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철흠 의원 발언

연철흠 위원입니다. 우리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대표발의를 본 위원이 해서 조례안이 만들어졌는데요. 지금 개정된 조례안에 있어서 공권력, 공공기관에서 해야 될 활동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한, 손이 미치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자율방범대나 이쪽에 어쨌든 도민들의 안녕을 위해서 구성돼서 하는 활동들이에요.

지원대상과 지원범위를 추가로 구체적으로 정하는 이런 조례안인데 물론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 이런 것들은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자율방범대임에도 또 본 위원도 본위원 지역의 활동을 하다 보면 차량문제라든지 등등 누차 들어왔던 이야기들이에요, 여기 지원되는 게. 피복이나 장비 이런 것들이야 물론 필요한대로 자부담해서 할 수 없으니까 지원을 해 준다고는 하지만 순찰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구입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조례에 차량까지 구입하도록 해서 해 주면 시군에서 차량을 제공해 주지 않겠습니까?

이러다 보면 운영비까지 다 요구를 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운전이야 종합으로 보험을 들어서 운전을 하면 된다고는 하지만 여기에 따른 기름값이라든지 등등 타이어를 간다든지 해서 이런 운영비들을 또 지원해야 될 이런 실정에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 따른 추계가 좀 나와 줘야 또 보고가 돼야 될 텐데 추계는 또 생략을 해 버렸어요. 집행부에서 이 안이 올라옴으로써 추계나 아니면 시군의 의견을 다양하게 좀 듣고 한 것인지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물론 봉사하겠다고 하는데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 도에서 각 시군에 차량까지 구입하는 데 지원해 줄 이유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각 시군에서 도비를 좀 지원을 해서 하자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도에서는 안 해 주리라고 보고, 일단은 이렇게 도에서 조례를 개정해 주면 도의 이 조례가 각 시군에서 또 이거를 따라서 개정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면 각 시군에서 여기에 따른 의견들을 좀 한번 시군 담당부서의 의견을 받아봤느냐 그거를 여쭸던 건데, 거기까지는 미처 못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도 연합회에서 사달라는 대로 다 사주고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고 이러지는 않겠지만 여기에 따라서 각 시군에 미치는 파급되는 영향 이런 것들 때문에, 다 필요하다고 하죠. 이 사람들 각 동별로 각 면별로 필요하다고 차 사달라고 하겠지, 이렇게 합법화시켜 놓으면.

그런데 조례를 이렇게 개정을 해서 해 주는 거에는 본 위원도 이유 달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러나 각 시군으로부터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염려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다 체크를 하고 하셨는지 우리 허창원 의원이 발의는 했습니다만 여기에 따라서 좀 내용에 대한 검토는 하시지 않았겠느냐. 본 위원도 우리 지역구 다니다보면 아주 애타게 차량 구입에 대해서 요구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는 차량을 구입하는 데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도 없거니와 안 된다 이러고 있는데 이거 되면 부탁하면 다 해 주셔야 돼요. 다 감당하시는 거죠, 그러면? 아니 이게 우리 의원님들도 지역구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거 요구 분명히 한다니까요?

저는 오송에서 이렇게 차량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하셔요. 알아요. 충북도 조례 갖고 우리가 하는 거지 청주시 조례하는 건 아닌데, 알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 놓으면 시를 통해서 돈 부담해 달라고 한다니까요. 우리는 안 그래요, 시에서 뭐 해 달라고 그러면 ‘아이고 매칭해서 시에서 해 주면 우리도 일정 부분 해 주겠다’ 이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니까.

감당하시라 이거예요, 어쨌든 그러면. 예, 더 검토해 보시고요. 어쨌든 뭐 따라서 방안 한번 준비하시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