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이상정 위원입니다. 작년 한 해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우리 앞에서 위원님들 많이 하셨지만 어쨌든 노근호 원장님 채용하면서 훨씬 더 질적으로 달라지고 발전하는 올해가 되도록 기원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도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도와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인 얘기들은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이들 하셔 가지고 저는 작년에 이어서 이어지는 사업에 대한 궁금한 것들, 올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런 부분들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블록체인센터장님, 작년에 우리가 해외공모 활동도 같이 하고 그래서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들이 다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성장산업국 관련해서 업무보고 받을 때도 블록체인에 우리가 관심을 좀 더 갖자, 어쨌든 중요한 아이템이고 그런 기회들이 있을 것 같은데 도에서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을 계속 했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올해 계획이나 현실이 어떤지 센터장님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블록체인의 측면에서 뭐가 다른 건지 그런 부분 조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궁금한 거.

어쨌든 그렇게 잘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저희들도 똑같은 마음인데 도에서는 소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래 가지고 좀 안타깝게 보고 있고 그리니까 어쨌든 그런 계기가 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규상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작년에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사업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이 들춰봤고 주문도 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어쨌든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70억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신성장산업국에서 주문할 때도 지식산업진흥원하고 같이 이 사업이 좀 더 원래대로 됐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도 드려서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도 드리고는 했는데. 그래서 그 참여기관하고의 관계 그리고 그 속에서 실제로 참여하는 강사들, 소프트웨어 강사들하고의 관계,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자리 관련해서도 성과들이 날 수 있게 됐으면 좋겠고. 작년에도 주문했던 부분들이 어쨌든 정보통신진흥원에서도 지식산업진흥원에 인력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니냐 좀 더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들도 드리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올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2차 연도 사업이니까 작년에 했던 그런 기본적인 시스템에서 이렇게 뺄 거 빼고 이러는 거는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어쨌든 지식진흥원이 훨씬 더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제로 책임지는 모습으로 했으면 좋겠다, 사실은 일반 민간협력기관보다는 그래도 공적인 기관으로서 지식산업진흥원이 민간인들 대하는 데도 훨씬 더 책임성 있게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렇게 지금 소프트웨어채움센터도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하고 같이 강사들의 참여를 더 높이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다 싶은데 그 소프트웨어채움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작년에 제가 들을 때 거기 센터에 1명이 상주하고 1명이 비정기적으로 도와준다 그랬는데 어쨌든 거기에 대한 인원이 늘었다는 거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원하고 관계가 있으면 한시적으로 어쨌든 이런 부분은 비정규직으로 쓸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뭔가 작년보다 달라지게 변화 있게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에 대해서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올해 계속 같이 보면서 저희가 필요한 거나 그런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강사들도 저희가 당시에 몇 사람 직접 전화통화를 해 가지고 의견들 듣고 그랬는데 다들 좀 긍정적이고, 그런데 이게 보니까 실제 도민들 중에서 20∼30대 그쪽에 어쨌든 안정적인 직장이 없고 그런 사람들 그리고 경력 단절된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어쨌든 올해는 작년도보다 훨씬 더 나아지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료 보면서 궁금한 거는 지금 주요 현안사업을 크게 두 가지로 공모를 하시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올해 공모계획이 많은데 두 가지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공모계획들이 몇 가지 없어서 두 가지를 하는 건가요?

작년 연말에 저희한테 보고됐던 부분들은 실제 공모사업을 엄청나게 따오겠다라고 많이 따오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필요해서 2억을 더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 너무 이렇게 사업량이 적은 것 같아서 그 관련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쨌든 저희가 지금 보고된 자료 사업량 이것만 단순하게 이렇게 딱 놓고 보면 전하고 크게 달라지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2억 더 지원한다고 했을 때는 그만큼 사업량이 늘어나는 거를 전제로 했고 또 저희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이런 관련한 4차 산업혁명이나 정보통신 요새 5G, 인공지능 좌우지간 무궁무진하게 양이 늘어나고 있고 앞길이 확 트여진 분야가 이 분야인데 그래서 어떻게 우리 앞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어떤 자세로 어떻게 사업을 해 나가느냐가 중요하다라고 그래서 말씀들 많이 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련해서 올해 좀 더 이렇게 저희들이 기대할 수 있게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그런 중요한 과정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식산업진흥원의 중요한 사업인 어쨌든 중국인유학생페스터벌 같은 경우도 올해 같은 경우는 환경들이 좀 좋아지고 있고 시진핑 주석도 방한하고 총리도 방한한다라고 하니까 여건들이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업은 작년에 행문위에서도 많이 지적이 되고 예산 삭감 얘기도 많이 나왔다가 다시 정상화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좀 이렇게 더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정 위원입니다.

자주 뵙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자주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서 편하게 말씀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작년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어려운 부분들 청장님 오시고 그러면서 정리가 잘 되고 있고 새롭게 방향을 잘 잡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올해 계획한 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봐 가지고 그동안 얘기 잘 못 들었던 것 궁금한 것 좀 질의드릴게요.

바이오밸리 혁신생태계 및 기반시설 조성 한다면서 바이오 전문인력의 세계적인 양성기관을 유치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신지, 어떤 건지. 아, 그럼 그거는 이제 바이오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인 거예요? 그러면 다른 지역, 다른 외국에도 가서 교육하고 그러는 건데 한국에는… 그러면 국비 중심으로 100억을 들여 가지고 그 기관을 유치해서 운영비를 주고… 그러면 일종의 학교인가요, 개념이 학교인가요?

어떤가요? 그러면 거기 교육 교사나 그런 인력은 그쪽 비텍에서 다 와서 하고? 어쨌든 그쪽의 의사가 있어야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MOU까지 했으면 기본적인 의사는 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 기관이 유치돼서 만일에 여기 하게 되면 지금 이어서 추진하고 있는 뷰티 스쿨 그쪽 클러스터하고 직접적인 연계가 지역적인 연계도 되고 다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 비텍을 유치하게 되면 바이오밸리 안에다가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또 궁금한 부분들이 회전익 관련해서 지금 그동안에 조금 더 추진된 거나 그런 거 있으시면 좀 말씀을 더 해 주시면, 업체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아까도 현안에서 말씀하셨지만 첨단항공산업 비즈니스센터도 2지구 내에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미 입주희망 업체들이 있는데 거기에 비즈니스센터가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어쨌든 회전익 관련한 사업은 그냥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어쨌든 빨리빨리 돼야지 되는 거고, 3개 업체 되면 대충 그 면적 다 될까요? 그래요. 자주 보고 얘기 들어 가지고 이렇게 특별히 궁금한 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올해 고생하시고요. 작년에 고생하고 힘들었던 거 올해는 다 씻고 더 이렇게 날개를 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고생을 하셨고 우리 원장님께서 좀 열정적이고 파워 있게 하시고 그러셔 가지고 우리 기업진흥원은 저희가 보기에 좀 이렇게 생기가 팔팔 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래야 힘을 가지고 올해 또 더 많은 성과 내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열심히 하시니까 저희가 보고하신 거에서 궁금한 거 있으면 좀 이렇게 질의해 보는데요.

예산서 아까 대충 말씀하셨는데 좀 궁금한 게 이게 작년도 결산하면서 한 23억 정도 이월된 거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계속 예비비로 이렇게 갖고서 그냥 가시는 건가요? 어쨌든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더 쓰고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시나 보죠? 이월된 23억이 회계상, 장부상에 어쨌든 허수는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얘기에서는 4억 적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23억 흑자로 넘어온 게 된 건지. 일단 뭐 알겠습니다.

유보금 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게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따질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건 좀 넘어가고요.

궁금한 거는 우리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2,800억 이렇게 쓰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중소기업의 범위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나요? 그러니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하고의 이런 구분들이 되어 있나요? 외식업 쪽에 그쪽이 하도 어렵다고 그래 가지고 혹시, 그쪽 관련은 그럼 없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지금 마을기업이 어쨌든 관련한 사업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마을기업이 어렵잖아요. 자본도 적고 실제로 거기에 대한 판매 판로나 이런 부분들도 좀 취약하고 그런데 어쨌든 전체적인 상황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총량은 유지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사회적 경제 부분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확대되는 게 좋은데 이게 조금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기업진흥원에서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이게 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 받으면서 보니까 거기는 채권관리를 아예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채권관리가 아니라 재기 지원하는 그런 걸로다 해서 조금이라도 연차가 되면 직접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해 주고 도와줄 거 도와주고 그런다고 그래서 괜찮다고 그랬는데 여기도 어쨌든 이런 마을기업이나 어려운 부분들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응하면 상당히 좀, 대부분 초보나 처음 하시는 이런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쪽에 좀 적극적으로 힘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청년일자리 사업 있잖아요. 20대 단기적으로 한 10개월 정도 이렇게 일자리지원 하는 사업이 전체 숫자량이 어떤 가요?

유지가 되나요, 늘어나나요, 줄어드나요? 이게 주변에서 보면 상당히 괜찮은 사업이다, 특히 대졸 출신들이나 정식적인 일자리를 갖기 전까지 취업하기 전까지 직장 경험도 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분야에서 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들까지 주위에서 저는 봤거든요. 근데 이게 작년에는 했는데 또 올해는 안 되더라 어렵겠더라 그런 얘기들이 들려서 한 사람이 1년, 10개월 정도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는 안 되는 건지 그런 부분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한 10개월 정도 이렇게 했는데 거기 기간이 끝났다고 그래서 보통 그만두게 되는데 근데 하다 보니까 참 여기가 괜찮아 또 이렇게 여기서 하는 일도 마음에 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계속 어쨌든 이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부장님 뭐… 만일에 그러면 10개월 정도 한 부분들을 연장하는 선에서 해당 그 분야에 그 업체에 계속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업체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기존에 해 보니까 일도 잘하고 그래서 계속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근데 어쨌든 경험 차원에서 한 10개월 정도 그 정도로 단절하고 필요하면 다른 유사한 업체에 소개해 준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농식품 수출 관련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시는 걸로 이렇게 해서 마케팅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충북도 경제통상국하고 하면서 사실은 조금 걱정되는 게 경제통상국이 워낙 의욕적으로 잡아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 한 4억 2,000불 이 정도 하는데 올해 7억 하겠다 그래서 경제통상국에다 ‘아이 이거 7억 하겠냐?’ 그렇게 얘기는 안 했는데 어쨌든 여기 기업진흥원이 같이 하면서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7억이 가능한 건지 이게 구호로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적극적으로 같이 하셔 가지고 7억 목표 달성하면 좋고 안 되면 조금 떨어져도 작년보다 훨씬 늘어난 거니까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사실은 중소기업진흥원에서 사실상 중요하고 기업들의 관심이 있는 분야다라는 생각이 되는데 상공회의소 있잖아요? 상공회의소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서로 간에 어떤 유대관계 이렇게 잘하고 있나요?

설명이라든지 홍보나 이런 부분들. 자치단체하고도 하고 상공회의소하고 기본적으로 하는 거예요? 음성 쪽에서 상공회의소 쪽하고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이런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도에서 시행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정확하게 좀 이렇게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 회원기업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래야 되는데 잘 모르는 거 같아 가지고… 읍면별로는 기업체협의회도 있는데, 기업체협의회도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보기에는 상공회의소 쪽이 충분히 정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 같은데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나중에 필요하면 우리 간담회라도 한번 해서 서로 간에 어쨌든 이런 자료라든가 이런 거 충분히 공유하자 그런 얘기했었거든요.

예예, 그러면 저희도 같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기회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