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대윤 의원 발언

제62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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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바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도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및 우리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원만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일정에 의거 오늘은 먼저 산업환경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항 및 경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산업환경국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인의 신청과 본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요구권, 방송 또는 보도금지 요청권이 있음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국장이 대표로 발언대에서 증인 선서를 하면 과장이하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손을 내리고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며, 산하공무원에 대한 개별 선서는 이것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산업환경국장입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제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산업환경국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11일 산업환경국장 손락조

박헌오위원장

다음에는 관계공무원 소개 및 간단한 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존경하는 박헌오 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산업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의있게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저희국 업무는 대부분 현장지도 업무이면서 시민들의 생활민원 사항이 많아서 대 시민편의에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영농과 산불 등 대 주민 계도사업과 환경 및 공장유치와 각종 인·허가로 인해 발생하는 집단민원해소 등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기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앞으로 더욱 노력하여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에 유의하시어 편안하시고 보람찬 날들이 지속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산업환경국 과·소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수길 지역경제과장, 손오익 농정과장, 노상율 축·수산과장, 김정택 산림과장, 금락윤 환경보호과장, 최석기 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이상 소개를 마칩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과장님들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자료에 의거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요령은 신문 및 증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증언하는 증인은 반드시 증언대에서 증언을 하며, 출석요구대상 이외 공무원에 대한 증언은 본 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증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연번 1번에 대해서 먼저 이진락위원께서 먼저 하시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국장님, 작년도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중에 공설시장내 거주자에 대한 이주조치 미이행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몇 건했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공설시장에 대해서 공설시장 5개 시장에 대해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118세대 212명입니다. 그 중에 지난해 99년도 감사지적 후에 16세대 29명을 이주 조치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설시장에 거주하는 사람들 이주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은 추가로는 이주가 힘듭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계속 지도를 해서 계속 이주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만약에 공설시장에 불이 났을 때 시 책임은 없습니까? 시장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생활하는데 만약에 불이 났을 경우에 화재로 인해서 사망이 났을 때 시 책임은 없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책임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물론 영세민이라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지만 시장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시가 책임을 떠안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적할테니까 어쨌든 최대한으로 그 분들에게 다른 혜택을 주든지 해서 다른 것은 괜찮지만 생활한다는 것은, 편리상 재래시장이 아니고 물건을 좀 놓으면 번영회에서 합의해서 일부 창고로 쓴다. 이런 것은 덜하지만 거기에 전기, 가스시설을 해서 소방관로도 정상적으로 허가받은 것도 아니고 하는 것은 만일의 경우에 화재시에 시가 그 책임을 떠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주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리고 두 번째 도시가스 문제가 상당히 지금도 지역에 아파트 주민들은 난방 석유나 등유 내지는 LPG를 많이 쓰는데 도시가스가 들어오게 되면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 곳이 시내 일부하고 안강 일부지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이진락위원

그 외에 외동 같은 경우도 아파트 많이 있고 다른 지역에도 아파트가 있는데 도시가스 혜택을 많이 보는 것이 주민들 생활혜택에 도움이 되는데 외동이나 불국사 동방 이쪽으로 올라오면서 지역은 가스관이 지나가잖아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이진락위원

여기 외동에 언제 도시가스 공급하려고 사업설치 했다가 취소 됐던 것 자료가 맞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전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진락위원

외동 어느 곳 말입니까? 제가 알기로 외동에 도시가스 공급하려고 사업계획 신청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그런데 이것이 도지사가 허가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제3권역해서 경주와 영천하고 같이되어 있습니다. 외동 때문에 우리가 울산이 가깝기 때문에 울산에 어떤 편입시켜서 하는 문제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그것은 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렵고 해서 방금 말씀하신 외동지구에 대해서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꼭 외동만이 아니라 전 시민들이 가능하면 도시가스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공공근로 문제는 더 이상 어떤 시행과정에 더 이상 큰 시행 오차는 없지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없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바로 시정을 해서 지금은 학교급식 보조라든가 시설 개·보수에 투입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백수근위원님

백수근위원

아까 조금 전에 일반에 대해서 영세한 것 그 시에서는 어떻게 건의해서 그것을 했습니까? 거주자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아, 그 시장 말입니까?

그것은 시가 거주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구요, 자연 발생적으로 어느 시장 없이 재래시장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백수근위원

많지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그래서 이제 사실상 불법거주죠, 계도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아직 영세 상인이고 해서 또 오랫동안 자기가 거기서 생활 해왔기 때문에 계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민자 유치나 그것을 해서 임대주택을 지어서 이주시키는 방안은 생각 해 본적이 있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아직까지 거기까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못해 보고 있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백수근위원

그런 것도 연구하셔서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백수근위원

민자 임대주택을 지어서 이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다음에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위원

국장님 도시가스가 법정관리 하다가 LG로 넘어갔지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박재우위원

그런데 외동, 울산쪽으로 간 가스원관 있지 않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박재우위원

그 원관에서 따서 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 경주 가스기지에서 별도로 가야되는거 아닙니까? 외동에 가려면, 불국사나 외동에 가려면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외동은 별도로 갑니다.

박재우위원

경주에 있는 가스 기지에서 여기서 별도로 배관을 묻어서 가야되느냐, 안 그러면 서울에서 내려오는 평택에서 오는 가스관이 외동에 가 있는데 거기에서 바로 딸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서울에서 오는 울산으로 가는 관에서 외동에서 따서 들어갑니다.

박재우위원

아닐텐데, 단단히 알아봐요. 저 서울에서 오는 가스관이 여기 가스 LNG기지로 들어와서 시내에 전부 공급을 하거든. 기지에서 여기서 관을 별도로 매설해서 가야 되지 싶은데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중간에 있는 울산으로 가는 가스 원관은 못 다니게 되어있는데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서울서 오는 관을 외동을 통과해서 울산으로 가는데 외동에 기지를 별도로 설치합니다.

박재우위원

그렇지요, 외동에 기지를 설치하면 가능하지만 원관에 그냥 따 넣는 것은 안된다 이말입니다. 내말은 그러니까 외동에 가스기지를 가스 공사가 설치를 해야돼요. 거기에 국장님 지금 앞으로 시가지에도 가스가 앞으로 공급이 계속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뭐가 문제가 있느냐하면 가스를 넣으려고 관을 매설하는데도 도로를 굴착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박재우위원

도로를 굴착하는데 도로를 한 쪽으로 째서 굴착을 해서 관을 넣어서 포장을 해놓으니까 그 부분이 내려앉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앞으로 물론 허가관청은 이쪽 지역경제과이고 도로는 건설과니까 그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적어도 관을 매설하고 난 뒤에는 거기다가 석불이나 이런 것을 넣어서 많이 다져서 아스팔트 포장을 해야 되는데, 가쪽으로 포장해 놓으니까 그 쪽이 주욱 내려앉아서 도로가 자동차 다니는데 위험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스 허가를 할 때는 반드시 도로 굴착을 해서 포장하는 것을 완전한 덮어씌우기 포장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완전한 포장을 할 수 있도록 가스 사업자에게 각서를 받고 허가를 해 주도록 그렇게 하세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상당히 시가지에 문제점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그것을 잘못해 놓으면 전부 시 돈으로 나중에 공사를 새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꾸 내려앉으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연번 1번 말입니다. 공설시장의 거주자에 대해서 우리가 2000년대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에 16세대 29명을 이주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주를 한 세대나 사람이 있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한 것이 16세대 29명입니다. 그 외에는 못했습니다.

김대윤위원

2000년도까지 16세대 29명이 이주되었고 2001년도까지는 1년 동안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말씀하신 내용 연도별로

김대윤위원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이후에 2000, 2001년도까지 2년간에 16세대만 이주했다는 것 아닙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장과 번영회장만 협의해서 되겠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앞으로는

김대윤위원

국장님도 가셔서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주대책에 대해서 국장님 한 번 현장에 나가 보셨습니까? 현장에 안 나가 보시니까 지금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스에 대해서 여기 지금 조치내용에 볼 것 같으면 96년도 한국가스공사에서 96년 3월 28일날 외동 가스공급기지 설치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산자부에서. 여기 조치내용에 가스공급기지를 설치한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그 이후에 이것이 5년간 되었는데 99년도 3월 20일날 건축허가신청서가 반려됐습니다. 그 이후에 주민과 협의 또는 대체부지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는데 이 부분 물론 산자부에서 하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거들어 줬습니까?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되니까 지금 가스공급 라인이 안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산자부에서 우리 외동에 가스공급기지를 설치하겠다고 계획까지 했고, 사업계획 승인도 났고, 건축허가 신청도 했고, 그러면 그 지역주민의 어떤 반발이 있는 것 같으면 우리 행정부에서라도 가서 설득시키고 독려를 해서라도 이것이 쉽게 말하면 가스공급기지가 설치가 빨리 되었을 것 같으면 지금쯤 가스 공급이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국장님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그런데 행정의 미온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가스회사의 자체 문제가 더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산자부에서는 건축허가 신청을 했는데 주민이 반발해서 신청이 반려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그곳 주민을 설득을 시키든지, 아니면 대체 부지를 한 번 알선 해주든지, 해서라도 빨리 설치가 되도록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5년간 지금 잠자고 있다는 말입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주민 반발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계도를 같이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5년 동안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그것은 회사사정도 있고 여러가지 여건이 종합적으로 되는 것이지, 행정의 힘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조치 내용에다가 회사 사정도 곁들여서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그래야 감사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쉬운 것 아닙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단 마치고 연번 2번 이진락위원께서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국장님, 근로복지회관 문제는 1억 했다가 결과적으로 반납 해 버리고 추가 진행사항이 없네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이것 시비가 확보가 안될 바에는 애초에 도비가 내려와도 처음부터 예산에 계상되었다가 됐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그런데 이제 시비 부담액이 너무 많아서 9억원이나 되니까 시비가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어려워서 도비가 반납된 것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앞으로 안 할거네요, 그지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지금은 별도의 계획이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애초에 도에서 협의할 때 최소한 이런 회관건립 할 때는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괜히 예산을 얹어서 근로복지회관을 그때 당시에는 추진한다고 공고 다 해놓고 지금와서 안한다는 것은 이것은 근로복지회관도 그럴 것이고 앞으로 아마 그런 여러가지 다른 것도 농민회관이나 이런 문제가 나오면 최소한 큰돈이 들어가는 것 주민이나 근로자 내지는 농민단체라든지, 사회단체라든가 그런 기대가 있는데 괜히 처음에 이렇게 산정해서 추진할 것처럼 했다가 결과적으로 시비가 없어서 못했다는 것은 차라리 그 돈으로 부지 확보라도 하고 시행은 늦더라도 일부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가능하면 이런 식으로 애초부터 자금소요 판단을 잘 하셔서 미리 시비가 어렵다고 하면 도에서 아예 영달을 받지 말든지, 최소한 시에서 사업계획을 올렸으니까 도에서 돈이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당초 계획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진락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다음에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위원

국장님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박재우위원

근로복지회관 이것 말입니다. 이것 앞으로 구상도 하지말고 절대 지으면 안됩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박재우위원

왜 안되느냐 하면, 지금 근로자들이 경찰서까지 쳐들어오고 그러는데 회관을 지어놓으면 내내 거기서 데모하는 것 자리 만들어 주는 것인데 사회가 이렇게 혼란한데 그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해줘서 됩니까? 이것은 적어도 그 사람들의 의식이 달라지고 정말로 성실하게 일하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국가가 그 사람들에 대한 이 사회보장제도 사회복지로 해서 이런 혜택을 해주는 것이지. 천날만날 데모하고 이런 굿을 지기고 난장판인데 이것을 지어서 그 곳이 완전히 데모 원산지를 만들어 주는 것인데 이것은 도비 요청도 하지말고 시에 구상도 하지말고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지금 보세요. 어떤 현상인지, 지금 여기 공단에 합의 다 해놓고 노·사협의 다 해놓고 데모를 합니다. 데모를 왜 하냐고 하니까, 저 위에 민주노총 지시를 해서 그 기간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경찰서까지 다 쳐들어가서 시가지 시내도로 다 막아서 시민들 교통 불편하게 해놓고 이런 상황에서 이것까지 지으면 그 뒷 문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데모하는 수작이나 하는 자리 만들어 주는 것인데 이것은 앞으로 근로자들 의식이 바뀌고 정말로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할 때 성숙되면 그때 해야지. 그 전에는 절대 구상자체를 하지 마십시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이항은 마치고 바로 이어서 연번 4번도 이진락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내용 없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자료로 대체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손호익위원

5번이요

박헌오위원장

연번 5번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및 정산현황에 대해서 손호익위원과 안진수위원이 같이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부터 먼저 자료를 요구 하셨으니까 안진수위원부터 먼저 하시겠습니다.

안진수위원

국장님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내역을 보면 지금 농업경영인이 우리 경주시에 몇 명입니까?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천 한 4십명쯤 되지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천명 조금 넘습니다.

안진수위원

어민 후계자는 몇 명 정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58명입니다.

안진수위원

어민후계자나 농어민후계자는 정부에서 국가에서 일정한 금액을 장기 저리로 지원을 해줘서 지역에서 정착을 하고 있는 농어민 단체들 아닙니까? 맞지요?

그런데 예산지원액을 보면 농업인후계자들은 지금 천명이 넘는데 지원금액이 13,600천원이고 이것도 원래는 14,000천원쯤 되는데 각 사회단체보조금 일괄 삭감 부분에서 10%인가 일률적으로 삭감된 부분이지요. 그래서 13,600천원 맞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어민후계자는 58명인데 어떻게 해서 작년에는 2000년도에는 4백만원의 지원을 해주다가 올해는 지금 2백만원이 인상된 6백만원이 지원됐는지 이 부분에 설명을 해주십시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지난해에는 4백만원인데 올해는 예산이 조금씩 줄어나가는 부분인데 올해 행사를 울릉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비가 많이 소요 됐습니다.

안진수위원

사실 이런 부분들은 말이지요, 울릉도에서 행사를 했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도 단위나 전국단위 행사를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한 번씩 합니다.

안진수위원

결국은 이런 부분들은 농업경영인 단체들도 격년제로 해서 1년에 한 번은 전국대회를 하고 1년에 한 번은 도 대회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가족체육대회는 매번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랬을 때 도 단위 행사나 전국단위 행사는 전국단위는 심지어 멀게는 강원도 고성까지 가고, 도 단위는 우리 도 일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어업인 후계자 대회를 울릉도에서 했다고 해서 물론 선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차이는 있습니다만 별 차이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부분 아닙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말씀하신 부분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인과 어업후계자들의 어떤 인원에 비례를 해서 비슷하게 접근되도록 그렇게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이것이 정기적으로 농업경영인 가족대회만 매번 우리 경주나 경주시 일원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상당한 부분 행사를 할 때마다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사실 어민들, 어업후계자도 물론 시에서 재정만 되면 지원을 많이 해주면 좋겠지요. 이런 부분에서는 형평성에서 맞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안진수위원

그 다음에 바다의 날 기념행사라는 것은 작년에 보니까 예산이 별도로 없었는데 올해 지금 예산이 1,860천원이라는 것이 신설 됐는데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지난번에 감포에서 했는데 도 행사를 감포에서 했습니다.

안진수위원

이것은 매번 정기적으로 하는 행사는 아니지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안진수위원

그리고 자연보호 형산강 살리기 봉사회 해서 예산이 5백만원 이것은 작년에도 지원이 됐습니다. 지원이 됐는데 사실 형산강 수질보존 및 국토 대청결운동이라는 것은 자연보호단체에서 어떤 행사를 하는데 이런 사업명을 붙였습니까, 이 사람들이 수질을 개선합니까? 그저 쓰레기 좀 줍고 휴지 조각 줍는 것 외에 다른 것 있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그런데 이제 올해는 사진전도 하고 했는데 주로 하는 일이 환경보전 쓰레기 줍고 하는 것이 주입니다. 그 사람들이 많이 하기는 합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형산강을 끼고 있는 경주시 관내 시나 읍면을 보면 우리 강동만큼 형산강을 많이 끼고 있는 곳이 없고 국도나 지방도를 많이 끼고 있는 지역도 드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 강동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형산강 하구가 되다보니까 여름에 어떤 홍수로 인해서 상류층에서 많은 비닐이나 산업 쓰레기들이 형산강 하류지역에 몰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강동 자생단체나 그렇지 않으면 강동지역의 주민들이 매번 한 두번 정도는 사실 형산강 대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은 물론 시에서도 조금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당일날 지난번 같은 경우 저도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가 하면 150명에서 200명 참석해서 쓰레기를 주우면 청소차로 쓰레기가 5대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그 사람들이 물론 지역의 자생단체이고 내 주위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정기적으로 식대나 그렇지 않으면 행사에 참여하는 간식대라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전체 형산강에 대한 문제는 시에 바로 건의가 들어오고 합니다만, 읍면단위는 읍면이 있으니까 읍면장하고 협의를 해서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위원

국장님 13페이지에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에 근로자 행사, 사무실 임대, 노동상담소 운영회 하고 이렇게 해서 근로자 한마음 갖기 행사 등 해서 약 8천만원 정도를 지원했거든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손호익위원

이것이 예산 지침서에 있는 것입니까? 정액보조는 아니지요, 정액보조는 아니고 예산지침서에 예산을 지원해 주라는 것이 있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정액으로 정해지지는 않아도 다른 도시들도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손호익위원

다른 도시 말하지 말고 우리 경주시를 이야기를 해야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경주시장님이 그러면 한국노총, 민주노총의 총 지부장님 되십니까, 그것도 아니지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손호익위원

그런데 보면 사무실 임대료까지, 노동상담소 운영비까지 그리고 자기들 먹고 노는 행사하는 것, 체육행사 하는 것까지 대주는데 자기들은 뭐 하는 겁니까? 아까 그 박재우위원님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데모를 하면서 경찰서 앞에 시청이 데모하는 곳입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올해 국장님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서 경주시청 마당에 진입해서 데모한 사실이 있지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몇 건입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근래에 와서 진입한 것은 한 번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세광기업 폐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경주시장이 해결을 했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해결 못했습니다.

손호익위원

해결할 일이 아니지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손호익위원

국장님이 생각할 때는 거기 와서 데모할 일이 아니지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그런데 지역 안정과 우리 시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시에 와서 요구를 하는데 그것은 우리와 관계없다고 완전히 배척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손호익위원

그것은 데모 할 데 가서 해야 되는 것이지. 경주시청 마당에 와서 데모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까지 8천만원, 9천만원 정도 지원할 계획이십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앞으로는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아예 2002년도 당초 예산을 1원도 집행부에서 올리지 마십시오. 우리 위원님들도 독한마음 먹은줄 알고 있습니다만 함부로 생각을 안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용의 있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그때 상황을 봐서 적절히 축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사무실 임대료까지 해서 그러면 자기들 돈 내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자기들이 다 돈 내는 것 아닙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손호익위원

그리고 한국노총 사무실은 옛날 배반 사무실이지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손호익위원

그 앞에 보면 플랭카드 붙여놓고 노조 설립하라는 플랭카드 붙여놓고 말입니다. 위원장님, 기획담당관 계시는데 기획담당관 앞으로 좀 불러 주십시오

박헌오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와 계십니까? 예산담당, 그러면 국장님 잠깐 자리에 들어가시고 우리 이봉우 과장님 좀 나오십시오

손호익위원

과장님 방금 제가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 들으셨지요?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예.

손호익위원

내년도 예산에 참고하시겠습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내년도에 지역경제과 하고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아까 제가 사적으로 물었습니다만 예산지침서도 없고 이것은 지원해야되는 법적 근거도 없는 것 아닙니까? 노동자 입이 무서워서 하는 것 아닙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정액보조 말고 임의 보조지요

손호익위원

임의 보조니까 꼭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만 충분하면 좋지만 천억 이상의 빚을 지고 있는 경주시 지방자치예산으로써는 상당히 지금 부담이 가는 예산이거든요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내년도에는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해서 아예 안 올리는 것으로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예, 관계 부서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다음에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박헌오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위원

국장님.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사람들 지금 말입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민주노총에서 데모를 해서 전국 사업장이 다 서고, 병원도 다 서고, 지금 거기다가 경주시청에까지 들어와서 경찰서까지 들어와서 사회혼란을 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내년에 거기다가 또 한가지 조금 전에 손호익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배반의 건물 그것 시청 건물이지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박재우위원

그 임대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내년 5월 24일까지입니다.

박재우위원

금년이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내년

박재우위원

임대기간 끝나면 절대 임대주면 안되고 그 다음에 거기 말입니다. 뭐부터 했나하면 대통령 욕을 붙여놨어요. 우리 시청건물에 대통령 욕 써 붙여 놓은것 다 철거해야지. 안 그러면 해약을 하겠다고 공무원이 가서 철거해라. 이 건물이 너희들 건물이면 우리가 이야기 안하겠는데 우리 시청의 공공건물이다. 이게, 공공건물을 너희들 편의상 임대해 준 것인데 거기에 대통령 욕 적어놓으면 안된다. 떼라. 국장님,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현장에 공무원이 가서 건물자체가 시 소유입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박재우위원

임시 임대한 것인데 거기다 대통령 욕설 붙여놓으면 저것은 떼라고 해서 계도해서 떼도록 할 수 있어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거기 바로 고속도로 네거리인데 불국사 가는 쪽인데 얼마나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 거기다가 그것을 써 붙여 놓으니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경주에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완전히 이미지를 버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통령 욕 온갖 것 다 써 붙여놨어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퇴진하고 온갖 소리 다 적어놨는데 그것은 우리 시청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제재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자기네들 건물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것은 꼭 제재를 해서 현수막 없애고 관광객 보는데 이미지도 다르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박재우위원

이것 조금 전에 손호익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이 예산문제는 물론 가급적이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안 올리도록 하고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박재우위원

그 다음 의회도 이제는 삭감하면 되니까 의회가 올라와도 전액 삭감합니다. 왜냐하면 시청에 쳐들어오고 경찰서 쳐들어오는데 무법천지도 아니고, 대한민국 법치국가인데 근로자 법 안 지키는 그 사람들에게 왜 시가 돈을 주고 보조해 줍니까? 법을 지켜야지. 법 안 지키는 사람에게 너거 무법천지하라고 돈주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박재우위원

적어도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정말로 관이 도와주고 우리가 도와줘서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저런 식으로 무법천지로 하는 곳에 시비를 시민의 세금으로 도와준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니까 집행부에도 예산 아예 하지말고 올려도 우리 의회는 예산 전액 삭감할 테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현수막은 꼭 떼도록 하십시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다음에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국장님, 한노총하고 민노총 말이지요, 행사가 보면 한노총에 2개, 민노총에 2개가 있는데 한노총 근로자의 날 행사하고 경주지역 노동자 체육대회하고 민노총 대동한마당 행사하고 근로자 한마음 갖기 행사 여기 한번 참석 해 보셨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저는 안 가고 과장이 갔습니다.

박재우위원

과장도 가고, 국장도 가고, 시장이 가서 축사를 하는데 무슨 소리야

김대윤위원

혹시 한노총말이지요, 근로자의 날하고 경주지역 노동자 대회 행사내용이나 참석인원이나 장소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자료요구가 안되어서 제출 안했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안되어 있지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한노총에 2001년도 4월달 행사는 500명 참석했습니다. 했는데, 여기 실무진하고 시장님이 축사도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부분에 대해서, 2001년도에는 한노총에서 근로자의 날 행사밖에 없었습니다. 민노총에는 행사가 하나도 없었고 2000년도에 볼 것 같으면 한노총에서 근로자의 날 행사를 했고 경주지역 노동자체육대회를 했고, 민노총에서는 대동 한마당 행사를 했고 근로자 한마음 갖기 행사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안되었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한노총에 노동 상담소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혹시 한노총 경주지부에 상근인원이 있습니까? 상시로 근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사무국장이 한 사람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한 사람 있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김대윤위원

이 노동상담소 운영하는데 예산이 2천만원 들어갑니까?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상대하기에 이만한 예산이 들어갑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연간 예산인데 분기별로 500만원 씩 주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좋습니다. 문제는 이것 지금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 이것이 결과적으로 지역경제과고 지역경제과이면 산업환경국인데 예산요구는 그 과장 선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요구를 할때는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예산요구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예산에 볼것 같으면 종전의 관례를 답습하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국장님께서는 근로자의 날 행사를 어떻게 하더라, 경주지역 노동자 이 체육대회는 어떻게 한다, 행사 내용을 알고 과연 이 예산이 이것만큼 소요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 요구도 하고, 판단했을때 예산이 적으면 더 요구를 해야되고, 필요 없으면 안해야되고, 좀 극단적인 얘기를 할 것 같으면 국장님이 현재 이런 부분에 파악을 안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행사는 통상적으로 시장이 참석하는 행사는 국장이 잘 안 나가고 과장이 갔다와서 복명을 받고 업무를 파악합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복명을 받고 업무를 파악하더라도 이 부분에 최소한 감사장에 자료를 요구했을 것 같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질문이 나올지 예측을 하고 여기에 대한 답변자료를 가지고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2001년도 어업인 후계자 협의회하고 경주시 수협어업인 후계자협의회, 이 지원은 5월 16일날 600만원, 5월 24일날 1,868천원, 사업기간은 5월 27일, 5월 30일 끝났지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김대윤위원

끝났으면 즉시 지원금 정산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6월 22일까지 정산하도록, 정산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정산했으면 왜 이 자료에 이것이 누락이 됩니까? 시기 미도래라 해가지고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자료를 20일까지 제출하고 22일날 우리가 받았습니다. 정산을

김대윤위원

그러면 오늘 감사하는 날 같으면 어제쯤이라도 여기 오셔서 누구를 보내든지 해서 정정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헌오위원장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자료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김대윤위원님, 국장님이 업무가 이 과에 대한 업무가 파악이 안되었다면 담당과장으로 대신할까요?

김대윤위원

됐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그대로 진행할까요?

국장님, 우리 감사를 하고있는 위원들은 권리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으로써 의무로써 오늘 여기에 임해있는 겁니다. 약 15일동안 사전 감사와 감사에 임해있는 15일간의 우리 위원들은 권리가 있다고 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위원으로서의 업무상 관계 공무원이 의무로 감사를 수감하는 자세나 방법과 그 기술적인 모든 것이 우리 위원과 똑같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권리로써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의무로써 이렇게 감사에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마칠 때까지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 항은 일단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7번 행정 및 민사소송 수행에 대해서 김원헌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김원헌위원

국장님, 내남면 냉계리 주민 공장 설치에 반대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말씀 해보십시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해당 마을 옆에 있는 산을 훼손해서 상당부분 훼손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장을 짓는 과정에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주민들의 반발이 일어나서 시가 공사를 중지하고 또 중지에 따라서 행정소송이 제기되어서 지금 소송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시도 상당히 공사를 중지해놓고 상호협의를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지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만 업주와 주민의 어떤 상당한 의견차이로 조정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소송중에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그런데 현장 조사할 때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주민 의견을 시가 듣는 경우도 있고 해당 읍면장을 통해서 듣는 경우도 있는데 읍면장을 통해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김원헌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공사중지 근거에 볼 것 같으면 공사중 민원이 제기될 시에는 사업주가 우선 해결한 후 사업에 착공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사실 붙였습니다. 민원제기가 예상을 했네요. 보니까 그렇지요? 제기될 우려를 했지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김원헌위원

예상했으면 왜 승인을 해줍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그런데 이제 공장허가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도 외동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이해를 많이 합니다. 공장이 많이 안 들어 온 내남같은 곳은 거부반응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시가 공장허가를 해줄 때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당부분은 문제가 생기면 계도를 하고 수습을 하고 했는데 주민들이 공장이 안 들어오는 것과 같이 어떤 청정을 요구한다든가, 자연을 요구하는 이런 문제는 안되거든요, 개발도 해야 되니까 다소 문제가 예상되어도 허가를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민여론 다 듣다가는 우리지역 발전도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김원헌위원

예, 앞으로 그러면, 여기에 대한 방안이 있다면 해결방안이 있다면 말씀 한 번 해보십시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계속해서 청정산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되도록 업주에게 우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원만히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김원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좀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과장님 답변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박헌오위원장

그럽시다. 국장님 들어가 계시고 담당과장님 나오십시오.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진락위원

과장님 외동 공장으로는 행정소송관계는 외동에도 많이 발생되었고 근래에는 외동에 없습니다만, 이것이 허가낼 때 모든 허가에 사실 뒤에 민원인 사업자가 해결해라는 것을 포함시키지요, 상투적으로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예, 조건에 넣습니다.

이진락위원

사실 이것이 애매한데 일종의 공해성 공장 아닙니까? 맞지요?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예.

이진락위원

다른 것은 모르지만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구조물이라든가 하여튼 공해성 문제만큼 이 문구가 문제가 됩니다. 다른 것은 사실 모든 민원은 사업주가 해결할 것. 다 안 그렇습니까? 공장허가, LPG 허가, 주유소 허가 다 그렇다 아닙니까?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렇지만 공해성 공장만큼은 아까 우리 김위원이 말씀하셨듯이 판단도 어렵지만 조금 더 충실하게 해주시고 엄밀히 따지면 뒤에 주민 민원이라는 것은 다소 공사과정의 환경 문제라든가, 분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나중에 해결하면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주민은 제가 판단같으면 내남 주민들 입장에서는 공장하지 마라는 말 아닙니까? 맞지요, 어떻습니까?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공장은 하되 청정 산업에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7월 26일날 또 공판이 있습니다. 민원을 6월 28일날 민원을 우선 해결하라 그러니까 사업주가 다른 사업으로 지금 전용하겠다. 이래서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민사소송 현황에 자료를 낼 때는 사실 관내가 아니고 가장 문제되는 이것은 아니겠네. 보림산업 위원장님, 원래 이 자료 제출할 때는 어디입니까? 상류의

박헌오위원장

그것은 이 과가 아닙니다.

이진락위원

환경보호과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저, 과장님, 더 보충질의 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잠깐만 한마디하겠습니다. 이 소송은 민원하고 해결하면 되는데 이 사실은 창업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런 것입니다. 민원이라는 것을 가지고 항상 창업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민원인데 이 민원에 관한 조정을 우리시는 민원으로써의 모든 법적인 한계를 나중에 행정소송이나 이런 것으로 미루는데 우리 아까 김원헌위원께서도 이야기 하셨다시피 착공 후에 어렵게 창업허가를 득한 후에 민원이 야기되어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하는것을 보면, 연번 7번의 자료에 보면 공사중지 근거해서 창업사업기획 승인서에 공사중 민원이 제기될 시는 사업주가 우선 해결한 후 사업에 착공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예.

박헌오위원장

여기는 착공했지요?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예.

박헌오위원장

그 착공을 한 후에 민원해결을 한 후에 착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요?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착공을 하다가 민원이 야기가 되었을 때는

박헌오위원장

그러면 이 글을 이렇게 유인물을 우리 저 감사를 하는 위원들의 눈에 싹 들어오게, 확실히 들어오게, 강조하는 의미로써 공사중 민원이 제기될 시는 사업주가 우선 해결한 후에 사업에 착공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 보면 사업주가 착공을 1월 5일날 했고 민원은 2월 15일날 민원제기를 했고 통보는 3월 4일날 했습니다. 안 맞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겠습니다.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모든 허가는 허가 날 그때는 법적 문제가 없었는데 주로 보면 공사를 하겠다 이런 것이 있으면 민원이 야기되는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과장님 사회자로서 길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지나가기 때문에 위원장이 지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원래 창업을 할 때 승인을 해 줄 때는 우리가 민원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의견서를 붙인 후에 창업허가를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또 민원야기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강조하는 이 유인물의 법적인 창업계획승인서에 안 맞잖아요? 나온 것과, 그렇지요? 우리가 봤을 때 안 맞지요?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앞으로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앞으로 신중을 기한다는 그런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유인물에 나와있는 것이나 현재 현실이 행정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 맞습니다. 지적을 합니다. 지적을 하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승소는 민원해결을 하는 창업주의 금전이나 시간이나 여러가지를 소비한 후에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창업하는 자의 어마어마한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런 소송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업무에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예.

박헌오위원장

이해하시겠습니까?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연번 10번 각종 인쇄물 업체별 발주현황에 대해서 김상왕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김상왕위원

국장님

박헌오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나오십시오.

김상왕위원

국장님 각종 인쇄물 업체별 발주현황에 대해서 각 국별로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공통 사항입니다. 첫째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고 지난번에 약한 20% 정도 절감을 해서 예산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더 절감을 해야 되는 조건은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이 인원이 상당히 감축이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인원이 감축되어있고 그 다음에는 컴퓨터를 이용하는 인터넷 사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사무를 간소화 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인쇄물에 대한 그런 업무도 상당히 줄여진다고 보는데 예산관계는 변함이 없고 이런 문제를 지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인쇄물을 특정업체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지금 약 3년 동안 관계를 조사해보니까 10년 전 10몇 년 전부터 항상 같은 업체에 계속적으로 고정적으로 맡기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많은 인쇄업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경제과 뿐만 아니라 다른 국 전체에도 참고적으로 지적을 했으니까 이 관계 문제에 대해서 시정할 그런 의향이 있으시지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전면적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김상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위원

국장님 과마다 계마다 컴퓨터 다 들어왔지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다 들어왔습니다.

박재우위원

그 다음에 노트북도 상당히 공급이 되어 있지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박재우위원

저것을 이용하면 인쇄물을 쓸 일이 별로 없잖아요 복사할 종이만 있으면 되는데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요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박재우위원

특별한 경우 아니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금년에 컴퓨터 도입이 많이 되었고 공무원도 여기에 대해서 교육도 많이 받았으니까 가급적이면 컴퓨터를 이용하고 복사하고 하면 인쇄물이 크게 필요없을 테니까 가급적이면 이것을 이용하도록 하십시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예,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는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시의 의원님 두 ,분 또 외부인사 새마을지회장 한성근씨하고 여성단체회장하고 우리시 간부하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하는 일이 뭡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그 이제 대상자를 선정해서 확정하는 임무이고요

이진락위원

신청을 했으면 천명이라면 할 수 없고 5백명을 그냥 순번을 매겨 온 것을 회의 형식적으로 통과시키는 회의지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굳이 50부 명단 있으면 복사물로 하면 되지. 인쇄까지 한다는 것은 차라리 이 돈을 아껴서 다른 쪽에 지역경제과에서 꼭 필요한 예산, 어떤 그런 기업에 관한 홍보라든가 아니면 관내 기업현황이라든가 업종별로 안내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쓰시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절약할 수 있는 예산을 낭비했다는 낭비라기보다는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업무연착이 부족했다고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연번 44번 중소기업 창업승인 현황에 대해서 우리 김성오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김성오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들어가시고 담당과장님 좀

박헌오위원장

국장님 들어가 계십시오. 과장님 나오십시오. 마이크를 김성오 위원님 마이크를 앞에 당겨 주십시오.

김성오위원

과장님, 많은 공장들이 허가를 신청했다가 또 취소했다가 많이 했는데 이런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반려하게 된 이런 일에 대해 가지고 신청을 반려하게된 이유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해 보십시오.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2000년부터는 112건이 접수되어 승인이 66건, 불승인이 7건, 취하가 49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29건이 창업신청이 되어서 승인이 18건, 불승인이 3건, 취하가 8건이었습니다. 불승인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상당한 사유가 있고, 취하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사업을 변경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신청을 했다가 자기 사정에 의해서 취하원을 제출해서 도로 취하를 한 내용입니다.

김성오위원

반려한 사람이 다시 그 자리에 신청한 건수는 대충 몇 건이나 됩니까?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보면 사업 그런 반려하는 것은 자기가 변경하기 위해서 처음 그 사업을 자동차 부품을 하겠다 그랬다가 다시 어떤 사업으로 변경했을 때 취하해 가지고 그런 사업도 총 몇 건은

김성오위원

그게 정말 한 두건 같으면 괜찮은데 건수가 보니까 지금 많은 것 같은데 그지요? 우리가 나가 조사해 봐도 그렇고 그 자리에 또 신청했다가 반려했다가 이래 되는데 왜 그때 서류 보완을 미리 이렇게 하고 이래 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안 그렇습니까? 그지요? 반려한데 다시 신청하고 이래 되는데 이 모든 일이 지금 과장님이 그 때 계실 때의 일은 아닌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좀더 신중히 검토하고 확인도 하고 한수길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똑같은 이 자리에 신청했다가 또 반려했다가 또 신청하는 그런 일이 최대한 줄어질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예.

김성오위원

이상입니다.

박재우위원

위원장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과장님, 지금 공장을 짓는 사람들이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경주시가 제일 까다롭다. 다른 데는 공장을 오히려 유치할려고 하고 말이야 공무원들이 유치하도록끔 온갖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데 경주시는 좌우지간 행정적으로 너무 까다롭다는 거야. 여기 지금 취하라고 본인 취하라고 해 놓았는데 그냥 조건 붙여서 반려해버리면 다시 허가신청 못하니까 본인이 취하하는 식으로 한거 아닙니까? 사실은 딱 깨놓고 이야기로, 본인이 공장신청한 사람이 뭐하러 취하합니까? 여기의 여러가지 사정을 딱 들어가지고 안될만 하니까 할수없이 취하 받았다가 나중에 보완해서 새로 신청해라. 이래가 하는거란 말이야. 이게 사실은 본인이 취하를 하고싶어 한게 아니거든. 본인이 취하를 할려고 그러면 아예 신청 자체를 안하지 뭐하러 하겠어요? 취하건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실지로 정부가 창업지원법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이 공장 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경제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해 줘라. 이런 의미에서 창업지원법도 만들고 여러가지 법을 만들어가 지금 신속하게 하는데 요새 창업지원법에 의해 공장 이거 신청하면 몇 일만에 허가됩니까?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민원에 따라서 날짜가 틀립니다. 15일 되는 것도 있고, 7일도 있고, 최고 긴 것이 45일, 1주일에서 45일까지가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게 이제 다른 부서의 협의과정에서도 다른 부서에서도 도시계획에 대한 문제, 건폐율에 대한 문제, 또 예를 들어서 진입도로에 대한 문제, 산림훼손, 농지전용 이런 여러가지 문제에 부닥치어 가지고 이게 어려운 절차가 안되느냐 이 말이야. 그런데 외동에 똑같은 장소에 어떤거는 보면 허가가 되고 어떤거는 복잡해 안되고 이렇거든. 그러니까 외부의 다른 사람은 볼 때 오히려 공무원들에 대한 의혹이 자꾸 증폭되는 거라. 저런거는 허가되는데 이런거는 왜 허가 안되노. 이렇게 되거든. 어차피 외동은 버려놓았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외동은 공단을 딱 만들어 가지고 입주를 했으면 괜찮은데 전신만신 허가를 다 했기 때문에 좌우지간 외동뿐만 아니고 내남이고 천북이고 할 것 없이 경주에 이 공장 짓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다. 경주에는 다른데 가면 쉬운데 경주만 이만큼 행정적으로 까다롭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인구가 29만명 아닙니까? 30만만 넘으면 여러가지 국도화도 더 되고 공무원 증원도 더 되고 시설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 달라지는데 그렇게 할려고 하면 공장도 좀 많이 들어오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 되도록 할려고 하면 공무원들이 오히려 유치하는 쪽으로 자꾸 도와 줘야지. 자꾸 안되는 쪽으로 합니다.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박재우위원

한수길 과장은 온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내가 공장도 하고 회사도 하는 당사자이고 내 그 사람들 많이 만나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인데, 중앙부처에 가면요 제가 이야기하는거 똑바로 들어보세요. 건설교통부나 다른 부처에 가면요 공무원들하고 이야기하면 막 도와줄려고 모든 법 다 찾아가지고 도와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경상북도쯤 오면 그게 한 50%쯤 떨어져 가지고 한 50%쯤 됩니다. 그 다음에 경주시에 오면 이것은 굉장히 까다롭고 이것은 계속 법 찾아가지고 들고 공무원들 안되는 법 어디 없나, 골치 아프니까, 무슨 구멍만 있으면 안되는 법 찾아가 안되는 방향으로 하거든. 우리 경주 사정이 정말입니다. 이것은 여기 지금 과장은 그렇게 이야기 하지마는 여기 공무원들 뒤에 계장도 많이 앉았고 차석도 앉았는데 정말 여러분들 말이지. 우리가 경주에 새로운 각오를 해야 됩니다. 민선시대에 와가지고 민선시장이 들어와 경주에 달라진게 뭐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정말로 이거 지역경제를 활성화할려면 공장도 많이 들어오고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뭔가 우리 지역에 오는 공장 짓고 오면 공장지으면 거기다 고용창출 안됩니까? 사람 써야 되지요. 사람 쓰면 실업률 해결되고 그 다음에 인건비 나오고 그 다음 지역경제 좋아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것을 가급적이면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안해주고 뭐든지 안되는 법만 쾌쾌묵은 것 대통령령까지 다 찾아가지고 안되는 법 계속 찾아가 안되는거 그거 계속 연구하는 거라. 이것은 정말 우리 경주 공무원들이 개선해야 될 사항입니다. 나는 사실 시장이 나에게 기회준다고 그러면 서라벌회관에 공무원 다 모아 놓고 나는 이걸 강의를 한번 하면 싶어요. 정말 우리가 생각을 달리 좀 해가지고 해야지. 정말 우리가 이건 공장을 유치를 하고 우리 공무원이 최대한 편리를 봐 줘가지고 정말 외부에서 공장 짓는 사람이 다 경주에 가 공장하고 싶다. 경주에 공장 짓고 싶다. 이런 마음이 가도록 해야 우리 경주가 활성화 안되겠나. 이것을 지역경제과가 주무과이니까 앞으로 주무과에서 말이지 좀 중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가지고 외부 사람들이 경주에 공장짓는데 수월하게 좀 지을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하세요.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예.

박재우위원

실지로 한과장은 온지 얼마 안되었는데 대개 어렵습니다. 공장 하나 지을려면 보통 어려운게 아닙니다. 정말 어지간한 사람 말입니다. 이 절차 밟다가 아이고 손들어 도저히 못하겠다. 이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세요.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정말입니다. 정말로 정말 어렵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진락 위원님 일문일답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과장님 주로 요즈음 임야가 공장 창업 많지요? 그죠?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예.

이진락위원

많은데 실제 저희들 어떤 전체 공장의 지금 등록된 공장의 한 60%가 외동에 있습니다. 외동에 있는데 일단은 이게 보면은 근래에는 공장을 지를 자리가 농지 내지 임야 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지요?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농지는 농수산부에서 거의 지금 농지면적 고수를 해가지고 식량증산 해가지고 거의 다 고수입니다. 고수기 때문에 이제는 관계되는 것은 임야밖에 없습니다. 중소기업 창업 자리는 임야기 때문에 지역경제과하고 산림과하고 긴밀하게 판단해 가지고 어떤 시대에 맞게 아주 어떤 험악한 그런 자연환경을 헤치지 않는 범위내라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기업 좀 들어와가지고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될수 있도록 업무 연찬해 주시고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예.

이진락위원

참고로 공장 허가를 많이 내는 울산같은데 그런 곳에 직원들을 출장을 보내가지고 우리보다 어떻게 서비스가 좋아지는지 상호 비교해 가지고 좀더 그런 공장 인·허가에 서비스가 나아질 수 있도록 업무 연찬 하시길 바랍니다.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한과장님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예.

박재우위원

참고로 이제 과장 오신지도 얼마 안되었고 공직에 계실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내 이런 말씀드려 미안한데요, 우리시에 지금 말입니다. 농지 부서나 산림이나 도시나 건설이나 할 것 없이요, 지역경제나 국장, 과장이 완전히 로봇트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계장 그 밑의 차석 실무자가 안된다고 그러면 안됩니다. 실무자가 안된다고 그러면 헛빵이라. 아무리 해도 안돼. 뒤에 꽉 앉아 있네. 저 사람들 마음이야. 저 사람들이 국장보다 높으다니까 저기 가서 싹 빌어야 돼지. 과장, 국장한테 가져 가는건 서류만 가져가면 사인만 하지 뭐 아나?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재우위원

밑에부터 공장 짓는거 밑에 안기면 무조건 안된다. 그러니 그것을 과장, 국장이 정말로 회의를 해가지고 정말로 경주에 공장 짓고 싶도록 한번 만들어 보소. 정말입니다. 뒤에 있는 공무원들 나를 욕하지마는 실지로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내가 그만큼 당하는데 내가 공장짓는데 그만큼 당하는데 다른 사람은 말할거 뭐 있습니까?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적극 유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손호익 위원님 아 잠깐만 죄송합니다. 먼저 하십시오.

손호익위원

과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거 뭐 신문지상에도 난건데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부패가 전국 세계에서 중간정도 된다는데 그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부패율이 세계 수준의 중간 한 50위 정도 된다는데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앞으로 더 부패가 없도록

손호익위원

거기에 대해서 동감하십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경주시 공무원은 안그렇다고 자부하십니까? 안그러면 동감하십니까? 통계상으로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전혀 없다고 부인 할수는 없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세계 수준의 중위정도 된다라고 하지마는 우리 경주시 공무원들은 진짜 청렴 결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부심을 안느끼십니까?

박헌오위원장

격려하는데 자부심 있다고 하십시오.

손호익위원

그래서 제가 경주시 공무원들은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우리 손호익 위원님은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다음에는 김하술 위원님이 마지막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김하술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오신지도 얼마 안되시는데 사태 파악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2000년도부터 2001년도 6월까지 우리가 창업승인이 여러 건 들어왔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불승인이 된 건수가 8건되는데 제일 마지막에 38페이지 불승인건 2건 있는데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33페이지입니다. 별것도 아니네. 금속 조립이고 기타 자동차 부품인데 8건 중에 대표적으로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예 불승인 천북 신당에 계시는 해성기업 김동기씨는 문화재 발굴을 하고 난 후에

김하술위원

아 여기 문화재 관련 있습니까?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예. 문화재 때문에 걸려서 안되었습니다.

김하술위원

그 밑에꺼는요?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그 밑에꺼는 형질 규모가 산을 저거 하는데 형질 규모가 너무 넓어서 급경사로 인해가 산사태의 우려가 있고

김하술위원

이거 그럼 산림과에서 협조가 안되어서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예 산림과에서 안되어서 불승인되었습니다.

김하술위원

아, 그래요? 앞에 것도 다 그렇습니까?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예. 사유가 다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8건이나 되는데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사유없이 저희들이 불승인을 할수가 없습니다.

김하술위원

각과의 협조도 있겠지마는 주무과가 우리 지역경제과 아닙니까? 잘 협조해서 많이 유치해야 경주 우리 산업이 발전되는거 아닙니까?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예 지역 경제 활성화도 되고 합니다.

김하술위원

헌신적으로 좀 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항은 마치고 다음은 연번 51번 도시가스 설치현황에 대해서 이삼용 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과장님, 도시가스가 말이죠. 경주 지역에 원관에서 사용자 공급관으로 하는거 있지요?

원관에서 사용자 공급관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예.

이삼용위원

이게 자부담 해야 되는 겁니까? 안그러면 도시가스 회사에서 설치를 해 주는 겁니까?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원관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회사에 하고 가정으로 인입선에 대해서는 가정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삼용위원

원관이라는 것은 본관을 이야기하는 건데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예.

이삼용위원

본관에서 공급관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 본관에서 아파트 단지까지 들어가는 공급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회사에서 부담합니다.

이삼용위원

회사에서 부담하지요?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예.

이삼용위원

그런데 우리 경주는 말이죠. 전에는 신라도시가스할 때 대표자가 부도났기 때문에 어려워서 공급자가 직접 실수요자가 돈을 내고 답답으니까 헐은 연료 사용하기 위해가지고 했는데 그 다음에 사용자가 바뀌어 가지고 대표자가 바뀌어 가지고는 질 좋은 연료, 값싼 연료, 이래가지고 자기들이 전부 다 하는 것 같이 했는데 지금도 보면 말이죠. 이 공급관이 많이 설치가 안되고 있거든요. 안되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아직까지 사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걸 지금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예. 주로 보면 이것도 주택이 밀집지구에는 참 서라벌 도시가스가 인수를 했는데 밀집지구에는 빨리 설치가 되는데 난립되어 있는데는 사실 설치비만 많이 들고 하니까 아직까지 경주시가 점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만치 좀 급하다 이래도 서라벌도시가스에서 지금은 서라벌도시가스 많이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하고 있다고요?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지금 한꺼번에 다는 안되지마는 주로 보면 우선 순위가 수요자가 많은 곳부터 먼저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아파트 밀집이라고 보면 동천동 정도는 아파트 밀집단지라고 볼 수 있지요?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그것도 뭐 개인주택이 또 많은 곳도 있습니다. 동천은

이삼용위원

개인 주택보다도 아파트가 여기 참 많이 있잖아요?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예. 많습니다.

이삼용위원

보우하고 주욱 다 있잖아요? 이 정도면 많다고 경주시로 봐서는 그렇게 자부해야지. 그걸 그 이유삼아 아파트 중점 밀집단지가 아니다라고 해서 공급관이 아직까지 설치가 안되고 있다고 하는 이것은 문제점이다. 관리 소홀이라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서라벌도시가스에 협의해서 빨리 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삼용위원

사업자들이 어떤 장래성 이윤을 봐야지. 우선 이익이 없다 그래가지고 회사만 덜렁 인수해놓고 공급관도 설치 안한다 그러면 동천 같은데도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기를 우리 경주시로 봐가 밀집지역으로 안보면 어느 지역을 밀집으로 보겠습니까? 그래서 자부담해가지고 공급관을 땡기면 와서 공사하고 하도급 업체 맡겨가지고 하고 안그러면 안하고 또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처음에 인수해 가지고 질 좋은 연료, 값싼 연료 그러더만 지금 보면 말이죠 우리 인접 도시에서 경주가 가스비가 또 제일 비쌉니다. 이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예.

이삼용위원

포항시보다도 비싸고, 경산시보다도 비싸고, 구미보다도 비싸고 그 이유가 이제 밀집도가 낮아서 배관 투자비용이 타 시보다 높다 그런 이유라요, 이유가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예. 수요 밀집도가 낮고 그 다음 투자비용이 좀 많이 들고 도시가스의 요금을 결정하는 것은

이삼용위원

그래서 2000년 8월 24일날 도시가스 요금 하향 조정건에 대해 가지고 도 과학기술진흥과 이렇게 해 놓았는데 우리 경주시에서 건의한 사실입니까?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예. 시에서 했습니다. 분석 결과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인데 9월중에

이삼용위원

했으면 하향 조정이 되어 있습니까?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지금 접수중에 있습니다. 9월중으로 재조정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자료도 보면 좀 상세하게 좀 해 줘야 되는데 도시가스 상호도 여기 없고 쓸데없는 하도급체 회사들만 주욱 상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필요가 없잖아요?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자료 요구에 나와서 도시가스 설치현황을 내라고 해서 매설하는 업소로 냈습니다.

이삼용위원

이거 시급한 문제입니다.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예.

이삼용위원

시민생활에 가장 불편한데 한군데입니다. 올겨울 되면 또 모든 연료 값이 다 오를텐데 값싼 가스 땔려고 하면 공급관이 설치가 되어야 아파트에 땡기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지요. 가정집은 물론이고 들어갈려고 하면 아직 차례 멀었고, 인수할 때는 이 큰 사업장을 인수해 놓고 지금 현재 투자를 안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집행부에서 독촉을 해야죠.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 관하고 보다는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게 시민을 아주 보살피는 겁니다.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독려를 하고 빨리 우리 경주에도 여러 가구가 다 수혜를 받을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앞으로 연구하십시오.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예.

이삼용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과장님 이거 저 3년, 4년전부터 얘기했지마는 뻔한 얘기 아닙니까? 도시가스 기본적으로 포항이나 대구같이 인구 많은데는 수요가 많으니까 기본적인 라인 공급 설치는 똑같이 해야 되고 쓰는게 적으니까 그만큼 투자비에 대해서 회수율이 적기 때문에 요금이 비싼거 아닙니까?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래서 방법을 옛날 김치행 부시장 있을때부터 몇번 이야기 해가지고 외동에 공장이 322개입니다. 비공식 공장 합치면 400개입니다. 경주시 전체 우리 관광객 8백만명이 와가지고 어제 관광과 보고로는 관광소득 추정 2천억 그러고 경주시 전체 농축산 농산물 소득이 한 5천억 그럽니다. 외동에 있는 공장의 매출액이 1년에 1조5천억입니다. 1조 5천억, 아시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외동의 공장 라인에 배관 깔아버리면 거기에서는 매출액이 1조5천억 같으면 용강공단의 몇 배인줄 아십니까? 거기 라인 깔아버리면 공장마다 겨울에 쓰는 연료비가 지금은 주로 LPG 씁니다. 거기 라인 깔아버리면 이거 서라벌 도시가스가 살아남기 위한 방법은 경주에서는 사업권역에 외동에 있는 공장 밀집도 그거하고 어디 있습니까? 또 지금 가정집에 한 두군데 넣어 가지고 그거 가정용 프로판 그거 도시가스 해가지고 서라벌 도시가스가 수익성 있겠습니까? 없는거 아닙니까? 유독 서라벌 도시가스가 살아 남는 방법은 외동의 그 많은 400여개의 업체, 매출액이 1조5천억 같으면 거기 연료비가 얼마 쓰는줄 아십니까? 거기에 관만 깔아버리면 금방 이게 경제성이 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예 그걸

박헌오위원장

특정 개인 영업업체에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됩니다.

이진락위원

예. 이것은 영업업체라서가 아니라 이 사람의 사업권이 있습니다. 차라리 지금이라도 경주시에서라도 경영수익 사업으로 직접할수 있다 그러면 하면 됩니다. 그렇지마는 이게 사업권역이기 때문에 어쩔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촉을 하셔가지고 제가 살고 있다고 그런게 아니고 결국 경주지역에 하면 경제수익이 이익이 남을 거고 그렇게 되므로 인해서 시가지 지역에 도시가스 요금을 낮출수 있지. 기존 형태로는 한집 두집 증가해봐야 경제성이 좋아질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바로 직시하셔 가지고 독촉을 하시고 정 그렇게 안하실려고 그러면은 도지사에게 건의해 가지고 외동 공단지역의 사업권역을 도지사 권한 있습니다. 줄여버리고 차라리 시가 직영해서 하면은 시가 차라리 외동 공단지역에 도시가스 공급 사업을 맡게 되면요 엄청난 경제수익 사업입니다.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라벌 가스하고

이진락위원

독촉하셔 가지고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시민이

이진락위원

항상 해마다 도시가스 문제가 해마다 나오는데 부디 내년에 감사할 때는 이런 자료가 지적되지 않도록 좀 업무연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과장님 시와 협조해야 될 도시가스 업은요 시와 긴밀한 협조없이는 자기들이 운영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잘 아시고 위원님들이 몇 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해서 잘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예.

박헌오위원장

아까 이진락 위원께서 개인 사업장의 이익에 관한 부분에 발언한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예.

박헌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연번 54번 공장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이진락 위원께서 하시겠습니까?

이진락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자료로 대체하시겠습니까?

이진락위원

한가지만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43페이지

이진락위원

과장님

박헌오위원장

43페이지입니다.

이진락위원

이거 말이죠. 우리 아까 김상왕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지마는 우리 시홈페이지에 지역에 있는 공장 현황에 대한 그냥 현황이 아니고 우리시에는 이러 이러한 공장이 있는데 나름대로 업종별로 지역 홍보할건 홍보하고 사업 종류별로 해가지고 경주에 관광만 있는게 아니고 농업도 있고, 축산도 있고, 산업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좀 좋게 기안을 하셔가지고 홍보 좀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경주시는 어떤 공해성이 없는 공장은 적극적으로 시에서 유치한다는 그런 안내 홍보도 시 홈페이지에 지역경제과에서 좀 신경쓰셔 가지고 넣을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예. 공장협의회와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그러면 이것은 자료로 대체할까요?

연번 54번은 넘어갑니다.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72페이지까지입니다. 자료가

박헌오위원장

다은에는 73페이지 연번 57번 시가지 가스충전소 현황 및 이전계획에 대해서 김하술 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김하술위원

과장님 아마 99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바가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 시가지내 충전소가 다섯군데 입니까?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예. 다섯군데 맞네요.

김하술위원

그런데 이거 이전 계획이 좀 서가 있습니까?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현재 기존 있는데에 대해서는 다시 재허가를 낼 때에는 이전이 가능하나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지금 쫓아낼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김하술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장대관씨 고속주유소 옆에 뭐야 거기 이전할려고 계획했는거 지금 행정소송 붙어 있지요?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예.

김하술위원

이전할려고 하는데 이런 사람 옮겨주지. 왜 무슨 이유로 행정소송 붙어 있습니까?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행정소송이 붙어 있습니다. 건축이 못할 그런

김하술위원

그 지역이 건축이 안됩니까?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하고 안되어 있고 허가는

김하술위원

허가는 건축과에서 하지마는 지역에 신청이 들어올 때는 지역경제과로 들어오는거 아닙니까?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예.

김하술위원

어느 지역입니까? 그게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건축과에서 협의를 하니까 건축이 곤란하고

김하술위원

아니 고속주유소 건너편 아닙니까?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고속주유소 너머 나정교 바로 옆입니다.

김하술위원

그러면 결과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이것도 사실 알아봐도 이 사람이 거기 짓는다고 해서 시내 것을 옮긴다고 하는 그런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김하술위원

거기도 놔두도 하나 더 한다. 이 말이죠?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예. 놔두고 하나 더하겠다는 거거지. 절대 이것을 없애고 거기 가겠다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하술위원

조건부로 해서 시내에 이전하는 방향으로 해서 유도되는거 아닙니까?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도 새로 들어오는 공장은 독려를 하고 최대한 도심지에는 설치 안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과장님 도심지 내에서 이거 가스 충전소 폭발 했는 신문기사 여러건 봤지요? 아직 안당해봐서 모르는데 과연 터지면 경주시가 감당하기 힘든 일입니다. 이거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예. 안전에 최선을 안전 점검하고 안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안전점검이 순 엉터리라고 해가지고 그때 아마 과장님이 손규진과장님 계실때인데 안전점검소 직원이 이까지 불려 올라온적 있어요.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예 지금은 계장도 나가고 저도 이 업소에 대해서는 한번씩 나가 봅니다.

김하술위원

순회를 합니까?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예 순회합니다.

김하술위원

가급적이면 앞으로 허가는 물론이지마는 현재 있는 업소라도 외곽지로 유도하는 것이 우리 시로 봐서 상당한 이익이 있을 겁니다.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예.

김하술위원

앞으로 이 점 좀 주의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허가를 규제해 나가도록 하고

김하술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 질의 안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예 이 문제는 98년도에 사무감사때 그때도 김하술 위원님께서 가스 점검표죠?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예 안전점검표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안전점검표를 형식적으로 해가지고 그때 그게 적발되어 가지고 가스공사 지역책임자까지 와서 했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이것은 시민의 안전에 관계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위원장님, LPG 충전소 안전점검표를 한부만 전체를 카피해 가지고 내일까지 가져오는 걸로 자료 요청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내일까지 점검표

이진락위원

과장님 아시겠지요?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예.

박헌오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LPG 충전소 안전점검표 한부 복사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장님

박헌오위원장

내일까지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마치기 전에 총괄적으로 한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 그러면 전에 옛날에 시가지 상가에서 그때 어디입니까? 용강 단지에 마트입니까?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아람마트

이진락위원

마트 허가시에 시가지 상가에서 뭐라 그랬냐 하면 지역경제과를 얘기하면서 경주지역 경제를 책임져라.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물론 지역경제과의 소관에 어떤 업무상의 한계는 있지마는 업무상으로는 지역경제과장님과 직원들의 업무 역량에 따라서 지역경제가 좌지우지됩니다. 되는데 혹시 지역경제과장님이 관내 용강, 외동, 안강, 천북, 내남, 서면, 양남 공단지역 협의회와 1년에 협의회하고 과장님하고 면담한적 있습니까?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저 와서는 하지 않고 협의회와 국장님하고 매달 협의회 모임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래선 안되고요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있고 저가 와서는

이진락위원

실무과장님께서 한달에 한번 정도는 그 공단지역 협의회와 만나 가지고 실무적으로 지역업체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도로 기반시설 문제라든가 여러가지 어떤 그런 지역 주민과의 공해문제라든가, 안그러면 통신시설 문제라든가, 이런 애로사항 내지는 청취하셔 가지고 국장께 보고하고 시장께 보고해 가지고 어찌되었던간에 지역에 유치된 기업들이 행정적인 측면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또 외동에 들어오면 경주에서 기업을 하면은 행정에서 지원을 많이 해준다. 그런 인상을 남기셔야 다른 기업체가 유치되고 또 근래에 특히 울산 공단의 대부분 공장들이 지금 전주지역으로 이동을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비교를 하는데 거기에 빼앗기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직접 매월 한번씩이라도 각 지역별로 공단협의회를 방문하든지, 시로 조청하든지 해가지고 직접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듣고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연찬 하시길 바랍니다.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반기에 권역별로 외동지구, 안강지구, 건천지구 이래서 계획을 해 놓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협의회와 충분한 협의도 하고 애로 사항이라든가 이것을 반영해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다음에는 박재우 위원님 하십시오.

박재우위원

나도 이진락 위원 보충 설명인데 과장님 실지로 지금 현대 자동차 소나타가 서산쪽으로 옮겨갔고 그 다음에 이제 버스는 전주로 옮겨갔고, 익산 전주로 그 다음에 트럭은 광양으로 옮겨가고 지금 이제 이런식으로 자꾸 옮겨 가가지고 부품 공장들이 여기에서 바로 만들어가 울산에 납품하는거 하고 그 다음에 트럭으로 부품 공급하면 되는데 지금 이제 여기 공장 짓기 어려우니까 저쪽에 익산쪽으로 저쪽에 공장을 지어 가지고 거꾸로 울산에 싣고 옵니다. 그래서 경주에 공장 짓는 것을 자꾸 기피합니다. 지금 상당히 많이 기피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품 공장을 몇 개를 하고 있습니다.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예. 여러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있는데 우리 여기 공장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가급적이면 경주에 많이 경주에 몸서리쳐 나는 공장 못짓겠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 위에다가 지어서 트럭으로 이쪽으로 운송합니다. 그러면 경주로 봐서는 앞으로 굉장히 손해이니까 정말 관계부서 공무원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공장을 경주에 지을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예.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김하술 위원님

김하술위원

과장님 지금 뭐 마지막 질문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부임하신 이래로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대해서 연구한 바 있습니까?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예. 재래시장 양남, 그 다음 외동 현장에도 가보고 화장실 문제라든가 이런거 다 둘러 본 일이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예 물론 양남, 외동 좋겠지마는 현재 정부시책이 재래시장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물론이고 영천은 아마 재래시장 완산동 시장에 도비 보조를 한 20억 받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경주에도 큰 재래시장이 중앙시장, 성동시장 대표적으로 있는데 활성 방안을 좀 연구하셔 가지고 도비를 좀 땡겨올수 있도록 각별한 연구를 하셔 가지고 활성화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예. 국비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과장님 저 우리 김하술 위원님께서 자료명에 없는 것이지마는 가장 중요한 우리 보충 자료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검토해서 나중에 간담회장에서 한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예.

박헌오위원장

예. 한수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헌오위원장

다음에는 농정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지적 사항에 200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국장님이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진락 위원께서 먼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국장님 저 종합농산물 공판장 문제는 지역 농민들의 숙원사업인데 뚜렷하게 어떤 조치된거는 없네요? 그죠?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이진락위원

어떻게 좀 적극적으로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예 안됩니까? 안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까? 안그러면 국장님 좀 사명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 많은 농민들의 희망을 저버리지 않고 어떤 소신껏 할수 있습니까? 가까운 시일내에 어떤 그런 전망이 보입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공판장 문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만남의 광장을 다른 부서에서 건설국 도시과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상당한 기일이 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소규모 읍·면 단위 고속도로 이런 휴게소 등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사실상 운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중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앞으로 추진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진락위원

적극적으로 좀 가능하면 물론 만남의 광장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겸해서도 하시고 혹시 다른 곳에라도 할수 있으면 최대한 능력 발휘해 주시고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이진락위원

그 다음에 우리 지역특산물 홍보 광고 문제는 이렇게 광고판 몇 개 했다는데 이것은 좀 뭐라 그럽니까? 소극적이고 적극적으로 말입니다. 경주에 많은 사람이 오는 곳이 예를 들어 가지고 보문관광단지 있지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우리 많은 사람이 오는 콘도라든가 이런 곳에 적극적으로 지역관광숙박업소 일반 여관이 아니고 대형 관광객이 오는 어디입니까? 경주에 콘도 두군데 있지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이진락위원

이런데라도 해가지고 꼭 대형 큰 아치판이 아니더라도 그런 콘도나 호텔 시설 로비같은데 어떻게 작은 규모라도 어떤 영상 시설이라든지 깔끔하게 잘 하셔 가지고 경주 시내에 있는 버섯이라든가 안강 토마토나 이런식으로 홍보물을 요즈음은 간단하게 비디오 영상으로 하든지 해가지고 좀 할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각 호텔마다 간단하게 단말기 하나 설치해 가지고 하면 상당히 할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구하셔 가지고 꼭 돈이 많이 드는 대형 홍보 광고판보다는 소형으로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관광객이 드나드는 업소같은데 그런 식으로 홍보정책을 할수 있도록 업무 연찬 하시길 바랍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항을 마치고 연번 1번을 마치고 연번 2번 81페이지도 이진락 위원께서

이진락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자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연번 10번 각종 인쇄물 업체별 발주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왕위원

유인물로 대체합니다.

박헌오위원장

유인물로 대체, 고맙습니다. 연번 45번 농지전용허가승인 현황에 대해서 우리 안진수 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안진수위원

과장님 좀 나오시죠?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좀 나오시면 안되겠습니까?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안진수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좀 나오시면 안되겠습니까?

박헌오위원장

예. 그렇게 하지요.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나오십시오.

안진수위원

과장님, 지금 유인물을 보니까 농지전용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농지전용을 신청한 사람들중에 축산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해가 승인을 안해준거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지요?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없습니다.

안진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인지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사실 농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업이 어렵다 보니까 지금 그나마 농업을 뒷받침 할수 있는 부분들은 축산이외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대안이 없다라고 많은 농민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농가들이 축산을 희망하고 있는데 사실 전용 부분에서 뭐 어떤 정부차원에서 우량농지를 확보하려다 보니까 농지전용 부분에서 다소간 어렵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어떤 민원도 민원이지만 앞으로 과장님께서도 농지전용 부분에서는 정말 축산을 하기 위해서 농지전용을 하는 사람이 우리시 관내에 있다라고 보면은 좀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전용을 허가해 주시는 쪽으로 그렇게 좀 추진을 법적인 어떤 큰 하자가 없다라면 추진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농정을 좀 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물론 정부가 우량 농지를 확보하는 것 또한 정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2004년도에 저희들이 쌀이 엠엔엠 물량이 수입이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정부에서도 사실 대안이 없습니다. 지금 98년도 양곡이 각 농협 창고마다 지금 꽉 재어져 있습니다. 이게 정부 양곡을 정부에서 1년에 보관하는 보관비가 약 한 3백2십억 가까이 양곡 보관료를 내어가면서 과연 정부가 이런 양곡을 보관을 해야 되는지, 정말 그게 의심스럽고요. 만약 그렇게 되었을 때는 그 양곡을 어떻게 우리시의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이북에 지원을 해 준다든지, 다각도로 해가지고 어떤 쌀의 소비를 촉진시킬수 있는 그런 대안이 사실 아쉽습니다. 그래서 양곡도 매년보면 지금 1999년도에 국민 1인당 소비가 연간 108㎏에서 110㎏ 되던 것이 이것도 지금 양곡이 점차 소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에 의하면 2001년도에는 올해는 소비량이 국민 1인당 93㎏라고 어떤 그런 발표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농지전용 부분에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축산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서는 과장님께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가급적이면 승인을 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김하술 위원님

김하술위원

과장님, 현재 현황은 농지전용을 허가해 준 평방미터지요?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김하술위원

1000㎡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김하술위원

그러면 이거 진흥지역을 허가해 줄때는 대충 진흥지역을 확보해야 전용 대상이 안됩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농업 진흥 지역에는 공공 시설이라든지 농업용 시설만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여기 진흥지역 있네요?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네?

김하술위원

진흥지역이 있네요? 허가 해준 현황에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있지요.

김하술위원

이만큼 우리시가 어디 가서 보충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그것 때문에 농지 조성비나 전용 부담금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받아도 조성을 했습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그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게 아니고 농업기반공사에서 농림부로 바로 올라가는 겁니다.

김하술위원

농업기반공사에다가 돈을 올려 보냅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김하술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 그걸 보충을 받았습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시 자체가 아니고 전국적 단위로 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농지전용을 해서 조성비나 전용부담금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 경주시에서 대체 농지를 조성되는게 아니고 전국적 단위로 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시에 배당된 평방미터 이내로 축소가 되어도 관계없이 전국적으로만 보충이 되면 된다 이 말이죠?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김하술위원

현재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김하술위원

틀림없어요?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맞습니다.

김하술위원

전에 언뜻 듣기로는 경주시가 농업진흥지역을 전용을 할 때는 타 지역에라도 그만큼 농업진흥지역을 지정을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한번 들은것 같은데?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아닙니다.

김하술위원

아니라요?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김하술위원

틀림없습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하술위원

확실해요?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김하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연번 46번 우리 안진수 위원님 같이 예 잠깐만요.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농지전용 허가를 한 이후에 농지전용 허가를 한 이후에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전용은 저희들이 전용해 주는 것은 목적에 따라서 부서가 틀립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따르는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내 줬을 경우에는 그 이후에 저희들이 해서 건축허가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사후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만일에 A라는 번지에 건축허가를 냈습니다. 그지요? 전용을 300평을 받아 가지고 건축 허가를 냈습니다. 그러면 농정과에서는 300평에 대한 전용을 해줬는데 그러면 그 300평에 대한 지적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물론 건축과에서 맞는지, 안맞는지 일단은 판단을 해서 허가할 것 아닙니까?

또 그 다음 준공할 때도 판단해서 준공했단 말입니다. 또 준공이후에 무단으로 전용했는 부분이 더 많이 발생했을 때 그걸 그러면 신고를 안하면 농정과에서는 전혀 모를거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그게 저 불법전용 현재 농정과에서도 현재 업무가 분담이 되어 하고 있지마는 읍·면에서 현재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인지해서 고발하는 건도 있고 저희들이 원상복구를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행정절차상으로 조금 잘못되어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건축과에서는 건축허가를 내주고 준공하게 될것 같으면 몇년간에 걸쳐가지고 상설 점검을 통해서 무허가 건축물이 생겼는지, 용도 변경이 되었는지, 이 부분을 늘 그렇게 감시감독을 합니다. 감시감독을 하지만은 그 대지 부분에까지 사실 감시감독하기에는 자기 해당 부서가 아니니까 안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정과에서는 A라는 부지를 농지전용 해주고 나면은 그 부분에 쉽게 말해서 적법하게 전용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 부분을 최소한 한 번정도는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그것은 1년에 4번씩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하고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하고있는 결과에 지금 현재 불법전용된 부분이 우리 경주시 관내에 없지요?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불법전용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고발을 했습니다. 하고 고발을 해가지고 원상복구를 시켰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래서 이거 4건밖에 없지요?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파악되는건 4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 이게 엉터리란 말입니다.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그런데 저희들 자료 냈는 것은

김대윤위원

과장님 지금 오늘 당장 내하고 여기서 감사중지하고 한번 가 보실 용의 있습니까? 내가 다 붙잡아 드릴께.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여기 저희들 자료냈는 것은 고발하고 원상복구했는 그런 부분이고

김대윤위원

고발 안하고 지금 현재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고발 안하고 바로 원상복구를 시킨것은 많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적발되어 가지고 행정적으로 조치한 부분들도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있습니다. 원상복구를 읍·면에서 바로 원상복구를 시킨 것도 있고 시에서도 원상복구시킨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농지전용 이게 말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김대윤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매년 감사를 하다보면 농지전용 부분에서 상당히 우리가 지금 깊이있게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곳이라고 제가 지칭은 안하겠습니다. 과장님도 한바퀴 휙 둘러보시면 대략 감 잡힐 것입니다. 한번 나가 보십시오. 손바닥만큼 전용받아 가지고 전용비는 적게 내고 실지로 가보면 전용을 엄청 많이 해가지고 나무도 심어 놔놓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별짓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세수 차원에서도 적발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라도 농정의 원칙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억제하면 뭐 합니까? 농지전용부담금 적게 물기 위해가지고 실지로 300평이 필요한데 100평만 전용 받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 짓고 난 다음에 준공하고 돌아서가지고 200평 불법 전용합니다.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분기별로 현재 사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런 것을 현재 본청에서 주관적으로 할것 같으면 잘 이행되겠지마는요 읍·면·동에다가 위임시켜 가지고 하는것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 읍·면·동에 있는 사람들이 적발해서 보고하겠습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읍·면에도 하지만은 저희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전용해 주는것도 중요하지마는 불법 전용하고 있는 부분을 적발해서 조치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과장님 농지전용에서 보통 우리가 법을 위반하는 두가지인데 하나는 조금전에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허가낸 면적보다 더 많이 하거나, 허가를 내지않고 하는 불법 농지전용이 있고요. 한가지는 농지법에서 농지전용을 한번 하면 8년간인가 용도변경을 못하게 되어 있지요?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농업진흥구역에는 용도변경이 안됩니다.

이진락위원

진흥구역 밖에는?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밖에는 8년간입니다.

이진락위원

8년간입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이진락위원

진흥구역 안에는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진흥구역 안에는 농업용 시설 이외에는 용도변경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진흥구역 밖에는 허가 낸 8년안에는 다른 용도변경을 못하지요?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이진락위원

예를 들어서 주택허가 냈다가 식당으로 못 바꾸고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창고로 허가 냈다가 가구점 못하지요?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저기 어딥니까? 이쪽에 천북 모아 입니까? 모아?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이진락위원

도로변의 가구점

김대윤위원

이 위원

이 위원, 그것은 우리 지금 감사자료를 요구 안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을 생략해 주시고, 이것은 12일날 우리가 정식으로 자료를 요구해서 합시다.

박헌오위원장

정식으로 오늘 요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천북 모아 지역의 도로변에 있는 외관상 가구점하고 있는 가구 판매장 안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이진락위원

10건쯤 되지 싶은데 거기에 그게 전용할 때 처음 목적이 뭔지를, 자료를 그것은 오늘까지 안 되겠습니까?

박헌오위원장

그 부분의 자료는 간단하게 나올 수 있지요.

이진락위원

처음에 허가낼 때 그럼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창고로 허가냈다가 가구 판매장 하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없습니까? 그냥 공장이나 창고로 허가냈다가 가구점으로 하게되면 관계없는 겁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그것은 용도 변경을 해야죠.

이진락위원

안하면 안되고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안되죠.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10여개 되는 업체에 대한 초기 농지전용 목적이 담긴 자료 제출을 내일까지 요구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그 자료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록을 나중에 미비한 기록이 좀 누락된 부분은 우리 보조, 우리 국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어제에 이어서 계속 3일간 계속 우리 감사의 대상입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안계시면 이어서 예? 그 건에 대해서요? 전용부분에 대한 겁니까? 안그러면 불법전용에 대한 겁니까? 불법전용이라면 나중에 뒤에 또 나옵니다.

안진수위원

전체적인 문제를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그러십시오. 안진수 위원님 이야기하십시오. 불법전용은 뒤에 또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뒤에 있어

안진수위원

아니 아니 불법 전용이 아니고 과장님 다른 부분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 경주가 경상북도에서도 농축산업이 상주 다음으로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 또한 과장님 인정하지요?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안진수위원

인정하시는데, 저는 항상 평소에 농업에 접하고 있으면서 느끼는 부분들이 경주를 대신할수 있는 많은 농산물들이 생산 판매되고 있으면서도 경주를 상징을 하는 어떤 전체적인 농업의 어떤 브랜드가 없다. 저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평소에 아쉽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 예를 작년인가, 제작년에 예를 들어서 천북의 버섯한우를 상품 브랜드화를 만드는데 우리 시에서 아마 우리 시가 아니라 국비인가, 도비로 하여튼 2천만원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당한 부분들이 말이죠. 성분 분석이나 안그러면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도안을 제작하는데 그 돈이 거의 다 어디로 가냐 그러면, 대학교 교수들인데 연구를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돈이 다 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우리 경주가 여러가지 작목이 지금 현재 다양하게 생산이 됩니다마는 그 개별적인 어떤 작목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어떤 브랜드를 한다라고 하면 역시 그런 돈이 지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경주를 상징할수 있는 예를 들어서 토함산이라든지, 첨성대라든지, 우리 내국인들이 정말로 아, 이거 한마디만 딱 하면 경주라는 것을 상징할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경주시 자체가 개발을 해서 거기에 다른 어떤 농산물이 농축산물이 생산되었을 때 접목만시키면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이것은 경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다. 축산물이다라고 빨리 알아볼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우리 농정과에서 한번 추진을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지금 우리 경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작목반 별로 포장재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포장재에 우리 첨성대를 넣고 밑에 경주문화엑스포 마크를 넣어가지고 올해부터 제작하는데 전부 다 경주시에서 외지에 나가든지, 시장에 나가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그 포장재에 전부 다 도안을 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안진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안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연번 이어서 46번 불법 농지전용 조치사항에 대해서 안진수 위원께서 같이 하시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이것은 자료로 대체합시다.

박헌오위원장

자료로 대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연번 66번 광광주유소 및 휴게소 설치에 따른 농지전용협의에 대해서 김대윤 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과장님 광광주유소 요근래 2000년 들어와 가지고 전용해 준거 있지요?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김대윤위원

당초에 상태가 어땠습니까? 이미 전용되어 있었지요?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85년도부터 현재 대지화되어 있었습니다.

김대윤위원

85년도부터 대지화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이번에 2001년도 3월 6일자, 2001년도 4월 10일자 그러니까 농지전용을 해주므로 인해가지고 그 이전에 행정적으로 어떤 조치사항 있었습니까? 불법전용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도시과하고 탑정동에서 저희들 농정과에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을때 저희들은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이나 안그러면 신고할 때 조치를 하도록 하고 난뒤에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김대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정과에서 판단했을때 이미 광광주유소내 352-2번지하고 343-1번지 이 부분이 불법으로 전용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김대윤위원

그렇지요?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김대윤위원

그러면 85년도부터 지금 현재 약 15년간 이 택지가, 이 부지가 불법 전용이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간에 한번도 행정적인 조치 안했지요?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저희 농정과에서는 한적 없었습니다.

김대윤위원

왜 안 했습니까? 몰라서 못했습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알았고 그 전에는 저희들 탑정동이나 도시과에 협의를 해줄 때 주무부서에서 고발을 하든지 원상복구 선행조치가 되고 난뒤에 하도록끔 그렇게 저희들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아니지 농지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서가 농정과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도시계획

김대윤위원

그러면 농지전용을 해주기 전에 불법 전용이 되었을 것 같으면 법적으로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가하고 그 다음에 전용해 주는게 맞지 않느냐.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도시계획구역내에는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조치를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도시계획구역내기 때문에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김대윤위원

도시계획구역내라도 만일에 거기가 지목이 답이나 전 같으면 하는거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도시계획구역내의 전·답이라도 그것은 우선적으로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에 의해서 먼저 선행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불법농지 부분에 대해 가지고 건축과나 도시과에서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못하지?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도시계획구역내에는 농지법으로서 어떻게 벌칙을 줄 사항이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결과적으로 여기 지금 현재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 왔지요? 광광주유소 농지전용해 준 부분에 대해서?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김대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 해줬습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저는 농지전용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부분 이외에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고, 처음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전부 다 감사정보과에 가가지고 감사정보과에서 종합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농지전용 이 부분 밖에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감사과에서 총괄적으로 농정과에서 해야 될 부분도 감사과에서 다 전부 답변을 했다 이겁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전체적으로 광광주유소에 대한 전체적인 민원사항을 접수를 감사정보과에서 접수를 해가지고 해당되는 과에 전부 다 문의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수 있는 것은 농지전용 이 부분 밖에 모른다는 이 얘기입니다.

김대윤위원

농지전용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답변해 줬나 이겁니다.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구역내에 현재 여기가 녹지지역입니다.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해서 먼저 선행 조치를 하고 난 뒤에 조치하라고 그렇게 회신을 해줬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농정과에서 선행조치를 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러면 도시과나 건축과에서는 그 요구에 대해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아무 조치 없었죠?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요, 12일날 종합적으로 건축과하고 그 다음 농정과하고, 도시과하고 총체적으로 그렇게 신문할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위원장

박헌오위원장

예.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과장님, 광광주유소가 여기 보니까 85년도까지 농지전용했는게 있고 그 다음에는 16년만에 금년 3월 6일날 진입도로 전용했고, 그 다음에 이제 소매점하고, 일반 음식점도 3월 6일날 같이 했고, 4월 10일날 건축신고 변경을 했는데 우리가 벌써 십 몇년간 불법 농지전용해서 계속 있었는데 공무원 다 알건데 알고도 묵인하고 있다가 장대관이라는 사람이 그 옆에다가 가스충전소 입니까? 충전소 허가 안 해주니까 그 보복으로 광광주요소 불법농지전용 이 문제를 물고늘어져서 전부 진정서를 시에 내고, 의회에도 내고 했는겁니다. 지난 3월달에, 그러니까 이게 불법이 되고하니까 감사에 지적될것 같으니까 허겁 지겁 농지전용 해 준거 아니냐 맞지요? 맞지 뭐, 우리가 사실은 사실대로 하고 알고는 넘어가야 안되겠나. 그런데 나도 다니면서 농지전용이 왜 저렇게 많이 했는가 생각했는데 농지전용이 불법인지, 아닌지 몰랐지. 장대관이라는 사람이 가스충전소 허가를 안 해주니까 바로 옆이니까 왜 이 사람은 불법농지전용을 이 만큼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안하노. 이래서 의회라고 어디하고 전부 진정서를 다 냈어. 그 낸 것이 언제냐 하면 지난 3월달인데, 그러니까 15년 동안에 방치해놨다가 장대관이라는 사람이 고발서내고 하니까 불법으로 놔둬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허겁지겁 15년동안 방치했다가 금년에 다 허가해 준 것이네요. 맞지요? 그러니까 과장은 다른 부서에 있다가 와서 잘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밑의 계장이나 실무자는 다 알아요. 다 안다고, 아무리 도시계획구역안이라고 하더라도 농지는 농지 아닙니까? 불법 농지전용해서 하면 농정과에서 고발을 하든지, 조치를 하든지 해야되고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해야지. 경주시 도시계획구역안에 농지 아닌 것 어디 있습니까? 구 경주시는 전부 도시계획구역안인데 그렇지 않아요? 도시계획구역안인데 경주 종전 경주시안은 전부 도시계획구역안이고 과거 군 지역은 도시계획구역 바깥이라. 그것도 부분적으로 외동이나 몇 군데는 도시 계획 구역이 있지요. 있는데, 그 안은 전부 다 도시계획구역안인데 이야기할 것 뭐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15년동안 불법농지로 방치했다는 것이 이것이 알고 묵인 한 것은 틀림없다고, 장대관 이 사람이 계속 물고 늘어지니까 공무원들이 다칠 것 같기도 하고 곤란하니까 차라리 전용을 해줘버리자. 아스팔트 포장까지 다 해놨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허겁지겁 이것이 62평방미터하고 416하고 991평방미터 이것을 지난 2001년 3월 6일날 3건을 동시에 허가를 해줬네. 보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저희들이 협의를 해줬습니다.

박재우위원

협의 해 줬지요?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박재우위원

원래 논이지요?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답입니다.

박재우위원

답인데, 그것이 15년동안 방치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대로 된 상태가 15년 옛날부터 그대로 된 상태, 우리는 불법으로 농지가 전용된것도 몰랐어, 장대관 이 사람이 고발장을 가지고 와서 그 다음 지나가다 차 세워놓고 보니까 이것 위의 면적은 이것밖에 아닌데 이 만큼 많은 것, 장대관 이 사람이 고발하니까 알았지. 아니면 우리가 몰랐지, 그러면 밑의 공무원들은 다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말썽 날 것 같으니까 허가해 줬는데, 알았습니다. 좌우간 허가는 잘 해줬습니다. 이왕 되어있는 것 허가를 해줘야 뒷 말썽이 없지. 놔두면 자꾸 민원만 생기고 더 복잡해지는 것 아니냐, 미리 일찍이 차라리, 자꾸 그것을 15년동안 놔둘 것 뭐 있습니까? 일찍이 허가해 줘서 차라리 도시과와 협의를 하고 건축과하고도 협의해서 합법적으로 했으면 이런 민원이 진정하고 안 할 것 아닙니까? 그 때는 안 해주고 놔뒀다가 진정하고 하니까 다급하니까 도시과하고 건축과하고 농정과하고 합의를 빨리해서 3월 달에 부랴부랴 허가 해준 것 아니냐. 사실은, 이것을 꼭 따지고 문제를 삼으려고 하면 삼지만 우리가 알고도 넘어가자는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위원장

박헌오위원장

다음에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위원

과장님 그러면 15년 동안 불법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제재가 있었습니까? 제재조치는 없습니까? 15년동안 불법으로 사용 한 것에 대해서는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공소시효가 끝난 것입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면 이것은 박재우위원이 얘기하신 15년 동안 불법전용한 것을 공무원이 알고 있었습니까? 이것은 완전히 직무유기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지금까지 몰랐습니다.

손호익위원

모르고 있었다. 눈감고 아웅합니다. 우리 1,500 공무원들이 똑똑한 줄 알았는데 완전히 허수아비네요,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이진락위원

예, 과장님 결과적으로 사후 농지전용이네요 그지요? 사후 농지전용 인정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이진락위원

이것은 법이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이왕 해 준다는 것은 좋은데 공소시효가 몇 년입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5년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불법농지전용 이래서 5년만 지나면 처벌은 안 받네요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이진락위원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런것 같으면 지금 각 읍면의 기존 취락지에 70년대 후반에 새마을 사업을 추진했는데 70년대 후반에 허가내지 않고 집을 지어서 이미 살고있는지가 30년 지났지만 건축법 72년 이전에는 괜찮지만 이후에는 건축대장도 안 만들어 주고, 실제 자기가 살고있고 지목은 전답으로 되어있고, 그것을 양성화시키려고 알아보면 각 농정과에서는 사후 농지전용 안된다. 각 읍면에서는 몰래 사후 전용하라니까 사후전용 못한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딱 한가지 예를 들게요, 괘릉가면 도골마을 있는데 거기에 주민이 한 10가구인데 제가 알기로는 집을 지는 연도가 70년대 후반입니다. 72년 이전에 지었으면 건축법에 건축대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보통 새마을 사업 후반기에 만들어지고 집을 지어서 30년 살았고 아니 22년 살았지요 지금 누가 봐도 옛날부터 살고 있던 집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부 전답입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이런 공소시효 인정하고 사후전용 되겠습니까?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제가 그 관계서류를 보든지 현장을 봐야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런 문제를 이것이 이런 식으로 된다면 각 읍면에 기히 20년 지났고 70년 초반에 72년 이전에 지어진 것은 건축법상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72년 이후에 지는 새마을사업 지는 집은 지금 건축되는 곳도 없고 또 농지전용이 안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런 선례를 삼아서 저는 그 전에 몰랐는데 오늘 말씀하시기에 공소시효라는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으니까 그렇게 각 읍면에 조사를 하셔서 기히 그렇게 되었고 누가 봐도 집인데 옛날 기와집인데

박헌오위원장

이진락위원님 아주 중요한 것을 지적해 주셨으니까 그것은 오후에 중식을 마치고 바로 이어서 같이 계속 하겠습니다. 오후에 계속 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진락위원 안 계십니까? 농정과가 몇 개 남았습니다. 5건이 남았는데 그러면 김성오위원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보충자료 작은 것 보충자료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서면 농기계 보관창고 풍년들 사용관리 현황에 대해서

김상왕위원

위원장님, 아까 농지전용관계 문제 이것을

박헌오위원장

이것은 일단 목차를 보류를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이진락위원이 왔는데요

박헌오위원장

김성오위원부터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김성오위원

과장님, 저기 풍년들 아시지요, 한 번 가 보셨습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김성오위원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풍년들에 있는 농기계 보관창고는 서면의 위탁영농회사에서 서면농협에 융자를 받아서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영농법인회사가 사실은 운영실적이 부진합니다. 거의 부도상태인데 그래서 현재 보관창고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오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것 콘테이너도 갖다놓고 이렇게 해놨지요?

그런데 다른 용도로 안 쓸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김성오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목차를 다시 바꾸겠습니다. 관광주유소 및 휴게소 설치에 따른 농지전용 협의건에 들어갔을 때 농지전용에 관한 부분에 이진락위원께서 하시다가 그만 둔 부분을 계속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과장님,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아까 얘기했지만 기히 15년 전에 했던 행위를 지금 사후승인하는 것하고 읍면의 약 20년 넘은 70년대 주택개량사업 했던 것하고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 양성화하는 것하고, 이것 양성화하는 것하고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제가 농지법이 조금 복잡해서 제대로 법령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해서 앞으로 관계법령을 숙지를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과장님 내일 준비되겠습니까? 지금 숙지못하신 부분을 농정과 마치고 난 다음에 내일까지 준비하셔서 내일 마지막 모든 감사의 정리하는 과정에 시간에 대신 전체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담당 건축과, 도시과, 건설과 다같이 합니다. 그 때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숙지하시고 나오셔야 됩니다.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다음에 김상왕위원님

김상왕위원

과장님 농지전용에 대에서, 읍면 농지전용에 대해서도 과장님께 건의해도 되겠습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상왕위원

지금 시에서 농지전용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이 분들은 어떤 분들이 전용 심의를 하십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3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그런 분들입니다.

김상왕위원

시의 농지심의를 할 그런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3년이상 농사를 경영하는 사람 중에 선발을 해서 심의를 한다는 말입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디 어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공무원은 참여하지 않고요?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전체 38명인데 공무원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공무원도 들어 있고 농민 대표자도 있고 그렇습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김상왕위원

그러면 농민 대표자들이 농지 심의를 하는데 전문성이 있는 분들입니까? 그저 대표성만 해서 주무부서의 공무원들이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타당하다는 이야기를 하면 고개를 끄덕하고, 보통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시고 읍면 같은 경우는 거의 마을의 이장들이나 자기 지역의

김상왕위원

아니, 내가 지금 묻는 것은 말입니다. 시에서 심의하는 것을 우선 묻거든요. 시에는 농지심의위원회가 없습니까? 시에는 없습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38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시에도 그것이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읍면에 하는 것이 아니고 동부분만, 옛날 시 부분에 거기만 되어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심의위원회는요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읍면동에는

김상왕위원

그 읍면에만 하구요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읍면에는 읍면의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시에 보고를 합니다.

김상왕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황오동에 있는 농가가 한 집, 선도동에 있는 농가 한 집이 어떻다 하면 또 다른 구역에 있는 농지를 심의할 때는 그 지역에 바로 이웃 사람이 아니면 거의 다 전문적으로 확실한 현황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설명만 듣고 심의를 해서 통과해주는 예가 있다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김상왕위원

그런 예가 있구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는 많은 면적을 농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농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통과되어 버리면 그 다음 건축물 허가는 안 해줄 수가 없어요, 그대로 다 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건축물 허가를 내서 착공하게 되면 그 주변이 알아져서 민원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민원에 대한 여러가지 상황을 골고루 살펴서 농지전용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규정에 의해서 법대로 절차를 밟아서 농지전용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는 시지만 읍면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읍면 산업계장하고 면장하고 공무원이 한 2사람 참석하고 그 다음에는 한 6-7명, 7- 8명의 농지위원회가 각 마을 이장들이거든요. 이장들도 그 마을의 20개 리동 다 심의위원회가 아니니까 심의위원회 위원이 관계되어 있지 않은 마을의 대상은 심의대상이 되는 그런 때에는 말이지요 그 이웃 동에 남의 동에 내용을 잘 모르는 그런 예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농지로 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 싶어서 심의해 주고 나니까 나중에 우사나 공장허가 같은 것 나버리거든요 그 밑의 마을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해가 그 때부터 문제를 하면 그 때는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의 문제제기를 하려고 해도 농지심의위원회에서 전용에 심의가 되었기 때문에 허가는 당연히 내주는 것으로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하는 내용은 뭐냐하면, 시에 있는 농지심의위원회도 대상자도 철저히 선정해야 되겠지만 충분한 교육도 해야되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 판단해서 문제가 야기되면 그 사람들도 상당한 책임전가를 해야되고, 그 사람들 하루 회의하는데 출무수당인가 그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좀 전문적으로 심의하도록 만들어져야 이런 문제점이 없다는 건의를 드리고요, 읍면에도 말이지요 읍면의 의장단들은 전문성이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회의를 하면 집행부의 담당 공무원들이 설명을 하고 대충 어떤지 모르니까 그러면 해 주는 것으로 하지. 이런 식으로 해서 누가 정말 까다롭게 판단해서 그렇게 하는 일이 없이 그대로 전용허가가 되는 것을 거의 90% 그렇게 되고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한 교육을 시키고 여기에 대한 책임에 대한 어떤 주지도 확실하게 시켜서 거기서부터 농지전용심의위원회부터 철저하게 이루어져야만 민원이라든지 문제의 대상이 적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러면 앞으로 다시 기준을 말입니다. 심의위원회 기준을 선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심의과정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주지시키고 여기에 대한 책임도 어느 선까지 책임한계를 지어서 아주 심도있는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어떤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건의니까 철저하게 건의를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더 이상 안 계시지요, 안 계시므로 이어서 보충자료의 곡물건조기 지원현황과 목재파쇄기 지원현황 이 2건입니다. 이진락위원께서 같이 묶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예, 곡물건조기는 특별한 사항이 없구요

박헌오위원장

곡물건조기 지원현황은 그러면 자료로 대신할까요?

예,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과장님 목재 파쇄기가 5천만원짜리가 중앙에서 지원되는데 규모도 크고 실제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사실 좀 작년에 하나 공급되고 올해 3대 공급중에 있고, 이미 공급 3개되었고 앞으로 될 것인데 이게 좀 비현실적이라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저희들도 작년에 처음 보급을 해서 실지 농촌에 공동 이용한 조직에 구입을 했습니다만 실지 운영을 해보니까 개선할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이 5천만원짜리를 보면 농민이 사용하기에는 규모도 크고 비용도 많이 들고 비현실적인 것 알고 있지요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이 농민신문에도 전국적인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감사위원들이 현장을 갔습니다. 갔는데 서면 도리도 가보고 현곡도 가봤는데 차라리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한 천만원대나 이런 식으로 소형으로 몇대 하면 조작하기도 쉽고 또 여러 농가에 나눌 수도 있는데 실제로 5천만원짜리 이거 가보니까 대형공장에 사용하는 것이지, 실제 농민들이 이것을 산에 나무를 베어서 톱밥제조 한다는것은 비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정부사업자체가 실제 농민들의 수준에 안 맞기 때문에 실지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소규모 톱밥제조기를 많이 보급하는 것을 원하니까 그것을 중앙부서에 건의하셔서 지금이라도 예산 테두리내에서 2개, 3개 갈라서 지원할 수 있는지 건의해 보시고 되면 농민들이 원하면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건의해 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리고 여기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장 감사를 가봤는데 받은 사람도 어리둥절하게 어디 사용해야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그것은 작목반에서 본인들이 신청한 것입니다.

이진락위원

신청은 했지만 사실은 공짜로 준다니까 받아놓은 것이지. 이 대규모 시설을 운영하고 1년 내내 운영을 못합니다. 여기 지금 농민 신문에 나왔지만 강원도 어디입니까? 강원도에 전체적으로 16개 공급해서 10일이상 가동한 적이 없답니다. 실제 현실이고, 차라리 좀 소규모 실제 농민들이 조작하기 쉽고 여러 농가에 보급되는 톱밥제조기가 과수농가라든지 이런 식으로 전지목 같은 것을 톱밥제조 하기에 효율적이라는 사항을 지적하고요 지금부터 새로 시행되는 사업이라도 중앙에서 5천만원 정도 나왔다고 할지라도 그 예산범위 내에서 2대, 3대 나누어서 보급해서 주민들이 원하고 효율적이라면 중앙부서에 한번 업무 건의를 하셔서 승낙이 되면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나중에 기계 놀리는 예산낭비도 안하고 실제 농민들도 행정에 어떤 고마움을 느끼는 그런 것이 되니까 할 수 있지요?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위원

농정과 더 자료가 있다고 하는데 가급적으로 빨리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과장님 이 농지전용하고 산림훼손하고 이것은 과장님 감독을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농지전용해버리면 그것이 공장용이나 대지가 안됩니까? 대번 땅 한평에 한 4만원, 5만원짜리가 대번 15만원, 20만원 되는데 농지전용 같은 것을 감독을 단단히 하십시오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박재우위원

산림과도 나중에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많은 이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니까 농정과에 이야기가 많다고 이것이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참고로 하십시오.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박헌오위원장

다음에는 농정과의 안강 동명판넬 농지전용 서류와 탑정동 광광주유소 농지전용 하고 같이 김대윤위원께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자료를 받았습니까?

박헌오위원장

여기 보충자료 안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관광주유소는 다 끝났습니까?

박헌오위원장

그것은 일단 내일 미비한 것은 같이 하도록 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 안강 동명판넬하고

김대윤위원

예, 이것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탑정동 광광도 같이

김대윤위원

아까 물었으니까 내일 종합적으로 하고

박헌오위원장

종합적으로 하시겠습니까?

김대윤위원

감사과하고 종합적으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손오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의 전반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축수산과 노상율과장님 나오십시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축·수산과 노상율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연번 3번 주요업무보고시의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추진실적에 대해서 김상왕위원께서 먼저 하시겠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까? 연번 3번, 축수산과 91페이지입니다. 공유수면 일제정비 건에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찾을 때까지

김상왕위원

예, 하십시오.

박헌오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박재우위원

과장님 지금 과거에는 해안선에 이 도로 위로만 되었는데 지금 건축허가가 도로 밑으로 바닷가로 허가가 다 나지 않습니까? 건축허가가 다 되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박재우위원

거기 지금 횟집하고 있는데 오폐수가 어디로 갑니까? 바다에 바로 들어갑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대부분 바로 들어갈 겁니다. 그것은 정화시설을 해서

건축허가라든지 영업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안 합니다. 연안관리는 건축하고 제외되는 사항입니다.

박재우위원

그것은 알지. 아는데, 지금 해양오염은 어떻게 우리 시에서 전혀 관여 안 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해양오염 문제는 저희들이 합니다.

박재우위원

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해양오염 아닙니까? 바닷가에 횟집 같은 것 지어 놨는데 거기에 나오는 오폐수가 바닷물로 바로 들어갑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대부분 바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바다가 오염이 되어서 앞으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것은 일반적으로 음식점 영업허가를 하게되면 정화시설을 갖추도록 되어있으니까 일단 정화조를 거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눈감고 아웅하는 식인데, 정화조야 안 만드는 사람 있습니까? 정화조야 다 만들지만 정화조가 제 기능을 제대로 하는 정화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바다 오염이 되지 사실은, 되는데 지금 시에서는 앞으로 감포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면 대번쪽부터 시작해서 그 쪽으로 그것을 감포종합처리장으로 끌고 갈 계획은 없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감포지역에는 하수종말처리장 연안의 것까지 같이 끌어서 처리하도록 지금 공사가 되고 있을 겁니다.

박재우위원

감포하고 오류하고 다 되는데 이 쪽의 점촌 대번 이쪽 것도 다 그쪽으로 갑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 문제는 하수과와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사업계획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과장님, 적어도 바다를 축·수산과장 아닙니까? 맞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박재우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면 안되지, 축·수산과장이 수산물을 관장하는 과장님이 적어도 그것은 그 쪽에서 환경문제 다룬다고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 주무과인데 그 정도는 알아야지.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하수종말처리장 설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하수문제라도 주무과장이 과장 아닙니까? 그것을 알아야지. 그 쪽에서 하니까 나는 모르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됩니까? 그런 구상이나 계획도 아무것도 모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하수종말처리장의 설계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리고 공유수면 허가도 우리 시에서 하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점·사용허가

박재우위원

사용허가, 그러니까 공유수면 사용허가도 여기서 해야 건축허가가 나갈 것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일반적으로 건축허가 같은 것은 공유수면은 대부분 허가가 안됩니다. 일시사용 가건물 같은 것

박재우위원

어떤 것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해수욕장철에 사용하는 것, 지금 하고있는 것이 모터보트장, 안 그러면 양식하는 분들이 퉁수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 주로 그런 종류입니다. 건축허가는 안됩니다.

박재우위원

그런 것은 계속 임대합니까? 계약합니까? 불하를 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공유수면은 불하가 안됩니다.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불하가 안됩니다.

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조금 전에 박재우위원께서 여관, 식당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로 인해서 바다가 오염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여관이나 그 다음에 식당이나 그 다음에 그 부근에 여러가지 건축물로 인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오폐수로 인해서 혹시 바다가 오염된 사실이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까지는 육안으로 그렇게 그런 것으로 오염된 상태까지는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감포연안이 가장 깨끗한 바다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자꾸 길게 말하지 마시고 묻는 사람이 간단하게 물으면 있다, 없다. 그렇게만 답변을 하세요, 감포가 깨끗한지 몰라서 묻습니까? 깨끗할수록 지금부터 우리가 단속을 해야될 의무가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혹시 말이지요 바다 사람들이 인근의 식당이나 여관에서 흘러나오는 오폐수로 인해서 어떤 불편사항이 있다고 축·수산과에 공문이 오든지 아니면 전화 온 사실이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축·수산과에서 바다에 오염이 되는 부분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본적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식당에서 나온 생활폐수를 말합니까?

김대윤위원

생활폐수, 전부다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저희는 주로 연안의 오염물질 청소를 하는데 연안에서 나오는 생활오수에 대해서는 조사한 바가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그런 것을 피해 다닙니까? 우리는 감포라든가 양북, 양남쪽에 한번씩 가보면 주방에서 말이지요 장만하고 나면 비늘, 핏물 이것이 바로 바다에 들어갑니다. 그것은 오폐수 아닙니까? 환경부서에서 단속하기 이전에 그 물이 바다에 들어올 것 같으면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축·수산과 소관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김대윤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그런 행위를 하는 곳이 있으면 환경부서에 고발이라도 해야지요. 한 건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앞으로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다음에는 김상왕위원

김상왕위원

예, 과장님 지금 문무왕릉 앞 백사장 해수욕장에 보면 말이지요, 모터보트장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약 2년 전에만 해도 상당한 문제로 논란을 거쳤던 부분인데요 현재도 지금 한 번 가 보십시오. 거기는 해수욕장 변치고는 가장 짧은 구간입니다. 거기에 몇 건의 모터보트장 허가 설치가 된 다음에는 전부 그 앞에 모터보트장 천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 문제는 기히 허가를 약 3년간 내년까지 내줬다고 하니까 그 안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고요 그 다음부터는 거기서 계속 허가를 내줄 것인지에 대한 것을 묻고 싶고요. 또 이것이 또 신청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부터 수상자전거라고 물위에서 자전거처럼 타면서 바다를 타고 다니는 1, 2명이 젓는 그런 수상자전거라고 하는데 이것도 위험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좁은 공간에서 그것까지 다 합쳐져서 이렇게 한다면 문화재 보호구역이고 신선하게 보존되어야 될 그 지역에 전체가 이 상행위로 뒤덮여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일차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기존에 있는 모터보트는 2개 업자가 지금 이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걱정하신 바와 같이 그 중심부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해수욕객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당초에 시설할 때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지역에 상가번영회라든지 주민들이 유치를 원해서 설치허가가 됐습니다만 장소가 변경되어 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양 업자를 2, 3번 만나서 다시 통합을 하고 그 위치를 옮기도록 종용을 했습니다만 이해관계 때문에 통합이 지금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허가기간이 명년에 끝나면 그 지역에는 다시 허가를 안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소형 무동력 자전거의 유선은 저가 볼 때 호수에라든지 연안에서 사용할 것이지. 파도가 치는 바다에서는 상당한 위험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불허할 방침으로 반려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김상왕위원

그런 문의가 올라 왔습디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지금 양북면에 들어와서 조치를 해놨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래서 이것도 말이지요. 시 의원한테 적당한 로비를 한 번 해보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됐는지 저한테 전화가 오고 야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 문제는 절대로 철저하게 그 지역만은 다른 해수욕장과 같이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문무왕릉이 있고 문화재보호구역으로써 우리가 보존하고 항상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 지역의 관광객과 피서객들이 아주 편리하게 피서를 하고 갈수있는 그 공간만 제공해야되지. 이 모든 좁은 공간에 허가를 내주고 나니까 지금 형편없는 위치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관계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허가관계 문제가 남발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특히 그 지역은 저희들이 특별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김상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연번 6번 예비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이진락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어선 피해복구 불용액은 사유가 뭡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어선 피해복구는 두 척인데 한 척은 한 3톤 정도 되고 한 척은 0.4톤입니다. 3톤짜리는 전파가 되고, 0.4톤짜리는 그 당시에 침몰이 되어서 정확한 판단을 못하고 배를 인양을 해서 보니까 기관부에만 문제가 있어서 반파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 사업을 포기한 사유는 3.2톤짜리는 그 분이 이 노후어선이 되어서 피해를 보기 전에 대체시키기 위해서 다른 배를 구입해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재 건조를 안했습니다. 사업을 포기했고, 0.3-4톤짜리는 이것이 보조금액이 한 30만원정도 됩니다. 금액이 소액이고 해서 그 사람이 이 배를 다시 건조를 안하고 자기 스스로 자력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왔습니다.

이진락위원

자력으로 되면 복구비 안 줍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안 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포기를 했습니다. 금액이 너무 적고

이진락위원

금액이 적더라도 30만원이 적으면 72만원도 적네요, 72만원, 30만원 50% 50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 이후에 소유자가 배는 여기 있는데 소유자가 서울에 거주를 합니다.

이진락위원

제가 얘기를 하는것은 금액이 70만원이 되든지 7천만원이 되든지 예비비를 승인받을 때는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이진락위원

받았으면 가능하면 어민보호 차원에서 30만원이든 3만원이든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이 분이 서울에 있다가 보니까 서류 만들고 이런 것이 복잡하다고 본인이 포기를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예비비 자체를 승인받을 때는 신중하게 받고 받은 예비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8번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에 대해서 이삼용위원께서 먼저 하시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과장님, 감사자료가 아주 불성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자료에 보면 공사기간이 없어요, 80년대 것인지 90년대 것인지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감사자료요구가 작년부터

이삼용위원

날짜를 간략하게 이야기 해보세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이것 전부 작년도 사업입니다.

이삼용위원

작년도 사업 같으면 2000년 해놔야지. 2001년 현재까지라고 기재를 하든지. 증감액에 보면 361,674천원 그랬는데, 이 사전 검토가 정말 미흡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이 방파제 사업은 조금 이해를 해줘야 할 것이

김상왕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작년에 발주한 사업이 증감액이 금년 2001년도에 들어와서 이렇게 됐다면 많이 잘못된 사항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이 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파제 사업은 다른 사업과 달리 계속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방파제가 대부분 2015년까지 준공계획으로 해서 지금 현재 30내지 40%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이 증감은 설계를 해서 계약을 할 때 계약을 하게되면 금액이 약 8-9% 선에서 계약이 됩니다. 그 계약된 잔액을 설계를 변경해서 다 사용하기 위해서 그 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남아서 반납할 경우에는 사업비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고, 이 방파제 사업은 중간을 자꾸 오래 시키게 되면 두부공사에 한 3천만원 들어가는 예산 손실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설령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일단 타당성 조사가 미흡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이것은 설계 계약잔액입니다. 계약하게 되면 한 90% 선에서 계약이 되면 남는 돈으로 나머지 공사를 더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겁니다.

이삼용위원

어쨌든 거기에 예산금액 내에서 이루어진 일이지만 이것은 좀 잘못된 사실 아닙니까? 건설과에도 이런 문제가 있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계속사업에는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이삼용위원

앞으로는 감사자료에 이런 날짜 기재는 꼭 넣어주시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심도있게 연구하십시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대윤위원님 이어서 같이 해주십시오. 아니 지금 이 설계변경 이건

김대윤위원

이것은 공사금액 잔액으로 해서 연장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이삼용위원이 지적한 것은 98년도 감사자료가 있는데 예전에 축·수산과에서 자료를 낼 때는 방파제 공사를 애초에 100m 하다가 30m 확장하면 tpp를 100개에서 200개 했다. 길이를 15m에서 18m 했다. 이렇게 정확한 자료를 내주셔야 우리가 설계변경 자체가 꼭 필요해서 한 것인지, 안 그러면 그냥 예산이 남아서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사유적으로 방파제공사에 다른 설계 예상치 못한 사유가 있는지, 이런 것을 다음 감사자료 때부터는 충실하게 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과장님 총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21억 맞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산금액 말씀입니까?

박헌오위원장

발주금액이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21억

박헌오위원장

21억인데 입찰되어서 17억으로 떨어졌지요?

남은 금액이 3억6천 얼마다. 이렇게 나왔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박헌오위원장

이 몇 %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이것이 평균 한 90% 선 가까이 됩니다. 계약금액의 잔액이 한 10% 정도 됩니다.

박헌오위원장

지금 이것이 현재 10% 됩니까? 10% 넘잖아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10% 조금 넘습니다. 그 넘는 사유는 이제 첫째, 연동방파제, 방파제 별로 달라지는데 연동방파제가 중간에 보조내시가 변경이 되어서 사업비가 불었기 때문에 10% 선을 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본 위원장이 지적합니다. 당초예산에 비해서 설계변경예산이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개입찰없이 수기된 금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방파제에는 지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의계약으로 계속 공사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해나가고

박헌오위원장

지역별로 수의계약으로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수의계약으로 해 나가고 계약된 금액비율에 따라서 잔액을 계산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사업비 증감에 따른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어차피 2015년까지 전체 공사를 계속해 나가야 되는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나갑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우리 관의 계획이 2015년까지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연번 52번 연도별 한우사육현황 김성오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위원

연번 52번 53번 묶어서 같이 묻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몇 번이요?

김성오위원

52번, 53번이요.

박헌오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성오위원

한우사육현황하고 송아지안정제 운영실태는 자료를 보면 되겠고요, 이번에 과장님이 많이 아시기 때문에 정부의 축산정책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한우관계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전반적인 한우관계에 대해서 종합적인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지금 한우가 자료에서 보다시피 97년도 최고 두수가 많을 때는 96년도입니다. 96년도에 비해서 현재 한 45% 정도 두수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감소되고 있는 원인이 두수가 많아져서 97년도부터 소 값과 송아지 가격이 특히 하락되고, 그로 인해서 암소 도축이 성행됐습니다. 암소가 도축이 심해지다 보니까 증산이 줄어들고 또 구제역이라든지, 외래성 질병에 따른 문제, 수입 개방에 따른 이런 전반적인 사항으로 두수가 상당히 줄어짐으로 소 값은 반대적으로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 가격이 지금 500kg에 300만원 선의 전후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수입 축산물에 대한 경쟁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일단 한우 시세가격을 250만원선 정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 국내 자급율을 약 40% 정도를 전망해서 저희들이 2010년까지 약 50% 이상 소를 증식시킬 목적으로 지금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오위원

예, 일본에 화우 수준으로 경쟁력 강화를 시키겠다는 목적이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여하튼 거기에 준해서 우리 경주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저희들 계획은 첫째는 번식을 장려하기 위해서 일단 새끼를 많이 낳아야 불어지니까 번식을 장려하기 위해서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전국 평균이 50%가 채 안됩니다. 저희들이 70% 이상이 안정제 가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산 장려금 삼산 이상 송아지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씩 지급을 해주고 올해부터 저희들도 시비를 확보해서 인공수정료를 지원해서 번식을 확대해 나갈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육질을 개량합니다. 암소 도축이 자꾸 늘기 때문에 그 황소 숫소의 고기 질을 높여서 수입에도 대처하고 암소 도축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그 첫째 거세사업을 저희들이 전국에서 제일 먼저 85년도부터 계속해오고 있고 이것도 앞으로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특별히 유전자 검사를 해서 올해 한 천두 계획입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서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는 형질을 갖고 있는 소를 영남대학연구실하고 산학협력을 해서 이것을 검사를 해서 그 우수한 소를 선발을 해서 개량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써 육질개량을 해서 암소 도축을 억제시킬 계획입니다. 유통문제는 조금 전에도 브렌드 문제를 말씀했습니다만 저희들 관내의 토함산 버섯한우 고급육 단지에 있는데 이것을 경주한우 전체에 대한 브랜드로 사용을 해서 우리시가 전국적으로도 평균적으로는 육질이 좋습니다. 이것을 더 개발해서 대형판매점하고 연계를 해서 납품을 할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는 고급육 생산 두수가 많지를 못해서 정식계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아람마트하고 일단 가계약을 해서 공급을 하고, 2003년까지 되면 6천두정도 거세가 되면 고급육 생산이 약 3천두 가까이 생산될 것으로 보고 그 시점에서는 경주시 고급육을 전체적으로

박재우위원

아니,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뭐를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합니까?

김성오위원

앞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구요, 지금도 정부에서 제주도로 송아지 생산기지로 삼고 있는데 지금도 옳게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 사업은 중앙정부 계획이고 현재 시행은 안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송아지 생산단가를 주기 위에서 앞으로 제주도에 송아지 생산기지를 만들 계획으로 있고 7월부터 송아지를 사들어 간다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아직 시행은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송아지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김성오위원

과장님, 여러 말씀하실 것 없고 지금 당초에 우리 정부에서 일본 화우 수준으로 경쟁적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제주도에 초지도 전국의 3분의 1정도는 제주도에 초지가 좋다. 이렇게 해가 송아지 기지를 농림부 허가를 받아서 지금 기지를 만들려고 작정을 했는데 6월 13일날 축산경영과 과장있지요? 그 분이 제주도 가서 농가 한 100명을 모아놓고 공청회를 했는데 제주도 초지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전부 빨간 무우 갈리고, 마늘 갈리고, 다른 농산물이 갈리기 때문에 초지가 크게 농림부에서 생각했던 것과 차질이 생겨서 3년 거쳐 5년 분할상환 5%짜리 융자를 120만원씩 두당 주니까 안 쓰겠다. 이겁니다. 그것이 많은 차질이 생겨서 급히 바꾼것이 10농가 미만을 지금 전국적으로 육성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지금 바꿔가고 있는데 여기 발 맞추어 우리 경주시가 빨리빨리 초지도 사실 이 경주가 다른 지역보다는 좋게되어 있는 것 과장님 잘 아시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초지가 우리 도내 3분의 1정도

김성오위원

대단위 목장이 2백만평, 과장님 젖소했는 초지 그대로 다 안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송아지 기지 하기로는 경주가 제일 좋은 지역인데 제주도에 우리가 하면 지금 방출 계획까지 2010년 계획까지 제주도에서 다 계획이 되어서 했는데 제주도 송아지 한번 건너가면 마리당 운임이 8만원 든답니다. 이것이 계류장 문제 때문에 제주도가 8월 30일 되어야 송아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화 조휘한씨 집에도 제주도 사람이 사 놓은 송아지가 한 달에 5만원씩 받고 키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육지에 송아지 사러 가면 8만원씩 운임을 보조를 해준답니다. 이런 것을 잘 알아보시고 이런 계획을 지금 우리 과장님이 전체 축산농가의 기수이기 때문에 잘 검토하셔서 이런 것을 빨리 빨리 대처해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제주도 계획은 중앙계획 그대로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고 농가에서 특히 저희 양북지역의 번식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집중지원을 할 계획도 있고

김성오위원

그런데 지금요

박헌오위원장

과장님, 지금 김성오위원님께서 건의하시라고 한 부분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앞으로 저희들도 번식은 어차피 소농가에서 해야되기 때문에 부업농가 위주로 번식사업을 할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김성오위원

지금 제주도 말입니다. 우리가 송아지를 한 번 8만원 운임 들여서 갔다 왔다 하면 앞에 사주는 수수료 떼면 거의 20만원 돈 들게 되면 건너갔다 와서 한 3개월동안 스트레스 안 받습니까? 송아지가, 스트레스가 3개월 동안 받는다고 하는데 이 건너갔다 오는 것 보다는 이 생산기지가 우리 경주지역의 소는 우리가 만들어지면 그 만큼 득이 있고 안 그렇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제주도 문제는 중앙 계획이고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번식과 고급육 생산을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오위원

빨리 대책을 세워서 이 전국에서도 우리 소가 경주가 제일 많은 곳인데 이 총 책임을 과장님이 이것을 빨리 빨리 연구를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 투자계획을 약 847억 정도 중앙정부 자금을 한 90%를 받고 이렇게 할 계획을 수립해 놓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착실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좋습니다.

김성오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다산자금이라고 아까 우리 경주에서 한 5천두 했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이 다산자금이 문제가 있다고 안 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 문제는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성오위원

다산자금이 사실 내가 직접 소를 키워보고 있습니다만 나이 먹은 소를 나이가 몇 대 째라는 것이 정확히 파악이 안되는 것 같아요 안되고 다산자금이 지금 각 과장님들이 전국의 과장님들이 빨리 건의를 해야될 것이 송아지 생산이 목적 같으면 다산자금을 빨리 해지하고 생산자금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 문제는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성오위원

생산자금으로 빨리 급히 바꾸어져서 송아지 번식하고 이런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무조건 나이 먹은 소 송아지 낳아야 돈준다는 것은 잘못된 정책입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것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2, 3 까지는 지원을 안해도 새끼를 낳는데 암소 비육해서 도축하는 사람들이 삼산째 되면 도축을 합니다. 그것을 방지하고 하기 위해서 삼산 이상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생산장려금으로 전환하는 얘기도 저희들이 얘기도 하고 건의도 하고 토론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책이 바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성오위원

예, 앞으로 잘 연구해 보시고 지금 전체 중에 구제역 질병에 대해서 방역하고 하는데 여러가지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우리 경주시에도 방역차가 있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방역차 있습니다.

김성오위원

그런데 여기 다른 위원들도 계시지만 시내는 구제역 방역차가 별 필요가 없지만 서면같은 곳은 한 번도 온 일이 없거든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나갑니다. 나가는데 지금 문제가 우리시의 차량 대수에 비해서 운전기사가 70%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운전기사가 없습니다. 우리 직원이 직접 운전을 해서 가야되는데 특정차가 되어서 운전을 하는데 사고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운전을 좀 잘하는 직원 한 사람이 그것을 맡아서 나가는데 안의 일 보고 나가고 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2, 3회 정도 나갑니다. 그것이 전 시를 나가다 보니까 서면지역에 한 달에 2, 3번 밖에 안 오고 하니까

김성오위원

노상율 예, 이것이 전체 축산농가의 구제역하면 전국이 떠들썩한 이런 일인데 다른 기사를 줄이더라도 축산과가 우리 경주시에서 조금 소외된 것 같은데 운전수 하나라도 더 요구를 하셔서 우리 예산을 좀 더 들여서라도 이런 면에는 차가 계속 돌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협조하고 부탁도 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꼭 지켜 주십시오, 다음에는 우리 안진수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안진수위원

과장님, 현재 우리 경주가 한우사육 두수가 2001년 3월 현재 4만4천두쯤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순위 1위라는 것이 전자에 한우사육이 많았을 때와 지금 현재와 똑같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경주가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이 통계를 3달에 1번씩 통계를 하는데 농림부 발표가 도별로만 나옵니다. 시군단위 발표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일반적으로 봐서 한우 두수는 지금 전국에서 우리 시가 가장 많은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정확한 수치도 아니고 추측이네요, 과거의 어떤 수치상으로 우리가 1위를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까지도 한우사육 두수가 전국에서 1위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도 통계가 전달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 송아지 안정제 기금에 자금이 축산발전 기금에서 나오는 겁니까? 농한기금에서, 어디에서 나오는 자금입니까? 이것은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보험적인 성격인데 최고 25만원까지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 전체 지원하는 보조하는 금액은 대부분이 축산발전기금이고, 가입을 할 때 농가가 두당 만원, 지방자치단체가 만원, 2만원 부담을 해서 가입을 하면 소값이 120만원에서 하락될 경우에 최고 25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대부분 자금은 축산진흥기금입니다.

안진수위원

송아지 안정자금에 사육농가가 신청을 하면 가입비를 두당 2만원씩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만원

안진수위원

만원이면 가입이 됩니까, 이것은 축협에 가입을 하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일단 신청을 축협으로 하고 현지 조사해서

안진수위원

얼마 전에 우리 시 축산과에서 언론에 어떤 자료를 한 개 발표 한 것이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것이 이제 조금전에 김성오위원님 지적에 답변한 한우종합발전계획입니다.

안진수위원

이것이 보면 향후 2010년까지 말이죠, 전체적인 사육 두수를 78만두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지요? 사업비가 8백4십7억에 이 재원을 보면 국비가 약 7백5십1억이고, 그 다음 나머지 도비, 시비가 다소간 됩니다만 이것은 아직 재원이 확보된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이것이 내년부터 시작되는 농림부 계획입니다. 재원은 그 해 당년마다 확보를 해야 되겠지요. 농림부가 이번에 특별히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안진수위원

이것은 별도의 자금을 사전에 마련해 놓고 그런 부분은 아니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아닙니다. 연차별 계획이기 때문에 10년동안 할 것을 한꺼번에 자금을 확보를 해 놓지는 않을 겁니다.

안진수위원

어쨌든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경주가 한우가 사육두수가 전국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은 정말 어떻게 보면 농가에 그 만한 소득을 보장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더 연구검토 하셔서 정말 경주가 그래도 한우 그러면 경주라고 인정을 할 수 있게 축산발전에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왕위워님

김상왕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마디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강원도에서 구제역에 오염된 한우 한마리가 안강에 유입되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아시는지, 또 이걸 아시면 어떤 대책을 강구했는지, 또 앞으로 문제점은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 문제는 지금 구제역에 오염된 소가 아니고 홍성 지방에 구제역이 작년도 발생했는 지역에 예방 접종을 했던 소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추정을 한다 말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예방접종을 했는 소는 매매가 되어 가지고 다른데 갈 때는 그 소가 도축을 할 때까지는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예방 접종을 할 때는 낙인을 찍든지, 그 소에 예방접종을 했다고 하는 어떤 표식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쪽에서 팔려왔다는 얘기만 하고, 저희들이 농가확인을 했을 때는 예방접종했는 그 규정에 따른 표시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예방접종을 했는 소라고 지금은 단정은 지를 수가 없고 축주한테 그 소는 다른데 판매를 할 때는 시에 신고를 하고, 팔든지, 도축을 하든지, 신고를 하도록 특별히 부탁을 해 놓고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감연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가까이 있는 소는 전부 살포분을 하고 좀 떨어져 있는 지역에 있는 것은 예방을 하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했는 지역에 있던 소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런데 그것은 그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인데 만에하나 만약에 문제있는 소가 유입되었다라면 이는 엄청난 문제로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과학적으로라든지 철저하게 검진을 거쳐서 특수한 관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정도만 대충 알고 있어서는 안된다라는 지적입니다. 축수산과장 노상율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방 접종을 했다고 낙인을 찍었으면 별도로 관리를 하겠는데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규정으로 봐서는 예방접종을 안한 일반 소로 봐지지만 그 지역에서 왔다고 전 단계의 소를 사육하던 영천에서 왔습니다. 강원도가 아니고 지금 현재 사육농가는 누구며, 어느 소인지는 그것은 다 확인 되었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사진 전부 찍어 가지고 확인해 놓고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러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항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요구자료 외에 보충자료에 따라서 계속 하겠습니다. 두분 남았습니다. 나정2리 해변 마을주변 돌미역채취 바위돌 소유권 민원처리 관련 서류 하나하고 읍천항주변 시유지 무단점용 현황 이 두가지 남았습니다. 1번 나정2리 해변 돌미역 채취 바위돌에 대해서 김하술 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김하술위원

과장님 이게 의회의 우리 민원실에 들어와가지고 다 해결이 났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이 문제는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사인간의 재산권 다툼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이 직접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고, 현재 어촌계하고 2회에 걸쳐 총회를 하고 의견을 들어 본 결과 이 시기가 10년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당시 어촌계의 회의록은 남아 있지를 않고, 지금 현존하고 있는 어촌 계원들 대부분이 그때 계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회의총회에서 진정을 하고 있는 분의 요구사항이 당시에 결정했던 사항과 다르다고 어촌계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정을 했던 분의 요구가 들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하술위원

의회의 민원실에 안 들어왔으면 우리가 뭐 관여할 필요도 없고 의회에서 단지 민원실에 이 사항이 들어왔기 때문에 과장님께 묻는데 공문서 낸게 우리 여기서 냈습니까? 축산에서 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김하술위원

밑에 어촌계에서 매입하여 본인에게 행사하도록 해결하였음. 그랬는데 본인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 당시에 두분 최달진씨하고 김실근씨하고 두 사람의 미역돌이 10년전 방파제를 시작할 때 그 방파제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어촌계에서 최달진씨한테는 3백만원의 보상을 주고

김하술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본인은 누구를 지칭해서 본인이라고 얘기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것은 쌍방간간의 문제죠.

김하술위원

쌍방간의 양자간에 해결하라고 해야지. 본인에게 해결하라고 그러면 누구보고 해결하라는 거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 문제는 본인이 그 당시에 재산권을 가지고 얘기했던 어촌계와

김하술위원

아니 최달진씨하고 김실근씨 둘이 해결하라고 그러면 양자간 해결하라고 그래야지. 본인에게 해결하라고 그러면 바로 최달진씨 보고 해결하라는 그 문제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김실근씨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그 사람 최달진씨가 김실근씨를 이야기했는 것 밖에 뿐이지. 그거하고 비교를 했는 얘기지. 최달진씨는 어촌계하고 해결을 해야 됩니다.

김하술위원

좋습니다. 이 문헌을 볼 때는 본인에게 해결하라는 것은 말이 안되고 양자간에 해결하라는 식으로 말이 되는데 본인은 누구를 지칭하는지 내가 몰라서 물었는 거고, 그 뒤에 자료에 의하면 여기 그때 출장 누가 나갔습니까? 어느 직원이 나갔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우리 담당 직원이

김하술위원

현장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현장에 담당 직원이 나갔습니다.

김하술위원

최병하씨가 사인을 해 놓았는데, 그러면 이때 소유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완전히 반대로 되어 있는데 이쪽면이 최달진씨 소유고, 이쪽면이 김실근씨 소유인데, 완전히 반대로 해 놓았네요. 이거 엉터리 보고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위원님 10년전에 어촌계와

김하술위원

10년전 얘기하지 말고 이 사람 나갔는 사람이 우리 직원이 반대로 알고 보고를 해 놓았으니까 주장이 바뀌는거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김하술위원

완전히 반대인데 이게 주장했는게 공무원이 나가가 반대로 주장하면 됩니까? 이쪽이 최달진씨고 이쪽이 김실근씨일건데. 이쪽이 김실근이고 이쪽이 최달진씨로 반대로 보고를 해 놓았네요. 이거라 이거, 그렇지. 이걸 바다로 볼 때 이쪽면이 최달진씨 거고, 아니야 이쪽이 북쪽편이 최달진씨 거야. 반대로 해 놓았다고. 이거 직원이 그날 보고한거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그것은 의회 민원에서 들어와가지고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민원을 받고 담당 직원한테 상황을 설명하면서 기재해 놓은 사항입니다. 복명서에 있던 내용이 아닙니다.

김하술위원

공진율씨가 그날 보고했던거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민원실에 의회 민원실에서 넘어왔는 서류를 공진율씨가 받았다 는 겁니다.

김하술위원

그때 출장나갔던 사람 확실한 위치 그 점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하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더 보충 질의 있습니까? 예 이진락 위원

이진락위원

추가자료입니까?

박헌오위원장

전부 추가자료 항에 따라서 합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박헌오위원장

그것도 항에 나와 있습니다. 추가 자료에 김하술 위원이 하셨고, 다음에는 또 김대윤 위원 항이 따로 있습니다. 마치고 하십시오. 다음에는 읍천항주변 시유지 무단점용 현황에 대해서 김대윤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자기가 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준비해 놓으셨다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읍천항 주변 시유지 및 공유수면 무단점용 현황에 대해 가지고 몇 개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읍천항 주변에 우리 시유지가 상당한 부분 있지요? 대부 계약 해가지고 지금 현재 말썽 많은거 안 있습니까? 읍천에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시유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합니다. 그래서 자료 요구 내용으로 봐서 읍천항내 시유지(공유수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항내에 사항으로 판단을 하고 자료를 이렇게 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어항 부지내에 불법시설 현황 알고 계시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지금 4동이 식당에서 간이 천막 형식으로 해서 식당 객실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여기 지금 조치사항을 볼 것 같으면 자진철거 지시를 했는데 구두로 했습니까? 서류로 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읍·면 직원하고 같이 구두로 일단 시정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구도로 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김대윤위원

언제 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한 열흘정도 됩니다.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무단점용 부분은 언제 발견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이것은 제가 가본 것은 지금 한 열흘전에 가보고 지금 전에는 식당 객실이 겨울에는 잘 없습니다. 이제 여름 제철이 되니까 근간에 이것을 설치를 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지에 바로 직접 가보고 식당 주인을 보고 철거를 하도록 했고요. 하나는 이거 세번째 어구 보관용 창고라고 하는 것은 이거 그 사람들이 어항 방파제 공사를 하면서 그 당시 회사가 자재 보관을 하기 위해서 창고를 만들어 놓았던 것인데

김대윤위원

이거 가설 건축물 허가 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안냈습니다. 어항 부지안에는 개인이고 저희들이 점용 허가가 안되는데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점용 허가가 안되니까 무허가로 해 놓은거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결과적으로 사용 목적이 전부 다 무허가 아닙니까? 그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무허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김대윤위원

이런 무허가는요 구두로 철거지시를 하면 안됩니다. 정상적으로 공문을 보내셔야 됩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공문을 보내야 나중에 집행을 하든지, 고발을 하든지, 거기에 대해 부작용이 안 생깁니다. 지금 이쪽에 이런식으로 자꾸 구두로 구두로 지시하고 해 놓을 것 같으면 시행이 안되지 않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김대윤위원

제가 왜 이런쪽에 불법 시설물 이런 것을 그렇게 방치를 해서는 안된다. 철저히 단속해야 되겠다 하는 그 이유는 설명 안드리겠습니다.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김대윤위원

빠른 시일내에 이거 철거를 하도록 해서 이번 해수욕철에는 쾌적한 공간을 많은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계속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감사를 다 마치기 전에 정리하면서 이진락 위원이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과장님, 내수면 어업활성화 해서 올해 1억1천4백만원 정도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간단하게 한번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어디서 뭘 하는지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내수면은 저희들이 일단은 하천에 우리 고기가 지금

이진락위원

구체적으로 어디 정도 할 계획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자료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전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마는 산내 동산천에

이진락위원

꺽지 같은거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꺽지, 동자게, 버들, 토속 어종을 방류를 하고 일부 다른 지역에는 빙어를 방류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가장 문제가 하천에 보를 자꾸 막아 버리기 때문에 고기가 상류로 올라오지를 못하고 물이 마를 때 고사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지금 산내 하천에 어로시설을 2개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게 말이죠. 하천에 여러가지 사유로 보를 막는데 앞으로는 건설과와 협의해 가지고 하천에 보 작업 같은 것을 할 때는 미리 축수산과와 협의해서 작업할 때 어로를 만들든지 이런 식으로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은 법상 환경관계 법령에 의해서 보를 만들 때는 어로시설을 필히 하도록 규정을 해서 지금 만드는 보는 전부 어로시설을 합니다. 하는데 이것은 기존에 옛날에 있던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은 어로시설 전부 다 합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즈음 빙어 방류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빙어는 저희들이 수정란을 가지고 와서 수정란을 했습니다. 올 봄에 뿌렸습니다.

이진락위원

어디 어디 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올해 봄에 산내 대현댐, 그리고 대종천 하류, 저희들도 특별히 방류할 지역이 없습니다. 물이 자꾸 내 천의 물이 말라 버리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방류하고 나머지 뒤에 소득원 같은거 조사한적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런것은 소득 조사를 하기에는 조금 곤란합니다.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수시로 필요할 때 잡아가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96년도에 현곡 남사지, 서면 심곡지에 2만1천립을 그때 빙어 방류를 했고 98년도 그때 선거전에 4월 6일날, 4월 7일 해가 외동 석계지, 현곡 내태지, 건천 송선지, 감포 오류지, 해가지고 그때 요란하게 방류했다 아닙니까? 그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 뒤에 추가로 방류한 적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방류를 한번 시작을 하면 한 3년동안 연속 방류를 합니다. 그래서 자원의 보호가 성실히 됩니다. 계속 하는데는

이진락위원

여기 방류했는데는 뒤에 성과라든가 검토한 적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전에 없던 빙어가 상당히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떤 소득으로써

이진락위원

아니 현황 조사를 한적 있냐고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저희들 특별히 생산량을 조사는 안해 봤습니다. 그것은 조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게 뭐냐 그러면 98년도 감사지만 어찌되었던간에 축수산과에서 농한기를 이용해 새로운 농외 소득원 제공하고, 빙어생태, 훈제 가공품 대도시 백화점 납품, 내수면 자원보호 저변확대 어찌되었던간에 이것은 특수시책 사업 아닙니까? 그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것은 빙어가 은어일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건 그것은 저희들이 은어는 은어법인조합에 지금

이진락위원

빙어 수정란 방류 사업인데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빙어 수정란을 방류하고 훈제라는건 아마 은어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진락위원

그러면 여기에 98년도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지마는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농가 소득으로 시작을 했으면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가지고 해마다 얼마를 방류했는데 성과는 어느정도 된다. 그리고 농가마다 지역마다 안되면 그걸 지역마다 조합을 하든지, 안그러면 협의회를 하든지, 농민 후계자를 시키든지 해가지고 효과를 축수산과에서 이런 일을 해가지고 매년 잘 해가지고 이런 성과가 있었다는 것을 전국 축수산과의 어떤 시책 발표에 나가가 경주의 축수산과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좀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그렇게 할려면 그러면 평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평가를, 그래서 이런 것을 단순히 1회성 사업으로 하지 말고 올해 하는 산내에 꺽지, 이런 담수어하면 언제 했고, 내년에 또 해 보고 그런 성과를 농업경영인이 하든지, 어업경영인이 하든지, 안그러면 거기에 산내에 있는 나름대로 어떤 협의회에서 하든지 해가지고 시책에 대한 효과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좋으면은 계속 권장을 하고, 나쁘면 좀 개선을 하고, 그렇게 시에서 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또 다른 시에도 경주시가 이런 좋은 행정을 한다는 것을 모범 사례로 하시라 이겁니다. 그냥 이렇게 한두번 방류해 버리고 뒤에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는 것은 어쨌든간에 잘 했는 것도 표시없고 그런거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빙어 수정란 같은 것은 3년정도가 경과되어야 옳은 성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 넣고

이진락위원

아니 빙어 3년 그랬으면 현곡 남사지는 96년도부터 했는데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일찍 했는것도

이진락위원

96년도 했으면 벌써 2001년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런 평가를 하셔라 이겁니다. 하셔서 경주시 축수산과에서 빙어 방류 해가지고 비록 예산 얼마 안들었지마는 이런 농가 소득원이 있다. 이런 것을 시정 소식지에 그런걸 싣어야지. 뭘 싣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것은 저희들 생각이

이진락위원

관계 공무원들이 수고했으면 수고한 만큼 어떤 하고, 혹시 잘못되었으면 왜 잘못되었는지, 어떤 그런 분석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저수지의 단순히 농업용이 아니고 농민 소득원이 된다는걸 홍보도 하시기 바랍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것은 앞에 그 전에 했던 특수시책 사업에 대한 어떤 관리가 조금 미숙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앞으로는 일한 만큼 정확한 평가하시고 잘한게 있으면 의회 보고하시고, 그렇게 하시란 겁니다. 좋은 성과가 되면 차기 연도 예산에도 좀 자신있게 예산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상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는 산림과, 일단 과장님 들어가 계시고 앉아 계십시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하면 안되겠습니까?

박헌오위원장

지금 바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잠깐만요. 이거 마치고 휴식을 하겠습니다. 산림과를 감사하기 전에 1997년도에 5월 6일 우리 코오롱개발주식회사와 우리 시 부지 임야를 매각할 때에 관련했던 관계 공무원이 이 자리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그 당시에 이루어졌던 시유 임야 매매계약서에 관한 부분에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담당국장 농정 국장에 지방행정서기관이었던 박원하, 산림과장에 지방임업사무관 장종대, 계장에는 지방임업주사 손문익, 담당자 지방임업서기 최일부, 이렇게 그 당시의 관리자 조서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박원하, 장종대, 이 두분은 안계시고 해서 그 당시에 손문익 계장으로 계셨던 지금 현재 안강읍장으로 계십니다. 그 다음 지금 녹지과에서 근무하시는 최일부 이 두 분을 증인으로 모시고 우리 위원들의 감사를 먼저 진행하고, 그 다음에 본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강읍장으로 계시는 손문익 읍장님, 그 다음에 녹지과의 최일부 두분 나와 계십니까? 그러면 최일부씨는 그 뒷좌석에 해 주시고 안강읍장인 손문익 읍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익

손문익안강읍장

안강읍장 손문익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박재우 위원님

이진락위원

박위원님 잠시만요. 위원장님

박헌오위원장

네?

이진락위원

증인입니까? 참고인입니까?

박헌오위원장

증인입니다.

이진락위원

선서는 하고 해야 될거 아닙니까?

박헌오위원장

예. 그런 절차가, 예. 죄송합니다.

이진락위원

기관 외에 오신 분들은 선서를 하고 진행을 해야지.

박헌오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차 준비해 주시고 잠깐 준비될 때까지 잠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매매계약서 및 필요한 부분은 내일 행정지원국의 양남 대중 골프장 승인 관련시에 이 부분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우리 산림과가 오늘 소관이 오늘 이 시간이기 때문에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오늘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에 대한 증언을 듣고 그 다음에 내일 관련해서 다시 증인으로 모실 부분은 그때 결정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계셨던 당해 의원님들 지금 현재 이 자리에 네분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같이 그때 그때 우리 공무원들의 제안설명 및 임원, 코오롱주식회사의 임원의 구두상의 약속 이런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질문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었습니까? 우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문익

손문익안강읍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안강읍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11일 안강읍장 손문익

박헌오위원장

선서에 이어서 우리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박재우위원

이 각서, 원본 가져 왔습니까? 산림과, 각서 원본 사무실에 가서 빨리 각서 원본 이거 공문 철해놓은거 통째로 가지고 오세요. 각서 공문철에 다 되어 있지요? 그 공문철 되어 있는 그대로 가지고 오세요. 빼지 말고

박헌오위원장

일단은 먼저 해 주시고요.

박재우위원

읍장님

문익

손문익안강읍장

예.

박재우위원

그 당시 산림과 계장으로 있었지요?

문익

손문익안강읍장

예.

박재우위원

실지 실무자네요? 그렇지요?

문익

손문익안강읍장

예.

박재우위원

그때 이게 97년 5월 6일로 되어 있네요? 되어 있는데 우리가 불하 할때가 97년 5월 6일 입니까? 그전 아닙니까?

문익

손문익안강읍장

계약 체결이 97년 5월 6일입니다. 그 전에 간담회하고 그것은 그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박재우위원

산림과장님, 매매계약서도 같이 가져오라고 하세요. 그런데 여기 각서 내용이 웃기는거라고, 경주 양남 관광지 개발사업을, 가지고 있어요?

문익

손문익안강읍장

예. 사본 가지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가지고 있어요?

문익

손문익안강읍장

예.

박재우위원

각서의 내용이라고 관광지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군도 15호선 관성- 신대간 총 연장 8.3㎞를 경주시의 도로개설 이전에 경주시가 도로 개설하기 이전에 코오롱개발주식회사의 임의적 필요에 의하여 도로를 개설할 경우 경주시와 협의하여 코오롱개발주식회사의 투자금액분은 경주시에 기부체납 할 것을 약속합니다 라고 각서를 썼거든요. 그렇지요?

문익

손문익안강읍장

예.

박재우위원

그 밑에 코오롱개발 대표이사 사장 이름도 없습니다. 코오롱개발 대표이사 사장이 누구입니까? 압니까? 읍장님 봐요. 명색이 산림과 계장이면 주무계장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익

손문익안강읍장

예.

박재우위원

각서가 임의적 필요가 뭐에요? 뭐가 임의적 필요에요. 각서가 아니 각서가 임의적 필요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각서를 왜 받아요? 그러면 여기 내용에 각서의 내용 그러고 있는데 이거 각서 받아서 바꿔 준거 아닙니까?

문익

손문익안강읍장

바꾼 것은 아닙니다.

박재우위원

아니라요?

문익

손문익안강읍장

예. 이제 각서는

박재우위원

당신이 인격적으로 좀 미안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 당신 이런 각서를 공무원이 이런 각서를 어떻게 해서 받을수 있노? 이런 각서 왜 받은지 압니까? 각서 받을 이유가 뭡니까? 한번 대답해 봐요? 각서 왜 받았어요? 각서를 왜 받았냐고요?

문익

손문익안강읍장

각서는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는 것은 97년 4월 27일 임시회 석상에서 각서 얘기가 나와 가지고 그 각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이런 말이 나오는걸 제가 그 이후에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들었는데 그래서 전번 2000년도에 답변에서도 그런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말씀 계속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재우위원

답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각서를 왜 받느냐고 묻잖아요? 각서를 왜 받았는데요?

문익

손문익안강읍장

예.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임시회에서 각서 받으라고 해서 받은거에요?

문익

손문익안강읍장

아닙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요?

문익

손문익안강읍장

각서를 알게 되었는게 4월달 임시회에서 질의가 나와 가지고 각서 말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어 가지고 그런 각서에 대한 문구가 있는지 위원 간담회라든지 조정위원회라든지 그 서류를 다 찾아봐도 각서에 대한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없어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4월 27일날 임시회에서 이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5월 6일자로 만들어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만든겁니다.

박재우위원

만들어라고 해서 만들었어요?

문익

손문익안강읍장

예.

박재우위원

위에 이거 뭡니까? 위에 9필지에 158,427평 나와 있지요?

문익

손문익안강읍장

예.

박재우위원

위에 필지를 주욱 넣고 평수 넣었지요? 여기에

문익

손문익안강읍장

예.

박재우위원

이것을 위에 필지를 주욱 넣은 이 필지가 뭡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문익

손문익안강읍장

편입되는 부지 내용입니다.

박재우위원

네?

문익

손문익안강읍장

편입되는 저희가 매각하는 부지, 토지

박재우위원

매각하는 시유지죠?

문익

손문익안강읍장

예.

박재우위원

시유지 땅을 코오롱에 매각하는데 요 필지 평수 아닙니까? 맞지요?

문익

손문익안강읍장

예.

박재우위원

이것을 왜 넣고 밑에 각서를 왜 썼는 겁니까? 계장 보세요

문익

손문익안강읍장

예.

박재우위원

이 각서를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시정질의때 4월달에 시정질의때 이야기해서 각서를 받았나요? 조금전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문익

손문익안강읍장

예. 그 각서를

박재우위원

봐요. 조금전에 증인은 거짓말하면 고발한다고 선서했지요?

문익

손문익안강읍장

예. 선서했습니다.

박재우위원

말 똑바로 단디 해요.

문익

손문익안강읍장

예.

박재우위원

4월 조금전에 여기서 지난 96년 4월달에 4월 27일날 임시회때 시의원들이 이야기해서 각서 받았다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방금

문익

손문익안강읍장

예. 97년도입니다.

박재우위원

97년 4월 27일날 방금 임시회때 시의원들이 이야기해서 각서 받았다고 이야기했지요?

문익

손문익안강읍장

예.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왜 시의원들이 이야기해서 각서 받노?

문익

손문익안강읍장

위원님 저희는 각서, 의회 간담회에서 각서 얘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각 위원 간담회에는 그때 당시 장종대 과장이 참석했고 박원하 국장님이 참석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올렸고, 의원님들 서류를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회의서류에는 간담회 서류에는 각서에 대한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박재우위원

들어봐요

문익

손문익안강읍장

예.

박재우위원

여기에다가 산림 필지를 9필지를 넣고 158,427평을 매각하는데 이 땅을 매각하기 위해서 코오롱개발이 5천억을 투자해서 양남 관광단지를 개발한다. 지역에 관광객에게 기여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고용 증대도 하고, 경주에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코오롱그룹에서 설명을 해가지고 경주시가 이 땅을 산림과에서 매각을 해 줘야 개발을 하겠다, 해서 내가 의장때 우리 의원들 30명을 버스에 태워서 현지에 갔어요. 그때 갔지요? 동행했지요?

문익

손문익안강읍장

참석은 안했습니다마는 제가 주선은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주선했지요?

문익

손문익안강읍장

예.

박재우위원

갔는거 알지요?

문익

손문익안강읍장

예.

박재우위원

방금 실무자 왔는 저 사람은 안갔어요? 그때 안 갔어? 갔는건 알지. 주선해 가지고 계장 그때 주선해서 버스로 갔는건 알지요?

문익

손문익안강읍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갔는게 우리 시의원들이 이 시유지 15만평 불하 문제 때문에 현지에 확인하러 갔는 겁니다. 맞지요?

문익

손문익안강읍장

예.

박재우위원

현지에 확인해 가지고 현지에서 설명을 이 땅 15만평을 불하를 해 줘야 관광단지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된거에요. 그게 맞지요?

문익

손문익안강읍장

예.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맞지. 그 다음에 그냥 불하할 수 없다. 이 땅을, 이 땅을 불하하는 대신에 바로 여기 각서 밑에 써 놓은 요대로라요. 각서 밑에 관성- 신대간 총 연장 8.3㎞ 하고 그 다음에 하나 또 빠졌네. 효동하고 석촌 그 도로를 코오롱개발이 자기들이 하겠다. 그러면 이 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불하를 해라. 이래가 그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은 우리 의회에서 재산 처분을 하도록 해 준겁니다. 해주고 이 각서를 그 당시에 매매계약을 할 때 의회에서 질의를 해서 받은게 아니고 매매계약할 때 이것을 넣어서 받은 거에요. 매매계약 할 때, 무슨 소리 지금 하고 있어요? 계장 봐요. 당신 말 안하면 검찰에 고발해야 돼. 지금 이거는

문익

손문익안강읍장

제가 위원님들께 여기서 거짓말하고 했을 것 같으면 검찰에 고발당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봐요. 이걸 위에 필지를 왜 넣고 각서를 썼나요? 필지를 넣고 각서를 쓸 이유가 뭐 있나 말이야. 필지를 왜 넣었는데? 원본 각서 두장인데 난 각서 한 장뿐인줄 알았는데 각서 또 하나 나왔어. 계장님

문익

손문익안강읍장

예.

박재우위원

주무계장인데 그 당시의

문익

손문익안강읍장

예.

박재우위원

땅 15만평을 불하를 안하면 사업을 못한다. 그래서 우리 시의원들이 버스를 다 타고 현지에 다 가가지고 다 보고 불하를 해주되 거기에 관성 -신대간하고 효동 단지하고 코오롱에서 자기네들이 하겠다. 그 사람들이 커다란거 이거 그림 그려와 거지고 우리 의회에 여기 와가지고 여기 간담회 장소에 와서 설명 다 하고, 코오롱호텔 큰 방에 거기다 불러놓고 설명 다 하고, 그래가지고 그럼 좋다. 이것은 너거 5천억 들여 이 사업하니까 이것을 해가지고 기부체납 해라. 그래서 이것을 불하를 하고 각서를 받아라. 매매계약 체결하면서 이 각서를 받은 거에요. 아니 매매계약 체결할 때는 각서를 안받고 그러면 시의원들이 시정질의때 이야기한다고 해서 각서 써 주는 놈이 천지 어디 있나요?

문익

손문익안강읍장

그것은 코오롱개발의 관계자를 불러서 신문을 받으시면

박재우위원

읍장 보세요. 말이 지금 안맞는게 시의원들이 말이지 그 각서 받아라고 그런다고 각서 써 주는 놈이 천지 어디 있나요? 이걸 공유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각서를 쓰라고 해서 각서를 쓴거지. 시의원들이 각서 받아라고 한다고 해서 이 엄청난 각서를 쓸 놈이 천지 어디 있나요? 그래 말이 안맞는 소리 아니요?

문익

손문익안강읍장

아니요. 그건 사실대로 입니다.

박재우위원

이 양반이 웃기네. 그럼 또 한가지 그러면 좋다. 임의적, 코오롱에서 도로 개설하는데 뭐라고 써 놓았나 그러면 문구가 임의적 필요, 임의적 필요란 말이야. 임의적 필요, 그게 각서라 그러는게 각서가 그런 각서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하는 걸 각서로 쓰는게 천지 어디 있습니까? 만천하에 공무원하고 우리 다 있는데 이야기 한번 해보잔 말이야. 각서가 임의적 필요라는 각서가 그런 각서가 천지 어디 있나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하는 각서를 뭐 하러 받나요? 이런 문구를 왜 받았어요?

문익

손문익안강읍장

그것은 해석 여하에 따라서 의미가 틀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판단했을때는 길을 자기네들 돈을 가지고 확·포장을 해 놓고 이것을 소유를 자기네들이 하는 경우가 있고, 시에 기부체납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기가 확·포장 해 놓고 이걸 시에 기부체납 하는 것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박재우위원

보세요. 도로를 땅을 팔아 가지고 그 땅을 파는 조건부로 각서를 받고 도로 개설하는데 도로야 당연히 시에 기부체납을 하게 되어 있고, 이 양반아 사도도 공장들어가는 사도도 기부체납 해야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나 되는 소리요? 그게 지금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내가 이 안에 공장짓는데 길 내놓았다. 길 그거 내 길이다 그럼 시에서 허가해 줍니까? 시에 기부체납 조건으로 해야 허가되지. 내 길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 밖에 못다니는데 다른 사람들 그 길 못다니는데 말이 되는 소리요? 예를 들어 생각하면 산림훼손해서 외동의 산골짜기에 공장을 하나 짓는다. 진입도로가 있다. 자기 돈 주고 샀다. 자기 돈 주고 샀는데 시에 기부체납 안하면 그게 허가됩니까? 기부체납 안하면 그 사람 밖에 못다니는데 다른 사람 못다니는데 그런 허가조건 나간게 경주시에 어디 있습니까?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게 산림과도 없고, 농지과도 없고, 아무 지역경제과도 없고, 한군데도 없어요. 공무원이 그렇게 행정하는게 없다고 그것은 왜 말을 그렇게 해요. 어디 여기 바보가 앉아 있나요? 그리고 이 각서를 받은게 읍장님 보세요.

각서를 받은게 땅을 불하하는 조건으로 각서를 받은거지. 시의원이 시정질의에 말한다고 이 각서 해줄 놈이 천지 어디 있나요? 또 각서를 받으면 그러면 각서를 효동- 신대간 도로, 관성- 신대간 도로를 개설 해가지고 시에 기부체납 하겠다는 각서를 받아야지. 무슨 놈의 각서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한다는 각서를 받는 이런 각서가 어디 있나요? 그거 한번 대답 해 봐요. 각서를 봤았는데 임의적 필요라고 하는 문구가 있지요?

문익

손문익안강읍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거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사실 어떤 공장을 짓기 위해서 길를 닦았다. 1㎞를 닦아 놓았을 경우에 이웃도 사용하고 공장도 사용하고 합니다마는 그 1㎞ 닦았다고 해서 기부체납은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이웃도 사용하고 공장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박재우위원

보세요. 기부체납을 안하면 그 사람이 못다니게 하면 그 길 다른 사람 아무도 못 다녀요. 그걸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 관성- 신대간이라고 하는것은 코오롱 모아에서 올라오는 단지에서 바로 양남으로 내려가는 길인데 그 길을 닦아가지고 기부체납을 안하면 그 사람들이 못다니게 하면 다른 사람들 못다니는데 말이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게

문익

손문익안강읍장

그렇기 때문에 이 각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공무원이 말이요. 당신 말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안강읍장까지 올라가신 것 같은데 사람이 말이지. 아무리 잘못된거는 솔직하게 시인을 하고 아 이거 말이지 그 당시에 국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내가 실무계장인데 내가 참 제대로 못 챙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해를 구하는건 모르겠는데 이것을 공무원 뒤에 한번 다 보여줘 보세요. 다 보여줘 가지고 이 각서가 말이지 임의적 필요에 의한 각서를 경주시가 코오롱개발에 써 달라. 그러면 함부로 써 줍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읽어 봤어요? 알았습니다. 조금 뒤에 다시 합시다.

박헌오위원장

위원장

김상왕위원

예. 박헌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헌오위원장

이게 손문익 읍장님 그 당시에 담당 계장님이셨기 때문에 실무자 입장에 있으면서도 행정적으로 대기업과 우리 관계 시와의 사이에 잘못 이루어진 부분을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분들중에 책임자였기 때문에 할수 없이 손문익 우리 읍장이 대신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하시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박원하 우리 국장께서 이 공유재산 변경안을 의회에 상정하면서부터 이 부분이 이제 출발했습니다. 그렇지요?

문익

손문익안강읍장

예.

박헌오위원장

그때 현장도 둘러보고 우리 경주에 끼치는 영향 우리 공유재산을 시의 재산을 매각했을 때에 이 사업장으로부터 우리 경주시에 끼치는 막대한 영향을 생각을 해서 그 당시에 우리가 찬성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우리가 매각을 했습니다. 할 때에 그 사장이라는 사람과 또 이 국장께서 제안설명시에 이게 우리 공유재산 변경안이 상임위원회에 상정되기 전에 벌써 많은 로비와 의회와 여러가지 기관이 사전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은 우리 국장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박원하 국장님께서는요. 그 때에 조건을 제가 걸었습니다. 대 굴지의 회사가 이 지역의 열악한 이 지역의 원인 행위자기 때문에 그 막대한 유원지의 원인 행위자기 때문에 나머지 구간의 도로를 당신들로 인해서 발생되는 교통량을 우리시가 흡수할수 없으니까 당신들이 이것을 소화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 당시 안그랬습니까? 그죠?

문익

손문익안강읍장

예.

박헌오위원장

우리 시의원 뿐만 아니라 삼척동자도 그 임야에 유원지가 들어서면서 원인 행위자로 인해서 교통 유발을 발생하는 원인 행위자로 인해서 도로의 개설은 자기네들이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공유재산 변경안을 낼 때에 계약시에 우리가 조건을 걸자. 이것이 이행하지 않으면 나머지 사업에 허가를 내주지 않는 걸로 하자. 당신 박원하 국장이 책임질수 있겠느냐. 또 개인적으로 이것은 회의록에는 지금 아무리 찾아도 드러나지 않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혹시나 대기업과 우리 행정부의 잘못된 서로의 오해로 핑계로 우리가 발생되는 막대한 예산이 들것을 우려한 나머지 본 위원은 회의록을 분명히 남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회의록이 아무리 찾아봐도 회의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동기는 행정부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본 위원회에서 또는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우리가 감사시에 알게 되었습니다.

문익

손문익안강읍장

저희도 그래서 알았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제가 시에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 기록은 우리 지방 경주 신문지에도 커다랗게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증인으로 출두 요구를 했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제가 위원장 맡고 있을 때 증인 출두를 했을 때 그 책임자들은 과거에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97년도에 이루어진 것은, 당연하지요. 이 모든 책임은 누가 있느냐, 그 당시에 계약자의 책임인 경주시장에게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갑은 매도자이고 을 코오롱주식회사 김주성은 매수자입니다. 갑과 을 사이에 이루어진 부분에 계약시에 분명히 감사권이 있는 의회가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정대로 계약 체결을 못해서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여론이 있다가 실질적으로 회의록이나 그것을 약속했던 우리 코오롱 회사의 책임자들이 발뺌을 한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양대 도로를 우리 양여금 사업비 및 시비로 해 줘야 될 입장에 놓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맞지요?

문익

손문익안강읍장

예.

박헌오위원장

통탄할 것은요. 우리 의회가 아무리 요구를 했다 하더라도 체결하는 갑이 체결하는 매도자의 갑이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매도하여서 막대한 예산이 우리 국비 및 시비가 들어야 된다는 것이 이 책임은 시장이 지는 겁니다. 그러나 회의록을 남기지 못한 우리 의회의 기능상의 잘못도 같이 공동으로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다들 통감을 하고 지나오다가 이번에 다시 코오롱회사의 양남 대중골프장 승인 관련해서 행정지원국의 승인요청이 들어올 때 물론 이 승인은 도의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협조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에다가 들어왔습니다. 개인 사적인 얘기를 한가지만 더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제 행정사무감사시에 아래께 행정지원국할 때에 골프장 허가를 내주면 안된다고 우리 위원들이 중지를 했습니다. 이유는, 지금 현재 회의록도 없고, 각서도 이런 각서로 인해서 아무런 권리도 없지마는 우리가 요구하는게 딱 하나 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문제 삼아서 떠들고 난 뒤에 저 일단은 중지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위원장, 무슨 진행을 이렇게 시키노?

김상왕위원

증인, 신문하는 내용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대그룹과 단체 행정부의 책임자들끼리의 그렇게 그렇게 해서 내려갑니다. 내려가다가 이번에 다시 골프장 사업 계획승인 신청을 했을 때에 전에 이전에 이 계획을 짤 때 내일 분명이 밝혀질 겁니다. 관계 우리 코오롱 회사의 골프장사업 승인을 요청한 관계자들이 두 분이 본인에게 왔습니다. 우리 행정부에서 이제 시끄러워서 안되니까 그때 약속을 잘못 했으니까 와서 뭐라고 약속했는지 아십니까? 저는요, 본 위원이 눈을 감았을 때 예를 들어서 눈을 감았을 때 우리가 개인에게 로비를 당했을 때 얻는 개인의 이익과 이것을 묵과하고 넘어갔을 때 개인의 이익과 이것을 짚고 넘어갔을 때의 우리시 재산의 이익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도와 달라고 했습니다. 뭐를 도와주면 좋겠느냐, 이 모든 책임은 당신들의 사장 김주성이 하고 우리 그 당시의 시장하고 책임져야 될 부분인데 내가 뭐를 도와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골프 승인을 또 해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그랬어. 우리시에다가 이제는 안된다. 이제는 당신들이 선물 보따리를 내 풀어라. 그랬을 때 내 놓는 안이 그 때에 나를 찾기 전에는 이미 우리 행정부와 합의가 된 사항으로 알고 행정부에서 박헌오 이놈 좀 찾아가서 중재를 해라. 이랬을 거에요. 그래서 내가 안을 보따리를 너거가 내 놓을 수 있는 보따리를 내 놓아 봐라. 좀 지루하시더라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놓은 안이 어땠으면 좋겠습니까? 둘중의 하나 선택해라. 8.3㎞냐, 5.3㎞냐 선택해라. 제일 급한 것은 8.3㎞다. 도로 개설해라. 왜, 저거 영업을 위해서 호계간 도로 개설하면서 지금 현재 관광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관광 도로에 의해서 자기는 수익을 벌고 돈을 벌고 그 관광 도로로 인해서 울산, 부산민들이 올라와서 내려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대 그쪽으로 내려갑니다. 거기는 아비규환입니다. 원인자가 책임을 다 져야되는 부분을 너거가 해라. 하니까 뭐라 했습니까? 권리 없죠? 자기들 의무 없잖아요? 안해도, 그래서 합의를 본 결과 개인적으로 합의 본 겁니다. 본 결과 자기가 내려가는 8.3㎞중에 코오롱개발주식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도로의 명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 도로의 자기 땅을 구간내 땅을 근본적으로 양여금 사업을 이행할 때에 기본 설계가 나왔을 때 그 양만큼은 10억이든, 20억이든 자기가 부담하겠다. 그래 그러면 보따리를 그 정도만 하면 그래도 좀 풀어지겠다. 그것을 보따리를 가지고 행정부에 약속을 다시 해라. 그래 놓고 이제 지나갔는데 이번에 보니까 감사하는 내용에 보니까, 이게 사업 계획서가 또 올라왔는데 그 내용에 보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그 부분의 그 약속이 또 빠졌습니다. 물어봐도 당해 공무원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위원이 그것을 알고 있는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들이 묵과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하시겠죠?

문익

손문익안강읍장

예.

박헌오위원장

이것은 그 당시에 계약 책임자 여기 계약철을 보면 갑과 을사이의 계약서를 보면요 내가 원본 노랗게 된거 저것은 99년도에 벌써 훑어 본겁니다. 아무리 찾아도 거기에 조건이 없는 거에요. 분명히 나는 조건이 있다고 고집했고 회의록을 아무리 뒤져봐도 회의록이 없는 거에요. 녹음이 되어 있는데 녹음 채취했는 녹음기가 없어진거야. 테이프가 도망가고 없는 거야. 이게 위 매도자 갑은 경주시장 그 당시 시장이 누구였습니까?

문익

손문익안강읍장

현.

박헌오위원장

이원식 시장 맞습니까?

문익

손문익안강읍장

예.

박헌오위원장

맞지요?

문익

손문익안강읍장

예.

박헌오위원장

그 다음에 매수자 김주성 그런데 이 계약서에는 이원식 경주시장 이렇게 표기하는게 안 맞습니까? 경주시장 관인만 찍으면 되는 겁니까? 이거

문익

손문익안강읍장

현재까지는 관행적으로 경주시장 이래서

박헌오위원장

경주시장하고 기명없이 날인만 하면 되는 겁니까?

문익

손문익안강읍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가능한 겁니까?

문익

손문익안강읍장

예.

박헌오위원장

예. 가능한 것은 가능한 걸로 공무원이 그렇게 아시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로 봤을 때는 그 당시의 시장이 누군인지 안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본 위원이 이거 안터뜨렸으면 이거 넘어가는 겁니다. 이번에 본 위원이 안터뜨렸으면 이거 도로 개설하는 부분에 다문 몇 키로나마 우리가 시비 부담을 줄일수 있는 부분을 기회를 놓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당초에 이루어 졌을 때에 잘못한 부분을 이제는 하지 말자. 그런 뜻에서 내일 관계 책임자와 우리시 책임자와 같이 행정감사에서 하나의 결과를 얻어내자는 목적입니다. 우리 그 당시에 계장께서는 계약 조건이 요구했던 내용을 모르신다고 하니까, 위원이 요구한 내용을 모른다고 하시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 부분이 바로 그거기 때문에 한치 한 말 한 이야기도 안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한 겁니다. 이원식 시장은요 여기에 대한 책임을 시정 질문때 제가 분명히 한번 더 합니다. 지금 현재 그 도로 개설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한 개만, 원인자 행위로 인해서 저거 지역의 관통도로를 빼고 관성- 신대로 내려가는 그 도로가 70 몇억이죠? 70몇 억 아닙니까? 가만히 앉아서 70몇 억을 개인 사업자 코오롱 대그룹에서 내야 될 돈을 우리 국비를 양여금 사업비로 해서 쓴다는 것이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특혜 의혹이 있는게 훤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아무리 의회에서 요구해도 시의 장이 계약체결할 때 엉거주춤 빼 버리면 금액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 압니까? 그때 놓친 것을 이제는 두 번 다시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개인적으로 요구해 놓았는데 이번에 또 빠졌습니다. 고의로 했는지, 실수로 했는지, 위원을 무시했는지,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도록, 상실하도록 행정부에서 작당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회의록이 없습니다. 제안설명 박원하씨가 제안설명할 때 공유재산 변경안을 내 놓고 제안설명을 할 때 그 전에 개인적으로 시장이나 국장이 우리한테 요구한게 뭔지 압니까? 이것을 해주면 막대한 고용 창출과 시비에 막대한 증액이 있을 것이다. 골프장 와서 골프치고 가는게 그게 양여금 사업이 우리 시비 아닙니까? 이것은 용납할 수 없지요. 그래서 대신 손문익 읍장께서 대신 이 총을 맡고 있는 겁니다. 이 다음에 맞을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원식 시장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기록이 없습니다. 어떻게 없애버렸는지 내가 분명히 녹음을 해 놓았는데 녹음이 없어요. 테이프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증인으로서 이 자리에 출석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들의 증인에 임해줘서 얻을 것이 이 자리를 결론을 본 위원이 내리지마는 얻을 것이 하나도 없다. 왜 책임질 수 없잖아요. 인정 못하잖아요? 나는 다 들었는데 다 해야 되는데, 내가 실수로 그것을 빼 버렸다고 말 못하잖아요? 박원하씨도 없고, 시장도 모른다는데 그러면 과연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앞으로의 우리 위원들이 회의를 해서 앞으로의 향후에 우리의 행동을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 흥분해서 미안합니다. 흥분 안 할수가 없습니다. 백 몇억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한테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조금

김상왕위원

박재우 위원님 질문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조금전에 읍장님

문익

손문익안강읍장

예.

박재우위원

조금전에 각서를 의회에서 각서를 받아라고 해서 시정질의때 4월 27일날 그래가지고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지요?

문익

손문익안강읍장

예.

박재우위원

분명하지요?

문익

손문익안강읍장

예.

박재우위원

계약서 여기 말입니다. 공문 철 해놓았는데 계약서하고 인감 증명하고 각서하고 같은 5월 6일자로 매매계약이 5월 6일자로 되어 있고

문익

손문익안강읍장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코오롱의 인감도 5월 6일자로 되어 있고, 각서도 5월 6일자로 되어 있어요.

문익

손문익안강읍장

예.

박재우위원

그러면 지금 말이 안맞잖아요?

문익

손문익안강읍장

그것은

박재우위원

왜 안맞느냐, 이것은 땅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인감하고 매매계약 체결한 날 하고 이게 다 날짜가 5월 6일인데 읍장이 조금전에는 각서를 안 받았다가 4월 27일날 시정질의에 의원들이 각서 받아라고 해서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날짜가 틀리잖아? 매매계약때 벌써 각서가 똑같은 날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익

손문익안강읍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담당자로부터 그렇게 알았는데 지금 담당자 얘기가 계약하는 날 각서도 가져왔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잘못 들어서 잘못 알고 말씀드린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조금전에 여기서 선서할 때 허위를 하거나 거짓말하면 위증의 벌을 받는다고 조금전에 읍장 말로 했잖아요?

문익

손문익안강읍장

예.

박재우위원

또 여기 다 듣는 앞에서 지금 이 각서를 언제 받았냐 그러니까 공무원들 다 있잖아요 4월 27일 시정질의때 위원들이 이야기해서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틀림없느냐 다짐까지 했잖아요?

문익

손문익안강읍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담당자 얘기가 매매계약서 체결할 때 가져 왔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재우위원

담당자보다는 계장이 많이 알아야지

문익

손문익안강읍장

죄송합니다.

박재우위원

담당자 보다 계장이 많이 모르면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지. 벼슬만 높고 하는 일은 할 줄 모르면 벼슬만 높으면 안되잖아, 계장이 어떻게 업무를 다 파악하고 있어야지. 밑의 담당자보다 훨씬 조금 전에 우리가 위원들이 30명이 버스로 현장에 갔는데 그 당시 산림계장으로 있을 때 읍장님이 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문익

손문익안강읍장

예,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랬으면, 좋습니다. 이것은 방금 내가 모르고 한 말이다. 실수했다 이거지요?

실수한 것 맞습니까?

문익

손문익안강읍장

예, 죄송합니다.

박재우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장님, 우리 관이 각서를 받는데 산림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계약을 체결하고 각서를 받는데 관에 각서를 받는데 임의적 필요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각서가, 각서 내용이 임의적 필요라는 것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임의적 필요라는 것은 내가 임의적으로 필요하면 하고 필요 없으면 안한다는 말이 임의적 필요입니다. 그런 말 아닙니까?

문익

손문익안강읍장

예.

박재우위원

말이 임의적 필요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해도 된다는 것이 임의적 필요라는 말이, 맞지요?

문익

손문익안강읍장

그 문구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저희는 해석을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하고 싶으면 안하고 이것보다는 자기들이 필요해서 길을 닦아서 이 소유를 시로 할 것이냐, 자기네들 소유로 할 것이냐, 길 닦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 기부체납 하겠다는 그 뜻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박재우위원

그것이 자꾸 안강읍장님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오늘 밤새도록 해야되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해야지. 우리가 한 식구 아닙니까? 공무원 놔놓고 다 잘못된 것 지적해서 우리가 다하려고 하면 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공무원 꼭 고발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밝혀서 시에 손해가 없어야 되겠다. 코오롱도 그런 막대한 단지를 개발하면서 자기네들 취할 것은 다 취하고 이제는 골프장 다 만들었다고 니떡 나 몰라라 하고, 속았다 이 말입니다. 속은 것에 대해서 분하고 억울하고 공무원이 당시의 산림계장 같으면 여기 모든 공무원에게 다 이야기 하지만 공무원이 명색이 읍장인데 땅 팔고 각서를 왜 씁니까? 각서를 쓸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안강읍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각서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각서를 쓰는 이유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바로 경주시 땅을 판다. 자기들이 그것을 사야 개발한다. 그것 때문에 각서를 쓰는 겁니다. 이 땅을 사서 단지를 개발해서 고용증대도 하고 관광사업도 한다. 그래서 관성간 도로는 우리가 내겠다는 의미로 각서를 쓰는 겁니다. 우리 땅을 안 팔면 코오롱이 우리에게 각서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사업 승인만 받고 그냥 하면 되지. 각서를 매매 계약하는데 각서를 받을 일이 없어요, 땅 매매계약서 있지 않습니까? 각서가 뭐가 필요 있습니까? 땅을 시는 팔아주고 코오롱은 땅을 사기 위해서 이 각서를 쓴 겁니다. 그렇지요?

문익

손문익안강읍장

예.

박재우위원

그러면 그 당시 공무원 같으면 여기 그냥 군도 15호선 관성- 신대간 총 연장 8.3Km를 도로를 내서 경주시에 기부체납 하겠습니다. 이렇게 받아야지. 거기다 임의적 필요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것은 계장님께서 지금 해석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되지요, 내 필요에 의해서 한다 그러면 내가 필요가 없으면 각서를 왜 받느냐는 말입니다. 각서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대답 해보십시오.

문익

손문익안강읍장

코오롱 개발이 기부체납을 하지않고 코오롱 개발로 소유로 있었을 때는 주변 사람들의 통행이라든지 인근 주민들의 불편한 점을 못 다니게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겠고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가 능력이 모자라서 세심하지 못했던 점을 죄송합니다.

박재우위원

읍장님 그 현재 기존 길이, 기존 길이 있습니다. 기존도로가 있습니다. 1차선 도로가 있어요, 그것을 확장해서 하는데 기존 도로가 시유지인데 그것을 확장하는데 어떻게 개인 사도가 됩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 땅에 길을 낸다면 또 읍장님 말이 맞습니다. 현재 관성- 신대간은 기존 차가 다닙니다. 승용차가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문익

손문익안강읍장

그 기존에 있던 길도 매각할 때 같이 팔린 부분입니다.

박재우위원

그것은 기존 길은 관광단지 안에 있는 길이고 저 밑의 양남까지 관성- 신대간 내려가는 그 길은 현재 길이 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문익

손문익안강읍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렇지요?

문익

손문익안강읍장

단지 안에는 매각되었습니다.

박재우위원

단지 안의 것은 매각된 것이고 그 밑의 신대간은 도로가 있는 것이고 도로가 있는데 도로 확장해서 기부체납 한다는 조건으로 그래서 우리 땅을 팔은 겁니다. 우리가 공유재산 처분계획도 바로 그 땅을 팔아주면 우리가 관광단지 조성하고 이 길을 만들어서 기부체납 하겠다. 그래서 의회에서 의결해서 했다는 말입니다. 각서를 받았는데 삼척동자가 생각해도 임의적 필요에 의해서 한다. 그러면 그 당시에 주무계장이 이것이 각서 내용이 임의적 필요라는 것이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데 이런 각서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각서를 받을 수, 여기 공무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시 땅을 팔고 조건부로 길을 낸다고 하는데 길은 이미 8.3Km로 들어가 있고 관성- 신대간도 다 나와있어요, 나와있는데 이것은 업자 봐주기식도 아니고, 돈 수백억 시 재산 날린 겁니다. 지금 코오롱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압니까? 돈 없어서 못한다. 배짱부립니다. 그래서 내일 나오라고 하니까 사장은 안 나오고 정방웅 이사가 나오겠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물론 국장, 과장도 지금 다 정년퇴직하고 나갔지만 주무계장이라는 것도 중요한 자리에 있는 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익

손문익안강읍장

예.

박재우위원

주무계장이 서류 챙기는 것은 계장하고 실무자가 챙기는 것이지. 과장, 국장이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공무원들 여기 다 있는데 얘기하자, 이 매매계약서 쓰고 매매 계약서 원고 작성하고 할 때에는 실무자가 전부 작성 다 하고 그 다음에 이 문안이 틀렸나, 맞나 하는 것만 과장, 국장이 검토해서 틀린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해라. 메모 해주는 것이지. 이것 작성하는 것 전부다 실무자들이 계장과 실무자들이 다 작성해서 과장, 국장은 보고 됐다. 사인하는 겁니다. 이 원천적으로 실무자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런 각서를 받는 것이 시장이 시켜서 했습니까?

문익

손문익안강읍장

아닙니다.

박재우위원

아닙니까?

문익

손문익안강읍장

예.

박재우위원

이것은 우리가 다 치우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공무원인데 정말 시유지를 15만 평방미터를 팔고 돈 7억4천5백만원인가 땅값 받았어요, 감정해서 받았는데, 그것을 각서를 받을 때 임의적 필요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아마 과부서가 농지과, 산림과, 경제과 많은 과에서 하는데 임의적 필요에 의한다는 문구를 넣어서 각서를 받은 것은 아마 경주시청 생기고 이런 문구를 넣은 것은 처음이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익

손문익안강읍장

위원님 지적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상황을 담당계장으로서 잠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박재우위원

예.

문익

손문익안강읍장

양남 신대리 그 땅 일대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그 때 저희가 공시 지가가 421원입니다. 평당. 땅이 421원인데, 저희가 7억4천5백만원 받았으면 15,545원 정도 받았습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는 실무자의 그때 생각으로써는 그런 대단위 위락단지를 오히려 시에서 유치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유치하는 것이 시 재정이나 주변 사람들이나 그 유익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박재우위원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은 읍장이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계장이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공통된 사항으로 관광단지 유치한다고 한 것이고, 시유지 불하도 그렇기 때문에 불하한 것이지, 그런 목적 없으면 불하 안합니다. 그 다음 돈을 더 받았다고 하는데 공시지가 보다도 돈은 한국감정원에 의뢰해서 감정 가격에 매매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냥 경주시가 더 받고싶어도 받는 것 아닙니다. 계장이 노력한다고 해서 더 받는 것 아니라고, 감정원의 감정에 의해서 받는 겁니다. 무슨 소리합니까? 만약에 감정안하고 그냥 각서 안받고 계약하면 당연히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지요. 공유재산을 매각하는데 감정을 안 하고 매각할 수 있습니까? 돈을 더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하면 안됩니다. 공시지가보다 더 받았다고 하는것은 경주시에서 토지 매매할 때는 감정해서 하는 겁니다. 공시지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고, 문제는 내가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임의적 필요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주무계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못 되었다고 생각 안 합니까? 공무원으로서 내가 공직자로서 정말 경주시에 엄청난 누를 끼쳤다. 바로 이 문구 때문에 임의적 필요라는 글자 5자 때문에 코오롱 그룹에서 관성- 신대간 도로 8.3Km를 지금 와서 나는 모르겠다. 공사비가 적어도 75억에서 100억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자기네들이 100억 들여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데 실무자들이 글자 5자 잘못해서 결국 돈 100억을 날린 거라는 말입니다. 그 책임을 통감합니까?

문익

손문익안강읍장

세밀하지 못했던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재우위원

내가 책임지라는 것은 아닌데 지금 당신이 돈 100억을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그런데 잘못된 것은 맞지요? 공무원이 공무원의 자세 입장에서 어떻게 시에서 국녹을 받아먹고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월급을 받는 사람이 이런 토지를 매매하고 그 토지매매 조건을 해서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변경 승인을 받아서 업자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하는데 각서를 받는데 8.3Km를 추가한다고 하든지, 하게 해서 기부체납한다고 하든지, 그렇게 각서를 받아야지. 임의적 필요에 의해서 각서를 받는다. 이것은 아주 무식한 사람 앉혀놔도 이렇게는 안 받습니다. 만약에 계장님이 계장님 개인 재산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까? 개인 재산이라고 생각할 때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이렇게 안하겠지요? 여물게 하지요, 계장님 만약에 개인 재산을 이렇게 할 때 각서를 받는다고 하면 여물게 하지요. 개인적 필요에 의해서 한다고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요. 이것이 내 재산 아니니까 계장님이 업자에게 속은 겁니다. 내가 나쁘게 얘기하면 계장님이 업자에게 속은 것이고, 좋게 얘기하면 업자편리 봐 준 것이고, 의심은 조금 갑니다. 증거가 없어서 내가 말은 못합니다. 의심은 갑니다. 높은 사람들하고 의심을 가는데 말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런 각서를 받으면 안되는 겁니다. 바로 임의적 필요라는 5글자 때문에 저 사람들 지금 길 안한다. 못한다 이거라.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 오늘 축·수산과장 나오셨지요? 거기 관성 그 밑에 항만 하는데 아니 됐습니다. 앉아 계십시오. 항만 하는데 코오롱에서 돈 내놓은 것 있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 때 얼마 냈지요?

박헌오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거기서 해도 됩니다.

박헌오위원장

회의록 하는데 나오셔서 하십시오

박재우위원

얼마 냈지요, 관성 항만 하는데 돈 얼마 냈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96년도부터 협약에 의해서 받았습니다. 96년도에 3억5천 97년도에 2억6천8백만원 받고, 98년과 99년도 저희가 왔을 때 돈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2년 것을 약속어음을 받아서 작년도에 사업을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약속어음을 얼마 받았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때 4억7천6백만원 받았습니다.

박재우위원

전부다 돈이 얼마입니까? 한 10억쯤 되네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약 10억 조금 더 됩니다.

박재우위원

거기 공사금은 시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50%를 시가 내고 50%는 코오롱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20억 들어왔는데 시에서 10억 내고 코오롱에서 10억 낸 것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박재우위원

관성에 있는 항만을 코오롱이 돈을 낸 이유가 뭔지 아시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물론 당초 자기들

박재우위원

이유는 돈을 10억을 냈는데 경주시에 양남 사람들 고기 잡아먹으라고 돈을 낸 것은 아니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이유는 제가 당시의 계약을 협약을 할 때 없어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동해리조트 개발과 관련해서 주민들 복지사업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지원했을 것으로 봅니다.

박재우위원

그것이 아니고 주민들 필요한 사업이 아니고 코오롱 관광단지를 조성하면서 관광단지에서 골프장도 만들고, 리조트도 만들고, 콘도도 짓고, 노인시설, 휴양시설을 만들어서 거기 있는 관광객을 관성- 신대간 도로를 만들어서 그 밑에 항만을 만들어서 그 항만에 낚시도하고, 요트도 띄우고, 쾌속정도 보내고 그 단지를 그렇게 한다고 돈 10억을 부담하고 10억은 시에서 부담하고 한 겁니다. 어민들 고기 잡아먹으라고 10억 낸 것 아닙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그 사항은 조금 불합리한 것이 어항 내에는 지금 말씀한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항으로 지정된 자리에 계획된 어항시설을 했기 때문에 다른 유람선이라든지 모터보트라든지

박재우위원

아니 그러면 축수산과장님, 그 사람들이 항만에 돈 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왜 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바로는 그 앞에 코오롱 휴양지가 있습니다. 휴양지 앞에 갯바위하고 있는데 당초에 거기에서부터 방파제를 할 계획이었는데 그렇게되면 휴양지에 상당히 자기들 관리 이용에 문제가 있으니까 방파제를 조금 안쪽으로 당겨주는 조건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개발에 의한 지역주민들의 어떤 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것이 전부 뭐냐하면 관광단지의 지원사업이라. 관광단지를 만드는데 지금 바로 코오롱에서 집 지어놓은 리조트를 지어놓은 그 앞에 항만을 하겠다고 해서 한 것인데 그것 때문에 돈 낸 겁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자기네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원 안 했겠습니까?

박재우위원

그래.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안강읍장님

문익

손문익안강읍장

예.

박재우위원

다 좋습니다. 그런데 각서를 임의적 필요라는 것은 잘못된 것 맞지요?

문익

손문익안강읍장

위원님 말씀 듣고보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재우위원

같습니다가 아니고, 솔직하게 내가 그 당시 산림계장으로서 업자에게 속아서 각서를 잘못 받았다, 그렇지요?

문익

손문익안강읍장

예.

박헌오위원장

예, 인정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저 박재우위원님, 김대윤위원에게 질문을 넘기겠습니다. 김대윤위원님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본 위원은 각서를 받게된 동기에 대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97년도 4월 17일날 의원들 간담회 석상에서 여러가지 논의된 얘기를 듣고 이 각서를 받았다고 그랬지요?

문익

손문익안강읍장

각서 문제는 그 이후에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간담회장에서 이 부분에 논의를 전혀 안했으면 사실 매매계약서만 체결하면 됐지. 각서를 받을 아무 이유가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익

손문익안강읍장

예.

김대윤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의원간담회에서 어떤 얘기를 듣고 이런 각서를 쓰게 됐습니까? 어떤 얘기를 들었습니까?

문익

손문익안강읍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김대윤위원

확실한 기억은 안 나도 대충 분위기는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문익

손문익안강읍장

제 기억으로는 단지내 도로를 다른 사람들도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닦아서 그것은 시에 기부체납을 한다. 자기네들이 개설한 도로를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렇게 들었으면 각서를 이렇게 받으면 안되지요. 그런 것을 전혀 모르고 그냥 매매계약 체결하는데 이런 각서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받았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의회에서 그런 분위기의 얘기를 듣고, 그런 분위기를 감지를 하고 각서를 받을 것 같으면 이런 각서를 받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까 박재우위원님 말씀대로 5글자 이렇게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도로명을 집어넣고, 킬로수를 집어넣고, 거기에 가정된 공사금액까지 넣고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명쾌하게 됐습니까? 지금. 이 각서는 각서자구는 코오롱에서 만들어 온 것입니까? 아니면 계약서 체결하면서 서로 협의해서 만든 겁니까?

문익

손문익안강읍장

만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만들어 온 것으로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더 잘못되었지요. 그러면 이렇게 각서를 만들어 왔을 것 같으면 이쪽 분위기가 이것이 아니라면 계약을 하루를 늦추든지, 한 달을 늦추든지 간에 각서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 한 부 던져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이렇게 시끄러웠는데 각서를 어떻게 받으면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받아놨으면 100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버릴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몇 일 전에 우리 특위에서 코오롱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코오롱에서 말이지요 자기들도 의회의 분위기를 알고 의회 우리 그 때 코오롱 방문했을 때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의 소리를 듣고 자기들도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살짝 감춥니다. 그러면서 지금 관성에서부터 신대 가는 도로길이 총 8.3Km 중에서 반 길이는 자기들이 하겠다고 했거든요. 하겠다고 거기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내일 또 부르면 그 부분은 자기들이 시인을 할겁니다. 하겠다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요구한 것은 관성에서 신대하고 그 다음에 단지내 도로까지 다 요구를 했습니다. 그 때, 왜냐 단지내에 도로 개설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개설해서 기부체납할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박재우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아파트 허가 낼 것 같으면은 거기에 단지내 도로는 분명히 도로개설해서 포장공사다하고 하수공사 다해가지고 준공검사 받아서 우리 시에 기부체납 하게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단지 이 관성에 신대가는 이 도로는 단지내하고 울산경계하고 물려가는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를 했고, 단지내 도로는 요구하고 안하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기들이 해서 기부체납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기 단지내 있는 도로는, 몇 Km인지 모르지만, 그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계약했다는 것 자체는 정말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도 의심해야 됩니다. 아니면 많은 의원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듯이 윗 선에서 장난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밖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56년간 살지만 모든 계약서, 모든 각서 많이 봤지만 이런 각서는 처음 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박재우위원님께서 질문하는 과정에서 이 각서는 잘못됐다고 인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위원

위원장, 내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여기 지금 우리 위원님들 많이 계시는데 이진락위원 박헌오위원, 김대윤위원, 저, 손호익위원 이 다섯분이 33명이 갔는데 현재 다섯 사람이 증인입니다. 내가 그 당시 의장때입니다. 내가 의장때 코오롱에서 이 부동산 매각 요구가 들어와서 안되겠다. 의원들 버스를 타고 현장에 가자, 계장님 맞지요?

문익

손문익안강읍장

예.

박재우위원

현장에 가보고 이것을 불하해주면 이 단지를 5천억 들여서 만들겠다, 그러면 좋다, 그러면 현황 설명을 해봐라. 여기서 관성 내려가는 길을 우리 코오롱이 닦아서 경주시에 기부체납하고 그 꼭대기에서 외동 나는 이름은 모르겠는데 외동에서 올라오는 그 쪽으로 꼭대기 가는 길도 자기들이 만들어서 기부체납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듣고 돌아와서 의원들 간담회를 해서 이 땅을 매각 해주자. 그 대신에 이 도로를 자기네들이 관광객 유치하는데도 필요하고 우리시도 필요하다. 효동으로, 필요하니까 이것은 매매를 해주자. 이래서 현재가 전부다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할 때 이 각서를 단단하게 받고 여물게 해라. 이렇게 하고 그 땅을 매각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각서를 아주 여물게 잘 받아 놓은 줄 알았는데, 아니 코오롱에서 헛소리를 자꾸 한다는 말입니다. 내게도 전에 당신들이 약속을 했는데 그러면 약속 안 지켜요? 하니까 IMF이후에 형편이 안되서 하니, 못하니, 무슨 소리요? 당신네들이 시에 각서 다 쓰고 한다고 해서 땅을 불하 다 해주고 했는데, 소위 대한민국 재벌이 그런 공신력이 없어서 어떡합니까? 당신들 이동찬회장까지 말씀하셨는데, 아니 좀 봐 달라는 겁니다. 봐주는 것이 어디 있나. 내가 작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임의적 필요라는 이것이 있었으면 나는 이야기도 안했어요. 단단히 시가 받아놓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라고 했지. 이번에 의원들이 현장 방문을 하니까 코오롱단지 안에 1.2Km 그것도 지금 단지안에 1.2Km는 감사위원장에게 임기 응변으로 급하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약간 나온 것 아닙니까? 사실은, 지금 이렇습니다. 실무자가 못 챙긴 것 때문에 시비를 100억이나 손해보고, 시 땅 15만 평방미터 개인 땅 같으면 내 땅이라도 15만평 같으면 7억 4천이 아니라 75억 안 주면 안 팝니다. 그때, 이 땅이 희한하게 있습니다. 설명해줄까요? 한군데 있는 것이 아니고 시 땅이 중간 중간에 있습니다. 이 시 땅을 불하 안 해주면 골프장 이 사업 자체를 못해요. 그렇게 목이 잡혀서 꼼짝달싹 못하게 되어있어요. 이 땅이, 한군데 내말 맞지요?

문익

손문익안강읍장

예,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이 아홉 필지가 중간 중간에 있어요. 꼭대기 한 군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현장을 다 안 갔습니까? 중간 중간에 여기 만평, 여기 5천평, 있으니까 시 땅을 불하 안 하고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는거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좀 봐달라. 이래서 시 의원이 현장에 갔다 오고, 좋다 그러면 너희들이 관성간 도로를 만들어서 기부체납해라, 하겠다. 그래 우리 의원들이 좋다고 코오롱호텔까지 가서 점심도 같이 먹고, 그 다음에 현황 설명도 다 듣고, 여기 간담회 와서도 설명 다하고 그 다음에 매매계약 체결해라.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이 시의회에 올라온 것을 의회에서 승인해줬습니다. 그때 각서를 그 내용같이 단단히 받아 놓은줄 알았는데 오늘에 각서를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지금 코오롱에서는 오리발을 계속 냅니다. 위에 밑에 못 하겠다. 또 따지니까 이제는 급하니까 1.2Km만 하겠다. 조금 후에 산림과장이 나와 계시는데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할겁니다. 내용이 이렇게 된 것을 우리 계장님 그 당시에 다 알고 간담회에도 계장님이 국장, 과장, 계장들이 다 참석했고 현장 갔다와서 보고도 다 받았고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락위원님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다른 위원님이 많이 했기 때문에 몇가지 간단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읍장님 이 문제가지고 수 차례 시정질의도 했고 간담회도 했고 본 위원도 경상북도 체육담당이지요, 골프장 허가 부서에 갔는데 기본적으로 단지안에 도로는 지방도나 군도는 사업자가 하게 되는것은 골프장 이미 양남 관광단지개발사업 할 때 이미 기본사항입니다. 경상북도에서 양남 골프장을 허가 낼 때 단지 안에 있는 지방도나 군도는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하는 것이 상식이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양남 휴양지가 실질적으로는 경주 땅이지만 울산 쪽으로 주도로를 내니까 우리가 굳이 이것은 땅만 우리 땅일 뿐이지. 울산 것 아니냐. 거기 14만평을 왜 팔겠느냐. 그러니까 한 얘기가 우리가 안된다. 그래서 효동까지 연결되는 도로하고 기히 관성간 도로를 추가로 해달라는 것을 간담회 석상에서 시장님, 관계 공무원 다 있었고 코오롱 그룹의 이상걸 부회장이 와서 우리가 약속을 해서 그러면 하겠다. 이래서 했는데 당시 읍장님이 참석을 안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각서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 각서 내용은 의미가 없는 내용인데 우리가 말했던 각서는 골프장 사업계획부지 밖에서 관성까지, 밖에서 양남 효동까지 거리를 각서를 받으라는 것이 우리 취지였는데, 이 각서 내용은 군도 15호선 중에서 일부 구간에 대해서 자기들이 먼저 하면 내겠다. 이것을 바꿔서 뒤집어 얘기하면, 코오롱개발에서 도로를 낼 필요가 없고 우리가 지금 도로를 내면 시가 100% 돈을 내라는 이말 아닙니까? 맞지요? 이 각서 그대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 시가 내는 것은 코오롱그룹이 필요에 의해서 도로를 낼 때는 코오롱그룹이 그 구간내 일부구간만 돈을 내겠다는 말이고, 지금 코오롱은 별 필요성을 못 느끼거든요, 우리가 지금 도로를 낸다는 말은 이 각서에 의하면 그냥 경주시 너희가 돈을 내서 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가 사실은 시장님과 그 당시의 농정국장입니다. 박원하 국장님. 관계 공무원 책임자인데 지금 이 자리에 없고 실무자로서 읍장님 모든 감사의 지적사항을 어쨌든 실무자 계장이었기 때문에 지적을 받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이번 감사지적사항을 통해서 앞으로 산업환경국 소관에서 여러가지 시 사업이나 인 허가 사업에서 어떤 시가 필요로 인해서 각서를 받을 때는 명확하게 받으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선례로 98년도 엑스포 할 때 주차장을 시가 임대할 때 6억6천에 계약했다가 문구 하나입니다, 태풍이 오거나 어떤 천재지변에 의해서 주차장에 못 들어 갈 때는 협의해서 삭감하겠다. 그때 그 당시에 비가 와서 밑에 신천 부지입니까 그것을 정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위에만 주차장하고 밑에는 나중에 4억4천을 시가 돌려줬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어쨌든 경주시민의 재산을 책임지는 시장 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시 재산을 상대로 해서 주민과 대외의 각서에서만큼은 좀 더 신중을 기해서 결과적으로 이것 때문에 손실이 시민전체의 손실이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읍장님도 이런 유사한 읍장 행정이 있기 때문에 시 행정의 공익에 관계되는 것만큼은 문서 하나하나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업무연찬 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위원

위원장

읍장님, 잠깐 앉으시고 손락조 국장님 좀 나오게 해 주십시오.

박헌오위원장

손락조 국장님이요?

예, 손문익 읍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격분한 책임을 통감하시고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산업환경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국장님, 공무원이 하는 일은 과거에 한 일은 후임자가 계속 승계 되는 것은 알지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경주시장 이원식이지. 경주시장이라는 겁니다. 과거의 70년도 최태진 시장 그 후의 예를 들어서 무슨 시장이라면 그 사람들이 계약한 것은 쭉 내려가면서 후임 시장이 그것을 이행을 해야 됩니다. 승계되는 것은 다 알고 있지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종전에 박 국장이 한 것이나 그것이 내려와서 지금 우리 손국장까지 왔는데 손국장도 그 당시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런 일들이 승계되어 간다는 것은 국장님 감수하고 계시지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 코오롱 마우나옵션 옆에 문화관광부 산하 있는 법인체가 골프장 나인 홀 허가신청 들어와 있지요? 알고 있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행정지원국에

박재우위원

행정지원국에 들어와 있지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박재우위원

그런데 거기에 산림훼손 허가를 해야되지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박재우위원

아직 안 했지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박재우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제 잘 됐습니다. 바로 지금이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코오롱에서 그 땅을 나인홀 14만5천평을 30억에 팔아먹고 그 다음에 그 나인홀이 됨으로 인해서 마우나 골프장은 엄청난 이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 산림훼손 허가할 때 바로 이런 각서를 받고 산림훼손 허가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그냥 해 주시겠습니까? 또 하나 참고로 얘기하겠습니다. 호계에서 골프장까지 올라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돈이 코오롱이 50억을 울산시에 내놨습니다. 그 길은 행정구역이 삐딱하게 생겨서 호계에서 올라오는 길은 울산광역시로 되어 있고 꼭대기 올라와가 단지는 경주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가 코오롱에서 사서 사유지로 길 내려고 하니까 안되잖아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박재우위원

코오롱그룹에서 50억을 울산시에 내놓고 길 좀 만들어 주십시오. 해서 울산시가 기부체납 받아서 길 만들어 줬어요. 코오롱이 이랬다고, 그러니까 이래놓고 경주시는 땅 불하까지 다 받아먹고 각서를 묘하게 써서 공무원이 속임수를 써서 이것이 공무원하고 야합한 것인지, 무슨 짓을 한 것인지 공무원하고 야합 안하면 임의적 필요 이런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인데,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번에 코오롱이 이권을 한 몇 백억을 주고 얻습니다. 얻는데 이 때 우리 산림과에서 과거 산림 이것 해주고 너희들이 각서를 이렇게 써서 의회에서 난리 났다. 도저히 우리 산림훼손 허가 지금 못해준다. 그렇게 할 용의 없나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그 부분은 갑작스런 질문이라서

박재우위원

뭐가 갑작스런 질문입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아닙니다, 현재 허가와 연계를 해서 현재 허가할 때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연계를 시켜서 해결을 해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혼자서 독단적으로 답변 드리기 곤란하고요. 그래서 시간을 좀 주시면 실무진과 시장님이 계시니까 협의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것을 오늘 목 아프게 이렇게 공무원 놔놓고 내 평생에 공무원에게 이렇게 목 아프게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저는 공직자들 일 있으면 오히려 동료위원에게 좀 잘 봐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너무 어이없는 것을 받아놨고, 이것을 불하하는데 내가 주선해서 했습니다. 우리 관광단지 만들고 잘 하자고 했는데 너무 어의없는 짓을 해서, 그러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그 도로 된다고 해서 나는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장님이나 저나 개인적으로 얻는것은 없습니다. 우리 경주시 발전을 위해서 정말로 이 업자가 관을 속인 겁니다. 업자가 속임수를 한 겁니다. 속임수 했으면 우리가 기만 당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과거에 각서를 엉터리로 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 산림허가 못한다. 못하니까 이것 이행해라. 이렇게 저쪽하고 협상을 하고, 높은데 보고를 하고, 실무자 협의를 하고, 국장님이 도장 함부로 찍으면 안됩니다. 이것은 권한은 집행부 권한 맞습니다. 만약에 산림훼손을 할 경우도 의회 간담회에 전체 보고를 해서 간담회에서 의견 청취를 다 듣고 하든지 해야지. 집행부 마음대로 하면 안됩니다. 다른 문제와 다릅니다. 그렇게 할 용의 있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거의 어떤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이번 계약할 때 시가 유리한 조건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반드시 하겠다는 그런 장담은 드릴 수 없고 추진되는 과정을 의회에 수시로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국장님 이것은 의회 이번 산림훼손 허가 해 주는 것은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박재우위원

의결사항은 아니지만 이렇게 공직자를 속여오고 우리 시를 기만해서 막대한 것을 손해를 시켰다. 자기네들 이익을 보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행정이 또 시가 이렇게 업자에게 기만당하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목을 조르자.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지금이라도 졸라서 해라. 정 이렇게 안되면 시가 몇 % 부담할 테니까 너희들도 울산처럼 얼마쯤 기부체납해라.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집행부 할 일이지만 우리 의회 간담회에다가 산림훼손 허가를 할 적에는 도장 미리 찍지 말고 자 이런 것이 들어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전체 우리 의원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렇게 해서 할 용의는 없나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박재우위원

일방적으로 해서 나중에 시끄럽게 하지 마시고 뭔가 우리 시가 속은 것에 대해서 분하니까 뭔가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이진락위원

국장님

박헌오위원장

짧게 해 주십시오, 일문일답으로

이진락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답변을 정확하게 안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96년도입니까? 양남 전체의 관광단지를 할 때 그 안의 회원제 18홀, 그리고 퍼블릭코스 9홀하고 모든 것을 도의 허가낼때 시에서 산림과하고 다 협의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추가로는 산림훼손허가 얻는 자체가 없을 겁니다. 없고 다만

박헌오위원장

아니, 이진락위원님 산림훼손이 없는 것으로 안다는 그 뜻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허가를 협의중에 현재 산림과에 협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 있는데 그런데 위원께서는 협의내용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확실히 한 번 알아보십시오. 있습니다. 앞으로 협의할 내용이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골프장 관계로 인해서 증설 관계로 인해서 산림과에 협의할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추가로 훼손된 부분에 우리가 협의를 해야 됩니다.

박헌오위원장

협의를 해야 되지요? 자, 이진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예, 앞의 발언 취소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자, 됐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7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17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37분 감사중지

17시01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를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번 1번 이진락위원님 2000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하시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과장님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산림과장입니다.

이진락위원

채석장 관계 주민민원 방지책은 시에서 노력을 했는지 몰라도 아직까지도 주민들은 상당히 불편사항을 호소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건천 삼사 관계 말씀이시지요?

지금 그 동안에 저희 공무원들이 부단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작년도에 3차 회의결과에 6가지의 조건을 가지고 앞으로 이것을 해야만 채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첫째 방법은, 차가 다니는데 덮개를 해라, 두 번째는, 비산먼지가 날지 안도록 해라, 세 번째는, 세륜으로 해 나가라, 네 번째는 발파를 할 때는 가급적이면 흐린 날 조용한 날이 소리가 적게 최소한 나도록 해라, 다섯 번째는 침전지를 세개 만들어라. 여섯 번째는 골메기를 해라, 그래서 그 중에 네가지는 실행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침전지하고 저사댐 골메기 두가지는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출장을 자주 가고 거기 가서 대책회의도 열고 저희 사무실에서 회의도 하고 해서 엊그저께 공사를 할 수 있는 토목직을 현장에 데리고 와서 설계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곧 착공 될 겁니다.

이진락위원

그래서 그것이 하류 지역의 식수와도 관계가 되고 여러 가지 조건 중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다른 것은 다 됐는데 침전지하고 돌망태 그랬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이진락위원

어떻게 보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감사지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행 안된 것은 좀 지적을 하구요, 앞으로 최단시일 내에 모든 행정을 동원해 주시고 위원장님 이 문제는 뒤에 건천의 송선리와 관련되었기 때문에 그만 하겠습니다. 다음 연번에 김원헌위원님이 많이 하기 때문에 넘어 가겠습니다.

김상왕위원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으시면 연번 47번 김원헌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헌위원

과장님 건천읍 송선리 (주) 고속도로관리공단 채석허가에 따른 민원허가 발생 및 조치내역, 점검현황, 행정처분 등 제출된 자료가 미비해서 추가 자료를 사실 요청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제출이 안된 것에 있어서 지적하면서 과장님께서 직접 현장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최근에도 몇 번했습니다.

김원헌위원

몇 일 전에 방문해 봤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김원헌위원

지금 우리가 행정감사 때 우리위원께서 현장에 갔다 온 사항입니다. 이것 참고자료로 조금 보여 주시도록, 이것을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김상왕위원

사무국직원 앞으로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원헌위원

한 번 보시고 물하고 주의 환경을 봐주십시오. 사실은 그것이 탁수라고 합니까? 그것은 탁수가 아니고 정말 흙탕물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우리 의회에서 가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그 때 갔을 때 침수정이라든가 하여튼 살수, 기타 하여튼 거기에 따른 기준에 따른 사항은 한 가지도 안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아까 이진락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먼저 그 장소에 채석허가 되어 있는 영남산업이라고 있지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김원헌위원

영남산업의 당초 허가가 언제 났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86년도 3월경에 났습니다.

김원헌위원

사실 우리 건천 상수도 집수정이 상수도가 83년도에 바로 밑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 지역은 상수도 보호구역상위입니다. 그때에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났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민원발생에 대한 것을 먼저 묻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발생 현황 알고 있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민원발생은 아까 말했듯이

김원헌위원

말씀한 번 해보십시오, 이제까지 있었던 사항, 말씀한 번 해보십시오.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그 비산먼지 관계라든가, 소음 분진관계, 차량 통행관계 그 다음에 세균 작업관계라든가 탁수관계

김원헌위원

지역 주민이 건의서와 그 검찰에 고발한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그것까지는 소상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에 포함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실지로 민원발생현황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정확하지는 않을 겁니다. 건천 민간단체에서 기록된 현황입니다. 민원발생과 행정조치에 대한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민원발생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조치도

김원헌위원

몇 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그간에 하려고 무단히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좀 미비한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원헌위원

민원 발생을 잠깐만 짚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발생이 되어서 사실 길을 한 번 차단한 적이 있습니다. 진입로 입구를, 지역 주민들께서, 건천읍민들 경운기로 막고, 텐트를 치고, 일주일간 사실 길을 차단을 하고 그래서 그 사업주와 건천읍민과 검찰 맞고발이 된 사실이 있고, 그 때 피해로 볼 것 같으면 지역 주민들 사실 머리가 터지고 절단 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에서는 시에서는 한 사람도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수 차례 시장님께 건의를 하고, 시장실에 방문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발생현황 좀 이래서 접수된 건의서와 추가자료에 의해서 요청을 하니까 모르겠다, 그리고 행정조치 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그 행정조치도 수시로

김원헌위원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가 지금 이 자료는 90년 2월달부터 되어 있습니다. 90년 2월 달 그날 민원 제기해서 정식으로 건의서를 올리면서 여기 쭉 다 있는데 92년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92년 8월 21일날 영남산업 행정조치 폐기물 보관, 비산먼지 그 다음에 9월 21일날 맥경 경고조치 조합정지, 방지시설 비가동, 운영일지 미작성, 93년 3월 25일 영남산업 (주) 행정경고조치, 맥경 조업정지처분, 방지시설 미가동, 93년 9월 20일 영남산업 행정개선명령 경고조치,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관리기준 미준수, 94년 3월 2일 명령조치 95년 6월 13일 명령조치, 행정개선 명령조치입니다. 95년 11월 7일 여기는 천우산업 원상복구 조치명령입니다. 96년도에 7월 18일날 시의회에서 보사환경위원회에서 현지 조사를 갔습니다. 조사를 가서 시 위원 8명, 보사환경국장, 환경보호과장, 수질계장, 의회전문위원 1명이 참석을 해서 지적사항이 뭐냐하면, 시설 보완 및 도로포장 확장, 분진 방지 살수 대책 종용, 96년 7월 24일날 또 개선명령 조치, 비산 먼지억제 조치 미흡, 이어서 96년도에서 자생단체에서 계속 기록을 해오다가 이것 10몇 년 20년 가까이 기록을 해 온 사항입니다. 앞에는, 고속도로 보수 공단이 최초에 허가 난 날짜 아시지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79년도입니다.

김원헌위원

79년도 같으면 지금 같으면 20년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22년

김원헌위원

그래서 작년 2000년 6월 22일날 영남산업 행정경고 비산먼지 내용입니다. 비산먼지 변경신고 미이행 과태료 30만원, 수 십 차례를 행정경고 조치 개선 미이행 전부 이렇게 하면서도 검찰에 고발 한 번 안 했습니다. 비산먼지 이 환경보존법에 있습니다. 고발 할 수도 있고 물론 과태료도 매길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행을 안 하는 업체에 왜 고발을 안 했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고발은 일단 검찰 고발 관계는 저희들 행정이 최대한 이해 설득을 시키고 하는데까지 하고

김원헌위원

그러면 20년 동안 행정에서 계속 설득을 시킬 겁니까? 앞으로도 그러면 향후 20년 이런 식으로 경고 조치만 하고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앞으로는 최소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원헌위원

최선, 지금 있습니다, 2개, 3개회사가 그 길을 포장하고 침수정을 만들고 다 하겠다고 우리 주민과 약속한 사항도 있습니다. 각 사에서 천만 원씩 내서 3천만원으로 하기로 91년 3월 20일날 약속도 했고, 이행 안 했습니다. 지금 뭐라합니까? 채석하는 흙, 토석 지금 모아 놓은 것 보셨지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김원헌위원

그것 비오면, 글래디스때 비가 와서 하천에 유입이 다 됐습니다. 하천인가 밑의 골짜기 아시지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그 밑의 조그만 동네 40호 완전 침수가 됐습니다. 건천이 생기고는 침수된 지역은 딱 그 위에 공단 때문에 채석허가 내준 관계 때문에 관리 못한 관계 때문에 그렇게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 관계로 상당한 언쟁도 오가고 사실 충분한 보상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농작물 피해는 이루 말 할 수 없고 하나 하나 나열 다 하려면, 사실 두 시간만 줄 것 같으면 나열 다 하겠습니다. 사실 20년 전부터 있었던 일을 다 나열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최근 여러 가지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아까 말과 같이 앞으로는 좀 더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고 최소한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

과장님, 지금 이런 답변을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20년간 주민의 오랜 피해에 대해서 김원헌위원이 통탄을 하면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데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감사장에서 답변이 아니고 정말로 앞으로는 어떤 대안책을 제시해서 명쾌한 그런 답변을 지금 늦은 감이 있지만 해줘야지.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보다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계속하십시오.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원헌위원

과장님 허가 내줄 때 조건 뒤에 첨부되어 있지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김원헌위원

이행하는 것, 여기 보면 8조 6항에 볼 것 같으면 공익 토사석 채취로 인하여 발생되는 주민피해 및 민원 발생시를 심의해야한다고 인정되는 사정이 발생할 때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 당초 계약은 이것 첨부시켜서 하도록 했습니다. 왜 허가 취소 못 했습니까? 지금까지, 왜 방치를 했습니까? 답변을 해 보십시오.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조건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하는 얘기가 토석 관계나 모든 여러 가지 광물, 지하 자원도 때로는 채굴하는 데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한데는 행정을 철저히 해서

김원헌위원

됐습니다. 주민 피해 줘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행정이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그렇기 때문에 제가

김원헌위원

지금요 그 피해를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피해 비산먼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앞으로 건천 상수도도 사실 집수정도 사실 옮겨야 될 시기에 왔습니다. 비 오늘도 조금만 오면 10mm, 20mm만 오면 우리 상수도 여과기, 침수지 모레 여과기하고 무조건 교체해야 됩니다. 그 위에서 내려오는 흙탕물 탁수 그것으로 인해서 물이 안 빠집니다. 상수도 우리가 직접 확인을 했는데 물이 들어가면 뿌연 것이 깔려서 모레 밑으로 물이 안 빠집니다. 오늘도 비오고 내일 쉬었다가 모레 비오면 하루건너 건너 한 번 하는데 20만원 내지 30만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피해가 어떻게되냐 하면 장하고 바로 행정구역 송선 2리하고 거리가 직경 200m 되는데 발파하지요, 채석하기 위해서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김원헌위원

발파할 때 방에 앉아 있으면 거짓말 하나도 안 합니다. 방이 흔들립니다. 지금도 올라가면 신축 주택 지어놓은 것 금 안간 것이 있는지 확인 한 번 해 보십시오, 그 옆의 골짜기 행정구역 송선2리입니다. 골짜기 한 번 올라가 보십시오, 지표수 골짜기 내려오는 물 다 말랐습니다. 비만 많이 오면 위에서 흘러서 내려올런지 모르지만 뻥뻥거려셔 금이 다 갔는지 그 밑에 우리 관정 파 놓은 것 물 고갈 다 됐습니다. 그리고 교통이요, 우리 읍사무소 직원하고 확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몇 일 전에도, 매 1.8분마다 그 속에서 흙을 싣고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차가, 소음이 과연 생각해 보시고 지역 주민들에게 얼마나 피해를 주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송선1리 바로 코너 트는데 국도 좁아서 사고가 인명사고가 한 해 3명 이래서 사망 사고가 있었어요. 국도 관리청에 시에 차 서행하라고 그 만큼 건의해도 안됩니다. 이래서 우리 국도관리청에서 민간 우리 사단체에서 건의해서 그 국도를 약 2m 정도 더 넓혔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대형차가 코너를 틀어도 사실 교통영향이 조금 적습니다. 그 골짜기 한 번 올라가 보십시오, 미생물 하나 사는지, 누구 말처럼 시골에 이야기하지요, 거머리 이런 것 저런 것 고기는 아예 구경도 못하고 미생물도 하나 못 삽니다. 탁수 내려오는 것 보면 그 동네 주민들은 우리 건천 상수도 물 안 먹어요, 왜 물 보고는 도저히 걸러서 못 먹겠다고 그 회사에 건의를 해서 그 안 골짜기 작업장 위에서 자연수 그대로 지금 받아먹고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김원헌위원님

김원헌위원

그런데도 왜 행정조치 안 한 사유를 묻고 앞으로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심도있게 현지를 자주 출장을 해서 점검을 할 것이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가장 문제가 된 탁수관계 침전지 관계하고 골메기 저사댐 관계는 이 달 중으로 착공을 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1개월, 2개월 정도로 기간을 가지고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헌위원

보완시설을 할, 어떤 것을 보완을 하겠다는 시설물이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주민의 6가지 요구사항 안 있습니까?

김원헌위원

그것 지금 20년 전부터 6가지 계속 건의하고 해도 안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지금 합니다.

김원헌위원

약속 할 수 있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김원헌위원

거기 비 안 오면 비산먼지가 발이 푹푹 빠집니다. 비오면 하천에 유입 다 됩니다. 건천으로, 이 만큼 됩니다. 거짓말하는지 한 번 올라가 보세요. 지금 얼마 전에 비가 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 수로도 올라가 보시면 아실 겁니다. 포장 좀 하고 옆의 수로하고 침수정 좀 만들고 살수, 왜 살수 안 하는지 아십니까? 살수 그거요 환경보존법에 볼 것 같으면 살수 그거 반경 5m, 수압 3㎞ 라고 하는거 주욱 나와 있지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김원헌위원

그거하면 채취하는데 시간이 아주 걸린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1천톤 만약에 생산할 것 같으면 그거 하면 한 500톤 반 조금 더 한답니다. 그리고 확실히 좀 해 주세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헌위원

이거 보면 이거 한번 허가내 가지고 연장 연장 연장 해 수십년간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간단하게 이해가 쉽게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처음 애초에 이만한 면적을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 가지고 이거 실지로 사업을 할 것 같으면 1년만 하면 다 합니다. 하는 면적을 채취를 할 면을 요만큼 1년 딱 연장 허가해 가지고 1년동안 이것만 딱 합니다. 요까지 딱 하고 그 다음에 또 있다가 또 연장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실지로 지금 면적이 정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일단은

김원헌위원

채취한 면적을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측량기사가 경계를 확인하고 저희들이 확인했기 때문에

김원헌위원

경계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지금 말씀은 특별한 그것은 없습니다.

김원헌위원

1달전에 2달전에 가가지고 경계보면 경계에 빨간 깃대 거기 있습니다. 1년 뒤에 가도 또 빨간 깃대 연장 허가도 안했는데 빨간 깃대 또 있습니다. 뭐 이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계속 생산해 나가는데 깃대는 계속 그 자리에 세워져 있어. 그 자리에 세워져 있어. 그래서 본 위원이 현황 측량을 요청을 하는 겁니다.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그래서 얼마전에 저희들이 가서 경계가 오래되어서 퇴색이 된 것은 다시 보완도 하고 그렇게

김원헌위원

작업일지 하나도 검토 안했지요? 거기서 보고한 대로 1년에 1만루베 생산했다 그러면 1만루배 인정하고,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하루에 1일 생산하는 영남산업 같은 경우에는 15톤, 20톤 차가 백대분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백대분 같으면 얼마입니까? 2천톤이죠? 2천루베죠? 2천루베 지금 허가 몇 루베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남았는게 지금 2만루베 남았습니다. 사실 계속 조업할 것 같으면 며칠하면 끝나야 됩니다. 재허가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한달에 백루베 밖에 생산 안했다. 그렇게 이제까지 인정해 주고 공무원이 사실 감시감독 한번도 안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김원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관리 철저를 기하십시요. 다음에는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본 위원은 고속도로관리공단에 대해 가지고 그간에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앞으로 고속도로공단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 고속도로 관리공단이 79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했지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김대윤위원

하면서 그 다음에 92년도에 산 140번지를 편입시켰고 그 다음에 또 95년도에 산 153-1번지를 편입시키면서 계속 연장을 해 왔습니다. 맞지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김대윤위원

근 상당한 오랜기간 내려왔는데 문제는 이제 작년도 6월 11일부터 금년도 7월 30일까지가 지금 현재까지는 최저 허가기간입니다.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맞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김대윤위원

전체 허가기간을 연장하면서 산지 면적은 59,800㎡ 그 다음에 토석 채취량은 174,000루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말입니다. 혹시 과장님 고속도로관리공단에서 주경산업이라는 업체에 매도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김대윤위원

매매한 사실을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2000년도에 매도 자기네들끼리 고속도로보수공단하고 해서 다시 자기네들이 명의변경 관계라든가 이것이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내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아시면 아신다.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거 언제 알았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저는 그 관계를 한 2개월전쯤 됩니다.

김대윤위원

2개월전 알았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김대윤위원

본 위원이 조사하기로는요 99년도 3월 31일날 2년전입니다. 고속도로 공단에서 주경산업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매도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금 부실한 부분도 다시 보충계약을 한다라든지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99년도 3월 31일날 주경에서 매도를 한 이후에 사실은 산은 고속도로공단 것이고 매도는 했지마는 우리시에서 승인을 안해줬기 때문에 산은 매도를 했기 때문에 주경산업 앞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골재 판매권에 대해 가지고는 또 승인을 안해줬기 때문에 고속도로공단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 아신지가 한 2개월 밖에 안 되었다고 그랬는데 이거 지금 작업 중단된지가 한 2년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2년 그 전에는 엄밀히 따지면 거기서 골재를 생산할 수도 없고 판매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승인을 안해줬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골재를 채취하고 판매를 하는거 알고 계십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최근에는 그런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2년전에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2년전에는 그때 고속도로보수공단이 허가가 유효했기 때문에

김대윤위원

아니죠. 허가는 고속도로 공단 앞으로 되어 있었는데 공단에서 주경에다가 땅을 팔아먹었단 말입니다.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주경에 한 사실은 저는 모릅니다.

김대윤위원

모르죠?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김대윤위원

그 부분 한번 밝혀 보십시오?

밝혀가지고 만일에 고속도로 공단에서 주경산업으로 부지를 판 이후에 만일에 골재 채취도 했고 판매를 했다고 하면 사실 우리 행정부에서 강하게 제재는 못하지마는 두 업체간의 그것은 문제이기 때문에 제재는 못하지마는 판매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어느정도 제재가 가능할 겁니다.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것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김대윤위원

그 다음에 2년동안 방치할 동안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무 조치도 안했지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중간에 중간 복구 명령을 한번 냈습니다.

김대윤위원

한번밖에 안했지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2000년도에 내고 촉구를 세 번인가 제가 와가지고도 최근에 제가 또 한번 내고 세 번 정도는 촉구를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구두로 아무리 촉구해도 필요 없습니다.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공문상도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공문상으로 볼 것 같으면 촉구공문을 중간 복구명령을 한번밖에 안 보냈어요. 그래가 2000년도 5월 15일부터 2001년도 6월 30일까지 안 지나갔습니까? 6월 30일까지 복구하라고 명령을 했는데도 복구를 지금 못합니다. 지금 고속도로 공단에서도 복구못하고 주경에서도 지금 못할 입장입니다. 매매계약서 다 봤는데 이면 계약까지 다 했고 보충 계약까지 다 했는데 지금 주경에서도 자기들이 토지를 매도를 한 이후에 고속도로 공단에서 자기들 앞으로 사업 승계권을 해 주면 자기들이 복구를 다 하겠다라고 그랬는데 고속도로공단에서 승계해 줄라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허가를 안해줬단 말입니다. 복구하면 해 주겠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복구를 하면 승계해 주겠다 안 그랬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김대윤위원

이게 지금 선행이 안되니까 두 회사가 팽팽하게 붙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이거 복구 안됩니다. 고속도로공단 지금 사무실 있습니까? 경주에?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경주에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없지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김대윤위원

누가 복구합니까? 주경산업은 지금 사무실 있습니까? 경주에?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그것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것도 없지요?

누가 복구합니까? 이제 자칫 잘못하면 우리시에서 막대한 예산 들여서 복구해 줘야 됩니다.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대윤위원

왜 이런 결론이 생겼느냐. 조금전에 김원헌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행정부에서 행정적으로 조치를 제때 제때 제때 했을 것 같으면 이런 결과가 안 생겼단 말입니다. 인정하시죠?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김대윤위원

그렇지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김대윤위원

며칠전에 MBC 방송에도 안났습니까? 근본적인 원인이 행정 늦장이다. 행정이 제때 제때에 조치를 했을 것 같았으면 지금쯤 채취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 다음에 채취를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복구를 했단 말입니다. 이제는 복구 못합니다. 고속도로공단 경주에 사무실 없지요? 주경 이름만 있지 사람 없지요? 누가 복구합니까? 그래서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 누구냐? 누가 잘못 했느냐? 인·허가 해주고 지도 감독해야 되는 우리 집행부에서 못했다는거 그것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김대윤위원

인정했으니까 더 할 얘기는 없는데 7월 30일까지 중간 복구 명령시 승인된 복구 명령서를 포함한 전 면적에 대한 복구 설계서를 지금 제출해 놔라고 했는데 누가 제출합니까? 지금 사람 아무도 없는데 제출 누가 합니까? 이제 이 설계까지 우리시에서 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 관리공단을 찾아가든지, 안되면 형사적인 책임까지도 물든지, 이제 더이상 이 고속도로공단 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기회를 주면 안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의장

박헌오위원장

잠깐만요.

박재우위원

끝났나?

김대윤위원

예. 끝났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과장님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박재우위원

채석장은 양도 양수 허가를 우리 산림과에서 해야 되지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박재우위원

양도 양수 허가를 안하면 본인끼리 매매 해 봐도 그것은 아무 효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그 다음 당초 허가권자인데 우리 시가 보증보험이 다 되어 있지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다 되어 있지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러면 시가 손해날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3억5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3억 얼마냐 그러면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3억5천4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3억5천3백6십만원 되어 있네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박재우위원

지금 그 보수공단 그 채석장은 더 이상 지금 할 자리가 면적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박재우위원

면적이 없으니까 저거끼리 매매계약 했는것은 우리 시가 알 필요없고 시가 당초 허가를 내준 고속도로보수공단에다가 공문을 가지고 원상복구 명령을 딱 하세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박재우위원

해 보시고 한달이면 한달간 이내로 원상복구를 해라. 그 기간 동안에 하지 아니하면은 보증보험이 들어가 있으니까 보증보험 이거 가지고 설계 해가지고 우리 시가 바로 집행해 버리면 원상복구 다 안됩니까? 되지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몇번 촉구해 보고 안되면 그런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시가 손해날 것도 없고 원상복구 하는 돈이 다 예치되어 있으니까 이 돈 가지고 원상복구 하면 됩니다. 그리고 원상복구 해 버리면 환경이 정비가 한쪽은 안됩니까? 그쪽에도 지금 자꾸 모래 사놓은게 내려오니까 거기 지금 복구해 버리면 한쪽편의 문제는 어느정도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수공단에다가 자기네들이 매매했는것은 우리시가 새로 허가를 해줄 필요 없고 당초 허가했는 고속도로보수공단에다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몇월 며칠까지 이거 복구명령을 딱 하세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복구토록 지금 예고를 해 놓았습니다.

박재우위원

하시고 그래서 안할 경우에는 보증보험 가지고 우리시가 직접 집행할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대집행 할수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대집행 되지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박재우위원

대집행하면 우리 시 예산에 손해날거 아무것도 없지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복구 설계하면 다 되지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렇게 해 버리세요. 그러면 다 끝나는거 아닙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렇게 할수 있지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

위원장

박헌오위원장

다음에는 이삼용 위원님

이삼용위원

과장님 이 채석허가 조건에 보면 말이죠. 제4조 하고 8조 6항하고 제11조에 보면 말이죠. 산림과장님이 답변하는 것 보다 오히려 환경과장님이 더 거한데 이런걸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하면서 내가 오늘 김원헌 위원님 말씀 듣고보니 이거 참 귀가 찰 일입니다. 정말 20년간 그대로 방치해 뒀다는 것이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이게 어째서 특혜 준겁니까? 한번 보세요. 수질, 분진, 소음 공해, 그 개울에 미생물이 다 죽고 그걸 20년간이나 이대로 방치해 뒀다고 하는게 잘 하겠습니다, 예. 로써 답이 됩니까? 환경과장님도 마찬가지 입니다. 아까 수산과장 감포 앞바다가 청정해역인것처럼 얘기하던데 거기도 청정해역이라 그대로 해 놓아도 되는 겁니까? 수없는 국장이 바뀌고 수없는 과장이 바뀌고 물론 그랬지마는 지금 과장님이 다 한게 아니고 최근에 오셨지마는 이게 있을수 이게 집행부가 하는 일입니까? 그래. 이제까지 그래 다른거 다 치우자 이거라. 발파하는 석산에 분진이나 대형차가 다니기 때문에 소음 공해나 그건 좋다 이거야. 소득적으로라도, 물론 민원이 생기면 그때 그때 또 지도단속하고 하겠지마는 세상에 비가 오면 꾸중물이 그렇게 내려오는데 침출수 시설 그거 하나 안해 놓았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그래서 이번에 실시합니다.

김원헌위원

이제 겨우 말이 생겨서 오늘 같은 감사장에서 설계해가 시작합니다. 20년 세월에 설계할려고 하면 만번도 더 했고, 억번도 더 했습니다. 관심만 있고 성의만 있다면요, 그 침전수 시설 그거 하나 하는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 회사가 삼사 합니다. 지금 고속도로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던 그 사람들 나가기 전에 분배형식으로 하면 금액도 적게 내도 그 당시에 해야죠. 건천 주민은 주민도 아닙니까? 경주 시민 아닙니까? 다른 주민들 소리내는 거는 대단하고 건천주민이 소리 내는 것은 소리도 아닙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평상의 문제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 한번 내 보세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금년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해 내겠습니다. 지금 설계 들어가 있으니까 틀림없이 합니다.

이삼용위원

지금도 많은 늦은 감은 있지마는 하루 속히 진단해 가지고 주민들의 원성이 사도록끔 연구 노력하십시오.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딱 두분만 더 받겠습니다. 예 원 질의자의 먼저 하고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자 김원헌 위원님 하십시요.

김원헌위원

앞으로 그러면 민원이 발생시에는 허가를 안해줄수 있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그것은 현재의 입장으로 봐서는 단적으로 거기에 허가가 된다, 안된다고는 확실하게 잘라서 얘기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때 가서 보고 검토를 해 보고 정말 이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주민의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원헌위원

과장님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김원헌위원

여론을 똑바로 들으세요. 주민 요구사항 주민의 무슨 요구 사항입니까? 철거하는게 요구사항입니다. 왜 시설물 보완하고 철거하는게 요구 사항이지. 그리고요 여 산림법 시행규칙에 볼 것 같으면 제95조 채석허가 4항에 볼 것 같으면 인근 주민의 동의에 인근 주민의 공람, 이거 법 앞으로 신규 허가때 적용할 수 있지요? 개정이 98년 2월 13일날 되었습니다. 개정된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신규로 할 때는 공고도 내고 주민의 의견을 전부 다 들어서 그렇게 합니다.

김원헌위원

정말 자꾸 과장님 자꾸 그런식으로 답변하시면 정말 공고낸 사항 확인 한번 해 볼까요? 잘못 되었으면 잘못 되었다고 해야지 왜 자꾸 94년 5월 4일날 영남에서 허가를 냈습니다. 허가를 낼 때 했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그때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원헌위원

물론 주민 연계 사업 전자에 했는 공무원 그 사업 연계 안 받습니까? 그 업무 연계 안 받습니까? 승계 받지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그때 사항은 제가 미쳐 못 챙겼습니다.

김원헌위원

모르겠다고 해서 말이 됩니까? 답변을 뭐 그런식으로 하십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지금 신규로 할 때는 그렇게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원헌위원

그러면 신규 적용이 되는 겁니까? 이제 앞으로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됩니다.

김원헌위원

그리고 중간 복구라고 하는 용어 있지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김원헌위원

채석하면서 중간 복구는 어떻게 해서 중간 복구를 명할수 있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중간 복구는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판단해 가지고 그 지역이 채취를 다 했다든가, 또 채취 불가능한 지역은 중간 복구를 언제든지 명할수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중간 복구 명령을 한번 해 본적이 있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를 들면 고속도로 보수공단이라든가 이런 관계도 있고

김원헌위원

고속도로보수공단은 전부 다 철거를 하고 이후에 1년후에 이제 중간복구한다, 검찰에 고발되어서 도경에서 내려와 수사과에서 합동으로 가서 작년에 갔다 왔지요? 작년에 갔다와 과태료 30만원 물렸지요? 4월 며칠날 있지요? 올해 또 갔지요? 올해는 아무 이상 없습니다. 뭐가 이상 없습니까?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작년하고 똑 같았습니다. 요만큼도 틀린거 없었습니다. 왜 해당 사항 공무원 공무 직무유기라는거 아시죠? 보고 그대로 방임했는걸 공무원 거 맞지요? 저는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 맞지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김원헌위원

잘못된거 지적 안하고 시정 안하는거 맞지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김원헌위원

그러면 법으로 공무 직무유기로 한번 해 볼까요? 왜 자꾸 다른 말 하고 정말 사실 현장에 안 가보고 말이야. 내가 좀 잘못했다고 하든지, 업무를 충실히 못했다고 하든지, 하셔야 되는 거지.

박헌오위원장

과장님 업무에 감사에 철저히 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부분에 사과 말씀 드리십시오.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십시오.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신규는 그렇게 하고 연기 또는 확장할 때는 주민 의견도 없이 그렇게 기존 장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앞으로 김원헌 위원께서 요구하는 사항을 한 개도 놓치지 마시고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요합니다.

김원헌위원

제가 왜 이런 소리를 목청을 높여서 이야기를 하냐 하면 사실 7월 2일날 MBC에서 포항 MBC에서 방영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지역 주민이 지역 시의원 대변자라고 지금 계속 전화오고 찾아옵니다. 이거 그냥 있어서는 안된다 이 시장실 점거하더라도 문을 부수더라도 이거만큼은 이제는 막아야 된다는 그런 원성이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이 잘못된걸 지적하고 지역민들한테 가서 설득시킬 것은 설득시키고 앞으로 시설물 보완하겠더라 하는 것을 확실히 이야기 하고자 언성을 좀 높여서 죄송합니다.

박헌오위원장

과장님 아까 김원헌 위원님께서 계속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서 다 이야기를 다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많은 부분이 있는데도 시간상 다 못하신 부분을 감안하시고 아래께 지역 대표들과 모여서 대책회의를 하고 강경한 어떤 대책 회의를 마쳤습니다. 준비 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서 다 이야기 못할 거니까 감지하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진락 위원이 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이진락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김위원님 질의 답변에 신규로 허가낼때는 주민 공람을 하고 기 허가난걸 추가 허가낼 때는 공람 안하겠다는 이 말입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규정상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규정은 그렇지마는 이런 민원이 생기면 그것을 유추 해석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하고 읍으로 통해 가지고 의견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유추 해석 해가지고 추가 허가낼 때도 최대한 민원을 반영하고 업주간에 협의도 하고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건 그렇고 모든 산림훼손 허가나 형질변경 허가나 골재 채석 허가, 공장 허가에는 행정에서는 항상 뒤에 단서를 민원 발생시에는 사업주가 최대한 해결한다고 조건을 붙이잖아요? 맞지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이진락위원

특히 채석 허가도 한가지 아닙니까? 그지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이진락위원

과장님 아침부터 계셨지마는 오늘 지역경제과에서 내남에 공장 하나 짓어 가지고 공장 짓지도 안했어요. 이거 창업 공장인 모양인데 나라 경제가 어렵고 중소기업 창업을 지원을 장려하는데 공장 하나 지을려고 땅 좀 밀어놓고 짓기도 전에 민원 발생되어 시에서 공사중지시켰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이진락위원

바꾸어 얘기하면 이거보다 몇배 더한 송선리 채석장 같은거 민원 생기면 최소한 시에서 한달이나 10일정도 공사 중지를 시켜놓고 공사 중지 명령을 한시적으로 시켜놓고 공사 할 때, 안할 때 밤에 좀 소음같은거 측정도 해 보고 그 다음에 거기 내려가는 수질 오염 문제도 침선지 내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하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그렇게 대응해 확답을 주민하고 행정이 앞장서 업주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런 성의라도 보였더라면 주민이 이렇게 안합니다. 똑같은 시장 산하에 공장 허가든 채석허가든 간에 민의가 생기면 최소한 시에서 권한을 발휘해야 됩니다. 똑같은 허가인데 시에 아는 사람 없는 앞면 없는 객지에서 와가지고 중소기업 창업했는 사람은 땅 사놓고 다 밀어놓고 시에서 공사중 민원이 제기될시에는 사업주가 우선 해결하고 사업에 착공한다 이 조건 하나 때문에 중지되면 그 사람들 얼마나 피해가 크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농정과에서 얘기한 광광주유소 같은 이런 것은 광광주유소 같은 것은 15년 지나도 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고발을 못한다고 그러고 그 다음 이거 송선리 같은 경우도 저도 현장 가 봤지마는 외동 같으면 난리났습니다. 저는 건천 송선리 주민들 정말 양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어떤 그런 지금이라도 어떤 그런 조치를 올해 안에 하겠다 하지 말고 주민대표 만나고 업주대표 만나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거 설계 작업하는데 한 2～3개월 안 걸립니다. 그러면 2개월이면 2개월, 3개월이면 3개월정도 하겠다. 하는 그러한 각서 안 그렇습니까? 시 중재하에서 주민하고 업자간에 각서라도 받아 가지고 협약서 내지 각서라도 받아 가지고 하는게 주민 민원을 빨리 잠재우고 앞으로 시가 어떤 그런 행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어떤 신뢰성이 있습니다. 자칫 이걸 허용하면요 조그마한 산림 훼손하는데 즉시 가서 고발하면서 이런 채석허가는 대규모 사업장의 그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일반 소기업체 보다는 돈을 많이 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런 사람들이 지역에 환원하고 이게 주민들에게 걸려야되는데도 불구하고도 시가 20년간 미온적으로 했다는 것은 힘 없는 서민들이 볼때는 마치 힘있는 사람이 사업하는데는 시에서 안 달려들고 조그마하게 힘도 없는 연고없는 사업주에게는 즉시 시정명령을 내리는 물론 공무원이 그런 뜻은 아니겠지마는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경주시 행정이 힘이 있는 업주에게는 좀 약하고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 겁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고 그럴 가능성도 있고 앞으로 산림과 행정에 있어서 좀 일관성 있게 어떤 누가 개인이 오든, 큰 법인체가 오든 간에 일관성 있게 주민 위주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철저히 검토해서 충족이 안되면 중지를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위원장 간단히 한 마디만 합시다.

박헌오위원장

예. 이삼용 위원님

이삼용위원

이거 토석 채취법상 이거 사실 위법의 죄질이 약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지도 단속해서 벌금 매기고 뭐 하고 해서는 별거 아니고 자주 한번씩 집행부에서 나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이죠. 환경법이 강화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일반 담장의 브로크 그거 뭉개가지고 보통 밑에 기초 넣기 여사 아닙니까? 시골에서 그것은 우리 환경과에 지도 단속에 잡히면 건축 폐기물 법에 적용시켜 가지고 1백만원씩 벌금 때립니다. 과장님. 부서간에 그런걸 모릅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런 사람들은 우리 도덕적으로 선조들부터 내려오면서 담 부러지면 밑에 기초하기 위해서 넣는거 여사인데 그게 환경과에 지도 단속하는 사람한테 걸리면 벌금 1백만원입니다. 그러니 엄청나게 이런 큰 사업자한테는 1백만원 이거 별거 아니라고요. 그러니 벌금이 중요하고 고발이 중요한게 아니고 지도 단속을 제때 제때 자주 나가야 됩니다.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연번 55번 손호익 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동물원 설치계획 부지현황에 대해서 하시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과장님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손호익위원

동물원 손곡동 부지 매입할 때 과장님 그때 어디 있었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그때는 저는 다른 부서에 있었습니다.

손호익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손호익위원

그래서 95년도에 동물원을 조성하기 위해 가지고 땅을 샀지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손호익위원

순수한 도비 아닙니까? 그죠?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도비 7억이고 시비 4천4백만원 입니다.

손호익위원

예? 얼마요? 아니죠. 시비가 4억이죠? 약 11억이죠?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11억4천만원

손호익위원

예 11억에 도비가 7억 입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손호익위원

시비가 4억이죠? 말을 잘못 했는데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손호익위원

산지가 지금 6년, 7년째 안됩니까? 그지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손호익위원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그 동물원 조성을 할려고 그러면 1백 한2, 3십억 들어야 하고 타산도 여러가지 맞지 않고 경마장 관계도 있고 이래서 지금 봐서는 동물원도 지금 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손호익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때 사실때는 그만한 계획을 하지 않고 샀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그 당시는 한다고 그렇게 가정을 하고 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그때 땅이 이것이 경주개발공사 지금 경북개발공사 땅 이였습니다. 그죠?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손호익위원

그때 약 한 1만6천평 정도 했는데 평당 가격이 6만7천원에 샀거든요. 6만7천원. 약 11억에 샀는데 그때 살 때 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마는 산림과에서 소신있게 동물원을 조성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했는데 지금와서는 후회되죠? 샀는 것이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현재 봐서는 좀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후회되고 지금 1만6천평을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현재 1만6천평 중에 토지가 한 1만평 정도 있습니다. 그것은 임대를 줘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임대의 연간 수입이 얼마입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1백2십만원 정도 됩니다.

손호익위원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약 11억으로 땅을 사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연간 수입 1백2십만원 그러면 말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재산같으면 이렇게 관리 안하시죠? 그런데 제가 31일 보니까 감정 가격이 약 한 6만7천원 정도 나왔는데 지금 이거 판다 그러면 말입니다. 판다 그러면 솔직한 얘기로 손곡동 저도 손곡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동민들한테 물어보니까 3만원도 안돼요. 3만원에도 살 사람이 없어요. 평당. 3만원에 살 사람 없습니다. 지금 대받아 판다 그러면 3만원에 못 팔아요. 아예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계약서를 이래 봤는데 저도 참 경북관광개발공사의 땅을 약 3만평을 샀습니다마는 계약서에 보니 그게 빠졌어요 보니까 저한테는 계약서에 분명히 있는데 1년안에 계약서에 말입니다. 몇째줄인줄 모르겠는데 1년안에 사업주는 그 매수자는 말입니다.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관광공사의 계약서에는 없는데 여기는 빠졌거든요. 이걸 왜 뺏느냐고 물어보니까 경주시에서 요구를 해서 뺏다 이겁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그 관계는 제가

손호익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미 1년안으로 사업을 할 자신이 없으니까 1년안에 사업을 할 자신이 없으니까 빼 달라고 해서 뺏다 이겁니다. 지금도 말입니다. 경북관광개발공사에서 땅 한평을 팔더라도 분명히 단서가 붙습니다. 1년안에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 않을 때는 계약금을 제한 잔금을 내주게 되어 있어요. 제가 보문땅을 샀을때는 분명히 그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약서를 보니 그게 없길래 물어보니까 경주시에서 빼달라고 해서 뺏다 이겁니다. 그렇게 볼 때 그러면 경주시는 땅을 살때는 샀지마는 이미 그때는 1년안에 자신이 없으니까 땅만 사 놓고 보자는 심산으로 산거 아닙니까? 그리고 약 11억의 땅을 1백2십만원 받고 임대했다. 이거 부끄러워서 이야기 못합니다. 차라리 공짜 주는게 낫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지금 이거 자꾸 환수하라고 그러죠?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도에서 반납을 하라고 여러 차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언젠가 이게 경기도 좋아지고 고속 전철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되면 다시 동물원을 조성하기 때문에 반납을 못하겠습니다. 그러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거 할 자신이 있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현재까지는 뻗쳐 나가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이래서 세월만 보내는 겁니까? 세월만 보낸다 이겁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그래서 땅도 지분 등기를 하자고 또 공문 요청도 got더니만 지분 등기도 도가 61% 저희들 39% 이것도 또 불가능한 것으로

손호익위원

과장님 지금 말입니다. 이거 땅을 도로 팔려고 하면 반값도 못 받아요. 5억도 못받습니다. 저는 더 손해가 가기 전에 개발공사에 도로 파는수 밖에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누가 사나?

손호익위원

개발공사에 전번에 한번 물어보니까 뭐 꼭 그렇게 필요하다면 자기네들이 사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얼핏 들은 일이 있거든요. 내일 개발공사 직원이 오면 내가 그걸 다시 물어볼려고 합니다. 제가 모처장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상왕위원

본전에 사라 그래라.

손호익위원

진짜 본전에 산다그러면 얼씨구나 지금 파는게 좋습니다.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이 관계는

손호익위원

팔아가지고 도비 7억 보내고 시비 4억 챙기는게 훨씬 덕입니다. 제가 볼때는 동물원은 요원한거 아닙니까? 맞지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손호익위원

그리고 제 욕심 같아가지고는 말입니다. 손곡동 동민들의 지금 마음도 달래기 위해서 경마장도 날아가고 없기 때문에 진짜 손곡 동민들 물천 동민들은 지금 경마장 관계 때문에 상당히 지금 마음 아프게 생각하거든요. 그 마음도 달랠겸 제 욕심같아서는 동물원을 세우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이제 요원한 것 같고 안될 것 같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되팔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팔면 도저히 돈을 못받습니다. 못받기 때문에 개발공사에다가 말입니다. 팔아가지고 팔든지 안그러면 다시 물리든지, 계약금을 떼이더라도 그게 낫습니다. 계약금 10%를 떼고 90% 받더라도 9억은 받을수 있으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이 관계는 저희들이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어떻게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관계 부서와 협의도 해 보고

손호익위원

관계 부서가 누굽니까? 시장과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개발공사, 위원님 말씀대로

손호익위원

아직 한번도 의논해 본 일 없지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저희들 언젠가 전화로는 한번 해 보니까 그쪽에서 별로 탐탁한 답을 안 줍디다. 그래서 제가 직접가서 우리가 의논을 한번 해 보자 하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렇지만 누가 바꿔 되더라도 제가 개발공사 사장이라도 땅을 사겠습니까? 그런데 모처장이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은 일이 있습니다. 꼭 경주시가 안한다고 그러면 계약금을 띄이고 계약금을 제한 약 90%는 돌려주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은 일이 있거든요. 그게 자기 사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은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경주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당초에 산림과의 질의를 마치고

이진락위원

아니

박헌오위원장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안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보충자료 57-1 자연휴양림 관리현황하고 57-5 자연휴양림 투자실적 및 정화조 설치 현황에 대해서 김상왕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상왕위원

과장님 산림과 모든 시책에 대해서는 빈틈없이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오늘 여러 가지 지적을 받는걸 보니까 상당히 마음이 안되었습니다. 여기 또 한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산림 저 토암산 자연휴양림 있지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김상왕위원

여기에 총 투자액과 그 동안 매년 연간 직영으로 운영했을 때 손해, 적자 내용과 지금 위탁관리를 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수익금을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맨 처음에 97년도 개장을 해가지고 직원들 4명하고 관리원들 하고 주욱 운영을 해 보니까 상당히 적자로 많이 나타났습니다.

김상왕위원

투자 금액이 얼마입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투자 금액은 총 18억1천1백만원입니다. 그래서

김상왕위원

매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적자는 얼마였습니까? 직영으로 했을 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당해 연도의 적자가 그때는 경우는 좀 틀립니다만도 한 1억정도 거진 났습니다.

김상왕위원

계속 적자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그리고는 차츰 차츰 적어졌습니다.

김상왕위원

몇 년간 적자 봤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제가 볼 때 3년간 그렇게 하다가 구조조정에 의해 가지고 다시 그것은 위탁으로 주는 걸로 지금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약 1억정도 약 3년간 적자를 보다 보니까 이래선 도저히 안되겠다. 위탁을 줘서 지금 보니 약 한 위탁 수익금이 1천5십만원, 1천1백만원 이렇지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에.

김상왕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지금은 1천1백만원씩 주고도 그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장사를 하는데 뭘 중간에 돈을 떼먹어 버렸나 어떻게 해가지고 1억씩이나 적자가 어떻게 그렇게 났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그 동안에 인건비 관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요, 그리고 시설물 관계도 새로이 신규 시설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그런

김상왕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과장님이 봐서도 이 사업은 실패라고 인정을 하지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도 실패보다는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어떤 수익면보다는 우리 경주의 관광벨트 동해안과 우리 내륙에 같이 있는 그 관계 홍보도 되고 또 국민정서와 산림의 공익적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지. 여기에 수익적 관계를 따지면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러면 자꾸 돈을 자꾸 퍼 넣어가 적자가 나더라도 계속 돈을 자꾸 퍼 넣지요. 그래서 위탁사업을 하면 더 효과가 있습니까? 직영하는것 보다도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일단은 위탁 사업하니까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수용비 관계가 조금 절감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1천1백만원 수익을 냈습니다.

김상왕위원

과장님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김상왕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자연휴양림은 실패작중에 아주 실패작입니다. 백해무익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시 토암산 자연휴양림이랍시고 전체 홍보를 해서 경주에 아주 유명한 명소로 이렇게 선전하고 했거든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김상왕위원

지금 뭐 거기에 사람 몇사람 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물 투성이가 되고, 오염만 오염만 되었지. 돈이 소득이 납니까? 거기에 경주를 자랑하고 경주를 홍보할만한 그런 지금 현재 위치가 되어 있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현재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동해안과 관광벨트 역할은 하고 1년에 1만5천명정도 이상 관광객이 찾아오고는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여름한철 사람 피서객 몇 사람 찾아오는 이걸 보고 돈을 경주시가 18억을 투자해 가지고 매년씩 한 1억씩 몇 년간 손해를 보다가 이제 1천1백만원씩 벌어들이는 겁니다. 이게 내년에도 한 2천만원, 그 다음에 한 3천만원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그 나름대로 기대를 할 것이지만 이것은 뭐 차라리 없애버리는게 낫지. 지금 폐지할 용의는 없습니까?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현재 상태는 제가 뭐 여기서 폐지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상왕위원

그 다음에 뭘 자랑할게 있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과 같이 현장을 둘러봤을 때 정화조 설치뿐만 아니라 거기에 오물, 폐수 등이 흘러 내려가는 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고, 여기에 지금 사진도 찍어온게 있습니다만도 누가봐도 정부가 직영으로 하는 사업이 또 경주를 자랑하고 경주의 관광 명소로 홍보하고 할 그 대상지가 바로 계곡에 숟가락 부서진 것, 온갖 찌꺼기가 그 계곡에 바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봤지요? 봤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김상왕위원

그리고 소변을 본다든지, 분뇨 관계 문제는 그대로 밖으로 방류가 되고, 그 다음에 재래실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에 일부 분뇨는 거기에 되지만 그 이외는 전부 외곽지로 현지로 바로 방류가 되고 하는데 여기에 뭐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 이걸 말이죠.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실시해 놓고 그 다음에 정화조 처리 시설에 보면 2백명 정도가 사용할 수 있는 정화 시설이라고 해 놓고 현수 미생물 접촉방법이라는 것은 무슨 방법입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미생물을 길러 가지고 천적을 만들어서 그렇게

김상왕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지금 일반 가족 일반 야영장에는 그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김상왕위원

만들어 놓긴 놓았는데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못 봤는데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그게 보이게

김상왕위원

어디에 해 놓았는데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안 보입니다.

김상왕위원

다시 한번 철저하게 확인해 볼까요? 그게 철저히 이행이 잘 되고 있는지, 자신 없지요? 그래서 이것은 아예 폐지 조치 해 버리는 없애버릴건 없애버리고 이게 경주시가 전체 관광 홍보 자연휴양림으로 자랑할수 있는 이런 명소로 만든다고 해놓고 지금은 흉물 중에 흉물이고, 18억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매년 1억씩 적자를 봐가며 하다가 하다가 할수 없어서 민간위탁 하는데 1년에 1천만원을 지금 계약금을 받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앞으로 어떤 개선이나 어떤 철저한 무슨 관리를 철저히 해서 새로운 변모를 갖추지 않으면 본 위원은 차라리 폐지 조치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계획은 어떠십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 방안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를 해 보고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철저한 검토를 안해봤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아직까지는 현재까지는 뭐 이렇다 할 말씀을

김상왕위원

과장님 거기에 몇번 가 봤습니까? 1년에 몇번 가 봤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위원님이 이번에 둘러보시고 난 뒤에도 제가 또 갔습니다.

김상왕위원

우리는 잠시 한번만 갖다와도 많은 지적을 하는데 관계 담당 관련 공무원이 현지에 가서 수없이 갔다면 그 모양꼴이 말이 되는 겁니까? 거기 안갔지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갖다 오긴 왔습니다.

김상왕위원

그 다음 또 한 가지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거기 개인 소유지의 산이 있지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그 남의 땅에다가 지금 주차장을 무단 사용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그것은 뭐 어떤 대책이 됩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그것은 설명을 드리자면 당초에 김영석씨인가 그분인데 동의를 받아가지고 시설을 했는데 그후에 토지가 몇번 매도가 되면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1천만원 세워가지고 이것을 매수할려고 해 보니까 도저히 그 소유자가 가격이 너무 현저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팔지를 않겠다.하고 지금 이래서 얼마전에도 전화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어떻게 타협을 지금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리고 결론적으로 자연휴양림에 대해서는 경주 시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본 위원들도 그렇고 다시 말씀드리지마는 현행대로 이대로는 그대로 방치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까운 돈만 투자했을 뿐이지. 거기에다가 차라리 원상 복구를 해서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와 못지 않은 특별한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해가지고 다시 정말로 자랑스러운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할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폐지 조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앞으로의 구상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여러 가지 검토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

그 밑에 사는 지역민들에게는 백해무익하고 그 지역 전체 그 지역에도 대종천 상류 발원지이기 때문에 오염 투성이만 얻을 뿐이지. 그 이외에는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왕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과장님 김상왕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한가지만 남았습니다. 산림과에 감포해수탕 주차장 임야 전용 관리의건에 대해서 김대윤 위원님께서 마지막 하시겠습니다. 김대윤 위원님 마지막입니다. 산림과에 감포해수탕 주차장 임야 전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감포해수탕 그 옆에 말이죠.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김대윤위원

지금 현재 산림 형질변경 하고 있지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김대윤위원

지금 우리 허가해 준거하고 별차이 없습니까? 똑같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현재에서는 저희들이 볼 때는 다른 차이 없습니다. 주차장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지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김대윤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허가 목적도 보면 노외주차용으로 지금 현재 사용하겠다고 산림지 변경 안받았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물론 교통과에도 한번 알아보세요. 노외주차장 허가를 받았는지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김대윤위원

아마 노외주차장 같으면 유료가 아니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는 않았을 거고 그냥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목적같으면 되는데 내가 볼 때는 면적이 말이죠. 면적이 상당히 좀 더 커보이는 것 같고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허가날 때 면적이 780평 정도 됩니다.

김대윤위원

그렇죠? 그런데 과연 780평밖에 안되겠느냐? 상당히 커보이더라구요. 왜냐하면 그쪽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입을 대는거라 옆에는 바로 숲 아닙니까? 그지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이 전체 면적중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다 전용을 받았느냐. 우리가 보통 상식으로는 전용은 전체 면적에서 어느 부분만 안받습니까? 그지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김대윤위원

목적을 하기 위한 그 부분만 받지. 나머지 부분을 다 받을수 있는 경우가 극히 드물단 말입니다. 지금 보면은 그런데 이걸 육안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다 받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해수탕 이용하는 사람들이 말이 좀 많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뭐 사실 감사장에서 얘기할게 아니고 사적으로 얘기를 할수 있는 부분도 되겠지마는 그래도 한번 감사장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더 확인해 봐 주시기 바라고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현지 확인을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김대윤위원

노외주차장으로 한다고 봤을 때 바닥 면을 노면을 그렇게 막자갈을 깔아 쓸수 있는 건지, 아니면 거기다 포장을 해서 쓸수 있는 건지,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게 좋지 않겠느냐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 부분도 아마 그 목적에 노외주차장을 한다고 봤을 때 노외주차장을 어떻게 사용하겠다. 쉽게 말하면 노면 정리를 어떻게 하겠다. 아마 그런 계획도 있지 싶은데 그냥 지금 평탄지로 만들어 가지고 막자갈 깔아 놓고 현재 쓰고 있거든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김대윤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사업 계획서상에 포함되어서 허가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런걸 한번 묻고 싶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감사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님

박헌오위원장

더 있습니까?

김대윤위원

본 자료에 볼 것 같으면요

연번 56번 산림훼손 허가지 미복구 현황이 여기 지금 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해당사항이 없는 걸로 해서 그랬는데 하십시오.

김대윤위원

그래서 여기 병행해서 물론 광산 및 토석 채취를 위한 산림 훼손 허가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미복구지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외동 모화 논공단지라든지, 문산 논공단지라든지 지금 현재 그 부분을 볼 것 같으면 사실 7번 국도에서 봤을 때 노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김대윤위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지금 우기가 아닙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김대윤위원

그래서 우리도 그런 얘기를 듣고 현장에 가 봤었는데 문산 논공단지는 사실 문제가 좀 많이 있더라구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김대윤위원

문제가 안그래도 과장님 그쪽으로 자주 출장가셔 가지고 지도 감독하신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들이 봤을때는 과연 산림형질 변경 허가대로 그렇게 적토가 되고 있는지, 또 형질 변경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짚어보시고 특히 문산같은 경우는 아주 이 밑하고 저 상부하고 지금 현재 경사도 지금 세지마는 밑과 위하고는 지금 현재 높이 차이도 엄청납니다. 만일 위에서 미복구로 인해 가지고 산에 어떤 사태가 생길 것 같으면 그 밑에까지 상당히 피해가 많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감사가 끝나는대로 한번 짚어봐 주시고, 그 다음 모화 논공단지에는 가니까 일부 복구를 했는데 얼마전 비에 상당 부분이 지금 많이 무너져 가지고 상태가 상당히 안좋습디다. 우리가 사진 다 찍어 왔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더 가서 촉구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사실 거기 형질 변경 도면하고 이런걸 대조할 시간이 없어 가지고 대조를 못했습니다마는 혹시라도 허가 사항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가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돌아보시고 난 뒤에 그 이튿날 제가 갔습니다. 가가지고 회사 책임자들하고 전부 회의를 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자기 회사를 위해서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지목이 전부 변경이 되어서 공장용지나 또는 다른 등록 전환이 된 지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랜시간 우리 김과장님 수고 많이 했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산림과가 제일 오래 한 것 같습니다.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금락윤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연번 1번 이진락 위원이 연번 1번과 2번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과장님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이진락위원

쓰레기업무 민간위탁을 계속 해마다 촉구하는데 지금 특별히 더 작년 그작년에 비해서 진전된건 없지요?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공동주택이 약 저 3백세대 더 늘어났습니다.

이진락위원

늘어났습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이진락위원

어느 지역에요?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안강하고 또 우리 지금 기존하고 있는 다세대 주택하고 있는 용강, 동천, 황성 이런 쪽입니다. 현곡까지

이진락위원

외동도 아파트 많은데 거기는 왜 위탁 안줍니까?

공동주택인데 외동도 있고 다른데도 있는데 그런데 왜 위탁 안줍니까? 실질적으로 늘어난게 없잖아요?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지역에서 그 근처에 좀 몇 개 생긴 것을 더 준거고 과감하게 뭡니까? 쓰레기 수거업무 민간위탁 이거 자체는 좀 지금부터 했는것 보다는 과감하게 행정을 확대하고 꼭 시가 해야 될 부분만큼만 시가 100% 위탁 못주잖아요?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이진락위원

비상시라든가 안그러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시가 최소한의 지역만큼은 고수하고 있고, 나머지만큼은 좀 지금보다는 더 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위탁 범위를 넓혀 가지고 시 재정도 건전하게 하고, 또 근본 취지에 맞게 하고 그 다음에 한가지 걸리는 것은 기존 환경미화원들 이렇게 줄이는 과정에서 환경미화원들이 지금 읍·면지역에 퇴직하면 추가로 안뽑지요?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그 지역은 어떻게 합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그냥 최소인원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에 정원이 줄고 이후에 정원보다 더 준 곳은 아직 없습니다. 정원보다 더 줄면 본청에 아직까지 퇴직하지 않은 오버된 인원이 있습니다. 이 인원을 정비하든지 해서 읍·면은 결원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 연찬 하시고요.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 다음에 자료 요구 2에 보면 천군지역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조사 용역비에 어떤 그런 불용예산 처리가 있는데 지금은 소화전 주변 사업비 관계는 제대로 집행되고 있습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주민지원 사업 말입니까?

이진락위원

어쨌든간에 혐오지역 관련된 주민들에 대한 어떤 그런 숙원사업이라든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다른 위원 안계시죠? 그러면 연번 3번으로 가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시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해서 김성오 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김성오위원

과장님 이게 자연학습단지 조성이 되었으면 안좋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국·도비가 확보가 안되었을 적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 도비 확보를 위해서 당해 도 의원님 하고 계속 연락을 해가지고 작년에도 도 의원님 힘을 빌려가지고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도 의원님과 상의해서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오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양여금 사업이나 국·도비가 불투명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죠?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지금까지는 양여금 사업으로 한게 아닙니다. 그런데 금년도 초에 우리 국장님하고 환경부까지 찾아가가지고 국비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 사업으로 하면은 가능하다고 하는 실무자의 답변을 듣고 지금 현재 양여금사업 시 전체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도 양여금사업으로 신청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성오위원

만약에 말입니다. 국·도비가 확보가 안되었을 적에 우리 시비로도 가능이 합니까? 안그러면 사업이 중단되게 됩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시비도 조금 투자를 했으면 좋겠는데 시의 재정형평이 도저히 안된다면 한 1년정도는 순연이 되겠습니다마는 도비 국비가 받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성오위원

예 아무튼 이래 마음 먹은거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좋은 학습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김성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어서 3번에 주요 업무 보고시 추진시책에 대해서 김원헌 위원도 같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헌위원

과장님 감포쓰레기매립장 사실 혐오시설 부지가 참 사실 확보하기가 가장 참 사실 어려운 매립장 부지를 확보하려고 추진하는 사업만큼 기 투자된 사업비가 사실 7억8천3백만원 이고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김원헌위원

금년도 투자금액이 4억인데 이런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하면 몇 년 이래 걸려도 이 사업을 마무리되기가 사실 좀 힘이 듭니다.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김원헌위원

그래서 향후 사업비가 약 한 28억이라고 자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방안이 계시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저희들 환경과에서는 단기간내에 사업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빨리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이 저희들 최대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시 재정 형평상 잘 안되는 바람에 지금 현재 확보에 지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우리 국장님이하 노력해 가지고 재원을 확보토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원헌위원

예 감포 주민들 보건 향상에 기할수 있도록 좀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과장님 음식물 쓰레기 시범처리 추진사업 이 자체는 시의 쓰레기 처리도 그렇고 또 국가 환경정책에도 앞장서서 할때는 적극적으로 시의회에서 수년전부터 요구했는데 지금 자료나 관련 자료 보고를 보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거의 중단된 상태죠?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지금 저 연 5톤을 하고 있습니다. 월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이거 40톤 해서 안강 청솔에 청솔해가지고 40톤 할려다가 이것도 뭐 좀 공정에 저거하고 실질적으로 5톤 그러는 것은 우리 전체 음식물 쓰레기 추정량이 하루에 얼마입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하루에 저희들 전체량으로 잡고 있는게 63톤이고요,

이진락위원

13톤 아닙니까? 토탈적인 음식물 쓰레기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63톤

이진락위원

63톤?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이진락위원

63톤에 5톤 같으면 이것은 10%도 안되잖아요?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재활용되고 있는게 가축사료라든가 하는게 23톤이고 지금 순수 매립은 35톤입니다. 그러니까

이진락위원

실질적으로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35톤하고 5톤하고 하면 40톤인데 40톤을 전량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보면 부산에 해운대구나 사하구나, 중구, 남구, 양산시, 포항 이런데 보면 심지어 영천까지 대구같은 경우는 하수종말처리장 연계해서 하고 우리보다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쉬운게 우리 경주시가 뭡니까? 친환경 부문 최우수 도시 아닙니까? 맞지요?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런 측면에서는 다른 업무보다는 최소한 이런 환경처리 특히 음식물 쓰레기 처리만큼은 우리 위원들의 기대는 다른 시보다는 경주시가 앞장서기를 늘 기대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하는 실적을 보면은 뭔가 우리 기대에 좀 부진하고 또 해마다 작년 그작년에 지적했는 시의회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기대만큼 업무 진척도가 느린걸 인정하지요?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해마다감사때 지적되지 마시고 내년도 감사에는 이 문제 거론되지 않도록 의원들과 시민들 기대에 초과해서 이런 음식물 쓰레기 처리정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과장님 저기 다른 시군의 비교도표를 보고 본 위원장이 염려스러워서 묻겠습니다. 쓰레기 처리업 자체가 민원 발생하는 혐오 시설로 간주되기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아서 하고자 하는 업소는 많아도 쉽게 위치나 또는 허가를 득하기 어려운 사실이지 않습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박헌오위원장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약 40톤 정도가 처리된다고 했습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처리해야 될

박헌오위원장

앞으로 처리해야 될, 매립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35톤이 매립되는데 5톤은 처리하고 있고요. 앞으로 35톤을 더 처리를 해야됩니다.

박헌오위원장

아직 처리를 못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박헌오위원장

이런 부분들을 쉽게 우리시가 선정을 업자선정은 시에서 할 것이지만 우리 가장 혐오시설에 부지 매입하기가 용이한 천군 쓰레기 소각장을 겸한 인근 부근 말하면 쓰레기매립장, 쓰레기소각장, 음식찌꺼기 처리장 이렇게 한데 묶어서 할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그런 부분에 추진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소각장 계획이 만약에 선다면 같이 포함해서 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그리고 타 시 군에는 지금 위탁 처리를 많이 합니다.

박헌오위원장

그러니까 임대를 시가 소유하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 주변의 부지를 임대해서 그렇게 할 의향은 없는지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쓰레기 매립장 안에 이러한 시설 결정이나 도시계획시설결정까지 나야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결정이 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또 임대 줘서 하는 것은 지금 곤란하다고 저희들 분석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그런데 지금 쓰레기 매립장 외에 시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가 몇 평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만평 정도 이상 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상 이러한 시설할 수 있는 시설결정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번에 시설 결정한 것은 소각장만 시설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그러면 그런 것은 앞으로 연구를 계속하시고 일반인이 위탁관리 하기 때문에 위탁관리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다른 방법과 같이 동시에 그렇게 처리 연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삼용위원

위원장님

박헌오위원장

예, 이삼용위원님

이삼용위원

과장님, 소각로 설치를 하게 되면 주민들과 약속은 된 상황입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만약 그런 계획을 한다면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

계획에 있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앞서서 이 장소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물론 물음에 대해서 답변 한 사실이겠지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소각장 설치계획을 한다면 그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까지 그런 계획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리고 이런 내용과 관계없지만 감사중에 각 부서간에 환경법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많은 타 본질외 질타를 공무원들이 많이 받았습니다. 집행부가, 제일 늦게 나오는 바람에 질타를 정말 많이 받고, 많은 질문을 해야될 과장님에게는 아무런 어떤 다른 질문도 하지 않고 아주 쉽게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본인 운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지 환경에 대해서 모든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야되고 그리고 보문관계도 그렇습니다. 소각로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것도 할 의향이 있다면 어떤 어느 시기에 계획이 짜졌다 하더라도 어떤 그 비밀리에 좀 두고봐야지. 이런 것을 이런데서 얘기를 하면 손위원님이나 저나 아주 입장이 곤란한 문제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그 소각로 오는것을 싫어하는데 지역 두 위원이 앉아서 과장님의 소각로 계획을 여기서 얘기를 듣는다고 이 말이 또 밖으로 안 나갑니까? 그러면 지역 주민을 어떤 인질로 해서 소각로를 유치시킨다는 얘기가 나오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장소가 됩니다.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연번 48번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안진수위원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저희 지역의 4개 업체가 건축폐기물 불법투기를 하다가 적발이 됐습니다만 진미환경은 위치가 어디쯤 있습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포항에 있는 회사입니다.

안진수위원

포항에 있는 회사인데 어떻게 우리 지역에 와서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한 후에 나오는 찌꺼기 이것을 서면쪽에 불법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적발이 됐습니다. 되어서 다 치웠습니다.

안진수위원

포항시에 우리가 고발 조치 의뢰를 했다는 말이지요?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안진수위원

그 결과는 안왔잖습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검찰청에 고발하고 난 다음의 의뢰결과는 저희들에게 통보는 안 합니다.

안진수위원

안합니까? 그러면 저희들 강동에 위치하고 있는 주식회사 삼송공장을 아시지요?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안진수위원

작년에 폐기물을 불법매립을 했다가 그 작년에 한 번 말썽이 있어서 지금 그것을 산업폐기물을 매립을 했다가 전부 파내서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처리를 했습니다.

안진수위원

처리를 했지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이런 부분이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안진수위원

그러면 공소시효가 지나면 벌금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것은 없고 원상 회복하면

안진수위원

원상회복만 하면 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연번 49번도 같이 할까요?

박헌오위원장

연번 48번의

이삼용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이삼용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삼용위원

폐기물 불법투기 적발내역 이것이 사실 형평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건천 송선리에 그런 환경단속도 20여년간 방치해놓고 허가해준 애꿎은 산림과의 산림과장님이 나오신 김에 모든 질타를 받고 했는데 이것은 그런 업소는 20년간 방치를 하면서도 한 번 우리 집행부가 도이기 전에 단속한 것은 하나도 없고 수질에 미생물이 하나도 안 살아남고, 지역주민의 식수까지도 못 먹도록 하는 그런 지도 단속도 안하고, 여기 보면 이런 것 3, 4건 형식에 지나치게 하고 이런데, 이런 것은 아주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그리고 서천고수부지 자동차 노상주차해서 폐기물 흘리는 것, 쓰레기 흘리는 것, 그런 것도 지금까지 단속 안하고, 겨우 신고 들어오거나 그런데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안 해놓고 이런 것만 했을 때 형평성이 본 위원이 안 맞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잘 고려해서 업무숙지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연번 48번은 마치고, 이어서 49번도 안진수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안진수위원

과장님 강동에 성건산업이 말이지요 허가취소가 되었는데 다른 업체가 인수했습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인수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 지금 공장은 돌아가고 있겠네요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지금 주식회사 세영으로

안진수위원

세영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자료로 대신하구요, 제가 과장님에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경주시 관내에 많은 하우스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많은 하우스 농사를, 그런데 여기에 1년에 하우스 농사의 폐비닐이 얼마나 수거되는지 기록에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꼭 집어서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진수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우리 지역에서 비닐하우스로 농사를 짓는 비닐이 연간 몇 % 정도 수거가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갑자기 물으니까 죄송합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현재 농촌지역의 농사용 비닐사용이 급증합니다. 그런데 이에 따른 비닐재생 처리시스템이나 수거가 뒤따르지 못해서 폐비닐 대란이 사실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비닐은 땅에 묻어도 썩지도 않습니다. 이래놓고 봤을 때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면 경북지역의 경우 연간 2만5천톤의 폐비닐이 발생이 되는데 그 중에 성주같은 지역은, 물론 성주는 시설 채소가 많은 곳입니다만 약 3천5백톤의 폐비닐이 생산됨에도 불구하고 이 중에 실제 수거되는 것은 50%가 안된답니다. 그러면 그 50% 나머지 남은 비닐은 다 어디로 가겠습니다. 태우든지 아니면 그대로 지금 노상에 방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 우리 지역도 이런 폐비닐이 지금 많은 농가에서 하천이나 그렇지 않으면 농로가에 산적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부 폐자재 수입업장에서 가지고 가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들이 지금 이런 부분들이 노상에 방치가 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부분들은 자치단체나 이런 단체에서 중앙 정부에 건의를 해서 공급자가 의무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못한 것이 사실 아닙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안진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일부 인근 영덕같은 경우에는 농업 폐자재를 수집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다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지요?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이번에 각 읍면에 시장님 특별지시로 농촌 들녘가꾸기 그래서 폐비닐, 빈병, 농약 등 수거를 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안진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불에 태웠을 때는 다량의 다이옥신이 인체에 상당히 유해한 위험물질이 발생이 되고, 땅에 묻으면 썩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특히 비닐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 읍면에 다믄 이거 누가 치워줄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폐비닐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가지고 가면 좋겠지만 사실 안 가지고 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4월 달부터 했는데요 농번기라서 실적이 저조합니다. 앞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읍면에 비닐농사 많이 짓는 곳에 공문을 보내서 다믄 농사지를 때는 바빠서 못하지만 농사를 안 짓는 요즘 같은 경우는 농한기 아닙니까? 아침저녁으로라도 지역 주민들 동원해서 전체적인 수거를 하십시오.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진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 항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연번 50번입니다. 공해배출 위반업소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박규현위원께서 준비하셨는데 오늘 불참하셔서, 하겠습니까? 예,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과장님 몇 개 보면 세화실업 경인관업 해서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이것은 먼지 나는 것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시설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아까 건천 송선에 그 대규모 산림 토석채취 거기도 우리가 가보니까 상식적으로 거기도 비산먼지가 날리는데 거기는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해 볼 때는 기존 업체가 그러한 시설을 했다고는 볼 수가 없는데 어떻습니까? 아무 환경보호의 비산 먼지와 관계없습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관계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그 설치되어 있습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저희들 법적으로 점검을 나가서 안되어 있을 때는

이진락위원

아니 지금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확인 할 때는 안되어 있는데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지금 살수문제 이것이 저희들이 가보니까 좀 미비한데 먼저 번에 도경에서 갔다와도 그것을 안 했습니다만 이번에 이것을 보강 그러니까 저희들 환경법에 있는 대로 보강시키도록 회사와 협의했습니다.

이진락위원

고발했습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아직 고발 안했습니다. 지금 있는 것을 더 보강시키라고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아까 했지만 앞에 산림과에 했지만 토석채취 허가는 산림과에서 냈다 할지라도 비산먼지 내지는 수질오염 문제는 환경보호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미리 미리 했다면 20년 동안 이렇게 건천 송선리 주민이 고생을 안 했잖아요, 또 그런 문제를 조금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규정치가 시설을 100으로 했다면 그런 대규모 사업체에서는 150% 설치해서 했다면 조그만 공장에 비산먼지 억제안하는 것은 이행명령하면서 거기서 환경보호과에서 그러한 것을 이제 하겠다는 것은 그 전에 조치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행정이 좀 미숙했다는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인정하지요?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이진락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에 있어서 환경보호과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들이 환경오염으로부터 피해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연번

김대윤위원

위원장님

박헌오위원장

예,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과장님 우리 경주관내에 세차장이 몇 개 있습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세차장이 240개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김대윤위원

240개 잘 하고 있습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단속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잘하기 위해서 단속도 많이 하고

김대윤위원

240개 그것을 단속하려면 공무원으로는 안되겠네요, 워낙 많아서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참, 많습니다. 사실은, 단속 공무원이 최선을 다해서 뛰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보면 여기 우리 시민들 반 수 이상이 다 차를 가지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세차장에 가 보면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현재 오물, 생활용수, 생활폐수 이것보다는 세차장에서 나오는 폐수배출이 우리 환경에 엄청나게 지금 부담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속을 하시느라고 했고 또 이 자료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세차장 쪽에 단속이 좀 미흡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인정하시겠지요?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김대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헌위원

위원장님

박헌오위원장

김원헌위원님

김원헌위원

과장님 작년에 영남 건천의 송선리에 영남산업에 6월 22일날 비산먼지 변경신고 미이행 이래서 과태료 이래서 30만원 냈는데, 여기는 내용이 없네요. 찾아보니까 사실 그 올해도 가 보셨다고 했지요 이진락위원께서 질의할 때,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올해 4월 12일날 가셨네요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4월 12일날 저희들 직원하고 도경에서

김원헌위원

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위반사항이 없음. 하고 해놨는데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도경에서 와서 저희들은 그 날 못 가봤습니다. 도경에서 와서 아마

김원헌위원

그러면 도경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합동 단속이라고 해 놨는데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보통 도경에서 오면 도경 위주로 하기

김원헌위원

그러면 올해는 한번도 안 가보셨네요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직원들이 그날 같이 갔습니다.

김원헌위원

시설되어 있습니까? 분명히 말씀하세요. 안 되어 있으면 안되어 있었다고 시인을 하시고 해야지. 왜 자꾸 이진락위원 분명히 물었잖아요

박헌오위원장

확실히 과장님이 모르시면 도와주세요. 도와주셔서 확실한 답을 요구하겠습니다.

김원헌위원

그런데 그나마 자료에도 표기도 안되어 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답을 해주세요, 김원헌위원님의 질의에 답을 해 주세요.

김원헌위원

단속한, 도경에서 했다고 표기 안됩니까? 과태료는 시에서 내는 것 아닙니까? 도경은 고발하는 것이지요? 우리 시에서도 고발할 수 있지요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이번에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발견을 못 했으면 없지요, 4월 22일 날짜에는

김원헌위원

안했는데 설치가 안되어 있는데 왜 여기 없습니까? 지금 기준 한 개도 설치가 안되어 있는 사항에 왜 이것 지적해서 올려야지요, 과태료를 물리든지 고발해서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뭐 어떤 시설을 이야기를 하시는지

김원헌위원

비산먼지에 발생억제기준 있지요? 측정하는 것도 있지요? 먼지나는 비산먼지 산출 근거를 아십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항을 아직까지 미설치 되어 있는지, 그것을 저희들은 지금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이렇습니다. 2001년 4월 10일날

박헌오위원장

잠깐만요, 회의진행을 기술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이야기하십시오.

이삼용위원

도경 수사, 합동단속 위반사항 없음 이렇게 해놨거든요, 천우에, 그 다음에 영남산업, 한 업소는 봐주고 한 업소는 안 봐줄 수 없잖아요 똑같은 입장인데 여기도 똑같은 내용으로 위반사항 없음 그 다음에 고속도로 관리공단 비산먼지 해서 과태료 30만원, 경고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것은 작년입니다.

이삼용위원

이것은 작년입니까? 6월 21일, 여기 있네요, 2001년 4월 11일날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작년도의 것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이삼용위원

아니 글쎄 위반사항이 없을 때는 3사가 똑같이 위반사항이 없고 위반 사항이 있을 때는 3사가 똑같이 위반사항 30만원 짜리 적용을 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런 형평성을 들고 나와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김원헌위원

그 얘기 아닙니다. 제 얘기는 영남산업에 작년에 6월 22일자 작년 2000년 6월 22일입니다. 비산먼지로 인해서 변경 신고미이행해서 과태료 30만원 물렸잖아요, 그 다음에 올해도 자료 제출하라고 하니까 4월 12일날 해당 사항 없음, 위반사항 없음 해서 사실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작년도에 30만원 낸 것은

김원헌위원

했고 올해는 위반사항 없음 한 것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비산먼지 신고해야 되는 기간이 있는데 기간을 넘겨서 과태료를 물은 겁니다.

김원헌위원

제 얘기는 지금도 비산먼지 발생억제에 대한 기준 설치를 지금 시설을 다 해놨습니까? 이번에 4월 12일날 방문했을 때, 안 해 놓고 그냥 행정에서 봐줬다 그렇게 대답하세요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원헌위원

시인을 하셔야지. 자꾸 말이지 시설 기준을 한 번 따져 볼까요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세균 시설하고요 방진망이 있고 살수시설을 하고

세균 시설했습니까? 또 이번에 가서 의회에서 간다니까 부랴부랴 내가 이틀에 한 번씩 올라갑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원헌위원

감독 안한 것, 공무원들이 안했으면 가서 사실 보니까 미비하지만 어쩔 수 없어서 위반사항 없음 그랬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과장님, 경고조치합니다. 지금, 김원헌위원님의 신문에 증언을 하시는 입장입니다. 선서 하셨지 않습니까? 진솔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그런데 우리 김원헌위원님의 본 신문 내용과 증언하는 내용이 자꾸 다르면 안됩니다. 김원헌위원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내용을 전혀 모르시고 자꾸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고 얘기하시니까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이 15일 동안 준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현장을 수없이 갔고 우리 오늘 지금 여기서 법대로 한 번 해볼까요?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박헌오위원장

용어 한 번 써볼까요? 신문하고 증언하고, 왜 분위기를 이렇게 흐트립니까? 우리 석식 마치고 다시 시작 한 번 해볼까요? 본 위원들이 전부 다 머리를 조아려서 법적인 해석과 용어 한 번 해볼까요?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헌오위원장

30만원, 20여 년간 시달려온 그 부분에 적발조치해서 그것도 시가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권력자들이 있다고 해서 못 한 겁니까? 이제 와서 도에서 시에서 자의로 적발 못했잖아요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도에서 적발하고 난 후에 조치를 30만원 과태료 물어놓고 조치내용에 따라서 벌금만 내는 것이 아니라 시설을 갖추어야 됩니까, 안갖추어야 됩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갖추어야 됩니다.

박헌오위원장

안 갖추었잖아요, 내용을 뻔히 아시면서 왜 그렇게 돌립니까? 지금 이 환경사업소 중에 환경산업국 중의 환경보호과에 우리가 가장 우리 시민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마지막 시간에 배정되어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기술적으로 빨리 끝내기 위해서 석식을 포기하고 조금 서둘러서 갑니다. 신문할 내용이 많지만 생략해 가면서 서로 위원들끼리 합의해서 서로 눈치봐 가면서 할 얘기 다 못하고 넘어가고 있는 이런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그 석산 주변의 3개 사의 잘못된 부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특정인 배제하고 특혜 준 것 배제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하십시오. 처음부터 새로 합니다.

이삼용위원

위원장 다 되어 가는데

박헌오위원장

그런 얘기는 될 수 있으면 삼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진락위원 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과장님 감사장입니다. 감사장이고 과장님은 경주시 관내에 환경보호에서 만큼은 엄청난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지금까지 감사과정에서 이 부분 송선리 부분 3개 업체 채석장 문제에 대해서 그 동안 관리 잘못한 것을 우리 위원장님과 감사위원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에 제대로 못한 점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하시면 빨리 넘어 가겠습니다. 정중하게 사과하십시오.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송선 3사에 대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그 동안 철저한 단속하지 않은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법과 질서에 따라서 철저히 할 것을 맹세합니다.

이진락위원

약속하셨지요?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이진락위원

건천 송선리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다른 지역에 민원이 예상되고 민원이 발생될 시에는 지금 약속한 바와 같이 똑같이 법에 의해서 직무에 임해주셔서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앞으로 다시는 감사장이나 시의회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에 지적되지 않도록 업무연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 문제는 과장이 인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엄중히 하라는 것으로 경고를 하고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그것은 감사위원의 개인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뭐를 시정을 해서 조치를 해야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간략하게 결과를 말씀하십시오.

김원헌위원

작년에 6월 22일날 비산먼지 변경신고 미이행 과태료 30만원에 대한 경고를 먹은 사실이 있지요?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김원헌위원

점검해 보셨습니까? 조치 이후에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완료했다고 직원들이 복명했습니다.

김원헌위원

복명이요? 그 날 나가신 공무원 복명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박헌오위원장

위원장에게 제출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원헌위원

위원장님, 6월 22일

박헌오위원장

6월 몇 일이요?

김원헌위원

작년 2000년 6월 22일 이후 설치장소 확인 조치결과 공무원 복명서입니다.

박헌오위원장

과장님, 자신 있게 말씀 하셨으니까 그 내용을 처리해서 제반 서류를 제출을 내일까지 내일 우리 마지막 회의시까지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삼용위원

위원장님

박헌오위원장

예, 이삼용위원님

이삼용위원

과장님보고 질문을 해야되겠지만 위원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을 나는 좀 하겠습니다. 오늘 김원헌위원이 물론 20년동안 지역주민으로서 지금까지 애탔던 그 부분, 또 집행부가 미흡했던 부분, 또 힘의 세력으로 밀렸던 그런 부분들이 뒤늦게나마 오늘 김원헌위원이 와서 모든 것을 제시하고 질문하고, 보고, 듣고 하는 말에 과장님의 답변이 상당한 불성실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동안 지방자치 10년동안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경주시의 의원들도 10회에 의한 감사를 했다고 보고 이런 사항을 지금까지 모르고 있다가 이번 감사장에서 짚었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 유감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헌오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항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연번 83번 병·의원별 적출물 처리현황에 대해서 김하술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김하술위원

과장님 우리 병·의원에서 나오는 적출물 감시원은 따로 있습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감시원은 없습니다.

김하술위원

그러면 누가 합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저희들 폐기물계에 담당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담당직원이 몇 명입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담당직원은 4명입니다.

김하술위원

경주에서는 한 건도 발견된 일이 없습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김하술위원

무슨 소리합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잘못되어서 적발된 사건은 없구요

김하술위원

요전에 TV에서 경주시 보건소에서 주사기 그냥 갔다 버리는 것 텔레비전에 크게 나온 것 모릅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감염성 폐기물이 사용 안한 것이 보관했다가 못쓰게 되어서 버린 것이기 때문에

김하술위원

어쨌든 폐기물 아닙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감염성 폐기물이 아닙니다.

김하술위원

아니더라도 플라스틱 버리면 폐기물 아닙니까? 아니 꼭 쓴 것만 폐기물이고 안 쓴 것은 폐기물 아닙니까?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감염성 폐기물이 아니라는 것 밖에

김하술위원

환경보호과에서 모르면 누가 압니까? 이것을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보건소에서 일반 폐기물이기 때문에 처리를 했는데요 어떻게 처리했는지 미처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하술위원

폐기물 처리관계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 보건소라고 봐줬습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감염성 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김하술위원

다른 데는 과태료 메기고 하면서 이것은 왜 그냥 뒀습니까? 과장님 그 이유를 말해보세요, 같은 공무원이라고 봐 준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저희들 폐기물계에서 감염성 폐기물이면 저희들이 신고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용하지 않은 주사기였기 때문에 감염성 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그 플라스틱을 묻어놔도 썩으려면 얼마나 가는지 압니까? 똑 같은 플라스틱입니다. 그것이 왜 폐기물이 아닙니까?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하술위원

지나 간 것은 지금 확인하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장에 와서 뭘 확인합니까? 뭐 잘못했어요, 공무원이라고 봐줬습니까? 아니 이유를 말하세요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미처 저희들이 파악을 못한 것에 대해서

김하술위원

일반인도 텔레비전에 나온 것 다 보고 본 위원도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비산먼지 좀 날린다고 해서 과태료 330만원, 500만원 메기고 이것도 분량이 상당히 많습디다. 보건소에서 갔다 버리고 사용 안 하는 것만 해도 시비를 낭비하고, 국비를 낭비하는 판인데 이 똑 같은 플라스틱이에요 주사기는 묻으면 빨리 썩고 다른 플라스틱은 묻으면 오래가고 이런 것이 있습니까? 마찬가지지요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폐기물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감염성 폐기물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보건소에서

김하술위원

보세요 과장님, 뭐 변명을 늘어놓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봐줬다면 봐줬고 바른말을 하세요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몰랐습니다.

김하술위원

몰랐는데 텔레비전에 나온 것을 본 위원은 어떻게 봤습니까? 이런 행정을 하니까 지탄을 안 받습니까? 민원이 그 만큼 올라와도 처리 하나 제대로 못하고, 공무원이라고 봐주고 힘있는 사람이라고 봐주고, 뭘 처리합니까? 어떤 사람을 처리합니까? 힘없고 약한 사람만 과태료 내고 처리 받습니까? 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저희들 환경과에 여러가지 일이 많습니다.

김하술위원

물론 일이 많지요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일부분이었습니다. 미처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사실 확인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하술위원

보고가 아니라 벌과금 메기세요. 공무원이 하면 더 심해요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하술위원

법을 알고 범법행위하는 사람은 법에 배로 죄를 더 받아요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하술위원

그리고 지금 성동동에 있는 재활용품 수집하는 도로 인도 관계 때문에 아마 협조요청이 왔는데 협조 해 줬습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해드렸습니다.

김하술위원

분명하지요?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해드렸습니다.

김하술위원

만약 환경보호과에서 협조 안해서 인도 못했다고 하면 과장님 책임져야 됩니다.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과에 정식 공문으로 통보했습니다.

김하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당초 이 본 질문자료에 의한 것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자료로 들어가겠습니다. 57-2 내남교도소 정화조 신고 현황에 대해서 이진락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위원장님 오늘 농촌 지도소는 안 합니까? 기술센터

박헌오위원장

합니다.

이진락위원

과장님 내남 교도소는 정화조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되어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근래에 새로 했습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91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시에서 점검합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점검합니다.

이진락위원

점검 어떻게 합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작년도 11월 14일도 채수해서 물 분석했습니다.

이진락위원

1년에 몇 번합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1년에 한 번 합니다.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토함산 목장앞 대형음식점 허가건에 대해서 허가의 심의에 대해서 김상왕위원이 보충 자료를 내 놨습니다.

김상왕위원

과장님, 토함산 목장

박헌오위원장

잠깐만요. 우리과에서는 자료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확인하겠습니다. 안되면 내일 하도록 해야 되니까, 자료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하십시오

김상왕위원

여기 앞서 환경보호과에 간단하게 몇 가지를 언급을 하고 토함산 허가심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대윤위원께서 시내 세차장 관리현황 문제는 아무 차질이 없고 잘 한다라고 말씀을 답변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시내있는 의원이 아니고 저 재 넘어 멀리에서 온 의원인데 시내에 대한 현황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환경관계 문제는 잠시 본 위원이 자료요청차 몇 군데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몇 가지 제보도 받은 것이 있구요. 저도 현장을 봤습니다. 여기에서 얼마가지 않은 그런 세차장에도 정화시설이 안 되어 있고, 무단으로 바로 하수구로 방류되는 그런 곳이 상당히 있습니다. 인정을 하시면 말씀을 안 드리고 인정을 안 하시면 당장 저하고 몇 군데를 둘러보고 와도 좋습니다. 인정을 하십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만 미쳐 못 챙긴 것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상왕위원

등잔 밑이 어두워서 그런지 몰라도 공무원이 우리 시청 가까이 있는 주변이라고 봐 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잘 했으리라고 믿고 지나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구요. 이 외곽지에도 지금 시민들이 제보를 받은 것만 해도 한 뼘이 넘습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조그마한 사소한 것 적발되어도 50만원, 100만원 이상 벌금을 내면서 이런데는 관계부서의 공무원들이 눈이 빠졌는지 이런 비판을 하는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0군데를 기록을 해놨습니다. 내 나름대로, 이것은 개별적으로 어디냐고 물으면 가르쳐 주겠습니다.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니 즉 말하자면 환경관계 업무를 얼마만큼 철저히 잘 했다는 자랑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을 먼저 우선 드리구요, 토함산 목장 앞에 음식점 허가에 따른 건축허가 협의에 대한 회시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협의해 준 사실이 있지요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김상왕위원

금년 2월 7일날 협의를 했는데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를 수리하였음을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허가를 해줘도 좋다는 말인지 아니라는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과장님 시내에 말이지요. 오폐수 관계 정화조 설치관계 문제는 규정에 따라서 시설을 해주고 설치를 해주면 바로 그 정화조를 거쳐서 바로 하수구로 나갑니다. 아무리 나쁜 폐수고 하더라도 일단 정화조를 거쳐서 그 농도야 어떻든 간에 하수구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토함산 정상 위에 오폐수가 나가는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입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김상왕위원

없지요?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김상왕위원

그러면 토함산 지역의 오폐수 처리는 어떻게 하기로 하고 여기를 협의를 해줬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오수처리 시설해서 처리한 후에 방류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예, 어떻게요?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오수처리 시설해서 처리하고 방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오수처리 시설을 하면 오수처리에 정화가 되어서 그 다음 방류하기로 하고 허가하는 것으로 심의해 줬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김상왕위원

그러면 토함산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거기서 얼마가지 않으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네스코가 지정한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경주뿐만 아니라 동해 일원의 영산이기도 합니다. 남산을 중요시 여기는 만큼 조금도 못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산입니다. 산림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만 산을 보호하고, 산을 관리하고, 산을 귀하게 여기는 이런 관계 부서의 양반들이 한치의 문제점을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 안 그러면 특정인들에 의해서 압력에 의해서 속전속결로 협의를 해줬는지, 의심이 갈 정도로 토함산의 그 물이 지금 설계도를 보면 그 천연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연못에 그 오폐수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까지 까다롭고 철저한 양반들이 거기에 아무나 누구든지 일반적으로 허가를 쉽게 낼 수 있는 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정화시설이 되어서 아주 맑고 깨끗한 연못이 천연적으로 만들어진 연못에는 화재가 나면 헬리곱터가 그 물을 퍼가고 온갖 산새들이 거기에 오아시스처럼 물을 먹고 있는 자연경관에다가 오폐수를 방류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한마디 거역도 없이, 또 검토해 보겠다는 어떤 지연도 없이, 바로 심의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건축과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환경과이고 산림과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협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내줬다는 이런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그 지역에는 양북면의 대종천의 상류지역입니다. 거기에 발원지입니다. 그 물을 먹고 수천명의 면민들이 그 물을 먹고사는 지역입니다. 바로 1, 2Km 내려가면 바로 우리가 사적지가, 사적지 입니까? 장안사지의 탑이 있습니다. 관리하고, 보존하고, 맑고 깨끗한 물이 흘러야 하는 그런 지역에 수많은 지역 주민들이 살고 그 물을 지금도 퍼마시고 모든 생활용수로 쓰고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어떻게 한마디 검토도 없이 거리낌없이 바로 심의를 해준데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관련법 검토를 실무자들이 하고 오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한 이후 방류되었을 때의 수질에 대해서는 법이 정하는 바 이내로 될 것으로 생각했고요, 앞으로 여기 만약 건축허가가 나서 저희들이 준공이 되고 하면 단속을 철저히 해서 절대로 깨끗한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김상왕위원

오폐수물은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다 빨아 마십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그 물이 오폐수가 정화시설을 거쳐 내려가는 물이기 때문에

김상왕위원

정화시설을 거친 물은 아무런 오염도 없고 깨끗한 물입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그것이 오수정화시설을 하면 나라에서 이 범위 내에서는 하라는 범위 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청정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도 많고요. 그래도 건축허가가 들어올 것 같으면 시민의 권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는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고 한 후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과장님, 오폐수가 가는 길은 어디입니까? 오폐수가 가는 길은 하수도로 가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하수도 시설이 되어있지 않은 우리 이 지역의 귀중한 토함산에 정상에 천연적으로 연못이 만들어져 있는 거기에 약 2백 여명이 사용하는 정화조를 묻어놓고 그 폐수가 그 연못 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철저한 감독을 하고 그것이 답변이 됩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판단이 당시에 협의해 줄 때 그것은 미처 몰랐다는 그런 대답이 나왔어야 되는 것이지. 무슨 변명합니까? 지금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청정지역이나, 상수도 보호지역이나, 하수도가 없는 지역에 저희들 건축허가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그런 전부 다가 하수도를 따라서 아니면 하수종말 처리장에 안 들어가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전부 다를 오수가 일반 하천으로 또는 그 못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저희들이 보수정화 합니다, 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했는데 앞으로 철저히 잘해서

김상왕위원

과장님, 이것이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자꾸 그렇게 꾸역꾸역, 법이 어떻게 되어서 하수구 정화조 물이 남의 우물에 들어가도 괜찮고 연못에 들어가도 괜찮고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

천연적으로 자연이 주는 귀중한 보물입니다. 경주시 전역에 둘러봐도 백두산에 천지 못이 있고, 한라산에 백록담이 있지요, 그 외에 그런 곳이 흔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하수구 정화조 물이 그 쪽으로 들어가도록 해놓고 지금 무슨 얘기합니까? 솔직히 시인하세요, 그것까지는 미처 모르고 했다고 이야기하고 다시 어떤 대책을 강구하든지, 취소 처분을 내리든지 해야되지. 과장님 이 협의를 하려고 심의할 때 특정인이나 또는 위의 윗분들이 이 관계 문제를 잘 좀 협의해 달라는 부탁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래서 지금 이 건축허가가 난 동기가 바로 환경보호과에서 내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건축과에서 하는 이야기는 환경보호과에도 문제가 없다고 들어왔고 산림과도 문제가 없다고 들어왔는데 더 이상 물어볼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내줬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환경관계에 대해서 까다롭고 철저히 하는 분들이 그리고 개인적으로 20평, 30평도 아니고 75평 짜리 두동 150평을 거기에 그 자리에 허가를 내주면서 그 오폐수는 바로 연못으로 들어가도록 하고 거기에 그 연못이 비가 와서 넘쳐흐르면 바로 2Km 지점 밑에 있는 부락민들이 바로 그 물을 떠먹게 되고, 거기에는 지난해도 3년 전에도 축사를 신축해서 약 600여평의 건축물을 지었다가 그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철거된 지역입니다. 조금 전에 산림과장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자연휴양림 관계도 백해무익입니다. 쓰레기 오염투성이만 얻을 뿐이지. 얻은 것이 뭐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을 또 개인적으로 정부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은 또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다음 그 옆에 또 허가를 누가 또 냅니다. 내면 또 그 물이 연못으로 또 들어가면 협의해 줍니까? 협의해 줘야지요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철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

검토해서 하고 이것은 바로 내주고 다음은 검토해서 하고

박헌오위원장

저, 김상왕위원님 흥분한 이유는 충분히 알고 같이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김대윤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받기 전에 동료 감사위원으로써 문제가 뭐냐하면 지금 이렇게 협의한 내용을 지적을 하고 했을 때 인근의 다른 우리 시민이 이런 유사한 건축을 하고자 했을 때 앞으로 내주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이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감사가 끝나더라도 위원회에서 조사를 다해서 이것을 안된다. 여기서 막지 못하면 도저히 안될 것 같다. 이렇게 우리 항상 그랬습니다. 의회에서 지적하고 언론에서 급조적으로 해서 있는 사실을 발표하면 그 인근 주변의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것이 현실로 되어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에 해당되는 건축허가를 득한 자는 뭔가 우리가 본위원이 봤을 때 강한자다. 감히 일반인들은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 허가를 득했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른 소시민이 허가를 득하자 했을 때 과연 허가를 내주겠느냐. 이렇게 떠들어 놨는데 하겠느냐는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상왕위원

맞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모든 것을 김대윤위원께서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일단마치고 답변을 받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님 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왕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현재 산업환경국에서 지금 협의를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할 때 말이지요 오수정화시설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거기에 협의해 준 부분이 일반 원통형 정화조입니까, 아니면 오수정화조입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오수처리시설입니다.

김대윤위원

오수처리시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알기로는 콘크리트 구조고요

김대윤위원

콘크리트요?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이 통으로는 작으니까

김대윤위원

협의를 해줄 때 건축과에서 이 정화조 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이 첨부되어 옵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첨부되어서 옵니다.

김대윤위원

그 도면 지금 가져올 수 있습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계장이 잘못 알았는 모양입니다. 원통형이랍니다. 원통형이고 미생물을 키워서 잡아먹는 그런 형이랍니다.

김대윤위원

과장님 결재했습니까, 거기에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했는데 못 봤습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못 봤습니다. 김대윤위원 참, 답답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이 감사자료까지 나간 것 같으면 정화조 종별에 대해서 아시고 나오셔야지요, 그래서 오수정화조라는 말을 쓰면 안됩니다. 원통형 정화조입니다. 그야말로, 이것이 지금 200인 용으로 되어 있지요?

예.

김대윤위원

이 200인 용이라는 것은 그냥 200인 용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정화조용량산출에 의해서 200인 용이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에 200명이 사용할 수 있는 정화조입니다. 하루에 200명이 사용하고 200명이 쏟아내는 그 오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정화조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원통형 정화조 200인용 짜리가 그야말로 미생물 집어넣고 여과시키고 가능합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저희들 판단에 그 면적에 대중음식점이면 그 30, 40톤이면 충분하게 소화한다고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대윤위원

그런데 과연 연통형 정화조가 그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전기까지 돌려서 하기 때문에

김대윤위원

원통형 정화조에 전기 돌린다는 말입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오수처리시설

김대윤위원

뭐라고 합니까? 지금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오수처리시설하구요 단독 정화조하고 조금 틀리거든요.

김대윤위원

지금 당장 그것 좀 봅시다. 문제는 우리가 일반상식적으로 정화조를 어디다 설치하느냐. 정화조에서 쉽게 말해서 100% 다 걸러서 나간다고 보더라도 하수도로 인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 정화조에서 정화가 되어서 하수도에 인입이 되어도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판단기준이 나는 정말 의심이 가는 부분이요 거기는 하수도 없습니다. 이 냄새 나는 그 오물을 100% 정화 안된 그 오물을 연못에 방류시킨다는 말입니다. 과연 그 연못에 몇 일 가서 그 연못이 파괴가 되느냐. 이것 상상 안 해봤습니까? 생각 안 해봤습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오수처리시설은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ppm은 20ppm 이하로 나올 수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글쎄요, 물론 그 사람들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모든 부분에 적법하게 그렇게 해서 들어왔지만 백이면 백 사람치고 정화조 시설해서 가기에 약품 딱 지정날짜에 집어넣고 전기 돌려 하는 사람 과연 있겠습니까? 만약에 전기가 그러면 365일 계속 옵니까? 낮에 만일에 정전이 되었다. 그러면 거기에서 걸러서 나갑니까? 정전이 되어 있더라도 계속 밀려들어오면 밀려들어오는 만큼 정화가 안되고 밀려나갑니다. 한 시간만 밀려 나가면 못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판단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아니 지금 말이지요, 공장도 말입니다. 원전도 지금 정전되어서 가동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하여튼 잘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후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잘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것이 사후관리가 문제가 아니고요. 본 위원도 설계도면을 봤습니다. 봤는데 정화조 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걸 보자고 얘기를 했고, 정화조라는게 그렇습니다. 본 위원들도 옛날에 결과적으로 오수관 설치하기 전에는 전부 다 정화조 사용 안했습니까? 일반 가정에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옛날에 가정에 사용하던 그것은 정화조하고는 좀 틀립니다.

김대윤위원

물론 틀리겠지요. 그렇지마는 정전이라든지 비상 사태를 계산해야 된단 말입니다. 토암산이 어떤 토암산입니까? 1시간만 말이죠. 정전된 상태에서 이게 방류될 것 같으면 연못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물 그걸 다 퍼냅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을 예측을 해서 건축과에서 각 부서에 협의하는거 아닙니까? 이것을 말이지. 애초부터 말이죠. 우리 위원들이 봤을때는 애초부터 해 주는 조건으로 결정지어 놓고 협의거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바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거 아닙니까? 지금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대윤위원

아니긴요?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그건 아니고요.

김대윤위원

우리가 내일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또 산림과, 축수산과 다 합니다. 또 어디가 잘못되어도 잘못된 부분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 환경보호과에서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가지고 협의가 들어올 것 같으면 좀 더 안목을 크게 보고 협의를 해 줘야 되는 거죠. 용량 맞다. 정화조 구조가 맞다. 그 이전에 이게 과연 정전이 된다라든지, 정말 파괴가 된다라든지, 해서 이게 자연적으로 방류가 되었을 때 거기에서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냐 이것을 감안을 하셔야죠. 거기 하수도 있습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하수도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하수도가 있어도 그게 어디 갑니까? 결과적으로 양북으로 다 넘어 가는거 아닙니까? 차라리 이것보다는 그냥 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퍼 내는게 맞습니다. 퍼 내는게 한 500인용 탱크 크게 만들어 가지고 분뇨 탱크차 올라가서 자꾸 퍼 내면 그건 차라리 맞습니다. 거기에 어디 방류시킵니까? 또 방류를 시켜가지고 그걸 한곳에 집적시켜 가지고 초지에 살포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지금 초지 없잖아요? 거기 지금, 당초의 초지를 이런식으로 잠식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아직 착공안했기 때문에 과연 이 건물이 착공할지 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설령 모든 법이 적법해 가지고 착공되더라도 정화조는 안됩니다. 여기에 아시겠습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과장님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박헌오위원장

그 목장이 행정사무감사에 의해서 철거된거 아시죠? 목장이 그 인근에

김상왕위원

축사

박헌오위원장

축사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잘 모르십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에.

박헌오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인해서 위원들이 지적해서 축사가 철거되었습니다. 가축의 오물보다는 그것도 기준점 다 정해서 그렇게 허가를 득했는 겁니다. 그것도 제대로 안 지켜졌는데 우리 인간이 내뱉는 모든 갖가지 생활 오폐수가 이 국내의 기술진으로 이 정화조 이 시설이 완벽하지를 않는 것을 본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런데 그런 시설을 갖추었다고 해서 하면 안되겠느냐고 해서 협의를 해 줬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발생된 겁니다. 이거요 지금 현재 우리가 바라는건 뭐냐 하면, 불허해서 이 사람들이 행정 소송에 의해서 이 지역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우리시가 불허를 해서 그 신청인이 행정 소송에 의해서 만약에 이것이 승인이 되었다면 또 별다른 문제인데 가축은 철수시키고, 인간은 가서 오염시키고, 이런 결과를 우리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특정인의 특혜 의혹이 있다, 특혜의 의혹이 있으니까 기를 쓰고 밝힐려고 하지마는 밝힐수가 없는 거라. 그러나 현실이 특혜 의혹이 있는 것은 일단 이 감사장에서 인정을 하고 위원들은 일단 지적을 해 놓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상왕 위원께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왕위원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협의한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 건축물이 건립이 된다라면 전적으로 환경보호과의 책임이라고 보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많은 면민들과 지역민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건의를 하고 해서 시정이 되지 않을 때는 어떠한 물리적인 방법이 있을지도 예측할수 없는 일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다시 재검토하셔서 거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건물이 허가되어서는 안될 지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으로 연구를 해 주셔야 되지. 앞으로 검토하고 잘 하고 해석할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 오염된 물이 한 방울 나오지 않고 인삼 삶은 물이 나온다치더라도 누가 봐서도 경주 시민들이 다 봐서도 이해가 가지 않는 지역입니다. 앞으로 그 지역민들 뿐만 아니라 경주시민 모두 시민단체 모두에게 다 물어보고 정말로 그게 적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인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앞으로는 과장님께서도 이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이상으로 이 건은 일단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강 삼광제지 폐수처리 공정도 및 폐수측정 결과내역에 대해서 김대윤 위원께서 감사하시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과장님, 삼광제지 공장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김대윤위원

가보니까 환경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폐지가 많기 때문에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파지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습디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날린다거나 냄새

김대윤위원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나죠?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김대윤위원

악취 이것도 공해죠?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김대윤위원

본 위원도 가서 파지가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는 그 부분이 상당히 불량하다. 최소한도 헛집이라도 지어 가지고 거기다 보관하면 비도 안맞고 비가 안맞으면 결과적으로 냄새가 안나는데 그 노천에다 그대로 비를 맞추고 또 그게 바람불고 하니까 온데 날려가지고 그 옆에 지금 하천도 안 있습니까? 하천쪽에 날라가고 이웃에 거 지금 보면 논도 있고, 밭도 있는데 그 쪽으로도 피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파지 원자재를 골라가지고 파쇄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요?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저희들

김대윤위원

거기서도 노폐물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또 그 다음에 파지를 분류한 나머지 파지가 아닌 일반 폐기물 이 부분 지금 소각하고 있지 않습디까? 그지요? 소각하고 있지요?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자체 소각장

김대윤위원

소각장 허가도 났지요? 소각장 허가도 났지요?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김대윤위원

거기에 집적 시설도 되어 있지요?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김대윤위원

그래도 집적이 잘 안되고 있더라고요. 확실합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김대윤위원

돌아볼 것 뭐 있습니까? 현장 갖다 오신 것 같으면 다 아실텐데. 거 지금 소각장에 지금 태우는게 말이죠 주로 뭘 태우느냐 그거 아십니까? 뭘 태우고 있습디까? 거 소각장에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폐수 슬러지

김대윤위원

폐수 슬러지요?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파지, 못쓰는 파지

김대윤위원

그게 아니고 파지를 묶어 왔는 비닐 제품을 지금 태우고 있습니다. 비닐 끈, 또 그 다음에 일부 파지를 분쇄시키는데 집어넣고 나오는 쓰레기 그걸 태우니까 거기서도 악취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주변 환경도 상당히 나쁘고 심지어 우리 가는 날 말이죠. 그 바닥에 굼벵이들이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 일하는 사람들 우리 내국 사람들 없어요. 전부 다 외국인들이 거기 와 일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폐수 처리하는 과정도 우리는 가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폐수가 희한하게 방류가 안되는 것 같아요.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재사용분이 좀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전부 다 재사용 합니까? 전혀 방류되는 부분 없습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제가 알기로는 250톤중에 방류는 100톤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1일 말이죠. 250톤 정도가 폐수 배출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250루베죠?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그날 작업 규모에 따라 가지고 안되는 날 있어 가지고 금년도 2월 20일날도 저희들이 물 뜨러 갔다가 방류가 안되어서 못뜨고 돌아온 그런 적도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이상해. 최종 마지막 탱크는 바짝 말라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럼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다른 구멍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마지막 폐수를 담는 탱크가 파이프가 녹이 빨갛게 쓸어있고 바짝 말라 있어요. 그런데 그 탱크를 제외한 나머지 탱크에는 물이 가득 가득 차 있습니다.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5월 11일도 저희들 물 떠와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분석을 했습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김대윤위원

분석한 결과가 여기 지금 현재 BOD가 4.7이고 COD가 74.2고 SS가 9.3이지요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김대윤위원

이거 같으면 허용 치수 안에는 다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김대윤위원

그렇지요?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김대윤위원

그렇지마는 우리가 풍산금속도 가보고 또 김천의 가죽공장에도 우리가 가보고 했지마는요, 폐수 처리하는 부분이 상당히 의문가는 점이 많았습니다. 김천 가죽공장에 가 보시면요 오수처리 탱크가 엄청 큽니다. 그런데 거기는 걸러나오는 부분이 끝까지 한 공기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기가 막 놀고 있어요. 거기는 지금요. 최소한도 여기도 그런 시설을 갖추어야 된다. 그런 시설을 갖추어 놓지 않는 한에는 의혹이 엄청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 나름대로 탱크를 여러개 만들고, 분류를 시키고, 여과를 시키기위해 가지고 기기가 계속 돌아갑니다마는 최종 탱크를 제외한 나머지 탱크 안에 물 돌아가는거는 거의 다 똑같아요. 색깔이 색깔이 약간 약간 차이 나지. 1 탱크, 2 탱크, 3 탱크 여기서 차이가 엄청 쯤 나야 되는데 그 부분에 차이가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이 굉장히 공정도까지도 요구를 했는데 사실 이 공정도도 봤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어떤식의 폐수 처리 공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상식으로 봤을 때는 이거 좀 특이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환경을 연구를 하시고 환경쪽에 신경을 쓰시고 환경쪽에 책임을 지셔야 될 그 부분에서 이 부분을 한번 더 재검토를 하셔가지고 최소한도 폐수처리 공정도만은 누구든지 보고 인정할 수 있도록, 누구든지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한번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보시는게 맞겠고요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김대윤위원

그 다음에 공장내에 특히 파지 부분을 보관을 하고 그것을 해체해가지고 분쇄한후 분쇄하면서 태우고 하는 그 공정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디다. 이 여름에 거기 굼벵이가 드글드글 할정도 같으면 거 사람 못삽니다. 온 동네 다 버립니다. 그래서 보관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좀 철저를 기해서 최소한도 환경이라도 좀 깨끗한 어떤 그런 환경에서 이 제지공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자신 있겠지요?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도와 협의해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가 보세요.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가서 지적을 하고 바로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시키십시오.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시정을 책임지고 하겠습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다음 추가 자료에 의해서 건천 아화산업 폐기물 폐주물사 처리 및 관련사항 일체에 대한 질문을 김성오 위원이 먼저 하시겠습니다.

과장님 시간도 오래 되었고한데 확실하게 간단하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에.

김성오위원

구체적으로 얘기 안해도 아화산업에 대해 잘 알고 계시죠?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김성오위원

분리된게 몇톤되고 분리 안된게 몇톤 되는지 아십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분리했는게 선별했는게 6천, 안된게 2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오위원

아래 계장님 새로 한번 가보라 그랬는데 확인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여하튼 어떻게 되었든 좋습니다. 좋은데 길게 하면 이게 아화산업 폐기 폐주물사에는 여하튼 환경보호과에서 관리 감독이 좀 잘못된 걸 인정하십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회사가 망하기 전에 깨끗하게 치운후에 파산되었으면 좋을건데 사실 실질적으로 그게 안되거든요. 어떤 반입하다 보면 파산이 되었기 때문에 공장이 돌리다가 중간에 스톱되어 버리니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김성오위원

이게 참 어떻게 보니 죄는 전에 전주인 이근수가 다 짓고, 늦게 이거 인수받은 주인이 그게 얼마만큼 엄중한줄 모르고 입찰을 봤는데 이 사람 참 크게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앞으로 빨리 치울수 있는 무슨 방안이 있으면 간단하게 확실하게 얘기 좀 해봐 주십시오.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재활용 조건은 성토용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걸로 지금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파쇄되었는 것은 성토로 막바로 갈수 있고요. 파쇄되지 않은 것은 파쇄를 해야만이 갈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건설과나 도시과 이런 쪽에서 도로를 닦는다든가 할 때 기성제로써 사용할수 있도록 그렇게만 된다면 이것도 거기에 넣어서 아마 치울수 안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성오위원

그래가지고는 답이 좀 미진하지 않습니까? 이거 그러면 치울수 있는 답이 확실히 안되는데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김성오위원

개인이 돈을 들여가 성분 검사하고 공정 시험하고 지금 쓸수 있도록 지금 후에 인수받은 사람이 다 준비를 했는데 이걸 그런식으로 책임져가지고는 안되고 확실하게 치울수 있는 무슨 답이 있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토지주와 협의해 가지고요 건설업이나 할 때 넣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성오위원

책임을 질수 있습니까? 치울수 있는 책임을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건설과하고 도시과하고 협조해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김상왕위원장직무대리

책임을 다 하느냐고 질문을 했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 그렇게 대답을 해서는 안되고 딱 부러지게 대답을 하세요. 못하면 못한다 하면 한다. 대답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죠?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과장으로서 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성제 성토제는 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부서니까 협조를 구해 가지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직무대리

박헌오 위원님 질문하시지요.

박헌오위원장

저기 우리 김성오 위원께서 질의하고 이 감사의 내용에 결국은 바로 이 현장 인근 토지에 기거를 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현재요, 그래서 본인은 물론이고 본인도 본 위원은요, 과연 이런 폐기물이 산업 폐기물이 거기에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지 나는 이번에 감사 사전 현장가서 처음 알았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전체의 8천톤 중에 재생한 부분이 6천톤이고 폐기물이 2천톤이었다. 이러는데 이 자료가 확실합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육안으로 판단했는 부분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아 육안으로요?

반대입니다. 반대입니다. 인정을 일단 옆에 계장님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아시겠습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박헌오위원장

재생된 것이 2천톤, 폐기물이 남았는게 6천톤 그런데 이 재활용 조건에 이렇게 보면 새로이 입찰을 경매에 의해서 이걸 사신 분이요, 이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한 후에 이것은 재활용내에 있는 그런 어떤 부분보다도 성토용으로 가능한걸로 알고 그렇게 이분들이 매입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본인이 조사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한번 해 봤지요?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검사 내용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유해물질 함유 비율 이내에 다 들어왔습니다. 일반 폐기물로 되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폐기물 맞지요?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박헌오위원장

그런데 이 매입한 이 분이 또 건축이 가능한 부분인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도 가능한 걸로 나와 있어요. 자기는, 문제는 대표 이근수가 아화산업의 대표 이근수가 막대한 이익을 발생하고 이것을 재생해서 성토용으로 재활용하겠다. 하고 이 사업의 승인을 득했는 신고를 했는 사항입니다. 신고를 했는데 과거 10전에는 이것은 재활용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워낙 산업 폐기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법적으로 완화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그 재생하지 않는 약 6천톤을 처리하는데는 굉장한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이 재생한 2천톤도 우리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도로 성토용으로 그렇게 협조를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 2천톤은 이제 재생했다고 그러고 나머지 6천톤은 과연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재생을 해야 됩니다. 재생을 해야 되는데 그 현장에 가 보면은 재생 능력이 전혀 없다. 이런 얘깁니다. 판단했을 때 재생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능력 있습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주가 얼마전에도 와가지고 최대한 선별을 해가지고 또 그 다음에 이거 매립할 수 있는 곳을 최대한 찾아가지고 하겠다고 저희들하고 의논하고 갔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우리 재활용법에 대해서 폐주물사나 건축 폐기물을 우리 허가낸 구역내에 법적인 양이 있지요?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그 양을 지금 현재 초과한 것은 알고 계시죠? 이 자체가 지금 현재 그 관계는 아직 조사 안했습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보관 허용량으로

박헌오위원장

보관 허용량으로 되어 있습니까? 6천톤이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저희들 판단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파쇄안한 것이 6천톤이라면요

현재 보관량은 오버입니다. 거기서 보관할수 있는 량은 5,700톤입니다. 저희들이 봐서는 5,700톤까지는 파쇄안된게 5,700톤은 안 넘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안 넘는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박헌오위원장

그러면은 육안으로 뭐 그렇게 하면은 할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간에 주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빨리 처리해야 되는게 목적입니다. 지금 현재 지적하는 것은요, 지적을 하는데 대해서 우리 관계부서에는 어떻게 몇 개월이내에 이것을 처리해야 되겠다는 법적인 어떤 행정조치를 내려야 됩니다.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토지 소유주에게 한번 더 촉구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조치 명령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조치 결과 그러니까 조치 내용을 우리 감사 이후에 우리 의회에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명령만 내면 해 드리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이것으로써 일단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성오 위원 간단하게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김성오위원

과장님, 주인과 협의를 해가지고 만약에 원만한 협의가 안되었을적에 행정적으로 행정 대집행을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성오위원

이것은 그런 집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언제까지 치우고 언제까지 되겠다는 마무리가 되지.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오위원

할수 있지요?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성오위원

그리고 여기에 이근수라는 전 주인이 과장님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김성오위원

이근수가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물의를 지어놓고 아직까지 이근수 허가가 살아 있지요?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에.

김성오위원

살아 있지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보통 위생과에서 식당이 잘못해도 정지내리고 허가 취소하고 하는데 허가취소 할수 있는 그런 조건은 충분하게 되지요?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아직은 폐기물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치우기까지는 저희들이 신고를 말소시킬 것 같으면 그 폐기물을

김성오위원

그게 말이죠,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설설 피하고 죄는 짓고 치우진 안하고 완전히 부도내 가지고 재산도 전부 부인과 이혼을 해가지고 도피해가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게 안치워졌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아무 제재할 길도 없는데 허가만 딱 살려가 이 사람이 결국 그 허가를 어디 양도해 가지고 적절하게 이익을 챙기겠다고 지금 딱 쥐고 있는데 이것은 취소를 시켜주셔야지요. 허가 취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다른데 가 가지고는 양도가 안됩니다. 그 자리에서만 양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됩니다.

김성오위원

그러니까 그 자리에 후일 이 폐기물이 원만하게 치워졌을 적에는 그걸 쥐고 얼마든지 권리금을 받겠다는 그 목적으로 그걸 쥐고 있는 건데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허가취소 검토하겠습니다. 신고말소 검토하겠습니다.

김성오위원

예. 그거 취소 시켜주셔야 됩니다.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오위원

책임지지요?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김성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직무대리

예 다음은 활천 쓰레기 매립장 추진현황에 대해서 이진락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위원장님

폐주물사에 대해서 보충 질문 더 해도 되겠습니까?

김상왕위원장직무대리

예. 간단하게 해주십시요.

김대윤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이근수씨 명의로 회사 살아 있다고 그랬죠?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신고된거 처리 신고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이근수가 이 폐주물사를 반입을 하면서 공장을 했을거 아닙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그 공장 영업권이 아직 지금 살아 있지요?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아직까지는 완료 안 되었기 때문에 살아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살아 있지요?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김대윤위원

그러면 이근수한테 행정 처분을 내려야지요.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내렸습니다.

김상왕위원장직무대리

행불되고 이래 가지고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내렸는데

김대윤위원

계속 이근수한테 내리고 이근수씨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지. 지금 이 토지를 산 사람한테 책임을 물을수 없는거 아닙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그게 그 사람에게 물을려고 재산 조회도 하고 다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말소 상태에서 행불이며, 또 무재산으로 나왔습니다.

김대윤위원

무재산으로 나왔더라도 여기 지금 현재 볼 것 같으면 현 토지 소유자한테 이걸 말이지 뭐 조속히 적정 처리토록 행정지도하겠다. 이것은 잘못되었지요.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행위지가 이근수가 무재산이고 행불일때는

김대윤위원

무재산이고 그렇더라도 결과적으로 지금 현 소유자는 거기는 토지를 매입했지. 공장을 사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사업장을 사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맞지요?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김대윤위원

그러면 현 토지 소유자한테는 행정조치를 못하지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승계는 아닙니다마는 행불이고 무재산일 때 그 토지를 취득한자가 치울 의무가 있다고 환경법에 질의 제목도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이근수라는 사람이 무재산이고 부도 날 것 같으면 자기도 이 사업장도 폐업신고를 하고 했는것 같으면 모르겠지마는 아직 사업장도 살아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본인이 말소를 시키고 갔으면 저희들이 말소를 시키겠습니다마는 가면서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말소도 안하고 폐업신고도 안내고 사업장 명칭은 그대로 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행불된거 아닙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어떻든지간에 이 사람한테 책임 추궁을 시키고 행정 대집행을 하더라도 이 사람 상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현 소유자한테 뭐 행정조치를 한다는 이것은 법리적으로 해석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이 지금 말이죠. 땅을 사가지고 그 사람이 빨리 사업장을 안 옮겨주는 바람에 이 사람도 지금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것까지 다 책임지운다는건 이것은 잘못되었지요.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무재산이고 행불일때 우리 행정 행위를 못하거든요. 그 사람한테요.

김대윤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행정행위를 우리가 할수 없거든요.

김대윤위원

그러면 토지 소유자한테 책임 물리는 것도 안되고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안아야 될 부분 아닙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토지 그분이 행불이 되었고요, 무재산이고요, 행불이 되었고 주민등록까지 말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행정행위를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김대윤위원

사람한테도 못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현재 토지를 사온 사람한테도 못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현재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그 치울 의무가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아니죠. 현재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이 사업장을 샀는 것 같으면 승계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사업장 승계를 안받았단 말입니다. 땅만 샀지. 그 해석을 똑바로 하십시오.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자기 토지 위에 토지를 위해할 물질이 있을때는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치울 의무가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이 사람도 살때는 이근수씨가 사업장 그대로 살아 있으니까 사업장 다른데로 옮겨가면서 옮겨가는 걸로 알고 샀을수도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누구한테 책임 물릴거 없고 집행부에서 건설과하고 여러 부서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이거는 행정부에서 집행해야 된단 말입니다.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렇게 할수 있지요?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직무대리

예. 환경보호과 마지막 증언이 되겠습니다. 활천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이진락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앞에 아화산업 문제는 어찌되었든 환경보호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서 민원이 해결되고 빠른 시일내 처리토록 해주고요, 활천리 폐기물 매립장이 근래 법정소송에 의해가지고 보림개발 입니까? 승소한거 알지요?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게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형산강 상류의 오염이 좀 걱정이 되겠네요? 그죠?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이진락위원

앞으로 그 문제에 있어 가지고 그동안 재판에서 울산시가 진행 과정이라든가 그런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내주시고 낼수 있지요?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이진락위원

앞으로 환경보호과에서 형산강 상류지역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최선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없으면 환경보호과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이진락위원

아니 위원장님 산업환경국 소관 마치는 걸로 말씀하시고

김상왕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까? 이로써 산업환경국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감사합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님

10분만 휴식을 좀 취합시다.

김상왕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할까요? 10분간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20시00분 감사중지

20시07분 감사계속

박헌오위원장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농업기술센터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요구권, 방송 또는 보도금지 요청권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방법은 소장이 대표로 발언대에서 증인 선서를 하면 과장이하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손을 내리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며, 산하 공무원에 대한 개별 선서는 이것으로써 대체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증인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11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헌오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간단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헌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평소 새로운 농업기술 보급과 각종 시범사업 지원 등 지역농업 발전에 기반을 다지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농업인 입장에서 지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현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한 점이나 보강할 사항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는 물론 시정 및 개선조치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지도직 공무원 모두가 하나가 되어 지역농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걸 농촌지도과장, 전이중 기술보호과장, 김광국 연구개발과장, 이상 간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공무원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번 1번 안진수 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시간 대기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분산된 농업인 조직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이 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4개 단체가 통합이 가능합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4개 단체가 다 조직 배경이나 성격들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통합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예. 그래서 그 기능을 보면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지도자회는 지역별 특성을 기반으로 한 농업의 전문조직으로 대부분 5～60대의 어떤 연령층으로 구성이 되어가 있고,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회는 청,장년을 발굴한 유능한 미래 농업 전문인력의 체계적 확보 유지에 기여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상당한 부분의 어떤 자금을 지금 혜택을 입고 있는 어떤 그런 단체고, 그 다음에 생활개선회는 건전한 농촌여성 양성을 위해서 농촌의 부녀자들로 구성된 자생 단체고, 4.H회는 농촌 청년육성과 21세기 우리 농촌을 이끌어갈 농업 전문인력 확보 차원에서 적게는 만 13세 많게는 29세까지 구성된 그런 자생 단체인데 이 부분이 사실은 통합이 되기가 불가능한거 아닙니까? 그죠?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어렵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4개 단체의 기능과 역할이 유사한 것 같으나 육성목표와 하는일 연령차등 이질감이 많을뿐 아니라 학습 단체들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 개별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동감입니다.

안진수위원

다음은 농어민회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시장님하고 3개 단체 임원진이 시장실에서 간담회를 한 사실 있지요?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진 일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금번 시정질의때도 농민회관 문제가 일단 거론이 되었고, 질의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농민회관이라는게 지금 현재 전혀 부지가 확정된 사항도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에 올해에 걸쳐가지고 학습조직 단체장들과 여러번 간담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부지 문제부터 일단 확정을 짓자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어떤 시내 내지는 시외, 시 외곽지에 지을만한 마땅한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무실 앞에 저희들 일부 사용하고 있는 산림청 부지가 2,500평 정도 되는데 이걸 매입 그 자리에다가 짓는 걸로 일단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6월 16일날 학습단체 임원진과 저와 시장님이 같이 간담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부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여기다 짓고자 하는데 시장님 의향을 물은바 있고요, 시장님 답변은 그런 차원이면 나름대로 내년 2002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을 해보자는 어떤 그런 답을 받았습니다.

안진수위원

예. 지금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산림청 부지를 약 2,500평 지금 현재 임대를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죠?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2,500평중에 한 반정도는 임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1년에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약 한 8천만원쯤 됩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8천. 8백만원 됩니다.

안진수위원

8백만원 됩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진수위원

예 그런데 만약에 산림청 부지를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한다라면 그게 가능합니까? 저쪽에 협의 요청이 가능합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여기에 산림청 부지를 지금 계속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98년도 99년도에 우리가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면서 산림청 영덕시장하고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거기서 매각할 의향을 확인을 했고, 산림청에서 매각할 의향을 확인을 했고, 그때 상황으로써는 이제 분할

안진수위원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이거죠?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납부도 가능하다라는게 있었습니다. 이거 간담회를 하기 전에 저희 전화상으로 한번 해보니까 그것도 아직까지도 유효하다는 답은 일단 들었습니다.

안진수위원

지금 약 한 2,500평을 우리 시가 매입을 했을 때 그 소요예산은 얼마쯤 듭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게 지금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공시지가가 지금 80만원선, 대지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반이상은 산이거든요. 산 상태기 때문에 지금 한 80만원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진수위원

약 10억이 맞습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 10억 가까이로 분할 상환을 한다면 이자까지 포함해 가지고 10억이 좀 안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그 당시 농민 단체들과 시장님 간담회를 할 때에 시장님이 내년의 예산에 반영하라고 예산을 확보하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안진수위원

자 이런 부분은 말이죠. 소장님 익히 알고 계십니다마는 저도 어떤 기회가 있을때마다 제가 이런 부분을 상당히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경북 23개 시·군중에 정말로 우리 경주가 농업이 차지하는 인구나 거기에 어떤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경상북도에서 두 번째 경지 면적이 많고, 경주를 대표할수 있는 농산물이 약 한 열 몇가지가 경상북도에서 1, 2위 생산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보다 적은 시·군도 이 농민 회관을 건립했거나 지금 현재 건립중 내지 예산을 확보해가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유일하게 우리 경주와 울릉과 또 어디 예천인가 세군데 내 놓고는 지금 현재 이게 활성화가 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에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들은 많은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도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셨고, 또 우리 시장님도 감담회 석상에서 필요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 우선에 농업쪽에 생산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늦어졌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도 내년도 이 부지 매입을 할수 있게끔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박헌오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4개 단체 말이죠.

4개 단체 인원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단체 총 인원 합한 인원이 한 3,900명

김대윤위원

아니 아니 농촌지도자회 몇 명입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자회가 1,251명입니다.

김대윤위원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회는요?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1,199명입니다.

김대윤위원

1,199명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대윤위원

생활개선회는요?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887명입니다.

김대윤위원

4.H회는요?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657명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우리 경주시내 전 농민들 다내요?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전 농민이

김대윤위원

전체 우리 경주시의 농업인들이 몇 명입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22,000입니다.

김대윤위원

22,000이지요?

안진수위원

소장님 지금 무슨 얘기하십니까? 67,000입니다. 67,000 농업 인구가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호수가 22,000호고 예 67,000입니다.

김대윤위원

호수는?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22,000호

김대윤위원

22,000호고 농민은 얼마요?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67,000입니다.

김대윤위원

그 다음에 학습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4.H회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4개지요?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대윤위원

4개 회장단이 전부 다 몇 명입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경영인쪽에는 회장, 부회장 5명, 사무국장, 감사 이렇게 있고요,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에는 회장 1명, 부회장 2명

김대윤위원

좋습니다. 농촌지도자회가 1,251명이 한번씩 모입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한번씩 1,250명이나 되는 사람이 한참에 다 모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회적으로 지회별로 활동을 하고

김대윤위원

그러면 지회는 몇 개 있습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18개 지회가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은요?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14개 지회가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14개 지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대윤위원

생활개선회는요?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18개 지회가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4.H는요?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4.H는 영농 회원은 얼마 없습니다. 주로 학교 4.H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학교 4.H는 결과적으로 그러면 영농 4.H하고 학교 4.H 이게 지금 현재 인원 숫자가 어느정도 구분이 됩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영농 4.H하고 학교 4.H 구분이 됩니다. 학교 4.H가 12개 학교에 450명 정도 됩니다.

김대윤위원

12개 학교에 450명?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대윤위원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는 200명이네요? 그죠?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대윤위원

좋습니다. 우리 경주시가 조금전에 안진수위원 얘기하다시피 농업 도시기 때문에 사실 농촌지도자회나, 농업경영인회나, 생활개선회, 4.H회가 꼭 필요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과연 이 4개 단체가 그야말로 우리 경주시가 농업 도시인만큼 얼마나 기여하느냐, 사실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위원 생활한지는 얼마 안됩니다마는 나름대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진짜 이중에는 농민이 있는가 하면 이름만 걸어놓고 농민 아닌 사람들 많이 있지요? 또 반면에 그런 사람들 목소리가 훨씬 더 크지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분이 영농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원진이 될 때에는 주로 그쪽 일을 좀 중시하다 보니까 영농에는 소홀한 점이 있게 마련이겠습니다.

김대윤위원

물론 세대가 바뀌어 가지고 지금 참 농민이라고 해가지고 365일 논에 엎드려 살아라고 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본 위원도 농사집에서 장년이 될 때까지 농사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농민의 생태는 압니다. 과연 이분들이 진짜 참 모습의 농민이냐. 물론 이중에는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우리 위원들 중에도 안진수 위원이라든지, 이종근 위원이라든지, 박규현 위원이라든지, 배용환 위원이라든지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정말 농민을 대변하고 농민에 어떤 이익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그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농민에 주는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흔쾌하게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위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 우리 농업인들을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농촌기술센터 그 다음에 농정과 있잖습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이 2개 부서가 있는데도 과연 우리 시민들이 박수칠만큼 관리를 잘하고 있느냐. 정말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예산 한푼이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이 결여된 부분은 결과적으로 집행부에서 관리 감독이 잘못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앞으로 관리 측면에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앞으로 철저하게 해서 정말 수고하시는 농민들한테 우리가 박수 보내면서 격려를 하고 예산도 지원할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길수 있도록 앞으로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소장님 하나 물어볼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손호익위원

떡축제 할 때 생활개선회라든지 4.H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죠?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무슨 일을 했습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떡 직접 만들어 가지고 팔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시음행사를

손호익위원

생활개선회에서 하는 부서가 따로 있었습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었습니다.

손호익위원

지원은 얼마 받았습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요?

손호익위원

예. 지원 받은 일 없습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예산을 1천만원 정도 확보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떡을 만드는 기계, 기구 이것을 장만한 일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예산 1천만원 어떻게 어디 자체 예산입니까? 안 그러면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 자체 예산입니다.

손호익위원

네? 자체 예산이라고요?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참여마당 운영하는 경비로 8백만원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어디서 받았습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떡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손호익위원

떡축제 추진위원회에서 8백만원 받았습니까? 확실합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생활개선회에서 관리를 했는데 확실한 것은 생각이 안 나네요.

손호익위원

이것은 지금 말입니다. 기술센터에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생활개선회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내일 술과 떡축제 종합감사할 때 물을려고 하다가 지금 생활개선회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 자료에 보면 말입니다. 경상북도관광협회 경주지부로부터 1천8십3만9천원을 받았어요.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예

손호익위원

확실합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손호익위원

이건 어디 물어보면 압니까? 소장님 모르시면 누구한테 물어보면 됩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생활개선회에 물어봐야 되고, 추진위원회에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어느 추진위원회요?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떡축제 추진위원회요.

손호익위원

술과 떡축제 자료를 보니까 나는 관광과에서 지불하는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경상북도관광협회 경주지부라고 있는데 거기서 주관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소장님이 돈을 받아가지고 생활개선회에 전했습니까? 생활개선회에서 직접 받았습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생활개선회에서 직접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생활개선회에서 직접 받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 항은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연번 5번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및 정산현황에 대해서 이삼용 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회의에 시간이 좀 지연되어서 간단 간단 명료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소장님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삼용위원

생활개선회 수련대회 참석인원이 약 한 몇 명쯤 되었습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한 800명 되었습니다.

이삼용위원

800명요?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삼용위원

그 밑에 2001년도에는 농촌지도자회 참석 인원은요? 약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1,251명중에서 한 1,000여명을 잡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연번 10번 각종 인쇄물까지 하지요?

박헌오위원장

예 10번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연번 10번에 여 지금 각종 인쇄물에 대해 가지고 항상 우리 위원들이 짚고 넘어가는 문제인데 이게 참 인쇄물이라는게 부서별로 전부 인쇄물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예년에 비해 가지고는 아주 잘 되어 있는데 단 여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주로 신흥인쇄소, 경주인쇄소가 주축을 이루고 있네요?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삼용위원

이런 것도 우리 지역 업체에 크고 작은 업체가 많이 있으니까 고루고루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삼용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본 위원이 이런걸 묻는 취지는 말이죠. 특정인 돕기나 이런 일련의 일들을 없애고 분배의 원칙 내지는 빈부의 격차의 일환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삼용위원

왜 그러냐 하면은 다른 또 타 업소에 보면은 지금 지세 공과금도 제때 못내어 가지고 과태료를 붙여 내는 업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분배의 원칙의 일환으로 본 위원이 이런걸 얘길하고 지적하는 겁니다. 뭐든지 우리 지역업체에 거기에 상이한 기술만 따른다면 고루 고루 주기를 부탁 드리는 겁니다.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삼용위원

그리고 우리 농촌기술센터에서 농민 후계자들이 다 일련의 행사에 의해 가지고 외지로 갔을 때나 지역내 관광버스 업체를 이용할 때 주로 어느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위원이 들은 말이 있어서 묻는 겁니다.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게 이제 우리가 각 학습조직체 각 지회별로 현지 영상 교육이나 이렇게 갈때는 지회의 의견을 듣습니다. 듣는데 대부분 볼 것 같으면 천마관광이 많고요, 그 다음에 용마도 있고, 신라도 있고, 해동도 있고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몇대, 몇대라는건 지금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삼용위원

뭐 1년에 약 어쨌든 몇대가 갔던간에 인지상정이라고 친·인척이 되어서 한두대 부탁해서 가는 것도 있을 거고, 또 그렇지 않으면 특정업체 차가 시즌에 없어서 또 타업소에 또 계약하는 수도 있고 하는데 앞으로 관광버스 문제도 말이죠. 고루고루 분배의 원칙으로 타업소에도 우리가 뭐 10대 1회사에 했으면 내일 10대는 2회사에 해주고, 내일의 5대는 또 3회사에 해주고, 한 단체가 한 대 가는 일이 있는가 하면은 한참에 10대 가는 일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꼭 뭐 10대면 10대 원칙으로 분배의 원칙은 못하지마는 그래도 다만 사육제라도 삼칠제라도 비슷 비슷하게 분배의 원칙으로 그렇게 계약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줄 아시겠죠?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5번하고 연번 5번하고 10번 보충질문해도 되겠지요?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대윤위원

생활개선회 수련대회를 어디서 했습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외동 실내체육관에서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어디요? 외동 실내체육관에서?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대윤위원

수련대회, 수련대회, 수련대회는 뭐 어떤거 하는 겁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생활개선 회원들을 한자리 모아놓고 특강도 듣고, 좋은 특강도 듣고, 또 하루 서로 전 회원들이 읍·면에 각기 만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만남의 장의 역할도 하고, 또 서로 읍·면간, 지회간 정보 교환도 하고, 또 발표도 하고, 그 다음에 레크레이션도 하고 그런 행사를 합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25개 읍·면·동에서 다 오겠네요? 그죠?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25개 읍면동이 아니고 옛날 구 시지역에는 지역별로 나누어서 6개 지회가 있습니다. 읍면마다 1개 지회씩 있습니다. 총 18개 지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동네별로 따진다면 대부분 다 섞여 있겠지요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원거리에서 오시는 분들은 차량을 동원해서 오겠습니다. 그죠?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김대윤위원

그러면 차량 지원비도 이 예산에 포함되는 겁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포함됩니다.

김대윤위원

포함이 됩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먹고 그런 것들은 각 지회에서 준비해 옵니다.

김대윤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 농촌지도자 회원대회 이 회원대회 성질은 뭡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뭐라구요?

김대윤위원

이 회원대회 안 있습니까? 농촌지도자 회원대회 이건 아직 안했지요?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안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안했는데 이것은 이 대회를 하면 어떤 대회를 합니까? 체육대회입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체육대회라기 보다는 이것도 생활개선회하고 비슷한 성격입니다.

김대윤위원

특강하고 만남의 장도 되고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리고 각종 농업전반에 대해서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그런 행사입니다.

김대윤위원

이런 행사할 때 강사도 초빙합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합니다.

김대윤위원

보통 이런 행사할 때 강사 몇 명 옵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특강은 한 사람 정도로 합니다.

김대윤위원

한 사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100분 강의를 듣습니다.

김대윤위원

100분 강의합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연번 10번 인쇄비를 본인이 약간 비교해 봤습니다. 1999년도와 2000년도 2001년도 비교를 해 봤는데 첫째 새해 영농 한우에 대한 새 영농교육 교재 이것 맞습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대윤위원

맞지요, 이것이 전부 국비지요?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합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2000년도에는 국비 지원을 못 받았고, 2001년도에는 국비를 받았고 99년도 국비 받았고 그런데 문제는 1000부를 99년도 2000년도에는 했습니다. 그런데 인쇄비가 99년도에는 286만원이고 그 다음에 2000년도에는 360만원이고 2001년도에는 528만원 맞습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한우 말이지요?

2001년도 528만원

김대윤위원

인쇄비가 그 동안 많이 올랐습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인쇄비가 올랐는지 그것은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만 2001년도 2000년도에 따라서 페이지수가 틀립니다. 페이지수에 따라서 틀리고 각종 인쇄 칼라를 넣어주고 한 것에 따라서 틀립니다. 조달 단가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한우관련 일 경우에 2001년도에는 70페이지고 2000년도에는 47페이지입니다.

김대윤위원

2001년도는요?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2001년도는 70페이집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칼라 들어간 것이 한 페이지밖에 없습니다. 동일하게 2000년도 2001년도 똑같습니다, 1페이지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페이지 수가 한 30페이지 정도 많다고 해서 인쇄비가 그렇게 단가가 올라갑니까? 보기에는 지금 똑같습니다. 두께가, 약간 밖에 차이 안 납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 그렇고요, 그 다음에 새영농 생활개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현재 두께로 봤을 때는 거의 같고, 안의 내용도 칼라하고 칼라 아닌 것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인쇄비 비교해 볼 것 같으면 99년도에는 430만원, 2000년도에는 730만원, 2001년도에 730만원 부수 똑같습니다.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지금 아마 김위원님이 들고 계시는 것이 2000년도 2001년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2000년도 2001년도는 페이지 수가 똑같습니다. 내용은 다릅니다만 페이지수는 같아서 가격이 같고

김대윤위원

인쇄비가 내용에 따라서 더 많고 적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안 그렇지요. 2000년도 2001년도는 같은 이유가 페이지 수도 같고 똑같이 부수가 같습니다. 내용만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99년도에는 교재가 몇 페이지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김대윤위원

본 위원이 왜 지적을 하느냐. 지금 현재 99년도하고 2000년도하고 2001년도 지금 상반기인데 전체 인쇄비가 말이지요 이 유인물을 볼 것 같으면 2001년도 현재 6월말까지 보고 1억1천2백만원입니다. 인쇄비가, 센터예산 중에 상당부분을 인쇄비가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했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도 절감할 수 있으면 인쇄비만큼은 좀 절감해야 되지 않겠느냐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대윤위원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문 드린 겁니다.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대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항은 마치고 이어서 연번 92번과 90번하고 92번을 같이 안진수위원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

위원장님, 92번과 90번, 91번도 저에게 주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 자료로써 연번 57-3 하고 92-1도 저에게 주어진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연번 57-3과 92-1은 자료로 대신하고요

박헌오위원장

몇 번인지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안진수위원

57-3번과 92-1번은 이것은 자료로 대신을 하구요

제가 나머지 연번 3개는 제가 일괄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박헌오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안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읍면 상담소가 지금 12개가 운영이 되고 있지요?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담소 12개, 지소가 1개

안진수위원

13개인데, 지금 상담소장인데 현재 지급되고 있는 월 5만원 업무 추진비가 있지요?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진수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2000년도 상담실적이 19,000건입니다. 그 다음에 상담소당 월 평균이 120건입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상담소장이 월 평균 120건을 사람을 만났다는 얘깁니다. 현장에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무실에서 120명을 만났다는 얘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이라는 것이 만나면 반갑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렇게 되면 내 사무실에 찾아오는 손님 음료수라도 한 병 대접해야 되고,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해야 됩니다. 그런데 월 5만원의 업무 추진비로 가능합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제일 애로사항이긴 합니다만 예산지침에 5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진수위원

예산지침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지침이 그렇습니다.

안진수위원

예산지침이 그렇다면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사실 이런 부분은 안타깝습니다. 상담소장 농민조직체 회의비가 연 210만원인데 이것은 일괄적으로 농민상담소장에게 210만원이 지급이 되어서 어떤 정산서를 받습니까? 아니면 정산서가 올라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급을 합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각 학습단체에서 요구를 해서 상담소장이 교육 회의계획을 세워서 결제를 합니다. 내부 결제를 득하고 거기에 따라서 회의 일자에 맞춰서 중식을 제공하는 그런 회의비입니다.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안진수위원

이런 부분들이 읍면에서 보면 농민 학습조직체별로 형평에 어긋난다라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합니다.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진수위원

이것 또한 사실입니다. 제가 시간이 그 하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시범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12개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시범 사업이 있는데 이 시범사업 중에 우리 시가 시범사업에 소요되는 농기자재 이 부분을 상담소에서 구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구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기자재는 지금 현재 앞에 나와 있는 12개 사업은 주로 재료비입니다. 저희들이

안진수위원

재료비 기자재를 사 가지고 농가에 공급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농가에서 샀다는 증빙 서류만 있으면 금액을 정산 해줍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사 가지고 공급을 합니다.

안진수위원

그 구입하는 과정이 시의 농업기술센터에서 구입을 하지요?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말이지요 이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가 54,200천원 입니다.

안진수위원

54,200천원 중에 54,200천원을 거의 다 기자재를 사서 공급을 합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진수위원

여기서 제가 문제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제가 소장님께 얘기를 못했습니다만 이 부직포를 보면 예산이 7백만원인데 520만원밖에 구입을 안했거든요. 이것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 예산이 7백만원 잡혔는데 520만원밖에 구입을 안 합니까? 농가에서는 희망한 농가가 많은데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재료비는 10% 절감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진수위원

그래서 의무적으로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10% 절감을 전체 재료비 54,200천원 중에 전체 10프로를 일단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사안에 따라서 10%가 조금 넘는 것도 있고 10%가 조금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이것 구입을 어디서 했습니까? 부직포를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중앙농약사에서 했습니다.

안진수위원

중앙농약사에서 구입을 했는데 가격이 얼마인지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2만7천

안진수위원

2만7천 얼마지요?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에.

안진수위원

일반 다른 타 농협이나 이런데서는 지금 가격이 얼마하고 있는지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각 단위 농협마다 충분히 파악이 된 것은 아닙니다만 평균 한 2만8천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그 자료는 어디서 발췌한 자료입니까? 2만8천원이라는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진수위원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공무원이 돈을 떼먹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 만큼 예산을 낭비한다는 얘깁니다. 제가 자료를 잠시 보여 드리겠습니다. 누가 사무국, 소장님 좀 확인 좀 시켜주십시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말이지요 저희 강동농협 자료입니다.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진수위원

물론 같은 회사 것은 아닙니다. 같은 회사 것은 아닌데 그 농협에서 들어오는 가격이 얼마입니까? 2,400원 이지요, 구입한 가격이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진수위원

그 제일 밑 부분에 보십시오 2,400원인데 농가에 얼마에 팔고 있나 하면 농가에 2,500원에 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길이가 농협에서 파는 것은 200m, 100m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이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구입한 코오롱 장섬유에서 구입한 부직포는 제가 이것을 확인을 해보려고 하니까 다른 곳에 구할 데가 없어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제가 직접 부직포 한 마끼, 실질적으로 제가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90m도 안됩니다. 이것 문제 아닙니까? 그렇게 계산 한 번 해보십시오 그것이 한 마끼에 얼마나 비쌉니까? 물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시중에 농약방에서 구입하는 것은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소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약 54,200천 원이라는 이 돈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일반 시중에서 구입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 시중에서 구입한다고 보면 얼마나 비싸게 구입하겠습니까? 이 부분 인정하십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진수위원

그래서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얘깁니다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코오롱 장섬유 부직포를 경주농약방에서 구입하지 않고, 없어서 안강쪽에서 구입을 해서 실제적으로 배달되었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것은 100m가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만약의 경우 그것이 100m라면 저는 이런 추측을 합니다. 첫째, 농약방에서 그죠 농약방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경주 모 농약방에 우리가 부직포가 몇 십개가 필요하다. 좀 주문을 하자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농약방에서 공장에 그 표지는 170곱하기 100m로 해놓고 내용물을 90m로 해 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확인이 안됐기 때문에 확실한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농기자재 중에 특히 비닐이나 그 다음에 m로 파는 뭡니까? 농업용 호수 같은것은 거의 제 m가 안 나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물론 고의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상당한 어떤 세심하게 이런 부분들을 정말 앞으로는 구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농가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시정할 수 있습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파악을 하고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자재 중에서 일부 이런 것은 시중에서 구입을 했고, 종자, 비료 이런 것들은 농협을 통해서 하는 사항인데 그 사전에 미리 충분하게 파악 못한 점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54,200천원 중에 지출된 농기자재 중에 그런 쪽으로 해서 정말 득을 봐야 될 농민들이 득을 못보고 일반업자들에게 도움을 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여러 군데 견적을 받든지, 비교를 해보고 싼 곳에서 구입을 해서 물론 지역경제 살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이어야지.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용물도 100m 안 나오고, 가격도 농협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2천 몇 백원 비싸고 이것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시정하십시오.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진수위원

그 다음에 연번 91번 2001년도 기술보급사업 예산심의때 소장님 상당한 부분 사업의 어떤 불성실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부분 논란이 있은 것을 알고 계시지요?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진수위원

자세히 사업을 살펴보면 말이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똑같은 읍면이고 심지어 그렇다고 해서 그 지역에 경지면적이 많은 것도 아닌데, 그지요, 어떤 읍면에는 사업이 하나 아니면 둘이고, 그 다음 어떤 읍면에는 사업이 8개 내지 9개가 됩니다. 소장님 인정하십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정합니다.

안진수위원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우리가 시책사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 지역 읍면에 주로 작목반을 위주로 해서 했는데 그 과정에서 미처 작목반 각 지역의 읍면의 작목반에서 충분한 사전에 꼭하고 싶었던 그런 일들을 미처 생각을 못했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때 뭘 할지 주저하고 아예 조그마한 이런 것들을 신청한 사람, 또 다른 읍면에서는 충분하게 검토가 되고 어떤 숙원사업 비슷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고 작년 올해 예산으로 봐서는 읍면별로 사업 수나 예산을 따져서 형평성으로 따진다면 좀 불합리하고 안 맞는 것이 많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바꾸어 말하면 읍면 상담소장들의 역량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일괄적으로 한 읍면에 사업하나 아니면 두개를 올리라고 얘기한 사실이 있지요?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진수위원

그러다가 어느날 갑자기 시장님께서 많은 농민이나 농민단체들이 농업쪽에 예산이 적다고 아우성을 치니까, 명분을, 엑스포도 끝났다. 이제 농업에 투자할 때다, 농정과에 얘기하니까 농정과에는 어떤 노하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농가에 접목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 못하니까 결국은 농업기술센터에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진수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사전에 충분한 심의를 해서 읍면동의 작목반이라든지, 각 단체라든지 해서 자료를 보내서 아이템을 제공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순수하게 말이지 지역 상담소장들의 역량에 대해서 머리 잘 돌아가는 상담소장들은 사업을 5, 6개 올리고, 머리 안 돌아가는 소장들은 1개 아니면 2개밖에 못 올려서 이런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인정하시지요?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진수위원

정말로 이것이 내년도에 계속 사업이 되지요?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 사업을 예, 해야지요

안진수위원

그렇다면 올해 어떤 이런 부분들을 거울삼아서 정말 내년도에는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경주시 전체 6만7천 농업인들이 그 지역에 골고루 작목반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사업을 추진할 용의가 있습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연번 89번 김성오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김성오위원

소장님, 시간이 너무 오래되었고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자료로 대신하고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버섯한우 브랜드화 천북 모아리에 18두 지금 현재 있습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예 이것 18두 있습니다. 18두 뿐만 아니라 소가 많습니다.

김성오위원

양송이 버섯 부산물로 지금 키우고 있습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먹이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출하전 6개월 전부터 첨가해서 합니다.

김성오위원

자료를 보면 불포화 지방산 4% 중과하고 있는데 여러 얘기를 다 줄이고 지금 농림부에서는 2010년까지 2조4천억을 투입해서 한우생산발전종합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성오위원

쌀과 함께 우리 민족 한우사업하고 쌀 사업이 우리 민족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 한우가 일본 화우처럼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좀 더 브랜드화하는 것을 18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더 크게 폭 넓게 생각하시고 우리 농림부에서 하는 정책에 걸맞게 경주도 한우생산 육성 기지로 폭넓게 생각을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온 국민들은 우리 경주를 관광도시로 생각하지만 사실 농업에 종사하고 축산에 종사하는 사람이 사실상 많고 지역이 안 큽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큽니다.

김성오위원

앞으로 기술센터직원들에게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항상 앞장서서 열심히 일해주시고 더욱 발전이 있기를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김하술위원님

김하술위원

소장님, 연번 91번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 중간에 보면 여성 일감갖기사업에 감포 노동리해서 4천만원 지원이 됐네요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하술위원

연간 수입예상이 4천만원이라면 일 안하고 4천만원을 놔두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해서 4천만원 수익을 올립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감포에 선정을 해서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사업이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단감 재배면적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서촌 재배지역이 많습니다. 많은데 서촌 단감의 결함이 뭐냐 하면, 불완전 탈삭 감이 많이 납니다. 그것이 뭔 얘기냐 하면, 수정이 제대로 안되거나 이래서 떫은 감, 단감이면서도 떫은감이 많이 나옵니다. 혹시 그런 것을 드셔 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추석 전후로 해서 나오는 감인데 이것은 한 쪽은 달고 한쪽은 떫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수정이 되어서 씨가 고르게 박혀야 되는데 불완전하게 그렇게 되는 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IMF 이후에 과일 값이 내려가면서 처리가 안됩니다. 그냥 내버려야 되고, 또 일부 농가에서는 이것을 하나쯤이야 인물은 잘 생겼는데 아까워서 넣었다가 상자 전체가 떫은감이라고 소비자들로부터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이 떫은감이 굉장히 지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 떫은감을 깎아서 곶감을 만듭니다. 그것이 개인이 아깝기 때문에 해서 한 2, 3년간의 어떤 기술축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감 곶감으로 해서 혹시 드셔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답니다. 당도가, 그리고 탈삭이 완전히 안 된 것은 씨가 없습니다. 첫째. 먹기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감 재배면적이 많고 또 떫은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곶감으로 만들어서 경주 특산물로 발전시켜보자 하는 차원에서 지금

김하술위원

소장님 장려하는 방법은 좋은데 4천만원 지원해서 예상소득이 4천만원이면 4천만원 가만히 먹고 앉았지. 뭐 때문에 4천만원 들여서 고생합니까? 인쇄물이 잘못됐습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여성 일가격이 4천만원인데 연 소득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하술위원

그러니까 연 소득이 4천만원 안 줍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1년만 하고 안 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곶감 시설을 해 놓고 안 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4천만원 투자해서 1년만 지나면 본전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4천만원씩 버는 것 아닙니까?

김하술위원

아니지요, 수정이 안 되어서 떫은감이 나면 매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매년 해야지요

김하술위원

그러면 4천만원 들여서 4천만원 나올 것 같으면 왜 고생하고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4천만원 지금 현재 시설투자비입니다.

김하술위원

시설 투자를 4천만원이나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하술위원

수정을 어떻게 하는데 4천만원 투자를 합니까? 인공수정하고 이런 것 하는 것 아니고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김하술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매년 떫은감이 나오는 것을 곶감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작업실도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건조하는 건조시설도 있어야 되고, 건조 하우스도 있어야 되고, 창고도 있어야 되고 이런 시설물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김하술위원

그러면 연간소득이 4천만원 아니고 이외에 4천만원이 더 나온다고 해야되지. 4천만원 투자 보조해서 4천만원 수입 나온다고 하면 헛고생 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투자는 일단 1년에 올해 4천만원 계속 투자를 할 이유가 없지만 그 투자해 놓은 시설을 가지고 매년 하다보면 매년 4천만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올해해서 올 가을에 곶감을 만들 것 같으면 4천만원을 우리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올해 곶감을 만들면 투자비는 올해 내년 봄 되면 빠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김하술위원

알았습니다. 소장님, 15페이지 보면 감 포장개선 사업해서 또 천만원 주고, 그 밑에 보면 작목 병충해 방지해서 7백만원 주고, 1천7백만원, 5천7백만원 감포에 왜 이렇게 많이 줍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감포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시책사업이 읍면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김하술위원

쭉 가면서 감포네 여기도 감포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페이지는 쭉 감포입니다만 뒤에 갈 것 같으면 안강도 나옵니다. 건천도 나오고

김하술위원

달감 짜라고 감포에 재배 했습니까? 단감 좀 얻어먹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얻어먹기야 곶감 몇개 얻어먹었습니다.

김하술위원

얻어먹었다고 이렇게 많이 주면 됩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주 특산물로 키우려면 우선 포장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곶감만 만들어 놓고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포장도 아예 디자인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지원하는 겁니다.

김하술위원

예, 위원장님 이어서 이 관련 문제는 아니지만 다른 문제 하나 물어도 되겠습니까?

박헌오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하술위원

농업기술센터의 농업경영인들을 해외연수시킨다고 금년 당초 예산에 3천만원을 우리가 안진수위원과 싸워가면서 예산을 올렸는데 갔다 왔습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1차는 갔다 왔습니다.

김하술위원

1차는 몇 명입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17명이 갔다 왔습니다.

김하술위원

2차는 몇 명 갑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2차는 7명이 갑니다.

김하술위원

2차는 7명, 24명이면 한 사람 100만원 더 치네요, 어디 갔다 왔습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10프로 절감해서 2천7백만원인데 1천1백 만원정도 합니다. 그래서 30% 정도는 전체 약 160만원 선인데 50 몇 만원 자 부담하고

김하술위원

어디 갔다 왔습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호주하고 뉴질랜드 갔다 왔습니다. 이것은 축산경영인

김하술위원

뭐 좀 배워 온 것이 있습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배워 온 것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이것을 안진수위원이 농업경영 대표라고 의원들이 싸워서 이것을 했는데 그 만큼 투자한만큼 값어치가 나와야 됩니다. 소장님 생각에 그만한 효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할 때도 그랬고 어려울 때일수록 많이 보고 많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갔다 온 사람들 시험 쳐보지는 않았지만 충분하게 많이 보고 많이 느꼈다고 얘기를 하니까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하술위원

그리고 이 중에 연수를 가는 중에 매년 가는 사람만 간다고 불평이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골고루 보냈습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르게 보냈습니다. 그것은 충분한 심사를 했습니다.

김하술위원

충분하게 했지요?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대신 축산농가가 아닌 사람은 뺐습니다.

김하술위원

축산농가라도 지역의 장쯤 되는 사람, 계속 그 사람만 간다고 지적이 많았었는데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자비로 올 봄에 중국 갔다 온 사람도 뺐습니다.

김하술위원

하여튼 갔던 사람이 간 것 아니지요?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뺐습니다.

김하술위원

그리고 산내 포도작목 비가림 다 완성됐습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 쪽에는 수기가 조금 늦기 때문에 지금 계획을 세워서 이 달 중순이후부터 작업을 할겁니다.

김하술위원

거의 다 신청 들어 왔습니까, 또 남았습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덜 들어 왔습니다.

김하술위원

남으면 시내에 돌릴 의향은 없습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다시 산내 수정포도 라고 일단 부기상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2차 추경때 의회에 해서 부기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

아니 그러면 산내는 지역상 늦어서 늦게 되지만 시내는 빠른 곳은 빨리 해줘야될 것 아닙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시내 같으면 벌써 했어야지요

김하술위원

그것이 예측대로 안 들어오면 시내로 돌려서 자재를 놀릴 필요 없고 금년도에 들어오는 것은 금년도에 다 소모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집행상 하는 과정에서는 부기변경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그것 따지다가 시내는 지나가고 없고 산내는 늦게 해도 되고 그 차질이 생기면 오히려 나중에 자재가 남아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추경에 해도 물론 올해는 못쓰겠지만 내년부터는 비가림을 충분하게 활용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김하술위원

아니, 자재 놔두고 한 해라도 당겨서 해야지. 자재를 썩혀가면서 늦춰서 하려고 합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편법으로 바로 집행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김하술위원

산내는 기일에 주문이 안 들어오면 자재 놀릴 필요가 없어요. 금년에 해서 내년에 또 예산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감안 안됩니까? 내년에 재 상정하면 상정이 안되고 자재는 남아서 또 넘어가 버리고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곧 추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8월중으로 추경 때 부기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

8월 하면 시내는 안 늦습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시내는 올해는 늦습니다.

김하술위원

그러니까 자재를 금년에 배정 받은 것은 금년에 다 해줘야 효력이 있지. 넘어가 버리면 금년에 삭감되어서 또 넘어갑니다, 안 올라갑니다.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집행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의논을 해보십시오, 예산처하고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하술위원

있는 것은 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하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 책임을 지고 있는 모든 농업기술센터에 관한 부분에는, 또 있습니까?

이삼용위원

한 가지만

박헌오위원장

예, 이삼용위원님 그렇게 하십시오.

이삼용위원

소장님 14페이지에 보면 마을공동휴식 공원조성 해서 예산이 7개소에 4,200이 잡혀있네요.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

이것이 설치 장소는 어디 어디에 합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올 해 경주 진현동에, 외동 제내에, 현곡 내태에 1개, 내남, 산내 대현2리에 있구요. 안강 근계에, 탑정동의 율동

이삼용위원

이것이 해 놓으면 효과가 있습니까? 예산에 비해서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어제 아래 진현동에도 그것을 했다고 마을에서

이삼용위원

일시적인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준공식이라고 하나, 했는데 아주 좋아합니다. 현재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서 저희들 지금까지 올해까지 75군데를 했습니다. 경주에

이삼용위원

소장님, 내가 바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자연 부락단위별로 경로당이 없는 곳도 있지만 거의 다 경로당이 있는데 나이 많은 분들이 경로당에서 놀지. 또 이런 예산을 들여서 굳이 이런 것을 해야 되느냐 싶어서 그래서 묻습니다. 경로당에 어른들이 일시적으로 오니까 없는거보다 좋고 하니까 좋다라고 칭송은 되겠지만 혹시나 본 위원은 예산이 낭비가 아니냐 싶어서 묻는 겁니다.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도비로 내려온 것인데요, 지금 경로당일 경우에는 실내이고 아주 고령인 분들만 가실 수 있지만 휴식공원인 경우에는 간단한 체력단련 시설도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 어린이, 부녀자, 노인 할 것 없이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여름에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이것이 도비니까 정부 시책사업이네요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 사업이지요

이삼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 하고 난 뒤에 추후에 관리는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들여서 할 겁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마을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삼용위원

자부담으로요?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더 이상 위원이 안 계시지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의 감사를 마치면서, 한 가지 더 있습니까?

이진락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소장님, 농정과도 농업기술센터입니다. 그죠? 국비받고 도비 받고 시비 받아서 일반적인 사업 시행하는 것은 농정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업기술센터라고 이름 붙인것은 일반 행정부서에서 하는 것보다는 뭔가 새로운 것을 연구하도록 하는 것 맞지요?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진락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2000년도에 뭔가 타시에 비교해서 새롭게 창의적으로 했던 사업이 있으면 1, 2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면 올 해 새롭게 할 것, 소장님이나 직원들 새로운 아이디어로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올 해 한 것들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성 일감갖기 곶감사업도 저희들은 새로운 어떤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현재 강동 안계에 상황버섯 다단식 재배 이것도 같은 재배사내에 토양재배 할 때보다는 적어도 4배 정도는 더 넣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것이 충분하게 승산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토양에 반쯤 묻어서 재배하는 것 말고 완전 공기 중에 노출시켜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또

이진락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그것을 우리가 지난 1년간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수고했지만 감사장에서 처음 알았는데 시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평상시에 좀 타 시 비교해서 연구 개발하는 분야에 대해서 시 홈페이지에 나름대로 난을 홍보할 수 있도록, 수고하신 만큼 남들이 안정 받을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관리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새롭게 하시는 그런 것을 홍보하고 바꿔 얘기하면, 시민들이나 일반인들에게도 농업기술센터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코너를 만들어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이제 질의를 딱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 분 더 받겠습니다. 예, 이삼용위원님

이삼용위원

물었던 내용이 의구심이 나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 75개소가 설치되었다고 했지요? 앞으로는 얼마나 더 할 예정입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신청이 들어와서 밀려있는 것이 지금 한 11군데쯤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이것은 도비로서 하는데 전액 도비입니까? 아니면 시비도 포함됩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항상 도비, 국비는 시비 부담액이 안 있습니까?

이삼용위원

이것은 원래 도에서 이런 것을 하라는 공문내용이 내려 온 겁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마을공동 휴식공원이라고 해서 도비 보조가 내려옵니다.

이삼용위원

마을공동 휴식공원은 원래 도비가 내려온다는 말이지요?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삼용위원

이것을 신청하는 것은 소장님 마음대로 했습니까? 시장님이 하라고 해서 했습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이삼용위원

시장님이 도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소장이 신청을 해서 빨리 하라고 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소장님이 자구책으로 시작한 일입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도 계획에 의해서 시군별로 배정을 해 준 것입니다.

이삼용위원

청하면 배정은 해 주는데 맨 처음에 이런 사업이 있다고 도에서 공문서에 의해서 청한 일입니까? 아니면 도에 이런 것이 있으니 시장님이 소장보고 청해서 우리 경주지역도 빨리 이 사업을 추진해라. 이렇게 된 내용입니까? 그래서 묻는 겁니다.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요구 한겁니다.

이삼용위원

그래요, 그런데 자료가 상세한 것을 내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사각정자, 다용도 탁자, 체력단련시설 설치, 그랬는데 이것이 위에 사각정자에는 지붕은 뭐를 올립니까? 나무로 합니까? 기와로 합니까? 초가집으로 합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루핑

이삼용위원

루핑으로 하구요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압착 합판을 위에 하고 그 위에 우리말로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루핑 그것으로 합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다용도 탁자는 나무로 합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이

이삼용위원

던져도 안 부러지는 그런 것으로 합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나무로 합니다. 나무로 하는데

이삼용위원

상세히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방부 목으로 만든 겁니다. 만드는데 사람이 그냥 앉아서 쉴 수 있도록 그것은 위에 덮개가 없으니까 방부 목으로 해서 만든 의자 내지 탁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삼용위원

그런데 소장님 신설로 해 놨을 때는 그 당시는 어른들이나 애들이나 다 좋아할텐데 이것이 1년이 지나면 의자 같은 것은 다 날아가 버리고 없고 체력단련 시설도 다 부러지고 동네가 관리한다는 말도 거짓말입니다. 이것 4억5천이라는 해 놓은 것만 해도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데 앞으로도 신청도 들어와 있고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 보니까 더 할 예정인데 문제성이 없습니까? 혹시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한 것 중에서는 거의가

이삼용위원

좋다라는 것은 집행부 하는 것은 다 좋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다 지금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방부목이기 때문에 싹 닦아버리고

이삼용위원

지역별로 자생단체장이 돌아가면서 관리담당자나 관리책임자나 그런 것이 정해졌습니까? 아니면 집행부가 1년에 한번 관리차원에서 돌아보고 치우는 겁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차원에서 한 번 돌고 마을에 책임있는 이장이나 통장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이삼용위원

그 사람들 자기 돈 안 들였는데 바쁜데 그렇게 할 턱이 있습니까? 요새 젊은 사람들 어른들 소리 지르면 도로 달려들지, 그 관리도 그거하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우리 동료위원들 및 관계 공무원들은 준비한 부분이 아직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는 관계로 대충 넘어가지만 그래도 준비한 것이 몇 개 있으니까 또 한끼 거른다고 건강에 이상은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한 2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대윤위원님 하시고 다음에 안진수위원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역시 마을공동 휴식공원 조성관계입니다. 지금 현재 읍면쪽으로 돌아다녀 보면,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는데, 지금 현재 짧은 연도 안에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역시 이것이 앞으로 3, 4년 지나고 나면 바로 자연휴양림에 있는 구조물 바로 그런 꼴이 납니다. 이제는, 거기도 충분히 도색도 했고 잘 했습니다만 지금 가보면 상판이 다 도망가고 없고, 기둥이 다 썩어서 지금 사람이 앉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 있는데 과연 이런 소비성있는 예산을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결과적으로 정자라는 이것은 여름에 잠시 이렇게 사용밖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하고 상황이 틀리겠습니다만 우리 경주시에서 얼마나 경로당을 많이 지었습니까? 짓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경로당을 앞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난방비, 전기, 그 다음에 건축물의 보수관계, 유지관리 이런 문제가 앞으로 경주시 예산을 상당부분 잠식합니다. 물론 좋지요, 잘 관리만 하면 그래서 우리 현재 경주시 예산이 정말 참 넉넉할 것 같으면 이런 부분 앞으로 많이 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어려운 예산을 가지고 살림을 사는데 지금은 투자를 해서 지역을 발전시키고, 투자를 해서 또 그 부분에서 뭔가 효과 있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보기 좋은 떡이 아니냐. 아직까지는 좀 낭비성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해 놓으면 좋지만 이것이 당장 없다 손치더라도 노인들이 갈 곳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나무 밑에 앉아 놀으셔도 되고 충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괜히 이런 것을 시작해서 이제는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바로 옆 동네는 만들어 놨는데 우리는 왜 안 만들어 주느냐, 이 발상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꼭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해야되겠지만, 유지 관리하는 부분에 과연 그 지역 사람들이 할 수 있느냐. 아스팔트 루핑 같은 것 누가 합니까? 도색 같은 것 하는 것이야 노인들 손으로 칠이 더럽게 되기나 말기나 한다 하지만 아스팔트 루핑 그것 바람불어 날아가면 누가 합니까? 이것 참, 발상, 물론 우리 시의회에서 예산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의결해 준 우리 시의원들도 어떻게 보면 정말 후회스럽습니다만 진짜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 하나 만드는데 600만원입니다. 차라리 그 동네에 600만원 줄 것 같으면 다른 사업할 수 있는 것이 충분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농민에게 혜택이 될 수 있고 효과가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은 아직 어려우니까 투자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것은 살기 좋고, 놀기 좋고 할 때 그 때 필요한 사업이다, 소장님 그렇게 생각되지요?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놀이 장소가 아니고 말 그대로 쉼터입니다.

김대윤위원

쉼터 아닙니까? 여기 앉아서 뭐 합니까? 담배 피우고 장기 뜨고 술 마시고 밖에 더 합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낮에 가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나름대로의 휴식도 바로 생산의 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윤위원

바로 어떤 목적으로 이런 생각이 드느냐, 이 정자가 들 한 가운데 만들어 놓고 일하다가 참 먹을 때 들어오고, 점심 먹을 때 들어오고, 그런 정자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 그리고 일조량이 가장 뜨거울 때 하루종일 사용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에 몇 시간 여기에 앉아 있겠습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종일 앉아 있으면 안되지요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요, 여기 오래 앉아 있을 것 같으면 그 동네 완전히 폐농되지요, 이런 것은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사치스럽다, 그래서 앞으로 더 신청될 부분이 있겠지만 지역별로 잘 감안하셔서 필요없는 곳에는 해주지 마세요, 경로당 요즘 가 보세요. 에어콘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 앉아서 쉬는 것이 훨씬 좋은데 벌레도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이런 것은 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안진수위원님

안진수위원

예, 정말 그 동안 저희들 동료 위원들이 많은 잘못된 부분을 지적도 하시고 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농자가 정말 우리 농민들로부터 농업관련 공무원까지 상당히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감을 하고요. 정말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 직원들이 정말 논두렁, 밭두렁 타고 다니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가 아쉬운 부분은 조금전에 우리 이진락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과연 농민을 위해서 과연 어떤 아이템을 제공해 줬느냐, 이것이 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저희들 어떤 농업인 입장을 봤을 때 모든 농산물이 열심히 농민들이 생산을 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부분들이 과잉이 되다 보니까 사실 농사를 열심히 짓지만 생산비에 대한 어떤 보장이 안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갈수록 농가부채는 더욱 더 늘어가고, 이런 현실이 현 농업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농업인, 농민단체 내지 농민잡목회나 농민들의 해외연수부분도 정말 경상북도 전체 시군중에 순수한 지방자치단체비로 사업비로 실시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 동료위원들의 어떤 노력과 협조로 인해서 그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차 호주나 뉴질랜드 쪽으로 축산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들이 다녀왔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그런 부분들이 어떤 관광성이 아닌 정말 현장에서 축산이나 농업쪽에 접목을 시켜서 어떤 견문을 넓히는 그런 농업인 연수가 될 수 있게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정말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말 많은 작물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작물들이 농사지어 봐야 생산비도 안 나오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어떤 새로운 작목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을 하셔서 정말 농민들의 어떤 소득에 일조를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더 신문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신문이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21시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