까? 사항인데 아까 계속되는 이야기인데 이 문제가 읍면동의 실무자들에게도 제대로 교육이 안되는 것 같고 또 반드시 우리 의회에도 이런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이렇게 한다는 고지를 할 필요가 있는데 고지도 안되었고, 안 그렇습니까? 5천만원까지 한다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시행을 했는데 99년도까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큰 문제가 생겼습니까? 우리 시에서 5천만원 이하 공사 수의 계약을 해서 큰 문제가 생겼습니까?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지금

공사가 커서 3천만원이 5천만원으로 늘어나서 공사금액이 커서 읍면동에서 수의계약 하는데 어떤 문제가 돌출 됐습니까? 문제가 돌출 된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도의 회계예규라는 것이 어떤 구속력이 있습니까?

도의 예규가 아니고 재경부의 운영위원회입니다.

예규, 지금 도에서 공문 내려온 것이

도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전부 중앙에서 이첩하고 저희들도 읍면동에 이첩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천만원 이라는 것은 관급자재비와 세금부가가치세 빼면 사실상 총 금액은 3천만원이 훨씬 넘습니다. 그것 뺀 금액이 3천만원 기준입니다.

그런 것 자체가 저희들은 공사금액이 우리 시의회에서는 당초 집행부와의 이야기는 공사금액이 5천만원 미만 공사는 읍면동장이 수의 계약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그렇습니다.

되어 있는데 계약금액은 읍면동의 자료를 보십시오. 계약금액이 4천만원 3천만원 이상 되는 계약금액이 자료에 보면 많이 있어요. 아무것도 이런 절차를 거친 것이 몇 건 안되요. 산내, 탑정동 같은 곳은 없고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급자재비 하고 부가세가 들어가면 3천만원 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금액이 많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여하튼 계약금액이 4천만원 이상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계약을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읍면동에서 보면 일괄성이 없어요. 확인 한 번 해 보십시오.

예, 저도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예, 김승환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아니 잠깐만요, 우리 배용환위원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하십시오.

예, 이상문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과장님 이이야기 하시는 것은 지침이고 다 좋은데 그러면 지금 과장님 이야기하신, 시장님도 과장한테는 필요 없고 의회도 필요 없다는, 결론은, 그것이 회계담당자들이 교육을 받고 그 각 읍면동에 가서 읍면동장에게 다 보고할 것 아닙니까? 오늘 이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곳이 있고 안 하는 곳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은 다 같이 받았습니다.

결국은 다 교육을 받고 가서 다 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읍면동장에게, 그러면 읍면동장이 다 알고 있다고 하면 시장님의 지시가 없이는 회계과장이 얼마나 간이 큰지 몰라도 그렇게 쉽게 교육을 못 시킬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마음대로 교육을 시켰으면 지금이라도 이행을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감사과에 감사의뢰 할 용기 있습니까?

그것은

교육을 잘시키고 다했으면 그렇게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읍면동장과 저희 회계관계가 엄격히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이첩 시달한 것이나 내용을 교육시킨 것이나 회계 관련된 규정에 따른 해설이라든가 그런 것이지 이것을 일일이 다 시장님께 보고하고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시장님께 보고를 안했다고 합시다. 이것을 교육을 시키면 당장 제일 첫째로 알아야 될 사항이 읍면동장 아닙니까?

위원장님

예, 이진구위원님

우리가 동 감사장에 와서 시간이 오래가는데 회계과장으로 부터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다 들었다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우리 위원들이 궁금한 사항이 더 있겠습니다만 상임위원회나 또 할 수 있는, 회계과장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더 이상 답들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총무국장이나 그렇게 하도록 하고 오늘은 종결하도록 합시다.

특별한,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배용환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도에서 공사수의계약 운영요령이 지침이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요?

그것은 당초의 본청에 예산이 잡혀있는 경우에는 물론 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읍면동에 예산이 잡힌 것은 여기서 공사를 합니다.

아니, 지금 우리 시의회에서 5천만원 이하 공사는 읍면동장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2000년도 주민숙원 사업이 예산도 5천만원 이하는 주민숙원 사업으로써 읍면동에 예산을 다 잡아놨는데 우리가 감사해 본 결과에 다소 어떤 읍면동에는 5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상 짜리 주민숙원사업도 시에서 지금 공사를 수의계약 체결을 해서 공사를 했거든요. 그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것을 지적하고 싶거든요.

그것은 예산이 각 주관 부서에서 세워놓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실지로는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재 배정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 어떤 그렇게 못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상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감사해 본 결과 읍면담당 공무원들은 시에서 교육을 할 때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공사는 시에서 공개입찰을 해서 한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는 말입니다. 견적서를 받아서 수의 계약 공사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서 공사를 안했다 3천만원 이하 짜리만 했고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짜리는 시에서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시에서 안 한 것을 했다고 하고 한 것을 안 했다고 할 리는 없을 겁니다. 아마

일단 2000년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읍면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왜 5천만원 이하 짜리를 읍면에서 안하고 시에서 했느냐고 지적을 하니까 답변이 이것은 담당공무원들이 교육을 하면서 시에서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짜리는 시에서 견적서를 받아서 공개입찰을 해서 한다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공사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파악이

잘 모르면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답변을 잘못 한 것

이것은 답변이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절대 교육이라든가 지시라든가 그렇게 한 적이 없다는 말이지요?

저희들이 회계 관계는 말 붙이는 사항이 없고 그냥 규정 그대로 설명을 하고 하는 것이지 그것은 답변이 아마 잘못됐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2000년도에는 읍면동에서 5천만원 이하 공사를 다 해야되는데 안하고 시에서 한 것은 읍면동에서 잘못했다는 말이지요?

그런 경우가 아마 없을 겁니다. 읍면동의 예산을 시에서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깁니다.

배용환위원님, 과장님 어떤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각종 공사계약으로 인해서 그 동안 사고도 종종 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저희도 예를 들면 종말처리장 입니까, 그 계약 잘못으로 인해서 아직도 문제가 있지요?

동장님 저 13페이지에 생활환경 개선에 있어 가지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에 있어서 단속반 편성을 3개반으로 11명을 해가지고 매일 2회이상 실지 순찰을 실시 했다는데 여기 지금 직원이 13명인데 3개반으로 11명이 해서 매일 2회이상 하자면 민원처리는 언제 할 것이며 실질적으로 매일 2회이상 순찰을 했습니까?

이게 3개반 공무원하고 통장하고 새마을 지도자하고 이렇게 1명씩 섞어서 했기 때문에 전 공무원만 했는 것이 아니고 했기 때문에 아마 13명 인원이라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2회이상 이래 놓았는데 년 380회인데 매일 2회이상인데 그러면 오늘도 지금 순찰하고 있습니까?

예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 동직원들은 매일 체납세 징수도 나가고 또 읍·면·동 자기 담당 구역에 출장나가기 때문에 나가는 걸음에 그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그것은 나도 이해가 가는데요 수시로 철저히 단속을 하고 있다라쪽으로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주간에 3개반 11명을 편성해서 매일 2회이상 년 380회 실시를 했다는데 그러면 이것이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이걸 매일 2회 이상이라는 것은 거짓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인은 지적하고자 하거든요. 사실적으로 여기 사실하고는 좀 다르죠? 열심히 철저히 하고 있다라는건 증명이 되는데 여기 자료에는 좀 과장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동장님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저희 동직원들은 아침에도 나가고 또 점심먹고 나서 오후에도 출장을 나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나가면서 봤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렇게 철저히 한다니까 잘 하고 있다라는건데 하여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문 위원님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시책과는 관계없이 너무 잘 한다고 하니까 한가지만 내가 질의하께요.

그것은 감사 기간이 7월 10일이기 때문에 또 의회 수감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열흘정도면 충분하게 다 안 되겠다 싶어서 그리고 자료를 또 알뜰하게

동장님 그것을 증언이라고 하십니까?

그게 증언이

저희가 필요없이 행정이 지시해서 빨리 내는줄 아십니까? 우리가 탑정동만 감사합니까?

저 답변을 마저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감사 받을 때도 자료가 부실해서 지적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한자 잘못 된거라든지 또 탈자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번 보고 잘못된 걸 수정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조금 지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기한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자료 우리 동에서 그런 답변은 제시간에 못 맞추어서 잘못되었다고 그 얘기만 하면 되지 의회가 열흘이 아니 그것은 수감하는 기관에 서는 얼마가 걸릴지 동장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죠.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판단해서 자료를 언제까지 내라 그러면 언제까지 내 주는게 맞지 그걸 뭐 동장이 판단해서 의회에서 한 열흘정도만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판단을 동장이 했다고 그러면 판단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저희 생각은 좀 더 자료를 내는데

철저를 기하는 것은 좋은데 제 규정과 제 시간을 맞추고 철저를 기해야 되지

예 앞으로는 철저하게 기한을 지키겠습니다.

좋은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문 위원님 되었습니까?

이상입니다.

최학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보니까 여러 가지 자료도 잘 내 놓았는데 올해에 이원식 시장께서 우리 경주시의 시정 방향에 대해서 시정 연설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6가지 방향을 제시를 했는데 2가지만 말씀드리면 그 내용은 잘 모르시지요? 6가지 방향

예 모릅니다.

시장이 시정 연설에서 시민들에게 시정을 이런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라고 보고를 했으면 읍·면·동에도 거기에 따라서 방향을 잡아 가지고 함께 추진해 가야 일이 잘 이루어 질수 있는거 아닙니까? 농어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소득 증대 하겠다. 이것을 시정의 최우선으로 삼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 했거든요. 왜 탑정동에 와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는 지금 농촌 인구가 한 50%정도 됩니까? 탑정동도

50% 안됩니다.

여하튼 그래도 농촌쪽이 상당히 많은 곳이 탑정동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올해에 농촌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증가 되었습니까?

예 도초 마을에 선과장 3천만원 건립되고, 포장 토마토 포장제 보조

여하튼 포장제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은 다 공히 지원이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장께서 이 농어촌에 가장 신경을 쓰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각별히 이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올해 토마토 총 생산량이 얼마입니까? 탑정동에?

7백톤입니다.

7백톤?

예 저희 동에서는 사적지라든지 이런 곳은 사적관리 요원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도 합니다마는 자연보호협의회가 회원이 한 40명 됩니다. 아주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기별로 1회씩 남산에 우리 관내 아주 취약지에 휴지도 줍고 자연 정화 활동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남산 보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라도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부분이 있다라면 우리 이진구 부의장님을 통하든 시청에 보고를 하든 해서 어차피 시가 이 방향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탑정동도 그 책임을 다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와서는 안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전임 동장님께서 실시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탑정동에 이 보고서를 보면 말입니다. 정말 이런 식으로만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전임 동장께서는 그렇게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직원들에게 물어 봤잖습니까? 자꾸 전임 동장한테 미룰게 뭐가 있습니까? 모든 책임을 그러면 전임 동장한테 돌립니까?

아니요. 실적이기 때문에 작년도 실적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도 직원한테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직원한테 확인하니까 아니라고 하는데 자꾸 그런 얘기를 합니까? 이 업무 보고 내용을 동장님 다시 한번 받아 가지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하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병준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여기에 보면 11쪽에 보면 현재 탑정동에 자율 방범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방범대 지원하는 지원금도 받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금도 받고 이것은 자율적으로 치안을 보조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요.

예 10명 됩니다. 청년회에서

11명이 주3회를 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다른 읍·면·동의 자율 방범대라고 보면 물론 지역적인 특성이 있어 다 틀리겠습니다마는 거의 다 보면 매일 순찰을 하고 또 방범 대원이 적어도 약 30명 이상씩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범대를 운영을 한다면 조금 더 동에서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방범 대원도 좀 확보하시고 또 주3회하는 것도 같이 한번 회의를 한번 하셔가지고 어차피 우리 탑정동의 청소년 문제라든지 치안에 대한 부분 자체들을 좀 더 잘 하기 위해서는 매일 돌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하면 더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한번 해 보시고요.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여기 보니까 124세대 221명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기초생활 보호대상자가 선정되기 전에 그럼 그 전에 뭡니까? 생활보호 대상자는 몇 세대 였습니까?

아니 아니

잠시만요. 우리 동장님한테

그렇게 대답하면 안돼요.

동장님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영세민 규정이 바뀌기 전에는 113세대 214명이었는데 국민기초 수급대상자 조사하니까 세대가 9세대 늘어났거든요.

아 늘어났습니까?

이것은 6월말까지 현재 지출했는 내역입니다. 누계입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2001년도 하고 업무추진 현황하고 제가 2000년도 업무추진 현황하고 이게 그러면 2000년도부터 계속 누계해서 2001년도까지 넘어간 겁니까?

이것은 작년도에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 법이 바뀌어서 조사할 당시에 이렇게 조사를 했다라는 책정을 했다라는 이야기고요, 요 책정된 인원에 대해서 2001년도에 6월말까지 지급했는 누계 수치를 아마 적은 것 같습니다.

아 2001년도에

예 이것은 읍·면·동 직원들이 말로 이렇게 붙였는 것이지. 사실상 출장 나가면 어이, 김주사 뭐 뭐 이거 이거한데 어떻게 하느냐 문의를 합니다. 그 즉석에서 답변도 하고 또 필요한 사항은 또 모르는 것은 알아서 전화 연락도 해 주고 이것은 동 행정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로 이렇게 표현했는 것이지 늘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실제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직원은 안하고 있다고 합니까?

어느 직원이 안하고 있다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마는 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동장님 지금 제가 우리 전문위원 시켜서 밖에서 이야기를 한번 대장하고 다 가지고 오라고 했을때 안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 안합니다. 쉽게 말해서 왜 안하느냐. 결국은 인감이라든지 뭐 주민등록 등본이라든지 이런 것은 본인이 안오면 못 떼주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것을 안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게 민원 상담하는 부분은 물론 동장님 말씀대로 그 말이 맞는 말씀이지만 민원 접수해서 방문해서 교부해서 내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민원 택배인데 민원 택배를 했으면 거기에 따르는 대장도 있어야 될 것이고 모든 것이 기재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그것을 보자고 하니까 그 대장도 없을 뿐더러 우리 직원이 하는 이야기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 접수를 해서 갖다주고 갖고 오는 이런 부분은 본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하는 안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동장님은 한다고 이야기 하십니까?

이것은 택배 민원인데 이 택배 민원이 할 수 있는건 인감같은 거 이런거는 사실 못합니다. 못하는데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은 간단한 등·초본 하나라도 마을에 출장나가서 신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떼서 갖다주는 걸로 제가 교육도 시키고 다 했습니다.

했는 경우가 있습니까? 동장님 했는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최병준 위원이 신문하는 내용은 그거 아닙니까? 왜 증언을 그렇게 하십니까? 했는 사항이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걸 묻는데 뭘 희망 사항입니까? 앞으로 이런걸 했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 사항입니까?

제가 안강에 말입니다. 동장님 안강에 감사를 갔을 때 이 민원 택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참 잘 되어 가고 있다 싶어서 민원 택배 대장을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접수자 수령하는 수령자 이거까지 다 해가지고 제대로 사실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도 아 우리 탑정동도 제대로 하는구나 이런 부분 같으면 정말로 잘 한다. 동 행정이 정말 잘 한다. 이렇게 해서 제가 대장을 한번 보자고 주문을 했고 대장을 보니까 대장에 그런게 없습니다. 없고 또 우리 담당 공무원도 하는 이야기가 이것은 민원 처리가 본인들이 와야 처리를 해 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 드리는건 이런 것도 물론 동장님이 어떤 차선 사업으로 업무추진에 있어서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은 성과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저게 안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직원이 하는 그런식으로 이야기보다는 안강에는 어떻게 하던데 내가 안강읍에 갔을 때 내가 질문했을 때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물론 언뜩 생각하면 주민등록 등본이든 초본이든 인감이든 인감은 물론 안되겠지요. 다른 어떤 부분들 자체는 본인이 안오면 안됩니다. 그러면 물론 안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직원이 가 가지고 직접적으로 가 가지고 그 집에 가서 전화를 받든지 안그러면 담당이 마을에 가서 그 분 직접 만나서 어떤 주민등록 등본을 좀 떼 주라 초본을 좀 떼 달라고 연세 많으신 분들이 그렇게 주문을 했을 때는 그 분 직접 보고 담당 직원은 아니더라도 우리 동 직원이 보고 왔기 때문에 떼 가지고 갖다 줘도 아무런 문제가 생길 소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장님께서도 생각을 하고 지금 추진할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 자체를 계속적으로 조금 체계적이고 동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이것은 내 소관이 아니니까 나는 못합니다 이런것 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할수 있도록끔 하는게 더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서비스 측면에서 안 맞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희들 자료 요구에 의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번 직원 현황에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9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위원장

예 김동식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거기에 간이상수도 관리 철저에 보면 탁도유입 방지 및 소독실시와 시설점검 해 놓았는데 여 우리 탑정동에도 자연수를 간이상수도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까? 지역이 있습니까? 암반수

없습니다.

그런데 탁도유입은 왜 탁도유입을 방지한다고 하는 내용이 나온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님

토목담당이 담당입니까? 수질관계 토목담당한테 증언 듣도록 하겠습니까? 동장님 들어가시고 토목담당 발언대로 나와서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 내용에

가만 있어봐요. 토목담당

총무담당요.

총무담당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관 관리 누가 하십니까?

담당자 입니까?

회관 관리 담당자 99년도에

아니 아니 본인 소개하고

99년도에 우리 마을 회관 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하라고 분명히 지시가 내려왔다 그죠?

95년 이후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건립한 것 중에

동장님

예 저희동에는 이 단체밖에 없습니다.

그럼 앞에는 8개 단체가 매월 1회씩 자생조직체 활성화를 위해서

청년회하고

김찬연 그 단체는 말이죠. 우리 동의 자생단체 관변단체

아니 총괄주무 그렇게 답변하면 말입니다. 속기하고 녹음이 안돼요.

여기에 청년회하고 상록회가 여 뒤에는 빠졌는데 상록회는 우리 탑정동에 상당한 유지들이 모여져 있는 한 50명정도 됩니다. 그것은 계중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뺐고 청년회하고 2개를 빼고 나머지

동장님

예 배용환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요.

지도 위원회에 중에 자유총연맹 지도위원회라고 있는데 그것은 관변 단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지요?

예 해야 됩니다.

그것은 잘못 되었지요?

우리동에는 자유총연맹이라는 것이 아직 미숙해서

미숙해서, 지도 위원장이 있긴 있을건데, 여성 회장도 있을거고 다 있긴 있지요?

예 지도 위원장은 위에서 한 분 위촉해 달라고 해서 이름만 불러 줬는데 아직까지 그 사람이 활동해서 회원들을 확보하고 이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빼 놓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항은 없다?

연번 4번 유영태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탑정동에는 방범등 사업은 안 했습니까?

네?

방범등 신설이라든지 보수라든지 안 했습니까?

금년에는 아직 신설하고 보수를 안했답니다.

2000년도는요? 자료 2000년도 요구 했는거 아닙니까? 2000년도 2001년도 아닙니까? 사업 했지요?

예 했습니다.

사업 했지요?

저 오고는 안했습니다.

안했습니까?

예 제가 와서는, 주로 그것이 딴데 있어 보면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와서는 아직까지는 들어온게 없습니다. 앞으로 들어오면 해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서 2001년도 감사 자료 요구인데 그 안에 사업 했지요?

2000년도 연말에 했다고 합니다.

했습니까?

김중표 예 금년에는 아직 안했습니다.

감사 자료에는 왜 안넣었습니까? 자료에는 없는데요?

있습니다. 3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보안등 보수공사 해서

35페이지요?

신설 한 두 군데 정도 하고 나머지는 전부 보수 했습니다.

보수했습니까?

예 물론 협의 합니다.

그런데 협의한다고 하기는 하지만 밑에 담당 직원시켜서 계약자하고 수급 계약해서 그냥 던져버리고 확인도 안하는거 맞지요? 지금 그럼 동장님 이거 방범등 이거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보안등이 아니고 왜 보안등이라고 합니까? 이거 저 방범등 아닙니까? 보안등 용어를 쓰는데가 있던데 정확하게 담당자 위원장님 여기 보안등카는거 방범등 관계 담당자 좀

담당자 있어요?

자료에 보안등이라는 용어를 쓰는 곳도 있고 방범등이라고 쓰는 용어도 있는데 보안등과 방범등의 정의를 담당이 아시는대로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보안등은 뭡니까?

관급 때문에 그렇지?

위원장

대신이 아니고 담당자 보다도, 이것은 내가 박사였는데, 2천만원이 1천1백만원 이것은 관급 자재 빼고

위원장

연번 6번 마을회관 하고 노인회관은 보니까 개인 앞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마는 이 건물이 말입니다. 동장님

예 보조금 받아서 지은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예 옛날에

모르겠습니다. 개인집을 샀단 말입니까?

마을에 아주 옛날에 전부 다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아무렇게나 짓다 보니까 건폐율이 오버되어서 등기가 안되는 것도 있고 전부 다 무허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등기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마을에 그러면 옛날에 마을에서 산 것이 아니고 근래에 산 것이 아니고 옛날에 마을회관으로서 마을에서 있었단 이 말입니까?

현재 가 보시면 알지만 마을회관이 아주 조잡합니다. 스레트에 쪼매하게 해서 옛날에 지어 놓은 이런 겁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마을회관에 사실상 기능도 그렇고 아주 조잡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면 새로 전부 헐고 새로 짓든지 이런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때는

쉽게 말해서 배리같은 곳은 보니까 블록철근콘크리트라고 되어 있는데 구조가 철근콘크리트 같으면 근래 집이지 옛날 집이 아닌 것 같은데 목조와가도 아니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김복련으로 건물도 김복련이고 토지도 김복련인데 이것은 왜 이렇죠?

동장님 속시원하게 대답 하세요. 위원장님

김창하 있지요? 김창하도 희사받은 겁니까? 남간 마을의 김창하 샀는 겁니까? 희사받은 겁니까?

마을에서 이것을 샀는데 그 당시에 등기를 안 했는 모양입니다.

등기를 못했다고요?

예 담보되어 있습니다.

그걸 풀려면 여기 보면 농기구 같은 경우는 한 10년씩, 몇 년씩 분할 상환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설정 해제를 하기 전에는 등기를 못한다는 겁니까?

예 이것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어요?

예 이것은 설정 금액을 한도하고 토지 분할해서 등기하도록끔 지금 담당자가 하고 있답니다.

이게 말만 하고 있다라고 대답하기 보다는 김창하 같은 이분 같으면 속시원하게 해결을 잘 해 줄겁니다. 아마 무슨 원인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마을에서나 동에서 마음만 먹으면 예를 들어서 한 달이내에 해결을 하리라고 보는데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것은 해결이 곧 됩니다. 되는데 이게 당초 마을에서 말이죠. 아주 옛날에 75년도 그 당시에 김창하씨가 그 때 당시에 형편이 괜찮아 가지고 땅을 줬는데 샀는데 헐게 팔았는데 마을에서 잘못해서 토지 분할해서 등기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이 사람이 현재 생활이 어렵다 보니 설정을 해 놓으니 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해 가지고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하씨가 어려운 사람이 아니고요. 농업 경영인으로서 분명히 농기구나 이런 것을 많이 사 가지고 지금 농기구도 지금 트랙트라든지 이런거 많이 있거든요. 내가 잘 압니다. 잘 알기 때문에 분명히 트랙트 살적에 담보 대출을 해 가지고 융자를 받아서 샀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토지가 있으니까 아마 설정이 된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부분적으로 몇 평인지 몰라도 분할을 해서 등기를 하면 될 겁니다. 이것은 좀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치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도 보니까 안될꺼는 아예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돈을 주고 사던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지. 이렇게 계속 있다고 해결 되는게 아닙니다. 동장님께서는 이것을 잘 처리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와 관계없이 동장님 제가 한 가지 더, 여기 지금 탑정동 인구가 몇 명입니까?

6천7백6십8명 입니다.

부락 단위도 좀 많지요?

예 13개 자연 부락이 있습니다.

제가 왜 그걸 묻느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업무에 직원은 13명이네요?

예 늘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건의를 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다른데 비해서 몇군데 안갔지만 여기가 인구에 비하고 자연 부락단위로 해서 볼 때 직원수가 좀 부족한 그런 것을 좀 느꼈습니다. 그것을 꼭 건의를 하셔서 구조조정 하지만 다른데 또 과다하게 있는데가 있습니다. 건의를 꼭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경주시 탑정동에서 도시상수도 혜택을 못 보고 삼릉 배동 112가구 1993년도 설치했는데 여기는 물이 동장님 현지 잘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시상수도 다른데는 다 공급을 받는데 여기는 간이상수도 시설로서 물을 해결하는데 그곳에 대한 주민들의 간이상수도에 대한 현실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식혜골 제일 위에 탑동에는 도시상수도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요?

예 여기는 들어왔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112가구라면 이게, 읍·면에도 112가구는 그렇게 많이 도시상수도가 큰 마을입니다. 간이상수도로서는 백 몇가구라 그러면 그런데 그렇게 간이상수도를 이용한다 그러면 행정 책임자가 현지에 가서 주민들 현황을 한번 살펴 봤나 이 말입니다.

아뇨. 못 살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담당자, 건축담당자.

김병대 그 상황을 말씀드리면 기존의 삼영 온천탕에 한식 기와 밑 부분의 여백이 공간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온천탕에서 직원들 휴식용으로 주택을 증축 신고를 넣어서 들어와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3가지 사항이 허가를 피하려는 그런 것이 완전히 나타납니다. 신고건으로 처리하려고 하면 실제 그렇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레미콘 타설을 해서 양성하는데 몇 일 걸립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