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문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차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 2의 규정에 의하여 동천동 소관에 대한 경주시의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각종 자료수집과 현장 확인 등을 비롯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적극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천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장님만 서 계시고 다른 직원들 앉아 계세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경주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을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 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동천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신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있는 증언을 통하여 본 행정 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동장께서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동천동 소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때에는 고발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동천동장 나와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천동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천동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11일 경주시 동천동장 최철수

동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공무원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께서 간단한 인사를 하고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마친후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신문 및 증언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관계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우리 동천동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62회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에 생각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우리 동천동에서는 성의있고 충실한 자료를 제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개선토록 하여 지역주민의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보고 드리기 전에 앞서 우리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괄주무 조복수, 개발주무 임은정, 총무담당 이희태, 환경담당 신무식, 민방위담당 조학영, 세무담당 윤병숙, 건축담당 이신광, 사회복지담당 최연선, 회계담당 정진욱, 차량담당 현덕, 주민등록담당자 민원담당자 4명 합해서 17명입니다.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도 주요업무성과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특수시책 및 현황사항, 수범사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천동의 연혁은 신라시대 알천 양산촌의 일부 마을로서 1955년 경주시 승격에 따라 동천동으로 개칭되었으며 지역 여건으로는 경주시 동북간에 위치한 3개 자연부락, 상리마을, 중리마을, 대안마을과 신도시 개발지구로 도시개발계획에 의거 아파트 및 일반주거가 밀접한 가운데 상업지구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기본현황으로 동의 면적이 5.08㎢이며, 41개통 238개반에 7천1백6십6세대 2만5천2백9십7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기관으로 한전, 교육청, 국민건강관리공단이 있으며 학교는 황성, 동천초등학교와 특수학교인 경희학교가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직원현황으로는 정원은 18명입니다. 현재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는 2개대 2천5백22명으로 편성되 있고 예비군은 1천2백17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복지대상자로서 기초생활 보장수급자는 180세대에 340명이며, 모자세대 15세대 37명, 부자세대 7세대 18명입니다. 노인복지시설로는 경로당 9개와 게이트볼경기장 2개가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다음은 2000년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현황으로는 인감증명외 15종 발급, 8만8천1백4건, 1일평균 294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로는 29억5천만원 부과에 25억3천7백만원 징수하였습니다. 82% 징수하였고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47건에 관허사업 제한과 62건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435건의 자동차압류와 140건의 번호판을 영치하여 체납세징수에 총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위해서 69만3천4백2십매의 봉투를 팔아 2억5천8백9십8만7천원의 세수입 실적을 올렸으며, 대형쓰레기 2천46건에 8백41만9천을 징수하였습니다.

동장님 잠깐만요. 있다가 주요업무를 마치고도 신문을 하기 때문에 먼저 앞서서 위원님들 필요한 자료요구하고 현장확인 하실 분들 먼저 하고, 자료 김동식위원님 어떤 자료 필요하십니까?

도로점용대부계약 했는거 하고 대부료 받은거 있죠, 그거 대장하고 건축신고대장

건축신고는 뒷면에 있습니다.

건축신고에 따른 설계서하고 다 있죠. 접수했는거 있죠 그것 가지고 오세요. 지금 여기에 보면 신축과 증축 이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할려고 하니깐, 많네요. 동천은 일단 그거 갖다 주세요

직원도 말이죠 사회복지 담당자 그다음 토목직 없죠

네 없습니다.

건축담당자, 회계담당자 정도는 자리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네, 최병준 위원님

우리 이상문위원하고 현장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업무보고 마치고 필요할 때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지역안전대책으로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를 위해서 19세대에 1천9백5십6만원의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하고 보안등 신설 11개를 포함 45개의 보안등을 수리하였으며, 308명의 공공근로사업 신청자중 84%인 260명을 선정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시가지 환경조성을 위해서 1일 2회씩 시가지 동향 순찰을 확행하였고, 국토대청결운동은 10개 자생단체를 포함해서 주민참여 18회 938명이 참여하였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단속 25회, 불법광고물 간판정비 52회 1천2백건, 또한 52회 걸쳐 쓰레기불법투기를 단속하였습니다. 친절봉사 행정구현을 위해서 주1회씩 친철봉사 교육을 정례화하고 직원 좌석 배치도를 부착하여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경로당 등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과 22회에 걸쳐 대화를 실시하였고, 통담당자를 지정하여 공무원 지역 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복지행정 구현으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181세대에 3억3천7십5만원의 생계비를 지급하고 44명의 중고등학교 재학 수급자 자녀에게 3천5백8십3만6천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저소득가구 생계안정을 위한 특별 취로사업을 실시하여 975명에게 1천9백56만원의 노임을 지급하였습니다. 노인복지향상을 위해 130명에게 5천6백8만원의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1천2백10명에 1억4백16만2천원의 교통비를 지급하였으며, 9개소의 경로당에 918만8천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7명의 장애인에게 1천4백58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하였으며, 월동 기 생계곤란자 구호를 위해 47명에게 94만원을 지원하였으며 40회에 걸쳐 방역활동을 실시하고, 사랑의 좀도리 운동을 추진하여 56세대에 백미 한포대씩을 지원하였습니다. 15페이지, 다음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겠습니다. 한국의 술과 떡축제행사 및 벛꽃마라톤대회 행사를 적극 홍보하였으며, 경주시민자체에 적극 홍보하여 현재 30명이 수감중에 있습니다. 총괄주무와 개발주무를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신속 정확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지방세 체납세 일소를 위하여 신규체납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광역하고 다양한 체납 처분 실시로 체납세율세에 전 행정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총괄주무와 개발주무를 반장으로 하여 매월 20명정도 징수목표 관리제를 실시하여 재산조회등 적극적으로 체납자를 관리하여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현장 행정추진을 위해서 월2회 주민과 만남의 날을 지정하여 경로당, 아파트, 일반주거지역등 현장에서 직접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고충사항등 다양한 민원을 해결함으로 주민과의 신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경로당, 아파트, 일반주거지역 등, 올 상반기 12회 만남의 날을 가졌으며 쓰레기 배출장 주변정비 12건, 보안등 수리 63건, 신호등 설치1건, 횡단보도설치1건 등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함으로써 동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환경정비 및 노상정비를 위하여 매월 첫째주 토요일을 국토대청결운동의 날로 지정하여 시가지 및 하천을 정비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고 자생단체들로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산불예방 및 논농업 직불제 시행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다음은 특수시책, 현안사항, 수범사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먼저 저희동 특수시책으로는 통담당자를 공무원 지역 도우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목적은 지역주민과 행정과의 거리를 없애고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사전에 파악하여 해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용방법으로는 언제든지 불편사항에 대하여 통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시면 즉시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쓰레기 배출장 주변중 12건을 비롯하여 보안등 63등을 수리하는등 생활불편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공무원 지역도우미를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과 행정과의 신뢰를 구축함은 물론 생활불편 사항이나 애로사항을 즉시 해결함으로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또한 거동불편자 민원택배제를 실시하여 전화로 민원을 접수하여 신청인 자택을 직접 방문하여 전달함으로 소외계층과의 거리를 좁히고 진정한 민원봉사 행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조세마찰을 최소화하고 지방세수를 정대하기 위해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결과 체납자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올상반기에 차량번호 82건을 영치하여 1천8백만원의 체납세징수 실적을 올렸으며 이로 인하여 지방세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도 큰 성과를 가져왔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다음은 현황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정로 계통으로 인하여 알천북로 연결지점에 좌회전 차선설치로 인하여 인도가 없어 항상 대형교통사고 위험을 안고 있으며 자전거 및 주민통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도로확장으로 일부구간을 긴급 정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의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고자 합니다. 25페이지 다음은 수범사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19일 토요일 석탈해 왕릉 숲에서 동천동 청년회 회장 권향욱으로 부터 주청년회로 부터 주관하여 65세이상 노인 1천5백 여명을 모시고 성대히 경로잔치를 개최하여 경로효친사상을 함양하였을 뿐만아니라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이어 26페이지, 또한 동천동 유도회에서 매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을 통하여 동천, 황성초등학교 학생 60명을 대상으로 동천동사무소 회의실에서 사자소학, 명심보감등 무료로 한달동안 예절교육을 실시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지난 4월 20일 동천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동천동청년회에서 각 자생단체 및 동민 3백여명을 모시고 친선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청년회 자체예산 3백만원으로 음식과 경품을 제공하여 한마당 축제를 이루었으며 또한 경품 추첨에 당첨된 냉장고와 선풍기를 동천경로당과 중리마을경로당에 기증하여 더욱 뜻있는 체육대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위원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여기 장소가 냉방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복장을 편한대로 하시죠. 동장을 제외한 공무원 또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님들 편안한 복장으로 더우면 그렇게 하십시오 동장님 업무보고에 있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학철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시장이 올해 연초에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시를 이렇게 이끌어 가겠다는 여섯가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동장님 내용 아십니까?

다 못 외우고 있습니다. 생활자치, 지금 현재 다 못외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좀 이상하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경주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께서 연초에 시를 이렇게 이끌어가겠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보고한 중요한 여섯가지 사항을, 동읍면에서 모른다라면은 동은 동대로 가고, 시는 시대로 잡아가고 이렇게 되면은 일관성도 없을뿐더러 그것은 행정의 추진하는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부분에 대해서 하반기에는 내용을 잘 파악하시고 거기에 함께 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동천동 수범사례입니까? 국민친선체육대회말이죠 여기에 보니깐 동천동청년회 권향욱 주관으로 동민친선대회를 했네요. 이분들 굉장히 고생많았습니마는 우리 동천동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2만5천

대단히 큰지역 아닙니까 동천동이, 여기에 보면은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자생단체 및 동민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이루어졌다. 2만5천이 살고 있는 이 동천동에서 주민화합의 잔치라고해서 3백명 정도가 참석했는 것이 과연 성황리 되었고, 주민화합이라고 말할수 있느냐. 이것도 수범사례가 될 수 있겠느냐 그분들의 뜻은 좋은 의미에서 돈도 투자하고 시간도 희생을 하고 동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대회를 주최를 했습니다마는 행정력이 뒷받침이 안 되었든 어떤 형태든간에 2만5천명이 있는 지역에서 3백명이 나와서 친선체육대회를 했는데 그것이 정말 성황리에 끝났고 주민화합을 이루어내었다. 동장님 생각은 어떠신지는 모르겠지만 본위원의 생각은 그것이 아닙니다.

최위원님 말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 동에는 영세민이라든가 전부 회사라든가 노임을 받고 근무를 하는 사람이 80%로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간에 2만5천이 살고 있는 동천동사무소에서 어떻게 되었든간에 3백명정도 왔는 것을 성황리 대회를 개최했다라고 인정을 한다라면은 그것은 어느 누구도 인정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를 수범사례로 내어놓았다는것만해도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체육행사라든가 동민들의 어떤 화합의 어떤 잔치를 이루는 과정에서 행정력이 충분히 뒷받침이 안 되었기 때문에 3백명밖에 안왔지, 행정력이 최대한 오늘은 정말 우리 주민들이 마음을 모으는 곳이고 허심탄회하게 오늘 이 운동장에서 결집을 해서 동천동이 앞으로 많은 발전을 가져오고 주민들 권익을 위해서도 할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잘 홍보했으면 3백명 올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물론 읍면지역하고는 다소 차이가 나지 않겠나 싶습니다마는 안강지역에 그런 행사를 하면 1만5천내지 2만이 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언가 서류를 만들고 자료를 내어놓으라하니깐 급급해서 했는 얘기다 싶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 직원들도 인원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2만5천을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주민편이한 행정을 펼칠려고하면은 특별히 동장께서 이 큰 지역을 이끌어가는 어떤 방향이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특별히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러한 방향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은 체육행사라든가 많은 사람이 모여서 체육행사가 되어야 되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이 거의가 다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80%이상이기 때문에 참여를 많이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행사에는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할수 있도록 홍보도하고 대책도 마련해서 성황리에 이룰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고, 2만5천 동민들이 살고 있는 이지역에 정말 주민들을 주인의 입장에서 우리 행정이 철저한 서비스를 해가고 그분들이 윤택하고 정말 잘 살아갈수 있는 방법으로 갈려면은 다른 동네에 비해서 엄청 큰동네이다 보니깐 동장님께서 이 큰 지역을 이끌어 갈수 있는 어떤 방향이 있을거 아니냐, 타지역 보다는 어떤 특별한 어떤 방침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 방침이 있으면 한번 설명해 보세요

조금전에 지역업무보고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과의 대화라든가 또 민원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실시해서 직접 주민들과 대화도하고 주민들이 우리 행정에 직접 참여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구석구석 찾아 다니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마는 우리 직원들 조를 편성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더욱 많은 발걸음으로 우리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그렇게 생각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동천동사무소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동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공무원들이 정말 어느 지역보다도 큰 구상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은 어차피 이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이지역의 주민들이 주인이 아닙니까? 진정한 사랑은 희생없이 이루어질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장님 특수시책에 공무원 지역도우미운영 이렇게 해 놓았는데 언제부터 했습니까?

작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했습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자료있습니까? 자료 있어요?

네. 자료는 조금전에 우리 가로등 관계라든가 민원처리 들어왔는거 우리 직접 나가서 해 주었는거 또 우리가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전화가 와서 해 주었는거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직접 전달했는거 주민등록이라든가 인감이라든가 인감은 가서 도장을 받고 도장 찍어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주민들이 신고했는 내용은 앞에 내용이고, 특수시책 지역 도우미는 주민들의 다양한 민원을 충족하기 위하여 도우미가 직접 주민의 불편사항이나 애로사항을 사전에 파악해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참 좋은 안이에요. 이런 좋은 특수시책을 발굴했는데 실행에 옮겼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은 우리직원들이나 저나 순찰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저녁에도 나갑니다마는 방범등이 불이 안 온다든가 그러면 주민들이 왜 물 안 오느냐 하면은 고장난 것이고, 비가와서 물이 들어왔는가 보다 그런 사람도 있고 안 그러면은 어제까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것은 즉시 그사람들이 신고를 하기전에 우리가 바로 고쳐서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아니 동장님 했다고 했는데 위원장의 질문은 공무원은 행위를 했을 때 흔적이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자료가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 근거가 있나 이겁니다. 우리가 감사 나왔는데 이런 좋은 현안을 했는데 확인한번 해보자, 언제 어떤 도우미 역할을 했는지 확인한번 해보자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조복수 현장 행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우방아파트 거기서 주민과 대화를 하고 황성초등학교 입구

아니 근거 자료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몇월 몇일날 어느집에, 어떻게 가서, 어떤 도우미 역할을 했는지 자료가 있나 이 말입니다.

조복수 사진하고 이런거 있습니다. 주민하고 대화한 사진 있습니다.

사진은 있고 날짜하고 그런거 없어요?

조복수 저희들이 사실은 시청사거리하고 신호등이 있는.

이봐요 담당자, 위원장이 묻는 말에만 대답 하세요. 있나 없나 이말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동장님 지금 속기해야 되고 녹음해야 되는데, 마음대로 들락날락 거리고 그래요? 위원장이 들어오라고 그러면 들어오고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요

조복수 기록한 자료가 없습니다.

뭘 그러면 아는 듯이 들어와서 발언대에 서고 난리에요. 들어가요 이 양반아 동장님 자료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 왜 자료가 없어요. 조금전에 말씀중에 있다 했다, 없다 그랬다 그러잖아요, 동장님이. 저희 위원이 감사를 하면서 현장도 확인도 좋고 다 좋은데 이 자료를 저희들이 요구하고 동에서 자료 준다면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자료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자료가 현장에 맞지 않고 현실하고 맞지 않을 때 우리 감사하는 사람들이 가장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동장님, 동천동에 부임하고 제가 동장님 상대로 3번째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데 조금전에 우리 최학철위원님이 신문한 내용이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내었는데 이런 자료를 내면서 이 내용을 보았을 때 우리 감사위원, 시의원들이 봤을 때 아하 그냥 넘어가겠다 아 잘한다 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줄 압니까? 그냥 넘어갈줄 압니까? 감사3번째 지금 받잖아요. 제한테 3번째 받고 있어요. 2만5천명 주민살고 있는데 3백명 모아놓고 체육대회 했는 것을 아주 잘했다고 평가하는 동장인데, 도우미 아무리 좋은 시책 내어놓고 있다 하더라도 했는 흔적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중요한 것은 동장님 행정을 펼치면서 날로 뭔가 달라져야 됩니다. 공무원 하는 일이 월별로 달라져야하고, 연도별로 달라져야 합니다. 최철수 동장님 동천동 맡고 그 동장 참 잘 하더라 전에보다 다르더라 이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많이 뭔가 달라졌더라, 전년보다 올해가 달라졌다더라, 지난달보다는 이번달이 달라졌다더라, 이런 것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좋은 시책 발굴해 놓으면 뭐합니까? 근거도 없고 우리는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료가 이런 부분이 뒤에다 우리가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이 자체가 이런식으로 내어서 우리 위원들, 감사위원들 이것은 감사를 경시하고 위원들 농락하는거에요. 내남에 아까 최학철위원님, 안강에 체육대회에 1만5천명, 내남에 7천명 사는데 체육대회하면 얼마 오는 줄 압니까? 2천5백명, 반 옵니다. 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무엇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체육대회 이 관계는 실제 읍면하고는 동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으면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자료에 내어 놓아야 될거 아닙니까? 잘 안된다고 내어야지, 이것이 잘 되는겁니까? 2만5천명 사는데 3백명 모아놓고 체육대회해 놓고 그거 뭐 공무원 빼고 기관장 빼면 실제 주민들 몇 명 나옵니까? 그거 해 놓고 뭐 잘했다고 수범사례에다가 거창하게 내어 놓고 그럽니까? 페이지 채웁니까 자료에? 위원장은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여기 오신지 4년 되었지요. 4년 되었으니깐 동천동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다 구석구석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들고 지방세 보니깐 전체 우리 시세만 25억 되는데 징수율이 87.7% 만이, 적게 걷힌 것은 아닌데 우리 동천동에서 경상비하고 일년에 쓰는 돈은 얼마입니까? 공무원들 인건비하고 경상경비 총 합해서

12억입니다.

12억, 그러면 동천동에서 받는거 절반 정도 쓴다 그죠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체납자 명단을 보니깐 전체 100명인데 물론 87.7% 이정도 거둘려고하면 우리 동직원들이 애를 많이 쓰셨는데 이 명단에 보면은 부도, 무슨 온간 명분을 붙여 놓았는데 여기 동장님 4년 되었으면 돈 낼수 있는 사람, 세금 낼수 있는 사람, 할부하고 잘 사는 사람 있죠. 여기 명단에 없습니까? 내가 보기에 체납자 명단 말이죠, 약 구십 몇명인데 이 중에서 영 행방불명되고 없어진 물론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거둘수 있는 사람이 내가 당장 보아도 몇사람 있다 말입니다.

한 40%는 받을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지금 정산을 해서 지금 동별로 다니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체납된 것이 어제 오늘 사항도 아니고 40% 거둘수 있다구요

60%는 지금 현재 부도 나고, 그것이 89년도 IMF오면서 전부 주민세입니다. 소득하고 주민세 이런거 인데 그것은 전부 부도나고 2년후에 부과되어서 넘어와서 실제 받을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이 명단중에는 한 40% 받을수 있다.

그것은 저희들이 받을라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받습니까?

체납세 일소를 금년내로 실행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명단을 보니 돈 내어야 될 사람이 안 내고 있으니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우리 읍면동 직원들이 주차 단속할수 있는 권한이 넘어 왔습니까?

아직까지 안 넘어 왔습니다.

며칠부터 입니까? 아직 안 넘어 왔다구요. 자 그러면 체납액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을 써서 받을수 있는 것은 빨리 받도록 하고 세금 거두는데 상당히 신경을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장 행정 추진에 있어서 여기 보니깐, 국민과의 대화라든가 국민들의 편의 제공을 많이 해주는 보안등 추진이라든가, 신호등설치, 다양한 민원을 주민들과 대화함으로 인해서 해결을 해주고 이렇게 했는거 자료가 있네요. 이런 자료를 내면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내면서 여기에 도우미, 지역도우미라는 거는 총 담당공무원을 지역도우미로 지정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 애로사항을 사전에 파악해서 민원해결을 해 주었다고 이렇게 해 놓았네요. 그렇게 해 놓았으면 그거 물으면 여기 앞에 보니깐 해결해 주었는 거 몇건 있는데, 이런거 내어 놓으면 될거 아닙니까? 쓰레기배출장소 주변정비라든가 보안등수리라든가 이런거는 비치되어 있는 대장이 있을거 아닙니까? 있죠, 내라고 하면 낼거 아닙니까?

배용환위원님 감사하세요

그래 감사를 하러 왔는데 이 자료를 내어 놓았으면 그런 자료를 확실하게 낼 정도의 정신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지 감사하러 왔는데 이 자료는 내 놓고, 감사하니까, 자료를 내 놓지도 안하고, 없다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수감자로서의 자세가 바르지 않다,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가 매월 첫째주 토요일을 국토대청결운동의 날을 지정해서 한다는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청소를 합니까?

우리 자생단체들하고 우리 동직원들하고 해서 하천도 한번하고 마을 가운데도 한번씩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월 첫째주 토요일은 매월입니다. 빠짐없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매월은 못하고 2개월마다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다면, 환경정비라는 것은 진짜 중요한겁니다. 앞으로 자연을 정화를 하고 자연을 보호하고 정비하고 또한 동장님께서는 깨끗한 마을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승환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동불편자 민원택배제 실시,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안을 내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주민등록등본외 17종 그랬는데 17종이라는게 어떤 민원입니까?

인감, 주민등록, 호적, 이륜차, 주민등록 분실, 건축, 주민등록 전출입, 주소변경, 보안등 점검

이거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보았을 때 물론 여러가지 종류별로 있습니니다마는 이륜차라고 그러면 뭐 어떤 것을 이륜차로 그럽니까?

오토바이

오토바이 무슨 민원입니까? 민원에 이륜차 민원이 전부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등록을 집에 가서 봤습니까?

전화가 오면은 이륜차는 전화가 오면은 무엇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설명하는 그것을 이야기 합니까? 전화상으로 설명해주는거.

그러면은 그 사람이 바쁘면은 내가 사실 바쁜데 등록 신고서 전해줄수 없느냐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몇시에 거기로 나가는데 갔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갔다 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인감은?

인감은, 신청을 하면 예들들어 불편하지 않은 사람은 저희들이 오라고 합니다. 직접 오셔서 띠어 가라고 하는데 거동불능자들이나 불편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도 그럴 것 같으면 혹시 실적이나 건수 직원들이 직접 나갔다든가 이런 부분 사례가 있습니까? 이 부분도 내가 보았을 때 대장이 있을걸로 보는데

대장은 전부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부분만 출장했다고 그렇게 안 써 놓습니다. 우리 직원들 출장 달아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출장은 전부 출장명령부에 달려 있습니다.

출장명령부에 볼 것 같으면 이런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나간 출장명령이

그 부분만 한다고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여러 가지고 병행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거 한가지는 업무하는 김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부분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특별히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나가는 어떤 출장명령부나 안 그러면 사례나 실적위주로 이런 것은 없다는 말씀이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인감증명 신고가 들어오면은 인감신고를 우선적으로 가기는 가는데 그거와 함께 출장을 관내에 몇통, 몇통 달아놓고 그거와 같이 다른 업무도 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굳이 꼭 이런 경우에 거동불편자 민원택배 이것외에 다른 업무가 없을 것 같으면 출장 나갈 일이 없다면 이 일은 안 나갑니까?

출장은 매일 나가야 됩니다. 매일 나가니까 때문에 직원들이 교대로 매일 나가야 됩니다. 안 나면 안됩니다.

좋습니다. 결국 너무나 동장님 말씀 들어봐도 너무 실질성이 없기 때문에 허망합니다. 제가 설명을 들어도,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충실하게 이런거 나름대로

그러면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그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괄호를 해서 병행해서 갔다는 것을 출장명부에 전부 달겠습니다. 일이 많더라도 출장명부가 복잡하더라도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나타날 수 있겠네요

다음부터 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제가 보았을 때 동장님의 특수시책으로 하는건데 이것을 가지고 이런 정도로 하면 이거 나름대로의 이것이 어떤 대장이 있어서 그러면 여기 동천동에 거동불편자가 얼마나 됩니까? 급수별로 있지 쭉 있을 거 아닙니까?

49명입니다.

49명인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뒤에 담당자들도 있는데 49명밖에 안되는데 특이할 만한 사례가 있습니까? 민원택배를 해서 누가 사례가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이런 내용은 동장님보다도 실무담당자가 잘 알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간에 거동불편자, 민원택배를 해서 어떤 사례가 있다든가 하시는 분 있으면 나와서 설명한번 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들이 동장님 말씀대로라면 당연히 이 안에서도 한두분 정도는 이런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 사례정도는 얘기할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말 장난 아닙니까? 무슨 막말로 병신 데리고 장난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문턱에 들어올 때 누가 나가서 어떤 거동불편자를 부축이나 못해줄지언정 이런데 써놓고 말장난이나 하는거 이런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동장님 조금전에 증언중에 동천동에 거동불편자가 49명이라고 했는데 49명 맞습니까?

그것은 순수 1급장애입니다.

1급아니고 1, 2급 거동불편한자 이렇게 해 놓았잖아요. 2만5천 동민중에 거동불편한자가 49명이라고 하면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49명은 완전 1급장애자입니다. 완전 거동불편자입니다.

이 자료에도 1급이 아니고 1, 2급 지체 장애자 아닙니까?

1급은 더 많이 있습니다.

1급을 물었습니까? 거동불편한자 몇 명이냐고, 우리 김승환 위원이 신문하니깐 49명이라고 그렇게 대답하면 안되죠. 증언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자료가 다 남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지적이지만 저희들이 동천동 오늘 감사하기전에 이자료를 한번쯤 보고 옵니다. 보고오면 다른 동네보다 특수시책, 특별한 시책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귀감이 되겠다.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무엇을 했겠지만 무슨 근거를 내세울 자료가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게 공무원들 상식 아닙니까? 조그마한 일들도 했는거 다 근거를 남기고 하는데 이 좋은 사업을 특수한 시책을 하면서 근거가 없다는 것은 뭔가 행정을 펼치는데 부족한 것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좋은시책 발굴해서 하면서 근거를 남겨서 귀감이 되어서 우리 감사자료, 그때 보고에 말이야 동천동에 가니까 이런, 이런 좋은 사업을 동장이 중심이 되어서 직원들이 욕보고 하더라, 이래서 내년도에는 다른 읍면에도 전파가 되어서 이래서 전부다 우리 행정이 주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하는거 아닙니까? 획기적인 좋은 사업을 발굴해 놓고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으로 이야합니까?

오늘부터 자료를 충분히 남기겠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유영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인구도 많는데 업무에 고생이 많은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2000년도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오늘 하루만 잘 하라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잘 하셔야 됩니다. 한가지를 제가 지적 하겠습니다. 제가 올라오면서 본위원이 올라오면서 화장실을 잠깐 들렸는데 거미줄도 있고 소변기 또 세면기가 조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특히 동천동 민원관계를 출입하는 분들도 사용하겠지만은 그부분은 직원들이 전부다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런 부분은 지적을 한번 해야 좋겠다. 오늘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평소에 잘 해야 합니다.

화장실 청소는 매일 하다시피 하는데 조금 소홀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장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시에는 증인에 대한 질의를 신문이라고 하고 증인의 답변을 증언이라고 하므로 질의와 답변이란 용어를 대신해서 신문과 증언이라는 용어를 가급적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번 1번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고, 동장께서는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현황에 있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연번 2번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앞에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신문하겠습니다.

김승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우리 농업직불제 시행에 있어서 우리 동천동에 농사 짓는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48㏊

48㏊가 무슨 말입니까? 직불제를 혜택을 받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 받습니까?

개인 땅에다 농사를 직접 짓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농사 직접 짓는 사람이 직불제를 신청해서 돈을 받죠? 그러면 그 농사는 어디 농사입니까? 땅은 동천동 내에 있는거 아닙니까?

동천동 내에 있습니다.

그러면 농사를 지을수 있는 토지 면적이 얼마나 된다구요?

우리 48㏊이고 그다음에 외래경작자가 주민이 살기는 여기 살고 타동네 논을 붙이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99㏊라는 것은 외지인 논까지 다 들어와서 지금 이야기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거 위원장으로서 궁금한데 농지가 있는데서 시행하는거 아닙니까?

개인거입니다.

예를 들면 동천동 사람이 내남에 예를 들어 농사를 임대를 하든지 짓는데 내남면에서 처리하는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개인이 살고 있는 주소지에서 처리합니다.

주소지에서 합니까?

농사를 짓는다, 안짓는 다는 것은 전부 농지업무로 확인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남에 이사람이 농사를 짓나 안짓나 확인은 전부할수 없고 공문상으로 보내면 그것이 전부 답변이 옵니다. 안오면 아니고 정확하게 오면은 그것은 맞는걸로 그렇게 처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임석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그거 잘 못 다루고 계시는거 같은데 경작자 위주입니다. 농지원부 위주가 아니고 직불제는 경작자 위주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한데로 경작자도 개인..... 예를 들어서 농지원부 없어도 내남논을 내가 붙인다면 확실하게 될 것 같으면 그 사람 주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경작자 위주지 농지원본 위주라 그러면 안 됩니다.

위원장님 이부분이 제가 지금 여기에 미처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신문을 못한건데 지금 바로 동장님 말씀대로라면 경작자 위주인데 한 논으로 해서 이중으로 이 직불제 해당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중으로 될 수 없습니다.

동장님은 없지만은 이것이 외지에 있는 어떤 그런 동천동외에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남이나 멀리 있는 농사를 경작한다는 그 위주로 직불제가 나간다는데 이 부분이 맞는지 안맞는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은 동천동 주민인데 논은 충효동에 있고 그 논 주인은 충효동에 삽니다. 그런데 동천동에 사는 사람이 충효동 토지주인, 전답주인에게 가서 임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이 지금 항상 어디에 가도 말썽 많은 것이 이부분인데 경작면적 구축하다보니깐 결국 쉽게 이야기하면 바로 인접, 같은 동에 있는 사람은 경작을 해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바로 동장님 말씀하신데로 충효에 땅 주인이 있고 논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동천동에서 거기가서 논을 경작을 하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당연히 여기서 경작자로서 이 직불제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또한 그 사람을 내가 의심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충효에서 또 직불제 이것을 받을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논리가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사례가 많습니다. 바로 저희 면에서도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확하게 물론 동에서 우리 직원들이 모든걸 확인하고 정확하게 하신다고 하고 하셔야 되고 그러나 정확한 확인이 안된다는 이야기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주로 되나 할거 같으면 통장들이 합니까? 이거 일차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우리 면으로 봤을때는 이장님들이 이 명단을 제출해서 그다음 부분적으로 직원이 확인내지 그런 것을 해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일이 우리 직원들이 경작자를 찾아가고 경작자 논이 어디있고 이걸 과연 100% 확인해 낼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지나가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가급적이면 물론 동천동에는 이런 것이 없다고 그러니깐 제가 다행히 신문하는 내용중에도 특히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그런 사유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볼 것 같으면 동천동에 경작면적이 88㏊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99㏊거든요. 거의 배나 동천사람들이 외지에 땅을 경작을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과연 이것이 정립이 어떻게 되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았을때는 이만큼의 배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여기에 본동의 경작면적하고 또 우리 동천동의 농민이 외지의 논을 배나 경작한다는게 조금 의구심이 가서 제가 이것을 짚었습니다.

그 관계는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하고 있으니깐 절대 이중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직불제가 행정 착오를 일으킬 소지가 좀 있겠죠 지금 현재 누가 뒤에서 다른 공무원 농지원부에 의해서 처리한다고 했잖아요

농지원부에 임대를 해도 임대라해서 농지원부에 다 올립니다.

그러니깐 농지원부가 나오지 않는 사람은 직불제에 해당이 안된다. 근거로 해서 한다 이겁니까? 실지 농사를 짓더라도 농지원부에 의해서 한다?

임대를 하더라도 농지원부에 다 올라옵니다. 농지원부에 임대해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 동천동 사람이 내남에 농사를 짓는데 직불제 해당되는 면적을 짓는다 몇평입니까? 진흥지역에 3백평입니까?

300평 이상입니다.

300평이상 농사를 짓는데 농지원부가 나왔다 그러면 그사람 지불해 주죠? 그러면 내남에 땅 소유자가 농지원부에 의해서 했으면 또 농지원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관계는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남에서 우리동네 확인오고 우리동에서 임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내남에다가 직불제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을 합니다. 확인해서 이 사람이 내남에 신고를 했나 안했나 그러면은 이 사람이 우리 동에서 내남논을 임대를 해서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하는데 저번에 확인때도 당신네들이 공문상으로 보내주었는데 왜 지금 그러면 그 사람이 토지소유자가 다시 신고를 했느냐 그럼 지금 현재 누가 농사를 짓고 있느냐

즉 말하자면 동장님, 한 필지가 필지별로 이중으로 나가는 경우는 없다

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동천동 사는 사람이 내남에 예를들면 A라는 사람 농사도 짓고 B라는 사람 농사 지을수 있잖아요. 아주 복잡할수 있는데 그렇게 해도

전부가 다 똑같이 쌍방간에 연락이 되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착오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사무처리부에 보니깐 동장님 아까 내용없다고 하더니 여기 내용 다 나와 있네요. 민원업무가 접수되는 방법에 보니깐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서 받아왔는 부분이 여기 불편거동한 장애인도 있고 여기 다 나와 있네요 내용 나와 있네요

민원담당자가 안 올라와서 아까 답변을 못 드렸는데 이 대장은 동장이 직접 결정을 안하기 때문에.

정말 직접 가긴 갑니까?

직접 갑니다.

전부다 직접 방문으로 해 놓았는데 이 정도 우리 동사무소가 시간을 할애할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보니깐, 전부다 직접 방문인데 이 뜻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은 타동에 말이죠, 타동에 민원사무처리부를 봤을 때에 도로점용허가신청서, 사용승인신청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집을 짓고 나면은 도로가에 경계선을 안 세워 놓습니까? 그것을 경계선에 차가 오는 그것을 허가사용 해 주는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신청한다 이 말 아닙니까 도로점용 허가하고 사용승인신청하고 5일내지 8일정도 걸려서 처리가 되는 것은 너무 길다고 생각되는데요?

그것은 민원서류 규정에 5일, 8일 되어 있지만은 들어오면 그날 바로 접수해서

아니 여기 보니깐 접수했는 날짜하고 처리해 주었는 날짜하고 나와 있는 것이 도로점용허가는 5일정도, 사용승인허가는 8일정도로 나와있다 이겁니다. 그럼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러한 내용 같으면 물론 업무가 있어서 바로 현장을 가 볼수 없다 하더라도 이것이 2, 3일 내로는 충분하게 처리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업무까지도 우리 시민들이 5일내지 8일 정도 걸린다, 타동에는 보니깐 도로점용허가는 3일정도 지금 나와 있어요. 사용승인허가 같은경우는 한 4일정도 이렇게 되는데 현재 여기는 너무 길다는 겁니다. 3, 4일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봤을 때는 최대한 더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은 그 방법을 선택을 해야되는데 여기는 그것이 타동보다 더 길다는 겁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좋은, 동에서 추진할 수 그런 방법들을 설명을 하셨는데 거기에 같이 부합시켜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 라면은 이것은 충분하게 시간을 절약해 줄 수 있고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발부를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민원사무처리에 대해서, 시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었든 간에 빠른 시간 내에 처리를 해 주기 위해서 갖은 방법을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동에도 조그마한 업무하나 가지고 5일씩, 8일씩 걸린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하면 너무 태만하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동장님께서 앞으로 최소화 시키고 다음 감사가 왔을때는 단축된 그런 처리기간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연번 2번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네 김동식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담당자 좀 부탁하겠습니다.

동장님 들어가시고 사회복지담당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담당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신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천동에 기초생활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담당자한테? 최학철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지요원들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는 상당히 과중하고 해서 내용을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기초생활보장법이 되고 360명 그전에 160명?

다른 위원님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자, 앞으로 관계공무원이 발언대에 쓸 때도 위원장의 명이 있어야 되고 들어갈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가세요. 동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연번2번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연번3번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연번4번, 사업추진현황 혹시 연번이 넘어갔다 하더라도 나중에 보고 위원님들 신문해도 관계 없겠습니다. 유영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나 우리 경주시예산으로 이렇게 주민불편한 사항을 이렇게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서 공사도 발주해서 착공을 하고 준공을 하게 됩니다. 본 위원이 평소에 느끼는 부분이 뭐냐하면은 예산 내려가고 착공하는 것은 이 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얼마나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말끔히 해소 시켜주었느냐를 동장님이 파악하고 계셔야 되고 담당은 주민에게 둘러 보아서 그부분이 정말 예산 투입된거 만큼 속 시원하게 공사가 잘 이루어졌는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전부다 사무실에서, 건설하는 사람은 하수도 예를 들어서 관로를 줄어버리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히 해야될거 오래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동장님 양심을 걸고 그런 부분을 민원하고 대화도 하고 사업장에 안 그러면 담당 토목직이나 현장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을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을 지금까지 중요한 현장 안 그러면 그런 민원이 들어온 상황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가 1통입니다. 1통 헌덕왕릉 있는 쪽인데 거기는 사실 금년에도 수로를 했습니다마는 물이 전부, 토지가 전부, 자갈이 되어서 물이 마구 흘러 내려가서 그래서 주민들이 수로를 좀 해달라, 농수로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문제는 시에도 건의를 하고 동장재량사업비로 우선적으로 해 드리고 있고 또 시가지 내도 통장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신고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즉시즉시 바로 해 드리고 있고 또 현장에 직접 매일은 못가지만 3일정도 한번씩 가서 혹시 잘못하는 것이 있느냐 이런 것은 전부 직접 조사를 하고 눈으로 보고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시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공사가 백년대계인데 한번 잘못해 놓으면 우리 시비도 낭비되어 버리고 또 언젠가 또다시 해야 되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오기 때문에 저도 우리직원들 보고 그럽니다. 감독가면은 철두철미하게 해서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절대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 달라라고 그렇게 시키고 있고 저도 나가면은 공사업주에게 당신네들 돈 좀 적게 남기고 일 좀 여물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보안등 담당자 좀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들어가시고 보안등 관계담당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에 여기 상당히 복잡한 지역인데 주민 불편한 사항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보안등 공사, 신설 몇건했습니까?

동장님, 보안등 관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추가 신문을 하겠습니다. 유영태 위원 신문중에 낮에 스위치를 올렸을 때 보안등에 불 오는 것이 쉽게 확인이 됩니까? 해 보았습니까?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안마을 언제 공사 했습니까? 언제 건립을 했습니까?

대안마을입니까? 72년도 했습니다.

무허가로 되어 있는데 건설부 토지로 되어 있고 건폐율 초과로 인해서 양성화도 안되고

건물부지가 건설부 소관이여서 더더욱 안됩니다. 건폐율도 안되지만은 대지 자체가 건설국으로 되어서

그러면은 평생 무허가로 놔 둡니까?

이 관계를 제가 시하고 작년, 재작년 했는데 우선에 건설부 소관 땅을 관리전환해서 재무부 소관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그것도 해 줄려고 하니깐 건설부에서 안해 주고 그래서 사업을 몇 번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전에 재무부부터 해서 불하를 받든지 해야되는데 사실 우리 주민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재무부로 넘겨서, 받아가 나중에 건물이 건폐율이 많아서 건축준공이 안될 것 같으면 일부 철거를 하고 재정비해서 건물을 옳게 만들어야 될것이 아니냐 그러니 사실은 예산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제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거 건설부소관, 재무부소관으로 관리전환부터 해야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지 면적이 얼마입니까?

대지면적은 144㎡입니다. 47평입니다.

144㎡ 그러면 건축면적은 112㎡이고, 근데 건설부땅이 전부 재무부로 거의다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부 땅이 현재 왜 안 넘겨 주냐 하면은 앞에 땅이 도로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뒷편으로 소방도로 개설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사람들이 도로관계도 있고 해서 이렇게 된 것은 아직까지 못 넘겨준다고 그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 이런 부지는 빨리 양성화를 하든지 어떤 조치를 하든지 명의를 정확하게 해 놓아야지 무허가로 놓아두면 다른 일반 개인이 위반해서 세우면은 철거하는둥 야단법석이잖아요.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번 7번, 김동식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앞에 것은 부연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추진한다고 됩니까? 건폐율 오버된 것을 어떻게 추진해서 양성화 시킵니까? 안 그렇습니까? 뜯어야지. 당연히 법적으로 건폐율 60%이상 오버되는 것을 전부다 어떻게 양성화 됩니까?

뒷부분에 조금 뜯을 부분 있습니다. 나중에 토지만 정리되면

그러니깐 하는 말 아닙니까. 안 되는 것은 안된다 그래야지 감사기간 동안만 피하자는 답변은 하면 안되죠.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2000 새마을소득가꾸기 자금대부 현황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동천이 48㏊라는 토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시내 인근 지역이고 그러다보면 요즘 벼농사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도시와 밀접해 있기 때문에 토종작물같은 것도 충분하게 할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 말입니다.

저희들 동에는 특수작물 여건이 잘 안됩니다. 왜냐하면 토질이 전부 자갈이 되어서 옛날에 동천동에 전부 자갈땅입니다. 전부 하천인데 물 소요가 한정이 없기 때문에

물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래서 특수작물 하라고 시켜도 안 합니다.

수익성이 안 맞다 이런 겁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대안이 없다, 물 배수 잘되는 농작물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것은 뭐냐하면은 즉 말해서 우리는 시지역이니깐 별로 농사쪽에는 별관심, 특별한 관심을 안 갖는다라고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경로당에 가서도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혹시 겨울에 소득 올릴거 생각한거 없나 우리가 권장도 하는데 잘 안할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번 8번, 신문하실 위원님, 김동식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민원사항현황에 보면 지금 여기 자료에는 전부 도로만 되어 있죠? 동천동에 상가 인접 지역에 돌출간판말이죠, 그것은 도로 점용에 안 들어갑니까?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시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관리는 동사무소에서 하든데 중부동은 다 동사무소에서 하든데

허가관계는 시로 올라가서 시에서 해주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대부료는 여기서 받잖아요? 부과는 여기서 하잖아요?

사용료는 우리가 받지만 부과는 안 합니다.

사용료 지금 받은거 있습니까? 근데 왜 여기 어디 있습니까? 도로점용대장에도, 잠깐 담당자 좀 불러 주세요.

동장님 들어가시고 담당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점용대장에 지금 이렇게 된거 외에 있습니까?

건축담당자, 동에서 대수선이라든지 또 증축이라든지 이거 허가 안 합니까?

동장님 수고 하십니다. 아까 세금 관계 이야기 나왔습니다만은 각종 우리 동천동 같은 경우 인구가 많고 사업체가 많고 하다보니깐 체납되는 부분 각종 이런 부분 나름대로는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취득세 부분, 이런 부분들은 체납된다는 그 자체를 제가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동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취득세 부분이 어떻게 해서 못 받고 있는지?

취득세, 건물을 사는데 원래 동천동 은정횟집 취득세인데 이것이 경매로 넘어 갔어요

취득세가 한 건이 아니고 쭉 있는데....

많이 있습니다. 우선 위에 것부터 설명을 드리겠는데 경매로 넘어간 상태로서

취득세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부동산이나 물건을 취득했을 때 받는건데 그러면 부동산이나 차량이나 중기를 사서 계속 써 먹고 사업을 할수 있겠끔 조건을 만들어 주어서

이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닌데 맨 처음 여기 위에 한채영씨 같은 분은 물건을 사서 등기를 했습니다. 해서 취득세를 바로 자진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안하고 있었는데 그사람이 바로 사고 바로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경매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깐 취득세도 못내고 물건 산거 넘어가고 그래서 지금 도망가고 없습니다. 사람 찾다 찾다 못찾고 있습니다.

저는 그 한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얘기를 말씀 드리는건데요.

그다음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40%정도는 받을수 있고 60%정도는 못받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럴 것 같으면 받아올수 있는거 왜 못 받습니까? 지금 보세요. 취득세 안 내는데도 자동차 압류 이렇게 해 놓고 여기 중간에 보면은 취득세 안내는거 중기압류 이렇게 해 놓았는데 중기사고 취득세 안 낸 겁니까? 그럼 중기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중기 작업 안 합니다. 압류 해 놓아도 작업도 안하고

부도도 아니고 잔액부족이래서 중기압류 그랬는거 한번 보세요. 그럴 것 같으면 이 중기 사서 그러면 무슨 중기입니까? 포크레인입니까? 이런 중기 말입니까?

작업도 안하고 중기도 오래 되어서 낡아서 바로 세워 놓고 오는데

저 밑에 있는 중기취득세 중기 압류도 이것도 낡아서 사용 안 하는 겁니까 낡아서 사용 안하는 중기 이거 압류해서 뭐 합니까?

지금 다른거 압류할 것이 재산이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되기전에 그럴 것 같으면 무슨 경매를 붙이든가 사용 가능한걸 압류를 붙여놓고 자기는 자기대로 장사 다하고 낡고 닳고 이제 앞에 삽도 없어지고 지금 그거 압류해서 이거 뭐 합니까? 이게 언제거냐 하면은 지금 여기 한번 봅시다 담당 총괄총무담당자 보니깐

동장님 들어가시고 총괄주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수 총괄주무 조복수입니다.

고생많습니다. 총괄주무께서 여기 동천동에 부서 발령이 96년도 오신거 같네요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여기 취득세부분을 보면은 모든 취득세 부분, 미납된 부분이 지금 총괄주무 오시고 난 뒤에 발생된 겁니다. 그러면 애시당초에는 오시자마자는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이쪽 정서도 모르고 해서 조금 누락되고 미처 분기를 못할수 있다라고 보지만 그 이후에 발생되는 부분들은 이미 벌서 애시당초에 못 받아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전에 어떤 그런 자구책 마련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조복수 그 관계는 일부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마는 취득세 고지서가 본인들이 신고를 하고 자진 신고를 하고 납기내 내면 20%의 가산세를 면하게 됩니다. 자진신고는 해 놓고 납기내에 형편이 안 되어서 못내고 이래서 20% 가산금 되어서 그것이 새로운 고지서가 출력이 되어서 저희한테 넘어오니깐 그 담당자가 현장에 가니깐

잠깐만요 그러면 독촉고지서를 몇회 보냅니까? 보통

조복수 독촉고지서는 가산금 붙을때마다 보냅니다.

그렇다면 압류는 언제 합니까?

조복수 압류는 통상 2개월, 납기 지나고 한달 후에 압류를 합니다.

압류해 놓고 난 뒤에는 막연히 기다리고만 있습니까?

조복수 계속해서 추적을 하고, 주소 추적하고 현장에 가면 사람도 없고 못 만날수도 있고

그럴 것 같으면 애시당초에 지금 장비를 한번 말씀 드릴께요. 장비같은 경우는 만약에 총괄주무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착오없이 독촉장을 보내고 압류를 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당시는 장비가 굴러 갔습니다. 돈도 받고, 돈도 버는거 아닙니까? 수입이 있었을거 아닙니까 그당시에 그러면 작업하는 그당시에 뭔지 모르겠지만 하루 일때라도 그거 붙잡아서 그거 빨리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는 안하고 지금 다 닳아서 폐차되어서 못 쓴다고 하는데 동장님이나 총괄주무께서 입을 짜서 저사람들의 마르고 닳도록 다 마주자 입을 짜서 하는건지 저는 모르겠고 이런식으로 하면서 제일앞에 보니깐 여기 말은 적당하게 해 놓았는데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보니깐 고액납세자 담당공무원 책임제 실시, 다양한 체납처분 실시, 체납자 금융자산 그거 압류해 본적 있습니까? 통장 확인 해 본적 있습니까?

조복수 네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 취득세 못낸 사람들 통장도 없었습니까?

조복수 네 없었습니다. 금융자산하고 부동산은 전부다 압류를 다하고 또 부동산중에서도 세금중에서 10만원 이상되는 납세자에 한해서는 전부 재산조회를 합니다. 재산조회가 없고 이러면은 부동산도 압류도 못하고 그런 형편도 있습니다.

모든걸 다 행했다고 하니깐 방법없이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통장도 확인하고 봉급압류도 해 봤고 모든걸 다 했다고 했는데 그럼 봉급자도 없고 그럼 이사람들 체납된 사람들은 아직까지 통장 하나도 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조복수 본인 명의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이런부분들은 조금만 관심을 갖고 내용있게 했으면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받을수 있었다 이말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누락시키고 그사람들이 와서 "계장님 소주 한잔 합시다", "동장님 소주 한잔 합시다" 하니깐 "봐주세요", "봐주세요" 하니깐 벌써 몇 년도입니까? 96년도 97년도 이렇게 되는 것을 넘어 왔다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조복수 그런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없이 이만큼

조복수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럴 것 같으면 폐차된 중기는 어떻게 처분을 할 겁니까?

조복수 그것은 재산이 없으니깐 폐차를 다른 사람한테 혹시 팔수도 모르고 경매가 넘어갈지도 모르니깐 그것을 일단은 재산압류를 해놓고

보세요 바로 이런 부분이 어떤 결과가 초래되냐하면은 이것이 중기나 자동차 압류해 놓은거 자기들이 탈대로 다 타고 결국 경매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되거든요 이거 어디가는줄 아십니까? 폐차도 안 되니깐 길거리 갑니다. 저 촌마을로 불법으로 버리는거 아닙니까? 이거 이렇게 되기전에 막을수 있는 것이 우리 동에서 할 일입니다. 결국 체납되고 세금 못내고 결국 그 차를 촌에 가서 어느 골짜기에 방치해 버리고, 다리밑에 방치 해 버리고, 무단 폐차 시키고 말이야 이런 결과가 온다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진정 어렵고 부도나고 이런 부분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취득세라는게 뭡니까? 그리고 등록세 같은 경우 등록세를 갖다가 차량압류, 등록세를 못받는 이유가 뭡니까?

조복수 등록세도 등록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핑계되면 누가 이야기 못하겠습니까? 자기가 한 것은 이야기 못하고

조복수 동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하신대로 그런식으로 집행해서 원활하게 받을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받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조복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께서 우리 김승환 위원이 질문한 내용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은 재산취득을 하고 장비면, 장비취득해서 자진신고해서 납부가 안 되었을 경우에 사업하는 사람, 돈도 벌어야 되고 세금도 내어야 되고 이것은 양심입니다. 정말 세금 내어할 사람이 세금을 내어주면 이렇게 질타를 안 받는게 그런부분 직원 시켜서 장비 번호판 영치시키면 돈 가져오면 장비가 번호판 없이 작업을 할수 있습니까? 그것도 차량과 같이 영치만 시켰다가 돈 회수하고 해야 되는데 번호판을 영치를 안 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누적이 된거 아닙니까? 그러니깐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수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총괄주무께서는 각종 지방세 체납자 징수하는데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동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연번10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연번11번도 해당사항이 없고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건축신고 현황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건축담당자 좀 부탁합니다.

동장님 들어가시고, 건축담당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오늘 저하고 많은 접촉을 하게 되는데 일단 제가 건축물 관리 대장을 보니깐 굉장히 세부적으로 잘 해 놓았습니다. 한가지하고 몇가지 신문하겠습니다. 55페이지 보면은 한국전력공사에서 했는데 펌프실 및 창고를 96㎡를 신고 처리했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신고처리했습니까?

다른 위원님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축담당자 들어가세요. 동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안 계시면 연번17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