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이상정 위원입니다. 작년 한 해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올해도 전체적인 농업적인 환경들이나 농촌현장이 사실은 작년에 농산물 가격이 워낙 안 좋아져서, 전체 품목이 안 좋아서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그리고 행정적으로도 대응하기 어려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잘 됐으면 좋겠고요,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중요한 것은 정부 차원에서도 행정에 있어서 특히 농업에 있어서의 변화와 혁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우리 특히 농업인들도 사실은 여러 가지 행정이 실지로 우리 농민들 중심으로 어려운 농업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쪽으로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런데 작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여기 평가에서도 미흡한 점으로 혁신의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시고 그랬지만 올해는 훨씬 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 부분 관련해서는 타 기관을 말씀드려서 좀 안됐지만 사실은 기술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변화와 혁신을 강조하면서 전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정국은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올해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게 올해, 이제 농가인구가 계속 주네요.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 ’18년도에 17만 3,000명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16만 4,000명, 그러니까 매년 한 사오천 명씩 이렇게 인구가 줄고 있어요.

우리 농민들이 그만큼 농업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농정이 좀 변화하고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들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실지로 기존에 안 하던 새로운 사업들을 지금 많이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잘됐으면 하고 몇 가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사업계획에서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거에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실 농정 거버넌스거든요. 농정 거버넌스는 우리 농정이 농민들과 함께한다는 거고 농민들을 같이 주체로 이렇게 인정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농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대단히 중요한 개념인데 사실은 우리가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우리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시고 또 우리 농민단체들과 토론회도 하고 또 푸드플랜 관련해서 워크숍도 하고 그러면서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제 욕심으로는 사업계획에 아예 농정 거버넌스 구축 이런 부분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추상적으로 표현된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어쨌든 거버넌스 문제는 올해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구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거는 처음부터 우리 농민단체와 지속적으로 논의하면 되는 거거든요. 같이 어려운 문제 또 해야 될 문제 계속 상의하고 협의하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 간담회 때 좀 말씀을 하셨지만 어쨌든 이게 생각을 바꾸는 자세로 해야 돼요, 농정에 있어서. 생각을 바꿔서 농민들과 함께한다, 그런 원칙만 확고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공공급식, 올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사업들인데 공공급식 그리고 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푸드플랜, 푸드플랜을 마련하고 강화하는 것, 뭐 핵심적으로 따지면 우리 도민들의 먹는 문제를 도에서 해결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연말에 1박 2일 어렵게 워크숍도 해서 전체적으로 논의하고 또 이렇게 교육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해서 새로운 방안들을 새로 찾고 만들고 이런 부분들에 너무 집중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우리보다 앞서가는 광역 단체들이 있고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원론적으로 연구하는 것보다는 다른 지역 사례를 받아들이면서 우리 지역에 맞게 우리 농민들과 합의해 가고 상생 기반을 조성하고 그리고 유통체계나 이 체계를 이렇게 개선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돼서 속도를 좀 더 냈으면 좋겠다.

사실 조례 같은 경우도 이미 경기도라든지 또는 서울시라든지 모범적으로 많이 연구된 조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좀 더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변화와 혁신의 주문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공공급식 관련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속도를 늦추자라는 이런 부분들을, 무조건 다 빨리하자라는 부분들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토론했을 때에 농림부 담당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정확하게 선을 그으면서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이게 푸드플랜을 수립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은 6개월이면 충분하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너무 이렇게 시간을 1년, 2년 길게 잡을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는 강조하면서 얘기를 한 부분들이고, 정작 실지로 중요한 것은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농민들의 어떤 생산체계, 농민들의 참여 그리고 그거에 맞춘 급식체계라든지 유통체계를 바꿔 내는 거, 이거는 사실은 시간이 걸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주효 역량을 그쪽에다 노력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임산부 친환경꾸러미 하려고 해도 사실은 우리 물건이 없는 거잖아요. 물건이 없는 측면 그리고 학교급식도 지역산 비중이 너무나 낮은 것, 그래서 우리가 결국 우리 세금으로 딴 데 거 사다가 이렇게 공급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빨리 갖춰 나가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강조한 것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그거는 어쨌든 농민들의 참여 그리고 친환경 농민들을 육성하고 그리고 실지로 현장농민들에 입각한 현장농민들을 우선시하는 농산물 공급체계를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하다, 그거는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급식체계 말씀하셨는데 이게 농촌 현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급식 관련해서 친환경 농산물 관련해서도 가장 중요한 게 현장농민들이거든요. 농민들이 생산한 거를 공급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돼야 되는데 사실은 또 한쪽에서 비판적으로 보면 기존에 어쨌든 유통업체가 이 부분을 다 전담하는 게 맞느냐, 그런 비판들도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안들이 아닌가, 이게 실제로 중간유통업체가 생산자 농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생산자 농민들 중심의 업체고 그 업체가 실제 농민들을 대표하면서 농민들에게 어쨌든 실제 이익이 가는 그런 방식이어야지 된다라고 봤는데 과연 현실이 그런가, 어쨌든 농민들과 점점 유리되는 새로운 업체들이 아닌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신중한 검토라든지 비판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조심스럽게 저는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거는 추후로 계속적으로 더 확인하고 연구해야 될 사안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농민수당 관련한 부분들인데요.

보고사항에 이게 없는 부분들이 맞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실적으로 정말 우리 충북 역사상 주민들이 발의한 첫 조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게 행정적으로 지방자치제에 입각해서 아주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걸 그냥 하나의 사업으로만 받아들이고 그러면 안 될 것 같거든요. 현실적으로 이게 조례가 발의가 끝나면서 실제로 현장 농민들이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많이 언론화돼서 본 위원한테도 문의가 엄청나게 많이 오고 사실 그렇거든요. 다른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고 이거는 「지방자치법」에 입각해서 주민들이 법을 만드는 조례를 만드는 어쨌든 당연한 그런 요건인데 이게 보고에 없어서요.

그 부분은 조금 질의 말씀드리면 지금 일단은 조례규칙심의회는 통과됐는데 그리고 의회로 회부되는 부분들이 4월 며칠이죠? 4월 2일이던가요? (「4월 1일」하는 이 있음) 시한이 4월 1일, 그 시한인데 이건 사실은 법적인 시한이고 사실 농민들이 기대하고 됐으면 하는 그런 입장으로 보면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다.

가능하면 빨리빨리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그러면 그전까지는 그냥 가만히 쉬고 있는 거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농민수당 관련해서는 전국적인 상황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전라도 중심으로 주민발의 된 부분들이 사실은 주민 안에서는 우리 충북 안처럼 월 10만 원씩 농민당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전라남·북도 도의회에서 농민들 단체하고 의견하고 다르게 5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또 상당히 전라도 쪽에서 농민단체하고 갈등이 있었고 그런데 그 이후에 충남도 양승조 지사님이나, 경기도 이재명 지사님, 또 강원도 최문순 지사님, 경남 김경수 지사님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받아서 지금 이제 논의되는 흐름들은 전라도는 농가당 5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 부분을 확대해서 농민당, 그러니까 여성농민 포함해서 농민당 지급하는 것으로 적극적인 도의 입장들을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은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충북도 그에 맞춰서 가는 게 마땅하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협의기구 관련해서는 지금 거버넌스에서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협의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 거버넌스에서 적극적으로 이 농민수당을 우선적으로 논의를 해 가면서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 거버넌스를 구축해 가는 그런 과정으로 하는 부분들도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우리가 전체 도내 또 도청 내 그리고 의회 전체가 이렇게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 토론회라든지 이런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들은 농정국하고 계속적으로 논의를 안들을 잡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AI 휴지기제 관련해서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갈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게 오리농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사실 AI 휴지기제가 정착이 되고 그래서 우리 충북이 전국 최초로 하면서 올해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는 거죠? 그래서 안 그러면 틀림없이 AI 때문에 지금 전국이 난리일 텐데 그런 거 없이 조용하게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것은 아주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게 우리 농민들한테 계속 나오는 얘기는 올해 단가를 812원으로 올렸잖아요. 100원 정도 단가를 올렸는데 실제로 시행하는 방법을 전에는 면적기준으로다가 해서 이게 기존에 사육하던 마리 수를 보장을 받았는데 이게 오리가 대부분 계약 사육하는 업체들에서 마리 수를 점점 줄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농가들 입장에서는 단가를 올렸어야 오히려 이거를 마리 수로 기준으로 해서 양이 줄었기 때문에 실제로 농가들한테는 가격 올린 보람이 전혀 없고 오히려 더 줄었다 그런 평가하고 요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편법인 것 같아요.

실제로 농가들을 더 참여를 유도하려고 그래서 단가를 올려준 건데 이거를 기존의 방식처럼 면적 대비로다가 해서 이거를 적용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 이게 사실은 전에도 지적했던 건데 이게 잘 개선이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 방역과장님 관련해서 의견이나 중앙에 건의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되시는지. 농가들 의견은 업체하고 계약사육해서 업체에서 병아리를 주는 것을 사육하는 건데 농가들이 선택의 여지가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업체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마리 수를 굳이 많이 안 주고 자기네 물량 조절하는 입장에서 마리 수를 많이 안 주면 마리 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휴지기에다가 직접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문제는 있고 가장 객관적으로 사용면적이 딱 맞거든요. 이거는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없는 거니까 가장 공정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중앙에 건의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요한 과제가 농시인데요. 이거는 감사 그리고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상당히 논란들이 많았던 부분인데 1차적으로 용역은 거의 다 됐나요? 그 부분 관련해서 새로운 자료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그러면 지금 4개 시군에 10억씩 배정한 사업도 중단하는 건가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우리가 행정에서 판단하는 입장이랑 현장농민들이 일선에서 이렇게 보고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실지로 농민들의 어떤 소득이나 이런 것이 바탕이 돼서 농업의 정주여건 이런 부분들이 강화되고 그러면 좋은데 사실은 소득 관련한 부분들은 없잖아요. 다만 문화적인 이런 부분들 욕구를 더 채워 준다라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평가가 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대부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하드웨어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공원을 만든다든지 길을 새로 만든다든지 새로운 건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 공간을 쓰는 이런 부분들이 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게 농민들에 대한 정서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별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몇 개 마을만 그냥 겉모습이 좋아지는, 그런데 과연 거기서 실지로 농민들의 삶이 더 윤택해지고 있고 삶의 질이 나아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비판적으로 보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개념의 농시는 어쨌든 농민들의 소득과 연결돼서 삶의 질이 더 진짜 강화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대단히 어려운 개념이다. 그동안에 못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해야지 지금처럼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갖다가 10억씩 더 대주는 이런 방식은 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했던 건데 어쨌든 이 부분은 정부 입장이나 우리 또 용역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좀 더 훨씬 더 보완될 수 있도록 어차피 시작한 거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의견 드리고, 용역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자료도 적극적으로 주시고 또 의견도 듣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사전에 일정을 충분히 맞춰 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 보자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정주여건만 이렇게 강조하면 사실은 여태까지 다 계속 해 왔던 거잖아요. 엄청나게 돈 쏟아 부으면서 사실은 개발사업 이렇게 다 해 왔던 건데 그런데 농시는 그런 단순한 정주여건개발사업이 아니었고 조금 더 어쨌든 이게 직접적인 농민들의 삶의 질, 문화적인 부분들, 그런데 그런 것이 소득하고 이렇게 유리되면은 또 그냥 개발사업으로 되는 거라 어쨌든 소득에 대한 부분들도 이거는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너무 이거 갖고서 논란하면은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리고 우리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거 있으니까 제가 한두 가지 더 할 거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문희 위원님 조직 관련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사실은 유통과에 팀이 하나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먹거리팀이든지 로컬푸드팀이든지 만들어져야 되고. 작년에 저도 도정질문에서 얘기했던 건데 결국 안 됐는데 이거는 최대한도로 빨리 좀 돼야 되는데 특별히 진척이 있는 것 있으면 말씀하시고 아니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반드시 됐어야 되는데 아직 안 됐는데 노력 많이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공익형 직불제 관련해서 이거 중앙에 건의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그동안에 직불금을 통합한다고 그러면서 사실은 완전히 빼놓은 게 있어요. 빼놓은 게 뭐냐 하면 친환경 축산 관련해서 이렇게 직불금 지급하던 것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완전히 보니까, 농림부에도 확인해 보니까 빠졌더라고, 아예.

그래서 이게 어떤 의도로 그런 건지 제 개인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축산업을 경시하는 그런 부분 속에서 이렇게 빠진 거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거든요. 기존에 3년 동안 해썹(HACCP) 인증한 축산농가들한테 지급하던 건데 이거를 내년부터 중단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중앙에다가 요구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기존에 품질 관련을 통해서 지급되던 거거든요.

확인해서 중앙에 건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축산 관련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축산업이 요새 중앙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축산 농가들한테 환경부담금을 지우겠다 이런 얘기 또 그리고 축산업에 대한 규제를 계속적으로 강화하는 문제 그리고 도 전라도에서는 농민수당 하면서 축산농가는 아예 빼놨어요. 그런데 이거는 아주 농업계 내에서도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축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공익적 기능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악취를 내는 부분들은 개선을 해야 될 문제고, 실제로 축산업이 빠지면 유기농이 안 돼요. 퇴비가 없잖아요. 다 이게 그럼 외국에서 퇴비를 사다가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유박 수입해다가 하는데 그게 대부분 다 GMO고 실제로 여러 가지 안 좋은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축산업을 중시를 해야지 친환경이 되고 유기농이 되고 거기서 건강한 먹거리가 나오는 건데 그게 안 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적으로도 건의하고 노력해야 된다 그런 주문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관련해서 우리 축산의 악취문제를 해결하는데 이게 업무보고에는 빠졌던데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을 도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 저희가 작년에 현지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그런 건데 이게 계획이 안 되고 있는데 올해는 꼭 좀 이거는 정리를 해서 돼야 된다.

그래서 저희 산경위도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문제됐던 건데 농수로에서 우리 농민들 사망사고 나는 것 이거는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뭔가 개선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사실 예산은 잘 안된 것 같은데 과장님 조금 말씀해 주시죠. 저희도 중앙 쪽에 계속 건의는 했거든요.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농림부 예산을 좀 늘려서 하라는 건의를 나름대로 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고, 일단은 우리 도에서 이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청주시나 이렇게 대부분 지자체 단체랑 협조를 해서 했으면 좋겠고 예산은 좀 적극적으로 세워 나가는 게 좋겠다, 그런 요구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품질관리원 쪽에서는 그게 올해부터 시행이 안 된다, 그리고 제가 경대수 의원 통해서도 농림부에 확인했는데 그거는 빠졌다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은 계속 이어 간다라면 다행이고 만일에 그런 부분들이 안 된다라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사안이고, 그게 기본적으로 농가들한테 일단 3년은 주는 거로 합의돼 가지고 시행하던 건데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농가들한테 나오는 얘기는 기존에 3년 동안 어쨌든 농가들한테 지급하던 거는 약속이 지켜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HACCP 인증도 하고 그랬는데… 이상정 위원입니다. 우리 기술원 작년 한 해 고생들 많이 하셨고 올해 또 우리 변함없이 농업·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장님, 이렇게 보고하셨듯이 작년 연말에 큰 상을 받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진흥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셨고 정부합동, 균형발전사업 최우수상을 받으셨네요?

연구개발국에서도 농업기술대상 최우수 이렇게 받으셨고, 저희들이 어쨌든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이게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농업 혁신의 중심에 우리 충북 그리고 기술원이 서겠다라는 정말 아주 의욕적인 목표를 가지고 원장님 이하 전체 우리 간부님들 또 직원들이 다 힘을 합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사실은 오전에 농정국 업무보고 있었는데 거기서 그 얘기했어요.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 전체 변화와 혁신을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기술원은 정말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농정국은 못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거 보고서 간접적으로 배워라, 그런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사실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작년에 했던 것처럼 우리 정말 현장 농민들이 원하는 그리고 실지 농사에 필요한 부분들을 기술원에서, 센터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어려운 부분들을 우리 농민들과 함께 논밭으로 뛰어다니면서 하신 그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어쨌든 중요한 국가적인 문제였던 과수화상병도 사실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잘 대응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또 올해도 그렇게 계속 매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도 이렇게 엄청나게 많고 또 이렇게 가짓수도 많고 또 새로운 사업 발굴하신 것도 거의 한 150가지, 예산에 반영된 것만 해도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 현장 농민들이 상당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거하고 의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올해 작년하고 다르게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 제일 어려운 문제가 퇴비 부숙도 측정해서 농가들한테 반출을 금지시키고 이렇게 뭐 과태료까지 부과하겠다 이러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일선 기술원이나 기술센터에서 이런 부분들을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농민들도, 특히 축산농가가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작년에 PLS 때문에 많이 힘들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PLS는 대충대충 넘어가고, 물론 많이 보완을 해야 되지만, 그런데 이게 또 부숙도 문제 때문에 현장에서 혼란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숙 장비 같은 것도 예산에 해서 하기는 했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원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됐던 다섯 군데하고 올해 하는 여섯 군데는 예산을 만들어서 구매나 이렇게 할 예정인가요? 아니면… 시군에서 사실은 그전까지 예산 의회 통과돼 가지고 일선에서 구매하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현장에서 많이 헷갈릴 거예요.

헷갈리고 또 장비나 이런 것도 숫자도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또 농민들이 엄청 짜증 낼 겁니다, 사실은. 이게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 또 강제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농민들도 많이 이렇게 짜증도 내고 그럴 텐데, 어쨌든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일선에서, 기술센터에서 어쩔 수 없어요. 농민들 상대하면서 최대한도로 농민들한테 잘 이해 설득시키고 그리고 최대한도로 기동력 있게 대처를 해 주셔 가지고 농민들한테 이렇게 적응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좀 힘들어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수화상병 문제는 작년에 잘 막았는데 이게 예산 심의 때 어쨌든 국가적인 연구시설을 확보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은? 그래요, 어쨌든 이건 국가적인 과제니까 잘해 보시고 또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수화상병 실제 현장에서의 방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하고도 얘기했는데 국회의원님도 사실은 저하고 생각이 비슷하더라고요. 이거를 지금 현재의 완전히 살처분방식 이 부분보다는 이미 선진국에서 경험한 데서 다 하고 있는 것처럼 발생 가지를 절단하는 것 중심으로 그렇게 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같이 공감했는데 그것은 어쨌든 이후에 중앙 차원에서 대응하고 매뉴얼을 만들어 가는데 그렇게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은 기존의 살처분 방식이 너무 무리한 거예요, 제 생각은 너무 무식하게 하고 있다. 또 대책이 없어요.

거기다가 다시 다른 작물을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렇게 맞춰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드렸던 것이고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농업에 있어서 청년농업인 그리고 장래 희망주로서의 어떤 고등학생들 4-H 여기에 대한 대책들이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됐으면 좋겠고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사실은 농업에 대한 경시나 그런 어쨌든 천시풍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어쨌든 농업은 중요한 거고 현실적으로 농업에 생각들을 가지게 하고 또 농촌지역에 있으니까 농업에 대해서 미래 희망으로 선택하게 하는 부분들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4-H 활동을 좀 더 강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좀 어떨까요?

요새 주변에서 보면 실제로 외지에 나갔던 자식들이 돌아와서 같이 농사짓는 경우들이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고등학교 이렇게 특성화고 얘기를 해서 지역의 업체 취업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실제로 농업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농사를 짓는다고 했을 때에 일반 기업체에 취직해봐야 겨우 어렵게 최저임금에서 조금 더 받는데 실제로 농업이 어쨌든 이 부모들이 하고 있다가 이어서 한다면 저는 그 이상의 소득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지역사회가 안정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신경을 안 써서 그렇고 농업이 이게 사양산업 내지는 이런 식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있어서 그런 거지 우리가 정말 농업이 식량산업이고 가치 있는 산업이고 중요하고 일정 정도 소득까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점도 이렇게 생각을 바꾸어 나가면 충분히 의미가 있고 성과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방향적으로 아주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어쨌든 학교 현장에서는 우리 충북이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자치단체랑 하면서 실제로 자유학기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와 결합하는 그리고 지역사회를 배우고 체험하고 거기서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런 커다란 사업도 하고 있고 그렇게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농업 분야도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농민교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에 우리 농민들이 가서 실제로 현장 교육을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런저런 여건들 다 집중해서 어쨌든 청년농업인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들을 노력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드리면서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잡는 것 같아서 일단은 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잘하고 있는 것이 미생물 관련한 미생물 배양해서 농가들한테 보급하는 부분들인데 저희 음성은 워낙 잘해 가지고 상당히 농가들한테 호응도 많고 그런 정말 좋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체 기술센터 시군에서 다 하고 있나요? 그런데 안 하고 있다는 데를 들어 가지고. 그러면 다행이고, 여기 음성 사례도 보면 농가들이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원료 지원, 배지라든지 종균 이런 거를 좀 더 가능하면 넉넉하게 지원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하게, 원래 사실은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농민들이 돈 주고 다 사던 거거든요. 그래서 부담도 많이 들고 그랬었던 건데 기술센터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서 좋은데 좀 더 충분하게 시군에서 지원하는 거나 그런 부분 더 충분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농업용하고 축산용하고 틀려서 두 가지 정도 대부분 다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술원에서 이게 축산 관련해서 어쨌든 전체적인 분야가 좀 밀리긴 하고 있는데 축산 쪽에 전체적으로 사업을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축산 단체하고의 관계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도의 축산 단체도, 이제 일반 농업 단체는 농업인회관이 잘돼 있는데 축산 단체는 아무것도 없어요. 축산 단체 이렇게 전체 같이 쓸 수 있는 사무실도 없고 그래 가지고 이리저리 모색하고 있는데 혹시 공간 되시면 우리 축산 단체 사무실 기술원이나 어디 이렇게 공급해 주면 축산단체 활성화되는 데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아까 자료에서 궁금한 게 지금 이제 악용작물이 대부분 밭에다가 노지에다 직접 하는데 이게 수직재배하는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음성에서도 밭에다 지황 많이 심어 가지고 전라도의 동우당이라는 한약업체랑 직접 계약 생산해 가지고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사지으면은 연말에 다 가져가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서 부가가치를 높일까 사실 고민하고 있는데 이거를 땅으로다 하는 게 아니라 수직재배하면은 하우스에다가 하는 건가요? 컨테이너는 대부분 양육재배를 하는 거잖아요? 양육재배, 컨테이너는?

양육재배를 하고 거기다 뿌리작물도 키울 수가 있어요, 컨테이너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PLS 관련해서 작년에 이게 약제 등록하는 게 감자역병, 탄저병 이거 얘기했었는데 이게 좀 진행이 됐나 모르겠네요? 농가들이, 특히 이게 괴산 불정에서 감자역병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등록이 안 돼 가지고 약도 못 치고 그래서 농사 절단 나고 그랬었는데… 준해서 하면 그 역병약을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추가로 등록됐다니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정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고생들 많이 하셨고 충북TP가 워낙 타고난 역량으로 평가도 계속 우수하게 받고 우리 원장님 또 열정적으로 저희가 보기에 탁월한 추진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올해 많이 이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원장님 발표하신 거 처음부터 끝까지 주요 제목에 있어서는 혁신이 다 들어갔어요.

혁신으로 시작해서 끝에까지 감사도 보니까 어쨌든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 그런 내용까지 다 있는데, 물론 그동안에 TP가 상당히 열심히 잘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상황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또 AI라든지 IoT, 어쨌든 기술적 또 경제적인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충북경제를 밑에서 이렇게 기술적으로 좀 전략적으로 떠받들고 있는 TP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변화와 혁신을 강조하는 것은 상당히 어쨌든 중요한 항목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존에 해 왔던 거보다 더 일취월장할 수 있는 혁신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도하고 같이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일선에서 하나하나 차질 없이 잘됐으면 좋겠다. 그러고 중요한 국책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시스템반도체산업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클러스터 구축하는 부분들 또 인프라 관련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경제통상국이나 신성장산업국 업무보고 받을 때에 이것이 기관 간의 칸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없애고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목표하는 부분들을 성취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다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속에서 충북TP가 주로 신성장산업국하고의 관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활하게 긴밀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각론에 들어가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신성장산업국 관련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우리가 충북에서 태양광, ‘생명과 태양의 땅’ 그렇게 얘기하면서 태양광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역점을 기울여서 많이 사업을 했고 또 준비도 했고 또 거기에 맞게 실지로 일선에서 업체들의 참여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많이 해서 양적인 성과들을 많이 이뤘거든요. 그런데 우리 차세대에너지센터장님하고 주로 말씀 나누고 싶은데 지금 상당히 우리 태양광 관련한 시장이 침체되고 태양광 가격 이런 부분이 완전히 폭락한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저희는 심각한 문제다라고 보고 이런 부분들은 전국적으로 우리 태양광을 가장 앞서서 적극적으로 했던 충북에 있어서 더 특화된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태양광 허가를 받은 숫자 그리고 또 그거에 맞게 실지로 사업을 이행해서 발전을 시작한 시설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저희가 보기에는 자료에 한 1,500개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시장가격이 폭락해서 이것은 단순한 어떤 부분에 대한 위축된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이거는 좀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에너지센터장님은 그런 부분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첫 번째 부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던 사안이고 기술혁신은 해 나가는 사안이고 그래서 다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두 번째 문제가 어쨌든 대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사실 태양광은 낮 시간에 햇빛을 보면서 발전을 하는 것인데 이게 실지로 계속 꾸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햇빛이 날 때만 낮 시간에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태양광의 단점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들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낮에 태양광이 발전한 부분들을 ESS로 해서 저장을 해서 24시간 꾸준히 안정화로 공급할 수 있는 체제가 원칙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은 실지 지금 ESS로, 이차전지로다가 어쨌든 저희가 폭증하는 태양광 발전의 양들을 감당할 수 있느냐 내지는 또 현재 그 수준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개별 시설 단위의 ESS 이차전지 저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기존에 거기서 어쨌든 화재 이런 부분들이 나서 좀 문제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보기에는 이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면 신재생에너지의 대표적 전략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태양광산업이 아예 위축될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과 함께 이게 한편으로는 오히려 또 반대로 가면 원전을 주장하는 원전 세력들한테 하나의 빌미가 될 수 있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까지 들거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런 부분들 또 실지로 정책적인 그 대안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폭락한, 절반 이상으로 시장가격이 폭락을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이 가격을 회복해서 생산성이나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유지시켜 줄 것이냐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돼서 어쨌든 구체적인, 업계에 계시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도하고 전체적인 아이디어들을 모아서 거기에 대한 정책제안들을 만들어서 도나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아까 우리 임영은 위원님 말씀하신 태양광 재활용 모듈센터가 사실은 아시지만 태양광이 어쨌든 산업폐기물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의 다 재활용할 수 있는, 90% 이상 재활용할 수 있는 소재들이잖아요. 알루미늄이나 유리라든지 다른 합성섬유 이런 부분들인데 그게 주민들하고 잘 합의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저는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오해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반대 의견들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폐기물 매립장, 산업폐기물 매립장 이런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거는 단지 90% 이상 재활용하는 그런 사업이니만큼 그렇게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는 태양광 폐모듈 관련해서 요새 새로 나온 정책들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모듈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나중에까지 책임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보완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 또 대책 있으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모듈의 수명이 기본적으로 최소 20년 이상을 본다고 이렇게 했을 때에 그 기존에 생산하는 업체들이 어쨌든 다 규모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20년 이후에도 기존의 업체들이 책임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어쨌든 다시 만일에 교체를 하게 되면 그 업체가 교체하는 방식 이런 부분들까지 장기적인 그런 프로그램들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천연물센터장님 제가 감사할 때는 질의를 안 드렸었는데 이번에 어쨌든 계획을 세우는 입장에서 어쨌든 우리 센터장님은 제가 대충 뭔 얘기하는지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방천연물센터의 역할이 제천지역에서 한방천연물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제천지역에는 업체도 있고 특히 또 우리 농가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도 차원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센터 있잖아요, 새로.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센터가 대규모 사업이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어쨌든 우리 지역 약용작물을 생산하는 농민들하고 관계,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준비하시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신지.

약용작물 농가들 연합회 그쪽하고는 잘 접촉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유기적으로 해서 거기 좀 도와주실 것은 도와주시고 좀 업체하고 관련하면서 대변해 주실 것은 대변해 주시고 그런 중간역할도 해 주시고 그리고 농가들이 생산뿐만 아니라 약간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한 지원 그런 거 있죠, 농가들 생산한 거를 잘 세척하고 건조하고 저장해서 업체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방식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그럼 진행하시면서 필요한 거 있으시면 저희한테나 농정국에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음성에서도 보면 약용작물 농가들이 조직을 만들어서 전라도 쪽에 동우당하고 계약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옆에서 보니까 괜찮더라고 요. 생산하게 되면 안정적으로 그쪽에서 계약한 것을 가지고 가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업체의 입장에서도 괜찮으니까 물량도 좀 더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걸 전체적으로 산업계 차원에서 이게 약용작물 농가들과의 전체적인 어떤 기본적인 계약체제로 가면 사실은 우리 중국산이 많잖아요. 중국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국산화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그거를 농가들에게 소득으로 특히 어쨌든 제천 쪽에 사실은 어쨌든 수익적인 그런 부분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큰 틀에서 자치단체 차원의 대안으로도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천에 있다고 그래서 제천만 하는 게 아니고 충북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