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 2의 규정에 의하여 강동면 소관에 대한 경주시의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오전에 이어 계속되는 감사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한 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각종 자료수집과 현장 확인 등을 비롯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 감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강동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경주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 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신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있는 증언을 통하여 본 행정 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면장께서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강동면 소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때에는 고발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강동면장 나와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강동면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강동면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11일 강동면장 이상찬

면장님 수고 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장의 간단한 인사및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마친후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신문 및 증언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면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3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활발한 지역개발 그리고 세계적인 문화관광 경주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무척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면을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고 행정지도를 받을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각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이종백, 재무사회담당 김강진, 민원담당 최해구, 산업담당 권혁광, 다음은 담당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회계담당자 이호우, 건설담당자 이영식, 건축담당자 박종만, 농지전용담당자 권세한 일동 경례. 다음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 주요업무추진현황 특수시책 현황사항 수범사례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제출한 감사자료안에 오탈자의 정정표를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마는 정정한 곳이 너무 많아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잠깐만요 업무보고 하기전에 위원님들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료추가 요구를 할 위원님들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건축신고대장, 국유지하고 시유지 대장 및 대부계약 내역과 수납현황 기초생활대상자 가구 대상자 농지전용대장 및 심사보고서 4가지 요구합니다.

사회복지담당자 자리 안 되어 있죠 지금 있습니까? 처음부터 자리를 같이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건 및 연혁으로 위치는 경주에서 20㎞ 지점 지리의 동북단에 위치하였으면 동북은 포항시와 남은 천북면, 서쪽은 안강읍과 접하여 있고 지형은 동남을 관통하고 있는 형산강과 남북을 흐르는 기계천을 중심으로 평야지대와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지대로써 매년 우수기가 되면 홍수로 인하여 침수피해가 심한곳이기도 합니다. 경주 포항간7번국도와 안강 영천간 28번 도로 방면의 국도 분기점으로 교통이 편리하며 주민생활권이 경주, 안강, 포항시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면장님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000년 주요업무성과부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0년주요업무성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화합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신뢰행정구현을 위하여 각기관단체 협조체제 강화 면민체육대회 및 경로행사 개최 연 12회 2천5백명 면개발자문위원회 및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3회 개최하였습니다. 이장 및 새마을지도자 선지 견학 4회 130명 이장 자녀 장학금 지원 1명에 1백1만천원 모범리 반장 4명에 대하여 표창을 하였습니다. 주민편익 도모를 위하여 자체특수시책 9개분야를 마련했습니다. 위원장님 복지분야 담당자 왔는데 인사 드리야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친절운동입니다. 천절 365일 운동 추진 면민을 가족같이, 면민을 내일같이, 민원인 편의를 위한 직원좌석 배치도를 현관 입구에 사진을 붙여 배치하였습니다. 공직자친절봉사교육은 매주 월요일과 계장과 직원 번갈아 가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활민원처리로서는 환경순찰일지, 마을동향관리대장 자체 제작활용 자체 처리 가능한 민원 즉시 처리 자체 처리 불가 민원은 타기관 신속 통보처리 민원사무처리편람 및 민원 안내문을 제작 활용하고 있습니다. 민원신고 대행처리를 민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혼인, 출생 사망신고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및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 24건에 4억8천6백15만6천원 마을회관 건립 1동에 1억, 수해복구사업5건에 1억2천5백73만6천원, 수리시설사업 8건에 2억4천275만8천원, 간이상수도 사업 5건에 1억2천3백만원, 보안등설치 2건에 770만원, 주택개량 4동에 8천만원 다음은 깨끗한 환경보전이 되겠습니다. 형산강살리기 및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입니다. 주로 사회단체의 적극참여를 유도했습니다. 사회단체 주민참여는 자연보호협의회, 새마을지도자 남녀협의회, 생활개선회, 향토청년회, 자유총연맹 등 7회 550명이 되겠습니다. 취로사업은 1회에서 8회에까지 연 인원 1천58명에 2천1백23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연인원 690명에 1천6백67만7천원입니다. 주로 국도, 지방도, 민속마을 꽃가꾸기 등에 사용했습니다. 국도변 제초 및 환경정리는 연 16회 공공근로자 주민자력으로 했습니다. 재활용분리수거는 154t으로 판매액이 4백89만4천원이고, 보상이 5백2만천원입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는 10만2천4백74매에 2천4백25만8천원입니다. 연도변 꽃길조성은 국도7호선과 군도12호선 총 10㎞에 부용화, 개량 코스모스, 재래 코스모스를 심었습니다. 서민생활보호 및 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83세대 131명에거 2억천4백9만9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80세대에 328명에게 9천5백58만2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2세대 2천만원, 경로연금은 207명에게 9천2백34만2천원, 경로당 지원금은 24개소에 2천5백35만천원, 취로사업은 6회 연인원 천58명 2천백23명, 학자금은 16명에게 천4백8십만8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과징수입니다. 지방세 부과가 11억2천2백77만9천원에 징수는 9억7백44만4천원으로 징수율이 81%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시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단계 8개사업 연인원 5천5백32명 1억4천3백87만9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주로 산불감사, 하천정비, 국토공원화관리, 잡초제거 절수기 설치, 호적전산화, 주민등록전산화, 국민기초생활보장조사등 8개 사업이였습니다. 실업자 생활안정도모 및 고용창출을 하였으면 농촌소득증대사업으로 벼 재배 1천2백38㏊에 5천7백25t 보리재배 41.1㏊에 73t 수매실적으로는 총3만천364포대 하곡이 천6백8포 추곡이 2만9천7백56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쌀전업농은 전체 삭제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충해 방제지도는 3회 4천4백2만2천원 보조금 3천4백2만2천원 저온저장고 지원 2농가에 다산에 이진달씨 당구에 윤영달씨 두분에게 총3천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7백5십만원입니다. 축산폐수정화사업은 왕신2리에 이규동씨 당구2리에 이진영씨 두분에게 1천8십만3천원 지원은 3천3백이 되겠습니다. 농민자녀학자금 지원은 총268명에게 4천2백5십2만3천원입니다. 총업경영인 육성은 4명에 1억2천원입니다. 산불예방대책본부 운영을 하였습니다. 봄철은 2000년 1월 1일부터 5월30일까지 5개월간하고 가을철은 2000년 11월부터 12월 31까지 2개월 도합 7개월 산불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감시초소 및 취약지 감시원 31명을 배치하였고 명예감시원을 84명 이장 남.여새마을지도자등을 위촉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지역분담책임제를 14명 운영하였습니다. 산불조심 깃발 현수막등 주요취약지 설치 100개소를 관리하였으며 4건에 규정도 있었습니다. 주로 산불현수막 깃발등이 대다수입니다. 다음은 2001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지식향상 및 친절운동 전개를 위하여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대비해 직원정보화교육을 전자시스템 교육3회에 20명, 정보화교육3회 6명, 정보화교육은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될것입니다. 새로운 공직자상 정립을 위하여 신지식도입직원자질향상을 하였으며 공무원대민자세 10대 기본수칙 민원인용 욕구충족을 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주민편의주의 위주의 봉사행정 실천으로써 행정서비스 현장 선포와 민원인 위주의 행정서비스 실천을 2001년도 5월 행정서비스 운영기준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에게 다가서는 민원행정 구현 주민생활불편해소 마을일일동향파악 주민불편사항의 신속한 해결 마을분담직원 1일 2회정도 이장님과 마을운영지도자분들과 전화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1일 순찰확행으로 현장위주의 확인점검을 전 직원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편의 365일 운동 추진으로 가부를 명확히 하고 신속 공정하게 처리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원신고 대행처리를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하여 주요민원 무료대서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충 46건정도를 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민원사무처리편람 및 안내문은 2000년도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지금도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일하는 방식의 획기적 개선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수행 직원복무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친절대민봉사자세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공직내부화합 분위기조성으로 직원대화의 장 마련 및 등산대회 개최 공직자 관행적의식 및 행태의 개선으로 자율실천 노력강화로 부패척결 다음은 지역개발 및 주민숙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4건 4억9천5백46만6천원, 수리시설사업 6건에 1억6천5백52만4천원, 수해복구사업 21건에 5억2천3백51만6천원, 간이상수도 사업 9건에 1억3천4만4천원, 마을회관 및 경로당 건립 3동에 1억2천원, 주택개량사업 8동에 동당 2천만원씩 융자를 하였습니다. 보안등 설치 및 보수는 58동에 4백7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저소득생활보호 및 노인복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73세대 313명, 독거노인 6세대에 6명, 모자 부자가정 3세대 8명, 심신장애자 관리 252명, 1급에서 6급이 주로입니다. 부정기적 지원 결연후원 방문격려 등 지속적인 지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생계비 의료비 학자금 자활지원사업등 지원관리를 위하여 경로수당을 1천2백88명에게 1인당 8천4백원씩 6천1백73만4천원을 지원하였으며 경로당 25개소에 운영비 월 4만4천원과 난방비 연65만원에서 70만원선으로 연2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의 시행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 2단계 시행으로 1월8일부터 6월30일까지 6개월간 산불감시, 국토공원화 소하천정비외 3개사업에 3천47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청결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환경정비 불법간판 벽보 광고물 주민자율참여토록해서 근절토록 유도토록 하고 있습니다. 불법현수막, 정보지함등 주1회 점검 정비를 했습니다. 주요연도변 정화로써는 연도변 1일 종합 순찰 확행 불량지역 조기 발견을 즉시 정화하고 국도, 군도 농어촌도로 풀베기 연2회 여름철부터 추석절 손님맞이 및 가을까지 계속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락철 주요 행락지 정화 민간 명예환경 감시원을 위촉하였습니다. 특히 우리지역에는 하천이 많기 때문에 7개지역으로 구분하여 형산강에 4명에 기계천에 1사람 왕신천에 2사람 7명을 특별히 위촉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곡서원과 형산강 낚시터 주변에는 투기단속을 위하여 공익1사람과 우리 민간명예환경감시원이 고창만씨가 열심히 무료로 해 주고 있어서 고맙다고 사전에 보고를 올립니다. 형산강 살리기 운동 전개로써 매분기 마지막 토요일날 형산강살리기 운동의날을 지정을 해서 각사회단체 자율참여유도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월 13일에 180명, 5월11일에 120명, 총 300명이 형산강살리기 운동에 참여해 주었습니다. 쓰레기감량 및 종량제 정착으로 쓰레기 분리배출 지속적 홍보 재활용품 수집강화를 하고 쓰레기 불법투기근절과 취약지역 정기순찰 과태료부과 무단투기 신고자 포상자 지급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001년 3월달에 기계천에 무단투기한 안계리 김태식씨에게는 본청에서 10만원 과태료가 부과 되었습니다. 이동별 재활용품 수집단체 결성을 합니다. 주로 부녀회, 자연보호지도위원회가 협조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6억8천9백51만5천원을 부과하여 6월현재 5억6천5백8만원으로써 총 징수율이 82%되겠습니다. 도세는 9천7백5십만7천원에 징수가 5천4백14만8천원으로 56%로 시세는 5억9천2백8천원에 5억천93만2천원을 징수하여 86% 세외수입은 1천5백18만7천원을 부과하여 천백8십만2천원을 징수하여 78% 다음은 체납세 현황이 되겠습니다. 체납세현황 총3억5천2백3십7만3천원입니다. 2001년도가 3천8백19만6천원중에 현재 징수율이 23%입니다. 이것은 기간이 최근에 복합되어서 징수율이 낮습니다. 3억1천4백17만7천원중에는 95년도에 1건에 46만3천원 96년도 3건에76만6천원 97년도에 5천4백만8천원 98년도 5천4백17만8천원 99년도에 4천9백45만원 2000년도 1억5천백30만2천원등으로 징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질체납자 3억천7백12만7천원중 김종원 외 64명에게는 90%를 체납세 특별징수운영기간을 연3회 정하여 1차는 1월에서 2월까지 50건에 6천5백58만천원을 징수하였고, 2차는 5월에 169건에 천65만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차는 12월달에 시행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징수대책으로는 이동별 대상자를 징수 분담지정 독려를 28회 하고 있습니다. 연중체납자 이동상황은 계속 추적관리하여 주소지 및 거소 전화번호등을 확인하여 특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징수기간 불문 연중지속적 관리로 수시방문전화를 하였으며 주1회 징수독려 상황 종합복명을 받아서 징수의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각종 인허가 신고등 관허사업 제한을 2건하였으며 자동차 이동추적관리를 58건으로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주민홍보로써는 각종회의 집회시 집중홍보하고 있습니다. 기업체 및 고질체납자 분할납부를 적극추진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 확행으로 징수불가능 체납세분에 대하여 과감한 결손처분을 추진하였으며 31건에 현재 327만7천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곡의 안정적 생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량종자 확대보급으로 양질미 안정생산에 힘쓰고 있으며 토양개발제 공급 727t 4천9백60만원을 보조하여 논에 석해와 비산지를 뿌리도록 하였습니다. 병충제 방지로서 잎도열병 돌발 비례해충등 예방위주의 사전방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보리파종 면적확대를 45㏊ 전면적에 계약재배 전량 농협에서 수매토록 하고 있습니다. 벼 육묘공장 설치지원 1동에 178평 1억원이 되겠으며 당구2리에 이차영, 보조금은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곡물건조기 지원은 6건에 3천3백만원 보조는 30% 9백90만원입니다. 호명, 유금, 국당, 인동 등에 한사람씩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영합리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우 261회에 1천9백66두 돼지 11호에 5천3백10 유우 16호에 734두 닭 21호 5만백수 자급사료 확대추진을 위하여 청예답리작 사료 종자공급 옥수수 5농가 5.6㏊ 호맥4농가 8.5㏊ 실시하였으며 볏짚 암모니아 처리를 8농가에 13기를 하였습니다. 한우고급육생산 거세우 사업실시를 20두 주로 다산쪽에 2집에서 지금 10수를 실시했습니다마는 지원되는 것은 톳밥 10포정도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축산폐수정화시설 사업으로 퇴비사 지원 1동에 30평, 퇴비사 전용농가 건립유도 정기적 점검 및 지도교육 강화와 축산농가 보호를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목 안정 생산이 되겠습니다. 부추 82호에 비닐하우스 1천3백6십동 82㏊, 호당 수입이 약 3천5백만원으로써 28억원정도 소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딸기는 16호에 비닐하우스 132동 12㏊에 한집에 5천만원씩 연간 10억정도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상치기타 3호에 10동에 3㏊ 보장 3천만원 동충하초 2호에 2동에 연간 5백만원씩 추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추, 딸기 작목반 비닐하우스 수막재배를 확대하여 품질향상과 조기 고가 출하에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추딸기 재배 관정개발을 위하여 현재 22공 1억을 지원하여 일부는 완료하였고, 일부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부추 파종기 수확기 및 수막재배 지원을 2개작목반에 2천8백만원을 보조로써 각 한작목반이 1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온저장고 시설 설치는 4동에 7천5백만원 보조는 3천7백50만원 50%가 되겠습니다. 왕신 안계 다산 국당 4집에 하여 지금 2집은 완공을 하고 2집은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대책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고정배치를 29명하여 초소당 1명 공공근로5명 일반감시 3명으로 하였습니다. 근무지 지정을 적지적소에 배치 및 순찰확행토록 하고 산불근무일지 및 순찰함을 제작활용하고 있습니다. 1일 3회이상 순찰확행으로 이행여부 수시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활동 강화로써 영농교육 반상회 각종모임시 홍보와 마을앰프방송등을 실시하여 산불예을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입산통제 및 명예감시원 위촉을 입산통제구역 고시를 11개 이동에 1천5백51필지 4.7㏊ 명예감시원 84명 이장 남녀지도자로 되어 있습니다. 산불진화기동대 조직운영을 위해서 3개대 153명을 의용소방대 강동청년회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면민 공감대형성을 위한 홍보를 위하여 산불조심 깃발 현수막 주요취약지 설치 50개소, 홍보전단 제작 및 면장 서한문 발송을 2천매 하였으며 산불깃발은 연초에 1개소에서 1개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면장은 업무보고 특수시책 내용이 좀 많고 따라서 특수시책 유인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수시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업무보고 및 특수시책에 있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자료를 준비를 하시는거 보니깐 정말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인근에 있는 안강이나 강동이나 거의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행정구역은 경주시에 속해 있어도 실제 생활권의 70%정도는 포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이런 것을 우리가 최소화하지 않으면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로써 발전하는데 상당한 걸림돌이 될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리적 문제라든가 신라불교문화권하고 우리 강동이나 안강 이쪽으로 천북쪽으로 해서 보면은 조선선비문화라든가 이런것들이 앞으로 잘 접목이 되어서 함께 발전하고 함께 보여줄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전개가 되어야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지금 보면은 벽산아파트내지 삼성아파트 어차피 이분들도 강도면민입니다.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강동이라는 곳에 얼마나 애향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지역에 참여하느냐 하는 것이 강동발전에 가장 큰 관건이 될거 같아요 그래서 현재 면장님께서 그러한 분들이 우리 강동면에 적극적으로 협조할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특단의 조치가 계시면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위덕대학이 강동에 있습니다. 위덕대학이라는 것은 강동에 앞으로 발전해 갈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통합하기전에 군의원으로 있을때에 위덕대학교와 면소재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또 지금 진흥지역내지 비진흥지역으로 되어 있는 전답 자체를 시하고 협의해서 학생들의 편의시설 이런것들을 사전에 준비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그래도 우리 강동을 경주를 많이 이용할것이 아니냐 이렇게 제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 추진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을 좀 설명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방금 최학철 위원님이 주신 말씀 이지역 전통성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지역은 조선시대 유고문화의 어떤 보고라 할까 유고문화의 현실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민속마을이 있고, 안강에 가면 옥산서원 여러 가지 우리 선조들이 살던 전통성이 천북이나 안강이나 강동에 연계되어 있고 사실 생활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거기에 있어서 첫째 지금도 교통이 좋습니다마는 교통이 더 연결이 돼야 앞으로 생활권이 윤택될 것이고 발전될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방금 말씀주신 위덕대학교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덕대학교는 우리 지역에 큰 앞으로 경제의 영향을 미칠 학교입니다. 사실은 96년도 3월에 9개학급 4백명으로 출발해서 현재 5년이 되었는데 17학과 2천7백46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위덕대학교 정문으로써는 사람들이 오고가기가 걸어다니기가 힘들고 후문으로 학생들이 많이 다닙니다. 후문에서 공지원골 유금2리까지 시에서 도로를 올해 조사해서 지금 1억 예산으로 용역설계를 마치고 공사가 시행될것으로 저희들 믿고 있습니다. 대단히 위원님 고맙습니다. 차제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강동면 소재지는 차2대가 교량할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사업도 정주권 2차사업하고 군도 12호선 북당서 당구 다산간 가는 그 도로가 강동초등학교에서 유문공정까지

면장님 지금 현재 설명을 많이 하시면 곤란하고 일단은 지금 현재 우리가 위덕대학하고 강동면하고 연결해서 앞으로 발전할수 있는 방법은 지금 1억을 측정해서 용역해서 도로를 앞으로 만들고 편의시설을 만드는데 강동면이 농지전용이라든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선 됐고, 그다음에 삼성아파트가 몇세대 입니까

960세대입니다.

960세대 벽산이 360세대, 그분들이 강동면민이면서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대부분 타지역에 오셔서 우리강동에 살러 오신분들이 많을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삼성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강동면에 대해서 애향심을 고취하고 강동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할수 있는 방법 그 자체를 우리면이 갖고 있으면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ㅇ강동면장 이상찬 앞으로 부녀회 조직이나 노인에 현재는 2반이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2반이 지정이 되면 행정 침투에 채널을 해서 모임에도 지금 참여시키고, 현재 부녀회나 생활지도협의회는 정식 리가 지정이 안되어도 부분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문에 아깐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사실 삼성임대아파트는 분양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가 이웃사람하고 친할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이 안 봅니다. 960세대 2천명이 살면서 리가 지정이 되지 않아 이장이 없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행정에 침투나 서비스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근에 사시는 한분은 고지서도 전달하고 세금도 받고 거의 전담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방금 말씀드린 부녀회나 노인회 또 부녀회에서 재활용품 모집단체 이런 사회단체를 통해서 기존 강동 여러 관변단체와 유대적으로 모이고 친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옛날에 벽산아파트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부녀회나 새마을협의회가 주민들하고 화합이 안되어서 옥신각신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친하게 지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삼성아파트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강동에 기여를 안 하겠느냐 현재는 70%정도가 포항생활권이고 포항에 이주하고 있습니다.

교통문제는 지금 아파트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포항에도 안들어오고 경주에도 안 들어옵니까?

포항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포항에 들어갑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본청과 협의를 못해 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포항에 있는 운수업체들이 어차피 삼성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당시 4류개로 하자 3시때로 하자 여러 가지 그런 제안도 했었지만 역시 인구도 대구하고 포항에 밀려서 우리가 아무것도 얻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포항에 들어오는 버스자체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때는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처를 하고 행정조치를 할수 있는데까지 하시고 정히 불편하다라면 주민들의 어떤 동의를 얻어서라도 경주차도 들어갑니다. 이것은 복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것이지 단일 운수업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것이 결코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은 없더라구요 그래서 자기가 안되면 안들어오는 결항하는 경우도 생기고 여러 가지 오다가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면장님께서 상세히 파악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지금 현재 면장님한테 높이 평가하는 것은 자료문제라든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면장을 비롯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상당히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은 인근에 있기 때문에 제가 들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고 어차피 삼성아파트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관계문제 이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강력하게 빨리 시행될수 있도록 추진해야 됩니다. 상당히 늦었어요

국도가 진입하는 관계 말씀입니까?

위덕, 우리 면소재지로 오는거 말입니다.

지금 올해 7억이 곧 집행합니다.

면장님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문하실 위원님 최임석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현재 보면은 우리 강동면이 포항하고 가장 가깝잖아요 포항제철에 뿜어내는 매연 가스가 많잖아요 포항 공해에 대해서 책정을 한번 해 본적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학계에서는 그런 오해가 많다고 평가가 나오는데 한번 의뢰해서 그런 피해가 어느 정도 있는지 없는지 사전에 한번 해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주민을 위해 노력해 보겠습니다. 차제에 저도 행정업무에 2, 3년 받기 때문에 관심을 더 가지겠습니다.

학계에서는 여론이 많습니다. 포항하고 가장 가깝고 그것은 내가 신문에 난 것을 봤는데, 오염도가 오존치가 포항보다 높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바닷바람이 불면은 육지로 강동면에 가깝게 제일 먼저 날라올거 아닙니까 공해 책정에 대해서도 의뢰를 한번 해보는 것이 좋겠나 생각합니다.

김승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수고 하십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면장님 보다 담당자 실무자를 불려주세요

면장님 들어가시고 사회복지담당이 여기 담당이죠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이것이 변경된 지가 언제죠

아니 증인, 지금 김승환 위원이 질문하는 자료가 15페이지를 보고 하시죠. 감사자료 15페이지 맨 위에 서민생활보호 및 복지증진이라는 부분에서 위에 생활보호대상자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깐 10월 1일이후에 다시 조정된거냐 이겁니다. 그러니깐 180세대에 328명이 10월1일 날짜에 준하는건지?

담당자 들어가시고 면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연번 순서에 의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시에는 증인에 대한 질의를 신문이라고 하고 증인의 답변을 증언이라 함으로 질의와 답변이라는 용어대신에 신문과 증언이라는 용어를 가급적 사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번 1번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전체 직원 22명 그렇죠 근데 파견 근무는 어디 보냈습니까?

총무과 1사람 있고 엑스포 1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강동면에 우리 공무원 전체 티오가 몇 명인데요?

정원이 21명인데 파견까지 합쳐서 22명인데 두명 나가고 나니깐 현원에 1사람 부족합니다.

전체 정원이 22명이라는 말이죠

21명인데 22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21명 같으면 1명 오버되었네요

정원이 21명인데 파견포함해서 현원까지 22명이거든요 한명이 많지 않습니까 두명이 파견 나가서 정원에 마이너스 1인데

그것은 내가 아는데 어쨌든 파견인원까지 하면은 한사람 정원 오버 아닙니까? 근데 총무과 고성달씨 이것은 발령만 여기 내어 놓고 실지 사람은 거기 근무하고 그렇죠 또 하나는 엑스포 가서 하고

엑스포는 근무하다가 갔습니다. 진구위원 아직 엑스포에 있죠 이거 뭐 잘못 된거 아닙니까 여기 정원 티오가 모자라는데 여기 발령 내어 놓고 사람은 실제 총무과 가서 근무하고, 그다음 건축8급 복지7급 여기 보면은 행정7급 김옥이 이런 경우는 직원이 전부 여기 사람입니까?

처가 쪽이 여기라고 그러면 초임 발령 여기 받아서 현재까지 여기 있네요

네.

본인 불만도 없구요?

네 현재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여기 복지7급은?

이명희씨는 거주지가 안강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10년했는데 초임발령 받아서 계속 여기 있다 그렇습니까? 불만도 없구요 행정 7급 김옥이씨는 여기는 집이 어디입니까?

김옥이씨는 친정은 강동이고 시가는 현재 안강에 살고 있습니다. 인근입니다.

이 경우도 최초로 여기 임용, 아 최초는 아니네요 하이튼 23년동안여기 강동에 있네요.

외동 안강을 거쳐서 여기 와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했는 것이 23년인데 이것도 본인 불만이 없고, 난 다 10년이 다 넘었길래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연번 2번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50페이지 봐 주세요 국공유재산관리 철저에 대해서 우리가 99년도 감사결과를 보면은 국유조사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현황 용도에 따라 용도폐지 및 관리청 이관을 추진했으며 불하가능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개인에게 의견을 물어 불하될수 있도록 조치하는등 국공유재산에 만전을 기하겠다 98년 이후로 불하를 한 것이 몇 필지이면 양은 얼마입니까? 99년도 이후로 불하한 면적? 위원장님 담당자 좀 불러주세요

98년도부터 99년까지 없습니다.

99년도 없고 2000년도도 없고 불하한거 한건도 없죠

99년까지는 전혀 없고

면장님 들어가시고 담당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도 잘 모르십니까?

김강진 옛날에는 재무계가 일이 홀가분했는데 사회과하고 어불려서 사실 일이 굉장히 벅찹니다.

그래요 그럼 지적만 하겠습니다. 지금 국, 공유재산 보면은 우리가 국유지 같은 경우는 불하하기 힘든데 시유지 같은 경우는 지침 내려왔죠 아십니까?

김강진 구체적인 내용은 모릅니다.

최근에 지침 내려간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관리사항을 보면은 몇 동네 까지는 잘 해 놓았는데 나머지 모서라든지 왕십리, 국당, 유금2리로 가면 전혀 안 했습니다 이 대장상에, 이 대장 말고 다른거 있습니까? 시유지 담당자 오셨습니까?

담당 하셨던 분 발언대로 써 주세요

담당자 오셨습니까? 시유지 담당자 (공무원석에서 "제가 전에 담당을 했었거든요.")

담당하셨던 분 발언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는 시유재산대장을 지금까지 관리했습니까?

위원님 신문? 아니요 잠깐만요 위원장이 들어가라고 할 때 들어가야죠. 잠깐 있어보세요. 담당자한테 이와 관계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담당자, 들어가세요. 면장님, 나와주세요.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연번 3번을 할 차례인데, 오후에 점심 잡숫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35분까지 회의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35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자금 배정은 어떻게 합니까?

대상자 선정하는 말씀이죠?

예.

새마을지도자나 주민간 어떤 화합이 잘 되고, 단합이 잘 되는 그런 지역이나 첨단농업, 또 축산이나 특작이나 부추, 토마토 이런 데 집단으로 공동으로 가능한 집단으로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지역이나 이런 데 어떤 특작 같은 것을 집단화해서 사업의 성과가 분산되는 곳 보다 효과가 있는 지역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왜 강동이 여러 동네 있는데 다산하고 호명 두 군데만 줬냐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한우는 북쪽이 많고, 또 부추, 토마토는 토마토는 그렇게 안많습니다마는 부추는 호명, 여러 작목반이 그게 80여 회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쪽 지역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이것대로 입니까?

매년이 아니고 옛날에, 이게 아마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저도 오기 전에 아마 사업이 선정이 돼가지고 저가 와서 자금을 집행한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마는 올해는 아직까지 계획이 없고 지금까지 실적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러면 한우입식은 8두, 사업의 내역에 기재된대로 이대로 전부 다 하고 있죠?

예, 사실 위의 김시환씨 같은 분은 한우 두수가 2백여두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먹이는 사람도 있고, 이 두수는 보유를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만약에 보유를 안하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금은 이거 한 집에 8두로 7백만원씩 받았고

사업 목적대로 하지 않는다면은 행정적으로 행정조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죠.

어떤 조치를 합니까?

사업을 안하면 자금을 회수하거나

8두 입식을 해라 그래가지고 자금회수를 합니까?

목적대로 두수를 입식해서 사육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확인이 되면은 행정지도를 해서라도 자금을 회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확인을 한 번 해보니까 여기 또 사람을 지적하기도 그렇고 두 마리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죄송합니다마는

그런데 이거 작년 같은 때에 소를 샀으면은 지금 현재 소 값이 송아지 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원래부터 이게 잘못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고

그런데 확실히 저가 전화로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소 몇 마리 있느냐 두 마리 있다 그럽디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래부터 집행을 할 때 돈만 썩 내주고 8마리 넣어라 하는 식으로 이렇게 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그 당시는 보니 중개했는 그런 어떤 영수증을 사본해서 붙이고

영수증이야 소 샀다고 끊어오면 되지.

그 분 명의로 아마 그렇게

지금은 두 마리 밖에 없을 이유가 없거든요. 이런 것은 계도를 해서 자금 회수하라 그러면 또 농민들 어려운데 좀 그럴 거고 입식을 해가지고 소득증대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도 좀 잘 하시도록

예, 확인을 해보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업목적 달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환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면장님, 앞에 새마을회관하고 노인회회관 문제 거기 하나만

예.

지금 현재 신축예정이나 진행중에 있는 것은 등기가 다 될 수 있도록 마을회나 어떤 그런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가지고 지금 진행중이나 신축예정을 하고 있죠?

예, 저희들 관내 올해 신축 두 동을 하고, 보수 한 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착공하고 정산이 될 때 마지막 보고를 할 때 그렇게 되도록

그러니까 미등기로 남겨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죠?

예.

그리고 여기 평해건설하고 여기 노인회관에 보니까 평해건설에서 이것은 뭡니까?

아파트 두 군데, 삼성아파트하고 벽산아파트에는

뒤에 반도건설도 있고, 이거는 그러면은

소유자 명의로 업체 명의로

그러니까 이게 한시적입니까? 아니면은 영구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사용은 계속 하지마는 소유권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은 그러면 여기 평해건설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예, 살아있다는

그러면 평해건설이 영구적으로 우리가 노인회관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처음에 여기 평해건설에서 노인회관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에 그 분들이 순수하게 아파트 예를 들어서 벽산아파트 3백61세대나 삼성아파트 9백20세대를 지을 때 그 분들이 사용할 목적으로 설립했기 때문에 어떤 약정이나 주민들하고 규정이 있는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마는 관리사무소에서 영원히 경로당으로나 회관으로 제공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가 평해건설에서는 아파트가 한 동입니까?

예, 한 동에 노인 남자, 여자 가운데 통로 해서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관리비는 어떻게 됩니까?

관리비요? 관리비는 별도로

아파트니까 관리비가 주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파트내가 아니고 관리사무실 옆에 붙어있는데 아마 그런 것은

없습니까?

없을 것으로

그러면 만에 하나 여기에서 어떤 우리 노인들이 경로당이나 양로당으로 사용했을 때 나름대로의 불편사항이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생돼가지고 비켜주십사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재산상 권한으로써는 당연한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업무상 연구

아무 대책이 없다는 얘기죠?

예, 없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반도건설은 여기 뭡니까? 그러면. 반도건설 노인회관 유금5리

한 번 더 말씀해주십시오. 어디

72쪽에 제일 위쪽에 반도건설 소유가 돼가지고

반도건설 유금노인회관, 반도건설

이것도 아파트입니까?

벽산아파트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도 방금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조건으로 그러면 아파트가 아니고 관리

예, 그것도 관리사무실 바로 옆에 단층에 두 칸이 남자, 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만약에 어떤 사유든 그러면 비켜주십사 했을 때 또 안비켜준다 안비켜주고 또 법으로 했을 때 법으로 할 것 같으면 방법 없이 비켜줘야 되거든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럼 우리 노인회 회관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시설이 있습니까?

대체시설이 그 지역에는 없습니다.

이것도 그렇고, 이 앞의 것도 그렇고?

예, 두 군데

어쨌든 이게 두 개가 법상으로나 어떤 그런 문제점이 발생돼가지고 폐쇄를 시킬 때는 대체로 세울 노인회관을 지어야 됩니다. 그죠?

예.

이런 부분들을

김승환위원님 잠깐만요. 건축담당자 왔어요? 금방 김승환위원이 신문하신 내용이 아파트 공동주택 내에 지금

아닙니다.

신문하십시오.

제가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약간의 얘기를 들었는데 조건상에 부여되는 어떤 그런 부분입니까? 이게? 그 아파트를 짓게 됨으로 해가지고 의무조항으로, 의무조항입니까?

그 당시 아마 그렇게 주민들하고

아뇨, 그렇게가 아니고 그게 확실한 명분이 있어가지고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소지를 우리 면에서 노인회 회관으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뭔가를 받아놔야 됩니다. 그죠?

죄송합니다. 저가 확인해보지 않은 사항이라 자신있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명확히 확인하셔가지고 이런 것은 언제든지 그쪽에서 어떤 민원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르신들이 다니시다 보면은 차량에 조금 문제점이 있다든가 여러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럴 때에 어떤 하나의 대책으로 충분한 그런 것을 마련해두는게 안맞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위원님 이 두 건에 대해서는 다음에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별도로 보고 안해도 되는데 해두시라는 얘깁니다. 지금까지 답변을 못하시니까 그런데 그렇게 챙겨주세요. 그것은

예.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연번 8번 각종 인허가 현황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연번 9번 고액체납자 현황 신문하실 위원님? 그 다음 10번 농업용 관정 관리현황, 김동식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용 관리현황에 보면요 우물과 같은 소형관정, 그 다음 암반관정 있죠?

예.

그런데 암반관정이 지금 13곳인데, 암반관정 아까 우리 앞에 보니까 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암반관정이 지금 보니까 94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이고요, 95년도 이렇게 됐는데, 암반관정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어느 정도의 시점이 지나면 사실 써딩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써딩 한 적 있습니까?

작년에 왕신 것 하나 교체를 하고는 다른 것은 현재 실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관정 뚫은 자체에 보면요 폐공처리 한 데 있습니까? 강동에는? 전혀 없죠?

쓰지 않아가지고 폐공처리 하는 것은 없고 오히려 흥해농협에서 파가지고 버리는 것을 저희들이 한해 때 이용하려고 지금 시에 예산을 요구해서 이용시설을 할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암반관정을 착공하다 보면요 우리 아까 수량이 부족해서 예를 들어서 1일 2백톤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착공해서 딱 해보니까 그 양이 안나와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 폐공처리를 원래 해야 되는데 안한 곳이 있을 건데 전혀 없다니까 이해가 안가는데, 분명하게 지하수 개발하시는 분들이 한 군데 딱 착정했는데 바로 규정대로 다 나온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지금 여기에는 암반관정은 적겠습니다마는 분명 한, 두 곳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폐공처리를 안했다는 것은 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있다면

전혀 지금 암반관정 했는 데는 이상이 없다? 지금 13곳 외에는 지금 그러면 강동지역에 암반관정 해놓은 것은 없습니까?

13곳 이외에는 간이상수도라든지 지하수는 있지마는 암반관정은 더 한 게

소형관정은 우리가 대부분 지표수를 많이 하죠? 그죠?

예.

소형관정 하는 일반인들도 심지어 물량이 적으면 또 암반관정까지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려를 하느냐 하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관내에는 비닐하우스 동수가 2천여동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시예산으로 파지 않은 사제라는 우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파가지고 특수작물을 하는데 보통 보면 박아서 이렇게 충격식으로 많이 하시는 모양이죠. 그런 것을 언제 우리 몰래 어느 때 했는지 사실 일일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어요? 어떻든간에 지금 있죠? 지하수관리를 이제는 철저히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농업용 관정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이상수도 현황에 대해서 유영태위원님

한 번 물어봅시다. 동절기에 공기가 오래 걸리는 것은 예산 사고이월 안하려고 동절기에 계약해서 이듬해 봄에 하는 것 아닌가요? 맞죠?

토목담당자에게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담당자 들어가세요. 면장님 발언대로 서시고, 이장수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1번인데 위원장, 면장 말고 담당이나 담당자에게 신문하고 싶은데요.

간이상수도담당자 있어요? 간이상수도담당자? 발언대로 서세요. 면장님 들어가시고 담당자 발언대로 서세요.

간이상수도 개소수가 29개, 이용가구수가 1천8백83호인데, 설치연도가 29개소를 설치하는데 72년도부터 97년까지 했는데 수질검사를 말이죠 우리 감사양식에 보면은 수질검사 실시회수 그래놨는데 매분기 1회 그러는데 이거 좀 잘못된 것 아닌가요? 매분기 같으면 1년에 네 번 한다는 얘기죠? 그죠?

위원장님

담당자한테요? 최병준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담당자께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우리 이장수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을 하나도 틀림이 없이 답변한 게 맞습니까?

그런데 토목담당자, 올해 2/4분기 수질검사 의뢰를 했는데 보충자료에 나온 이게 사실입니까?

면장님, 강동면 1일 쓰레기 발생량이 3.6톤입니까?

예.

자체 처리를 1.5톤 하고 있네요? 소각장에서?

예, 1.5톤 중에 자체 소각로도 있고, 매립장도,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소각로 설치가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소각로 설치한지가 오래 됐는데 올해 최근에 보수에 한 몇 백만원 들고, 설치한 것은 저가 자료를 빼봐야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환경단체다, 시민단체다 하는 분들이 특히 소각로의 다이옥신관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지금 우리 천군동에 필히 소각장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까지 환경부의 예산을 일부 받고도 지금 추진이 안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간이적인 소각장, 완벽한 시설이 되지 않는 이런 소각장에 대해서는 전부 다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다이옥신 배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플라스틱류라든가 이런 것을 최대한 자제를 하고 간이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환경문제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보이지 않는데 불에 넣어버리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말고 간이 자체 소각로에 대해서 면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요. 소각로가 있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자원을 재생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옵니다. 이것도 조금씩 나오죠?

나옵니다.

처리하고 있죠?

예, 모아가지고 우리가

어디에서 처리합니까? 포항 자원재생공사

우리가 주로 비닐하고 이런 것 많이 나오는 것은 하우스하고 해가지고 포항에 모아놓으면 옛날에는 가져가지만 지금은 안가져가거든요. 가격이 적어서 안가져가고, 우리 청소차에 실어다가 주는 수도 있고요. 그 외 재활용 가능한 것은 별도로 모아가지고

그래요?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판매 안합니까?

우리가 판매를 해가지고 시에 보고를 해서 아마 시에서 읍면지역에는 굉장히 높은 실적이 나오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각로에 나오는 거라든가 이런 재활용품에 대해서 판매를 해서 시에 그걸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시에 보고를 하죠.

어떻습니까? 이거 무더기금으로 합니까? 저울에 답니까?

비닐하고, 병은 돈을 안받는답니다. 안받고 나머지는 전부 양이 많을 때는 우리 청소차를 지원해가지고

아뇨, 재활용품에 대해서 받는 부분도 있습니까? 그냥 주는 부분도 있고 받는 부분도 있습니까?

예. (공무원석에서 "폐지나 헌책 같은 경우는 그냥 주고요")

그냥 줍니까 (공무원석에서 "현재 비닐하우스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받고")

아뇨, 이러면 감사진행이 안됩니다. 최학철위원님 담당한테?

아뇨, 면장님 하면 됐어요. 면장한테 계속 물을게요. 물론 이게 큰 소각장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참고상으로 제가 면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활용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 강동면에서 소각을 하고 얼마를 수입으로 잡아지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면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립장에 대해서 부지선정에 대해서 추진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능한 곳이 있습니까?

현재는 좀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천북까지 면이 같이 해보자는 현장도 얘기를 해봤습니다마는 현재로 봐서는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들 욕심으로 굉장히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포항쪽에 물이 떨어지는 쪽에 하면 안좋겠나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것도 만만찮고요.

매립장을 선정하기 위해서 어차피 면에서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것인데 이것이 현재 경주시 환경과하고 협의가 되어서 적극적으로 추진이 됩니까 그냥 건성으로 그렇게 가는 겁니까?

적극적으로는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에 보고된 선정부지 예를 들어서 A지역 B지역 C지역 이렇게 해서 안으로 보고한적은 있습니니까? 그런것도 없습니까?

그런 단계까지 못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지선정을 추진중이라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우리면에서 아무리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지역적인 어떤 위치선정과정에는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할수 있습니다마는 모든 부분은 경주시환경과하고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만인 이것이 적극성을 가지고 부지선정을 할수 있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강동면지역에 쓰레기매립장이 필요하다라고 보면은 한번 환경과하고 수의를 하고 적극성을 가지고 부지매입하는데 우리 면이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각장 다이옥신 관계 문제 비록 간이적인 측면에서 처리하지만 거기에 프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것을 소각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쓰시고 제활용품 판매부분에 대해서는 면장님이 돈이 얼마가 되든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십사 부탁드리고 부지선정은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정말 신경을 써서 이 문제를 추진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연번14번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번15번 농지전용허가 김동식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담당자 불러 주십시오

면장님 들어가시고 산업담당 발언대로 나오세요

권혁광 산업담당 농업6급 권혁광입니다.

농지전용에 있어서 허가와 신고로 나눌수 있죠 허가와 신고의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뭘 기준으로 해서 합니까?

권혁광 진흥구역외 그러니까 비진흥지역입니다. 비진흥지역에서도 농업용 시설은 신고를 합니다. 축사라든가 경운기 등 농업용시설은 신고하고 비농업용시설은 허가를 받습니다.

그것은 진흥지구안에

권혁광 진흥지구 바깥에도 비농업용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농업진흥지구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것이고, 비진흥지구내에는 농업에 연관없는 것은 전부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까? 농업과 관계없는 것은 전부 허가받으라는 항목이 어디 있습니까? 농지전용신고에 보면은 농업진흥지구의 밖에 경우는 세제가 660㎡ 농업 이 자체는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구분이 안되는 것이 비진흥내에는 즉 말해서 준농flawl다. 옛날 이야기로는 상대농지고 그 안에 이루어진 사항 전용에 있어서는 용도에 따라서 구분한다 이겁니까 허가를 할수 있고 신고를 할수 있다 이겁니까?

권혁광 그 면적기준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면적기준에 따라서 허가도 있고 신고도 있습니다. 면적이 큰 것은 허가를 받아야 되고 적은 것은 신고를 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렇고 두 번째 다른거는 없습니까?

권혁광 농업용 시설외에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비진흥지구도 다 허가를 해야 된다. 그럼 보세요 지금 경주시에서 허가된 대장에 보면은 창고라든가 관리사같은 경우는 창고건립, 농가주택 건립의 경우 이것은 보면은 농가주택은 분명은 농업보호지역이라해도 농업진흥지구인데 진흥지구에서도 농가주택은 전용은 허가를 안해도 되고 신고해도 됩니다. 맞죠?

권혁광 허가해야 됩니다.

왜 허가해야 됩니까? 허가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권혁광 법에 있습니다.

아니 농업보호구역이라도 농가주택일 경우는

권혁광 농가주택이라도 허가를 해야 됩니다. 시에서 그렇게 합니다. 우리 면에서 신고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세요 시행령에 보면은 산업담당이 다 심의하고 다 하잖아요 농업진흥지구 내에는

권혁광 보호구역도 농업진흥지역이거든요

그렇죠 농업진흥지역이라도 농가주택은 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말입니까? 이해가 안 가네요 여기 보면은, 좋습니다. 진흥지역은 그렇다 치고 그 밑에 보면 준농림지구에 창고건립이라고 했는거 있습니다. 이창고도 농가에 관계없기 때문에 처리했습니까? 허가를 받았습니까?

권혁광 네 그렇습니다. 농업용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일단 제가 자료검토하고 신문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산업담당에게 신문하실 겁니까? 최병준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업담당에게 신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강동면에는 사실 여기 보면 아직까지 허가를 해 놓고 아직 준공 처리가 안 된것도 제법 시간이 지났는데도 몇건 되거든요. 이 부분에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이렇게 수소문을 해 보았을 때, 물론 집이 오랫동안 재정곤란으로 인해서 못지은것도 있고 착공도 못한것도 있고 실제로 되어 있는데도 준공은 안하고 규제신청을 안하고 사는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는데 굳이 강동면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경주시네 어느 읍면에 다 똑같은 이런 경우를 내가 감사를 하면서 느낀건데 우리 강동면에는 앞으로는 이것이 건축법외 지역이 때문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거 아닙니까 결국은 뭐냐하면은 우리 강동면에 담당자가 옛날부터 그렇게 해 왔는데 나중에 규제신청 하면 그때 맞지 예를들면자 이런 현상으로 해 오다보면 내가 볼 때 지금까지 옛날부터 그렇게 해 왔는 것 같아요 오다보니 그냥 관례로 집 다 짓고 살아도 창고로 활용해도 그냥 놓아 두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것은 건축법 지역네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규제신청하면 신청해 주면 되는거니깐 이것은 법상으로 잘못된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단지 문제는 집을 다 짓고 창고를 다짓고 예를 들어 다 지었을 때 이분들에게 빠른 시간 안에 다 지어서 준공을 할수 있도록 우리 강동면의 담당자가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강동면에는 몇건이 안되더라도 우리경주시 전체를 보면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깐 이런 사람들이 빨리 빨리 준공처리를 해주면 그만큼 우리 지방세가 예를 들어서 거치는 것이 안 많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옛날처럼 두지말고 그때 그때 끝이 나면 다른 업무가 중복이 되어서 업무상 상당히 많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가서 종용을 해서 이것은 꼭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이것을 제대로 적기에 준공을 할 수 있도록 규제신청을 해서 등기도 내고 건축물관리대장에도 올리고 해서 세금도 내고 이렇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면 그분들도 사실은 나중에 보면 그냥 두었다가 돈을 대출받든다 이럴 때 되면 부랴부랴 와서 신청하는 경우가 왕왕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미연에 사전에 우리 행정에서 지도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혁광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장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농지전용이 모두 22건 맞습니까?

권혁광 네 맞습니다.

빠진거 없습니까?

권혁광 네.

그럼 2001년도 상반기까지는 7건이죠 7건 맞습니까?

권혁광 네.

그런데 농지심의위원이 강동에는 몇분이나 됩니까? ㅇ산업담당권혁광 저희들은 심의위원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할때마다 인근 지역 이장님을 심의위원으로 해서 합니다.

권혁광 심의위원을 선정해서 할수도 있고 강동면의 4명을 선정해서 할수도 있고 그렇게 할수도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때그때 농지위원을 여기서 위촉해서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권혁광 농지전용심의위원을 4명정도 위촉해서 그사람이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읍면에는 농지전용심의위원 몇사람하게 되어 있습니까?

권혁광 4명이고, 면장님까지 5명입니다.

면장님까지 5명인데 할때마다 다 참석을 안 합니까? 그거는 강동에 몇 개동이 법정동이 몇 개 동입니까?

권혁광 28개동입니다.

자연부락이 28개동입니까?

권혁광 행정동이 28개동입니다. 법정이동은 11개입니다.

그러면은 농지전용심의위원을 그때그때 한다구요 그러면 예를들어서 당구에서 어떤 농지전용이 들어왔다 그러면 당구 그동네 사람들만 농지위원을 선출해서 그렇게 합니까?

권혁광 우리 심의위원이 농지심의를 하는 사람들이 각 이장님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서 당구에 예를들어서

그럼 각 이장이 되어 있으면 농지심의위원이 28명이란 말입니까?

권혁광 농지관리위원입니다.

농지전용할 때 농지전용심의위원이 있잖아요 그 위촉된 사람 없어요

권혁광 위촉한 사람 없습니다. 관리위원이 합니다.

그것은 무슨 법으로 그렇게 합니까 그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농지심의위원이 몇사람이 그랬습니까?

권혁광 농지심의위원은 4명이고 면장님까지 5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전부 3명씩 밖에 안 한 이유가 뭡니까?

권혁광 그것은 과반수이상 참석하면 못 나올수도 있잖아요

이 서류에 가결 부결 그러는데 이런 표시로 공문서 해도 됩니까? 이거 체크해 놓은것도 있고 밑에 도장도 찍혀 있는데 위에 면장을 보니깐 가라고 써 놓았는데 가란에다가 표시만 하면 그것은 인정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시정하고 가면 가고 부면 부라고 써주어야지 어떻게 거기다 오엑스 표시를 해도 됩니까 말도 안되는 이야기지, 가라고 쓰라는 것은 고칠수 없고 오엑스라고 했는것든 얼마든지 고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이야기인줄 아시죠 그러면 분명히 그렇게 해 놓아야지. 그리고 여기 손태일씨가 농지전용허가신청을 했는 것을 보니깐 농지전용심의위원들이 다 가하다라고 해 놓았는데 이 종합의견에 신청지역 상수도보호구역으로써 사업신청시 각종 오폐수가 인근 소하천 유입되지 않아야 하며 신청목적 이외의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이라고 종합의견이 나왔는데 종합의견도 나오고 심의위원들이 전부 적합하다라고 심의를 해 주었는데 발의한 동기가 뭡니까? 불하가 통과한 동기가 뭡니까?

권혁광 그것은 심의위원들이 가하다라고 했는데 상수도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허가를 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도시과에서 불하 처분을 했어요

권혁광 수도사업소에서 했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입니다.

그럼 수도사업소에서 하는거하고 읍면에서 하는거하고 그러면 여기서 심의위원 다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본청에 올렸는데 본청에서 안된다라고 하면 심의위원 시간 낭비하면서 할 필요 없는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종합의견에 면에서 아예 종합의견을 올릴때에 허가외 타용도로 쓰지말라는 것이 아니고 상수도 보호구역은 당연히 상수도보호가 되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종합의견 이렇게 쓰면 안되죠. 아까 가부를 묻는데 있어서 체크를 한다든지 오엑스를 하면 안됩니다. 가냐 부냐 글로 써야 되고, 그리고 강동에 2001년도에 농지전용허가신청이 들어왔는 것을 보니까 6월달 넘어들어왔는 것은 이야기할 필 없고 6월이전에 들어왔는 것이 4월 24일이 마지막으로 들어왔는데 4월 24일이후에 농지허가신청 들어온거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감사자료에 왜 안 올렸습니까? 개류중이라서 그럽니까 허가가 안 되어서 그럽니까 4월 24일 이후에 6월말까지 허가된거 없어요? 없다 그러면 되긴 되는데 제가 여기 자료 보지 않았습니다. 감사자료를 6월 20일 기준을 했으면 6월20일 이전에는 없습니까? 4월 24일 이후에 6월20일 그 캡에 없는가요?

권혁광 네 없습니다.

그리고 호명앞에 종합가구 해 놓은거 있죠 올라가다가 양지편 들어가는 입구에

권혁광 네 모서에 있습니다.

모서, 그것은 허가가 언제 입니까? 몇 년도 입니까?

권혁광 99년도

99년도 입니까?

권혁광 네.

그것이 당초에 날 때 농지전용할 때 허가를 무엇으로 났습니까?

권혁광 당초에 날때는 그것이 아닙니다. 가구점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났습니다. 그래서 변경신청 했습니다.

당초에 농지전용할때는 사료공장에 뭐 하겠다라고 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권혁광 그 밑에 공장이 2개입니다. 하나는 사료공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용도를 그렇게 났는데 그것이 처음부터 농지전용을 함에 있어서 공장 하나 종합가구판매장 하나 이렇게 해도 농지전용허가가 가능한겁니까? 어떠습니까?

권혁광 처음에는 두 개다 공장으로 났습니다.

본 위원 이야기는, 처음에는 두 개다 공장으로 났기 때문에 농지심의위원회 행정하는 분들이 적합하다라고해서 농지전용허가를 했는데 허가한 후에 변경이 들어왔죠 하나는 종합가구판매점을 하고 하나는 공장을 하고 이렇게 들어왔죠 처음부터 농지전용 신청 들어왔을 때 가구점하고 일반다른공장 들어와도 전용허가가 가능합니까?

권혁광 가구점도 처음부터 가능하죠

그러면은 변경하면 절차가 어떠습니까?

권혁광 변경신고서를 냅니다.

신고서를 내면 어떻게 합니까?

권혁광 변경신고서를 내면 변경신고서를 접수해서 시에 진단합니다.

시에 진단하면 여기서 판단하는 것이 없습니까 그것이 일반 읍면 지역에 농지전용함에 있어서 가구점할때하고 농지전용비나 농지조성비하고 일반공장할 때 농지조성비하고 전용비인가 그것이 부과금액이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권혁광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틀리면 담당이 변제 할 수 있습니까? 자신있게 대답할수 있습니까?

권혁광 자신있게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모른다 그래야지 그걸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나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선량한 공무원들한테 사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법을 아주 교모하게 악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거 아닙니까 농지에 전용을 해 줌에 있어서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되고 목적이 시간이 지나가야만 용도변경할수 있는데 본 위원 이야기는 법을 한번 찾아봐요 처음부터 가구점하고자하는 농지전용신청했을 때 농지위원들이 심의하는과정, 또 농촌에 필요한 사료공장을 하겠다라고 농지전용신청했을때에 농지심의위원들이 심의하는 모든 의견, 이런것들이 다 잘 균형에 맞추어서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농지를 전용함에 있어 가구점을 할때 예를들어 농지조성비라든가 농지전용비 거기 따른 어떤 다른 목적으로 공장을 할때 농지조성비나 농지전용비같은 것을 다 봐야 됩니다. 지금 농지조성비같은 것은 면제되는 부분들이 있지요. 사업에 따라서 그러니깐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앞으로 행정함에 있어서 이것은 이권하고 개제되기 때문에 신청하는 사람들이 거짓말 많이 할수 있고 법을 굉장히 악용할수 있어요 공무원들은 절대 고의로 해주는 것이 아닌데 과실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권혁광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왜 그렇냐 하면은 농지라는 것은 우리 농민들이 순수하게 쓰는 것은 몰라도 외지에서 자기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공무원이 잘못하면 큰 곤혹을 치르게 되니깐 보다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본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농지전용에 관한 심의하는 서류 뿐만아니고 모든 서류에 가와 부를 물을때는 가면 가, 부면 부, 확실하게 써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농지전용심의위원들이 도장만 찍고 가부란을 비워 놓으면 공무원이 악용해서 영표도 할수 있고 엑스포도 할수 있고 체크도 할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수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은 이 잘못하면 크게 오해 받을 소지가 있으니깐 앞으로 절대 서류를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나도 공무원 조금 했는데 과거에 우리할때부터 해 놓은것을 지금까지 답습하고 있어요 그러니깐 앞으로 이런 것은 상당히 유능하게 생긴 공무원 같아 보이는데 담당계장이 앞으로 시정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권혁광 네 시정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건축신고현황 다음에는 산불발생현황 면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최병준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발생현황 말고 제가 현장을 갔다 왔는 결과하고 현장가고 난 뒤에 제가 자리에 없어서 궁금한 사항을 면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목 담당자 있습니까? 안 계시면 오실때까지 총무담당께 묻겠습니다.

면장님 들어가시고 총무담당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백 총무담당 이종백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연번7번에 13번입니다. 3페이지에 새마을소득사업 자금대부에 관해서 제가 신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강동면에는 새마을소득사업자금대부에 대해서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원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했다든지 나도 해야되는데 나는 안 시켜주는 이런거 없습니까?

이종백 지금까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이종백 네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선정기준을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이종백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새마을지도자를 중심으로 주민이 단합되고 자립력이 강하다든지 또는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주민소득에 도움이 되고 그래서 되도록 이면 집단지역쪽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집단지역쪽으로 선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보면은 이것이 다른 읍면에 보면은 선정기준이 제가 알고 있는것과 비슷합니다마는 새마을지도자를 중심으로해서 사실 여러 가지 농가에 활성화가 되고 잘되어가는쪽에 선정을 하는 약간의 짧은 문구로 해서 선정기준이 있죠 지금 선정기준이 우리강동면에는 제가 생각할 때 잘못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은 결국은 이것이 잘못하면 특정한 사람에게 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이종백 다산쪽으로는 한우가 많이 사육하고 호명쪽에는 부추연합단지가 있어서 그쪽으로 소득사업을 하면 소득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랬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골자가, 예를들어서 다산이다. 지금 이번에 다산하고 호명에 줬네요 다산과 호명에 쉽게 말해 대부를 해 주셨는데 쉽게 말해서 선정기준이 신청을 받아서 했느냐 안그러면 강동면에서 임의로 내가 이장이나 통해서 안 그러면 우리 강동면에서 면장님이나 총무담당께서 이사람 이사람 해서 줬느냐 이것이 어떻게 주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입니다.

이종백 사실 그래서 일단 마을에 주어서 마을개발위원회라든지해서 이장하고 개발위원들이 선정해서 자금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마을에서 일단 일임을 선정해서 받아서 소득 사업 주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해서 소득사업 주었는데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이종백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담당께서 현장에 한번 가 보았습니까?

이종백 다는 못가보았습니다마는 거의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소도 잘 크고 부추도 잘 크고 잘 되고 있습디까 우리 총무담당 죄송합니다. 내가 일문일답을 해서 죄송한데 내가 왜 이렇게 묻냐하면은 우리 총무담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선정기준을 그렇게 마을에다가 맡겼습니다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이것이 제가 생각할때는 선정기준은 신청을 받아서 하셔야 됩니다. 어느마을은 예를들어서 부추를 짓는 호명이든 다산이든간에 그 선정을 쉽게 말해 신청을 받고 난뒤에 그동네 개발위원이든 이장이든 유지든 전부다 모셔 가지고 이 동네에 이런 이런 사람이 와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러면 정말 거기서 사람을 대부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분들한테 주면은 정말로 조금전처럼 아무말이 없고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나중에 문제가 생길 필요가 없는데 다 한우든 작목이든 뭐든간에 제대로 할수 있는데 결국은 지금 그것이 제대로 안됩니다. 제가 현장을 가봤을 때, 제가 두군데를 가보았습니다. 한군데는 소가 한 마리도 없구요 한군데는 소가 세 마리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8마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돈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다섯 마리도 살수 있고 네 마리 살수도 있고 세 마리 살수도 않있겠습니까만은 결국은 면에서 선정기준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돈은 가고 닭 키워서 팔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마는 이렇게 잘못 근본적으로 소득사업 자금대부하는 목적에 어긋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깐 많은 사람들 신청받아서 그 사람들 중에서 정말로 할수 있는 사람 정말로 이것은 이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마을사람들 내지는 우리 위원회 직원들이 생각을 하고 거기서 선별했다면 많은 사람들중에서 신청해서 거기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런 일은 없을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쉽게 쉽게 할건데 결국은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에 대해서 그래서 주민들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이 할수 있게끔 해 주어야지 여기에 이장하고 친한사람 예를들자면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우리 총무계장님하고 친한사람 이렇게 해서 줬을 때 잘못하면 주민들이 특혜를 준것같은 돈 7백만원 8백만원 밖에 안되는 돈이지만 괜히 민원이 야기되고 이웃간에 불신감만 조장시킬수 있는 그런 일도 안 생기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백 앞으로는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선정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읍면에는 다 신청을 받아서 합디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는 가 봤을때는 이런 경우가 한건도 없었습니다. 강동에 왔을 때 내가 보니깐 역시 선정기준이 조금 느슨하다 보니깐 역시 그분들 자체들도 생각자체가 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점에 유념해 주셔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종백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써 몇가지 질책을 하겠습니다. 공무를 집행하는데 유형을 보면은 공무원들 유형이 다 틀려요. 소신있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소신없는 공무원이 있어요. 소신이 없는 공무원들은 각종 사업을 집행하고 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특히나 어떤 혜택이나 이익이 주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사업자 선정을 할때에는 소신이 없을때는 그마을에 작목반 일임을 해 버려요 나중에 뭐라고 하면은 너거가 뽑은거 아니냐 너거 마을에서 선정한거 아니냐 이렇게 전가를 해 버립니다. 그러나 최종 책임은 공무원들 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처음부터 시작이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나누어서 결국 당해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공정해야 되고 공무원이 공무를 할때 형평성에 맞아야 되고 또 투명해야 됩니다. 누가 봐도 그사람이 새마을소득자금 받을사람이 받았다 이런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 신문이였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펼칠 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세요 토목담당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토목담당자 이영식입니다

우리 토목담당자가 여러 가지 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업무가 많다보니 자주 발언대에 나오시는거 같습니다. 전혀 다른 의식 하지 마시고 제가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각종 추진현황 사업에 대해서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2001년도는 이부분에 대해서 잘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공사시기를 적절하게 조절해서 잘 되어 있는데 2000년도에 보니깐 사실 3월달에 공사를 시행한게 약 15건, 그 외에는 8월달 9월 11월달 이렇게 가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담당자가 2001년도는 나름대로 이렇게 적절하게 구분을 했는걸로 보니깐 잘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11월에서 3월까지 공사기간 이렇게 되어 있는거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당해연도를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사업을 발주시켜놓고 공사는 뒤에 하는 이런 경우가 아니겠나고 생각하는데 아까 대답하셨죠 그런데 결국은 이것이 어떤 문제가 났나 하면은 물론 불가피한 사정도 있겠지만 어떤 문제를 낳느냐 동절기 11월달 12월달의 공사를 해서 착공을 하면 업자들은 절대로 가만히 안 놓아 둡니다 빨리 일해서 빨리 돈 받아 가야 되니깐 결국 겨울에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옵니다. 마을주민들도 어떤 현상이 오느냐 하면은 주민들도 공사 다 되었다고 하는데 그거 왜 안 해주느냐 왜 빨리 공사 안하노 자꾸 이야기하고 이야기하다보면 결국은 동절기 공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보면 부실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추경에 예산이 나왔다면은 토목직입니까?

이영식 네 그렇습니다.

다른데는 토목직 있는데가 드물던데 토목직원이기 때문에 빨리 예산이 떨어지면 바로 설계하고 설계되면 설계되는대는 바로 바로 발주시키면 동절기중지 공사명령이 내리기 전에 물공사 같은 콘크리트 공사는 안 되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고 불가피한 사정은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사정이 아닐경우에는 조기에 빨리빨리 설계해서 설계되면 되는대로 바로 바로 발주시켜야 되는데 보통 보면 설계를 다해서 묶어와 한꺼번에 풀어버리니깐 이런 현상도 생기고 그달에 집중적으로 많이 모이는 이런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을 피해주시고 레미콘 준공처리를 하는데 레미콘 양생기간이 며칠이죠

이영식 28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 28일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충보니깐 준공을 마지막 포장공사 콘크리트포장같은 경우에 마지막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고 난뒤에 최소한 28일뒤에 준공을 해주어야 도로도 차량이 통행이 되어도 하자가 최소화 시킬수 있고 하자가 날수가 없는 그런 경우인데 레미콘 강도가 약하다 보니깐 빨리 일찍 차를 태우니깐 껍데기도 벗기어지고 나중에 보면 자갈만 남아서 콘크리트 한지 얼마안되는데 몇 달 안하다 보니 자갈만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부실공사라고 하는데 그런부분들을 지금 여기보면 있는데 콘크리트 양성기간을 안 지키고 보통 보면 20일 15일에서 20일정도에 준공처리가 되는데 업자가 무어라고 하더라도 이야기를 빨리 빨리 조급하게 하더라도 마지막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난 다음에 28일 양성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 준공을 처리해 주도록 우리 담당자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 설계변경을 했는 것을 보면 설계변경도 할때는 해야 됩니다. 예를들어서 물량이 적으면 더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거의 사업금액에 설계금액을 맞추고 나중에 되면은 계약금액이 100% 이렇게 다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수해복구사업같은 경우는 국도비가 내려오니깐 그것을 전부다 여기서 소비를 시켜야 되니깐 해야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거기 시비도 25%라는 것이 붙여 있단 말입니다. 수해복구는 그렇다 치더라도 주민숙원사업이나 재량사업 이런것도 담당자가 똑같이 공히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차라리 기초조사할 때 제대로 하셔서 기초조사를 확실시 해서 물량을 나중에 더 붙이는 일이 없도록 예를들어서 30십 몇만원 100만원 미만짜리 전부다 억지로 붙여서 소비시킬려고 하다보면 사실은 이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냐 왜냐하면 강동면이나 어느 동이나 어느면을 봤을때는 그 지역에 돈이 왔을 때 다 소비시키는 것은 좋지만 우리 경주시 전체로 보면은 사실 그 돈도 상당한 돈입니다. 입찰잔액 남아서 남으면 시로 반납하죠. 결국 돈을 모아서 다시 강동면에도 내려오고 또 내려갑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해서 하다보면 예산낭비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유념해 주시고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조사를 제대로 할수 있도록 해 주길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기는 3천만원 관급제외하고 3천만원 이상되면 입찰자 견적서 처리합니까?

이영식 관급자제 부과세를 제외해서 3천만원 이상되면 입찰을 붙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깐 계약금액이나 사업비나 설계금액이나 똑같이 되어 있어서 어느것이 관급 자제인지 관급자제라고 쓴 것은 있습니다마는 관급자제라로 안 쓴것도 보면 4천몇백만원 4천만원 이런것도 수두룩 있네요 이런 것은 관급자제 아닙니까?

이영식 저희가 관급자제 표시한 것은 관급 썼습니다.

그 외에는 사급이고, 그러니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냐하면은 회계과에서 계약담당자가 교육을 받고 전체 읍면동에 공히 했다고 이야기하니깐 강동면에는 그렇게 되고 있는지 안 그러면 예전처럼 그대로 5천만원 미만 수의계약하는지 그것 때문에 제가 질문 드리는겁니다.

이영식 저희들은 올해 국도비사업은 호명용수로 공사가 해당건이 되어서 입찰 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됐고 어떻든 우리 담당자가 사업에 대해서 모든걸 책임을 져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업무가 많이 계시지만 좀 신경을 써서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담당자 들어가시고 면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불발생현황에 있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장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회계담당이 누구라고 했죠 내가 없을 때 설명한 모양인데 어제 논란이 있었는데 입찰관계 때문에 관급자제빼고 3천 미만자는 수의계약을 하고 넘는 것은 공개경쟁입찰하라 그랬는데 법이 없어서 우리 조례로는 5천만 되어 있는걸 알죠 면장님 이게 어제 경상북도 지침내려온거 하고 경주시에서 하달된 공문을 내가 보았는데 공개경쟁 입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전부 유권해석 잘못하고 있는거에요 왜냐하면 거기는 인터넷에 올려서 견적서를 올려서 투명하게 할려는거지 공개경쟁입찰하라는 것은 없어요 공문자체에 그래서 아마 회계 보시는 분들 여기서 회의할 때 시에서 지시했는지 안했는지 내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내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회계담당자 입니까? 회계 한번 했죠 그때 입찰해야 된다라고 지시 받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감사 끝나면은 회계과하고 회계과장 증언으로 출두시켜서 여러 가지 묻고 했는데 이부분은 25개 읍면동에 관급자재도 3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고 그 이상도 수의계약하는데가 많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줄 알죠 집행부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조례를 재정해서 의회상정 시켜서 의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인데 위반해서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절실히 필요하면 조례를 바꾸어야지 그렇기 때문에 면장님 소신있게 할려면은 거기에 구여받을 필요 없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징계먹을 이유도 없고 다만 지침서에 의하면은 인터넷을 통해서 견적서를 투명성있게 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나중에 회계사무보는 사람보고 서류, 지침서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면장님이 그것을 숙지해서 앞으로 잡다한것들 공개경쟁 입찰하면 또 말썽이 있을수 있잖아요 그렇게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강동면에 대한 증인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면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평이랄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동보다 읍면 감사를 해 보니깐 사실 읍면 행정이 우리 중앙부서의 축소판이다. 정말 복잡다양하고 중앙부서에 있는 행정자치 건교, 농림 보건복지, 환경 전체가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해서 보면 전문성도 결여 되어 있고 또 경험도 문제가 있는 이런 직원들 특히 우리 면장같은 분, 본청에 계시다가 전체 다 업무를 모르는 상태에서 사무관 승진해서 읍면에서 전체를 다 관장한다는 것은 상당히 공히 똑같습니다. 문제가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극복해 내느냐 소수의 인원이지만 전체가 니것 내것 없이 똘똘 뭉쳐야 됩니다. 한팀이 되어야만 이런 문제를 해결할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해결 못한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면장이 행정을 펼치면서 직원들과 유대를 보다 돈독하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특히 강동면에 있어서 나름대로 평을 해보면 열심히 할려는 의지라든지 노력한 흔적은 보입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여러곳에서 노출이 되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정해진 시간내에서 전체를 감사를 하다보니깐 부분 다 못 짚었는데 특히 지방세 징수 부분은 짚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도 징수율이 좀 저조합니다. 이런데 만전을 기하고 우리가 감사를 함에 있어서 자료에 의해서 합니다. 현장도 확인하지만은 자료도 좀 솔직히 말씀드려서 불성실한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강동면의 행정업무 추진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하여 성의있는 증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 감사의 양은 사실 저희 감사위원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분량을 사실 전년도에 비해 반정도 줄였습니다. 그점을 양지하시면서 오늘 감사중에 여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지역 주민들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 들어서 시정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강동면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