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희 의원 발언

박문희 위원입니다. 경자년 새해 여러분들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 잘 이루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진흥원 업무보고 시간이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또 예산심의 때나 늘 보면 답답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어찌됐든 우리 도의 출자·출연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늘 고민하게 하는 기관 중의 한 곳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지식산업진흥원이 정말로 존재 가치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도 느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몇 가지 그냥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내용이 간단한 내용이라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현원이 38명 아니, 정원이 38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은 46명이에요. 계약직이 물론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걸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계약직이 왜 아직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고 있는지 혹시 원장님 파악하신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실래요?

계약직을 채용하게 된 동기가 있을 건데요, 그렇죠? 어느 부서에 어떤 인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계약직이 채용됐는지 좀 알고 계시는 게 있으면… 행정사무감사 하는 거 아니고 하니까 제가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드린 건데 간단하게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죠. 정원이 38명, 조례에 정해져 있는 인원인가요, 아니면 우리 지사님이 결정해서 승인한 인원인가요?

그렇다고 하면 8명의 계약직이 지금 일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는 정관을 또 바꿔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좀 답답해요, 사실은.

지금 46명이 일하는 기관의 1년 예산이 121억 정도라고 그러면 사실은 예산도 아니죠, 그렇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의 잘못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잘못은 아닌데 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도 문제가 있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과 거의 비슷한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물론 많은 국비가 지원되는 기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페이(pay) 차이가 좀 있나요? 우리 테크노파크하고는 좀 많이 있죠? 원장님이…· 다 문제가 있죠, 다.

집행부 쪽 쉽게 얘기해서 우리 지사님한테도 문제가 있고 우리 직원들한테도 문제가 있다 나는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죄송합니다마는 자료를 좀 하나 제가 구하고 싶은데요. 우리 직원들 출장 관련된 자료를 좀, 2019년도 1년 동안 직원 출장에 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을 끝나고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왜 내가 요구하느냐 하면 한정된 이 운영비 또 내지는 여러분들의 페이 관계로 인해서 여러분들한테 적절한 대우를 해 주지 못하는 우리 집행부의 문제도 있고요. 그것을 떠나서 기왕에 지식산업진흥원의 직원으로 와서 지식산업진흥원을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열정이 과연 얼마만큼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되짚어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요. 만에 하나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ICT나 여러 가지 사업들에 한정된 사업 속에서 이 지식산업진흥원이 얼마만큼 발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어떤 새로운 정책설계를 통해서 이 지식산업진흥원이 발전할 수도 있고 퇴보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어떤 실적을 만들어내면 그 실적을 통해서 집행부에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미흡하지 않았느냐, 그 부분에서는 우리 직원들도 책임이 있다, 그냥 주는 것만 받아서 생활하려고 하는 이런 안일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은 누구한테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참 저희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성장산업국에서 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블록체인 관련돼서 블록체인센터에 작년에 예산이 2억 2,000만 원, 뭐 거기 센터에 소속돼 있는 직원들 봉급 내지는 운영비 일부, 더 이상 그러면 블록체인센터에서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출근했다 퇴근하고 시간되면 봉급 타고 그거 이상 그거 이하도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뒷받침을 우리 본청에서 좀 지원해 주고 잘못된 게 있으면 질타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수없이 얘기를 해도 예산이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을 확보하는 거는 우리 이규상 본부장님한테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규상 본부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이게 별수 없이 지사님 결재만 받으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과에서도 상당히 안 주려고 하겠죠, 안 주려고. 그러니까 못하는 건데, 그런 부분의 역할을 우리 이규상 본부장님이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또 지식산업진흥원에 가 계신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초부터 이렇게 조금 제가 안 좋은 소리를 드리는 것은 이제 올해는 2020년도부터는 뭔가 좀 바뀌어야 되겠다, 정말로 나한테 돌아오는 페이가 작다라고 불평불만만 할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내가 열심히 하고 거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을 활성화시켜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의 머리는 한계가 있지만 46명의 머리를 한군데 모아서 지식산업진흥원을 어떻게 발전시켜 갈 것인가 어떤 사업을 우리가 어떻게 도전해서 만들어낼 것인가, 그래서 출장기록부를 제가 달라고 하는 이유가 얼마만큼 지식산업진흥원을 위해서 쫓아다녔나, 각 부처를 얼마나 다녔나, 어떤 노력을 했나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적어도 노력을 하고 난 이후에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사회가 형성돼야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발전할 수 있는 것이지, 물론 아까 우리 원장님하고도 사적으로 앉아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볼 때 정당하게 일 시키고 정당한 페이를 주고 정당한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우리 위원들한테도 큰 숙제입니다, 숙제.

그래서 정초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 정말로 얼마든지 좋은 사업들 만들어 낼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부족할 때는 우리 여기 박우양 위원장님도 계시고 위원님들 있으니까 위원들한테 요구하세요. 요구해서 힘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도와드릴 테니까.

아무쪼록 올해는 지식산업진흥원이 정말로 발전하는 그런 한 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여러분들도 그래야 지사 앞에 가 가지고 떳떳하게 ‘우리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위기를 우리 새로운 노근호 원장님 오셨으니까 또 이규상 본부장님 계시니까 같이 머리 맞대고 또 오랫동안 있던 우리 이돈우 씨나 다 마찬가지로 정말로 서로 협의하고 상의해 가면서 새로운 콘텐츠 개발, 새로운 어떤 사업의 도입 이런 거를 아주 다양하게 함으로 인해서 정말로 지금보다, 아까 우리 노근호 원장님 테크노파크가 70억이었던 게 몇 년 만에 1,000억대가 넘는 이런 사업 총예산을 만들어 냈다고 하는데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이라고 그렇게 안 되라는 법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2020년도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지식산업진흥원이 새로운 기관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아까 추가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 못 드려서 전반적인 사항들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좀 하나 여쭤보려고 그래요. 우리 지식산업진흥원 내에 예를 들어서 각 부서에서 공모사업을 응모해서 공모가 됐을 때 얻어지는 수익금, 수입에 대한 어떤 포상이나 이런 거는 할 수 있나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직원들의 후생복지든가 내지는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어떤 의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다행스럽게 그렇게 또 원장님이 책정해 놨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운영비로 저희들이 올해 2억 예산을 세워줬는데 이거를 하여튼 명분 있게 올해 다 소진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또 더 큰 금액이라도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분을 주시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반드시 명분 있게끔 이게 소진돼야 되고 소진이 됐을 때 그냥 소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실적이 남는 그런 상황으로 좀 됐으면 좋겠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고 하면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한 이런 지식들을 우리 도내의 기업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포럼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도 좋고 두 번도 좋고 해서 그런 것을 지속으로 지금 경제사회연구원인가요, 그랜드호텔에서 매주 화요일 날인가 조찬 모임 하는 그런 보고회가 있죠.

지식… 예, 충북경제포럼. 지식을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지식을 공유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지식산업진흥원에서는 지식을 공유하는 것보다는 기술을 공유하는, 이런 것들을 좀 포럼 형식으로라도 만들어서 명분 있게 지사님 참석시켜서 한 달에 한 번도 좋고 이렇게 해서 참석시켜서 지식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일에 대한 홍보 내지는 기술에 대한 공유, 또 우리 도에서의 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을 기업인들과 함께 공유해 갈 수 있는 이런 장소를,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지금 뭐 경제포럼을 하던 사람 중에 어느 사람이 나와서 개인이 유레카포럼이라고 하는 포럼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그럴 정도로 개인도 그런 거를 하는데 우리 지식산업진흥원 같은 데에서는 기업인들을 상대로 한 포럼이나 내지는 보고회나 명칭은 뭐로 해도 상관없이 이런 걸 하나 만들어서 살아 있는 지식산업진흥원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럼으로써 우리 지사님이나 또 지도층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한 애정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원장님이 고민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엊그저께도 간담회를 통해서 대충 얘기 들었기 때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래도 어차피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좀 몇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정원이 39명인데 현원 41명, 그 내용을 보면 기획행정 쪽에 2명이 지금, 더 2명인가요, 그렇죠? 3명, 3명이 더 배치돼 있는데 이게 투자유치 쪽에서 1명이 준 것 같아요, 그렇죠?

정원하고 다른 게. 우리 기획행정 쪽의 업무가 많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투자유치 쪽에 우리 윤치호 부장님 일이 별로 없어요? 왜 내 부처에 사람이 하나 줄었는데… 아이 글쎄 늘 그렇게들 얘기해요.

그러면 2019년도에 그렇게 운영됐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2019년도 상황이 여기 그냥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업무보고 책자를 작성하기… 이런 건 올바르게 고쳐서 올리시는 게 맞죠.

왜냐하면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 여기 보면 기획행정부 쪽에는 지금 3명이, 정원보다 3명이 많고… 결과적으로 정원 대비 1명이 는 거고 1명이 준 거고 그러네, 그렇죠? 어찌됐든 사람이야 있으면 있는 대로 많이 필요하죠, 인력이라는 게.

그렇지만 더군다나 의회에 보고할 때는 정확한 것을 보고해 주는 것이 이걸 제가 여쭤보지 않았으면 우리 위원님들은 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착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더라도, 만약에 어제 인사가 났다고 하더라도 오늘 와서 그런 부분부터 먼저 보고해 주는 것이 위원들한테 착오가 없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헬리콥터 정비사업 관련된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MRO단지에 외투지역으로 설정된 부분은 물론 어떤 사업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용도변경도 필요할 테고 아니면 용도변경하지 않고 그냥도 쓸 수 있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변경해 놓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철길 관련돼 가지고 5,000평이 준 부분은 그건 처음부터 계획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평수에다가 넣는 것은 계획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청장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뭐든지 보면 공직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하나 끝나면 하나 하고 하나 끝나면 하나 하는 이러한, 물론 단계적으로 하는 것까지도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한세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진짜 무슨 일이 있으면 병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최대한으로 단축시켜서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기업들은 하루가 새롭거든요. 하루가 지나면 그만큼 거기에 대한 경비가 지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경비에 대한 부분을 부담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 적어도 이건 서비스의 문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그런 것을 내일이다 생각하고 일을 추진해 줘야 들어오는 업체들도 정말로 능률적으로 하루라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갈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2단지의 이주자 문제가 아직도 정리가 안 됐다 그러면… 이주하시는 분들, 그 사업지 내에 그냥 잔류하시는 분들은 내가 봤을 때 분양가의 문제밖에는 없을 테고요, 그렇죠? 구성리 쪽으로 가시는 분들의 문제는 이게 금방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좀 답답한데요. 금액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쪽 땅 매입해서 공사 다 마무리 짓고 이주할 때 기다리는데 저 사람들이 이전부지에 대한 분양가라든가 이런 게 결정이 안 돼서 ‘우리 그리로 못 가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드리는 얘기예요. 이게 협의를 해서 협의서에 도장을 받고 해서 빨리 분양가라든가 이런 거를 결정해 줘야지, 지금… 그런데도 아직도 이거를 정리 못하고 있다고 하면 어느 쪽이 문제예요? 물론 저도 대충은 아는데 이게 새로운 것들을 요구하고 또 새로운 것들을 요구하고… 참 제가 봐도 답답하고 걱정스러워요.

저게 우리가 부지 조성을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되는 입장에서 저게 세월아 네월아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잖아요. 2단지 벌써 추진하기 시작한 게 상당히 오래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주민들의 문제 때문에 이 사업이 계속 지연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 예를 좀 하나 든다고 그러면 아산 탕정에 삼성전자단지를 조성할 때 200만 평이었어요. 200만 평인데 제가 직접 관여해서 그거를 1년도 안 돼서 해결 다 끝내고 2년 만에 삽 뜨고 사업 시작한 지 불과 한 3∼4년 안에 다 준공까지 마무리 짓는 이런 걸로 봤을 때 우리 공직에서 하는 사업들은 너무 늘어지는 거예요.

보통 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그러면 우리 전담부서는 누가 하시나? 박재규 부장이 하나?

지금 진행 중인데 수용절차가 끝나면 마무리되는 것이다? 2017년도 11대 의회가 시작되면서 저희들이 제일 관심을 가졌던 내용들이 2년이 다 됐는데도 아직도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박재규 부장 더 좀 노력해 주셔요.

예, 더 노력해 주시고. 엊그저께 3단지 문제 축소된 부분도 설명을 다 들었고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하시는 건 알아요. 또 2단지도 역시 절대농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죠, 그렇죠? 2단지. 2단지도 포함되어 있었죠, 절대농지?

사실은 이게 여러 부처의 협의를 거쳐야 되는 문제점들이 있어서 더욱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3단지는 절대농지가 너무 많이 포함이 돼서 그것을 제척시키고 아무래도 민원관계, 단지 안에 한 500여 가구의 민간인 집단지역이 있어서 좀 배제를 시키고 39만 평이라고 그랬죠? 39만 평을 한다고 하는데 참 어떻게 보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또 이렇게 의회에 오면 의원들한테 좋은 소리도 못 듣고 이런 상황인데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맡은 임무이기 때문에 그 임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셔야 돼요. 이게 하루이틀 자꾸 늘어짐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경비, 이게 민간 이익을 창출해내는 민간업자들이라고 그러면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왜냐하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흑자가 나야지 되는데 흑자가 안 나고 적자가 나는 상황으로 자꾸 간다고 그러면 누가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관에서 하다 보니까 주민들하고의 관계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 충청북도의 어떤 경제와 연결돼 있는 부분이고 도민들한테 잘살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터전을 만드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내 일이다 생각하고 진짜 하루에 열 발짤 뗄 거 스무 발짝 떼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정리해 주는 것이 그게 여러분들이 우리도민들한테 봉사하는 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거 경제자유구역청의 문제만은 아니지만 충주의 에코폴리스 관련된 부분도 사실은 불필요한 예산도 낭비되고 이런 것까지도 우리 의회에서 어쩔 수 없이 지나가는 사항들이니까 다 이해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이게 정책적으로 기획을 잘못해서 생긴 일들이지 않느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책임지는 사람은 없잖아요, 책임지는 사람은.

그런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책임감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경제자유구역으로다가 지정받으려고 했던 것들을 지정받지 못하고 또 딜레이되고 이런 상황들이 다 모든 책임은 여러분들한테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우리야 그냥 입으로 얘기나 하고 독촉하고 하면 되는 거지만 그런 의미에서라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참 희생정신을 가지고 봉사정신을 가지고 도민들한테 봉사한다는 마음으로다 진짜 열심히 해서 마무리를 지어줘야지 이게 질질 그냥 세월아 네월아 하고 가면 결과적으로 모든 도민들한테 그게 다 어떤 영향이 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우리 청장님 각별히 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2단지하고 1단지 에어로폴리스요, MOU 협의한 데가 몇 군데나 되죠?

그분들하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하고 간담회 할 수 있도록 주선할 수 있으신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MOU를 맺고 1지구가 됐든 2지구가 됐든 거기에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의향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본다면 그분들 나름대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고 또 모든 것이 확정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1지구 같은 경우에는 51%만 지금 공정이 51%라고 하는데 기반 시설은 우리가 해 주나요?

어떻게… 그렇죠? 그것을 마무리까지 지으려고 하면 아마 올해 다 완성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 청취라고 그럴까 이런 것을 우리가 위원들이 알음으로 인해서 전해 들음으로 인해서 그래도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싶은 생각은 들어요.

우리가 그냥 여기서 서류만 보고 아무리 얘기한들 실질적으로, 그냥 추상적인 것이지 실질적으로 현장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좀 시간을 내서라도 간담회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이제 솔직하게 대답을 해 주네, 그렇죠? 내가 걱정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이게 벌써 오래 전에 MOU 맺고 자기네들은 투자계획 세워서 이게 빨리 될 줄 알았는데 계속 딜레이되고 있고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여기에만 목 매여서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진짜 빨리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진행하다가는 꿩도 매도 다 놓치는 이런 상황이 되면 아무 것도 되는 게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청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우리가 서로 완전히 오픈시켜 놓고 솔직해야 돼요.

솔직하게 얘기들을 해 주셔야지, 그냥 저희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따라서 형식적으로 대답을 해 주시면 우리는 거기에 따른 진행사항밖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간담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투자유치부장 얘기가 기간이 오래돼서 그 사람들 한군데로 모았을 때의 부작용, 저도 금방 이해가 가죠. 결코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위원들이 간담회 한다고 그래서 이게 빨리 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한테 힘을 빌려서 신뢰성을 가질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그분들을 만난다고 하면 조금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확인하고 애로사항만 청취하고 해결되는 게 없다라고 하면 굳이 만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하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이에요, 사업. 사업이 하루라도 빨리 진행돼서 그분들한테 정말로 투자 MOU를 맺을 때의 약속을 지키는 일, 그거 이상 그거 이하도 없는 거예요. 그걸 빨리 해 달라는 거죠.

맨날 그 사람들이 잘못이 아니고 우리 도청의 문제란 말이에요. 경제자유구역청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이렇게 가다가는 ‘아이 뭐 거기 기다릴 수가 없어’ 이렇게 됐을 때 그 이후의 일은 누가 곤란해지느냐, 바로 경제자유구역청만 아주 난감해지는 거죠.

하여튼 어찌됐든 서두르세요. 서둘러서 저거를 빨리 처리하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박문희 위원입니다. 경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하는 이 있음) 열심히 해 주시는 우리 진흥원 식구들이 너무 반갑고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기본적인 것부터 좀 제가 몇 가지 궁금한 부분이라서 유별나게 작년에도 내가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계약직 문제가 정리가 안 되나요, 이거? 원장님. 지금 유일하게 기업진흥원만 계약직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청사관리 이쪽 분들도 여기 들어와 있나요? 아니, 지금 정원이 25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현원은 50명이에요.

거의 100%가 지금 계약직이 돼 버렸는데 거기에 25명 중에 우리 도청에서 나간 직원 1명하고 계약직이 24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계약직에 관련된 부분은 누가 담당하시나? 그거에 대한 답변 좀… 그런데 이게 우리 기업진흥원 자체 업무가 이런 업무가 없다고 그러면 제가 조심스럽지 않은데 양질의 일자리 서비스를 하는, 그렇죠?

확대해 주는 이런 기관이란 말이에요, 기관. 그런데 자체적으로는 이 계약직이 100%씩 되면 실질적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냥 모르니까 넘어가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조금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렇죠? 이게 뭐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보급하는 쪽으로 우리가 업무를 일자리센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계약직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게 또 사실은 계약직이라는 게 책임감이 없잖아요, 책임감이. 우리 기업진흥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계약직들이 임시변통으로 그때그때 필요해서 업무를 보다 보면 책임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일의 능률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진흥원을 운영해 나가는 어떤 운영의 묘에서도 그렇고 이게 적당할까, 물론 원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때그때 필요한 인원을 정규직으로 뽑아서 쓸 수가 없으니까 계약직을 쓰는 거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걸 최소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전문적인, 수탁 사업들이 많아서 그때그때 수탁이 되면 인원이 필요하니까 그때그때 뽑는다고 그러는데 이게 안정된 일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냥 전문적인 업무는 맡길 수 없잖아요, 이분들한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제가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좀 어떻게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부러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계속 기업에도 요구를 하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기업진흥원에서 안정되고 정말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이게 계약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장님 그것 좀 감안해 주시고요. 늘 여러분들 고생하시는 거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우리 안테나숍 더 추진하는 데가 있어요, 지금? 결과적으로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생산되는 기업의 제품들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수익이야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게 어떤 적자상황만 아니라고 하면 내가 지난번에도 우리 현지를 한번 가봤지만 제품은 첫눈에 고급스러울 정도로 제품 진열이 잘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안테나숍을 개장을 하더라도 개장된 그 장소도 문제지만 그 안에서 비치돼 있는 상품도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갖고 싶고 보고 싶고 이렇게 진열이 돼야지, 그냥 뭐 장소가 비좁아 가지고 쌓아놓고 제대로 확인하려면 밑에 거 보려면 위에 거 떨어지고 하는 이런 형태의 전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좀 세밀하게 검토해서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의 제품들을 널리 홍보하고 그 홍보에 따라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내는 것도 우리 기업진흥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88개, 보통 1년에 몇 개 정도 늘어나고 몇 개 정도 줄어들어요?

마을기업을 지원하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혹시 원장님이 느끼신 거나 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마을기업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러한 마을기업의 형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모르겠어요, 안 좋은 것만 보여지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역, 지역 나가 가지고 마을기업을 운영하는 실태를 보면 상당히 국가에서 이게 참 한 게 없어요.

대략 얼마 정도 지원하죠?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큰돈을 지원받는 거는 아닌데 사실상 마을에서 이게 2010년도에 마을기업 육성에 따른 국가에서 이게 지정을 하면서 애당초에는 우리 중소기업진흥원에서 이걸 관리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농정국 쪽에서 했던 거 같아요. 농정국 쪽에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 마을기업 심사한다고 그러면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와 가지고 복도에 앉아서 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자주 뵀는데 이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면 그냥 돈 준다는 것 때문에 아무런 계획 없이 일부 몇 사람의 계획서에 의해서 마을기업으로 선정을 받고, 선정 받고 난 뒤에는 뭐 별수 없이 예를 든다고 그러면 동네에서 메주 써서 된장 담그는 걸로다 마을기업 신청하고, 그래 놓고 갖출 거 갖춰야 되니까 보조금 받았기 때문에 갖출 거 갖춰야 되거든요. 갖춰 놓고 쓰지 않는 마을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보셨죠? 그런 거 봤는데, 이거를 조금 더 이게 확대해서 꼭 국비에만 의존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국비 내지는 지방비도 매칭해서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컨설팅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성공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섰을 때 마을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이걸 좀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서 지정하는 이런 형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지역에 다니면서 보면 뭐 사실은 체험마을, 마을기업 또 생태마을 무슨 뭐 해서 중심지사업 이런 걸 다 복합적으로 하나로 묶어가지고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기관에서는 다 받아내는 이런 형태를 제가 많이 봐요.

어느 날 동네에 가보면 이게 생태마을도 되고 마을기업도 되고 또 무슨 산촌마을도 되고 중심지 활성화사업 지정마을도 되고 이렇게 된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민이 낸 세금을 물론 그거를 나쁘다고만 볼 수 없지만 잘 운영이 되고 동네가 활성화되고 마을주민들의 수입이 보장되는 이러한 형태로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적극 독려해서 잘하게끔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거죠. 더군다나 2010년도면 이제 10년 됐는데 그때 지정된 마을 같은 경우에 그때 60살에 주도적으로 했던 분이 지금은 나이가 70 이렇게 되면 나이 먹으면 ‘아이고 이제 나이 먹었는데 내가 거기 뭐하러 또 관여를 해’ 이렇게 포기하면 그거 뒤를 이어 가지고 잘 운영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방치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까지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기업진흥원에서 이 문제를 한다고 그러면 더 좀 연구하셔야 돼요. 연구하고 관리체계를 어떻게 갈 것이냐, 활성화는 어떻게 시킬 것이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88개 마을의 책임자들을 모아서 교육도 좀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잘되는 마을은 더 지원도 해줄 수 있는 이런 체계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네요. 제가 다른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어찌됐든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린 거고요. 아무쪼록 우리 기업진흥원이 2020년도 더 발전하고 더 많은 사업을 통해서 중소기업들의 어떤 애로사항이라든가 또 내지는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충청북도중소기업진흥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