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희 의원 발언

박문희 위원입니다. 시간이 항상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실시되는 업무보고 시간이라서 사실상 다각적으로 궁금한 부분들을 좀 일일이 체크하면서 해야 되는데 시간적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냥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선은 일반현황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정원 234명 중에 217명이 현원으로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이게 보면 5개 과는 그래도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사업소에 많은 인원들이 배정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우리 국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국장님 어느 특정인을 어디로 보내 달라 이거는 잘못된 인사지만 실질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부서의 인원을 충당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이게 보면… 2019년도의 현황은 어땠어요?

그럼 2019년도에 이렇게 적은 인원을 가지고 농정국이 운영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아니면 연초에 어느 정도 다 맞춰줬는데 중간에 자꾸 빠져나갔다는 얘기인데 빠져나갔다라고 하는 그것은 결코 뭐냐 하면 인사의 문제가 잘못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한번 배정받았으면 최소한도 대체할 수 있는, 나오면 다른 사람이라도 대체할 수 있는 인원이 충당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가지셔야지! 그래서 인사부서에 강력하게 얘기하세요. 지사님 만나서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더군다나 열악한 우리 농정업무가 이렇게 공백이 생기는 부분으로 간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소외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문성을 키워야 돼요, 이게. 들러가는 데로다가 생각하면 안 된다 이 얘기죠. 적어도 9급, 8급, 7급, 6급 이런 분들이 와서 농정업무를 제대로 배웠으면 거기에서 승진할 수 있도록 우리 간부 공무원들은 힘써줘야 돼요.

언제든지 이게 주무부서로 가야 진급 대상자가 되고, 공직자들은 진급이 최우선이니까 그게 자기한테는 제일 바라는 것 아닙니까, 본인한테? 그런데 열심히 일했을 때 주무부서로 갈 수 있고 그러면 전문성이 없으면 열심히 일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행정직이 농업직에 와 있으면 농업에 대한 부분을 전문으로다가 바꿔야 돼요. 그렇게 안 할 거면 행정직이 농업직으로 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 판단은 그래요.

그런데 모든 상황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게 너무 안타까워요, 보면. 이게 연초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기는 한데 어찌됐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인원이 그냥 한두 명 몇 명 준 게 아니라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7명씩이나 지금 한 국에 결원이 생겨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거죠.

이번에 인사하면서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물론 우리 공직자들이 일 하다가 자기가 가고 싶은 부서에 가려고 많이 노력들을 하죠. 많이 노력하는데 그게 뭐냐, 진급하기 위해서 부서를 옮겨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농정국에서도 제대로 대우를 해 주고 제대로 진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면 이런 현상은 안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사업소가 대개 외곽지에 있으니까 출퇴근하기 힘들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기피하는 이러한 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 우리 국장님도 그렇지만 국장님보다는 우리 정책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하고 늘 인사배치 있을 때는 누구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관심 있는 직원들을 통해서 우리 농정국의 인원이 결원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한두 가지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이상식 위원님이나 이상정 위원님이 죽 얘기하는 부분 중에 귀농·귀촌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것을 우리 정책부서에서 얼마만큼 만들어서 반영시키고 있나요?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아. 이게 형식적으로 이 농축산식품부에서 매뉴얼로 내려오는 부분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고 우리 농정국의 정책 분야에서 귀농·귀촌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농촌에 귀농하는 인구를 늘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면밀하게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토론회라도 갖고 전문가 어떤 구성도 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육묘장에 관련된 부분 하나 여쭤보는데, 육묘장 지원사업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 벼 육묘장이 부족하지 않잖아요? 이 신규사업, 제가 판단할 때 제가 농촌지역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신규 육묘장 사업은 이제 그만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기존적으로 있는 육묘장 보완사업을 좀 많이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문 농업인들이 농업 대행을 해 주잖아요. 그렇죠? 대행을 해 주는데 사실 모를 키워서 다 논으로 각자 개인 개인한테 낼 때 모가 모자라다든가 또 내지는 일손이 부족해 가지고 모를 못 심는다든가 이런 경우는 지금 없어요, 없고.

거의가 뭐냐 하면 아까 우리 임영은 위원님 얘기하시던데 물이 부족해서 제때 모를 못 심는 이런 상황들이 나오지 실질적으로 육묘장이 부족해 가지고 모의 보급이 부족해 가지고서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기존 육묘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성농업인 바우처사업에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데 다문화가정 여성들도 포함돼요? 그런데 의문점 가는 게 뭐냐 하면 여성농업인들 중에 남편 앞으로만 경영체 등록이 돼 있고 농지원부가 없는 여성농업인들 많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농지의 주가 남편으로 돼 있어서 농지원부를 만들 수 없는 여성들이 분명히 있어요. 농지원부를 안 만들면 경영체 등록도 안 돼요. 그랬을 때에 그 여성농업인들한테는 어떤 대우를 해 주느냐 이거죠.

예예, 그거를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농촌에 다니다 보면. 또 하나 여성농업인 바우처사업 카드를 지금 신청을 받잖아요.

그렇죠? 지금 신청을 받더라고요. 우리 담당 팀장님, 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다 이해가 가는데 이게 지금 1월 달 접어들면서 신청을 받아요, 신청. 신청을 안 한 여성농업인한테는 카드를 안 줍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드리는 거예요. 빠진 사람은 또 추가로 하고 추가로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수요조사를 뭐여, 다음 해에 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수요조사하잖아요. 그렇죠? 수요조사할 때 신청을 받으면 안 되냐는 거죠.

왜 내가 이 말씀드리냐 하면 카드를 조기 집행해 달라고 하는 의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청받아 가지고 이거 정리해 가지고 카드까지 나오려고 그러면 한 3월 돼야지 자기네 개인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1월 달, 2월 달 못 쓰고 어떻게 하다 보면 4월 달, 5월 달 돼서 카드 받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간이 짧다 보니까 카드를 쓸 수 있는 항목은 딱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12월 달 가 가지고 불필요한 데다가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고 이런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게 해서 수요조사할 때 신청을 받고 이렇게 해서 하면 하루라도 빨리 그분들한테, 이제 농사철 되기 전에 그런 업무가 다 마무리되면 그분들은 농사철 접어들면서 늘 사용할 수 있으니까 좋고, 또 한 가지는 쓸 수 있는 항목을 좀 늘려 달라 이 얘기인데 지금 몇 가지나 되죠, 그 카드 가지고 쓸 수 있는 게?

혹시 우리 팀장님은 들으셨을는지 모르지만 병원하고 약국에 쓸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요구사항이, 주부님들의 요구사항이 제일 큰 게 그거예요. 얘기 들었죠?

그러면 각 시군에 하달해서 농업인들이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해 주는 것도 꼭 필요해요. 그래서 바우처카드를 내보낼 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설명서를 같이 내보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카드를 주면서 그 설명서까지 같이 첨부해서 주면 그러고 꼭 읽어보시라고, 일부러 교육할 수는 없으니까.

이 카드의 만들어진 취지, 그다음에 쓸 수 없는 곳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이 좀 홍보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혹시 우리 멀칭비닐 관련 유통과에서 하나요?

아, 이현홍 과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혹시 내가 이걸 좀 하나 가지고 왔는데… (견본 들어 보이며)이게 뭐냐 하면 종이예요, 종이. 보셨어요, 혹시?

이게 비닐 대용 종이로 만든 멀칭이에요. 그런데 이게 고추 심고 밭에 씌우잖아요. 그거 수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년으로 이게 다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이게 상당히 여러 가지로 농촌에, 그런데 가격대 면이 아마 정부에서 이거를 좀 지원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이 업체 거를 홍보물을 가져왔는데 이거를 드리는 거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잘못하면 오해받을 수도 있어서 이거는 내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멀칭비닐 관련돼 가지고 이게 분해성,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의 식물적 이걸 가지고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 이현홍 과장님이 좀 알아보시고 어떤 것이 성능이 좋은 건지, 진짜 환경 문제도 그렇고 노동 문제도 그렇고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이런 데로 전환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서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의 김창섭 소장님한테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릴게요. 지금 위생연구소하고 종축 그 종돈 뭐 이런 종축장하고의 분리 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혹시 충북일보에서 시리즈로 기사 쓰는 “내수를 주목하라”는 그 기사 보셨나요? 저도 봤는데 어찌 됐든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에 관련된 부분은 내가 의회 들어오면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내용 중의 하나인데 방역팀과 축산사육팀이 함께 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거 다시 한 번 우리 국장님이 지사님하고 한 번 더 상의해 주시고요. 저도 지사님한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사님은 다른 거에 골몰돼 있으면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가 봐요,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

그런데 계속해서 얘기하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그것 좀 꼭 실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어차피 점심시간이 늦어졌어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아까 우리 이상정 위원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이 부분을 나는 순수한 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우리 충북에 26개소 있다라고 업무보고가 돼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받은 각 면 단위, 읍 단위에서 사업을 보면 엉망이에요. 알고 계시죠? 우리 이준경 과장님은 정책과장을 새로 와서 맡아서 잘 내용을 모르겠지만 우리 직전 농업정책과장님은 내가 하도 수없이 얘기해서 알아요.

그런데 아무리 얘기해도… 글쎄 우리 과장님이 관심이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별로 반영되는 게 없어. 쉽게 얘기해서 내가 어디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아서, 그런데 한 군데 얘기를 들어보면 벌써 한 6∼7년 전에 중심지 활성화사업지로 선정이 돼서 이 사업을 계속 미뤄오면서, 이게 타협이 안 돼 가지고 미뤄오면서 60억 돈을 받았던 것을 사무장도 근무 안 시키고 사무장 봉급은 꼬박꼬박 나가고 경비 나가고 해서 최종적으로 남은 금액이 60억에서 21억밖에 안 남는, 그 21억을 가지고 지금 건물을 짓고 있어요.

이게 사업이냐 이 얘기죠. 그런데 내가 과장님한테 직접 우리가 도에서 관리 안 하니까 시군에 얘기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시정 조치할 때는 하고 만약에 정 안 된다고 그러면 반환이라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감사라도 내보내서 감사해서 잘못된 것은 고쳐야지 이걸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고 수없이 얘기했는데 그게 시정이 안 돼요. 결과적으로 몇 사람들 배부르게 해 준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위원회 사무실이 읍사무실, 면사무실에서 이렇게 한 칸 줘 가지고 거기서 진행하는데 거기 나와서 근무해 가면서 일을 추진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사무장 봉급을 줄 것 아니야! 그런데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봉급은 꼬박꼬박 나가요. 그다음에 추진위원장 판공비 나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감사할 수 없으니까 정식 감사기관에다가 얘기해서라도 감사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당연히 처벌 받아야죠.

내가 몇 군데 확인해 보니까 거의 똑같아요. 국민이 낸 세금을 이렇게 흥청망청 그냥 자기네들 멋대로 쓰게 만들어서야 되느냐 이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난번 우리 용미숙 팀장님하고 우리 생태마을 쭉 다 돌아봤는데 역시 그런 데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유치원3법 뭡니까? 강화한 거잖아요. 그렇죠?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국비 받아 가지고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치원3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또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잖아요. 그거 뭐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학부모들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유치원 원장들 편에 설 거냐 그거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판단했을 때.

그러니까 유치원 원장들 편에 서는 사람들은 뭡니까, 어린이집 원장들? 쉽게 얘기해서 이 사람들 편에 서는 것은 그쪽 사람들한테 로비 받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대중의 우리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시설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 김용진 국회의원께서 아주 진짜 어려운 결단 내려서 다 폭로하고 이렇게 해서 유치원3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번에 간신히 통과된 거예요. 그것도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거를 간신히 통과시켰는데. 그런 것처럼 이런 우리 농정의 문제도 반드시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

그러니까 보조금 주고 나면 지들 마음대로 흥청망청 쓰고 국가 나랏돈은 먼저 보는 놈이 임자라 소리나 나오고 하는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도에서 일선 시군의 담당자들한테 옛날 같지 않아 가지고 말 잘 안 듣죠. 그렇죠? 시군에 얘기해 봐야 그냥 ‘알았어요’ 하면 그만이지!

그러니까 이거를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하든 뭘 해 가지고 실사하고, 실사해서 문제점 발견된 것은 감사 청구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이 법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게끔 해 주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2020년도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도에서 역할들을 충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장내 웃음) 아무쪼록 우리 농업기술원 직원 다 고생 많으셨어요.

한 해 동안 고생 많았고 이제 새로운 10년이 시작되는 2020년도 맞이해서 여러분들 직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진급이죠. 그렇죠? 진급이 잘되면 제일 기분 좋은 거고, 두 번째는 직장에서 칭찬받는 직원이 되면 그거 이상 더 바랄 게 없을 거예요.

아무쪼록 올해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선 처음 오셨죠, 우리 최성회 실장님? 행정지원실장인데 유일하게도 우리 본청 파견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가셨다니까 너무 반갑고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렇게 보니까 우리 현원하고 좀 달라서, 그렇죠?

현원이 129명인데 정원은 134명으로 돼 있어요, 일반직이. 그래서 조금 다… 그렇죠? 그것도 제가 알고 있고요.

어찌 됐든 간에 2019년도에 인원이 이렇게 끝났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2020년도 새로운 직원, 그러니까 2019년도 시작할 때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다른 데로 이직하게 됐거나 퇴직을 했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겠죠. 그러면 퇴직을 하게 되면 그 자리가 반드시 다른 사람으로 채워지는 이런 행정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최성회 실장님 올해 처음 왔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농정국의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말씀드렸던 내용 중의 하나예요. 거기는 1개 국에 17명이 결원이 생겼더라고요, 17명.

여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어찌 됐든 직원이 하나 빔으로 인해서 그 일거리를 옆의 직원이 대신해야 되는 문제점이 생기는데 그 원인은 우리 기술원 직원들의 문제가 아니고 원장님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인사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이건 집행부에 반드시 우리 실장님이 건의해서 이런 결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기술원의 업무를 추진해 가는 데 하자가 없다, 이 말씀 동의하시죠? 우리 최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측면이라고 그러면 괜찮은데 제가 파악한 거로는 기피부서가 아닌가 싶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연구소가 각 도처에 있잖아요.

제천도 있고 영동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출퇴근 거리 멀고 이러니까 잘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데서 오는 폐해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그래도 좀 편하고 또 진급하기 좋은 곳, 또 우선은 주무부서, 이런 쪽으로다 선호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우리 최 실장님이 아주 그냥 마음 단단히 먹고 기술원이 정말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참 이게 시간이 많으면 한 가지 한 가지 꼼꼼하게 챙기고 가는데 여러분한테 주어진 시간이 실질적으로 4시까지예요, 4시까지. 이제 한 50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시간 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죠.

제가 농정국 쪽에서도 거론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량묘를 생산해내는 그러기 위해서 요즈음에 벼 재배해서 하는 그거 뭡니까? (「못자리뱅크」하는 이 있음) 예, 못자리뱅크 관련돼서 우리 기술원에도 시범사업을 지금 진행하나요? 농정국에서는 그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직도.

그래서 제가 시정해 달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못자리뱅크를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충청북도 내의 뱅크사업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모를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졌는데 새로운 시범사업 아니면 새로운 사업으로다가 못자리뱅크를 지원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기존 못자리뱅크를 보완해 주는 이런 사업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와 더불어서 이게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건데요.

이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복합적일 수밖에 없는데 하우스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여망하는 것이 육묘장이에요, 육묘장. 지금 우선 당장 딸기 같은 경우 육묘장이 없어서 논산 가 가지고 육묘를 사다가 써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우리 충북에서도 발생이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내가 이거 사업설명서 보고서를 보고는 모르겠는데, 원장님.

제가 파악한 걸로는 진천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육묘장 같은 게 집단화돼 있는 쪽에 해 주셔야지 사실은 이게 인력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육묘장을 진천에다가 한다고 하니까 어찌됐든 여기서 논산을 가는 거나, 진천은 가깝지만 그런 부분에서 진천으로 선정된 이유가 혹시 있나요?

아무튼 진천에라도 우리가 육묘장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기는 하네요. 하여튼 좀 잘해서 딸기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딸기 종류에 따라서 아마 선호도도 바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미리 딸기농가 쪽에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품종 이런 것을 육묘장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상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청년농업인 관련돼 가지고 참 저도 걱정스럽기는 해요.

우리 농업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실질적으로 여성농업인 바우처사업 카드 보급사항을 조사하다 보니까 충청북도에 만 20세에서 30세 미만 여성농업인 증가율이 5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20세 이상 30세 미만 여성농업인이 5명밖에 늘지 않았어요. 농업인구가 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고령자들은 자꾸 이제 돌아가시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주는데, 이게 말로만 청년농업인 활성화를 시켜서 농업인구를 늘리느니 이런 소리 백번 천번을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의미가 없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딸기나 화훼 이렇게 특작물을 생산해내는 일부의 농가 외에는 노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지고 어떤 생계를 유지해 가는데 일반 직장생활 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원장님,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청년농업인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게 딱 한계적인 거예요, 한계적인 것.

그럼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말로만 자꾸 청년농업인 육성해야 된다라고 하고만 있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공익형 직불금에 보면 의무사항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라에서 돈을 주면서 직불금을 주면서 농업·농촌 환경관계 또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책임 있고 당당한 농업인이 된다는 내용 더욱 안전한 농산물 생산, 우리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국가적 약속을 직불금을 받는 사람들한테서 거의 의무에 가까운 이런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청년농업인들한테 이게 그냥 나가서 농사 짓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농업고등학교를 나오고 농업대학을 나오고, 아니면 농업고등학교만 나오고 예를 들어서 농촌에 가서 농업에 종사한다고 하면 그런 분들한테는 일정부분 농촌 청년 월급제 같은 걸 실시해 볼 수 있는, 시범사업으로 이런 것들이 나는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농촌문제가 이게 심각해지면 그때는 이미 때가 늦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커버가 돼 가는데 앞으로 몇 년만 더 있으면 완전 고령화돼서 정말로 농지 자체가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어 가지고 풀밭이 되고 마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갈 거냐,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장기적인 어떤 정책을 좀 만들어내고 그 만들어낸 정책을 국가 정책에다가 반영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우리 기술원의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예예, 사실은 여성분들은요 결혼 여부에 따라서 아무리 본인이 농업에 종사하고 싶어도 배우자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농업고등학교를 들어갈 때부터 농업고등학교를 나온다든가 농과대학을 나오면은 농사짓는 사람에 한해서는 희망을 줘야 되거든요, 희망을.

나는 농업고등학교를 선택할 때부터 국가에서 책임진다라고 하는 이러한 희망을 갖게 되면 의외로 농업고등학교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농업·농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지 이건 맞는다, 이렇게 보고 지금 실질적으로 공익형 직불금 뭐 농민수당 이런 게 아무리 나와도 사실 그거 보고서 농촌에 와서 농사지으려고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젊은 사람, 고등학교를 들어갈 때부터, 그 대신에 고등학교를 농업학교를 나오는 사람들한테는 공백기간이 없어야 되겠죠.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20개월이라고 하는 군대생활의 공백기간이 생기거든요. 남자들은 특히 이런 거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을 우리가 고쳐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농업고등학교를 들어가는 학생들한테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서 내가 이제, 전국에 농업기술원의 원장님들 뭐 회의도 하고 하실 거 아니에요, 진흥청에서?

그렇게 할 때 진흥청장이나 또 내지는 농림수산부장관이나 이런 분들 오셨을 때 이런 정책대안을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농촌이 조금이라도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농과대학을 졸업한 사람한테는 예를 들어서 대략 한 월 얼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농촌에 투입돼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얼마, 그럼으로 인해서 농지는 얼마 이상, 뭐 이렇게 해서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앞으로 농촌을 살려 나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우리 농촌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고민 고민하다가, 또 이렇게 업무보고 받는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나마 조금 나을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해는 하시죠? 그래요.

아무쪼록 우리 농업기술원은 말 그대로 새로운 농업기술을 농민들한테 전파해 주고 새로운 것들을 연구해서 보급하는 사업들을 하는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여러분들 또 공직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무나 여러분들이 참 해야 될 일들을 한시도 소홀히 하시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충청북도 농업·농촌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면 여기 있는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우리 하고자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들도 역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올 1년 저희들하고 함께 호흡 맞춰서 농업기술원이 더 발전하는 이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잠깐 여쭤본다는 게 제가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갔어요. 혹시 내가 농정국에도 여쭤봤는데 종이 멀칭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종이? 제가 여기 견본을 하나 가져왔어요. (견본을 들어 보이며)이렇게 생긴 멀칭지거든요.

갖다 보여 드려요. (견본 전달) 저게 내용을 보니까 노동력을 감소시키고 친환경적이고, 왜냐하면 노지에다가 깔고 수거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이 비닐은 공기가 유입이 안 되기 때문에 산소공급이 안 돼서 상당히 땅의 건강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데 이거는 산소 공급이 되기 때문에 땅심이라고 그러나요, 이게 상당히 좋아질 수 있어서 뿌리의 활착이라든가 이런 게 아주 잘된다고 하는데 뭐 얘기만 들었지 저도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기술원에서 좀 한번 시범사업을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가 나와 있으면 어떤 게 좋은지 한번 하고 제가 여기 카탈로그도 받았는데 이거를 드리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이거는 제가 안 드리는데 기술원에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좋다는 것 좀 사용해서… 또 하나 하우스필름 대개가 아까도 얘기했던 딸기 농가에서는 일본 필름을 상당히 선호한단 말이에요. 우리 누가 담당하고 계시죠, 필름?

어느 과에서, 우리 예산 세워놓은 과 있죠? 지난번에 설명 들어서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농가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일산 필름을 요구하더라고요. 왜 요구하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그거로 해 놓으면 오히려 처음에 돈은 더 들어가더라도 장기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자주 퇴색이 돼서 빛의 강도가 약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일산 필름은 해 놓으면 오래 쓸 수 있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그러면 예를 들면 보조사업을 하면 자부담은 얼마나 되죠?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일단 신청은 해라, 신청해서 양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일단 신청해 봐라 해서 신청했을 텐데 그 부분은 우리 기술원에서 이게 하우스필름 사용하는 데가 너무 많으니까 예산 관계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선적으로 우리 일반현황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정원이 160명으로 돼 있죠? 이 부분은 우리 원장님이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난번 예산을 하면서도 내가 아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테크노파크에 특히 인재들이 오래 머물러 있지 않고 수시로 변동 사항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도 아마 간파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처우가 개선되지 않고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래도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참 우리 충북의 모든 면의 발전을 위해서는 내가 좀 희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희생정신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테크노파크의 기본목적이 산학연관이 함께 우리 지역의 기업들을 활성화시키는 목적을 두고 연구 개발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생각이 드는데, 물론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연관성의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 자리에서 적어도 직원들이 같이 오래 있으면서 새로운 것들을 연구해 내고 그것을 실효용화시킴으로 인해서 주변의 기업들이나 이런 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이런 기관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사실상 특별하게 충북에 기여하는 빈도가 적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같아요.

조금 전에 우리 이상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도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해 봐요. 이제 테크노파크의 역량이 오지지역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지만, 물론 지난번에 일본하고의 수출입 문제 때문에 소부장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연구 개발에 몰두하고 했던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그것도 그거지만 거기에만 전념하고 매달릴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오지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상대로 해서 정말로 품질 좋고 기술 좋은 이러한 어떤 제품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아주 특수한 사항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바뀌면 그 지역의 기업이 활성화될 테고, 기업이 활성화되면 거기에 고용인원도 늘어날 테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이러한 쪽으로 가 줘야 그나마 시군 단위의 어려운 지역이 조금이라도 활성화될 수 있지 않느냐.

이게 기업을 유치한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기업이 유치됐어도 이 기업이 어떤 성장 가능성이 없으면 소멸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원장님? 왜냐하면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도전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희들도 다 똑같은 의원이기 이전에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상의해 주시고 하시면 더 좋죠.

사실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1년 동안 쓰고 있는 예산이 약 한 1,200억 정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우리 도 예산의 50분의 1이에요. 그렇죠?

상당히 큰 예산을 테크노파크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산업부 쪽에서는 지원하는 곳이고, 그렇죠? 연구소도 역시 마찬가지고. 기관은 지원하는 데잖아요.

그러면 두 군데가 지원하고 두 군데는 소비하는 데란 말이죠. 소비의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얼마나 나오는지 사실 검증해야 되거든요, 이거. 검증해야 되는데 늘 산학연관에서 테크노파크의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결과물은 아주 미미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본다고 그러면 우리 테크노파크의 직원분들이 얼마만큼 열심히 해 주느냐가 승패의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철저하게 관리해 주고 정말로 협력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기업에 있어서 기업에서 무엇을 요청했을 때 그 사업을 위해서 연구소나 학교에서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해 주는 역할을, 예산은 뒷받침되니까 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 충북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테크노파크가 사실 덩치가 상당히 커졌잖아요.

내가 2010년도에 들어왔을 때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10년 정도 됐는데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구소 쪽에서 연구하는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는데 학교 측에서 해 주는 것은 제가 뭐 눈으로도 볼 수 있고 또 느낌으로도 볼 수 있는데 학교에서는 그냥 예산 갖다 쓰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참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무슨 후학 양성을 위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연구를 위해서, 자기네들 학교 과정의 연구를 위해서 우리 테크노파크의 예산을 갖다 쓰는 이러한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테크노파크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원장님 답변하기 전에 우리 도에서 지금 은퇴과학자촌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아, 그러세요? 그 견해까지 같이 밝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원장님이 은퇴과학자촌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는데 저희들은 부정적으로 봤어요, 사실. 그런데 또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를 한번 가져보겠습니다마는, 원장님한테 어차피 연초에 실시되는 이 업무보고 관련해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의 소관 부처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학교에 어떤 연구를 시작할 때 연구비도 주고 협약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협약할 때는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도 좀 참석시켜서 내용도 좀 보고 그래서 그것을 연말에 가서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학교에서 반대할 거예요. 분명히 반대합니다.

반대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의회에서 통과 받기 위해서는… 이걸 오픈시켜서 의원들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가줘야 우리 의원들도 관심을 가지고 또 학교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테크노파크가 생긴 이래에 그런 예산들이 많이 학교로 흘러들어가도 사실은 우리 위원들이 확인할 길도 없고 또 어떻게 결과물이 나왔는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해서 학교 쪽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의원들한테 보고하는 사항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만에 하나 우리 원장님이 오셔서 그런 거 하나만이라도 정리를 하고 가신다고 하면 테크노파크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의 문제점 중에 가장 획기적으로 이걸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 한 가지만 정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의회와 학교와 연구 그리고 이런 협력기관들에 대해서 상당한 비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원장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다음 궁금한 것, 우리 문백에 태양광모듈 폐모듈공장을 지금 짓고 있죠? 2021년도 준공인가요?

지금 발생되는 모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더라도 일부 나오는 데가 있죠? 모듈이 기간이 돼서 뜯어내는 것 또 공사과정 속에서 잘못돼 가지고 또 내지는 지난번 오창 성재리 같은 데서 폭우로 인해서 설치해 놨던 태양광시설이 완전히 붕괴돼 가지고 망가져서 그건 다 폐모듈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 이런 것 때문에 나오는데 그 폐모듈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어찌됐든 서둘러서 이게 전국적으로 다 지역마다 공장을 짓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고 하면 문제는 뭐냐 하면 태양광 설치에 대한 반대가 너무 강해요, 우리 주민들이. 심지어는 여기 가덕면 청용리에 버섯재배사라고 해서 짓고 그 위에다가 태양광시설을 했는데 다 지었어요.

그런데 온 동네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지금 반대 시위를 하고 있거든요, 시청에도 와서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왜 그러느냐, 왜 반대하느냐 그러니까 왜곡된 내용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게 사실인양 계속 반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고 예산심의 때도 얘기했지만 태양광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하루라도 빨리 해 줘야 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우리 국민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홍보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신재생에너지 몇 년도까지 몇 프로 이렇게만 발표를 하니까 사실은 태양광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아주 비협조적이란 말이에요.

모든 대한민국 지역 지역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정말로 필요하면 주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시범적인 것, 거기에는 태양광으로 인해서 발산되는 다른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검사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갖추어 놓고 필요한 지역 사람들은 와서 견학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크게 할 필요는 없고, 예를 들어서 지금은 베란다에도 태양광 설치를 하는 세상인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어떤 이물질이라든가 내지는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나온다고 한다고 그러면 그건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국민들한테 안심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견학지라도… 우리 충청북도가 전국에 몇 프로 정도 되나요? 태양광 모듈을 만들어 내는 생산량이.

그러니까 전국 1위인데 약 한 40% 정도 되는 거죠? 그래 그 많은 것들이 잘 팔려야 되고 잘 만들어내야 되고 그럼으로써 어떤 기술도 혁신시키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정말로 신재생에너지 지금 일부의 보수권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원자력발전을 없앰으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나중에 피해가 있을 것처럼 선전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식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왜 신재생에너지를 우리 국가에서 원하고 있느냐 지금 우리가 하나만 보더라도 일본 같은 데는 올림픽을 하느니 마느니 하고 보이콧을 하느니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원자력에 대한 기피현상이 많은데 왜 우리나라는 땅덩어리는 조그만데 왜 이 원자력발전을 계속 가동함으로 인해서 지금은 넘어갈 수 있지만 훗날 거기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원자력발전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것까지도 비교해서 왜 신재생에너지가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 도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홍보관 같은 것도 하나 우리 원장님 고민 한번 해 보시죠? 예, 우리 충청북도에 태양광에 관련돼 있는 모든 분들이 희망하는 사항일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그냥 잘 홍보가 안 돼 있으니까 한전에서도 일단 보상해 주는 전기료를 다운시켜 가지고 폭락시키고 그래서 설치해 놓은 사람들까지도 어려움을 겪는 이런 상황들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참 걱정스럽긴 한데 하여튼 어찌 됐든 그런 부분까지도 좀 관심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