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5분자유발언

박우양 --> 임영은 임영은 --> 박문희 박문희 --> 이상식 이상식 --> 이상정 이상정 --> 관련 의안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제37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1월 16일(목)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농정국 나. 농업기술원 다. 충북테크노파크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우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혁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한 해 농업현장은 잦은 폭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와 각종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그 어느 해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상혁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어려웠던 고비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잘 대처해 주셨으며 특히 청정지역 사수를 위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활동에 온 힘을 다해 주심에 깊은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농정업무에 있어서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맡은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올 한 해도 충북도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도민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여러분과 함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농정국, 농업기술원, 충북테크노파크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농정국 (10시01분) ○위원장 박우양 의사일정 제1항 농정국, 농업기술원, 충북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혁 농정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상혁 농정국장 이상혁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정국은 지난해에 연이은 태풍과 폭우,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노심초사하는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시기에도 농업인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저희 농정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올해에도 저희 농정국 직원 모두는 당면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한 이준경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현홍 유기농산과장입니다. 김호식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안호 축수산과장입니다. 박재명 동물방역과장입니다. 김창섭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성춘석 농산사업소장입니다. 이병배 내수면산업연구소장입니다. 이어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정국은 5개 과 3개 사업소로, 정원은 본청 88명과 사업소 146명으로 총 234명입니다.

전년보다 정원 6명이 증원되었습니다. 2쪽, 농정예산 규모는 총 5,220억 원으로 국비가 38%인 1,984억 원, 도비가 22%인 1,150억 원, 시군비가 24%인 1,257억 원, 자부담 등 기타가 82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쪽부터 4쪽은 과·사업소별 주요사무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5쪽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도 농가 수는 7만 874가구이며 농업인구는 16만 4,387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지면적은 10만 3,000㏊로 전국 경지면적의 6.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2019년도 성과평가와 시사점입니다. 지난해 주요성과로는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스마트팜 신규 및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산모와 학생 등 친환경 정책기반 확대와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선정 등 유통기반 확대,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율 도 단위 전국 1위, 아프리카돼지열병·AI 도내 유입방지 및 충주 구제역 최단기간 종식 등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 강화, 청년농업인 육성정책 마련, 시장변화에 대응한 친환경 농산물 확대, 축산분뇨처리 강화 등의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스마트농업인의 기반 및 성과 확산,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유기농산업 기반 확대,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농수산물 유통방식 선진화, 사육환경 개선 및 지속 가능한 축산업 기반 구축, 가축전염병 예방을 통한 안정적인 축산경영 지원 등 현안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2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지난해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살고 싶은 농촌’ 구현이었습니다. 올해 농정국 비전을 ‘미래로 도약하는 농업, 살고 싶은 농촌’으로 설정하고 혁신으로 함께 성장하는 농업·농촌 조성, 생산자·소비자 상생형 유기농산업 육성,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유통체계 구축, 국민에게 신뢰받는 지속가능한 축·수산업 실현, 충북형 방역시스템 구축으로 가축질병 예방 등 5개 전략목표와 21개 이행과제를 수립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혁신으로 함께 성장하는 농업·농촌 조성입니다. 9쪽, 살고 싶은 희망찬 농촌 조성입니다. 살고 싶은 농업·농촌의 새로운 모델 창출을 위하여 충북형 농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충북형 농시 1단계 대상지역의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11개 전 시군으로 확대 조성할 계획입니다. 농촌 융·복합산업 발굴·지원, 농업인단체·의회·소비자단체·학계 연구기관 등이 함께 농정 주요현안을 논의하는 협의체 구성, 농지의 효율적 보전 및 관리를 위해 집단화된 농업진흥지역 보전과 탄력적 농지전용 허가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미래농업인 양성으로 농업경영 안정화 구축을 위해 미래 전문농업경영인 양성을 위해 청년농업인을 선발하고 영농정착금을 지원하며, 대상에서 탈락한 청년농업인들을 위해 도비 재원으로 농촌 창업 청년농업인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충북농업을 선도할 후계농업인 육성에 매진하고 농업인 복지증진 및 농업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해 농어촌개발기금 융자 지원,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지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등을 추진하며 농업인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농업을 함께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도농 상생을 통한 농업·농촌 활력 제고를 위해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사업과 농촌생활 마중물 교육,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의 융화교육, 농촌관광 활성화사업 등 도농 교류와 농촌사회의 통합을 강화하고, 사회적 농업,농촌 마을단위 축제 지원, 농촌유학 활성화 지원, 농촌공동체 회사 지원 등 농업의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고 농촌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지속가능한 농촌 만들기를 위해서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기초생활 거점 육성,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 마을만들기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등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농촌 테마공원 연계프로그램 개발 지원, 시군 창의 아이디어사업 등을 통해 다양한 지역자원과 민간조직을 활용하여 농촌의 활력을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역 발전을 주민 주도적으로 견인할 수 있도록 시군 역량강화사업과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생산자·소비자 상생형 유기농산업 육성입니다. 14쪽, 농업환경 및 도민 중심 유기농산업 기반 확충입니다.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우렁이종패 등 친환경자재를 지원하여 화학비료 및 농약 감축을 추진하고,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를 조성하는 등 유기농산업 기반을 확대하며, 친환경 직불제,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육성,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소비자 초청 현장체험행사 등을 추진하여 친환경농가 육성과 소비자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15쪽, 고품질 식량작물 안전영농체계 구축입니다. 고품질 쌀 적정생산 기반 확충을 위해 고품질 벼 육묘장 설치 및 보완, 친환경 특수미 생산단지 조성,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및 곡물건조기 지원 등을 통해 쌀 고품질화와 안전 생산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밭작물 경쟁력 제고 및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해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신규 추진과 논에 벼 대신 타 작물 재배를 적극 유도하고 아울러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중소형농기계 위주 영농기계화장비 공급 등을 통해 노동력절감 등 영농활동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통합되는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통해 논·밭 농가의 형평성 제고와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 기능을 높이고 환경보전, 농촌 유지, 식품안전 준수의무 도입 등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6쪽, 미래농업 지향 맞춤형 원예작물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현대화된 원예작물 생산·유통기반 구축을 위해 바이오첨단농업단지 조성 및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과수 거점 산지유통시설 조성과 과수시설 현대화 및 전문생산단지 기반 조성과 스마트팜(ICT 융복합) 확산을 추진하여 지역 강점을 살린 특화작목 육성을 위해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 종자산업기반 구축 및 약용작물 산업화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며 고품질 원예 특용작물 생산비 절감을 위해 과수 품질 향상 자재, 노력절감 생산장비, 맞춤형 원예 생산시설, 인삼·버섯 생산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17쪽, 경쟁력 있는 농업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재해 없는 수리시설 확충을 위해 침수피해 예방 배수개선 수리시설 및 농업용수 개발을 통해 농업 재해에 대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을 통해 물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촌용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농지의 규모화로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해 대구획 경지정리 및 밭 기반 정비를 통해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18쪽, 품격 높은 우량종자 및 양잠산물 생산 공급입니다. 순도 높은 우량 원종 생산 공급을 위해 벼, 콩, 팥, 보리, 특용작물 종자 등 고품질 우량 원종을 생산하고, 소비자 기호에 부응하는 증식종자 생산·보급을 위해 친환경 종자 자체 증식 보급과 지역쌀 명품브랜드 육성 종자를 생산 보급하겠으며, 친환경 양잠산물 생산·공급기반 구축을 위해 우량누에씨 생산·공급, 뽕나무, 누에 신품종 연구, 양잠산업 기반 조성 시설·장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충북 찰옥수수 신품종 개발 연구 및 종자 생산체계 확립을 위해 채종단계별 시험종자 생산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건강한 먹거리 유통체계 구축입니다. 20쪽, 첫 번째로 산지유통 활성화 및 안전 농산물 인증 지원을 위해 시군 농협연합사업단, 품목광역조직의 농산물 마케팅을 지원하고, 농산물 공동선별 시 인건비를 지원하며,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지유통시설 확충을 위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 저온유통체계 구축, 농산물 부패방지용 농기계를 지원하며, 안전농산물 인증 지원으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토양·용수 분석 및 GAP 안전성 분석사업과 우수농특산물 도지사 인증제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및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소비 기반 구축 및 마케팅 강화를 위해 광역 직거래장터 운영, 청풍명월장터 인터넷 쇼핑몰 운영 지원, 지자체와 기업체 공동후원 판촉행사인 상생마케팅 판촉지원, 지역농특산물 TV 홈쇼핑 및 방송제작 등을 추진하고, 지역농산물 활성화 및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공공형 학교급식센터 건립 지원,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생산자 및 소비자 교육을 실시하며,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 수출농식품 가공공장 시설현대화, 식생활교육 활성화 등을 통해 농식품 수출 기반 확충 및 식생활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22쪽, 농식품 산업 육성 및 고품질 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과 식품기업이 가공용 농산물을 매개로 계약재배 등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활동을 지원하고, 농산물 구매액 비중이 높은 식품소재·반가공산업 육성을 통해 식품산업 활성화 및 농가소득을 도모하겠습니다. 미질 향상과 충북 쌀 경쟁력 확보를 위해 RPC에 벼 매입·건조·저장 시설을 지원하는 RPC 건조·저장시설 증설과 교육·홍보·컨설팅 비용을 지원하여 고품질 쌀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며, 공공비축미곡 매입으로 벼 재배 농업인의 시장안정을 도모하고 정부양곡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네 번째 전략목표 국민에게 신뢰받는 지속가능한 축·수산업 실현입니다. 24쪽, 축산업 체질개선 및 축산물 안전·유통 강화입니다.

충청북도 한우 광역브랜드인 ‘청풍명월한우’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브랜드 출하 장려금, 한우개량사업 등 다양한 가축 개량사업을 지원하고, 축산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 ICT 융복합 축산농장 설치를 통한 축산업 체질개선과 동시에 안전한 축산물 공급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축산농가가 안심하고 축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송아지생산 안정제, 가축 폐사체 처리기 지원, 가축 재해보험료 지원 등 축산경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쾌적한 가축 사육환경 조성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을 2020년까지 450개소 지정 목표로 확대해 나가고, 지역주민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광역단위 축산악취 개선 추진과 효율적인 가축분뇨 관리체계를 구축하며, 친환경축산물 인증과 생산장비 지원을 통해 친환경 축산 기반을 조성함은 물론,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지원, 조사료 수확장비 지원, 가공시설 보완 등 지원으로 조사료 생산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6쪽, 동물보호 문화 정착 및 축종별 맞춤형 시책 추진입니다.

사람과 동물의 공존 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2위의 동물복지 인증농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동물보호센터 운영,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을 통해 성숙한 동물보호 문화 여건을 조성하고, 축종별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젖소능력검정, 우수종돈 보급사업을 추진하며, 사슴 인공수정,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충북낙협 치즈공장 폐수처리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양봉농가 화분사료 및 벌집, 양봉생산물 처리장비, 곤충농가 시설·장비 지원 등 기타 가축 육성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7쪽, 미래형 내수면 전략산업 구축을 위해 아쿠아포닉스 친환경 첨단스마트 양식시설 조성과 전국 최초 스마트 양식장 시범단지 조성, 어촌뉴딜 강마을 재생사업, 유휴저수지 자원화사업 등 내수면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고, 유해어종 구제, 치어방류, 인공산란장 설치, 어도 개보수 사업으로 지속가능한 내수면 어업생산 환경조성과 양식장 수질개선, 노후어선 교체 등 어업인 경영안정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8쪽, 내수면어업 육성 및 수산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토종 민물고기 생산 보급 및 빙어·은어 수정란 이식 등 자원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쏘가리·토종어류 양식연구 등을 통해 경제성 어류가 빠른 시일 내에 산업화가 되도록 연구에 매진하며, 수산식품거점단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담수어종 종 보존 및 전시관을 건립하고, 수산물 직판장 및 유통시설을 신축하며, 식당동 환경개선, 물고기 체험행사 및 민물고기 요리 경영대회 등 홍보를 강화하여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가 성공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 충북형 방역시스템 구축으로 가축질병 예방입니다. 30쪽, 가축방역 인프라 확충 및 축산물 소비안전 강화를 위해 축종별·질병별로 특성에 맞게 방역에 필요한 시설과 지원체계를 확충하고, 가금농가에 대해서는 농장방역실태와 온습도·단전 등을 관리하기 위한 IT형 CCTV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농장의 방역 및 사양관리 정보를 모니터링하는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하며, 우제류농가에 대해서는 소독기 설치, 축산차량 등록 관리를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뿐만 아니라 구제역 차단방역에도 활용하겠습니다.

방역개념이 부족한 소규모 농가의 공동방제 소독과 검사를 지원하고, 농가의 방역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컨설팅 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건강한 가축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방역위생은 곧 축산물의 안전성과 직결되는 만큼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축산물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1쪽, 재난성 가축전염병 위기관리를 위해 평상시에는 가축방역훈련과 교육 등을 통해 방역의식을 고취하고, 위험시기에는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하여 비상상황에 총력 대응하고, 구제역·AI·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도 농가 자율방역 능력을 기르는 데 주안점을 두고, 구제역 방역 부분에서는 스트레스 완화제 공급, 백신접종 우수농가 백신구입비 및 소규모 농가 접종비 등을 지원하여 농가의 자율적인 백신접종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미접종 농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페널티 적용을 통해 백신 항체율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서는 도내 오리농가 휴지기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AI 예방 종합대책, 방역시설 개선 등을 통해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발생지역과 물류차단, 기본방역수칙 이행점검 등을 통해 유입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기타 야생동물 기피제 공급, 소독약 공급, 외국인 근로자 관리, 가축방역 소독전용 드론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주요 가축전염병 사전예방 및 수의 의료지원 확충을 위해 축종별 주요 가축전염병에 대해서 돼지 일본뇌염, 닭 뉴캣슬병 등 예방백신을 공급하고, 소 브루셀라병, 결핵병과 같이 사람에게도 전파 가능한 전염병은 가축 이동 시 검사의무화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며, 농가의 생산성을 약화시키는 소 설사병, 닭 진드기, 꿀벌 낭충봉아부패병 등에 대한 방제사업과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이 조성된 매몰지는 연차적으로 소멸작업을 통해 줄여 나가고 가축질병 치료보험제 시범운영 및 동물약사 감시를 통해 자가진료로 인한 항생제 오남용을 방지하여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동물 방역 및 위생 기술지원과 종축 보존 및 개량화를 위해서 조류인플루엔자 국내 유입가능 경로별 예찰, 구제역 백신항체 및 감염항체 예찰, 결핵·브루셀라병 등 인수공통 전염병 검진을 실시하는 등 가축전염병 검진과 예찰을 추진하고, 도축 신청 가축에 대한 생체 및 해체 검사, 식육·식용란 중 잔류물질·미생물 검사 등 각종 안전성 검사를 통해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는 데 만전을 기하며, 한우암소의 유전능력 평가를 통한 검정, 재래가축 순수혈통 복원 및 품종 보존, 수정란 생산 및 한우 친자확인 등 생명공학기술연구의 실용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여 가축개량 및 생명공학기술 실용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4쪽부터 48쪽은 농정국 주요 현안사업으로 최근 위원 간담회 자료에서 설명드린 바가 있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49쪽부터 66쪽까지는 올해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건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입니다.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우리 농정국 직원 모두는 이상 보고드린 모든 업무가 소기의 목적대로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지도 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농정국 주요업무계획) ○위원장 박우양 이상혁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은 위원 임영은 위원입니다.

이상혁 농정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임직원분들 지난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0년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5대 전략목표에 21개 이행과제를 추진전략으로 삼고 오늘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사님의 공약과 신규사업이 2020년도에는 전년도보다 사업을 많이 세운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질타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2020년도가 돼서 더욱더 우리 농어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업무보고에 없는 요즘에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나머지 정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우리 농업뿐만 아니라 기업현장에서도 가장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것이 외국인근로자 취업문제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취업문제인데 합법적으로 와서 일을 하게 되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불법체류자들을 저희들이 농업현장에 사용했을 때에 적발이 되면은 과태료 부과가 굉장히 부담이 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거 뭐 안 쓸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고. 다만 어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복지라든가 임금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지만 합법적으로 외국인근로자가 취업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지난번에 진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영농교육을 받다 보니까 거기의 관계자하고 송기섭 군수님께서 아주 좋은 대안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몽골이나 우즈베키스탄 이런 쪽의 정부와 우리 정부가 서로 협력을 해서 단기적인, 단기라 하면 6개월 정도죠. 6개월 정도의 합법적인 어떤 농업에 관련 체결을 해서 6개월 후에는 돌려보내고, 저희들이 그러니까 바쁜 시기죠, 농업이 바쁜 시기에. 돌려보내고, 그 이후에 다시 저희들이 원하는 인력을 그쪽 정부에 요청했을 때 그쪽 정부에서도 또 합법적으로 한국에 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 도에서도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드리고요. 두 번째 사회적 이슈는 뭐냐 하면 아마도 국장님이나 우리 담당 직원분께서 알고 계시겠지마는 언론에도 나오고 각 시군에서도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영농폐기물하고 부산물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춧대라든가 참깨라든가 들깨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소각금지로, 할 수 없게끔 이렇게 아마 국가에서 지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적발됐을 때에는 역시 또 과태료를 물리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경로당을 돌면서 이번에 아주 호되게 질타를 당했던 것이 가지나 어려운 농촌 현실 속에서 또 이런 부산물까지도 소각금지를 시켰을 때에 그 과태료를 매기는 것은 정말 정부에서 너무 잘못하는 일이지 않느냐,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소각을 금지시킨다고 그러면은 뭐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은 이것을 파쇄를 시켜서 퇴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짧게 답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상혁 농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영은 위원님께서 모두의 말씀에 저희들 집행부를 격려해 주시고 올 한 해 더욱 분발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저희들 감사드리고 올 한 해도 더욱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외국인근로자 관련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계절근로자, 지금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배정을 837명을 우리 도가 받았는데 그중에서 실제 입국한 경우는 623명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배정 받은 외국인근로자를 다 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금 아까 제안해 주신 어떤 지방정부 간 또는 지방정부와 외국 간에 이런 협력의 길을 저희들이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농폐기물 또는 우리 농업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들 처리가 예를 들면 지금 예로 든 어떤 고춧대나 참깨·들깨대 이런 것들은 예전에 보통 많이 소각을 해 왔는데 워낙 지금 산불문제로 인해서 소각 금지를 하도록 그렇게 규제가 굉장히 강화된 상태에서 사실 농촌에 이게 부산물 처리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거기에 마을공동체의 어떤 활동으로 이런 것들을 하도록 그렇게 어떤 프로그램화돼 있는데 이것들이 너무 저희 충북 같은 경우는 올해 4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마을 단위로 4개 마을 정도밖에 안 돼서 너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이번에 우리 공익형 직불제에서 일정부분 마을공동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어떤 준수사항 속에 넣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부가적으로 저희 도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또 하나의 문제가 폐기물 및 부산물뿐만 아니라 폐비닐이라든지 농약병 이런 것들을 수거할 수 있는 체계가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어떤 그러한 폐기물들을 공동으로 집하할 수 있는 집하장들이 마련돼 있는 마을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앞으로 환경부서와 협의를 해서 마을마다 최소한 그런 집하할 수 있는 곳 이러한 곳들을 마련해 놓고 영농폐기물을 수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조금씩 그러한 부분을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기반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임영은 위원 좋으신 답변 고맙습니다.

물론 오늘 이 자리는 업무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지만 또한 저희들이 우리 농어민들한테 좋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농민들이 마음 놓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요즘에 이슈되는 두 가지 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절근로자 같은 경우는 좀 더 우리 농촌에 확대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안 좀 다시 한번 잡아주시고, 그다음에 영농폐기물에 대해서는 마을마다 쓰레기 집하장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집하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영농폐기물뿐만 아니라 좀 고약한 사람들이 그냥 아무 쓰레기나 잡쓰레기 같은 걸 다 갖다버려 가지고 이것도 사회적 문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한테 카메라라도 설치해 달라 이런 제시도 하고 그러지만 저희 의원들이 돈이 있어야 나름대로 설치 좀 해 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상 굉장히 힘든 입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농민들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계획에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발 대비 농업용수 확보 차원에서 아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본 위원이 지난해 초에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각종 용수 그중에서도 농업용수에 대한 부분을 5분자유발언을 했는데 후속조치를 보면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후속조치가 이루어졌고 거의 어떤 신규에 대해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물론 농어촌공사하고의 협조사항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류지역에 집수정이라도 설치를 해서 유휴 물을 갈수기 때 다시 펌핑을 해서라도 방죽이나 저수지에 채워서 정말 갈수기 때 쓸 수 있는 그런 제안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은데 아마 지금 후속조치에는 그런 부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계획을 하고 계시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토종민물고기 생산·방류 확대에 대해서 물론 저희들이 민물고기 어족자원 확보도 좋지만, 다만 외래어종으로 인해서 우리 토종물고기가 잠식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방류도 좋지만 외래어종을 어떻게 퇴치할 것인가 이 부분도 더욱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외래어종들이 겁이 없어요. 겁이 없다 보니까 잘 도망가지 않습니다, 사람이 인접해도 도망가지 않는 그런 습성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천적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물치나 메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물치나 메기를 방류했을 때에 이 물고기들은 육식이기 때문에 우리 토종어류를 잡아먹는 외래어종을 퇴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올리고요. 끝으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에 대해서, 물론 이 사업이 우리 충북에서 가장 처음으로 시작하고 전국적으로 많은 좋은 효과를 얻고 있지만 특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농정국이나 농업기술원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시골에서 농사짓는 여성농업인들이 있습니다. 여성농업인들 중에 임산부가 있는데 지금 젊은 임산부 여성농업인들이 타 직장과 같이 육아휴직이라든가 어떤 복지문제에 대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여성농업인들이 임신이나 출산했을 때에 농업을 포기하고 이것이 생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속에서도 좋은 방법, 좋은 정책이 있었으면 나름대로 도나 우리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안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도 한번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서도 우리 도에서 다각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본 위원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상혁 농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수기 때에 농업용수 관리문제에 대한 대안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그동안 저수지 저수율 상황들 최근에 보면 전체 용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는데 지역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만큼 제때 공급 못 해 주는 곳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은 좀 섬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농업용수 공급을 지금의 어떤 흘려내려 보내는 방식이 아니고 관로를 통해서 이렇게 공급해 주는 그러한 것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물을 효과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고 또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많다고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는 그러한 스마트기기를 적용을 해서 관로화된 물 공급체계 이런 부분들을 지금 시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현장에 적용할 적에 물이 부족한 지역 이런 지역부터 저희들이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 자체적으로 정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외래어종 퇴치와 관련해서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 외래어종 퇴치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 충주댐이나 대청댐 이런 데에서 지속적으로 잠수사들이 외래어종을 잡아서 그거를 일부는 자원화하는 이런 사업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에 육식성 어종을 통해서 외래어종이 더 확산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저희들이 내수면산업연구소에서 그런 가능성들도 한번 검토를 해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산부 중 여성농업인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저희들도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어떤 면 단위로 봐도 이런 분이 한 분, 두 분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면 단위의 어떤 육아를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운영에 매우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 이런 사업들을 확대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임산부 여성농업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은 어떻게든 방안을 찾아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영은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너무 긍정적인 답변이라 또 다른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마지막에 임산부 여성농업인, 그다음에 출산 이후의 그런 생계대책 이런 부분은 우리 도뿐만 아니라 중앙에서라도 정책화해서 현실적으로 정말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점검해 주시고, 중앙부처에라도 건의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도 함께 노력할 테니까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양 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정 위원 이상정 위원입니다. 작년 한 해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올해도 전체적인 농업적인 환경들이나 농촌현장이 사실은 작년에 농산물 가격이 워낙 안 좋아져서, 전체 품목이 안 좋아서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그리고 행정적으로도 대응하기 어려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잘 됐으면 좋겠고요,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중요한 것은 정부 차원에서도 행정에 있어서 특히 농업에 있어서의 변화와 혁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우리 특히 농업인들도 사실은 여러 가지 행정이 실지로 우리 농민들 중심으로 어려운 농업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쪽으로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런데 작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여기 평가에서도 미흡한 점으로 혁신의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시고 그랬지만 올해는 훨씬 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 부분 관련해서는 타 기관을 말씀드려서 좀 안됐지만 사실은 기술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변화와 혁신을 강조하면서 전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정국은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올해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게 올해, 이제 농가인구가 계속 주네요.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 ’18년도에 17만 3,000명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16만 4,000명, 그러니까 매년 한 사오천 명씩 이렇게 인구가 줄고 있어요. 우리 농민들이 그만큼 농업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농정이 좀 변화하고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들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실지로 기존에 안 하던 새로운 사업들을 지금 많이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잘됐으면 하고 몇 가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사업계획에서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거에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실 농정 거버넌스거든요.

농정 거버넌스는 우리 농정이 농민들과 함께한다는 거고 농민들을 같이 주체로 이렇게 인정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농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대단히 중요한 개념인데 사실은 우리가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우리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시고 또 우리 농민단체들과 토론회도 하고 또 푸드플랜 관련해서 워크숍도 하고 그러면서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제 욕심으로는 사업계획에 아예 농정 거버넌스 구축 이런 부분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추상적으로 표현된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어쨌든 거버넌스 문제는 올해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구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거는 처음부터 우리 농민단체와 지속적으로 논의하면 되는 거거든요.

같이 어려운 문제 또 해야 될 문제 계속 상의하고 협의하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 간담회 때 좀 말씀을 하셨지만 어쨌든 이게 생각을 바꾸는 자세로 해야 돼요, 농정에 있어서. 생각을 바꿔서 농민들과 함께한다, 그런 원칙만 확고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공공급식, 올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사업들인데 공공급식 그리고 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푸드플랜, 푸드플랜을 마련하고 강화하는 것, 뭐 핵심적으로 따지면 우리 도민들의 먹는 문제를 도에서 해결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연말에 1박 2일 어렵게 워크숍도 해서 전체적으로 논의하고 또 이렇게 교육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해서 새로운 방안들을 새로 찾고 만들고 이런 부분들에 너무 집중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우리보다 앞서가는 광역 단체들이 있고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원론적으로 연구하는 것보다는 다른 지역 사례를 받아들이면서 우리 지역에 맞게 우리 농민들과 합의해 가고 상생 기반을 조성하고 그리고 유통체계나 이 체계를 이렇게 개선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돼서 속도를 좀 더 냈으면 좋겠다. 사실 조례 같은 경우도 이미 경기도라든지 또는 서울시라든지 모범적으로 많이 연구된 조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좀 더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상혁 농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말씀의 농산물가격 안정과 관련해서 올해에 처음으로 양파와 마늘에 대해서 의무자조금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양념채소가 계절진폭뿐만 아니라 해마다 가격진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 생산자 단체들이 중심이 돼서 수급조절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동안 우리 축산 쪽에서 한돈이나 한우 이런 쪽에서 자조금 제도가 도입돼서 안정적으로 지난 한 10년간 정착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모델로 해서 지금 마늘·양파에 대해서도 의무자조금 제도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늘·양파 재배 농가가 비중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고요.

지금 변화와 혁신을 주문하셨는데, 참 아시다시피 굉장히 변화·혁신에 좀 뒤늦은 것이 행정조직이라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변화와 그다음에 국민들이 요구하는 거에 발맞춰서 저희들도 끊임없이 변화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자세를 갖고 우리 농정국 전체적인 직원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농정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저희들 그동안 나름대로 항상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해당사자와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업무를 추진하겠다, 그렇게 일은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우리 농업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대화와 소통 채널이 부족했던 거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올해 계획한 농정 거버넌스 구축을 조금 더 내실 있게 구성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서 그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공공급식, 푸드플랜 이게 한마디로 속도를 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어떤 조례를 제정하는 것, 그다음에 어떤 공공급식에 필요한 산지유통시설을 투자하는 것, 이런 것들은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속도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푸드플랜과 관련해서 앞서 나가고 있는 경기도나 충청남도 이런 데 사례를 저희들이 보면은요 일찍 시작한 만큼 너무 하부기반이 부족하다.

그래서 오히려 이 공공급식, 푸드플랜이 추구하고 있는 어떤 중소농업인들에 대한 배려 부분 그다음에 어떤 친환경 농산물의 공급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볼 적에는 많은 진전이 없는 거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이렇게 어떤 생산자들의 조직화에 공을 많이 들여야 되고 그 부분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일단 조례 만들고 시설 투자해 놔도 기존에 어떤 대규모 농가들이나 아니면은 공급망에, 학교급식·공공급식의 공급망의 어떤 공급체계가 딱 구축되면은 그걸 바꾸기가 굉장히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조금 그 부분은 시간이 걸려도 정말 친환경 농산물의 영세 농업인들이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공급망을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것에 저희들이 역량을 쏟아가면서 그거의 템포에 맞춰서 좀 하려고 그러고, 다만 우리 먹거리와 관련된 조례는 저희들이 당초계획은 2021년도에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앞당겨서 올해 하반기라도 조례 제정안을 우리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정 위원 우선은 변화와 혁신의 주문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공공급식 관련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속도를 늦추자라는 이런 부분들을, 무조건 다 빨리하자라는 부분들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토론했을 때에 농림부 담당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정확하게 선을 그으면서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이게 푸드플랜을 수립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은 6개월이면 충분하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너무 이렇게 시간을 1년, 2년 길게 잡을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는 강조하면서 얘기를 한 부분들이고, 정작 실지로 중요한 것은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농민들의 어떤 생산체계, 농민들의 참여 그리고 그거에 맞춘 급식체계라든지 유통체계를 바꿔 내는 거, 이거는 사실은 시간이 걸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주효 역량을 그쪽에다 노력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임산부 친환경꾸러미 하려고 해도 사실은 우리 물건이 없는 거잖아요.

물건이 없는 측면 그리고 학교급식도 지역산 비중이 너무나 낮은 것, 그래서 우리가 결국 우리 세금으로 딴 데 거 사다가 이렇게 공급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빨리 갖춰 나가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강조한 것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그거는 어쨌든 농민들의 참여 그리고 친환경 농민들을 육성하고 그리고 실지로 현장농민들에 입각한 현장농민들을 우선시하는 농산물 공급체계를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하다, 그거는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상혁 농정국장입니다.

참고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공급업체 선정이 이달 말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 지난 14일까지 공고가 끝났고 들어온 업체들을 평가해서 3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고, 3개 업체가 우리 도내를 3개 권역으로 나눠서 권역별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푸드플랜과 관련해서 푸드플랜 구축 육성지원사업이 농식품부에 있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 신청을 해서 내일 발표, 평가가 있을 계획이고요.

저희들 그거 선정되면은 이제 우리 충청북도의 푸드플랜 계획을 연구용역으로 5월 달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이상정 위원 친환경 급식체계 말씀하셨는데 이게 농촌 현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급식 관련해서 친환경 농산물 관련해서도 가장 중요한 게 현장농민들이거든요. 농민들이 생산한 거를 공급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돼야 되는데 사실은 또 한쪽에서 비판적으로 보면 기존에 어쨌든 유통업체가 이 부분을 다 전담하는 게 맞느냐, 그런 비판들도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안들이 아닌가, 이게 실제로 중간유통업체가 생산자 농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생산자 농민들 중심의 업체고 그 업체가 실제 농민들을 대표하면서 농민들에게 어쨌든 실제 이익이 가는 그런 방식이어야지 된다라고 봤는데 과연 현실이 그런가, 어쨌든 농민들과 점점 유리되는 새로운 업체들이 아닌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신중한 검토라든지 비판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조심스럽게 저는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거는 추후로 계속적으로 더 확인하고 연구해야 될 사안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농민수당 관련한 부분들인데요.

보고사항에 이게 없는 부분들이 맞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실적으로 정말 우리 충북 역사상 주민들이 발의한 첫 조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게 행정적으로 지방자치제에 입각해서 아주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걸 그냥 하나의 사업으로만 받아들이고 그러면 안 될 것 같거든요. 현실적으로 이게 조례가 발의가 끝나면서 실제로 현장 농민들이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많이 언론화돼서 본 위원한테도 문의가 엄청나게 많이 오고 사실 그렇거든요. 다른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고 이거는 「지방자치법」에 입각해서 주민들이 법을 만드는 조례를 만드는 어쨌든 당연한 그런 요건인데 이게 보고에 없어서요.

그 부분은 조금 질의 말씀드리면 지금 일단은 조례규칙심의회는 통과됐는데 그리고 의회로 회부되는 부분들이 4월 며칠이죠? 4월 2일이던가요? (「4월 1일」하는 이 있음) 시한이 4월 1일, 그 시한인데 이건 사실은 법적인 시한이고 사실 농민들이 기대하고 됐으면 하는 그런 입장으로 보면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다.

가능하면 빨리빨리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그러면 그전까지는 그냥 가만히 쉬고 있는 거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농정국장 이상혁 농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쉬고 있는 거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지난번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농정거버넌스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고 어느 정도 좀 합의가 가능한 부분까지 합의를 도출해내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집행부의 안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합의된 의견을 의회에 전달한다든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 이렇게 큰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 명절 이후에 곧바로 농정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실무진들의 회의를 통해서 구축체계를 어떤 거버넌스 협의체 구성을 2월 중에는 완료할 계획이고요. 그게 끝나면 본 거버넌스 협의체가 운영이 돼 가면서 지금 말씀하신 농민수당이 첫 의제로서 논의가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논의의 속도가 어떨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려운데요, 가능한 한 저희들은 어떤 내년도에 도 예산이 반영이 되기 전까지는 충분한 논의를 해서 어떤 결말을 얻어내는 것이 저희들의 시한적인 목표라고 보여집니다. ○ 이상정 위원 농민수당 관련해서는 전국적인 상황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전라도 중심으로 주민발의 된 부분들이 사실은 주민 안에서는 우리 충북 안처럼 월 10만 원씩 농민당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전라남·북도 도의회에서 농민들 단체하고 의견하고 다르게 5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또 상당히 전라도 쪽에서 농민단체하고 갈등이 있었고 그런데 그 이후에 충남도 양승조 지사님이나, 경기도 이재명 지사님, 또 강원도 최문순 지사님, 경남 김경수 지사님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받아서 지금 이제 논의되는 흐름들은 전라도는 농가당 5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 부분을 확대해서 농민당, 그러니까 여성농민 포함해서 농민당 지급하는 것으로 적극적인 도의 입장들을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은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충북도 그에 맞춰서 가는 게 마땅하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협의기구 관련해서는 지금 거버넌스에서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협의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 거버넌스에서 적극적으로 이 농민수당을 우선적으로 논의를 해 가면서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 거버넌스를 구축해 가는 그런 과정으로 하는 부분들도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우리가 전체 도내 또 도청 내 그리고 의회 전체가 이렇게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 토론회라든지 이런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들은 농정국하고 계속적으로 논의를 안들을 잡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농정국장 이상혁 별도의 설명이 필요한 것은… ○ 이상정 위원 아니요. ○농정국장 이상혁 알겠습니다. ○ 이상정 위원 그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AI 휴지기제 관련해서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갈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게 오리농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사실 AI 휴지기제가 정착이 되고 그래서 우리 충북이 전국 최초로 하면서 올해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는 거죠? ○농정국장 이상혁 네, 그렇게 이미 이번 ’19∼’20 특별방역대책기간에 다른 도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이상정 위원 그래서 안 그러면 틀림없이 AI 때문에 지금 전국이 난리일 텐데 그런 거 없이 조용하게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것은 아주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게 우리 농민들한테 계속 나오는 얘기는 올해 단가를 812원으로 올렸잖아요. 100원 정도 단가를 올렸는데 실제로 시행하는 방법을 전에는 면적기준으로다가 해서 이게 기존에 사육하던 마리 수를 보장을 받았는데 이게 오리가 대부분 계약 사육하는 업체들에서 마리 수를 점점 줄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농가들 입장에서는 단가를 올렸어야 오히려 이거를 마리 수로 기준으로 해서 양이 줄었기 때문에 실제로 농가들한테는 가격 올린 보람이 전혀 없고 오히려 더 줄었다 그런 평가하고 요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편법인 것 같아요.

실제로 농가들을 더 참여를 유도하려고 그래서 단가를 올려준 건데 이거를 기존의 방식처럼 면적 대비로다가 해서 이거를 적용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 이게 사실은 전에도 지적했던 건데 이게 잘 개선이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 방역과장님 관련해서 의견이나 중앙에 건의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되시는지. ○동물방역과장 박재명 동물방역과장 박재명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답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오리 휴지기제를 도에서 처음 실시할 때 그 설계는 저희들 도에서 설계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농식품부에서 별도로 확대해서 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설계할 때는 면적 기준으로 사실 설계를 했고요.

농식품부에서는 마리 수 기준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저희들이 할 때는 510원으로 계산했고 대신에, 금년도에 870원으로 올리면서 마리 수를 기준으로 갔는데 그런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사실은 농가에서 1년 동안 오리를 사육하면서 벌어들이는 소득하고 비교를 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873원으로 올리면서 어느 정도 충족됐다고 사실 저희들이 생각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 그런 말씀을 들으시고 실제로 한 파스를 키웠을 때 들어왔던 소득하고 현재 보상기준하고 그 부분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차이가 많이 있다면 정부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다시 찾도록 그렇게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 이상정 위원 농가들 의견은 업체하고 계약사육해서 업체에서 병아리를 주는 것을 사육하는 건데 농가들이 선택의 여지가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업체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마리 수를 굳이 많이 안 주고 자기네 물량 조절하는 입장에서 마리 수를 많이 안 주면 마리 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휴지기에다가 직접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문제는 있고 가장 객관적으로 사용면적이 딱 맞거든요. 이거는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없는 거니까 가장 공정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중앙에 건의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동물방역과장 박재명 동물방역과장입니다.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아까 위원님 의견을 많이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이상정 위원 다음은 중요한 과제가 농시인데요. 이거는 감사 그리고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상당히 논란들이 많았던 부분인데 1차적으로 용역은 거의 다 됐나요? ○농정국장 이상혁 농장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중단 이유는 지금 농식품부에서 농촌공간계획이라고 하는 것 하위개념으로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시장·군수와 농식품부장관이 협약을 통해서 농촌에 투자되고 있는 이런 것들을 협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지금 올해 처음으로 도입을 하는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2개소… 전국적으로 9개소를 선정할 계획인데 그 선정과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잠시 중단을 하고 그 선정결과를 농시 연구용역에 반영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지금 잠시 중단을 하고 있고요.

한 달 정도, 당초는 2월 말까지인데 한 달 정도 연기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괴산하고 영동하고 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고요. 그게 사업이 선정이 되면 향후 5년간 국비를 300억을 주면서 지방비 150억을 매칭해서 총 450억 정도의 수준으로 농촌에 필요한 다양한 그동안 개별 개별 사업으로 지원해 줬던 거를 패키지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율성과 함께 5년간 장기간 대규모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저희들이 지금 신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이상정 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 새로운 자료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그러면 지금 4개 시군에 10억씩 배정한 사업도 중단하는 건가요? ○농정국장 이상혁 그거는 위원님들 의견대로 연구용역이 완료된 후에 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 이상정 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우리가 행정에서 판단하는 입장이랑 현장농민들이 일선에서 이렇게 보고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실지로 농민들의 어떤 소득이나 이런 것이 바탕이 돼서 농업의 정주여건 이런 부분들이 강화되고 그러면 좋은데 사실은 소득 관련한 부분들은 없잖아요.

다만 문화적인 이런 부분들 욕구를 더 채워 준다라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평가가 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대부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하드웨어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공원을 만든다든지 길을 새로 만든다든지 새로운 건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 공간을 쓰는 이런 부분들이 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게 농민들에 대한 정서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별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몇 개 마을만 그냥 겉모습이 좋아지는, 그런데 과연 거기서 실지로 농민들의 삶이 더 윤택해지고 있고 삶의 질이 나아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비판적으로 보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개념의 농시는 어쨌든 농민들의 소득과 연결돼서 삶의 질이 더 진짜 강화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대단히 어려운 개념이다. 그동안에 못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해야지 지금처럼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갖다가 10억씩 더 대주는 이런 방식은 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했던 건데 어쨌든 이 부분은 정부 입장이나 우리 또 용역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좀 더 훨씬 더 보완될 수 있도록 어차피 시작한 거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의견 드리고, 용역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자료도 적극적으로 주시고 또 의견도 듣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농정국장 이상혁 농정국장입니다.

최종 보고회 때는 위원님들께도 공지를 하고 위원님들도 최종 보고회 때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정 위원 그거는 사전에 일정을 충분히 맞춰 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 보자고요. ○농정국장 이상혁 지금 말하자면 농촌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정부정책이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농시를 지금 하는 이유와 그다음에 중앙정부가 농촌개발사업에 농촌공간계획을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농촌공간계획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같은 맥락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국토종합계획의 가장 상위 법정 계획으로서 국토종합계획이 있고 그거에 맞춰서 하부 쪽으로 균형발전계획이라든지 아니면은 각 부처별로 어떤 환경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농업 분야에서 앞으로는 농촌공간계획 그다음에 그 하부 단위에서는 광역지자체 그다음에 기초지자체별로는 그 하부계획을 수립해서 장기적인 비전하에서 계획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화해 가는 지금 과정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지금 어떤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상위개념인 국토종합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듯이 우리 농촌개발 분야도 앞으로 그런 중장기계획 속에서 투융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지금 변화의 과정에서 우리 농시도 그거의 하나의 맥락에서 우리가 먼저, 충북이 먼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첫 출발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농시의 가장 핵심은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SOC 중심이 되겠지마는 그 외에도 어떤 복지라든지 그 복지에서의 어떤 의료문제, 교육문제, 여러 가지 농촌도 도시와 같은 기반을 갖춰야지만 결국에는 그 공간에 거주하는 우리 농업인들도 충분히 더 생활여건이 나아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득 문제는 저희들이 당초에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거기 일정 공간에 농업인들을 위한 소득증대사업을 이전에 굉장히 많이 농촌종합개발사업 이런 걸 통해서 했습니다마는 아무런 효과를 못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소득까지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또 효과를 내기도 과거의 사례에서 봤듯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여져서 먼저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에 더 좀 첫발을 내딛고 부족한 부분은 점차 보완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 이상정 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정주여건만 이렇게 강조하면 사실은 여태까지 다 계속 해 왔던 거잖아요.

엄청나게 돈 쏟아 부으면서 사실은 개발사업 이렇게 다 해 왔던 건데 그런데 농시는 그런 단순한 정주여건개발사업이 아니었고 조금 더 어쨌든 이게 직접적인 농민들의 삶의 질, 문화적인 부분들, 그런데 그런 것이 소득하고 이렇게 유리되면은 또 그냥 개발사업으로 되는 거라 어쨌든 소득에 대한 부분들도 이거는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너무 이거 갖고서 논란하면은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리고 우리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거 있으니까 제가 한두 가지 더 할 거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양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식 위원 이상식입니다. 지난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 또 업무보고 보니까 진취적으로 많이 준비하고 계시는데 잘 다 성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몇 가지 그냥 말씀드리는 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농민수당 관련해서 조례 말씀하셨는데 조례가 심사가 끝나고 의회로 이첩되는 기간이 60일인데요, 사실은 그 기간이 허비되는 시간이 아니죠.

사실 집행부에서 주민발의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이든 아니면 또 거기에 상응하는 수정안이든 여러 개를 같이 심의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좀 면밀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주민발의가 곧 제정은 아닙니다. 주민발의가 주민자치를 위한, 주민 참여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또 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타 시도의 진행 과정, 올해부터 시행되지 않습니까? 그동안 논의됐던 과정이나 향후계획 또한 한번 자료를 수집해서 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마 우리 거버넌스에서도 이것이 첫 번째 의제가 될 것인데 거버넌스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찬반논란보다는 저는 사실상은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의 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농민만의 거버넌스가 아니기 때문에 명실상부한 도민 전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로 해서, 농민수당이 갖고 있는 좀 부정적인 의미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뭐냐 하면 농민수당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찬반의 정확한 판단근거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귀농·귀촌자 유입정책에 8개소 12억여 원이 이렇게 있어요.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짧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상혁 농정국장입니다.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식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이준경 농업정책과장 이준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8개소 말씀하셨잖아요? ○ 이상식 위원 예예. ○농업정책과장 이준경 지금 현재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은 청주, 음성,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괴산이 해당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시군당 3년간 최대 6억 원씩, 개소당은 2억씩 참여 주기별로 차등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이상식 위원 그 기초단체의 귀농자 유치를 위한 활동에 예산을 지원하는 거죠, 그럼? ○농업정책과장 이준경 예, 그렇습니다. ○ 이상식 위원 제가 또 의미 있는 통계자료를 봤어요. 2019년도 건 아직 통계자료가 없어서 2018년도 자료인데 경북이 18%로 제일 높습니다.

그다음에 전남, 경남, 전북, 충남 이제 인근의 지역도 11%고요, 충북은 7.6%. 사실상 남부권에 있는 경상권하고 전라권을 합치면 50%가 훨씬 넘죠. 그 대부분을 다 차지하고 있고요.

또 귀촌도 현황을 보면 귀촌은 경기도가 제일 많습니다. 26.4%고요, 충북은 충남의 10.4%에 뒤이은 7.4%, 이렇게 해서 저희 충북이 귀농이나 귀촌이 좀 낮아요. 낮은데 제가 이제 지역별로 좀 낮을 수 있고 면적도 작으면 낮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 여기서 문제의식을 하나 가질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사실상 귀농·귀촌 전 거주지역이 서울·경기를 합치면 40%가 됩니다.

그러면 서울·경기권역에서 귀농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남부권으로 가는 건 좀 원거리지 않습니까? 기존의 생활권과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가고자 할 텐데 그런 건 좀 충북에 이점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많이 낮다.

그래서 귀농·귀촌 유입 활동이 사실상 미온적인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단체에 좀 이렇게 예산 지원뿐이 아니라 더욱더 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가 지금 정책들이 다 좋고 한데요 사실상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정책들 이면에 농촌에 인구로 인한 활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없으면요 아무리 좋은 정책도 승화될 수 없다, 녹아들지 못한다 해서 좀 사람이 유입될 수 있는 정책들, 저는 그래서 농촌의 활력을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청년농업인 육성이죠.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청년농업인.

자, 또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귀농·귀촌입니다. 지금 귀농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귀촌은 약간 감소합니다.

귀촌은 사실상 크게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거기는 오래 전부터 진행되다가 이제 좀 감소세로 갔고요, 귀농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도 활력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임영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주 노동자를 포함한 외국인 노동자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세 부분이 농업에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계절근로자가 배정인원이 840명인데 입국인원은 약 650명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국인원이 그렇게 배정인원에 비해서 낮은 이유는 뭐 특별히 있을까요? ○농정국장 이상혁 농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결국에는 이쪽 농가의 근로여건이 잘 맞지 않아서 결국에는 못 오는 거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여지고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은 현재는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해서 제공해 주는 여러 가지 준수사항들이 있습니다. 적정한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되는데 적정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없는 이런 농가들이 많아서 그런 데서는 원하지마는 실제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좀 많아서 계획된 인원도 다 채우지 못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이상식 위원 저도 그렇게 보고 있었고요.

계절근로자도 그렇지만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도 사실상 상당히, 제가 작년 말에 5분발언을 통해서 밝혔듯이 사실상 거주환경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업하고 농가는 다르기 때문에요 농가에서 따로 기숙시설을 만들 수도 없는 형편이다 보니까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 이렇게 하는 데가 적지 않게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들도 좀 우리가 농촌의 활력을 위해서는 뭔가 대책을 어차피 농가 스스로가 그 대책을 마련하지는 못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역별이든 이렇게 해서 한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어떤 정주여건을 개선해 볼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 5분발언한 거에 대한 답변에 보면 산재보험이 있는데 이 산재보험이 실제적으로 건강보험을 다 포함하는 건가요? 저희가 산재보험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불의의 사고나 결과적으로 뭔가 일이 벌어졌을 때 장기적인 어떠한 보험이고 건강보험은 그때그때 저희가 아프거나 했을 때 즉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게 다 포함되는 건지. ○농정국장 이상혁 농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가장 저희들이 볼 적에 우리 도내에서도 내부적으로 걱정되는 부분들이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근로자들이 산재가 있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회보장적인 측면에서 전혀 케어가 안 되고 있다. 그것이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런 부분들을 비록 불법체류자더라도 어떤 기본적인 안전장치는 뭔가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제기가 있고요. ○ 이상식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불법체류자를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계절근로자 말씀드린 건데, 불법체류자는 아직 법적인 것 때문에 사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사회보장제도를 만들기에는 사실 아직 힘들 거고요.

계절근로자에 대한 대책으로 산재보험은 있는데 사실은 이분들은 분명하게 허가를 받고 노동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들인데, 이 분들이 그러니까 제 의견인데요 이 산재 보니까 커다란 사고가 났을 때는 보장이 되는데 지금 미미한 어떤 병이나 아니면 뭐라고 그럴까요 작업 중에 다칠 수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되지 못한다면 이게 농가의 부담으로 가죠.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보험이 안 되면 병원 수가가 높은데, 병원 수가가 높다 보면 이 노동자가 감당할 수 없는 게 있다면 노동력을 상실하든, 농가 입장에서 노동력을 잃든 아니면 현금으로 과다한 병원비를 지출해야 되는 이 두 가지 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허가를 받고 들어오신 분들이 일정 정도 그러니까 커다란 것까지 다 보장은 할 수 없더라도 일단은 작업 중에 다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공동으로 대처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희가 도민들 단체보험 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보험료가 많이 비싸지 않죠. 그런 데 그렇게 해서 일정 수준까지 만이라도 저희가 보장을 할 수 있으면 농가에 직접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아까 정주여건과 어떤 신체적인 그런 보장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이거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한번 연구를 해 보시면 전국적인 모범사례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절근로자에 대한 적극적인 유입의 효과도 볼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농정국장 이상혁 농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흡한 점이 뭐가 있는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식 위원 네, 고맙습니다.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은 미흡하더라도 사실상은 농가하고 4년 정도의 계약을 하고 들어오는 거고요.

이 계절근로자는 이번에 늘어서 최장 150일인데, 그런데 이분들은 나가셨다가 다음에 여기의 여건이 좋으면 이쪽으로 또 오시거든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오시는 분들을 통한 노동력 증대, 효율성 증대죠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자세히 한번 연구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양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희 위원 박문희 위원입니다. 시간이 항상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실시되는 업무보고 시간이라서 사실상 다각적으로 궁금한 부분들을 좀 일일이 체크하면서 해야 되는데 시간적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냥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선은 일반현황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정원 234명 중에 217명이 현원으로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이게 보면 5개 과는 그래도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사업소에 많은 인원들이 배정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우리 국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농정국장 이상혁 농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결원이 많이 있는데요. 결원은 이번 6급 이하 정기인사 때 상당부분 충원이 될 걸로 그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대부분 사업소가 결원이 많은 부분은 조직 인사운영 시 관례적으로 본청부터 충원을 많이 시켜주고 사업소가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고요.

전체적으로 결원을 빨리빨리 보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도 전체적인 인사와 맞물려 있어서 농정국 자체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충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문희 위원 국장님 어느 특정인을 어디로 보내 달라 이거는 잘못된 인사지만 실질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부서의 인원을 충당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이게 보면… 2019년도의 현황은 어땠어요?

그럼 2019년도에 이렇게 적은 인원을 가지고 농정국이 운영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아니면 연초에 어느 정도 다 맞춰줬는데 중간에 자꾸 빠져나갔다는 얘기인데 빠져나갔다라고 하는 그것은 결코 뭐냐 하면 인사의 문제가 잘못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한번 배정받았으면 최소한도 대체할 수 있는, 나오면 다른 사람이라도 대체할 수 있는 인원이 충당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가지셔야지! 그래서 인사부서에 강력하게 얘기하세요. 지사님 만나서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더군다나 열악한 우리 농정업무가 이렇게 공백이 생기는 부분으로 간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소외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문성을 키워야 돼요, 이게. 들러가는 데로다가 생각하면 안 된다 이 얘기죠. 적어도 9급, 8급, 7급, 6급 이런 분들이 와서 농정업무를 제대로 배웠으면 거기에서 승진할 수 있도록 우리 간부 공무원들은 힘써줘야 돼요.

언제든지 이게 주무부서로 가야 진급 대상자가 되고, 공직자들은 진급이 최우선이니까 그게 자기한테는 제일 바라는 것 아닙니까, 본인한테? 그런데 열심히 일했을 때 주무부서로 갈 수 있고 그러면 전문성이 없으면 열심히 일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행정직이 농업직에 와 있으면 농업에 대한 부분을 전문으로다가 바꿔야 돼요. 그렇게 안 할 거면 행정직이 농업직으로 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 판단은 그래요.

그런데 모든 상황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게 너무 안타까워요, 보면. 이게 연초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기는 한데 어찌됐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인원이 그냥 한두 명 몇 명 준 게 아니라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7명씩이나 지금 한 국에 결원이 생겨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거죠.

이번에 인사하면서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물론 우리 공직자들이 일 하다가 자기가 가고 싶은 부서에 가려고 많이 노력들을 하죠. 많이 노력하는데 그게 뭐냐, 진급하기 위해서 부서를 옮겨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농정국에서도 제대로 대우를 해 주고 제대로 진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면 이런 현상은 안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사업소가 대개 외곽지에 있으니까 출퇴근하기 힘들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기피하는 이러한 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 우리 국장님도 그렇지만 국장님보다는 우리 정책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하고 늘 인사배치 있을 때는 누구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관심 있는 직원들을 통해서 우리 농정국의 인원이 결원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준경 네, 알겠습니다. ○ 박문희 위원 한두 가지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이상식 위원님이나 이상정 위원님이 죽 얘기하는 부분 중에 귀농·귀촌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것을 우리 정책부서에서 얼마만큼 만들어서 반영시키고 있나요?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아. 이게 형식적으로 이 농축산식품부에서 매뉴얼로 내려오는 부분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고 우리 농정국의 정책 분야에서 귀농·귀촌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농촌에 귀농하는 인구를 늘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면밀하게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토론회라도 갖고 전문가 어떤 구성도 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육묘장에 관련된 부분 하나 여쭤보는데, 육묘장 지원사업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유기농산과장 이현홍 유기농산과장 이현홍입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육묘장은 현재 벼 육묘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동안 2004년부터 계속해서 육묘장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에 103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크게 사업내용은 신규사업과 보완사업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규사업은 개소당 1억 5,000에서 3억 정도 총사업비 규모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보완사업은 그동안 2004년부터 ’15년까지 기이 설치된 벼 육묘장이 그동안 노후화됐다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이거는 개소당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구분을 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10개소, 신규 3개소 보완 7개소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문희 위원 이게 지금 그 벼 육묘장이 부족하지 않잖아요?

이 신규사업, 제가 판단할 때 제가 농촌지역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신규 육묘장 사업은 이제 그만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기존적으로 있는 육묘장 보완사업을 좀 많이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문 농업인들이 농업 대행을 해 주잖아요. 그렇죠?

대행을 해 주는데 사실 모를 키워서 다 논으로 각자 개인 개인한테 낼 때 모가 모자라다든가 또 내지는 일손이 부족해 가지고 모를 못 심는다든가 이런 경우는 지금 없어요, 없고. 거의가 뭐냐 하면 아까 우리 임영은 위원님 얘기하시던데 물이 부족해서 제때 모를 못 심는 이런 상황들이 나오지 실질적으로 육묘장이 부족해 가지고 모의 보급이 부족해 가지고서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기존 육묘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유기농산과장 이현홍 유기농산과장 이현홍입니다.

저희들이 벼 재배면적 대비 현재 육묘장에서 점유하고 있는 것이 한 37%를 점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에도 신규가 3개소, 보완 7개소입니다만 기존에 앞으로 보면 신규보다는, 그동안에 기이 육묘장이 많이 노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이 설치된 육묘장 위주로 해서 계속 시설을 확대해서 기존 시설을 더 이용해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문희 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성농업인 바우처사업에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데 다문화가정 여성들도 포함돼요? ○농업정책과장 이준경 농업정책과장 이준경입니다. 예, 포함되고 있습니다. ○ 박문희 위원 포함돼요? ○농업정책과장 이준경 예예. ○ 박문희 위원 그런데 의문점 가는 게 뭐냐 하면 여성농업인들 중에 남편 앞으로만 경영체 등록이 돼 있고 농지원부가 없는 여성농업인들 많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준경 지금 그 대상을 보게 되면 만 20세에서 7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게 실제적으로 농사에 전념하는 여성농업인한테만 혜택이 가야 되겠죠. ○ 박문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농지의 주가 남편으로 돼 있어서 농지원부를 만들 수 없는 여성들이 분명히 있어요.

농지원부를 안 만들면 경영체 등록도 안 돼요. 그랬을 때에 그 여성농업인들한테는 어떤 대우를 해 주느냐 이거죠. ○농정국장 이상혁 농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영체 등록 여부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자면 남편이 경영체로 등록이 돼 있으면은 부부농업인으로 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 박문희 위원 아, 그래요? ○농정국장 이상혁 예, 그렇습니다. ○ 박문희 위원 예예, 그거를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농촌에 다니다 보면. 또 하나 여성농업인 바우처사업 카드를 지금 신청을 받잖아요. 그렇죠?

지금 신청을 받더라고요. 우리 담당 팀장님, 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농업경영팀장 반주현 농업경영팀장 반주현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작년도에 수요조사를 다 했고요. 수요조사에 의해 가지고 현재 시군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작업을 하고요. 대상자 선정이 끝나면 이제 바우처카드 발급을 하는 절차로다 진행하게 됩니다. ○ 박문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다 이해가 가는데 이게 지금 1월 달 접어들면서 신청을 받아요, 신청.

신청을 안 한 여성농업인한테는 카드를 안 줍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 농업경영팀장 반주현 그 신청이요 위원님, 계속해서, 한 번만 받는 것이 아니고요 1차, 2차 해 가지고 한 십몇 차례까지 받습니다. ○ 박문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드리는 거예요.

빠진 사람은 또 추가로 하고 추가로 하잖아요. ○농업정책과 농업경영팀장 반주현 예, 그렇습니다. ○ 박문희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수요조사를 뭐여, 다음 해에 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수요조사하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 농업경영팀장 반주현 예, 그렇습니다. ○ 박문희 위원 수요조사할 때 신청을 받으면 안 되냐는 거죠.

왜 내가 이 말씀드리냐 하면 카드를 조기 집행해 달라고 하는 의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청받아 가지고 이거 정리해 가지고 카드까지 나오려고 그러면 한 3월 돼야지 자기네 개인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1월 달, 2월 달 못 쓰고 어떻게 하다 보면 4월 달, 5월 달 돼서 카드 받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간이 짧다 보니까 카드를 쓸 수 있는 항목은 딱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12월 달 가 가지고 불필요한 데다가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고 이런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 농업경영팀장 반주현 최대한 여성농업인한테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문희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수요조사할 때 신청을 받고 이렇게 해서 하면 하루라도 빨리 그분들한테, 이제 농사철 되기 전에 그런 업무가 다 마무리되면 그분들은 농사철 접어들면서 늘 사용할 수 있으니까 좋고, 또 한 가지는 쓸 수 있는 항목을 좀 늘려 달라 이 얘기인데 지금 몇 가지나 되죠, 그 카드 가지고 쓸 수 있는 게? ○농업정책과 농업경영팀장 반주현 지금 전체적으로는 한… 그런데 대부분 쓸 수 있는 거가 확대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로다가 어디를 쓰고 싶다 이런 민원은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거의 바우처카드로는 일상적으로 다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 박문희 위원 혹시 우리 팀장님은 들으셨을는지 모르지만 병원하고 약국에 쓸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 농업경영팀장 반주현 아니 그거는… ○ 박문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요구사항이, 주부님들의 요구사항이 제일 큰 게 그거예요.

얘기 들었죠? ○농업정책과 농업경영팀장 반주현 그거는 결론이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진행이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료가 지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다가 그 카드를 긁었을 때는, 자부담으로 긁었을 때는 그쪽으로다가 또 복지가 다 몰리기 때문에 의료보험 차원에서는 안 된다, 그런 입장을 갖다가 계속해서 복지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문희 위원 그러면 각 시군에 하달해서 농업인들이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해 주는 것도 꼭 필요해요. ○농업정책과 농업경영팀장 반주현 예, 알겠습니다. ○ 박문희 위원 그래서 바우처카드를 내보낼 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설명서를 같이 내보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카드를 주면서 그 설명서까지 같이 첨부해서 주면 그러고 꼭 읽어보시라고, 일부러 교육할 수는 없으니까. 이 카드의 만들어진 취지, 그다음에 쓸 수 없는 곳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이 좀 홍보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농업정책과 농업경영팀장 반주현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박문희 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혹시 우리 멀칭비닐 관련 유통과에서 하나요? 아, 이현홍 과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유기농산과장 이현홍 예, 그렇습니다. ○ 박문희 위원 혹시 내가 이걸 좀 하나 가지고 왔는데… (견본 들어 보이며)이게 뭐냐 하면 종이예요, 종이.

보셨어요, 혹시? ○유기농산과장 이현홍 유기농산과장 이현홍입니다. 처음 봅니다. ○ 박문희 위원 처음 봐요? ○유기농산과장 이현홍 예, 그렇습니다. ○ 박문희 위원 이게 비닐 대용 종이로 만든 멀칭이에요.

그런데 이게 고추 심고 밭에 씌우잖아요. 그거 수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년으로 이게 다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이게 상당히 여러 가지로 농촌에, 그런데 가격대 면이 아마 정부에서 이거를 좀 지원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유기농산과장 이현홍 유기농산과장 이현홍입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지금까지 멀칭비닐 지원사업을 단독으로 한 사업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 위원님들도 지적하시고 또 일선에서 환경문제라든가 어떤 노동력 부족 문제 때문에 비닐멀칭을 걷는 번거로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친환경 멀칭비닐 지원사업은 일정 업체에 대한 한번 자문도 구했고 또 타 시도에서도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벤치마킹 해서, 그런데 분해성 멀칭비닐은 일단 그 소재가 전분이나 녹말 이런 분해성 소재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통상적으로 한 3개월부터 분해가 시작돼서 한 6개월 내외로 분해가 되는 그런 소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350㏊ 규모로 한 3억 1,500 정도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시범사업인 만큼 금년도에 한번 추진해 보고 만약에 이것이 효과가 좋고 또 확대할 수 있다면은 내년도에 사업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박문희 위원 아니 내가 이 업체 거를 홍보물을 가져왔는데 이거를 드리는 거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잘못하면 오해받을 수도 있어서 이거는 내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멀칭비닐 관련돼 가지고 이게 분해성,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의 식물적 이걸 가지고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 이현홍 과장님이 좀 알아보시고 어떤 것이 성능이 좋은 건지, 진짜 환경 문제도 그렇고 노동 문제도 그렇고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이런 데로 전환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서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유기농산과장 이현홍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이걸 선정 업체는 정한 건 없고요. 기본적으로 이 자재에 대해 농촌진흥청에서 고시된 인증받은 또 친환경적이고 유해물질이 발생 안 되는 그런 자재에 한해서 공급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 박문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의 김창섭 소장님한테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릴게요. 지금 위생연구소하고 종축 그 종돈 뭐 이런 종축장하고의 분리 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창섭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창섭입니다.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생각이 많이 깊어지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진척된 것이 없고요, 안만 약 네 가지 안을 지금 제시해 놓고 있고요. 지금 음성군 부군수로 가신 신형근 비서실장님이 검토를 하시다가 거기서 중단이 된 상태라서 다시 조금… 지금 현 비서실장님하고 상의가 돼야 될지 기획관리실장한테 돼야 될지, 그래서 이걸 지금 국장님하고 상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다시, 아직 원점은 아니지만 진행된 상태부터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고 또 협조를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 박문희 위원 혹시 충북일보에서 시리즈로 기사 쓰는 “내수를 주목하라”는 그 기사 보셨나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창섭 예, 봤습니다.

충북일보 편집국장님이 1차 쓰시고 두 번째 또 한 기자분이 쓰신 거 신문 봤습니다. ○ 박문희 위원 저도 봤는데 어찌 됐든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에 관련된 부분은 내가 의회 들어오면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내용 중의 하나인데 방역팀과 축산사육팀이 함께 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거 다시 한 번 우리 국장님이 지사님하고 한 번 더 상의해 주시고요. 저도 지사님한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사님은 다른 거에 골몰돼 있으면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가 봐요,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

그런데 계속해서 얘기하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그것 좀 꼭 실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상혁 농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도 이전의 취지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네 가지 안을 지금 한번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사님의 고민은 이전을 어떤 시기의 문제, 시기의 시급성의 문제도 인지하고 계신 걸로 보여집니다마는, 부지의 활용방안이 나오지 않고서는 당장 그것부터 계획이 서야지만 이전시기와 그것과 맞물려서 그렇게 고민하시는 것 아닌가 저희들 현재까지는 그렇게 미루어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제를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서실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주문했습니다마는 인사교체로 인해서 새로 온 비서실장께서 내용을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희 위원 한 가지만 더, 어차피 점심시간이 늦어졌어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아까 우리 이상정 위원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이 부분을 나는 순수한 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우리 충북에 26개소 있다라고 업무보고가 돼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받은 각 면 단위, 읍 단위에서 사업을 보면 엉망이에요. 알고 계시죠? 우리 이준경 과장님은 정책과장을 새로 와서 맡아서 잘 내용을 모르겠지만 우리 직전 농업정책과장님은 내가 하도 수없이 얘기해서 알아요.

그런데 아무리 얘기해도… 글쎄 우리 과장님이 관심이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별로 반영되는 게 없어. 쉽게 얘기해서 내가 어디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아서, 그런데 한 군데 얘기를 들어보면 벌써 한 6∼7년 전에 중심지 활성화사업지로 선정이 돼서 이 사업을 계속 미뤄오면서, 이게 타협이 안 돼 가지고 미뤄오면서 60억 돈을 받았던 것을 사무장도 근무 안 시키고 사무장 봉급은 꼬박꼬박 나가고 경비 나가고 해서 최종적으로 남은 금액이 60억에서 21억밖에 안 남는, 그 21억을 가지고 지금 건물을 짓고 있어요.

이게 사업이냐 이 얘기죠. 그런데 내가 과장님한테 직접 우리가 도에서 관리 안 하니까 시군에 얘기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시정 조치할 때는 하고 만약에 정 안 된다고 그러면 반환이라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감사라도 내보내서 감사해서 잘못된 것은 고쳐야지 이걸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고 수없이 얘기했는데 그게 시정이 안 돼요. 결과적으로 몇 사람들 배부르게 해 준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위원회 사무실이 읍사무실, 면사무실에서 이렇게 한 칸 줘 가지고 거기서 진행하는데 거기 나와서 근무해 가면서 일을 추진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사무장 봉급을 줄 것 아니야! 그런데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봉급은 꼬박꼬박 나가요. 그다음에 추진위원장 판공비 나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감사할 수 없으니까 정식 감사기관에다가 얘기해서라도 감사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당연히 처벌 받아야죠.

내가 몇 군데 확인해 보니까 거의 똑같아요. 국민이 낸 세금을 이렇게 흥청망청 그냥 자기네들 멋대로 쓰게 만들어서야 되느냐 이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난번 우리 용미숙 팀장님하고 우리 생태마을 쭉 다 돌아봤는데 역시 그런 데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유치원3법 뭡니까? 강화한 거잖아요. 그렇죠?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국비 받아 가지고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치원3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또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잖아요. 그거 뭐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학부모들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유치원 원장들 편에 설 거냐 그거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판단했을 때.

그러니까 유치원 원장들 편에 서는 사람들은 뭡니까, 어린이집 원장들? 쉽게 얘기해서 이 사람들 편에 서는 것은 그쪽 사람들한테 로비 받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대중의 우리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시설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 김용진 국회의원께서 아주 진짜 어려운 결단 내려서 다 폭로하고 이렇게 해서 유치원3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번에 간신히 통과된 거예요. 그것도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거를 간신히 통과시켰는데. 그런 것처럼 이런 우리 농정의 문제도 반드시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

그러니까 보조금 주고 나면 지들 마음대로 흥청망청 쓰고 국가 나랏돈은 먼저 보는 놈이 임자라 소리나 나오고 하는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도에서 일선 시군의 담당자들한테 옛날 같지 않아 가지고 말 잘 안 듣죠. 그렇죠? 시군에 얘기해 봐야 그냥 ‘알았어요’ 하면 그만이지!

그러니까 이거를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하든 뭘 해 가지고 실사하고, 실사해서 문제점 발견된 것은 감사 청구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이 법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게끔 해 주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2020년도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도에서 역할들을 충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상혁 농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이 모르는 바는 아니었습니다마는 부끄럽고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사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얼마 전에 한 일주일 전인가요 농식품부 담당 과장이 이 부분을 직접 전화를 하면서 참 앞으로 많이 챙겨야 된다 사업 진행속도도 늦고 지금 제대로 추진도 잘 안 되는 곳이 너무 많아서 국장님이 꼭 챙겨야 된다 그런 신신 부탁의 전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말 꼼꼼히 챙겨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정말 문제가 있는 데는 저희들이 감사라도 청구해서 그동안 문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양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 가지고 우선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우리 농정의 혁신 아까 얘기가 됐었는데 미래농업의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스마트팜이라든지 농정거버넌스라든지 이런 쪽에 혁신이 필요하지 않느냐 어차피 또 우리 농정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것 좀 잘 발굴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혁신해서 농촌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를 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 친환경 유기농산물을 장려를 하는데 판로를 개척했으면 좋겠다, 금년에는 팔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확산되니까.

세 번째로 퇴비 부숙도하고 PLS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축전염병 사전에 예찰하거나 또는 예방해 가지고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이런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네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 말씀은 이상이고, 이상정 위원님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내용 있다니까… ○ 이상정 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문희 위원님 조직 관련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사실은 유통과에 팀이 하나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먹거리팀이든지 로컬푸드팀이든지 만들어져야 되고. 작년에 저도 도정질문에서 얘기했던 건데 결국 안 됐는데 이거는 최대한도로 빨리 좀 돼야 되는데 특별히 진척이 있는 것 있으면 말씀하시고 아니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상혁 앞으로 추가적으로 노력을 해서 별도의 팀을 만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상정 위원 반드시 됐어야 되는데 아직 안 됐는데 노력 많이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공익형 직불제 관련해서 이거 중앙에 건의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그동안에 직불금을 통합한다고 그러면서 사실은 완전히 빼놓은 게 있어요. 빼놓은 게 뭐냐 하면 친환경 축산 관련해서 이렇게 직불금 지급하던 것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완전히 보니까, 농림부에도 확인해 보니까 빠졌더라고, 아예.

그래서 이게 어떤 의도로 그런 건지 제 개인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축산업을 경시하는 그런 부분 속에서 이렇게 빠진 거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거든요. 기존에 3년 동안 해썹(HACCP) 인증한 축산농가들한테 지급하던 건데 이거를 내년부터 중단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중앙에다가 요구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기존에 품질 관련을 통해서 지급되던 거거든요.

확인해서 중앙에 건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축산 관련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축산업이 요새 중앙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축산 농가들한테 환경부담금을 지우겠다 이런 얘기 또 그리고 축산업에 대한 규제를 계속적으로 강화하는 문제 그리고 도 전라도에서는 농민수당 하면서 축산농가는 아예 빼놨어요. 그런데 이거는 아주 농업계 내에서도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축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공익적 기능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악취를 내는 부분들은 개선을 해야 될 문제고, 실제로 축산업이 빠지면 유기농이 안 돼요. 퇴비가 없잖아요. 다 이게 그럼 외국에서 퇴비를 사다가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유박 수입해다가 하는데 그게 대부분 다 GMO고 실제로 여러 가지 안 좋은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축산업을 중시를 해야지 친환경이 되고 유기농이 되고 거기서 건강한 먹거리가 나오는 건데 그게 안 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적으로도 건의하고 노력해야 된다 그런 주문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관련해서 우리 축산의 악취문제를 해결하는데 이게 업무보고에는 빠졌던데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을 도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 저희가 작년에 현지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그런 건데 이게 계획이 안 되고 있는데 올해는 꼭 좀 이거는 정리를 해서 돼야 된다.

그래서 저희 산경위도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문제됐던 건데 농수로에서 우리 농민들 사망사고 나는 것 이거는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뭔가 개선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사실 예산은 잘 안된 것 같은데 과장님 조금 말씀해 주시죠. ○유기농산과장 이현홍 유기농산과장 이현홍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해 이상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그거 관련해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 도 형편상 좀 어렵지 않느냐는 입장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농식품부에서 그런 상황을 인지하고 그래서 현재 농식품부에서 농어촌공사하고 시행하고 있는 이런 농수로에 대해서는 현재 일부 설계에 들어가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 지방 단위 하고 있는 사업들도 앞으로 계속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안전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정 위원 저희도 중앙 쪽에 계속 건의는 했거든요.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농림부 예산을 좀 늘려서 하라는 건의를 나름대로 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고, 일단은 우리 도에서 이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청주시나 이렇게 대부분 지자체 단체랑 협조를 해서 했으면 좋겠고 예산은 좀 적극적으로 세워 나가는 게 좋겠다, 그런 요구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기농산과장 이현홍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정 위원 이상입니다. ○유기농산과장 이현홍 참고로 이상정 위원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하신 말씀 중에 친환경축산물직접지불제도 이 건은 누락된 게 아니고요. 현재 공익직불 관련 법률에 보면은 선택형 공익직불로 해서 현재 친환경농업직불제도하고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 이상정 위원 품질관리원 쪽에서는 그게 올해부터 시행이 안 된다, 그리고 제가 경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