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5분자유발언

농정국장 이상혁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정국은 지난해에 연이은 태풍과 폭우,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노심초사하는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시기에도 농업인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저희 농정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올해에도 저희 농정국 직원 모두는 당면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한 이준경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현홍 유기농산과장입니다. 김호식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안호 축수산과장입니다. 박재명 동물방역과장입니다. 김창섭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성춘석 농산사업소장입니다. 이병배 내수면산업연구소장입니다. 이어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정국은 5개 과 3개 사업소로, 정원은 본청 88명과 사업소 146명으로 총 234명입니다. 전년보다 정원 6명이 증원되었습니다. 2쪽, 농정예산 규모는 총 5,220억 원으로 국비가 38%인 1,984억 원, 도비가 22%인 1,150억 원, 시군비가 24%인 1,257억 원, 자부담 등 기타가 82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쪽부터 4쪽은 과·사업소별 주요사무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5쪽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도 농가 수는 7만 874가구이며 농업인구는 16만 4,387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지면적은 10만 3,000㏊로 전국 경지면적의 6.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2019년도 성과평가와 시사점입니다. 지난해 주요성과로는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스마트팜 신규 및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산모와 학생 등 친환경 정책기반 확대와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선정 등 유통기반 확대,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율 도 단위 전국 1위, 아프리카돼지열병·AI 도내 유입방지 및 충주 구제역 최단기간 종식 등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 강화, 청년농업인 육성정책 마련, 시장변화에 대응한 친환경 농산물 확대, 축산분뇨처리 강화 등의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스마트농업인의 기반 및 성과 확산,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유기농산업 기반 확대,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농수산물 유통방식 선진화, 사육환경 개선 및 지속 가능한 축산업 기반 구축, 가축전염병 예방을 통한 안정적인 축산경영 지원 등 현안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2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지난해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살고 싶은 농촌’ 구현이었습니다. 올해 농정국 비전을 ‘미래로 도약하는 농업, 살고 싶은 농촌’으로 설정하고 혁신으로 함께 성장하는 농업·농촌 조성, 생산자·소비자 상생형 유기농산업 육성,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유통체계 구축, 국민에게 신뢰받는 지속가능한 축·수산업 실현, 충북형 방역시스템 구축으로 가축질병 예방 등 5개 전략목표와 21개 이행과제를 수립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혁신으로 함께 성장하는 농업·농촌 조성입니다. 9쪽, 살고 싶은 희망찬 농촌 조성입니다. 살고 싶은 농업·농촌의 새로운 모델 창출을 위하여 충북형 농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충북형 농시 1단계 대상지역의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11개 전 시군으로 확대 조성할 계획입니다. 농촌 융·복합산업 발굴·지원, 농업인단체·의회·소비자단체·학계 연구기관 등이 함께 농정 주요현안을 논의하는 협의체 구성, 농지의 효율적 보전 및 관리를 위해 집단화된 농업진흥지역 보전과 탄력적 농지전용 허가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미래농업인 양성으로 농업경영 안정화 구축을 위해 미래 전문농업경영인 양성을 위해 청년농업인을 선발하고 영농정착금을 지원하며, 대상에서 탈락한 청년농업인들을 위해 도비 재원으로 농촌 창업 청년농업인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충북농업을 선도할 후계농업인 육성에 매진하고 농업인 복지증진 및 농업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해 농어촌개발기금 융자 지원,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지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등을 추진하며 농업인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농업을 함께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도농 상생을 통한 농업·농촌 활력 제고를 위해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사업과 농촌생활 마중물 교육,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의 융화교육, 농촌관광 활성화사업 등 도농 교류와 농촌사회의 통합을 강화하고, 사회적 농업,농촌 마을단위 축제 지원, 농촌유학 활성화 지원, 농촌공동체 회사 지원 등 농업의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고 농촌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지속가능한 농촌 만들기를 위해서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기초생활 거점 육성,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 마을만들기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등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농촌 테마공원 연계프로그램 개발 지원, 시군 창의 아이디어사업 등을 통해 다양한 지역자원과 민간조직을 활용하여 농촌의 활력을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역 발전을 주민 주도적으로 견인할 수 있도록 시군 역량강화사업과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생산자·소비자 상생형 유기농산업 육성입니다. 14쪽, 농업환경 및 도민 중심 유기농산업 기반 확충입니다.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우렁이종패 등 친환경자재를 지원하여 화학비료 및 농약 감축을 추진하고,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를 조성하는 등 유기농산업 기반을 확대하며, 친환경 직불제,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육성,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소비자 초청 현장체험행사 등을 추진하여 친환경농가 육성과 소비자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15쪽, 고품질 식량작물 안전영농체계 구축입니다. 고품질 쌀 적정생산 기반 확충을 위해 고품질 벼 육묘장 설치 및 보완, 친환경 특수미 생산단지 조성,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및 곡물건조기 지원 등을 통해 쌀 고품질화와 안전 생산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밭작물 경쟁력 제고 및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해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신규 추진과 논에 벼 대신 타 작물 재배를 적극 유도하고 아울러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중소형농기계 위주 영농기계화장비 공급 등을 통해 노동력절감 등 영농활동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통합되는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통해 논·밭 농가의 형평성 제고와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 기능을 높이고 환경보전, 농촌 유지, 식품안전 준수의무 도입 등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6쪽, 미래농업 지향 맞춤형 원예작물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현대화된 원예작물 생산·유통기반 구축을 위해 바이오첨단농업단지 조성 및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과수 거점 산지유통시설 조성과 과수시설 현대화 및 전문생산단지 기반 조성과 스마트팜(ICT 융복합) 확산을 추진하여 지역 강점을 살린 특화작목 육성을 위해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 종자산업기반 구축 및 약용작물 산업화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며 고품질 원예 특용작물 생산비 절감을 위해 과수 품질 향상 자재, 노력절감 생산장비, 맞춤형 원예 생산시설, 인삼·버섯 생산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17쪽, 경쟁력 있는 농업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재해 없는 수리시설 확충을 위해 침수피해 예방 배수개선 수리시설 및 농업용수 개발을 통해 농업 재해에 대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을 통해 물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촌용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농지의 규모화로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해 대구획 경지정리 및 밭 기반 정비를 통해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18쪽, 품격 높은 우량종자 및 양잠산물 생산 공급입니다. 순도 높은 우량 원종 생산 공급을 위해 벼, 콩, 팥, 보리, 특용작물 종자 등 고품질 우량 원종을 생산하고, 소비자 기호에 부응하는 증식종자 생산·보급을 위해 친환경 종자 자체 증식 보급과 지역쌀 명품브랜드 육성 종자를 생산 보급하겠으며, 친환경 양잠산물 생산·공급기반 구축을 위해 우량누에씨 생산·공급, 뽕나무, 누에 신품종 연구, 양잠산업 기반 조성 시설·장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충북 찰옥수수 신품종 개발 연구 및 종자 생산체계 확립을 위해 채종단계별 시험종자 생산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건강한 먹거리 유통체계 구축입니다. 20쪽, 첫 번째로 산지유통 활성화 및 안전 농산물 인증 지원을 위해 시군 농협연합사업단, 품목광역조직의 농산물 마케팅을 지원하고, 농산물 공동선별 시 인건비를 지원하며,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지유통시설 확충을 위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 저온유통체계 구축, 농산물 부패방지용 농기계를 지원하며, 안전농산물 인증 지원으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토양·용수 분석 및 GAP 안전성 분석사업과 우수농특산물 도지사 인증제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및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소비 기반 구축 및 마케팅 강화를 위해 광역 직거래장터 운영, 청풍명월장터 인터넷 쇼핑몰 운영 지원, 지자체와 기업체 공동후원 판촉행사인 상생마케팅 판촉지원, 지역농특산물 TV 홈쇼핑 및 방송제작 등을 추진하고, 지역농산물 활성화 및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공공형 학교급식센터 건립 지원,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생산자 및 소비자 교육을 실시하며,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 수출농식품 가공공장 시설현대화, 식생활교육 활성화 등을 통해 농식품 수출 기반 확충 및 식생활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22쪽, 농식품 산업 육성 및 고품질 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과 식품기업이 가공용 농산물을 매개로 계약재배 등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활동을 지원하고, 농산물 구매액 비중이 높은 식품소재·반가공산업 육성을 통해 식품산업 활성화 및 농가소득을 도모하겠습니다. 미질 향상과 충북 쌀 경쟁력 확보를 위해 RPC에 벼 매입·건조·저장 시설을 지원하는 RPC 건조·저장시설 증설과 교육·홍보·컨설팅 비용을 지원하여 고품질 쌀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며, 공공비축미곡 매입으로 벼 재배 농업인의 시장안정을 도모하고 정부양곡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네 번째 전략목표 국민에게 신뢰받는 지속가능한 축·수산업 실현입니다. 24쪽, 축산업 체질개선 및 축산물 안전·유통 강화입니다. 충청북도 한우 광역브랜드인 ‘청풍명월한우’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브랜드 출하 장려금, 한우개량사업 등 다양한 가축 개량사업을 지원하고, 축산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 ICT 융복합 축산농장 설치를 통한 축산업 체질개선과 동시에 안전한 축산물 공급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축산농가가 안심하고 축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송아지생산 안정제, 가축 폐사체 처리기 지원, 가축 재해보험료 지원 등 축산경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쾌적한 가축 사육환경 조성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을 2020년까지 450개소 지정 목표로 확대해 나가고, 지역주민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광역단위 축산악취 개선 추진과 효율적인 가축분뇨 관리체계를 구축하며, 친환경축산물 인증과 생산장비 지원을 통해 친환경 축산 기반을 조성함은 물론,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지원, 조사료 수확장비 지원, 가공시설 보완 등 지원으로 조사료 생산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6쪽, 동물보호 문화 정착 및 축종별 맞춤형 시책 추진입니다. 사람과 동물의 공존 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2위의 동물복지 인증농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동물보호센터 운영,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을 통해 성숙한 동물보호 문화 여건을 조성하고, 축종별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젖소능력검정, 우수종돈 보급사업을 추진하며, 사슴 인공수정,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충북낙협 치즈공장 폐수처리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양봉농가 화분사료 및 벌집, 양봉생산물 처리장비, 곤충농가 시설·장비 지원 등 기타 가축 육성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7쪽, 미래형 내수면 전략산업 구축을 위해 아쿠아포닉스 친환경 첨단스마트 양식시설 조성과 전국 최초 스마트 양식장 시범단지 조성, 어촌뉴딜 강마을 재생사업, 유휴저수지 자원화사업 등 내수면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고, 유해어종 구제, 치어방류, 인공산란장 설치, 어도 개보수 사업으로 지속가능한 내수면 어업생산 환경조성과 양식장 수질개선, 노후어선 교체 등 어업인 경영안정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8쪽, 내수면어업 육성 및 수산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토종 민물고기 생산 보급 및 빙어·은어 수정란 이식 등 자원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쏘가리·토종어류 양식연구 등을 통해 경제성 어류가 빠른 시일 내에 산업화가 되도록 연구에 매진하며, 수산식품거점단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담수어종 종 보존 및 전시관을 건립하고, 수산물 직판장 및 유통시설을 신축하며, 식당동 환경개선, 물고기 체험행사 및 민물고기 요리 경영대회 등 홍보를 강화하여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가 성공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 충북형 방역시스템 구축으로 가축질병 예방입니다. 30쪽, 가축방역 인프라 확충 및 축산물 소비안전 강화를 위해 축종별·질병별로 특성에 맞게 방역에 필요한 시설과 지원체계를 확충하고, 가금농가에 대해서는 농장방역실태와 온습도·단전 등을 관리하기 위한 IT형 CCTV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농장의 방역 및 사양관리 정보를 모니터링하는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하며, 우제류농가에 대해서는 소독기 설치, 축산차량 등록 관리를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뿐만 아니라 구제역 차단방역에도 활용하겠습니다. 방역개념이 부족한 소규모 농가의 공동방제 소독과 검사를 지원하고, 농가의 방역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컨설팅 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건강한 가축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방역위생은 곧 축산물의 안전성과 직결되는 만큼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축산물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1쪽, 재난성 가축전염병 위기관리를 위해 평상시에는 가축방역훈련과 교육 등을 통해 방역의식을 고취하고, 위험시기에는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하여 비상상황에 총력 대응하고, 구제역·AI·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도 농가 자율방역 능력을 기르는 데 주안점을 두고, 구제역 방역 부분에서는 스트레스 완화제 공급, 백신접종 우수농가 백신구입비 및 소규모 농가 접종비 등을 지원하여 농가의 자율적인 백신접종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미접종 농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페널티 적용을 통해 백신 항체율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서는 도내 오리농가 휴지기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AI 예방 종합대책, 방역시설 개선 등을 통해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발생지역과 물류차단, 기본방역수칙 이행점검 등을 통해 유입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기타 야생동물 기피제 공급, 소독약 공급, 외국인 근로자 관리, 가축방역 소독전용 드론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주요 가축전염병 사전예방 및 수의 의료지원 확충을 위해 축종별 주요 가축전염병에 대해서 돼지 일본뇌염, 닭 뉴캣슬병 등 예방백신을 공급하고, 소 브루셀라병, 결핵병과 같이 사람에게도 전파 가능한 전염병은 가축 이동 시 검사의무화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며, 농가의 생산성을 약화시키는 소 설사병, 닭 진드기, 꿀벌 낭충봉아부패병 등에 대한 방제사업과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이 조성된 매몰지는 연차적으로 소멸작업을 통해 줄여 나가고 가축질병 치료보험제 시범운영 및 동물약사 감시를 통해 자가진료로 인한 항생제 오남용을 방지하여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동물 방역 및 위생 기술지원과 종축 보존 및 개량화를 위해서 조류인플루엔자 국내 유입가능 경로별 예찰, 구제역 백신항체 및 감염항체 예찰, 결핵·브루셀라병 등 인수공통 전염병 검진을 실시하는 등 가축전염병 검진과 예찰을 추진하고, 도축 신청 가축에 대한 생체 및 해체 검사, 식육·식용란 중 잔류물질·미생물 검사 등 각종 안전성 검사를 통해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는 데 만전을 기하며, 한우암소의 유전능력 평가를 통한 검정, 재래가축 순수혈통 복원 및 품종 보존, 수정란 생산 및 한우 친자확인 등 생명공학기술연구의 실용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여 가축개량 및 생명공학기술 실용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4쪽부터 48쪽은 농정국 주요 현안사업으로 최근 위원 간담회 자료에서 설명드린 바가 있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49쪽부터 66쪽까지는 올해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건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입니다.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우리 농정국 직원 모두는 이상 보고드린 모든 업무가 소기의 목적대로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지도 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농정국 주요업무계획)

임영은 위원입니다. 이상혁 농정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임직원분들 지난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0년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5대 전략목표에 21개 이행과제를 추진전략으로 삼고 오늘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사님의 공약과 신규사업이 2020년도에는 전년도보다 사업을 많이 세운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질타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2020년도가 돼서 더욱더 우리 농어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업무보고에 없는 요즘에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나머지 정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우리 농업뿐만 아니라 기업현장에서도 가장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것이 외국인근로자 취업문제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취업문제인데 합법적으로 와서 일을 하게 되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불법체류자들을 저희들이 농업현장에 사용했을 때에 적발이 되면은 과태료 부과가 굉장히 부담이 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거 뭐 안 쓸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고. 다만 어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복지라든가 임금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지만 합법적으로 외국인근로자가 취업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지난번에 진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영농교육을 받다 보니까 거기의 관계자하고 송기섭 군수님께서 아주 좋은 대안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몽골이나 우즈베키스탄 이런 쪽의 정부와 우리 정부가 서로 협력을 해서 단기적인, 단기라 하면 6개월 정도죠. 6개월 정도의 합법적인 어떤 농업에 관련 체결을 해서 6개월 후에는 돌려보내고, 저희들이 그러니까 바쁜 시기죠, 농업이 바쁜 시기에. 돌려보내고, 그 이후에 다시 저희들이 원하는 인력을 그쪽 정부에 요청했을 때 그쪽 정부에서도 또 합법적으로 한국에 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 도에서도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드리고요. 두 번째 사회적 이슈는 뭐냐 하면 아마도 국장님이나 우리 담당 직원분께서 알고 계시겠지마는 언론에도 나오고 각 시군에서도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영농폐기물하고 부산물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춧대라든가 참깨라든가 들깨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소각금지로, 할 수 없게끔 이렇게 아마 국가에서 지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적발됐을 때에는 역시 또 과태료를 물리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경로당을 돌면서 이번에 아주 호되게 질타를 당했던 것이 가지나 어려운 농촌 현실 속에서 또 이런 부산물까지도 소각금지를 시켰을 때에 그 과태료를 매기는 것은 정말 정부에서 너무 잘못하는 일이지 않느냐,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소각을 금지시킨다고 그러면은 뭐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은 이것을 파쇄를 시켜서 퇴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짧게 답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영은 위원님께서 모두의 말씀에 저희들 집행부를 격려해 주시고 올 한 해 더욱 분발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저희들 감사드리고 올 한 해도 더욱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외국인근로자 관련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계절근로자, 지금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배정을 837명을 우리 도가 받았는데 그중에서 실제 입국한 경우는 623명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배정 받은 외국인근로자를 다 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금 아까 제안해 주신 어떤 지방정부 간 또는 지방정부와 외국 간에 이런 협력의 길을 저희들이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농폐기물 또는 우리 농업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들 처리가 예를 들면 지금 예로 든 어떤 고춧대나 참깨·들깨대 이런 것들은 예전에 보통 많이 소각을 해 왔는데 워낙 지금 산불문제로 인해서 소각 금지를 하도록 그렇게 규제가 굉장히 강화된 상태에서 사실 농촌에 이게 부산물 처리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거기에 마을공동체의 어떤 활동으로 이런 것들을 하도록 그렇게 어떤 프로그램화돼 있는데 이것들이 너무 저희 충북 같은 경우는 올해 4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마을 단위로 4개 마을 정도밖에 안 돼서 너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이번에 우리 공익형 직불제에서 일정부분 마을공동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어떤 준수사항 속에 넣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부가적으로 저희 도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또 하나의 문제가 폐기물 및 부산물뿐만 아니라 폐비닐이라든지 농약병 이런 것들을 수거할 수 있는 체계가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어떤 그러한 폐기물들을 공동으로 집하할 수 있는 집하장들이 마련돼 있는 마을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앞으로 환경부서와 협의를 해서 마을마다 최소한 그런 집하할 수 있는 곳 이러한 곳들을 마련해 놓고 영농폐기물을 수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조금씩 그러한 부분을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기반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좋으신 답변 고맙습니다. 물론 오늘 이 자리는 업무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지만 또한 저희들이 우리 농어민들한테 좋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농민들이 마음 놓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요즘에 이슈되는 두 가지 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절근로자 같은 경우는 좀 더 우리 농촌에 확대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안 좀 다시 한번 잡아주시고, 그다음에 영농폐기물에 대해서는 마을마다 쓰레기 집하장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집하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영농폐기물뿐만 아니라 좀 고약한 사람들이 그냥 아무 쓰레기나 잡쓰레기 같은 걸 다 갖다버려 가지고 이것도 사회적 문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한테 카메라라도 설치해 달라 이런 제시도 하고 그러지만 저희 의원들이 돈이 있어야 나름대로 설치 좀 해 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상 굉장히 힘든 입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농민들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계획에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발 대비 농업용수 확보 차원에서 아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본 위원이 지난해 초에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각종 용수 그중에서도 농업용수에 대한 부분을 5분자유발언을 했는데 후속조치를 보면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후속조치가 이루어졌고 거의 어떤 신규에 대해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물론 농어촌공사하고의 협조사항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류지역에 집수정이라도 설치를 해서 유휴 물을 갈수기 때 다시 펌핑을 해서라도 방죽이나 저수지에 채워서 정말 갈수기 때 쓸 수 있는 그런 제안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은데 아마 지금 후속조치에는 그런 부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계획을 하고 계시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토종민물고기 생산·방류 확대에 대해서 물론 저희들이 민물고기 어족자원 확보도 좋지만, 다만 외래어종으로 인해서 우리 토종물고기가 잠식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방류도 좋지만 외래어종을 어떻게 퇴치할 것인가 이 부분도 더욱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외래어종들이 겁이 없어요. 겁이 없다 보니까 잘 도망가지 않습니다, 사람이 인접해도 도망가지 않는 그런 습성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천적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물치나 메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물치나 메기를 방류했을 때에 이 물고기들은 육식이기 때문에 우리 토종어류를 잡아먹는 외래어종을 퇴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올리고요. 끝으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에 대해서, 물론 이 사업이 우리 충북에서 가장 처음으로 시작하고 전국적으로 많은 좋은 효과를 얻고 있지만 특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농정국이나 농업기술원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시골에서 농사짓는 여성농업인들이 있습니다. 여성농업인들 중에 임산부가 있는데 지금 젊은 임산부 여성농업인들이 타 직장과 같이 육아휴직이라든가 어떤 복지문제에 대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여성농업인들이 임신이나 출산했을 때에 농업을 포기하고 이것이 생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속에서도 좋은 방법, 좋은 정책이 있었으면 나름대로 도나 우리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안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도 한번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서도 우리 도에서 다각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본 위원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수기 때에 농업용수 관리문제에 대한 대안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그동안 저수지 저수율 상황들 최근에 보면 전체 용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는데 지역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만큼 제때 공급 못 해 주는 곳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은 좀 섬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농업용수 공급을 지금의 어떤 흘려내려 보내는 방식이 아니고 관로를 통해서 이렇게 공급해 주는 그러한 것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물을 효과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고 또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많다고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는 그러한 스마트기기를 적용을 해서 관로화된 물 공급체계 이런 부분들을 지금 시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현장에 적용할 적에 물이 부족한 지역 이런 지역부터 저희들이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 자체적으로 정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외래어종 퇴치와 관련해서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 외래어종 퇴치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 충주댐이나 대청댐 이런 데에서 지속적으로 잠수사들이 외래어종을 잡아서 그거를 일부는 자원화하는 이런 사업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에 육식성 어종을 통해서 외래어종이 더 확산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저희들이 내수면산업연구소에서 그런 가능성들도 한번 검토를 해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산부 중 여성농업인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저희들도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어떤 면 단위로 봐도 이런 분이 한 분, 두 분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면 단위의 어떤 육아를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운영에 매우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 이런 사업들을 확대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임산부 여성농업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은 어떻게든 방안을 찾아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너무 긍정적인 답변이라 또 다른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마지막에 임산부 여성농업인, 그다음에 출산 이후의 그런 생계대책 이런 부분은 우리 도뿐만 아니라 중앙에서라도 정책화해서 현실적으로 정말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점검해 주시고, 중앙부처에라도 건의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도 함께 노력할 테니까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입니다. 작년 한 해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올해도 전체적인 농업적인 환경들이나 농촌현장이 사실은 작년에 농산물 가격이 워낙 안 좋아져서, 전체 품목이 안 좋아서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그리고 행정적으로도 대응하기 어려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잘 됐으면 좋겠고요,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중요한 것은 정부 차원에서도 행정에 있어서 특히 농업에 있어서의 변화와 혁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우리 특히 농업인들도 사실은 여러 가지 행정이 실지로 우리 농민들 중심으로 어려운 농업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쪽으로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런데 작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여기 평가에서도 미흡한 점으로 혁신의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시고 그랬지만 올해는 훨씬 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 부분 관련해서는 타 기관을 말씀드려서 좀 안됐지만 사실은 기술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변화와 혁신을 강조하면서 전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정국은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올해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게 올해, 이제 농가인구가 계속 주네요.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 ’18년도에 17만 3,000명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16만 4,000명, 그러니까 매년 한 사오천 명씩 이렇게 인구가 줄고 있어요. 우리 농민들이 그만큼 농업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농정이 좀 변화하고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들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실지로 기존에 안 하던 새로운 사업들을 지금 많이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잘됐으면 하고 몇 가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사업계획에서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거에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실 농정 거버넌스거든요. 농정 거버넌스는 우리 농정이 농민들과 함께한다는 거고 농민들을 같이 주체로 이렇게 인정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농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대단히 중요한 개념인데 사실은 우리가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우리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시고 또 우리 농민단체들과 토론회도 하고 또 푸드플랜 관련해서 워크숍도 하고 그러면서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제 욕심으로는 사업계획에 아예 농정 거버넌스 구축 이런 부분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추상적으로 표현된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어쨌든 거버넌스 문제는 올해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구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거는 처음부터 우리 농민단체와 지속적으로 논의하면 되는 거거든요. 같이 어려운 문제 또 해야 될 문제 계속 상의하고 협의하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 간담회 때 좀 말씀을 하셨지만 어쨌든 이게 생각을 바꾸는 자세로 해야 돼요, 농정에 있어서. 생각을 바꿔서 농민들과 함께한다, 그런 원칙만 확고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공공급식, 올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사업들인데 공공급식 그리고 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푸드플랜, 푸드플랜을 마련하고 강화하는 것, 뭐 핵심적으로 따지면 우리 도민들의 먹는 문제를 도에서 해결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연말에 1박 2일 어렵게 워크숍도 해서 전체적으로 논의하고 또 이렇게 교육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해서 새로운 방안들을 새로 찾고 만들고 이런 부분들에 너무 집중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우리보다 앞서가는 광역 단체들이 있고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원론적으로 연구하는 것보다는 다른 지역 사례를 받아들이면서 우리 지역에 맞게 우리 농민들과 합의해 가고 상생 기반을 조성하고 그리고 유통체계나 이 체계를 이렇게 개선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돼서 속도를 좀 더 냈으면 좋겠다. 사실 조례 같은 경우도 이미 경기도라든지 또는 서울시라든지 모범적으로 많이 연구된 조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좀 더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말씀의 농산물가격 안정과 관련해서 올해에 처음으로 양파와 마늘에 대해서 의무자조금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양념채소가 계절진폭뿐만 아니라 해마다 가격진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 생산자 단체들이 중심이 돼서 수급조절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동안 우리 축산 쪽에서 한돈이나 한우 이런 쪽에서 자조금 제도가 도입돼서 안정적으로 지난 한 10년간 정착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모델로 해서 지금 마늘·양파에 대해서도 의무자조금 제도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늘·양파 재배 농가가 비중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고요. 지금 변화와 혁신을 주문하셨는데, 참 아시다시피 굉장히 변화·혁신에 좀 뒤늦은 것이 행정조직이라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변화와 그다음에 국민들이 요구하는 거에 발맞춰서 저희들도 끊임없이 변화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자세를 갖고 우리 농정국 전체적인 직원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농정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저희들 그동안 나름대로 항상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해당사자와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업무를 추진하겠다, 그렇게 일은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우리 농업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대화와 소통 채널이 부족했던 거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올해 계획한 농정 거버넌스 구축을 조금 더 내실 있게 구성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서 그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공공급식, 푸드플랜 이게 한마디로 속도를 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어떤 조례를 제정하는 것, 그다음에 어떤 공공급식에 필요한 산지유통시설을 투자하는 것, 이런 것들은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속도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푸드플랜과 관련해서 앞서 나가고 있는 경기도나 충청남도 이런 데 사례를 저희들이 보면은요 일찍 시작한 만큼 너무 하부기반이 부족하다. 그래서 오히려 이 공공급식, 푸드플랜이 추구하고 있는 어떤 중소농업인들에 대한 배려 부분 그다음에 어떤 친환경 농산물의 공급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볼 적에는 많은 진전이 없는 거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이렇게 어떤 생산자들의 조직화에 공을 많이 들여야 되고 그 부분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일단 조례 만들고 시설 투자해 놔도 기존에 어떤 대규모 농가들이나 아니면은 공급망에, 학교급식·공공급식의 공급망의 어떤 공급체계가 딱 구축되면은 그걸 바꾸기가 굉장히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조금 그 부분은 시간이 걸려도 정말 친환경 농산물의 영세 농업인들이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공급망을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것에 저희들이 역량을 쏟아가면서 그거의 템포에 맞춰서 좀 하려고 그러고, 다만 우리 먹거리와 관련된 조례는 저희들이 당초계획은 2021년도에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앞당겨서 올해 하반기라도 조례 제정안을 우리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변화와 혁신의 주문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공공급식 관련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속도를 늦추자라는 이런 부분들을, 무조건 다 빨리하자라는 부분들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토론했을 때에 농림부 담당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정확하게 선을 그으면서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이게 푸드플랜을 수립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은 6개월이면 충분하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너무 이렇게 시간을 1년, 2년 길게 잡을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는 강조하면서 얘기를 한 부분들이고, 정작 실지로 중요한 것은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농민들의 어떤 생산체계, 농민들의 참여 그리고 그거에 맞춘 급식체계라든지 유통체계를 바꿔 내는 거, 이거는 사실은 시간이 걸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주효 역량을 그쪽에다 노력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임산부 친환경꾸러미 하려고 해도 사실은 우리 물건이 없는 거잖아요. 물건이 없는 측면 그리고 학교급식도 지역산 비중이 너무나 낮은 것, 그래서 우리가 결국 우리 세금으로 딴 데 거 사다가 이렇게 공급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빨리 갖춰 나가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강조한 것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그거는 어쨌든 농민들의 참여 그리고 친환경 농민들을 육성하고 그리고 실지로 현장농민들에 입각한 현장농민들을 우선시하는 농산물 공급체계를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하다, 그거는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입니다. 참고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공급업체 선정이 이달 말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 지난 14일까지 공고가 끝났고 들어온 업체들을 평가해서 3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고, 3개 업체가 우리 도내를 3개 권역으로 나눠서 권역별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푸드플랜과 관련해서 푸드플랜 구축 육성지원사업이 농식품부에 있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 신청을 해서 내일 발표, 평가가 있을 계획이고요. 저희들 그거 선정되면은 이제 우리 충청북도의 푸드플랜 계획을 연구용역으로 5월 달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급식체계 말씀하셨는데 이게 농촌 현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급식 관련해서 친환경 농산물 관련해서도 가장 중요한 게 현장농민들이거든요. 농민들이 생산한 거를 공급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돼야 되는데 사실은 또 한쪽에서 비판적으로 보면 기존에 어쨌든 유통업체가 이 부분을 다 전담하는 게 맞느냐, 그런 비판들도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안들이 아닌가, 이게 실제로 중간유통업체가 생산자 농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생산자 농민들 중심의 업체고 그 업체가 실제 농민들을 대표하면서 농민들에게 어쨌든 실제 이익이 가는 그런 방식이어야지 된다라고 봤는데 과연 현실이 그런가, 어쨌든 농민들과 점점 유리되는 새로운 업체들이 아닌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신중한 검토라든지 비판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조심스럽게 저는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거는 추후로 계속적으로 더 확인하고 연구해야 될 사안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농민수당 관련한 부분들인데요. 보고사항에 이게 없는 부분들이 맞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실적으로 정말 우리 충북 역사상 주민들이 발의한 첫 조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게 행정적으로 지방자치제에 입각해서 아주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걸 그냥 하나의 사업으로만 받아들이고 그러면 안 될 것 같거든요. 현실적으로 이게 조례가 발의가 끝나면서 실제로 현장 농민들이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많이 언론화돼서 본 위원한테도 문의가 엄청나게 많이 오고 사실 그렇거든요. 다른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고 이거는 「지방자치법」에 입각해서 주민들이 법을 만드는 조례를 만드는 어쨌든 당연한 그런 요건인데 이게 보고에 없어서요. 그 부분은 조금 질의 말씀드리면 지금 일단은 조례규칙심의회는 통과됐는데 그리고 의회로 회부되는 부분들이 4월 며칠이죠? 4월 2일이던가요? 시한이 4월 1일, 그 시한인데 이건 사실은 법적인 시한이고 사실 농민들이 기대하고 됐으면 하는 그런 입장으로 보면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다. 가능하면 빨리빨리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그러면 그전까지는 그냥 가만히 쉬고 있는 거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농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쉬고 있는 거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지난번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농정거버넌스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고 어느 정도 좀 합의가 가능한 부분까지 합의를 도출해내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집행부의 안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합의된 의견을 의회에 전달한다든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 이렇게 큰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 명절 이후에 곧바로 농정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실무진들의 회의를 통해서 구축체계를 어떤 거버넌스 협의체 구성을 2월 중에는 완료할 계획이고요. 그게 끝나면 본 거버넌스 협의체가 운영이 돼 가면서 지금 말씀하신 농민수당이 첫 의제로서 논의가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논의의 속도가 어떨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려운데요, 가능한 한 저희들은 어떤 내년도에 도 예산이 반영이 되기 전까지는 충분한 논의를 해서 어떤 결말을 얻어내는 것이 저희들의 시한적인 목표라고 보여집니다.

농민수당 관련해서는 전국적인 상황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전라도 중심으로 주민발의 된 부분들이 사실은 주민 안에서는 우리 충북 안처럼 월 10만 원씩 농민당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전라남·북도 도의회에서 농민들 단체하고 의견하고 다르게 5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또 상당히 전라도 쪽에서 농민단체하고 갈등이 있었고 그런데 그 이후에 충남도 양승조 지사님이나, 경기도 이재명 지사님, 또 강원도 최문순 지사님, 경남 김경수 지사님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받아서 지금 이제 논의되는 흐름들은 전라도는 농가당 5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 부분을 확대해서 농민당, 그러니까 여성농민 포함해서 농민당 지급하는 것으로 적극적인 도의 입장들을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은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충북도 그에 맞춰서 가는 게 마땅하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협의기구 관련해서는 지금 거버넌스에서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협의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 거버넌스에서 적극적으로 이 농민수당을 우선적으로 논의를 해 가면서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 거버넌스를 구축해 가는 그런 과정으로 하는 부분들도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우리가 전체 도내 또 도청 내 그리고 의회 전체가 이렇게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 토론회라든지 이런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들은 농정국하고 계속적으로 논의를 안들을 잡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별도의 설명이 필요한 것은…

아니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AI 휴지기제 관련해서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갈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게 오리농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사실 AI 휴지기제가 정착이 되고 그래서 우리 충북이 전국 최초로 하면서 올해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는 거죠?

네, 그렇게 이미 이번 ’19∼’20 특별방역대책기간에 다른 도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러면 틀림없이 AI 때문에 지금 전국이 난리일 텐데 그런 거 없이 조용하게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것은 아주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게 우리 농민들한테 계속 나오는 얘기는 올해 단가를 812원으로 올렸잖아요. 100원 정도 단가를 올렸는데 실제로 시행하는 방법을 전에는 면적기준으로다가 해서 이게 기존에 사육하던 마리 수를 보장을 받았는데 이게 오리가 대부분 계약 사육하는 업체들에서 마리 수를 점점 줄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농가들 입장에서는 단가를 올렸어야 오히려 이거를 마리 수로 기준으로 해서 양이 줄었기 때문에 실제로 농가들한테는 가격 올린 보람이 전혀 없고 오히려 더 줄었다 그런 평가하고 요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편법인 것 같아요. 실제로 농가들을 더 참여를 유도하려고 그래서 단가를 올려준 건데 이거를 기존의 방식처럼 면적 대비로다가 해서 이거를 적용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 이게 사실은 전에도 지적했던 건데 이게 잘 개선이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 방역과장님 관련해서 의견이나 중앙에 건의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되시는지.

동물방역과장 박재명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답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오리 휴지기제를 도에서 처음 실시할 때 그 설계는 저희들 도에서 설계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농식품부에서 별도로 확대해서 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설계할 때는 면적 기준으로 사실 설계를 했고요. 농식품부에서는 마리 수 기준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저희들이 할 때는 510원으로 계산했고 대신에, 금년도에 870원으로 올리면서 마리 수를 기준으로 갔는데 그런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사실은 농가에서 1년 동안 오리를 사육하면서 벌어들이는 소득하고 비교를 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873원으로 올리면서 어느 정도 충족됐다고 사실 저희들이 생각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 그런 말씀을 들으시고 실제로 한 파스를 키웠을 때 들어왔던 소득하고 현재 보상기준하고 그 부분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차이가 많이 있다면 정부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다시 찾도록 그렇게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농가들 의견은 업체하고 계약사육해서 업체에서 병아리를 주는 것을 사육하는 건데 농가들이 선택의 여지가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업체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마리 수를 굳이 많이 안 주고 자기네 물량 조절하는 입장에서 마리 수를 많이 안 주면 마리 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휴지기에다가 직접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문제는 있고 가장 객관적으로 사용면적이 딱 맞거든요. 이거는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없는 거니까 가장 공정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중앙에 건의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동물방역과장입니다.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아까 위원님 의견을 많이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중요한 과제가 농시인데요. 이거는 감사 그리고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상당히 논란들이 많았던 부분인데 1차적으로 용역은 거의 다 됐나요?

농장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중단 이유는 지금 농식품부에서 농촌공간계획이라고 하는 것 하위개념으로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시장·군수와 농식품부장관이 협약을 통해서 농촌에 투자되고 있는 이런 것들을 협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지금 올해 처음으로 도입을 하는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2개소… 전국적으로 9개소를 선정할 계획인데 그 선정과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잠시 중단을 하고 그 선정결과를 농시 연구용역에 반영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지금 잠시 중단을 하고 있고요. 한 달 정도, 당초는 2월 말까지인데 한 달 정도 연기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괴산하고 영동하고 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고요. 그게 사업이 선정이 되면 향후 5년간 국비를 300억을 주면서 지방비 150억을 매칭해서 총 450억 정도의 수준으로 농촌에 필요한 다양한 그동안 개별 개별 사업으로 지원해 줬던 거를 패키지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율성과 함께 5년간 장기간 대규모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저희들이 지금 신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새로운 자료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그러면 지금 4개 시군에 10억씩 배정한 사업도 중단하는 건가요?

그거는 위원님들 의견대로 연구용역이 완료된 후에 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우리가 행정에서 판단하는 입장이랑 현장농민들이 일선에서 이렇게 보고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실지로 농민들의 어떤 소득이나 이런 것이 바탕이 돼서 농업의 정주여건 이런 부분들이 강화되고 그러면 좋은데 사실은 소득 관련한 부분들은 없잖아요. 다만 문화적인 이런 부분들 욕구를 더 채워 준다라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평가가 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대부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하드웨어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공원을 만든다든지 길을 새로 만든다든지 새로운 건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 공간을 쓰는 이런 부분들이 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게 농민들에 대한 정서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별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몇 개 마을만 그냥 겉모습이 좋아지는, 그런데 과연 거기서 실지로 농민들의 삶이 더 윤택해지고 있고 삶의 질이 나아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비판적으로 보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개념의 농시는 어쨌든 농민들의 소득과 연결돼서 삶의 질이 더 진짜 강화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대단히 어려운 개념이다. 그동안에 못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해야지 지금처럼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갖다가 10억씩 더 대주는 이런 방식은 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했던 건데 어쨌든 이 부분은 정부 입장이나 우리 또 용역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좀 더 훨씬 더 보완될 수 있도록 어차피 시작한 거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의견 드리고, 용역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자료도 적극적으로 주시고 또 의견도 듣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농정국장입니다. 최종 보고회 때는 위원님들께도 공지를 하고 위원님들도 최종 보고회 때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사전에 일정을 충분히 맞춰 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 보자고요.

지금 말하자면 농촌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정부정책이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농시를 지금 하는 이유와 그다음에 중앙정부가 농촌개발사업에 농촌공간계획을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농촌공간계획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같은 맥락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국토종합계획의 가장 상위 법정 계획으로서 국토종합계획이 있고 그거에 맞춰서 하부 쪽으로 균형발전계획이라든지 아니면은 각 부처별로 어떤 환경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농업 분야에서 앞으로는 농촌공간계획 그다음에 그 하부 단위에서는 광역지자체 그다음에 기초지자체별로는 그 하부계획을 수립해서 장기적인 비전하에서 계획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화해 가는 지금 과정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지금 어떤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상위개념인 국토종합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듯이 우리 농촌개발 분야도 앞으로 그런 중장기계획 속에서 투융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지금 변화의 과정에서 우리 농시도 그거의 하나의 맥락에서 우리가 먼저, 충북이 먼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첫 출발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농시의 가장 핵심은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SOC 중심이 되겠지마는 그 외에도 어떤 복지라든지 그 복지에서의 어떤 의료문제, 교육문제, 여러 가지 농촌도 도시와 같은 기반을 갖춰야지만 결국에는 그 공간에 거주하는 우리 농업인들도 충분히 더 생활여건이 나아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득 문제는 저희들이 당초에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거기 일정 공간에 농업인들을 위한 소득증대사업을 이전에 굉장히 많이 농촌종합개발사업 이런 걸 통해서 했습니다마는 아무런 효과를 못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소득까지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또 효과를 내기도 과거의 사례에서 봤듯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여져서 먼저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에 더 좀 첫발을 내딛고 부족한 부분은 점차 보완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정주여건만 이렇게 강조하면 사실은 여태까지 다 계속 해 왔던 거잖아요. 엄청나게 돈 쏟아 부으면서 사실은 개발사업 이렇게 다 해 왔던 건데 그런데 농시는 그런 단순한 정주여건개발사업이 아니었고 조금 더 어쨌든 이게 직접적인 농민들의 삶의 질, 문화적인 부분들, 그런데 그런 것이 소득하고 이렇게 유리되면은 또 그냥 개발사업으로 되는 거라 어쨌든 소득에 대한 부분들도 이거는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너무 이거 갖고서 논란하면은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리고 우리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거 있으니까 제가 한두 가지 더 할 거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식입니다. 지난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 또 업무보고 보니까 진취적으로 많이 준비하고 계시는데 잘 다 성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몇 가지 그냥 말씀드리는 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농민수당 관련해서 조례 말씀하셨는데 조례가 심사가 끝나고 의회로 이첩되는 기간이 60일인데요, 사실은 그 기간이 허비되는 시간이 아니죠. 사실 집행부에서 주민발의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이든 아니면 또 거기에 상응하는 수정안이든 여러 개를 같이 심의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좀 면밀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주민발의가 곧 제정은 아닙니다. 주민발의가 주민자치를 위한, 주민 참여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또 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타 시도의 진행 과정, 올해부터 시행되지 않습니까? 그동안 논의됐던 과정이나 향후계획 또한 한번 자료를 수집해서 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마 우리 거버넌스에서도 이것이 첫 번째 의제가 될 것인데 거버넌스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찬반논란보다는 저는 사실상은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의 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농민만의 거버넌스가 아니기 때문에 명실상부한 도민 전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로 해서, 농민수당이 갖고 있는 좀 부정적인 의미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뭐냐 하면 농민수당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찬반의 정확한 판단근거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귀농·귀촌자 유입정책에 8개소 12억여 원이 이렇게 있어요.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짧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입니다.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농업정책과장 이준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8개소 말씀하셨잖아요?

예예.

지금 현재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은 청주, 음성,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괴산이 해당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시군당 3년간 최대 6억 원씩, 개소당은 2억씩 참여 주기별로 차등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기초단체의 귀농자 유치를 위한 활동에 예산을 지원하는 거죠, 그럼?

예, 그렇습니다.

제가 또 의미 있는 통계자료를 봤어요. 2019년도 건 아직 통계자료가 없어서 2018년도 자료인데 경북이 18%로 제일 높습니다. 그다음에 전남, 경남, 전북, 충남 이제 인근의 지역도 11%고요, 충북은 7.6%. 사실상 남부권에 있는 경상권하고 전라권을 합치면 50%가 훨씬 넘죠. 그 대부분을 다 차지하고 있고요. 또 귀촌도 현황을 보면 귀촌은 경기도가 제일 많습니다. 26.4%고요, 충북은 충남의 10.4%에 뒤이은 7.4%, 이렇게 해서 저희 충북이 귀농이나 귀촌이 좀 낮아요. 낮은데 제가 이제 지역별로 좀 낮을 수 있고 면적도 작으면 낮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 여기서 문제의식을 하나 가질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사실상 귀농·귀촌 전 거주지역이 서울·경기를 합치면 40%가 됩니다. 그러면 서울·경기권역에서 귀농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남부권으로 가는 건 좀 원거리지 않습니까? 기존의 생활권과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가고자 할 텐데 그런 건 좀 충북에 이점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많이 낮다. 그래서 귀농·귀촌 유입 활동이 사실상 미온적인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단체에 좀 이렇게 예산 지원뿐이 아니라 더욱더 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가 지금 정책들이 다 좋고 한데요 사실상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정책들 이면에 농촌에 인구로 인한 활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없으면요 아무리 좋은 정책도 승화될 수 없다, 녹아들지 못한다 해서 좀 사람이 유입될 수 있는 정책들, 저는 그래서 농촌의 활력을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청년농업인 육성이죠.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청년농업인. 자, 또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귀농·귀촌입니다. 지금 귀농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귀촌은 약간 감소합니다. 귀촌은 사실상 크게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거기는 오래 전부터 진행되다가 이제 좀 감소세로 갔고요, 귀농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도 활력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임영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주 노동자를 포함한 외국인 노동자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세 부분이 농업에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계절근로자가 배정인원이 840명인데 입국인원은 약 650명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국인원이 그렇게 배정인원에 비해서 낮은 이유는 뭐 특별히 있을까요?

농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결국에는 이쪽 농가의 근로여건이 잘 맞지 않아서 결국에는 못 오는 거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여지고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은 현재는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해서 제공해 주는 여러 가지 준수사항들이 있습니다. 적정한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되는데 적정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없는 이런 농가들이 많아서 그런 데서는 원하지마는 실제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좀 많아서 계획된 인원도 다 채우지 못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었고요. 계절근로자도 그렇지만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도 사실상 상당히, 제가 작년 말에 5분발언을 통해서 밝혔듯이 사실상 거주환경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업하고 농가는 다르기 때문에요 농가에서 따로 기숙시설을 만들 수도 없는 형편이다 보니까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 이렇게 하는 데가 적지 않게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들도 좀 우리가 농촌의 활력을 위해서는 뭔가 대책을 어차피 농가 스스로가 그 대책을 마련하지는 못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역별이든 이렇게 해서 한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어떤 정주여건을 개선해 볼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 5분발언한 거에 대한 답변에 보면 산재보험이 있는데 이 산재보험이 실제적으로 건강보험을 다 포함하는 건가요? 저희가 산재보험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불의의 사고나 결과적으로 뭔가 일이 벌어졌을 때 장기적인 어떠한 보험이고 건강보험은 그때그때 저희가 아프거나 했을 때 즉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게 다 포함되는 건지.

농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가장 저희들이 볼 적에 우리 도내에서도 내부적으로 걱정되는 부분들이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근로자들이 산재가 있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회보장적인 측면에서 전혀 케어가 안 되고 있다. 그것이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런 부분들을 비록 불법체류자더라도 어떤 기본적인 안전장치는 뭔가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제기가 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불법체류자를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계절근로자 말씀드린 건데, 불법체류자는 아직 법적인 것 때문에 사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사회보장제도를 만들기에는 사실 아직 힘들 거고요. 계절근로자에 대한 대책으로 산재보험은 있는데 사실은 이분들은 분명하게 허가를 받고 노동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들인데, 이 분들이 그러니까 제 의견인데요 이 산재 보니까 커다란 사고가 났을 때는 보장이 되는데 지금 미미한 어떤 병이나 아니면 뭐라고 그럴까요 작업 중에 다칠 수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되지 못한다면 이게 농가의 부담으로 가죠.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보험이 안 되면 병원 수가가 높은데, 병원 수가가 높다 보면 이 노동자가 감당할 수 없는 게 있다면 노동력을 상실하든, 농가 입장에서 노동력을 잃든 아니면 현금으로 과다한 병원비를 지출해야 되는 이 두 가지 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허가를 받고 들어오신 분들이 일정 정도 그러니까 커다란 것까지 다 보장은 할 수 없더라도 일단은 작업 중에 다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공동으로 대처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희가 도민들 단체보험 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보험료가 많이 비싸지 않죠. 그런 데 그렇게 해서 일정 수준까지 만이라도 저희가 보장을 할 수 있으면 농가에 직접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아까 정주여건과 어떤 신체적인 그런 보장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이거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한번 연구를 해 보시면 전국적인 모범사례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절근로자에 대한 적극적인 유입의 효과도 볼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농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흡한 점이 뭐가 있는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은 미흡하더라도 사실상은 농가하고 4년 정도의 계약을 하고 들어오는 거고요. 이 계절근로자는 이번에 늘어서 최장 150일인데, 그런데 이분들은 나가셨다가 다음에 여기의 여건이 좋으면 이쪽으로 또 오시거든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오시는 분들을 통한 노동력 증대, 효율성 증대죠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자세히 한번 연구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희 위원입니다. 시간이 항상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실시되는 업무보고 시간이라서 사실상 다각적으로 궁금한 부분들을 좀 일일이 체크하면서 해야 되는데 시간적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냥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선은 일반현황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정원 234명 중에 217명이 현원으로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이게 보면 5개 과는 그래도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사업소에 많은 인원들이 배정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우리 국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농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결원이 많이 있는데요. 결원은 이번 6급 이하 정기인사 때 상당부분 충원이 될 걸로 그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대부분 사업소가 결원이 많은 부분은 조직 인사운영 시 관례적으로 본청부터 충원을 많이 시켜주고 사업소가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고요. 전체적으로 결원을 빨리빨리 보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도 전체적인 인사와 맞물려 있어서 농정국 자체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충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장님 어느 특정인을 어디로 보내 달라 이거는 잘못된 인사지만 실질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부서의 인원을 충당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이게 보면… 2019년도의 현황은 어땠어요? 그럼 2019년도에 이렇게 적은 인원을 가지고 농정국이 운영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아니면 연초에 어느 정도 다 맞춰줬는데 중간에 자꾸 빠져나갔다는 얘기인데 빠져나갔다라고 하는 그것은 결코 뭐냐 하면 인사의 문제가 잘못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한번 배정받았으면 최소한도 대체할 수 있는, 나오면 다른 사람이라도 대체할 수 있는 인원이 충당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가지셔야지! 그래서 인사부서에 강력하게 얘기하세요. 지사님 만나서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더군다나 열악한 우리 농정업무가 이렇게 공백이 생기는 부분으로 간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소외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문성을 키워야 돼요, 이게. 들러가는 데로다가 생각하면 안 된다 이 얘기죠. 적어도 9급, 8급, 7급, 6급 이런 분들이 와서 농정업무를 제대로 배웠으면 거기에서 승진할 수 있도록 우리 간부 공무원들은 힘써줘야 돼요. 언제든지 이게 주무부서로 가야 진급 대상자가 되고, 공직자들은 진급이 최우선이니까 그게 자기한테는 제일 바라는 것 아닙니까, 본인한테? 그런데 열심히 일했을 때 주무부서로 갈 수 있고 그러면 전문성이 없으면 열심히 일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행정직이 농업직에 와 있으면 농업에 대한 부분을 전문으로다가 바꿔야 돼요. 그렇게 안 할 거면 행정직이 농업직으로 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 판단은 그래요. 그런데 모든 상황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게 너무 안타까워요, 보면. 이게 연초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기는 한데 어찌됐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인원이 그냥 한두 명 몇 명 준 게 아니라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7명씩이나 지금 한 국에 결원이 생겨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거죠. 이번에 인사하면서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물론 우리 공직자들이 일 하다가 자기가 가고 싶은 부서에 가려고 많이 노력들을 하죠. 많이 노력하는데 그게 뭐냐, 진급하기 위해서 부서를 옮겨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농정국에서도 제대로 대우를 해 주고 제대로 진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면 이런 현상은 안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사업소가 대개 외곽지에 있으니까 출퇴근하기 힘들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기피하는 이러한 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 우리 국장님도 그렇지만 국장님보다는 우리 정책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하고 늘 인사배치 있을 때는 누구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관심 있는 직원들을 통해서 우리 농정국의 인원이 결원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이상식 위원님이나 이상정 위원님이 죽 얘기하는 부분 중에 귀농·귀촌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것을 우리 정책부서에서 얼마만큼 만들어서 반영시키고 있나요?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아. 이게 형식적으로 이 농축산식품부에서 매뉴얼로 내려오는 부분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고 우리 농정국의 정책 분야에서 귀농·귀촌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농촌에 귀농하는 인구를 늘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면밀하게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토론회라도 갖고 전문가 어떤 구성도 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육묘장에 관련된 부분 하나 여쭤보는데, 육묘장 지원사업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유기농산과장 이현홍입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육묘장은 현재 벼 육묘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동안 2004년부터 계속해서 육묘장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에 103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크게 사업내용은 신규사업과 보완사업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규사업은 개소당 1억 5,000에서 3억 정도 총사업비 규모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보완사업은 그동안 2004년부터 ’15년까지 기이 설치된 벼 육묘장이 그동안 노후화됐다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이거는 개소당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구분을 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10개소, 신규 3개소 보완 7개소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벼 육묘장이 부족하지 않잖아요? 이 신규사업, 제가 판단할 때 제가 농촌지역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신규 육묘장 사업은 이제 그만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기존적으로 있는 육묘장 보완사업을 좀 많이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문 농업인들이 농업 대행을 해 주잖아요. 그렇죠? 대행을 해 주는데 사실 모를 키워서 다 논으로 각자 개인 개인한테 낼 때 모가 모자라다든가 또 내지는 일손이 부족해 가지고 모를 못 심는다든가 이런 경우는 지금 없어요, 없고. 거의가 뭐냐 하면 아까 우리 임영은 위원님 얘기하시던데 물이 부족해서 제때 모를 못 심는 이런 상황들이 나오지 실질적으로 육묘장이 부족해 가지고 모의 보급이 부족해 가지고서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기존 육묘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유기농산과장 이현홍입니다. 저희들이 벼 재배면적 대비 현재 육묘장에서 점유하고 있는 것이 한 37%를 점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에도 신규가 3개소, 보완 7개소입니다만 기존에 앞으로 보면 신규보다는, 그동안에 기이 육묘장이 많이 노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이 설치된 육묘장 위주로 해서 계속 시설을 확대해서 기존 시설을 더 이용해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성농업인 바우처사업에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데 다문화가정 여성들도 포함돼요?

농업정책과장 이준경입니다. 예, 포함되고 있습니다.

포함돼요?

예예.

그런데 의문점 가는 게 뭐냐 하면 여성농업인들 중에 남편 앞으로만 경영체 등록이 돼 있고 농지원부가 없는 여성농업인들 많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지금 그 대상을 보게 되면 만 20세에서 7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게 실제적으로 농사에 전념하는 여성농업인한테만 혜택이 가야 되겠죠.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농지의 주가 남편으로 돼 있어서 농지원부를 만들 수 없는 여성들이 분명히 있어요. 농지원부를 안 만들면 경영체 등록도 안 돼요. 그랬을 때에 그 여성농업인들한테는 어떤 대우를 해 주느냐 이거죠.

농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영체 등록 여부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자면 남편이 경영체로 등록이 돼 있으면은 부부농업인으로 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예예, 그거를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농촌에 다니다 보면. 또 하나 여성농업인 바우처사업 카드를 지금 신청을 받잖아요. 그렇죠? 지금 신청을 받더라고요. 우리 담당 팀장님, 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혹시 내가 이걸 좀 하나 가지고 왔는데… (견본 들어 보이며)이게 뭐냐 하면 종이예요, 종이. 보셨어요, 혹시?

유기농산과장 이현홍입니다. 처음 봅니다.

처음 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비닐 대용 종이로 만든 멀칭이에요. 그런데 이게 고추 심고 밭에 씌우잖아요. 그거 수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년으로 이게 다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이게 상당히 여러 가지로 농촌에, 그런데 가격대 면이 아마 정부에서 이거를 좀 지원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유기농산과장 이현홍입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지금까지 멀칭비닐 지원사업을 단독으로 한 사업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 위원님들도 지적하시고 또 일선에서 환경문제라든가 어떤 노동력 부족 문제 때문에 비닐멀칭을 걷는 번거로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친환경 멀칭비닐 지원사업은 일정 업체에 대한 한번 자문도 구했고 또 타 시도에서도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벤치마킹 해서, 그런데 분해성 멀칭비닐은 일단 그 소재가 전분이나 녹말 이런 분해성 소재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통상적으로 한 3개월부터 분해가 시작돼서 한 6개월 내외로 분해가 되는 그런 소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350㏊ 규모로 한 3억 1,500 정도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시범사업인 만큼 금년도에 한번 추진해 보고 만약에 이것이 효과가 좋고 또 확대할 수 있다면은 내년도에 사업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내가 이 업체 거를 홍보물을 가져왔는데 이거를 드리는 거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잘못하면 오해받을 수도 있어서 이거는 내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멀칭비닐 관련돼 가지고 이게 분해성,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의 식물적 이걸 가지고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 이현홍 과장님이 좀 알아보시고 어떤 것이 성능이 좋은 건지, 진짜 환경 문제도 그렇고 노동 문제도 그렇고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이런 데로 전환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서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이걸 선정 업체는 정한 건 없고요. 기본적으로 이 자재에 대해 농촌진흥청에서 고시된 인증받은 또 친환경적이고 유해물질이 발생 안 되는 그런 자재에 한해서 공급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의 김창섭 소장님한테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릴게요. 지금 위생연구소하고 종축 그 종돈 뭐 이런 종축장하고의 분리 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창섭입니다.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생각이 많이 깊어지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진척된 것이 없고요, 안만 약 네 가지 안을 지금 제시해 놓고 있고요. 지금 음성군 부군수로 가신 신형근 비서실장님이 검토를 하시다가 거기서 중단이 된 상태라서 다시 조금… 지금 현 비서실장님하고 상의가 돼야 될지 기획관리실장한테 돼야 될지, 그래서 이걸 지금 국장님하고 상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다시, 아직 원점은 아니지만 진행된 상태부터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고 또 협조를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혹시 충북일보에서 시리즈로 기사 쓰는 “내수를 주목하라”는 그 기사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충북일보 편집국장님이 1차 쓰시고 두 번째 또 한 기자분이 쓰신 거 신문 봤습니다.

저도 봤는데 어찌 됐든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에 관련된 부분은 내가 의회 들어오면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내용 중의 하나인데 방역팀과 축산사육팀이 함께 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거 다시 한 번 우리 국장님이 지사님하고 한 번 더 상의해 주시고요. 저도 지사님한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사님은 다른 거에 골몰돼 있으면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가 봐요,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 그런데 계속해서 얘기하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그것 좀 꼭 실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도 이전의 취지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네 가지 안을 지금 한번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사님의 고민은 이전을 어떤 시기의 문제, 시기의 시급성의 문제도 인지하고 계신 걸로 보여집니다마는, 부지의 활용방안이 나오지 않고서는 당장 그것부터 계획이 서야지만 이전시기와 그것과 맞물려서 그렇게 고민하시는 것 아닌가 저희들 현재까지는 그렇게 미루어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제를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서실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주문했습니다마는 인사교체로 인해서 새로 온 비서실장께서 내용을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어차피 점심시간이 늦어졌어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아까 우리 이상정 위원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이 부분을 나는 순수한 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우리 충북에 26개소 있다라고 업무보고가 돼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받은 각 면 단위, 읍 단위에서 사업을 보면 엉망이에요. 알고 계시죠? 우리 이준경 과장님은 정책과장을 새로 와서 맡아서 잘 내용을 모르겠지만 우리 직전 농업정책과장님은 내가 하도 수없이 얘기해서 알아요. 그런데 아무리 얘기해도… 글쎄 우리 과장님이 관심이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별로 반영되는 게 없어. 쉽게 얘기해서 내가 어디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아서, 그런데 한 군데 얘기를 들어보면 벌써 한 6∼7년 전에 중심지 활성화사업지로 선정이 돼서 이 사업을 계속 미뤄오면서, 이게 타협이 안 돼 가지고 미뤄오면서 60억 돈을 받았던 것을 사무장도 근무 안 시키고 사무장 봉급은 꼬박꼬박 나가고 경비 나가고 해서 최종적으로 남은 금액이 60억에서 21억밖에 안 남는, 그 21억을 가지고 지금 건물을 짓고 있어요. 이게 사업이냐 이 얘기죠. 그런데 내가 과장님한테 직접 우리가 도에서 관리 안 하니까 시군에 얘기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시정 조치할 때는 하고 만약에 정 안 된다고 그러면 반환이라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감사라도 내보내서 감사해서 잘못된 것은 고쳐야지 이걸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고 수없이 얘기했는데 그게 시정이 안 돼요. 결과적으로 몇 사람들 배부르게 해 준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위원회 사무실이 읍사무실, 면사무실에서 이렇게 한 칸 줘 가지고 거기서 진행하는데 거기 나와서 근무해 가면서 일을 추진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사무장 봉급을 줄 것 아니야! 그런데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봉급은 꼬박꼬박 나가요. 그다음에 추진위원장 판공비 나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감사할 수 없으니까 정식 감사기관에다가 얘기해서라도 감사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당연히 처벌 받아야죠. 내가 몇 군데 확인해 보니까 거의 똑같아요. 국민이 낸 세금을 이렇게 흥청망청 그냥 자기네들 멋대로 쓰게 만들어서야 되느냐 이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난번 우리 용미숙 팀장님하고 우리 생태마을 쭉 다 돌아봤는데 역시 그런 데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유치원3법 뭡니까? 강화한 거잖아요. 그렇죠?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국비 받아 가지고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치원3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또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잖아요. 그거 뭐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학부모들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유치원 원장들 편에 설 거냐 그거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판단했을 때. 그러니까 유치원 원장들 편에 서는 사람들은 뭡니까, 어린이집 원장들? 쉽게 얘기해서 이 사람들 편에 서는 것은 그쪽 사람들한테 로비 받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대중의 우리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시설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 김용진 국회의원께서 아주 진짜 어려운 결단 내려서 다 폭로하고 이렇게 해서 유치원3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번에 간신히 통과된 거예요. 그것도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거를 간신히 통과시켰는데. 그런 것처럼 이런 우리 농정의 문제도 반드시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 그러니까 보조금 주고 나면 지들 마음대로 흥청망청 쓰고 국가 나랏돈은 먼저 보는 놈이 임자라 소리나 나오고 하는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도에서 일선 시군의 담당자들한테 옛날 같지 않아 가지고 말 잘 안 듣죠. 그렇죠? 시군에 얘기해 봐야 그냥 ‘알았어요’ 하면 그만이지! 그러니까 이거를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하든 뭘 해 가지고 실사하고, 실사해서 문제점 발견된 것은 감사 청구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이 법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게끔 해 주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2020년도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도에서 역할들을 충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이 모르는 바는 아니었습니다마는 부끄럽고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사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얼마 전에 한 일주일 전인가요 농식품부 담당 과장이 이 부분을 직접 전화를 하면서 참 앞으로 많이 챙겨야 된다 사업 진행속도도 늦고 지금 제대로 추진도 잘 안 되는 곳이 너무 많아서 국장님이 꼭 챙겨야 된다 그런 신신 부탁의 전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말 꼼꼼히 챙겨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정말 문제가 있는 데는 저희들이 감사라도 청구해서 그동안 문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문희 위원님 조직 관련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사실은 유통과에 팀이 하나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먹거리팀이든지 로컬푸드팀이든지 만들어져야 되고. 작년에 저도 도정질문에서 얘기했던 건데 결국 안 됐는데 이거는 최대한도로 빨리 좀 돼야 되는데 특별히 진척이 있는 것 있으면 말씀하시고 아니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노력을 해서 별도의 팀을 만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반드시 됐어야 되는데 아직 안 됐는데 노력 많이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공익형 직불제 관련해서 이거 중앙에 건의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그동안에 직불금을 통합한다고 그러면서 사실은 완전히 빼놓은 게 있어요. 빼놓은 게 뭐냐 하면 친환경 축산 관련해서 이렇게 직불금 지급하던 것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완전히 보니까, 농림부에도 확인해 보니까 빠졌더라고, 아예. 그래서 이게 어떤 의도로 그런 건지 제 개인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축산업을 경시하는 그런 부분 속에서 이렇게 빠진 거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거든요. 기존에 3년 동안 해썹(HACCP) 인증한 축산농가들한테 지급하던 건데 이거를 내년부터 중단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중앙에다가 요구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기존에 품질 관련을 통해서 지급되던 거거든요. 확인해서 중앙에 건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축산 관련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축산업이 요새 중앙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축산 농가들한테 환경부담금을 지우겠다 이런 얘기 또 그리고 축산업에 대한 규제를 계속적으로 강화하는 문제 그리고 도 전라도에서는 농민수당 하면서 축산농가는 아예 빼놨어요. 그런데 이거는 아주 농업계 내에서도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축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공익적 기능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악취를 내는 부분들은 개선을 해야 될 문제고, 실제로 축산업이 빠지면 유기농이 안 돼요. 퇴비가 없잖아요. 다 이게 그럼 외국에서 퇴비를 사다가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유박 수입해다가 하는데 그게 대부분 다 GMO고 실제로 여러 가지 안 좋은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축산업을 중시를 해야지 친환경이 되고 유기농이 되고 거기서 건강한 먹거리가 나오는 건데 그게 안 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적으로도 건의하고 노력해야 된다 그런 주문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관련해서 우리 축산의 악취문제를 해결하는데 이게 업무보고에는 빠졌던데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을 도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 저희가 작년에 현지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그런 건데 이게 계획이 안 되고 있는데 올해는 꼭 좀 이거는 정리를 해서 돼야 된다. 그래서 저희 산경위도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문제됐던 건데 농수로에서 우리 농민들 사망사고 나는 것 이거는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뭔가 개선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사실 예산은 잘 안된 것 같은데 과장님 조금 말씀해 주시죠.

유기농산과장 이현홍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해 이상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그거 관련해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 도 형편상 좀 어렵지 않느냐는 입장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농식품부에서 그런 상황을 인지하고 그래서 현재 농식품부에서 농어촌공사하고 시행하고 있는 이런 농수로에 대해서는 현재 일부 설계에 들어가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 지방 단위 하고 있는 사업들도 앞으로 계속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안전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도 중앙 쪽에 계속 건의는 했거든요.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농림부 예산을 좀 늘려서 하라는 건의를 나름대로 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고, 일단은 우리 도에서 이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청주시나 이렇게 대부분 지자체 단체랑 협조를 해서 했으면 좋겠고 예산은 좀 적극적으로 세워 나가는 게 좋겠다, 그런 요구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이상정 위원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하신 말씀 중에 친환경축산물직접지불제도 이 건은 누락된 게 아니고요. 현재 공익직불 관련 법률에 보면은 선택형 공익직불로 해서 현재 친환경농업직불제도하고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품질관리원 쪽에서는 그게 올해부터 시행이 안 된다, 그리고 제가 경대수 의원 통해서도 농림부에 확인했는데 그거는 빠졌다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은 계속 이어 간다라면 다행이고 만일에 그런 부분들이 안 된다라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사안이고, 그게 기본적으로 농가들한테 일단 3년은 주는 거로 합의돼 가지고 시행하던 건데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농정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게 친환경직불금에는 크게 보면은 무항생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동물복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친환경직불금은 친환경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지난 2016년도에 살충제 계란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무항생제 축산 인증이 친환경 인증에서 올해부터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의 법적 기준이 여태까지는 친환경법에 의해서 무항생제 인증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축산법」에 의해서 무항생제 인증이 지금 「축산법」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항생제 인증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친환경 인증의 종류에서 빠져 가지고 그것이 직불금 지급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농가들한테 나오는 얘기는 기존에 3년 동안 어쨌든 농가들한테 지급하던 거는 약속이 지켜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HACCP 인증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2016년도에 예고를 해서 2016년도 살충제 계란 때 “2020년도부터 이 제도가 폐지가 됩니다”라고 그때 예고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요?

예, 제도 개선을 2020년도부터 폐지한다는 그 내용이 3년간 지급시기를 맞춰서 2020년도부터 폐지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미 예고돼 있던 것들이 아마 농가들한테 홍보가 안 돼서 그렇게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요. 저도 그건 더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농업기술원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송용섭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우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선 먼저 지난해 농업기술원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도 위원님 모든 분들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농업기술원이 지난 1909년 충청북도모범농장을 시작으로 111주년을 맞는 역사적이고 뜻깊은 한 해입니다. 이에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신농업시대를 열어 가는 중심 기관으로서 ‘대한민국 농업혁신의 중심, 충북’의 비전을 실현하여 ‘농촌에 희망을, 도시에 건강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농업기술원의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성택 연구개발국장입니다. 구범서 기술지원국장입니다. 최성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익제 작물연구과장입니다. 김주형 원예연구과장입니다. 김영호 친환경연구과장입니다. 권혁순 지원기획과장입니다. 한경희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신형섭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안기수 곤충종자보급센터장입니다. 김인재 포도연구소장입니다. 이희두 마늘연구소장입니다. 김태일 수박연구소장입니다. 신현만 대추연구소장입니다. 노재관 와인연구소장입니다. 장후봉 유기농업연구소장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금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2국 7과 1센터 6연구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국가직을 포함하여 134명이고, 2020년도 예산규모는 438억 1,90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전체 예산 대비 0.97%입니다. 3쪽입니다. 연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1909년 5월 충청북도모범농장으로 창설하여 1962년 4월 충청북도농촌진흥원으로 발족하였으며, 1998년 9월 충청북도농촌진흥원에서 충청북도농업기술원으로 개칭하였으며, 1992년부터 2019년까지 6개의 특화작목 연구소와 곤충종자보급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9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로서 농업경쟁력 우위 선점을 위해 국내 최다수성이며 기계화가 가능한 수수 청풍 등 4품종의 품종보호등록과 수박 순제로 등 6품종을 품종보호출원하였고, 마늘 단산3호 등 4품종에 대해 통상실시하였습니다. 현장 실용화를 위해 갈색거저리 유충 함유 스프레드 제조방법 등 2건에 대해 특허등록하였고, 사과 왜성대목 무병주 생산방법 기술 등 9건에 대해 특허출원하였으며, 전국 시범사업으로 수행된 하우스형 접이식 농작물 건조대 등 14건의 특허기술을 기술이전하였습니다. 우량 종충 생산과 농가보급 시스템을 갖춘 전국 유일의 곤충종자센터를 준공하여 지난해 12월 11일 준공식을 가졌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연구와 교육을 위해 아열대작물존을 조성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과수화상병 현장 조사 및 발생지 예측을 수록한 과수화상병 백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또한 도민과 함께하는 제10회 반딧불·곤충축제를 성공리에 마쳤으며, 방방곡곡 찾아가는 농촌현장병원을 두 차례에 걸쳐 운영하여 나눔과 소통의 현장맞춤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지식정보 분야 최우수기관상과 지역농업기술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5쪽입니다. 무엇보다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지방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에서 충청북도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전국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최고농업기술명인과 우수 지도사를 선발하는 한국농업기술보급대상에 수상자를 배출하였습니다. 미래농업을 선도하기 위하여 스마트팜 기술과 유용미생물을 확대 보급하고, 농촌융복합산업 공모 추진으로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신속한 농업기술을 홍보하기 위하여 격월지인 ‘충북농담’을 창간하였으며, 라디오 및 신문 고정칼럼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정부합동평가와 균형발전사업 분야에서 청년농업인과 농촌지도기반조성 사업이 최우수로 선정되는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반성과 시사점으로는 기후변화 대응 및 4차 산업혁명시대에 따른 신속한 대처 및 과수화상병과 돌발 외래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2020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의 비전은 ‘대한민국 농업혁신의 중심, 충북’으로 ‘농촌에 희망을, 도시에 건강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농가 맞춤형 성장주도 생산·경영 기술혁신 등 7대 전략목표 및 28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비전 실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농가 맞춤형 성장주도 생산·경영 기술혁신입니다. 농업을 부 창출의 선도 산업으로 육성하고 농가 수익성 향상을 위한 농업경영 효율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신농업시대 정착을 위해 밥맛 좋은 국내육성 쌀 생산기술로 경쟁력 선점 등 4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밥맛 좋은 국내육성 쌀 생산기술로 경쟁력 선점을 위해 외래 벼 대체 품종 육성과 국내육성 브랜드 쌀 소비촉진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최고 식미 달성을 위해 최적 시비 기술과 노동력 절감을 위한 벼 밀파 소식재배 기술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밭작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실용화 기술 정립을 위해 기능성이 강화된 수수와 고당도 고구마 신품종 육성 그리고 고량주 원료곡 생산을 위한 수수 기계화 재배기술을 개발하겠으며, 밭작물 생력화를 위한 노동력절감 기술을 개발하고 건강식 콩 생산을 위한 가공특성을 구명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ICT 활용 특·약용작물 소득향상 생산체계 고도화를 위하여 수직재배를 활용한 약용작물 종근 대량 생산기술과 다단식 양액재배 생산 자동화 기술을 개발토록 하겠으며, 고기능성 약용작물 표준품종과 참깨 등 유지작물의 적응품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농업경영 기술로 성공영농 모델 확립을 위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영농 실현을 위한 연구성과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작물의 생육 및 환경 데이터를 분석하여 최적의 경영 모델을 확립토록 하겠으며, 경영개선을 위해 육성 신품종의 마케팅 전략 수립과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컨설팅 지원 그리고 새로운 소득작목의 적정 경영모델을 개발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미래농업에 대비한 스마트 원예기술 실용화입니다. 아열대작물을 도입하고 경쟁력 있는 신품종 육성과 4차 산업혁명 대비 스마트 농업기술 정착을 통한 미래 원예사업 선도를 위해 아열대채소 확산 및 스마트농업 활용기술 정착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아열대채소 확산 및 스마트농업 활용기술 정착을 위해 차요테 등 우리 지역에서 아열대채소 적응성을 검토하고 경제성 있는 생산기술을 개발토록 하겠으며 농가보급형 스마트온실 모델 개발과 약용작물의 기능성 증진을 위한 식물공장 환경제어기술을 적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간편 소비형 과수품종 육성 및 신과종 발굴을 위해 고품질 중소형과와 1인가구용 사과, 복숭아 품종을 육성하고 먹기 편한 국내 육성 신품종을 보급토록 하겠으며 기후변화에 대응한 사과바이러스 구명과 아열대과수의 충북지역 적응성을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생산자·소비자 동시에 만족하는 화훼 신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출용 스프레이 화형 장미와 소비자가 선호하는 소형·다화성 난류 등 생산자와 소비자가 동시에 만족하는 신품종을 육성하고 실내 환경개선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식물을 선발하고 조직배양기술을 활용한 고소득 화훼류 안정 생산기술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자원식물 무병화묘 생산기술 개발 및 산업화를 위하여 단삼 등 주요 약용작물의 배양묘 대량 증식기술과 딸기 조직배양 우량묘를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으며 층층잔대 등 토종식물 품종 육성과 흰복주머니란 등 고부가가치 자원식물을 현장에 보급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현장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친화기술 선점입니다. 농업생태계 지속을 위한 토양환경 개선과 과수화상병 및 고온성 병해충 방제 그리고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차별화된 기술개발로 신소득 창출을 위해 현장 수요자 중심의 농업환경 개선기술 개발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현장 수요자 중심 농업환경 개선기술 개발을 위하여 시설재배지 토양 및 농업용수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 가축분뇨 퇴·액비 민원분석을 신속히 해결토록 하겠으며, 농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유용미생물 실용화를 위해 바실러스 등 부숙촉진 미생물을 선발하고 광합성균 등 고추 생육촉진 미생물을 현장에서 활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병해충 농업현장 맞춤형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과수화상병과 시설작물 바이러스 조기 진단기술 개발 및 남방계 돌발해충 발생 모니터링 등 고위험 외래·돌발 병해충 방제체계 확립에 노력하겠으며, 현장 밀착형 병해충 방제정보 제공을 위해 컨설팅을 실시하고 PLS에 대응한 소면적 농작물 방제약제 등록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소비자 밀착형 고부가가치 농식품 가공기술 개발을 위하여 전통 누룩 효모 등 향기가 우수한 유용미생물을 선발하고 수수와 옥수수를 활용한 지역특산 고량주를 개발토록 하겠으며, 고추 소비 확대를 위한 가공품 개발과 소비자 맞춤형 국가대표 김치를 개발하여 충북만의 특색이 있는 김치를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 버섯품종 육성 및 선도기술 정립을 위하여 외형이 우수한 느타리버섯과 수출형 팽이버섯, 여름재배용 표고버섯의 차별화된 신품종을 육성하겠으며 ICT에 기반한 지역특화 버섯 현장 실용화를 위해 표고버섯 스마트팜 생산기술과 갈색 팽이버섯, 야생 식용버섯의 생육조건 및 인공재배기술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지역특화작목 현장 밀착형 연구 강화입니다. 지역특화작목 기술역량 강화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특화작목 실용기술 개발 그리고 새로운 성장산업 육성을 통한 충북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충북 곤충산업 선점을 위한 거점기반 확립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충북 곤충산업 선점을 위한 거점기반 확립을 위하여 갈색거저리 등 우량곤충 종자육성과 우수계통을 수집 ICT 기술을 활용한 곤충별 최적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으며, 반려동물 사료 고급화와 장수풍뎅이 안정생산을 위한 질병 연구, 곤충과 친구되는 제11회 반딧불·곤충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특화작목 품종육성 및 안정 생산기술 구축을 위하여 소비자가 선호하는 포도 무핵 품종과 가임마늘 이용 마늘품종 육성 그리고 수박 소비 촉진을 위한 중소형과 생산기술을 정립토록 하겠으며 기후변화에 대응한 특화작목 안정 생산을 위해 포도 저온피해와 마늘 동해 경감기술 개발, 수박 고온 적응성 품종 육성과 대추 기상재해 저감기술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현장 실용기술 개발과 고부가가치 가공기술 산업화를 위하여 수출형 포도 신선도 유지기술 개발과 맞춤형 대추 전용 액비 생산기술을 개발토록 하겠으며, 특화작목 지속 성장을 위한 고추, 와인 등 4개 품목에 대한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수요 소비시장 확대를 위해 흑마늘 발효액을 활용한 가공제품 개발과 국산 효모를 이용한 와인 발효공정을 정립하고 고급 브랜디 제조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유기농 실용기술 개발과 혁신리더 양성을 위해 유기미생물을 이용한 마늘 친환경 병해충 방제와 유망 아열대작물 유기 시설재배 등 현장 실용화기술 개발에 힘쓰겠으며, 지역특화 혁신리더의 양성을 위해 유기농 실용기술 확산 및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특화작목 연구회를 운영하여 지역특화작목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전략목표 5는 미래농촌 선도 농업혁신 기반 구축입니다. 지속농업을 위한 청년농업인 육성과 농업교육 신수요 증가 그리고 스마트시설 및 장비 지원 요구 증가 등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맞춤형 전문인력 고도화를 위하여 농업혁신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 육성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농업혁신을 이끌어갈 청소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농업교육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최대한 활용하여 미래농업 인재를 발굴하고 4-H회 활동을 강화하여 청년농업인을 영입토록 하겠으며, 체계적인 이론 및 실습교육으로 청년 성공모델을 발굴하는 한편 농촌지도자와 지도직 공무원 역량을 강화하여 전문농업인력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미래농업교육센터를 활용한 혁신 농업인 양성을 위하여 미래농업교육센터 운영체계를 정립하고 4차 산업혁명 대응 혁신기술 교육으로 농업전문가를 육성하겠으며, 특히 드론에 관련된 신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첨단농업기계 운영능력 배양에도 힘쓰겠습니다. 21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지역농업 가치 향상 농촌진흥기관 기반 조성을 위하여 10대 평가지표를 활용한 시군센터 조직역량을 평가하고 스마트팜 등 농업인 교육시설 구축사업을 지원하겠으며, 안전 먹거리 생산을 위한 농산물 안전분석실 등 첨단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등 현장 기술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소비자·농업인 공감 충북농업 홍보를 위하여 충북농업 역사의 산실인 농업박물관 조성, 전통 농경문화와 농업·농촌 사랑 푸른뜰 지원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인터넷방송과 UCC를 활용한 핵심 영농기술 교육자료 제작과 SNS, 유튜브, 충북농담 발간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전략목표 6은 농업기술 혁신 미래 신성장 동력 확산입니다. 벼 외래품종 재배면적 감축 및 스마트농업 확산 기후변화, 과수화상병 및 가축질병 관리 소비 트렌드 변화 등에 대응하고 영농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농업기술의 신속한 보급을 위하여 식량작물 안정생산 및 과수화상병 확산방지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식량작물 안정생산 및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벼 국내육성 품종재배 면적 확대와 밭농업 안정생산을 위한 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과수화상병 차단 및 외래·돌발해충 예방을 위한 예찰·방제 등 신속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기후변화 대응 및 스마트농업 기술 실용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에너지 절감기술과 이상기상에 따른 피해 예방기술을 보급하고 아열대 신소득작목을 도내에 시범 도입하겠습니다. 농가보급형 스마트팜 기술을 현장에 확산하고 테스트베드 교육장을 조성하여 미래형 스마트농업 기술을 선도하겠으며 1시군 1특화 지역농업 신소득 전략작목을 육성하고 미세먼지 저감 등 도시농업 활용기술을 확산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현장중심 축산 경쟁력 제고 기술보급을 위하여 ICT 융·복합 및 생산비 절감기술을 현장에 보급하고 품질고급화 및 조사료 안정생산 기반을 구축하겠으며 축산 냄새저감 실증기술과 가축질병 및 이상기상 등 현장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선제적 대응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다음 특용작물 신소득화 및 밭작물 농업기계 촉진을 위하여 특용작물 품질향상 및 생력화, 신소득작물 안정생산 및 인삼 친환경재배 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밭작물 전과정 생력기계화를 통해 노력절감기술을 보급하고 농기계 안전사용 및 수리 교육으로 현장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전략목표 7은 농촌 융·복합 산업화로 신소득 모델 창출입니다. 농업인 창업 활성화와 마케팅 수요증가에 대응하고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농식품 가공기술 창업 확산과 전통 식문화 보급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농식품 가공기술 창업 확산과 전통 식문화 보급을 위하여 지역특화 가공기술을 체계화하고 R&D와 연계하여 농식품 신기술을 보급하겠으며, 쌀 소비촉진을 위하여 가공기술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전통 식문화 계승과 식생활지도자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전략적 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농업인 개발상품 품질향상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지역문화를 융합하여 가공제품 브랜드화를 촉진하겠으며, 생산·유통·체험을 연계한 특산자원 모델을 육성하고 유형별 유통 조직화와 온·오프라인 및 지역 축제를 활용하여 마케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농업·농촌 다원적 가치 활용 및 농작업 재해 예방을 위하여 농촌 전통자원을 활용한 치유공간 조성과 소로리유적 및 세시풍속을 상품화하고 농촌 체험관광 및 도시민과 청소년 대상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농촌체험관광의 품격을 높이겠으며, 작목별 작업 위해요인을 분석하고 환경개선사업과 농부증 예방 및 농작업 효율성 제고사업을 통한 농작업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농촌여성리더 양성과 농촌노인의 활력 증진을 위하여 여성의 잠재역량 개발교육과 경영능력 향상 사업을 추진하고 성과보고회를 통해 주요 성과를 공유하겠으며 노인의 솜씨 전수와 소일거리 발굴로 노인의 자존감을 높이고 농촌마을·사회단체 등과 협력하여 노년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다음은 네 가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부권 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원 분원 설립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인 농업기술원 분원 설립을 위해 지난해에 분원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금년도에는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 등 사전절차의 이행과 분원명칭 및 업무기능 그리고 조직구성 등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역특화작목 육성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충북 특화작목 소득증대 및 농업·농촌 경제적 발전을 위해 지난 12월에 위원님들께서 제정하여 주신 「충청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를 통하여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활성화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 농촌진흥청과 함께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충청북도 특화작목육성위원회 설치 및 특화작목발전협회를 금년도에 설립하고 특화작목 발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으며 특화작목의 지속성장을 위한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세 번째, 친환경 첨단 정밀분석 연구동 신축입니다. 고위험 식물 병해충 격리연구 및 퇴·액비 부숙도 검사 등을 위해 11억 1,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연구시설 및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전년도에는 과수화상병 종합방제 R&D 계획 수립 및 가축분뇨 퇴·액비 분석 장비를 구입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BL2급 시설 및 장비를 구축하여 과수화상병 종합방제 및 진단기술 개발, 그리고 고위험 병해충 정밀분석과 가축분뇨 퇴·액비 민원분석, 토양미생물 실용화 연구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과수화상병 차단 및 예찰방제 체계 강화입니다. 지난해 도내 과수화상병이 145농가 88.9ha에 발생하여 사과 및 배 재배농가에 큰 아픔을 주었습니다.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국내 최초 현장연구를 통한 과수화상병 원인구명과 대응 마련을 위해 ‘충북지역 과수화상병 백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올해는 과수화상병 차단을 위해 발생·우려·주의지역 등 3개의 지역으로 단계적으로 구분 관리하고, 권역별 핵심농가, 전업 및 일반농가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등 과수화상병 차단 및 예찰방제 체계를 강화하여 과수 재배농가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20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신농업시대를 열어가는 농업기술원 직원 모두는 충북의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농업기술원 주요업무계획)

송용섭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입니다. 우리 기술원 작년 한 해 고생들 많이 하셨고 올해 또 우리 변함없이 농업·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장님, 이렇게 보고하셨듯이 작년 연말에 큰 상을 받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진흥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셨고 정부합동, 균형발전사업 최우수상을 받으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번 자랑 좀 더 해 보시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저희들이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지방농촌진흥사업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10개의 평가지표를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9개 도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단시간에 이런 목표가 달성되거나 그렇기는 어렵고요. 꾸준히 1년 동안 여러 중앙 행정기관에서, 농촌진흥청에서 추구하는 방향과 또 현장의 활동들이 서로 상호 균형 발전하는 그런 측면에서 목표를 두고 측정한 결과 저희들이 좋은 성과를 가져왔는데, 이것은 저희들 노력뿐만 아니고 이 자리에 계신 산업경제위원회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 덕분에 이룬 성과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농업인에 있어서도 전국에 5명의 최고농업기술명인을 선정하게 되는데 거기에도 우리 쌀 분야에서 충북의 진천농가가 명인으로 선정이 되는 그런 쾌거를 가져왔고요. 또 현장의 우리 지도직공무원들이 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도 영동의 지도사가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고, 우리 연구 분야에 있어서도 농업기술대상의 최우수상을 우리 농업기술원 소속 직원이 받게 되는 영예를 또 누렸습니다. 이것은 현장의 그런 수요의 바탕에서 기술 개발하는 데 또 그것도 실용화하는 데 많은 그런 성과들을 가져왔고 특히 전국에 기술 개발해 온 것을 실용화 재단을 통해서 상품화한 것 중에서, 제품화한 것 중에서 충북이 40%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그런 성과를 가져와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가져왔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연구개발국에서도 농업기술대상 최우수 이렇게 받으셨고, 저희들이 어쨌든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이게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농업 혁신의 중심에 우리 충북 그리고 기술원이 서겠다라는 정말 아주 의욕적인 목표를 가지고 원장님 이하 전체 우리 간부님들 또 직원들이 다 힘을 합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사실은 오전에 농정국 업무보고 있었는데 거기서 그 얘기했어요.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 전체 변화와 혁신을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기술원은 정말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농정국은 못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거 보고서 간접적으로 배워라, 그런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사실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작년에 했던 것처럼 우리 정말 현장 농민들이 원하는 그리고 실지 농사에 필요한 부분들을 기술원에서, 센터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어려운 부분들을 우리 농민들과 함께 논밭으로 뛰어다니면서 하신 그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어쨌든 중요한 국가적인 문제였던 과수화상병도 사실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잘 대응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또 올해도 그렇게 계속 매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도 이렇게 엄청나게 많고 또 이렇게 가짓수도 많고 또 새로운 사업 발굴하신 것도 거의 한 150가지, 예산에 반영된 것만 해도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 현장 농민들이 상당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거하고 의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올해 작년하고 다르게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 제일 어려운 문제가 퇴비 부숙도 측정해서 농가들한테 반출을 금지시키고 이렇게 뭐 과태료까지 부과하겠다 이러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일선 기술원이나 기술센터에서 이런 부분들을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농민들도, 특히 축산농가가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작년에 PLS 때문에 많이 힘들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PLS는 대충대충 넘어가고, 물론 많이 보완을 해야 되지만, 그런데 이게 또 부숙도 문제 때문에 현장에서 혼란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숙 장비 같은 것도 예산에 해서 하기는 했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원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송용섭입니다. 이상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가축분뇨 퇴·액비 의무화에 대한 준비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보은군에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이 있어서 같이 참여해서 농민들과 소통하는 자리에 있었고 기술센터하고도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보은의 경우에도 지금 퇴·액비에 대해서 의무화에 따라서 준비들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은의 예를 들면 보은은 지금 액비하고 퇴비에 관련된 측정장비들을 다 현재 구비하고 있고요. 벌써 허가 농가에 대해서는 두 번을 보니까 분석을 해야 되고 그렇게 돼 있어서 그에 대한 준비를 하고 이미 벌써 40농가인가 신청이 들어와 있는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준비는 지금 현장에서도 완료가 돼 있고요. 저희 농업기술원도 액비와 퇴비에 관련된 그런 장비들은 이미 구비가 지난해 다 보고드린 대로 완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 원은 액비 부숙도 측정을 위한 LMQ2000, 그리고 퇴비 부숙도를 위한 콤백(CoMMe-100)이라든가 솔비타(solvita) 이런 장비들을 다 구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시군 농업기술센터는 액비 부숙도 같은 경우는 현재 단양을 제외하고 10개소는 전부 다 이거는 구비가 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올해 청주하고 옥천 두 군데가 하게 되면 액비 부숙도에 대해서는 전부 다 단양을 제외하고 완료하게 돼 있고요. 퇴비 부숙도의 경우에는 올해 모든 것이 전부 다 구비하는 거로 해서 지난해까지 5개소가 돼 있었는데 올해 6개소가 이에 대해서 장비들을 구축하는 거로 현재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은 저희 농업기술원이 장비를 갖추고, 모든 인력과 장비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 도 기술원에 와서 분석 의뢰하면 저희들이 여기에서 커버하는 거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3월 25일 날 이게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됐던 다섯 군데하고 올해 하는 여섯 군데는 예산을 만들어서 구매나 이렇게 할 예정인가요? 아니면…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이미 확보하고…

그렇죠. 아직은 안 된 거죠?

예예, 올해 구입하는데 올해 예정돼 있는, 거의가 3월 25일 날 시행이 되니까 그전에 구비가 돼서 분석을 하는 거로 준비가 전부 다…

시군에서 사실은 그전까지 예산 의회 통과돼 가지고 일선에서 구매하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아마 올해 예산에 반영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대부분?

예예.

어쨌든 전체적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현장에서 많이 헷갈릴 거예요. 헷갈리고 또 장비나 이런 것도 숫자도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또 농민들이 엄청 짜증 낼 겁니다, 사실은. 이게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 또 강제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농민들도 많이 이렇게 짜증도 내고 그럴 텐데, 어쨌든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일선에서, 기술센터에서 어쩔 수 없어요. 농민들 상대하면서 최대한도로 농민들한테 잘 이해 설득시키고 그리고 최대한도로 기동력 있게 대처를 해 주셔 가지고 농민들한테 이렇게 적응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좀 힘들어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차질 없이 저희들이 민원을 해결토록 준비와 또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수화상병 문제는 작년에 잘 막았는데 이게 예산 심의 때 어쨌든 국가적인 연구시설을 확보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은?

저희들이 BL2급 연구시설을 올해 구축하는 거로 현재 돼 있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 이 자료를 보시면, 준비된 자료를 보시면요. 별도의 자료로 놔 드린 게 있습니다, 과수화상병 백서 발간 및 2020년 차단대책. (자료를 들어 보이며)여기 이 자료입니다, 별도 자료. 이쪽에도 지금 저희들이 앞서 지난번에 한번 보고드렸던 그런 내용인데요, BL2급을 저희가 올해 신축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생물안전 2등급 실험실을 구축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전시설 그런 실험실 내에 여러 가지 헤파필터라든가 공기조절장치 이런 것들이 설치가 돼서 여기서 안전하게 과수화상병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들을 구축하는 걸로 현재 돼 있고요. 이거는 지난해 도비를 1억 5,000만 원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올해 시설을 갖추는 걸로 현재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 가지고 되나요? 이게 추가 국비…

네네, 이거는 전체 우리 현황 보시면 업무계획에 드렸던 맨 끝에 보시게 되면 세 번째 현안으로 보고드린 것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 첨단 정밀분석 연구동이라고 보고드렸던 그 안에 이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4억…

4억 8,000…

네네, 4억 800만 원 그다음에 지방비를 7억 800만 원 해서 이미 예산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이거면 충분히 이 시설들 BL2급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설뿐만 아니고 모든 시설들을 갖추게 됩니다, 장비를 포함해서.

이게 과수화상병뿐만 아니라…

예예.

다른 부분까지 다 연구할 수 있는 거네요?

네, 종합적으로 조금 전에 질의 주셨던 가축분뇨 퇴·액비 민원분석도 여기서 수행할 수 있도록 종합타운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시설을.

그러면 이게 위치는 기술원에다가 하는 거예요?

위치는 지금 연구동 뒤쪽에요.

새로 신축하는 걸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건 국가적인 과제니까 잘해 보시고 또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수화상병 실제 현장에서의 방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하고도 얘기했는데 국회의원님도 사실은 저하고 생각이 비슷하더라고요. 이거를 지금 현재의 완전히 살처분방식 이 부분보다는 이미 선진국에서 경험한 데서 다 하고 있는 것처럼 발생 가지를 절단하는 것 중심으로 그렇게 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같이 공감했는데 그것은 어쨌든 이후에 중앙 차원에서 대응하고 매뉴얼을 만들어 가는데 그렇게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원님께서 좀 전에 언급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지난해 화상병을 경험하면서 우리 충북의 사과산업이 크게 위축된다는 그런 우려 속에서 몇 가지 중앙정부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 주신 게 모든 발생 과원을 매몰하는 것보다는 발생주만을 그거를 갖다가 매몰할 수 있는 그 형태로 저희가 첫 번째 건의를 했는데 그게 현재로서는 받아들여져서 발생 과원 전체를 폐원하거나 아니면 식물방제관이 지역의 발생상황을 고려해서 발생주만 제거하는 것을 병행할 수 있도록 현재 개정 중에 있고요. 이거는 이미 어느 정도 채택이 돼서 공문이 현재 내려와 있고 세부적인 시행 지침만 현재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손실보상금 지급에 있어서도 지금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현장의 여론이 있어서 굴취비용들도 실비 지급으로 이번에 개선되는 걸로 해서 현재 진흥청에서 세부적인 지침이 시달 오는 것을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충북에서 건의했던 지난번의 경험을 통해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은 우리 농촌진흥청에 적극적으로 검토돼서 반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은 기존의 살처분 방식이 너무 무리한 거예요, 제 생각은 너무 무식하게 하고 있다. 또 대책이 없어요. 거기다가 다시 다른 작물을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렇게 맞춰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드렸던 것이고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농업에 있어서 청년농업인 그리고 장래 희망주로서의 어떤 고등학생들 4-H 여기에 대한 대책들이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됐으면 좋겠고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사실은 농업에 대한 경시나 그런 어쨌든 천시풍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어쨌든 농업은 중요한 거고 현실적으로 농업에 생각들을 가지게 하고 또 농촌지역에 있으니까 농업에 대해서 미래 희망으로 선택하게 하는 부분들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4-H 활동을 좀 더 강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좀 어떨까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적극 공감하고 그런 속에서 4-H 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특히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4-H 조직도 극대화하고 또 회원들도 저희들이 2023년 목표를 현재 기존 회원 505명인데 600명까지 확대하는 걸로 일단 목표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우리 농고가 살아야 농촌이 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고에 다시는 재학생들이 청년농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지난해 농고와 농대와 13개 기관이 MOU를 맺은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상호 강의 전문인력을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우수시설과 장비를 활용해서 농고생들이 실습을 저희 기관에 와서 할 수 있다거나 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산에 있어서도 지난해 9억 2,700만 원 정도 돼 있던 거를 올해는 11억 3,500만 원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예산 면에 있어서도. 그래서 조직과 인력 그리고 그걸 지원하는 예산들도 올해 대폭 좀 늘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농고생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예산을 세워주셔서 올해는 다른 도에서 추진하지 않는 농고생을 대상으로 한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저희가 마련할 수 있게 됐다는 점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들 조직과 인력을 극대화해서 농고생들이… 농고생뿐만 아니고 학교에 있는 4-H회원들이 우리 청년농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주변에서 보면 실제로 외지에 나갔던 자식들이 돌아와서 같이 농사짓는 경우들이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고등학교 이렇게 특성화고 얘기를 해서 지역의 업체 취업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실제로 농업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농사를 짓는다고 했을 때에 일반 기업체에 취직해봐야 겨우 어렵게 최저임금에서 조금 더 받는데 실제로 농업이 어쨌든 이 부모들이 하고 있다가 이어서 한다면 저는 그 이상의 소득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지역사회가 안정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신경을 안 써서 그렇고 농업이 이게 사양산업 내지는 이런 식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있어서 그런 거지 우리가 정말 농업이 식량산업이고 가치 있는 산업이고 중요하고 일정 정도 소득까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점도 이렇게 생각을 바꾸어 나가면 충분히 의미가 있고 성과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그래서 제가 별도로 나누어드린 ‘충북농담’ 가운데에 끼어있는 올해 제가 신년 들어서 1월 1일 날 제 나름대로 올해 사업을 구상하면서 썼던 칼럼이 있습니다. 충북농담 안에 사이에 끼어져 있는데요, 신농업시대가 왔다라는 그런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과도 그런 것을 공유를 하고 신농업시대는 다름 아닌 농업의 목적과 내용과 대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전에 신석기시대에 농업혁명이 시작된 이후에 산업화가 되면서 실은 농업은 쇠퇴산업으로 규정돼 왔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농업은 쇠퇴산업으로 규정돼 있었고 농촌을 떠나는 것이 곧 희망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러나 지금 이제 농업의 목적이 바뀐 것은 이제 굶주린 배를 채우는 그런 농업이 아니고 국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가장 기저에 있는 먹거리를 생산하는 중요한 것이 되고 있다 농업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100세시대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더욱더 그 중요성은 부각되고 있고요. 농업의 내용에 있어서도 ICT 스마트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노동이 꼭 절감되는, 그러니까 토지와 노동, 자본이 생산의 3요소라고 했던 것이 꼭 필요하지 않은 시대가 이미 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특히 기술이 자본이 되는, 돈이 자본이 아니라 기술이 자본이 되는 시대가 왔다는 것이 농업에 대한 거고 대상에 있어서도 농민만의 농업이 아니고 국민의 농업으로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공익형 직불제를 지금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것들도 결국은 농업의 가치 그런 것들이 농업·농촌에 국한되지 않고 국민의 관심 대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농업의 목적과 내용, 대상이 바뀌어서 이제 쇠퇴산업이 아닌 농업이 희망산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업무보고 자료에도 슬로건을 ‘농촌에 희망을, 도시에 건강을’이라는 그런 슬로건을 올해 새로 책정한 것도 그런 기저에서 신농업시대가 왔다는 철학하에 저희들이 그런 슬로건을 내걸고 더 열심히 매진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우리 청년농업인 양성을 위한 가장 기저에서 이런 철학을 가지고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방향적으로 아주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어쨌든 학교 현장에서는 우리 충북이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자치단체랑 하면서 실제로 자유학기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와 결합하는 그리고 지역사회를 배우고 체험하고 거기서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런 커다란 사업도 하고 있고 그렇게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농업 분야도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농민교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에 우리 농민들이 가서 실제로 현장 교육을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런저런 여건들 다 집중해서 어쨌든 청년농업인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들을 노력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드리면서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잡는 것 같아서 일단은 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입니다. 지난해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 계획하신 일들 잘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저 또한 하나 제언을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원장님 말씀하셔서 제가 지금 얼른 봤어요. 아까 끼어있던 것 봤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늘 그렇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도 두 번째 농업의 내용이라는 건데 이거 절대 공감하죠. 지금 이거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 분들이 거의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기술원에 제안하고 싶은 게 기술원이 연구개발국 그리고 기술지원국, 연구개발국 품종이든 뭐든 개발을 하고 그리고 또 농가가 재배할 수 있는 최적의 품종들을 또 연구해내시는데 이것은 생산자에 대한 어떤 편리함도 있고 농가소득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있고요. 또한 소비자가 양질의 우리 농산물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소비자와 생산자 양자를 만족시키는 건데 우리 기술지원국의 업무는 보면 생산자 중심의 업무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팜에 대해 조금 더 관심 있게 연구나 보급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스마트팜 혁신밸리나 이런 것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대단위고요 기술도 저희가 사실 인정을 하면서도 사실 저희도 생소한 첨단기술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스마트팜 밸리를 통한 스마트팜 농업기법 이런 것들을 보급 받을 수 있는 농업인들은 한계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 또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급이 되려면 시간도 꽤 걸릴 테고요. 그러나 중간단계에서 우리 농업인들이 실제로 생산현장에서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농업기술들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사실 저번 때 원장님께서는 같이 하셔서 듣기도 하셨지만 사실상 청년농업인이나 귀농인들 이분들이 이제 농업을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이게 유입책이다, 스마트팜이. 저는 절대 거기에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실은 이제까지 진행되던 농업의 내용으로는 계속적으로 이탈자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뿐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당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이상식 위원님 감사 말씀드립니다. 특히 우리 스마트팜에 관련된 관심 가지시고 또 어제도 청년농업인에 관련된 관심 갖고 대집행기관질문을 통해서 강조의 말씀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저희들은 농업의 내용이 이제 ICT 기술 쪽으로 바뀌어 있고 그걸 통해서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쪽으로 현재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스마트팜에 우리 농업기술원이 접근하는 방식은 소농과 중농 중심의 스마트팜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규모 스마트팜의 사업들은 주로 어떤 기업이 참여하거나 또 어떤 큰 빌리지 형태의 그런 단지를 조성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 농가들이 접근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들은 그래서 이 스마트팜을 소농과 중농 중심의 기존에 단동이나 연동의 하우스를 구현하고 있는 농가들을, 그것을 최소 비용의 ICT 기술 장비들을 거기에 접목해서 노동력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저희들이 하는 스마트 농업에 관한 시범사업이 대표적으로, 이거는 올해 특히 스마트팜에 관련돼서는 우리 원에 그리고 축산 분야까지도 그리고 버섯에 관련돼서도 저희들이 스마트팜을 확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1년 과정으로 저희가 운영해 왔던 충북농업기술대학이 있습니다. 이거를 지난해는 청년농업인 중심의 아카데미 교육과정 운영이었는데 올해는 스마트팜 과정으로 바꿨습니다, 이걸. 스마트팜의 중요성에 근거해서 충북농업기술대학 1년 과정을 스마트팜 교육과정으로다가 그렇게 타이틀을 걸고 세 가지 과정을, 저희가 시설원예반, 과수반, 축산반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과정당 20명씩 60명을 양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도 말씀드린 대로 주로 여기의 교육생들은 아마 청년농업인들이 중심이 될 겁니다. 청년농업인들이 ICT 기술을 활용하는 그런 것들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청년농업인 중심으로 저희가 이런 스마트팜 교육과정을 운영해서 스마트팜 보급의 확산 속도를 더 높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농정국에 그 세 가지, 농촌이 활력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사람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고 사람을 유입할 수 있는 거는 스마트팜이다. 그리고 그 사람의 대상은 청년농업인이고 그리고 귀농·귀촌자고,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안타깝긴 하지만 사실 이제는 저희도 수긍할 수밖에 없는 외국인근로자라고 이렇게 딱 3주체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그러면서 귀농·귀촌자가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런데 귀농자를 유입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까 요구를 했었는데 사실은 그게 스마트팜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농사짓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 사람들이 많이 꺼렸거든요. 그러나 농사짓는 게 조금 더 수월해진다고 하면 삶의 질하고 직결되는 문제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개발이나 보급은 또 우리 농업기술원의 역할인 것 같아서 좀 그런 걸 당부드리고, 아까 글쎄 제가 이런 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스마트팜이 자꾸 중심이 되고 있는 게 하우스나 축사지 않습니까? 기존의 시설물, 시설에 대해서 활용을 하는 건데 기존에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 곳, 예를 들어서 밭이 될 수도 있겠고요. 이런 데에 스마트 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기술들은 없을까 하는 좀 그런 의아함도 있는데요.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들이 하우스를 기반으로 하는 시설채소에 대한 스마트팜만 보급하는 게 아니고 노지에 관련된 그런 작물에 관련된 스마트팜도 아울러 시범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괴산 불정면인가요? 거기…

거기에 콩… 예, 그렇습니다. 어제도 농촌진흥청 전문가가 그쪽에 다녀갔다고 저한테 조금 전에 메시지를 보내왔는데요. 거기도 콩이, 스마트팜을 콩 작물에 대해서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밭작물에 대해서도 또 과수에 대해서도 이미 스마트팜을 하고 있습니다, 과수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팜 교육과정에도 저희가 과수과정을 넣어놨거든요. 꼭 시설이 들어가 있는 하우스뿐만 아니고 노지에 있는 밭작물들 또 과수에 대해서도 스마트팜에 관련된 것을 저희가 보급 확산을 위해서 시범사업을 이미 투입하고 전개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좀 선제적으로 열심히 해 주시는 모습에 감사를 드리고요. 좀 그런 것들을 널리 알려내서 외부인들이, 아까도 분석해 보니까 제가 통계자료를 보니까 귀농·귀촌의 40% 정도가 서울·경기지역 거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인접지역이고 그래서 농업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잘 홍보되고 한다라면 그분들을 좀 더 많이 유입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주시니까 제가 좋은 사례를 말씀드리면요. 저쪽 영동 그쪽에 폐터널을 이용해서 현재 식물공장, 스마트팜이 더 진전된 형태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대표가 뭐했던 사람이냐 하면은 LED 사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LED 사업. 그 LED를 활용해 가지고 지금 현재 수직농장 식물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쪽에 지금 만나씨이에이도 마찬가지로 거기의 두 대표가 기계공학과하고 산업디자인과를 나온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융·복합시대에 이런 스마트팜이 보다 외부의 자원들이, 귀농·귀촌인을 포함해서, 들어와서 지금 기여하는 부분들이 그런 거거든요. 기존의 농업인들, 기존의 농업 속에 있지 않았던 그런 전문가들이 다른 기술들을 갖고 와서 농업에 접목하니까 대번 어떤 새로운 융·복합 기술들이 나오고 수직농장 또 아쿠아포닉스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귀농·귀촌이 가지고 있는, 또 그분들이 우리 도시에서 경험했던 어떤 산업기술 이런 것들을 농업에 접목하게 되면 더 빠른 속도로 이게 발전될 거라고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적으로 희망을 주시고요. 아까 귀농인구 보니까 충북이 2018년도 통계 7.6%, 전국 대비 7.6%고요, 충남이 11.4%인가 이렇게 봤는데, 충북이 여섯 번째인가 일곱 번째입니다, 전국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남부권, 경상권하고 전라권이 합치면 60% 가까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경기지역에서는 원거리고 저희는 좀 가까이 있으니까 저희가 조금 더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열심히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입니다. 꿈들 잘 꾸셨어요?

예, 위원님 덕분에 좋은 꿈 꿨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우리 농업기술원 직원 다 고생 많으셨어요. 한 해 동안 고생 많았고 이제 새로운 10년이 시작되는 2020년도 맞이해서 여러분들 직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진급이죠. 그렇죠? 진급이 잘되면 제일 기분 좋은 거고, 두 번째는 직장에서 칭찬받는 직원이 되면 그거 이상 더 바랄 게 없을 거예요. 아무쪼록 올해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선 처음 오셨죠, 우리 최성회 실장님?

예, 1월 1일 자로 농업기술원으로…

행정지원실장인데 유일하게도 우리 본청 파견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파견은 아니고요 농업기술원 소속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가셨다니까 너무 반갑고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렇게 보니까 우리 현원하고 좀 달라서, 그렇죠? 현원이 129명인데 정원은 134명으로 돼 있어요, 일반직이. 그래서 조금 다… 그렇죠?

위원님, 이 정원·현원 현황은, 정원하고 현원현황은 이 자료가 작성된 시점에서의 현황이고요. 오늘 이제 모든 인사가 마무리됐습니다. 마무리돼서…

그것도 제가 알고 있고요. 어찌 됐든 간에 2019년도에 인원이 이렇게 끝났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2020년도 새로운 직원, 그러니까 2019년도 시작할 때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다른 데로 이직하게 됐거나 퇴직을 했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겠죠. 그러면 퇴직을 하게 되면 그 자리가 반드시 다른 사람으로 채워지는 이런 행정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최성회 실장님 올해 처음 왔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농정국의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말씀드렸던 내용 중의 하나예요. 거기는 1개 국에 17명이 결원이 생겼더라고요, 17명. 여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어찌 됐든 직원이 하나 빔으로 인해서 그 일거리를 옆의 직원이 대신해야 되는 문제점이 생기는데 그 원인은 우리 기술원 직원들의 문제가 아니고 원장님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인사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이건 집행부에 반드시 우리 실장님이 건의해서 이런 결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기술원의 업무를 추진해 가는 데 하자가 없다, 이 말씀 동의하시죠?

박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일단은 아마 인사부서에서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은 또 아주 급히 필요한 부서라든지 아니면은 좀 이게 정확하게 인원이 풀로 돼 있으면 되는데 아무래도 결원이 생기다 보면은 다시 또 시군에서 전입시험을 치르고 해서 도청까지 발령이 날 때까지는 또 상당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인사부서하고 최대한 협의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최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측면이라고 그러면 괜찮은데 제가 파악한 거로는 기피부서가 아닌가 싶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연구소가 각 도처에 있잖아요. 제천도 있고 영동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출퇴근 거리 멀고 이러니까 잘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데서 오는 폐해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그래도 좀 편하고 또 진급하기 좋은 곳, 또 우선은 주무부서, 이런 쪽으로다 선호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우리 최 실장님이 아주 그냥 마음 단단히 먹고 기술원이 정말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참 이게 시간이 많으면 한 가지 한 가지 꼼꼼하게 챙기고 가는데 여러분한테 주어진 시간이 실질적으로 4시까지예요, 4시까지. 이제 한 50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시간 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죠. 제가 농정국 쪽에서도 거론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량묘를 생산해내는 그러기 위해서 요즈음에 벼 재배해서 하는 그거 뭡니까? 예, 못자리뱅크 관련돼서 우리 기술원에도 시범사업을 지금 진행하나요?

지금은 저희가 그 사업을 하는 것은 없고요. 못자리에 대한 그런 것들은.

그렇죠?

네네.

농정국에서는 그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직도. 그래서 제가 시정해 달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못자리뱅크를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충청북도 내의 뱅크사업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모를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졌는데 새로운 시범사업 아니면 새로운 사업으로다가 못자리뱅크를 지원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기존 못자리뱅크를 보완해 주는 이런 사업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와 더불어서 이게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건데요. 이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복합적일 수밖에 없는데 하우스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여망하는 것이 육묘장이에요, 육묘장. 지금 우선 당장 딸기 같은 경우 육묘장이 없어서 논산 가 가지고 육묘를 사다가 써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우리 충북에서도 발생이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내가 이거 사업설명서 보고서를 보고는 모르겠는데, 원장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벼 육묘장 공동육묘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미 이게 현장에 가 보면 단지별로 또 지역별로 공동육묘를 하는 게 굉장히 발전돼 있습니다, 발전돼 있고. 저희들이 연구사업에 이번에 반영을 하는 것은 벼 밀파 소식재배 기술이라고 해서 8페이지에 저희들이 개발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 삼광 2품종에 대해서 저희들이 밀파 소식재배하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해서 최대한 육묘판이 적게 들게 생산할 수 있는 벼 육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딸기에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예산을 저희들에게 세워주셔서 이제 올해부터 무병화묘 생산해서 공급하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지난번에 보고를 한번 드린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2021년에, 그러니까 내년에 한 60만 주 정도 그렇게 원묘를 공급하는 목표를 가지고 올해부터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진천군 1개소에 이번에 우량묘 생산·보급하는 시범사업들도 들어가게 됩니다. 2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 도비하고 해서 이번에 진천에 아마 시범사업을 통해서 하게 되면 청주지역에 있는 딸기 생산하는 농가들에게도 아마 그쪽으로도 확산돼서 발전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딸기농가의 분포가 대략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딸기 재배농가가…

진천은 딸기 농사를 그렇게 많이…

주로 청주하고 진천 부근에 있는데요. 충북이 저희들이 지금 161㏊ 전국의 한 2.5%밖에 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작목 중에서 제일 고소득작목이 딸기인데 이게 딸기 무병화묘를 공급받기가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무병화묘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타도에서 비싼 돈을 주고 구입해 와야 되고 그것도 타도에서 남아야만 구입해 와서 저희들이 무병화묘 생산 보급계획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주로 청주와 진천 쪽에 분포돼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걸로는 진천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청주가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육묘장 같은 게 집단화돼 있는 쪽에 해 주셔야지 사실은 이게 인력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필요할 것 같은데.

위원님 재배면적 통계를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161㏊ 돼 있는데 그중에서 청주가 95㏊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진천이 10㏊, 충주가 18㏊ 이렇게 제천이 좀 있고요. 나머지는 그것보다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육묘장을 진천에다가 한다고 하니까 어찌됐든 여기서 논산을 가는 거나, 진천은 가깝지만 그런 부분에서 진천으로 선정된 이유가 혹시 있나요?

이건 아마 저희들이 시범사업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평가를 통해서 이게 진천으로 확정이 된 건데요.

우량묘 공급을 60만?

60만 주!

60만 주면 어느 정도 보급이 가능한가요?

저희들로서는 지금 도내에 딸기 무병화묘 수요량의 한 80%는 이거 가지면 충당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80% 정도.

아무튼 진천에라도 우리가 육묘장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기는 하네요. 하여튼 좀 잘해서 딸기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딸기 종류에 따라서 아마 선호도도 바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미리 딸기농가 쪽에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품종 이런 것을 육묘장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금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는 그런 품종을 보게 되면 단연코 설향이 많고요. 그다음에 금실이라는 딸기, 그다음에 최근에 충남에서 개발한 킹스베리를 포함해서 여러 품종이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선호하는 그런 딸기 무병화묘를 품종별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상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청년농업인 관련돼 가지고 참 저도 걱정스럽기는 해요. 우리 농업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실질적으로 여성농업인 바우처사업 카드 보급사항을 조사하다 보니까 충청북도에 만 20세에서 30세 미만 여성농업인 증가율이 5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20세 이상 30세 미만 여성농업인이 5명밖에 늘지 않았어요. 농업인구가 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고령자들은 자꾸 이제 돌아가시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주는데, 이게 말로만 청년농업인 활성화를 시켜서 농업인구를 늘리느니 이런 소리 백번 천번을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의미가 없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딸기나 화훼 이렇게 특작물을 생산해내는 일부의 농가 외에는 노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지고 어떤 생계를 유지해 가는데 일반 직장생활 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원장님, 그렇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청년농업인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게 딱 한계적인 거예요, 한계적인 것. 그럼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말로만 자꾸 청년농업인 육성해야 된다라고 하고만 있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공익형 직불금에 보면 의무사항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라에서 돈을 주면서 직불금을 주면서 농업·농촌 환경관계 또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책임 있고 당당한 농업인이 된다는 내용 더욱 안전한 농산물 생산, 우리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국가적 약속을 직불금을 받는 사람들한테서 거의 의무에 가까운 이런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청년농업인들한테 이게 그냥 나가서 농사 짓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농업고등학교를 나오고 농업대학을 나오고, 아니면 농업고등학교만 나오고 예를 들어서 농촌에 가서 농업에 종사한다고 하면 그런 분들한테는 일정부분 농촌 청년 월급제 같은 걸 실시해 볼 수 있는, 시범사업으로 이런 것들이 나는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농촌문제가 이게 심각해지면 그때는 이미 때가 늦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커버가 돼 가는데 앞으로 몇 년만 더 있으면 완전 고령화돼서 정말로 농지 자체가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어 가지고 풀밭이 되고 마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갈 거냐,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장기적인 어떤 정책을 좀 만들어내고 그 만들어낸 정책을 국가 정책에다가 반영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우리 기술원의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위원님 아주 좋은 그런 지적과 대안을 저희한테 주셨는데요. 저희도 적극 공감하고요. 우리 우선 여성에 관련돼서 농촌에 청년여성이죠 실은요, 여성농업인을 육성하는 데는 저는 4-H가 그래도 희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4-H의 조직을 보게 되면 거기 여회원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여학생들이요. 또 학교 4-H도 보게 되면 여학생들이 반수 이상입니다, 거기도 전부 다. 청년농업인도 마찬가지고요. 또 청년농업인 우리 4-H회원 중에서 여성회원들이 현장에서 많은 성과들을 내고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도심에서 그때 행사 가졌을 때도 많은 청년여성농업인이 참여를 했잖아요, 거기에. 그 회원들 중심으로 여성들이 그래도 농산 가공이나 아니면 융·복합 그런 제품들 생산을 통해서 소득화시키는데 여성이 더 경쟁력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이제 저희들이 4-H를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육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우리 농촌청년 월급제 말씀 주셨는데 저도 농촌에 농촌인턴제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실은 했습니다. 농촌에 실은 많은 인력들을 필요로 하고 있고 또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현재 현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어느 정도 ICT 기반을 갖추고 스마트팜을 하고 있는 그런 데에서는 젊은 인력들을 많이 지금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영동에 터널을 이용하는 지금 넥스트온 거기의 경우에도 젊은이들이 거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월급 받고 그쪽에서 식물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농촌에서 그렇게 청년들이 한번 자기 직접 농사를 짓기 전에 그런 어떤 기업형태가 됐든 아니면 대농이 됐든 그쪽에 들어가서 농사기술을 익히고 경험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농촌인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년월급제 형태로 해서 만약에 정부에서 어떤 지원해 주는 그런 대책을 마련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고 저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농업 인턴제 내지는…

예예, 사실은 여성분들은요 결혼 여부에 따라서 아무리 본인이 농업에 종사하고 싶어도 배우자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농업고등학교를 들어갈 때부터 농업고등학교를 나온다든가 농과대학을 나오면은 농사짓는 사람에 한해서는 희망을 줘야 되거든요, 희망을. 나는 농업고등학교를 선택할 때부터 국가에서 책임진다라고 하는 이러한 희망을 갖게 되면 의외로 농업고등학교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농업·농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지 이건 맞는다, 이렇게 보고 지금 실질적으로 공익형 직불금 뭐 농민수당 이런 게 아무리 나와도 사실 그거 보고서 농촌에 와서 농사지으려고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젊은 사람, 고등학교를 들어갈 때부터, 그 대신에 고등학교를 농업학교를 나오는 사람들한테는 공백기간이 없어야 되겠죠.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20개월이라고 하는 군대생활의 공백기간이 생기거든요. 남자들은 특히 이런 거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을 우리가 고쳐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농업고등학교를 들어가는 학생들한테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서 내가 이제, 전국에 농업기술원의 원장님들 뭐 회의도 하고 하실 거 아니에요, 진흥청에서? 그렇게 할 때 진흥청장이나 또 내지는 농림수산부장관이나 이런 분들 오셨을 때 이런 정책대안을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농촌이 조금이라도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농과대학을 졸업한 사람한테는 예를 들어서 대략 한 월 얼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농촌에 투입돼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얼마, 그럼으로 인해서 농지는 얼마 이상, 뭐 이렇게 해서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앞으로 농촌을 살려 나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우리 농촌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고민 고민하다가, 또 이렇게 업무보고 받는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나마 조금 나을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해는 하시죠?

예, 위원님, 충분히 공감 이해하고요. 기회가 되면 우리 중앙 단위에서 그런 논의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제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무쪼록 우리 농업기술원은 말 그대로 새로운 농업기술을 농민들한테 전파해 주고 새로운 것들을 연구해서 보급하는 사업들을 하는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여러분들 또 공직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무나 여러분들이 참 해야 될 일들을 한시도 소홀히 하시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충청북도 농업·농촌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면 여기 있는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우리 하고자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들도 역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올 1년 저희들하고 함께 호흡 맞춰서 농업기술원이 더 발전하는 이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박문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장님 안 하셔요?

아니 먼저 하세요.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잘하고 있는 것이 미생물 관련한 미생물 배양해서 농가들한테 보급하는 부분들인데 저희 음성은 워낙 잘해 가지고 상당히 농가들한테 호응도 많고 그런 정말 좋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체 기술센터 시군에서 다 하고 있나요? 그런데 안 하고 있다는 데를 들어 가지고.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작은 증평도 미생물 배양공급시스템이 아주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 여기 음성 사례도 보면 농가들이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원료 지원, 배지라든지 종균 이런 거를 좀 더 가능하면 넉넉하게 지원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하게, 원래 사실은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농민들이 돈 주고 다 사던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담도 많이 들고 그랬었던 건데 기술센터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서 좋은데 좀 더 충분하게 시군에서 지원하는 거나 그런 부분 더 충분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청주는 2개소가 있고요, 음성도 2개소입니다. 다 1개소씩만 있는데 청주는 이쪽에 낭성에도 하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달인가 그쪽을 방문을 했더니 2명의 인력이 그쪽에 있어서 그쪽에서 별도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고 음성도 두 군데 해서 전체 우리 관내에 열세 군데입니다. 각 다른 시군들은 1개소씩. 해서 현재 공급량도 꽤 많아서 3,152톤 지난해 10월까지 해서 하고 4만 4,000농가가 이걸 갖다 쓴 거로 돼 있고 용도도 작물에 60%, 축산에 40%, 이렇게 현재 하고 있고요. 낭성은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분류가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낭성에 가 봤더니 거기는 축산 농가 위주로다가 공급을 하고 본소에서는 작물 위주로 그렇게 공급을 해서 체계들이 다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농업용하고 축산용하고 틀려서 두 가지 정도 대부분 다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술원에서 이게 축산 관련해서 어쨌든 전체적인 분야가 좀 밀리긴 하고 있는데 축산 쪽에 전체적으로 사업을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축산 단체하고의 관계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도의 축산 단체도, 이제 일반 농업 단체는 농업인회관이 잘돼 있는데 축산 단체는 아무것도 없어요. 축산 단체 이렇게 전체 같이 쓸 수 있는 사무실도 없고 그래 가지고 이리저리 모색하고 있는데 혹시 공간 되시면 우리 축산 단체 사무실 기술원이나 어디 이렇게 공급해 주면 축산단체 활성화되는 데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축산에 관련해서 말씀 위원님께서 주셨으니까요, 지난번 보고드린 대로 지난해에 축산 관련 단체장을 모시고 처음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저희 직원들과 상의한 거는 상반기에 저희가 다시 한 번 간담회를 열어서 축종별 그런 여러 가지 현장의 어려운 문제들을 한번 의견수렴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올해 축산 분야 시범사업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를 통해서 보니까 일부 축종 같은 경우는 사업에 제외돼 있었는데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오리라든가 또 흑염소 이런 사업들도 저희가 해서 축종별로 그래도 최소한 한두 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양봉은 물론이고요,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저희가 축산에 대한 연구 기능이 없다 하더라도 축산과학원에서 나오는,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 나오는 그런 새로운 기술들을 보급하기 위한 시범사업은 적극적으로 확대 보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요.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아까 자료에서 궁금한 게 지금 이제 악용작물이 대부분 밭에다가 노지에다 직접 하는데 이게 수직재배하는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음성에서도 밭에다 지황 많이 심어 가지고 전라도의 동우당이라는 한약업체랑 직접 계약 생산해 가지고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사지으면은 연말에 다 가져가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서 부가가치를 높일까 사실 고민하고 있는데 이거를 땅으로다 하는 게 아니라 수직재배하면은 하우스에다가 하는 건가요?

아마 보시면, 현장에 보시면 오미자 같은 경우 수직재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지포복 형태의 재배가 아니고 이런 약용작물들도 수직재배를 활용해 가지고…

그럼 하우스에다 하는 거예요?

그냥 시설재배도 있고 노지에도 가능하죠.

노지에다가도 수직이 가능하죠?

예, 오미자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다 수직으로 세워서 전부 다 재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컨테이너형 ICT 시설을 지난해에 구입을… 저희가 시설을 좀 구비를 했어요, 거기에요. 그래서 그것을 좀 활용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좀 할 테고요.

컨테이너는 대부분 양육재배를 하는 거잖아요? 양육재배, 컨테이너는?

예, 그렇습니다.

양육재배를 하고 거기다 뿌리작물도 키울 수가 있어요, 컨테이너에?

종근을 생산하는 거죠.

아, 종근.

예예, 우량 종근을 생산하는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PLS 관련해서 작년에 이게 약제 등록하는 게 감자역병, 탄저병 이거 얘기했었는데 이게 좀 진행이 됐나 모르겠네요? 농가들이, 특히 이게 괴산 불정에서 감자역병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등록이 안 돼 가지고 약도 못 치고 그래서 농사 절단 나고 그랬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감자 탄저병 발생 또 이거에 대한 등록 약제 관련해서 질의를 한 번 주셨어요. 말씀 주셔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탄저병 발생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거는 피해가 좀 많지 않아서 경미해 가지고 현재로서 등록 약제는 없는 거로 돼 있어요, 이게요. 그래서 단지 역병에 준해서 방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아족시스트로빈이라고 하는 약제를 현재 등록이 돼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역병은 하고 있고?

예예, 역병에 준해서 방제를 하는 거로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 제가 그러지 않아도 파악을 한번 해 봤더니 피해 자체가 경미하기 때문에 특별히 주문 약제가 현재 없는 실정이어서 역병에 준해서 하고 있다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준해서 하면 그 역병약을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추가로 등록됐다니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잠깐 여쭤본다는 게 제가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갔어요. 혹시 내가 농정국에도 여쭤봤는데 종이 멀칭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종이?

종이로 된 멀칭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활용하는 거요, 현장에서?

예, 혹시 사용은 해 보셨어요?

현장에서…

우리 기술원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셨느냐고요?

(관계 직원을 향해)우리 연구소에서 혹시 지금 현재 종이 멀칭 해서 하고 있는 거 있으면은…

친환경 멀칭.

연구소 단위에서 하는 데 있습니까? 현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견본을 하나 가져왔어요. (견본을 들어 보이며)이렇게 생긴 멀칭지거든요. 갖다 보여 드려요. (견본 전달) 저게 내용을 보니까 노동력을 감소시키고 친환경적이고, 왜냐하면 노지에다가 깔고 수거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이 비닐은 공기가 유입이 안 되기 때문에 산소공급이 안 돼서 상당히 땅의 건강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데 이거는 산소 공급이 되기 때문에 땅심이라고 그러나요, 이게 상당히 좋아질 수 있어서 뿌리의 활착이라든가 이런 게 아주 잘된다고 하는데 뭐 얘기만 들었지 저도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기술원에서 좀 한번 시범사업을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이거는 저희 연구 쪽에서 실증시험을 한번 해 보고요.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닐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자연 분해되는 것들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저희들이 한번… 지금 그거는 전에 말씀드린 생분해되는 필름은 저희들이 쓰고 있는데…

저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한번 저희가…

그런데 여러 가지가 나와 있으면 어떤 게 좋은지 한번 하고 제가 여기 카탈로그도 받았는데 이거를 드리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이거는 제가 안 드리는데 기술원에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좋다는 것 좀 사용해서…

시험연구를 일단 해 보고…

좀 해 보세요.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하우스필름 대개가 아까도 얘기했던 딸기 농가에서는 일본 필름을 상당히 선호한단 말이에요. 우리 누가 담당하고 계시죠, 필름? 어느 과에서, 우리 예산 세워놓은 과 있죠?

위원님 그 말씀은 제가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는데요. 일본 제품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그걸 해 봤어요. 그거를 해 봤더니 수입산의 경우에 어떻게 보면 200평 1동을 할 경우에 170만 원이 들더라고요, 일본 제품이 이게. 그리고 일반 PE필름 같은 경우는 55만 원 들고. 그러니까 세 배 정도 가격이 높죠. 그런데 이거 말고 최근에 보급형 PO라고 국산에서 나온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 드느냐 하면 중간 정도 가격이 되는 82만 원 정도…

지난번에 설명 들어서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농가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일산 필름을 요구하더라고요. 왜 요구하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그거로 해 놓으면 오히려 처음에 돈은 더 들어가더라도 장기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자주 퇴색이 돼서 빛의 강도가 약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일산 필름은 해 놓으면 오래 쓸 수 있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이전에 한번 말씀 주셔서 이걸 다각도로 분석을 해 봤는데 조금 전에 그 문제입니다. 이 수입산 일제 이거 PO 필름을 하게 되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황사 같은 게 다발생되고 있잖아요, 지금이요. 미세먼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을 교체를 해야 되다 보니까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게 농가들이 이거 사용을 기피한다는 의견이 들어왔어요, 저희한테 오히려. 이게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교체해야 되는, 황사와 미세먼지 발생이 많아지니까 오히려 맨 처음에 사용할 때는 좋은데, 성능은 좋은데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되니까 더 많은 비용이 든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농민들의 의견도 듣고 또 농진청 연구결과를 저희가 비교를 해 본 겁니다, 이게. 해서 했더니 이게 황사가 많이 발생해서 어차피 교체를 해야 되고 이런 게 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급형 PO가 농진청 연구결과도 그게 오히려 가격 대비 48.2%밖에 안 되고 성능은 90% 수준이라, 일본 필름의. 이 연구결과를 농진청에서 갖고 있어요, 이게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을 저희들이 이걸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이걸 했더니 그렇게 해서 시범사업 같은 경우도 그래서 뭐를 권장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산 PO필름 이거를 권장을 하고 있어요. 시험사업에 들어가면 이거를 써라.

그거는 얼마, 한 80만 원 정도?

이거는 82만 원, 1동 200평에.

그러면 예를 들면 보조사업을 하면 자부담은 얼마나 되죠?

저희들 시험사업은 자부담 없이 국비하고 지방비로 하니까요, 이거는. 그 시범사업 내에서 이것을 소화할 수 있다 면 하는 거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자부담을 해서 이제 투자해서 해야 되죠.

아마 요구하는 농가가 꽤 많은 것 같아요.

예예.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일단 신청은 해라, 신청해서 양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일단 신청해 봐라 해서 신청했을 텐데 그 부분은 우리 기술원에서 이게 하우스필름 사용하는 데가 너무 많으니까

그럼요.

예산 관계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까지도 좀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간단하게 인사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송용섭 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분들 정말 최우수기관 되기까지 고생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 충청북도와 농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시면 주로 우리 송용섭 원장님께서 모든 답변을 해 주시는데 제가 질의를 안 하는 만큼 우리 송용섭 원장님 제외하고 우리 홍성택 국장님부터 신형섭 과장님까지 30초 안으로, 그럼 5분 안에 끝납니다. 30초 안으로 2020년에 우리 도민과 우리 산경위 위원님들께 바라는 희망의 메시지 있으면 순서대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홍성택입니다. 일단 이런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연구개발국은 일단 주민들이 원하는 시험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예산도 소요가 되고 그러는데요. 저희들이 연구를 할 수 있게끔 많은 실탄을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면 우리 연구직들이 70명이 좀 넘거든요. 분골쇄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지원국장 구범서입니다. 산경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 많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농업기술지원국에서는 전체 농어민을 위해서 시범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데 앞으로 예산을 많이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성회입니다. 저희 행정지원과는 농업기술원의 연구개발국이라든지 기술지원국에서 행하는 업무를 지원해 주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라든지 기술개발 할 때에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예산의 뒷받침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직원들의 어떤 복리후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저희 행정지원과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 계시지만 저희 농업기술원의 농민들과 현장에서 대화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기술원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물연구과장 김익제입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농업기술원 직원 모두와 함께 경자년 올해는 청년이 주인이 되는 농업을 시작하는 원년으로 삼아서 열심히 한번 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것을 위해 가지고 빅데이터 분석 등 실패하지 않는 농업이 될 수 있도록 농업인의 입장에서 한번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원기획과장 권혁순입니다. 지금 농촌에는 고령화가 아까도 다 말씀 주셨지만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농업·농촌을 정말 이끌어갈 세대가 누구인가를 고민을 저희가 많이 해야 되는데요. 그 중심에는 아마도 아까 말씀 주신 내용들에 청년농업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원기획과에서는 청년농업인을 비롯한 지도자라든지 아니면 영농 4-H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청년농업인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나름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예연구과장 김주형입니다. 우리 충북 농업기술원이 지금 오늘 이렇게 보고드렸듯이 알차고 당찬 계획을 세워서 올해 수행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눈여겨 봐주시고 사랑으로 지속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연구과장 김영호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업무가 저희 과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요. 우리 농가들에 대한 퇴비, 액비 분석 차질 없이 준비하겠고요. 그리고 과수화상병이라든지 돌발 병해충 방제연구에 매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저희들이 미생물연구 쪽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 안 하시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 농가들의 아픔을 달래주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술보급과장 한경희입니다. 작년에는 저희 도가 과수화상병이 많이 발생됐었는데요. 금년에는 과수화상병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육성 벼 보급 작년에 67.9%였는데 올해는 74.9%까지 한 7% 정도 끌어올리겠고요. 또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자원과장 신형섭입니다. 저희 과는 기술원에서 제일 말석 과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좀 적고 또 저평가되고 그래서 안타까운데 올해는 저희가 배전의 노력을 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 가공창업 활성화 이런 융·복합사업 등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더욱더 분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들은 안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곤충종자보급센터장 안기수입니다. 저희 곤충종자보급센터에서는 주요 곤충 3종에 대해서 곤충 농가들의 종자 요구량의 한 80 내지 100%를 갖다가 보급계획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포도연구소장 김인재입니다. 저희 포도연구소에서도 현재 저희 충북 도내 포도 재배면적이 한 1,200에서 1,300㏊ 정도 되는데 요즘 샤인머스켓으로 인해서 면적이 한 2% 정도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샤인머스켓에 버금가는 저희 포도연구소에서 품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늘연구소장 이희두입니다. 저는 1월 10일 자로 발령 받고 단양 어상천 마늘연구소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저희들 단양마늘실험장에서는 단산을 올해 목표량을 10톤 정도 이렇게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고 작년에 2019년도에 ‘태주’하고 ‘통통’ 2개 품종을 출원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좋은 우량 종구를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박연구소장 김태일입니다. 수박농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심하게 살펴서 좋은 농사 잘 짓게 하고 멋진 품종 만들어서 보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추연구소장 신현만입니다. 금년 한 해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농업인들한테 칭찬받는 부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와인연구소장 노재관입니다. 저희 와인연구소에서는 작년에 국산 포도 품종에서 토착효모를 저희들이 개발해 갖고 특허 출원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것을 저희들 국산 품종에 적용해서 좋은 한국형 와인이 될 수 있도록 연구에 매진하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저희들이 와인데이를 8월 8일로 정해서 소비자들을 많이 모시고 저희 와이너리와 더욱더 한국 국산 와인이 많이 소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농업연구소장 장후봉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군과 또 도의 힘을 합쳐 가지고 2022년 세계국제유기농대회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올해 또한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각오 한 말씀씩 들어보니까 소감이 어떠세요? 앞으로 우리 충북의 농업은 정말 희망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건 슬로건 농촌에 희망을 또 도시에 건강을이 달성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농업기술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충북테크노파크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정회한 다음 4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송재빈입니다. 축하의 말씀 감사드리며 충청북도의 균형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우양 위원장님과 산업경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임한 지 두 달이 채 안 되는 시간이지만 그동안 충청북도와 더불어 우리 테크노파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2020년 충북도는 경제가 천하의 대본이라는 경자대본을 주창하며 이에 걸맞게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신성장산업국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는 경제를 중심으로 미래산업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역시 기능과 역할을 정부 사업의 단순 집행에서 벗어나 충북의 산업과 경제성장이라는 큰 그림 속에 충북경제 4% 달성을 위한 자유롭고 창의적인 업무 수행을 통해 미래 4차 산업시대에 부응하는 기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기업 지원 기능은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혁신을 통해 새로운 사업을 선도하는 견고한 조직으로 바꿀 것입니다. 실사구시를 추구하고 충북도민과 함께하는 테크노파크가 되겠습니다. 우리 충북도는 전국 지자체 중 지역내총생산은 열 번째에 불과하지만 전국 1위의 높은 실질성장률을 지속적으로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충북도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우리 테크노파크는 새로운 사업에 과감히 도전하고 서슴없이 추진하며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어려운 일일수록 테크노파크가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충북테크노파크가 금년도 계획한 주요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북테크노파크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경학 정책기획단장입니다. 홍양희 기업지원단장입니다. 송이헌 반도체IT센터장입니다. 최종서 차세대에너지센터장입니다. 조영준 바이오센터장입니다. 표성수 한방천연물센터장입니다. 박종석 행정지원실장입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1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충북테크노파크는 2단 4센터 1실의 조직으로, 정규직 140명·무기계약직 8명 등 총원 148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충북TP는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2003년 12월에 설립되었으며 2006년 12월에는 정보통신재단·바이오재단을 테크노파크로 통합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전국 TP 최초로 교육부와 안전행정부로부터 인적자원개발우수기관 정부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연속 충북산업진흥계획 S등급을 획득하였으며 2017년에는 국가 및 지역 바이오산업 발전 유공기관으로 산업부장관상, 전국TP경영실적평가 중기부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주관하는 TP 수혜기업 성과 및 만족도조사에서 1등을 차지하였으며 국민권익위에서 실시한 청렴도 평가에서 도내 최고 등급을 획득하고 2019년 또한 1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규모는 1,187억 원으로 수입예산은 사업수입이 995억 원, 사업외수입이 191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출예산은 일반운영비가 77억 원, 수익사업비가 69억 원, 목적사업비 884억 원, 사업외지출 155억 원입니다. 4쪽입니다. 시설현황으로는 13만 1,740㎡의 부지에 11개의 건물을 갖고 있으며 624종 873대의 장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현재 94개 기업과 9개 기관이 입주하여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9개 기관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5쪽입니다. 비전과 추진전략은 충북테크노파크는 충북 전략산업 활성화를 통한 기업 성장 생태계 구축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지역산업·기업 육성 및 4차 산업혁명 대비 기술혁신을 통한 충북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미션을 완수하기 위해 정책기획 활성화, 기업육성 생태계 고도화, 미래전략산업 육성, 미래성장을 위한 혁신경영 등 네 가지 전략목표를 세워 부서별 추진전략을 수행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각 부서의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단입니다. 정책기획단은 개방형 혁신을 통한 기업성장 중심의 정책기획 활성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3개 이행과제를 통해 지역주도의 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맞춤형 기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충북산업·기업의 혁신 생태계 및 성장 중심 정책기획 수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충북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및 성과분석 2건, 정부정책 변화 등 외부환경 대응 지역산업·기업 정책수립이 8건, 지역산업 개방형 혁신네트워크 강화 13건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창의적 사고에 기반한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선도를 위하여 전략산업 대응 조직재편 및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걸 4건, 도전하는 조직문화 실현을 위한 성과창출 메커니즘 운영 9건, 공공성 유지하에 안정적 재정기반 확충 8건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생태계 활성화 및 확대를 위하여 충북 특화 신성장동력 발굴 및 기획 확대 4건, 충북 북부권 균형발전 생태계 활성화 23건, 충북 남부권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생태계 조성 8건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기업지원단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단은 개방형 혁신 중심의 중소벤처기업 성장 생태계 구축을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공감과 소통의 연계·협력을 기반한 기업지원 전문역량의 집중으로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플랫폼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개방형 혁신 중심의 기업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해 개방형 혁신 중심의 기업지원 플랫폼 구축을 6회, 전방위적 혁신자원 활용을 통한 기업지원 활성화 85건, 협력네트워크 기반의 사업연계 및 조정을 52회 이상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역우수 중소벤처기업의 성장발전 가속화 지원을 위해 우수 기술기반기업 성장 가속화 지원 65건, 혁신성장지원 기술거래 및 투자촉진 120건, 지역기업 글로벌 시장 진출 활성화 30건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역특화 기반의 혁신성장 및 일자리 진흥을 위해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지역특화지원 25건,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균형발전촉진 125건, 지역산업기술 수요 맞춤형 일자리 진흥 190건을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반도체·IT센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반도체·IT센터는 시스템반도체 연계 혁신성장 기반 조성을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3개의 이행과제를 통해 충북 시스템반도체 기반 혁신기술 거점화를 통한 혁신성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시스템반도체 연계 혁신기술 인프라 구축을 위해 반도체융합부품 실장기술 기반 구축 48건, 기전융합 소재부품 시험평가인증 기반 구축 42건, IT 혁신기술 인프라 구축 3건, 스마트특성화 수송기계·부품 전자파센터 기반 구축 5건을 수행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고품질 기술지원을 통한 기업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스템반도체 제품개발 기술지원을 1,700건, 글로벌 제품사업화 공인인증시험 지원을 80건, 혁신기술 제품개발 촉진을 95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혁신기술 대응 생태계 강화를 위해 융·복합 기술 공동개발이 6건, 충북기업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을 100건, 산학연관 기술네트워크 강화가 163건, 현장 맞춤형 전문기술인력 육성을 5명 등 충북이 4차 산업혁명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차세대에너지센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세대에너지센터는 에너지 융복합 R&BD 기반 구축으로 지역미래산업 육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태양광, 이차전지, 수소에너지 중심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에너지신산업 기술혁신 성장기반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태양광아이디어 시제품 사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 16건, 태양광재활용 구축 기반조성 사업이 8건,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표준화 실증기반 구축이 2건, 플렉서블 전자소재 산업기술기반 조성 사업 3건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지역기업 성장을 위한 에너지 융복합 기술지원을 위하여 차세대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비R&D 기술지원 8건, 특화장비를 활용한 제품개발 및 경쟁력 강화 기술지원 390건, 미래성장 에너지 분야 기술표준화 및 인증체계 구축 2건을 추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기술 혁신·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네트워킹을 위해 미래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기술개발 8건,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화 성과확산 네트워크 구축을 9건, 에너지 주민공유형 사회적 가치 성과확산 2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바이오센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바이오센터는 혁신성장 지원 강화를 위해 기술 플랫폼 고도화를 전략목표로 전주기 지원이 가능한 기술지원 플랫폼 고도화로 기업의 혁신성장 선도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보유역량을 활용하여 진보된 기술서비스 다각화 지원을 하겠습니다. 의약산업 성장 및 품질제고를 위한 시험분석 지원 38건, 바이오헬스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기술지원사업 운영 24건, 미래 바이오의약 성장 분야의 장비활용 지원 40건을 추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화장품·뷰티산업의 진일보를 위한 체계적 기업지원 운영을 위해 화장품산업 고도화를 위한 디자인개발 지원 5건, 프리미엄화장품 개발을 위한 기술지원 11건, 충북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 운영 및 활성화 1건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바이오융합의료기기산업 연구개발 및 사업화지원을 위해 바이오융합소재산업화센터 기반 구축 9건, 세포치료제 상용화지원시스템 기반 구축 8건, 바이오융합의료기기 연구분석 장비 활용 지원 11건을 추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한방천연물센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방천연물센터는 충북의 한방천연물산업 경쟁력 강화로 강소기업 육성을 목표로 정하고 충북의 한방천연물산업 경쟁력 강화 및 확대로 강소기업 육성 및 거점기능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한방천연물산업 기업육성 및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한방천연물 제품·기술개발 지원을 32건, 한방천연물 시험·분석평가 지원을 2,900건, 한방천연물 기업 거점화 15개 사, 한방천연물 국가 인증 지원 55건을 추진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지역특화산업 기술지원을 위한 거점기반 확대를 위해 천연물 원료제조 거점시설 운영을 2건, 천연물 조직배양 상용화사실 구축을 150억에 달하는 5건을 진행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북부권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으로 기업육성 지원을 위해 지역균형발전전략사업 육성을 위한 기업 지원 58건, 클러스터 확대를 위한 산학연관 교류협력 및 홍보강화가 18건,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12건,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특화 및 연계사업 발굴 2건을 진행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행정지원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실은 혁신경영 추진 구축을 통한 고객만족 실현을 목표로 인적·물적자원 시스템화를 통한 혁신경영체계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혁신경영을 위한 전략적 행정시스템 정비를 위해 인사제도 및 역량강화체계 고도화 13건, 조직문화 활성화 및 사회적 기여활동 확대가 41건, 지역과 함께 공유하는 공감 홍보 운영이 170건, 중장기 정보화전략기반 마련하여 통합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투명한 재무운영 및 적시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재무관리시스템 운영관리 정착, 계약관리 전산화 및 운영강화를 통해 경비를 8%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계약 업무개선 강화를 5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고객서비스 품질 향상 체계화를 위해 운영비 절감을 위한 시설 및 환경개선 6건, 기업육성 공간관리 및 모니터링 15건,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서비스 제공 8건을 추진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감사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팀은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및 부정부패 없는 청렴기관 구현을 목표로 하여 소통과 신뢰의 고품질감사 운영으로 사전예방, 부정부패요인 제거 및 개선, 그리고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을 통해 미래 가치를 고도화하는 윤리경영체제 정착화 기반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예방적 감사시스템 고도화로 부패유발요인 원천 차단을 위해 충청북도 정기종합감사 대응을 1회, 내·외부 청렴도조사 평가 분석을 2회, 직원 청렴교육 강화교육을 8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감사품질 혁신으로 청렴패러다임 변화 선도를 위해 부패행위 사전차단 위주의 일상감사 실시 2,000건, 공익신고제도 안내 및 고충상담 3회, 직무감찰 기강감사 실시를 4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감사협력 교류활동 강화 5회, 자체감사역량 강화 3회 등을 통해 반부패 감사역량을 고도화하여 그동안 쌓아온 투명하고 청렴한 이미지를 지속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이상 부서별 업무보고를 마치고 재단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원사업입니다. 2018년 10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514억 원 규모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지역주도 진흥형 첨단부품산업의 글로벌 성장거점 조성을 통해 충북의 신성장 거점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대단지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해서 외부 투자유치 및 매출, 신규고용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혁신도시는 이전 공공기관을 수용하여 기업,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 교육, 문화 등의 정주여건을 갖추도록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발하는 미래형 도시를 말합니다. 충북혁신도시는 진천군 덕산면, 음성군 맹동면 일대가 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두 번째, 규제자유특구사업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지역산업의 새로운 혁신거점 조성을 위해 정책기획단과 반도체IT센터에서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2019년 8월부터 2021년 8월까지 216억 원 규모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현행법상 제조 불가한 무선 가스용품의 개발·실증·상용화를 위한 규제자유특구를 추진하여 무선 가스차단 설비 및 인프라의 안전성·신뢰성 검증을 위한 실증사업의 참여기업을 투자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참여기업으로 예정된 9개 중소기업은 모두 사업기간 내에 혁신도시로 이전 및 창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수송기계·부품 전자파센터 구축사업입니다. 반도체IT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2020년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85억 원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며 수송기계·부품 전자파 시험·인증 지원을 위한 거점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중부내륙권 혁신기반을 조성하고 미래형 자동차 부품산업 육성과 연구개발 및 신속한 사업화지원이 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반도체융합부품 실장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으로서 반도체IT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8년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300억 원 규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도체융합부품 실장기술 지원 기반구축과 기업지원을 통한 융합부품의 고부가가치화 촉진 및 신성장 동력산업의 성장기반 확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2쪽입니다. 지능정보가속화 개방형 생태계 조성사업으로써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지역산업의 새로운 혁신거점 조성을 위해 반도체IT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8년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13억 원 규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을 결합하여 지능정보가속화와 개방형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향후 IT와 바이오, 에너지 등 우리 지역 특화산업을 융합하여 충북의 4차 산업혁명의 중심축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43쪽입니다. 태양광아이디어시제품 사업화지원센터입니다. 차세대에너지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120억 원 규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태양광기반 전주기제조기술경쟁력 강화 및 확산 조성을 목적으로 태양광 부품소재, 제품 및 응용제품 관련 양산성 검증 및 기술산업 육성을 촉진하고 국가 태양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기업의 신기술, 신제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 국내 태양광산업의 혁신적인 성장의 거점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태양광 재활용 모듈연구센터로서 2016년 11월부터 시작됐고 2021년 6월까지 190억 원 규 모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내 폐태양광 매립으로 인한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태양광 모듈의 원천인 유가금속을 회수, 유해물질을 안전하게 폐기하여 사후처리 관계를 구축하고 재활용으로 회수된 물질을 재활용하여 태양광산업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이동식 수소충전소 성능평가 및 안전관리 기술로서 차세대에너지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9년 4월부터 2022년 4월까지 41억 5,200만 원 규모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수소자동차 보급을 위한 국내개발 충전설비 부품 및 이동식충전 서비스를 융합한 신비즈니스를 개발하고 상용화에 앞서 법 제도의 공백 해소 및 실사용환경에서의 실증 운영을 통하여 국내 환경에 적합한 한국형 이동식 충전소 표준모델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세포치료제 상용화지원시스템 기반구축 사업으로 바이오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134억의 규모로 진행 중인 사업으로 세포치료제의 연구 및 분석장비 지원, 실증기반 상용화 GMP 시설 선진규격, 품질규격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의 수요증가에 따라 세포치료제 연구 상용화센터 GMP 시설을 구축하여 중소·벤처기업 세포치료제 연구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바이오융합소재산업화지원센터 구축사업으로서 바이오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215억 원 규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구센터 기반조성 4D융합소재 활성화, 고도화, 자립화를 통해 미래 국가발전을 선도할 바이오융합소재산업 글로벌허브 충북 구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천연물 조직배양 상용화시설 구축사업으로서 2017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150억 원 규모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미 완공된 천연물원료 제조 거점시설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충북을 천연물 원료제조 클러스터로 구축하는데 이바지하겠습니다. 금년 4% 충북경제 달성을 위해 동심동덕(同心同德)의 말처럼 같은 목표를 위해 산학연관 각 경제주체가 서로 합심하여 노력하고 지역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지역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충북테크노파크 임직원들은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테크노파크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주요업무계획)

임영은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원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 여러분들 지난해에 고생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2020년 새롭게 출발하는 해에 이런 첫 자리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송재빈 테크노파크 원장님께서는 지난 연말에 뜨거웠던 감자 논쟁으로 있었던 우리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굉장히 높은 점수로다가 이렇게 통과가 됐어요. 거기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비결이 뭔지 간단하게 소감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높게 평가해 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공직생활을 하고 그 외에 다른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큰 걸 보고 제 것보다는 좀 더 노력하는 이런 자세로 살아왔던 게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없었던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좀 좋게 봐주셨다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도 우리 송재빈 원장님께 우리 위원회에서 기대는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받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충북의 산업혁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인지하시고 오늘은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순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과제 1-1에 보면 7페이지인데 지역산업 개방형 혁신네트워크 강화에 대해서 가운데에 보면 산학연관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예.

물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다 느끼시겠지만 대부분 ‘관’자는 빼더라고 요, 관.

예예.

그 어느 실·과·소에서도 보면 ‘관’자는 빼고 ‘연’까지만 집어넣는데 사실 본 위원은 이 관이 협력을 해 주고 관이 터치를 하지 않으면 옳은 길을 갈 수가 없다고 이렇게 봐요.

예예.

어떻게 보면 관이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좀 회피하려 하지 않나 그런 기분도 들고 그러는데 오늘 테크노파크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보면서 ‘관’자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본 위원이 느끼는 바가 다르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한 가지는 아마 송재빈 원장님께서는 파악이 제대로 안 됐을 텐데 지금 한 3년 차에 걸쳐서 문백면 은탄리에 태양광모듈재활용센터 민원이 발생된 곳이 있습니다. 이 발생된 곳이 아직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원장님께서 새로운 마음으로 주민들과 접근해서 빠른 시일 내에 민원이 해결이 돼서 원만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면서 본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민원사항이 바로 해결될 수 있도록 가서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고생들 많이 하셨고 충북TP가 워낙 타고난 역량으로 평가도 계속 우수하게 받고 우리 원장님 또 열정적으로 저희가 보기에 탁월한 추진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올해 많이 이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원장님 발표하신 거 처음부터 끝까지 주요 제목에 있어서는 혁신이 다 들어갔어요. 혁신으로 시작해서 끝에까지 감사도 보니까 어쨌든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 그런 내용까지 다 있는데, 물론 그동안에 TP가 상당히 열심히 잘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상황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또 AI라든지 IoT, 어쨌든 기술적 또 경제적인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충북경제를 밑에서 이렇게 기술적으로 좀 전략적으로 떠받들고 있는 TP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변화와 혁신을 강조하는 것은 상당히 어쨌든 중요한 항목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존에 해 왔던 거보다 더 일취월장할 수 있는 혁신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도하고 같이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일선에서 하나하나 차질 없이 잘됐으면 좋겠다. 그러고 중요한 국책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시스템반도체산업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클러스터 구축하는 부분들 또 인프라 관련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경제통상국이나 신성장산업국 업무보고 받을 때에 이것이 기관 간의 칸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없애고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목표하는 부분들을 성취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다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속에서 충북TP가 주로 신성장산업국하고의 관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활하게 긴밀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각론에 들어가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신성장산업국 관련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우리가 충북에서 태양광, ‘생명과 태양의 땅’ 그렇게 얘기하면서 태양광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역점을 기울여서 많이 사업을 했고 또 준비도 했고 또 거기에 맞게 실지로 일선에서 업체들의 참여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많이 해서 양적인 성과들을 많이 이뤘거든요. 그런데 우리 차세대에너지센터장님하고 주로 말씀 나누고 싶은데 지금 상당히 우리 태양광 관련한 시장이 침체되고 태양광 가격 이런 부분이 완전히 폭락한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저희는 심각한 문제다라고 보고 이런 부분들은 전국적으로 우리 태양광을 가장 앞서서 적극적으로 했던 충북에 있어서 더 특화된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태양광 허가를 받은 숫자 그리고 또 그거에 맞게 실지로 사업을 이행해서 발전을 시작한 시설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저희가 보기에는 자료에 한 1,500개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시장가격이 폭락해서 이것은 단순한 어떤 부분에 대한 위축된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이거는 좀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에너지센터장님은 그런 부분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차세대에너지센터장 최종서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충북이 태양광을 여태까지 말씀하신 대로 잘 산업을 성장시켜서 여기까지 왔는데 말씀하신 그런 위기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TP에서는 일단 두 가지 쪽의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하여튼 저희 TP가 기술로 승부하는, 기술력으로 이렇게 기업을 지원하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일단 태양광산업의 태양광 기술이 지금보다 더 고도화돼서 결국 효율이 같은 면적에서 더 싸게 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더 해 나가는 부분 하나 하고요. 또 태양광 자체만 가지고 성장하기보다는 태양광과 이차전지가 결합된 ESS, 또 태양광 ESS를 융복합해서 그 산업을 발전시킨다면은 충분히 더 지속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국가 과제도 따고 그렇게 해서 계속 우리 충북이 태양광산업으로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던 사안이고 기술혁신은 해 나가는 사안이고 그래서 다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두 번째 문제가 어쨌든 대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사실 태양광은 낮 시간에 햇빛을 보면서 발전을 하는 것인데 이게 실지로 계속 꾸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햇빛이 날 때만 낮 시간에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태양광의 단점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들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낮에 태양광이 발전한 부분들을 ESS로 해서 저장을 해서 24시간 꾸준히 안정화로 공급할 수 있는 체제가 원칙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은 실지 지금 ESS로, 이차전지로다가 어쨌든 저희가 폭증하는 태양광 발전의 양들을 감당할 수 있느냐 내지는 또 현재 그 수준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차전지로 충분히 감당은 할 수 있는데 현재 문제가 ESS에서 화재의 원인이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만간 화재 원인이 발표가 되고 또 거기에 보완조치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ESS산업이 지금 조금 위축이 돼 있는데 그게 더 활성화가 될 거고 또 ESS 핵심이 가격이거든요. 그러면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저가화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더 저가가 되면은 태양광과 접목해서 충분히 더 발전할 수 있고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개별 시설 단위의 ESS 이차전지 저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기존에 거기서 어쨌든 화재 이런 부분들이 나서 좀 문제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보기에는 이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면 신재생에너지의 대표적 전략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태양광산업이 아예 위축될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과 함께 이게 한편으로는 오히려 또 반대로 가면 원전을 주장하는 원전 세력들한테 하나의 빌미가 될 수 있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까지 들거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런 부분들 또 실지로 정책적인 그 대안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폭락한, 절반 이상으로 시장가격이 폭락을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이 가격을 회복해서 생산성이나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유지시켜 줄 것이냐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돼서 어쨌든 구체적인, 업계에 계시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도하고 전체적인 아이디어들을 모아서 거기에 대한 정책제안들을 만들어서 도나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아까 우리 임영은 위원님 말씀하신 태양광 재활용 모듈센터가 사실은 아시지만 태양광이 어쨌든 산업폐기물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의 다 재활용할 수 있는, 90% 이상 재활용할 수 있는 소재들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알루미늄이나 유리라든지 다른 합성섬유 이런 부분들인데 그게 주민들하고 잘 합의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저는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오해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반대 의견들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폐기물 매립장, 산업폐기물 매립장 이런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거는 단지 90% 이상 재활용하는 그런 사업이니만큼 그렇게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는 태양광 폐모듈 관련해서 요새 새로 나온 정책들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모듈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나중에까지 책임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보완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 또 대책 있으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세대에너지센터장 최종서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태양광에서 나오는 유해한 물질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전자파 발생이라든지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쓰고 있는 가전제품보다 더 낮은 수준이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이장님들 모시고 작년에 저희들이 설명회도 했고 또 동영상도 제작해서 배포도 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우리 주민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과학적으로 나와 있긴 하지만 쉽게 받아들이…

받아들이려고 안 하시죠?

예,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거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한편으로는 또 그게 마을에 같이 들어서는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을 찾아서 국가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대화하면서 그런 사업도 찾고 하면서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셨다시피 생산자부담제도가 법으로 ’21년부터 그게 됩니다. 그래서 ’21년이 되면 사실 이 태양광 모듈 그 제도가 없으면 양 대비해서 이렇게 비용이 그러니까 수익이 나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제도는 반드시 돼야 되고요. 그래서 그 제도가 되면 더 이 부분이 활성화돼서 그리고 처리하는 부분이라든지 그 부분이 원활히 될 걸로 이렇게…

어쨌든 모듈의 수명이 기본적으로 최소 20년 이상을 본다고 이렇게 했을 때에 그 기존에 생산하는 업체들이 어쨌든 다 규모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20년 이후에도 기존의 업체들이 책임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어쨌든 다시 만일에 교체를 하게 되면 그 업체가 교체하는 방식 이런 부분들까지 장기적인 그런 프로그램들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잠깐 말씀 잘못 드렸는데 EPR 생산자 의무부담 그 제도는 ’23년부터 시행입니다, 시행이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산업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효율적인 방안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천연물센터장님 제가 감사할 때는 질의를 안 드렸었는데 이번에 어쨌든 계획을 세우는 입장에서 어쨌든 우리 센터장님은 제가 대충 뭔 얘기하는지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방천연물센터의 역할이 제천지역에서 한방천연물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제천지역에는 업체도 있고 특히 또 우리 농가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도 차원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센터 있잖아요, 새로.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센터가 대규모 사업이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어쨌든 우리 지역 약용작물을 생산하는 농민들하고 관계,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준비하시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신지.

한방천연물센터장 표성수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천지역에 천연물 관련해 가지고 농가 소득증대방안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 센터도 마찬가지 제천시나 충북도와 같이 해 가지고 계약재배하는 걸 많이 설명도 드리고 강점을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계약재배가 3개 업체 정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2개 업체가 증가돼 가지고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제천시에 있는 바이오클러스터 기업 65개 사하고 영농조합이 긴밀한 협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센터 구축하고 있는 천연물 제조업 거점시설 인프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작년도 상반기 사업이 끝나 가지고 지금 작년까지는 시운전 등 성능검증을 자체적으로 완료하고 지금 1월부터 입주 사용할 수 있는 기업 공고문이 들어갔습니다. 그전에도 작년에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2∼3건 정도의 테스트를 했고 상담은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빠르다고 그러면 아마 가시적인 성과가 많이 나오고 상담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용작물 농가들 연합회 그쪽하고는 잘 접촉하고 계신가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적으로 해서 거기 좀 도와주실 것은 도와주시고 좀 업체하고 관련하면서 대변해 주실 것은 대변해 주시고 그런 중간역할도 해 주시고 그리고 농가들이 생산뿐만 아니라 약간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한 지원 그런 거 있죠, 농가들 생산한 거를 잘 세척하고 건조하고 저장해서 업체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방식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천지역에서 보면 한 450농가 정도가 지금 한약재 재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GAP 해 가지고 농가 대상으로 방금 말씀하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상반기에는 오늘하고 내일, 오늘도 오전에 한 100여 개 농가가 오셔 가지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작물 재배할 때 주의사항, 특약사항, 기업이 요구하는 수준 이런 것을 충분히 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 그럼 진행하시면서 필요한 거 있으시면 저희한테나 농정국에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음성에서도 보면 약용작물 농가들이 조직을 만들어서 전라도 쪽에 동우당하고 계약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옆에서 보니까 괜찮더라고 요. 생산하게 되면 안정적으로 그쪽에서 계약한 것을 가지고 가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업체의 입장에서도 괜찮으니까 물량도 좀 더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걸 전체적으로 산업계 차원에서 이게 약용작물 농가들과의 전체적인 어떤 기본적인 계약체제로 가면 사실은 우리 중국산이 많잖아요. 중국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국산화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그거를 농가들에게 소득으로 특히 어쨌든 제천 쪽에 사실은 어쨌든 수익적인 그런 부분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큰 틀에서 자치단체 차원의 대안으로도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현재 센터가 제천지역을 중심으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그 지역을 확대해 가지고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보은군하고 음성군에 주로 농산물 안전성에 관련된 농산물 재배 시에 필요한 수질에 대한 품질이라든지 토양에 대한 중금속오염 이쪽을 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한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보은이나 음성, 진천, 충북 전역권으로 저희들이 사업하는 것을 도움을 주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천에 있다고 그래서 제천만 하는 게 아니고 충북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식입니다. 지난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새해에도 소망하시는 일 그리고 또 사업 계획하신 것 다 잘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제가 딱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현재 계획하신 사업이 얼마만큼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루어졌는지 올 한 해 과정에서 여쭙고 같이 지혜 모아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그냥 궁금한 것은 우리 정책기획단의 이행과제 1-3에 균형발전 생태계 활성화 및 확대 있는데 사실 우리 남부권이 TP가 무슨 사업을 하기에 토양은 안 좋죠. 제반 상황이 안 좋기는 한데. 그래도 균형발전이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사업을 전개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업 건수는 물론이고 내용을 보면 사실상 참 남부권 진짜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냐 하면 남부권은 신규사업 아이디어 발굴, 지역균형발전협의회 개최, 재단 협력직원 참여활동 이런 겁니다. 봉사활동하고 한번 뭔가 할 수 있는 사업 찾아보겠다 이건데, 그런 반면에 보면 북부권은 실제적으로 지금 많은 시설들도 있고 기업들도 있어서 하실 일들이 많으신데 이 내용을 보면서 좀 참담합니다. 이게 남부권과 북부권에 이렇게 격차가 심하다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TP가 TP 내부의 양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TP가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신사업 아이디어 발굴이라는 것은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특히 보은군에는 거기가 드론 비행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인프라에 하는 공공활용 드론 특화 분야 테스트베드 구축에 대한 기획과제를 해서 열심히 지금 국토부 쪽에 보은군과 그쪽하고 거기에 공역까지 설치해서 활용하는 거를 작년에 실제로 기획을 지원해서 그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올해 사업을 진행하려고 추진하려고 도와 같이 뛰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영동에는 사실 양수발전소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거기의 발전계획 그다음에 그거를 들어오는 대신에 발전 어떤 종합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이 미비해서 사실 작년에는 그 아이템을 잡아 가지고 컨설팅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을 발전 거기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수지를 높일 수 있는 관광벨트뿐만 아니고 그걸 활용한 인프라들을 어떻게 연계를 할 거냐 이 고민을 같이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런 걸 하면서 특화되는 자원들과 거기 인프라에 맞는 것들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그걸 기획하고 도와드리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당시 기업만 이렇게 하는 기업지원은 또 우리 기업지원단 중심으로 해서 거기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요. 또 일부는 스마트팩토리, 기업에는 스마트팩토리가 인프라에 들어가게끔 그래서 올해도 계속적으로 하여튼 그런 기업네트워크협의회 있을 때마다 저희가 같이 조인할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거리들을 계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추가 발굴해서 거기에 힘을 실어주려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TP를 제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질책하는 건 아니고요, 전제로 했지 않습니까? 남부권의 토양이 너무 안 좋다, 인프라가 안 좋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드론비행장, 양수발전 그리고 옥천은 도에서도 보면 거기는 의료산업 그걸 하는데 좀 뭔가 그거하고 맞춰서 갈 수 있는 게 없을까? 거기는 계속 인구가 줄고 있거든요. 그러고 또 충북의 한 일원이기도 한데 TP가 아무래도 아이디어도 좋고 그러고 또 지금 시대적인 변화 흐름에 제일 잘 맞춰 가는 기관이다 보니까 제가 좀 한번 제안을 드리고요. 사실 절박한 심정에서 요청드리는 거로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오셔서 생활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예.

마음대로 잘 안 되죠?

아, 뭐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어요?

예.

우선적으로 우리 일반현황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정원이 160명으로 돼 있죠?

예예.

현재 현원이 148명, 12명이 지금 결원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원장님이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선 인원만 늘려 가지고는 조직이 긴밀도 있게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게 그동안 조직을 운영하면서의 경험이었습니다. 지금 현 조직을 좀 더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바꾸면서 신사업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 사업을 추진할 때 가능하면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충북지역에서 기른 인재가 저희 테크노파크에 와서 일할 수 있도록 고려하고자 합니다. 지금 무조건 인원만 늘려 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번 예산을 하면서도 내가 아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테크노파크에 특히 인재들이 오래 머물러 있지 않고 수시로 변동 사항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도 아마 간파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예.

결과적으로는 처우가 개선되지 않고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래도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참 우리 충북의 모든 면의 발전을 위해서는 내가 좀 희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희생정신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테크노파크의 기본목적이 산학연관이 함께 우리 지역의 기업들을 활성화시키는 목적을 두고 연구 개발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예예.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생각이 드는데, 물론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연관성의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 자리에서 적어도 직원들이 같이 오래 있으면서 새로운 것들을 연구해 내고 그것을 실효용화시킴으로 인해서 주변의 기업들이나 이런 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이런 기관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사실상 특별하게 충북에 기여하는 빈도가 적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같아요. 조금 전에 우리 이상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도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해 봐요. 이제 테크노파크의 역량이 오지지역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지만, 물론 지난번에 일본하고의 수출입 문제 때문에 소부장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연구 개발에 몰두하고 했던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그것도 그거지만 거기에만 전념하고 매달릴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오지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상대로 해서 정말로 품질 좋고 기술 좋은 이러한 어떤 제품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아주 특수한 사항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바뀌면 그 지역의 기업이 활성화될 테고, 기업이 활성화되면 거기에 고용인원도 늘어날 테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이러한 쪽으로 가 줘야 그나마 시군 단위의 어려운 지역이 조금이라도 활성화될 수 있지 않느냐. 이게 기업을 유치한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기업이 유치됐어도 이 기업이 어떤 성장 가능성이 없으면 소멸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원장님?

존경하는 박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청문회 과정을 거치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일반적인 생각이 지역을 굉장히 사랑으로 애정을 가지고 대하고 계시다라는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또한 아울러 지역의 인재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거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처음 방문한 게 청주시장은 나중에 갔고요, 처음에 제천 쪽, 진천 쪽 갔었고 영동, 보은을 다녀왔습니다. 가서 군수님들도 만나고 그랬는데 사실은 조금 전에 우리 정책단장이 드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드론에 대해서도 조금 스터디를 해 본 적이 있는데 보은까지 드론 날리러 올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군수님하고도 얘기를 해 봤어요. 지역의 경제과장들하고도 얘기를 해 봤어요. 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만, 할 게 없으니까 그거라도 드론이 대세라 하니…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옥천 같은 경우에 의료단지 얘기하는데 원주가, 또 KTL 얘들이 의료전문화 기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하고도 연계를 하고 그래서 지역에 뭔가 도움이 되도록, 그러고 정 필요하면 오지에 대한, 중기부에서 법에 뭐를 하나 더 넣어서라도 오지에 대한 특별지원법 이런 것도 하나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국토균형발전뿐만 아니라 같은 지역 내에서도 오지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거기서 근무하면 병역 혜택을 준다, 기간을 반으로 줄여 준다든지 아니면 면제를 해 준다든지 아주 획기적인 걸 한다면, 그러고 지역인재를 써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고 이거는 기업을 오라고 해서 와지지는 않습니다. 대전의 경우도 말이죠 대덕연구단지에서 스핀오프(Spin-off)된 기업들이 어느 정도 크면 다 서울로 갑니다. 그래 제가 붙잡고 물어봤어요. “너 대전 여건도 좋고 교통도 편한데 왜 가냐?” 그러니까 그런 투자의 문제, 바이어를 만나는 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기업이 성장하는 데에 따른 인프라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떠나는 기업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똑같은 현상이 사이즈만 다를 뿐이지, 업종이 다를 뿐이지 똑같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거는 거꾸로 불평등한 정도의 혜택을 주는 게 필요합니다. 유럽 같은 데도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는 세제혜택뿐만 아니라 보조금까지 지원해 줘도 WTO에 문제가 안 되는 그런 법 제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중기부 친구들하고 정책적인 대책을 한번 만들어서 뭐 모두가 드론 한다니까 다 드론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여기서 할 게 뭔가, 그래서 저는 영동·옥천에… 사실은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자전거생활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자전거 타는 애들이 전부 보는 잡지인데 거기 대표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여기 영동·옥천지역이 깡촌인데 그러니까 MTB 타기는 좋다, 산에 타고 올라갈 만한 데가 있을 거다, 봄에 날 풀리면 한번 와 달라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영동·옥천에 농도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농축수산 분야 쪽에서의 가공식품 관계라든지 청정농산물 관계 우리 한방천연물센터의 그 설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필요하다면 그런 쪽에 더 좀 투자를 해서라도 소외받지 않도록 그리고 다 같이 잘살 수 있도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외진 데일수록 정주여건을 전원주택형으로 만들어서 저렴한 비용에 은퇴한 기술자들이 와서 자기 사업도 하면서 거기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단지를 일본의 경우도 제가 한번 사례를 본 적이 있거든요.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오면 중소기업 작게 할 수 있고요, 부족한 거는 딴 데서 지원받으면 되니까 그런 것도 한번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머릿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히 말씀드리지 못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위원님들 앞에서 그런 얘기했다가 실행이 구체적으로 안 된다면 그거는 헛소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노력을 해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셔도 돼요.

괜찮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예예.

도전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희들도 다 똑같은 의원이기 이전에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상의해 주시고 하시면 더 좋죠. 사실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1년 동안 쓰고 있는 예산이 약 한 1,200억 정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우리 도 예산의 50분의 1이에요. 그렇죠? 상당히 큰 예산을 테크노파크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산업부 쪽에서는 지원하는 곳이고, 그렇죠?

예예.

학교 쪽에서는 사실 예산 갖다 쓰는 데예요. 그렇죠?

예.

연구소도 역시 마찬가지고. 기관은 지원하는 데잖아요. 그러면 두 군데가 지원하고 두 군데는 소비하는 데란 말이죠. 소비의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얼마나 나오는지 사실 검증해야 되거든요, 이거. 검증해야 되는데 늘 산학연관에서 테크노파크의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결과물은 아주 미미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본다고 그러면 우리 테크노파크의 직원분들이 얼마만큼 열심히 해 주느냐가 승패의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해 주고 정말로 협력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기업에 있어서 기업에서 무엇을 요청했을 때 그 사업을 위해서 연구소나 학교에서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해 주는 역할을, 예산은 뒷받침되니까 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 충북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테크노파크가 사실 덩치가 상당히 커졌잖아요. 내가 2010년도에 들어왔을 때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10년 정도 됐는데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구소 쪽에서 연구하는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는데 학교 측에서 해 주는 것은 제가 뭐 눈으로도 볼 수 있고 또 느낌으로도 볼 수 있는데 학교에서는 그냥 예산 갖다 쓰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참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무슨 후학 양성을 위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연구를 위해서, 자기네들 학교 과정의 연구를 위해서 우리 테크노파크의 예산을 갖다 쓰는 이러한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테크노파크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원장님 답변하기 전에 우리 도에서 지금 은퇴과학자촌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아직 자세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 견해까지 같이 밝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박문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항상 애정을 가지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사실 여기 오늘 업무보고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위원장님 방에 가서 또 영동에 다녀왔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제가 ’97년도에 여기 충북청장을 할 때 영동대학교가 그 당시에 농협 무슨 무슨 조합하고 와인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제가 어렴풋한데 그때 교수님 성함이 이근복 교수인가 그랬어요, 키가 크고 머리가 좀 벗겨진 분인데. 그런데 제가 그냥 공무원만 했으면 그걸 엉뚱하게 생각했을 텐데 제가 충남 원장 할 때 호서대학교에 창업보육센터를 국내 최초로 만들어 본 적이 있거든요. 대학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랬는데 그게 지금 영동 와인이 됐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드렸어요. 임실에서 누가 치즈 만든다는 거는 선구자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마트에서 팔리는 임실치즈가 되지 않았는가. 외졌다고 오지라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닌데 영동대학교의 와인처럼 임실의 치즈처럼 자기 특성에 맞는 거를 했으면 좋겠다. 그냥 다른 데 다 한다고 드론 한다고 해서는 실패할 게 뻔하고요. 그 지역에 맞는 것 그거를 찾아가는 노력을 해 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은퇴과학자, 은퇴기술자 이런 정주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으면 오랜만에 손주들 와서 텃밭에서 같이 놀고 거기 같이 마을에 공동제작소 3D프린팅 이런 게 갖추어지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경험과 노하우가 그대로 묻어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전에 바이올린 제작하는 사람들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시골에 가서 나무 마른 것 가지고 혼자 만듭니다. 명품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하에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마을이 달라진답니다. 국내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국내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저도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소외된 지역에 오늘 업무보고에도 과감하게 도전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겠다라는 그 말 그대로 시행해 보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원장님이 은퇴과학자촌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는데 저희들은 부정적으로 봤어요, 사실. 그런데 또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를 한번 가져보겠습니다마는, 원장님한테 어차피 연초에 실시되는 이 업무보고 관련해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의 소관 부처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학교에 어떤 연구를 시작할 때 연구비도 주고 협약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협약할 때는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도 좀 참석시켜서 내용도 좀 보고 그래서 그것을 연말에 가서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학교에서 반대할 거예요. 분명히 반대합니다. 반대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의회에서 통과 받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이걸 오픈시켜서 의원들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가줘야 우리 의원들도 관심을 가지고 또 학교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꼭 자리에 참석하고 안 하고는 부차적인 문제이고 대학이 참여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리스트는 도의회에서 요청하시면 저희가 당연히 제공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드리고, 어느 대학이 뭐를 무슨 과제를 한다는 것을 다 인지하신 후에 그간 우리가 협약식 같은 것을 맺는 것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그것 때문에 협약식을 할 이유는 사실은 없고요. 그 과제에 대한 것을 충분히 인지하셔서 그쪽 지역의 대학하고 산학 무슨 행사나 이런 거 있을 때에 같이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진도를 확인해 보실 수는 우선 첫 단계로 그렇게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좀 더 숙성되고 대학에서도 아마 우리 의원님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러면 그때 가 가지고는 자기들이 오히려 초청해서 연구과제 돌아가는 부분을 설명도 하고 산학협력관계 그다음에 관에서 도와줬으면 하는 것 얘기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한번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테크노파크가 생긴 이래에 그런 예산들이 많이 학교로 흘러들어가도 사실은 우리 위원들이 확인할 길도 없고 또 어떻게 결과물이 나왔는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해서 학교 쪽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의원들한테 보고하는 사항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만에 하나 우리 원장님이 오셔서 그런 거 하나만이라도 정리를 하고 가신다고 하면 테크노파크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의 문제점 중에 가장 획기적으로 이걸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 한 가지만 정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의회와 학교와 연구 그리고 이런 협력기관들에 대해서 상당한 비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원장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박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자면… 아니, 그런데 위원님이 진짜 정곡을 찌르시네요. 제가 중기청에서 기술국장을 했었습니다. 기술혁신본부장을 했었는데 매년 보면 경찰·검찰에서 고발 들어오는 연구비 오용, 잘못 쓴 사건·사고들이 옵니다. 그거는 걔네들이 수사해서 나온 게 아니고 내부 학생한테 거꾸로 뭐하다가 내부에서 신고를 해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런 게 제가 있을 때는 그게 1년에 한 여러 건씩 나왔어요. 그래서 검찰에서 R&D에 대해서 특별점검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계획까지 세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도 대학이 연구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러면 연구가 위축된다라는 걸 해서 일제점검이나 이런 것은 없었지만 각성하는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었거든요. 그리고 R&D 예산 가지고 사적으로 자기 컴퓨터 사는 데 쓴다든지 그런 경우가 왕왕 있었던 게 또한 사실이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대학에 나가는 R&D 예산은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 목표가 뭔지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성과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도 사실 사인만 할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가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도의회 의원님께서도 사실 그걸 일일이 확인하시기는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더라도 그런 관심을 표명하고 또 많은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알면 보다 더 높은 성과를 내려고 노력을 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 테크노파크가 말씀하신 대로 대학의 산학연관 관계 실적을 한번 발표를 하는 그런 것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다음 궁금한 것, 우리 문백에 태양광모듈 폐모듈공장을 지금 짓고 있죠? 2021년도 준공인가요?

예, ’21년 6월입니다.

지금 발생되는 모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더라도 일부 나오는 데가 있죠?

예예.

모듈이 기간이 돼서 뜯어내는 것 또 공사과정 속에서 잘못돼 가지고 또 내지는 지난번 오창 성재리 같은 데서 폭우로 인해서 설치해 놨던 태양광시설이 완전히 붕괴돼 가지고 망가져서 그건 다 폐모듈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 이런 것 때문에 나오는데 그 폐모듈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박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경북 문경에 민간업체가 처리하는 업체가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말씀하셨다시피 양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양이 많이 나오게 되면 그 처리하는 방법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 모듈연구센터에서 처리하는 방법을 연구해 가지 고 이게 활성화돼서 또 다른 지자체로 확산이 되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 군데 업체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문경에 있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 용량이 얼마나 되나요, 거기 용량? 폐기 용량이.

제가 그거…

정확하게 모르시죠?

예, 정확하게 모릅니다.

어찌됐든 서둘러서 이게 전국적으로 다 지역마다 공장을 짓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충북이 제일 먼저 선도적으로 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국 최초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문제는 뭐냐 하면 태양광 설치에 대한 반대가 너무 강해요, 우리 주민들이. 심지어는 여기 가덕면 청용리에 버섯재배사라고 해서 짓고 그 위에다가 태양광시설을 했는데 다 지었어요. 그런데 온 동네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지금 반대 시위를 하고 있거든요, 시청에도 와서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왜 그러느냐, 왜 반대하느냐 그러니까 왜곡된 내용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게 사실인양 계속 반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고 예산심의 때도 얘기했지만 태양광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하루라도 빨리 해 줘야 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우리 국민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홍보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신재생에너지 몇 년도까지 몇 프로 이렇게만 발표를 하니까 사실은 태양광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아주 비협조적이란 말이에요. 모든 대한민국 지역 지역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정말로 필요하면 주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시범적인 것, 거기에는 태양광으로 인해서 발산되는 다른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검사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갖추어 놓고 필요한 지역 사람들은 와서 견학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크게 할 필요는 없고, 예를 들어서 지금은 베란다에도 태양광 설치를 하는 세상인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어떤 이물질이라든가 내지는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나온다고 한다고 그러면 그건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국민들한테 안심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견학지라도… 우리 충청북도가 전국에 몇 프로 정도 되나요? 태양광 모듈을 만들어 내는 생산량이.

모듈 생산량은 전국 1위입니다.

그러니까 전국 1위인데 약 한 40% 정도 되는 거죠?

예.

그래 그 많은 것들이 잘 팔려야 되고 잘 만들어내야 되고 그럼으로써 어떤 기술도 혁신시키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정말로 신재생에너지 지금 일부의 보수권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원자력발전을 없앰으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나중에 피해가 있을 것처럼 선전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식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예.

왜 신재생에너지를 우리 국가에서 원하고 있느냐 지금 우리가 하나만 보더라도 일본 같은 데는 올림픽을 하느니 마느니 하고 보이콧을 하느니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원자력에 대한 기피현상이 많은데 왜 우리나라는 땅덩어리는 조그만데 왜 이 원자력발전을 계속 가동함으로 인해서 지금은 넘어갈 수 있지만 훗날 거기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원자력발전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것까지도 비교해서 왜 신재생에너지가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 도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홍보관 같은 것도 하나 우리 원장님 고민 한번 해 보시죠?

예예, 홍보관은 또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 박문희 위원님께서 큰돈 주시면 크게 짓고 작은 돈 주시면 작게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그건 아직 확답드릴 수는 없고 예산이 반영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충청북도에 태양광에 관련돼 있는 모든 분들이 희망하는 사항일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그냥 잘 홍보가 안 돼 있으니까 한전에서도 일단 보상해 주는 전기료를 다운시켜 가지고 폭락시키고 그래서 설치해 놓은 사람들까지도 어려움을 겪는 이런 상황들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생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참 걱정스럽긴 한데 하여튼 어찌 됐든 그런 부분까지도 좀 관심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직이라는 게 리지드(rigid)하게 운영돼서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플랙서블(flexible)하고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내부조직만 플랙서블한 게 아니라 이번에 제가 무슨 사업을 한번 해 보려고 내부에 있는 직원 몇하고 그러고 외부의 시험연구기관에 있는 자료를 잘 만들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친구들을 또 불러서 걔네들하고 같이 코워크(cowork)를 했습니다. 이렇듯이 무슨 조직이 꼭 뭐를 위해서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사실 꼭 그렇게 만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직이 필요할 때는 TF팀 같은 경우 TF사업단이라든지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소재·부품·장비에 대해서 국산화를 하자고 그러고 정부에서도 예산을 많이 지금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테크노파크는 소재·부품·장비에 대해서 자체 R&D를 해 본 일이 별로 없어요. 비R&D 사업을 해 왔어요, 남 주는 거. 그러고 장비 만들어서, 솔직히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그 장비를 와서 써라 하는 비아냥거림의 얘기로는 장비임대업이냐 이런 얘기까지도 할 수 있었던 상황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픈 랩(Open Lab)이라든지 장비를 활용하게 하는 거는 기업들이 갖추기 어려운 비싼 장비를 여기에서 쓰게 하는 거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하지 않는 필요한 연구 같은 경우는 우리 스스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 못 드리는데 우리 반도체IT센터에서 거기 들어가는 장비 하나를 조금 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한번 그거라도 국산화해 보자. 내가 KCL 원장 하면서 열관리시험기 남들 다 반대하는데 실무직원이 “할 수 있습니다.” 해서 했고, 그걸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수출했고, 국내에 필요한 거를 KCL 애들 7개, 8개 해서 그걸로 1대당 5억씩 돈을 벌어냈고, 성과가 있다. 챔버도 국산화해서 KCL 애들은 그걸 쓰고 있고 우리 테크노파크도 보니까 챔버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연 수요를 100대씩만 확보해 준다면 이까짓 것 만드는 거 일도 아니다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저희 직원 2명한테 우리가 갖고 있는 챔버들이 어떤 게 있고 노후돼서 교체될 게 어떤 게 있는지, 우리가 좀… 저희가 직접 만들지는 못하죠. 저희는 R&D를 하고 제작은 중소기업에서 하겠죠.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느냐, 그게 가능성이 충분해지면 충북대학교, 청주대학교, 교통대학교 당신들도 여기서 만든 걸 쓰겠느냐, 와서 성능을 봐라, 품질 전혀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다른 테크노파크, 지금 테크노파크 원장들 중에 옛날에 인연 가졌던 친구들이 좀 있어서 ‘야, 우리가 만든 거 너네도 좀 써라.’ 필요하면 박영선 장관한테 얘기해서라도 소부장 하자고 하면서 수요가 없어서 못하는 거를 나서서 풀어주라 이래 가지고 정치적으로도. 각 대학에서 쓰는 이 모델은 이걸로 쓰자, 할 수 있다, 한번 지금 해 보는데 아직… 오늘 이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오늘 다 이거 비밀입니다. 이거 속기에서도 좀 빼 주세요. 이것 또 나중에 당신 그거 한다더니 또 잘 안 되…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런 거 전혀 상관 안 하고…

그렇게 해 보려고 지금 몇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지금 집에서 쓰는 로봇청소기 있잖아요? 그것도 반도체IT센터 이 친구들 몇을 뽑아 가지고 전자 전공한 친구, 기계 전공한 친구한테 ‘야, 지금 로봇청소기를 시중에도 팔고 있지 않느냐, 삼성 거.’ 우리 복도에 청소하는 거, 청소하는 아줌마들을 줄이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148명 직원이 있는데 청소하고 방호하는 분들이 36명이 있어요. 이건 뭐 3명에 1명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예산 집행되는 거 그다음에 이거를 앞으로 줄어들면 채용하지 않고 장비로 하는 거, 그다음에 이게 청소만 하는 게 아니라 저녁에 퇴근할 때 켜 놓으면 움직임이 있으면 센싱(sensing)을 해 가지고 경적을 울려준다든지 통신을 해 준다든지 그러고 ‘야, 영화에 봐도 많이 나오지 않냐 모니터실에서 한 서너 명이 모니터 보면 20∼30개 있고 왜 오창에서 제천에 있는 시설 같은 거를 다 CCTV 카메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 강소특구에서는 무선으로 가스밸브 잠그고 켜고 다 하는데 그걸 왜 못하느냐.’ 그래서 여기에다가 한 5명이 앉아 가지고 24시간 교대로 제천, 진천, 청주, 오창 뭐 영동, 옥천 할 거 없이 다 모니터 해서 띄우고 한번 해 보자. 정 안 되면 오창지역만이라도, 청주까지만이라도, 진천까지만이라도 한번 해 보자. 지금 요새 쥐나는 친구들 많아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제가 직원들한테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안 하던 조직이라 아, 쉽지 않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조직개편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에서 할 수 있는 대학교수든 아니면 다른 시험연구원이든 연구소든 인벌브(involve)시켜서… 위원장님 약속 하나 해 주세요. 이거 진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똑똑한 친구 데려오려면 인건비 제대로 줘야 됩니다. 여기 테크노파크 초임이 2,600만 원이랍니다. 전국 어디서도 안 와요. 안 옵니다. 제가 있던 조직들은 초봉 4,000 이상입니다. 거기다가 복지도 좋아요. 그래서 제가 KCL이나 얘네들 자꾸 만나게 하면 여기 있는 친구들 다 거기로 가게 생겼어요. 거기는 본부장부터도 비지니스 클래스 타고 다녀요. 해외출장 자주 갑니다. 저도 거기 철강협회 있을 때 1년에 열 번을 나갔어요. 사업을 하러 갑니다. 돈을 벌러 갔다 오고, 50억을 벌어오고 20억을 벌어왔거든요. 그건 거기서 욕이 아니에요, 많이 가서 돈 벌어오면. 가서 아무것도 못해 오는 녀석은 못 나가게 하고 가서 벌어오는 친구는 계속 나가게 했어요. 이 조직도 뭔가, 그러고 인센티브제도 원장도 연봉 1억이면 저같이 좀 제 정신 아닌 친구들은 오는데 진짜 능력 있고 열정적으로 일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겠는가. 그런 걸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걱정해 주시면,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많이 벌어서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우리 관련된 기관하고도 협력을 해서 그쪽도 인건비를 올려줄 수 있도록 해서… 아니,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게 뭡니까? 소득이 생겨야 돈을 쓸 게 아닙니까? 아까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KCL 여기 오창에 있는 본부 하나가 100명입니다. 예전에 한 30∼40명밖에 안 됐어요. 사업이 늘다 보니까 걔네 작년 송년회를 하는데 어디 갈빗집에서 400만 원 나왔대요, 밥값이. 그러면 이 지역경제에 도움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기업에서 저녁값을 400만 원씩이나 쓰고 다니겠습니까? 그러고 맥주 먹으러 또 갔을 거예요, 걔네들. 그런 조직들이 많이 오는 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사문제도 그래요. 지역에 있는 인재에게 조금 기회를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함에도 진짜 와서 일자리를 더 만드는 친구를 외부에서 와도 들여오는 게 또 맞다라는 생각에 아주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는 이 조직을 플랙서블하게 TF사업단 같은 걸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명분도 세워주고 승진의 명분도, 내부직원들한테. 그런데 돈 벌어와야 될 놈은 외부에서도 데리고 오고 이리 해야 조직이 돌아갈 겁니다. 저는 여기 사심 없이 일하거든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런 친구 찾기 쉽지 않을 거예요.

예예.

예, 도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싸고 좋은 건 없는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저는 사실 우리 지사님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분이 이코노미 타고 다니시고 이런 거 다 저는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조직운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만이 그게 도움이 될까 하는 의구심은 조금은 있습니다, 저희 조직 같은 경우에. 그래서 존경하는 지사님께서 모범을 보이셔서 저희도 예산 절감 이런 거 쪽에 계속 신경을 써 나갈 예정이고요. 그러더라도 직원들한테 보람이 있는 그런 걸 좀 만들어 주도록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국회의원님들이 법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제세 의원님이나 변재일 의원님 아니면은 정우택 의원님, 의원님들이 이런 건 더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행정부에서 정부 부처 입법하면 또 이게 가는 단계가 복잡할 수도 있거든요. 각 부처 의견 너무 듣다 보면. 그런데 의원입법으로 하면 의외로 좀 수월하게 가는 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원님들께 각 당에서 협조해 주시면 저희는 그냥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바이오센터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센터장 조영준입니다. 박우양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포치료제 상용화지원센터는 지금 2019년부터 시작을 해서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2022년까지 해서 4년간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총 134억이 들어가는데 국비가 80억이고요. 그리고 지방비가 30억입니다. 우선 세포치료제의 목표 여기 이 저기는 1임상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GMP시설의 클린룸을 일단은 들여오는 걸로 전부 다 설계를 완료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올해 2020년에는 클린룸을 9월까지 설치해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중복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오히려 굉장히 저도 작년에 처음 와 가지고 깜짝 놀란 게 충북도에 굉장히 특화돼서 굉장히 차별화된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바이오분과위원회에서도 많은 외부 위원들께서도 그렇게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핫이슈가 됐었고 작년에 저희가 충북도에서 밀었지만 규제자유특구가 세포치료제가 잘 되지 않았지만 세포치료제는 굉장히 지금 5년이나 6년 전에 비해서 면역·항암치료제 쪽으로 해서 굉장히 발전을 지금 거듭거듭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많은 업체들이 전부 다 저희 쪽에 컨텍을 하고 있고 뭐라고 그럴까 나중에 가서는 굉장히 상용화하는 데 큰 거점역할을 할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직원들한테 해외에 나간 경험이 별로 없더라고요, 물어 보니까. 세스(CES) 같은 것이 사실 세계의 전자 관련된 이런 전시를 하는 데거든요. 전화를 제가 그때 무렵에 전화했더니 대부분 제가 아는 친구들이 다 세스 갔더라고요. 그래 반도체IT센터장한테 내년도 세스 갈 것은 미리 지금 준비해 놔라 ‘가라, 나도 가보겠다.’ 또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고, 수소연료전지도 제가 한 4∼5년 전에 일본 갔더니 SUV 차가 수소연료전지로 가는데 토크도 좋고요, 출력도 좋고 조용합니다. 그래서 ‘아, 이게 가능성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는데 우리 직원들 가능하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봉급은 적더라도 보람 있는 걸 하려면 진짜 일하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해외에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놀러가는 게 아니라 뭘 배우고 올 건지를 확실하게 가지고 필요하면 위원님들하고 같이 가셔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가셔서 많이 지도도 해 주시고 또 의회에서 뭐를 도와주실 수 있는지도 몸소 느껴주시고 저희 직원들의 설명도 들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