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보덕동 소관에 대한 경주시의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로써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각종 자료수집과 현장확인 등을 비롯하여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보덕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장님만 서계시고 다른 관계공무원 자리에 앉으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그 감사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보덕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신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있는 증언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동장께서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를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보덕동 소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덕동장 나와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덕동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덕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12일 경주시 보덕동장 최 석

동장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관계공무원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께서 먼저 간단한 인사를 하고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마친 후에 감사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신문 및 증언을 일문일답 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관계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동을 방문하여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지도해주신 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며, 오늘 행정사무감사 지적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조치하여 더욱 발전하는 동 행정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은 쓰레기매립장, 상수도보호구역, 경마장 취소 등으로 집단민원의 소지가 많은 지역임에도 저희 지역 출신인 박의원님은 물론 여기 계신 위원님께서 적극적 지원하신 덕분으로 제가 근무한지 2년이 되도록 별일 없이 지내온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며, 또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본 동 발전이 경주시 발전에 큰 몫을 한다는 것을 한 번 더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목 총괄주무, 박상현 총무담당자, 이원기 개발담당자, 백규열 건축담당자, 김대식 산림담당자, 김희정 회계담당자, 최경미 세무담당자, 권상돈 건설담당자, 최경아 사회복지담당자 그 외 인사하지 못한 직원은 민원서류 발급요원으로 임해 있습니다.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위원장님, 일반직원들은 들어가시고 담당하고 있도록, 너무 이렇게 죽 앉아 있으면

아까 소개를 하는 것을 들어봤을 때 사회복지, 회계 있어야 될 분 같은데 민원인들 혹시 행정하는 데 필요한 분들은 내려가셔도 좋겠습니다. 아마 있어야 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도 주요업무 성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특수시책, 현안사항, 수범사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자료보고서 제5쪽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여건으로는 전체 면적의 80%가 산지이며, 보문관광단지 및 경주세계 문화엑스포장, 경주시 상수원인 덕동댐, 천군 쓰레기 매립장이 소재하고 있어 민원의 소지가 많은 지역입니다. 다음 연혁으로는 1914년 4월 1일 경주시 내동면, 천북면에 속했던 것이 4회에 걸쳐 행정구역 개편으로 현재 7개 법정동 천군, 신평, 북군, 손곡, 덕동, 황용, 암곡 7개 법정동이 통합하여 보덕동으로 존치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기본현황으로는 행정구역은 12통, 40반, 22개 자연부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적은 80.1㎢ 경주시의 어느 동 보다 넓은 편이나 가구, 인구는 경주시에서 제일 적은 915호 2천4백89명뿐인 관계로 공무원, 예비군, 민방위대, 생활수급자 수가 적은 편입니다. 다음 7쪽 문화재는 보물 3점, 사적 2점, 기념물 1점 계 6점이 산재돼 있으며, 관내 음식과 숙박업소로서는 호텔이 6개소, 콘도가 3개업소, 여관이 7개업소, 식당이 95개업소가 대부분 보문단지에 있어 개발공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다음 제11쪽 2000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첫째 엑스포 2000 행사 대비 청소년 선도활동을 위하여 저희 동과 파출소, 초등학교, 상가번영회원 합동으로 주 2회 산책로 및 공가, 보문호 주변 순찰을 실시하였으며, 청소년 지킴이의 집 20개소를 지정하여 계도활동을 했고, 관내 서라벌초등학교 초등학생과 학부모, 지역상가 단체 모두가 대화시 적극 참여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힘써 왔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민숙원사업으로는 저희 지역개발사업이 37건 8억5천9백만원으로 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2쪽 2000년 지방세 부과 징수현황으로는 총부과액이 1만8백10건으로 26억6천7백21만1천원을 부과하여 징수는 9천5백4건에 20억2천6백43만5천원을 징수했고, 체납은 1천7백56건에 6억4천77만6천원이 체납됐습니다. 이에 따른 징수대책은 전직원이 담당통에 매일 체납자 면담 독려함과 동시 각종 민원처리시 체납을 확인하는 등 체납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으로 산불감시원, 분담직원, 명예감시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한 결과 작년에는 한 건도 산불이 없었습니다. 제13쪽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으로는 산불감시원 외에 4개사업 4천1백1십명 1억2백44만2천원을 투입하여 실업자 구제에도 한 몫을 했을뿐 아니라 지역안정에도 기여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다음 구제역 예방활동을 위하여 저희들 단체 12개 단체 60명이 구성, 전축산농가에 월 2회 소독을 실시하였고, 7개소에 방역대 설치 운영하여 모범지역으로 인정받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제17쪽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안정과 주민화합을 위하여 전주민이 직접 참여토록 유도하고 각종 통단위 행사시 직접 만나 여론수렴은 물론 대화로써 주민화합에 앞장서 일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의 친절운동으로는 공직자 기본자세 「3·5」운동을 적극 실천토록 자체 교육을 강화함은 물론 대민친절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제18쪽 금년도 주민숙원사업으로는 금년 상반기에 도로확·포장, 소하천정비, 상수도시설, 농업용수 등 24건 5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모든 사업장에 준공, 완공처리 됐습니다. 다음 6월20일 현재 민원처리는 신고업무가 2백38건, 제증명 5천4백94건, 계 5천7백3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9쪽 서민생활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내 기초생활수급자보호는 물론 어려운 세대 자매결연 및 소외계층 방문, 격려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산불감시 외 1개사업에 연 2천5백2명을 투입, 실직자 구제는 물론 각종 사업에 효율적 운영토록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쪽 구제역 예방활동을 지난해에 이어 금년 상반기에는 새마을지도자단체에서 직접 공동방제단 설치 주1회 실시한 결과 구제역 방지에 유공자로 도지사 표창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계속 새마을지도자단체에서 적극 참여하여 본 지역에 구제역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을 위하여 금년 하반기에 산불감시원 배치와 동시에 산림 연접 논 밭두렁 잡초 제거와 덕동댐 순환도로 낙엽 및 잡초제거를 철저히 하여 지난해와 같이 한 건의 산불도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쪽 특수시책으로서는 우리 관내 관광객이 즐겨 찾는 보문단지에서 암곡 와동 가는 도로변에 공공근로자를 투입 코스모스와 야생들국화 꽃길 4㎞를 지난 6월에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다시 찾는 관광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현안사항으로서는 먼저 손곡동 경마장 백지화에 따른 주민숙원 및 무허가 건물 양성화 추진입니다. 그 사업내용을 보면 마을안길 확·포장 3개소 7백60m, 하수구 및 옹벽 설치가 5개소 6백3m, 무허가 건물 양성화 80가구 1백67동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의 필요성 및 문제점으로서는 경마장 건설 백지화로 사적지 지정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등으로 인한 주민 피해의식 해소하고, 경마장 부지 건축물 대부분이 건축법 시행 이전의 건물이나 유원지 등으로 묶여 정리가 되지 않고 현재까지 무허가로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사적지 지정 고시 이전에 주민숙원사업을 조기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5쪽 천군동 광역쓰레기매립장 주변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소하천 복개 길이 25m, 폭 10m 2억이 소요됩니다. 마을회관 및 경로당 증축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 및 문제점으로는 보문관광단지 개발시 집단 이주한 마을로서 유휴지가 없고 구역이 협소하여 소하천을 복개하여 주차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현 회관이 천군동회관이 건립시 건폐율이 낮아 지금 협소하게 건립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의 각종 모임 및 회의장소에 상당히 활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조속한 예산확보로 소하천 복개토록 예산에 반영토록 조치하여 주시고, 현 녹지지역에 취락지구로 도시계획 변경이 되면 증축하도록 요구합니다. 다음 26쪽 암곡 상수원 보호구역 내 주민숙원사업으로는 암곡동 농로 확·포장 길이 1.4㎞, 폭이 3m, 왕산마을회관 신축 2층 45평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암곡 상수도 보호구역에는 일반회계가 투입안되고 계속 상수도특별회계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상수도특별회계는 소득사업으로 돌리고 다른 데와 같이 일반회계로 지원해달라는 그런 맥락입니다. 다음 끝으로 제27쪽 숙원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작년에 저가 보덕동에 근무하고 지역 여건을 봐서 전부 산지로 되어 있어 주민들을 하나로 화합하는 차원에서 작년에 제1회 보덕동 동민체육대회를 해서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많이 화합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동장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준위원님

업무보고 질의하기 전에 건축하고 잠시 현장을 한 번 둘러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님 현장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국공유재산관리대장 및 수납대장, 그 다음 건축신고대장, 그 다음 가설건축물대장 따로 합니까? 건축신고하고?

예, 가설건축물 신고하고 대장 따로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신고대장 세 가지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18쪽에 주민숙원사업추진 도로확·포장, 안길포장, 농로포장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 물론 보덕동의 경우에 일부 보문유원지, 관광지 주변도 있겠습니다마는 모든 농촌도 암곡 이렇게 있는데 시멘트포장이 기존에 되어 있는데 전부 다 아스콘포장 했죠? 오버링

예.

했는데, 여기 농로포장 3건이라는 여긴 어딘지 모르겠는데 아스콘포장을 하면서 사업비를 동에서 요구해서 했습니까? 아니면은 시에서 다했습니까?

아스콘포장은 일반회계로 했습니다. 일반회계로 우리가 요구해서 했습니다.

요구했어요?

예, 그런데 저가 있을 때는 아니고

아니죠. 왜요 2년 됐다 그랬죠?

2년 돼도 암곡 가는 아스콘은

암곡뿐 아니고, 쉽게 이야기해서 천군에서 저 안에 들어가는 것, 여기서 저 온천호텔 넘어가는 것 저 위에 들어가는

그것은 전부 저 오기 전에 했습니다. 저 오기 전에 됐습니다.

오기 전에 했어요?

예, 저가 와서 한 것은 북군동 아스콘 그거 저가 했습니다.

그런데 동장님, 업무는 계속 승계되는 것 아닙니까? 오기 전이고 오고 난 후고 이 이야기를 하시면 곤란한데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요구했던 흔적이

동장님, 그래서 기존으로 콘크리트포장이 다 되어 있는데 위에 한거죠?

저가 와서 북군에 왔을 때는 시멘트포장이 전부 오래 돼서 완전히 길 다니기가 곤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위에 시멘트 보다는 아스콘포장이 사업비가 적게 든다는 그런 보고를 듣고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 25개 읍면동 중에 일부 한 3, 4개 동에만 전부 콘크리트 위에다가 아스팔트 전부 덮어씌워가지고 멀쩡한 아스팔트 말이지 전부 예산 들여서 이게 동장이 볼 때 이게 다른 읍면과 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안듭니까? 이것 보다 더 험한 것도 예를 들면은 인근의 가까이 천북, 이런 데는 아직 민가가 있는데도 포장 못하고 그대로 흙길 그대로 농로로 있는데 이 경우에 천군동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 골짜기에 요새 객지사람들 와서 집 잘 지어놓고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차가 못다니고 주민이 통행을 못할 정도는 아니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요구를 해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저희 동은 관광지 전부 낀 동네라 욕심을 좀 냈습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 2001년 예산도 보면 말이죠, 보덕동 면적이라든가 인구라든가 또 보문관광지가 있다라는 그 특수성 이외에는 다른 동네 보다 면적도 적고, 인구도 적고 맞죠?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동장님이 지역에 와서 지역발전을 시키겠다고 노력하고 이것은 좋습니다. 이것은 좋은데, 이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예요. 다른 동에 비견했을 때 가당치 않은, 되지도 않은 일이예요. 내 지역을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오릉 앞에 말이죠, 그 넓은 광장에도 가면은 전부 아직 농로도 포장이 어디 있습니까? 흙길 그대로 밟고 다니는데 여기 촌골짜기 암곡하고 말이죠 덕동 저 안으로 들어가면 멀쩡한데 전부 다 덮어씌워서 말이지 그거 시민의 세금입니다. 맞죠? 시민의 세금입니다. 동장님 돈도 아니고 내 돈도 아니고 시민의 세금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부 다 해놓고 말이지, 여기 농로포장 보니 3건 올해도 해놨다 해놨는데 그래서 동장님, 앞으로는 예산 요구하고 예산 세울 때 이것은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동장님 답변 중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당초에 이 사업을 할 때에 여기는 콘크리트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아스콘을 해야 될 것인지 이게 정해지지 않습니까? 정해지는데 그게 아스콘 시공을 했는데 오래 돼서 10년, 20년 됐으면 모르는데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만약에 그게 문제가 있어서 사업요구를 했다 이랬지 않습니까? 시공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북군 아스콘 할 때에 그 당시에 콘크리트포장 한 것이 오래 돼가지고

오래 된 것만 했습니까? 아니면은 근년에 콘크리트 시공을 했는데도 덧씌우고 한 데는 없습니까?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래된 콘크리트포장을

예를 들면 5년 이전에 콘크리트 시공을 했는데 그 위에 아스콘 덧씌우고 한 데가 없습니까?

예.

확실합니까?

예.

토목담당자, 자료 시공했는 데 근년 5년 동안 시공한 자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5년 이후에 시공했는데 덧씌우기 한 데는 없다? 이 지역에?

예.

알겠습니다.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배용환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하고, 26쪽에 보면은 광역쓰레기매립 주변 지원사업 요구에 있어서 마을회관 및 경로당 증축 2층에 45평 1억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26쪽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에 요구사항에 보면 왕산마을회관 신축에 2층 45평인데 6천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2층에 45평인데 이것도 마을회관과 경로당인데, 한 군데는 1억이 들어가고 한 군데는 6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여기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 천군동 마을회관은 순수한 마을회관이 아닙니다. 경로당도 같이 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비용을 합해서 한 4천만원 더 올려놨습니다.

뒤에 왕산에도

왕산 마을회관은 마을회관만 하도록 그렇게

왕산에는 그러면 마을회관만 45평 짓습니까?

예.

왕산에 마을회관 45평 같으면 굉장히 큰 평수인데, 그런데 여기 그러면은 마을회관 경로당에는 그럼 2층인데 45평 같으면은 마을회관, 경로당 전체가 45평입니까? 아니면은

마을회관을 밑에 하고 위에 2층에 경로당을 설치합니다.

경로당 하는 데 1억이 들어간다?

예, 그리고 왕산은 위에 회의실하고 밑에 평소에 노인들 경로당하고 같이 쓰고 그렇게 하려고 조금 돈이 적습니다.

하여튼 규모는 맞지마는 공사비용이 다르니까 나중에 시작할 때 하여튼 신중하게 그것을 파악을 해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소하천 복개에 있어서 2억을 요구할 계획인데, 이 소하천 복개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천군 3통인데요, 저희들 그 당시 3통이 어디냐 하면 덕동댐 안에 있던 동네입니다. 그 동네가 전부 새마을로 새로 동네를 구성할 때 그 앞에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가시면 알지만 차도 겨우 다닐 정도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소하천을 복개하면 그 동네 주차도 되고, 교통도 원활하게 안되겠나 이래가지고 금년도에 1억을 투입했습니다. 투입해가지고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착공은 안됐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복개를 해서 주차공간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요, 여기에 따른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은 만약에 갑자기 비가 많이 내려서 풍수해가 닥쳤을 때 나무나 찌꺼기가 안에 들어가서 막혔을 때 위에 범람을 해서 이웃마을에 피해를 많이 줄 수 있는 것과 또한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부주의를 해서 소하천 복개해놓은 안을 들어가면은 흘러서 들어간다면은 인명에 피해를 올 우려성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잘 감안해야 되고

예, 그것은 명심하고 사업 자체를 그렇게 하도록 환경보호과와 수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면서 복개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복개공사를 하면은 좋지마는 사실은 우리는 자연과 더불어 인간이 살고 있기 때문에 생태계 파괴입니다. 소하천을 복개를 한다는 것은 햇빛이 안들어가고 그 안에 풀이 안자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 물이 들어가면은 그 안에는 물이 전부 썩어버립니다. 정화가 안되고 썩어버리기 때문에 썩는다는 자체가 지하에 오염을 시키고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개를 함으로 인해서 생태계 변화로 인해서 주위 환경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이것도 주의할 사항이거든요. 이것도 고려해서 복개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담당자 좀 부탁합시다.

순서에 의해서 안 하시고? 여기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순서에 없거든요.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담당자 좀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는 김동식위원님, 이게 지금 질의거든요. 신문이 아니고, 그러니까 나중에 신문할 때

예, 같이 하겠습니다.

안계시면 연번 저희들 자료를 요구한 연번 순서에 의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시에는 증인에 대한 질의를 신문이라 하고, 증인의 답변을 증언이라고 하므로 가급적이면 질의와 답변이라는 용어 대신에 신문과 증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번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고, 동장께서는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번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연번 2번, 김동식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입니다. 보덕동은 지적이 감사자료 부실 이것 외에는 지적된 게 없습니까?

예.

전혀 없어요?

예.

전문위원님, 보덕동은 이거 외에 지적한 것 없어요?

공통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감사해보면 말입니다. 어느 지역에 가도 지금 지적사항이 많거든요. 특별하게 동지역 같으면은 세금징수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 동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99년도는 여기 감사를 안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것 하나만 지적사항이라고 하면 아주 양호하게 하셨다고 보는데 일단 지적사항이 없었다고 하니까요 부언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지금 보면요 대부분 크게 우리가 지적한 게 보면 세금관계 체납관계 굉장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보덕동도 그 예외라고 할 수가 없구요. 그 나름대로 보덕동에서 세금징수관계 굉장히 열성을 다해서 했지만 그것은 지금 보덕동도 마찬가지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 공사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이해가 안갑니다. 오늘 지금까지 감사 다니면서 지적사항이 하나밖에 없다는 데는 보덕동밖에 못봤는데요. 총괄적으로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다른 동도. 그러니까 동장님이 그것을 참고로 아셔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가 신경을 못썼는데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 또 지적된 사항이 감사자료 부실이라고 했는데 조치사항을 분명하게 기재를 하라고 했을 겁니다마는 지금 한 가지밖에 안됐다는 것은 성의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 잘못된 점을 시인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전체적인 사항은 철저히 관리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장님, 저희가 감사를 법으로 의회가 즉 말해서 시민이 1년에 한 번씩 행정에서 1년 행위를 한 내용을 확인하는 이 자리인데, 99년도에 제가 여기 감사를 했어요. 했는데 현장확인도 중요하지만은 자료에 의해서 합니다. 현장확인을 다 어떻게 합니까? 자료라는 것은 동에서 관계공무원이 낸 자료 아닙니까?

예.

이런 식으로 자료 내놓으면 뭘 믿고 감사를 하겠습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감사하면서 제일 한 번, 두 번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감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이 자료를 믿고 지금 감사를 하겠습니까? 동장도 문제가 이 자료 다 확인하죠?

예.

여기 직인 다 찍혔는데, 총괄주무 물론 담당자 이런 식으로 자료 냈는 데가 없어요. 이건 정말 시민을 우롱하고 의회를 경시하고 감사를 우습게 보는 겁니다. 지적사항이 특별히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공통적으로 지적한 사항이 있다 말입니다. 이렇게 자료를 내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백 번 잘못했습니다.

시정하십시오. 앞으로

예.

다음에는 연번 3번 신문하실 위원님? 배용환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보덕동에는 위원회 및 협희회가 6개뿐 입니까?

예.

다른 것은 없습니까?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여론모니터는 동에서 관리 안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동하고 여론모니터를 해가지고 채널이 돼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우리하고는, 동하고 무슨 채널이 돼가지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론 모니터회가 읍면동별로 회장이 있고, 통별로 조직이 다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런데요 우리 동에는 조직이 많이 없는데 우리 동에는 주민들이 무슨 조직을 하려고 하면 전부 꺼리고 그래서 안하려고 하는데, 조직이 아주 외소한 그런 형편입니다.

이게 우리 시에서 조례로서 정했거든요. 의회에서 조례로서 정해가지고 읍면동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읍면동마다 통마다 한 사람씩 다 담당자가 있고 전체 회장이 있으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특히 시장님이 관심을 갖고 시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보덕동에는 동장이 아직 조직이 확실치 않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지마는 내가 보건데는 보덕동에도 통마다 담당 한 분씩 다 있고 이 조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장님께서 그것을 확실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시의회에서 조례로 했기 때문에 분명히 동에서 관리를 하는데 어떤 동에는 가면 동장이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저가 그 채널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한 번 다시 챙겨서 조례에 있으면 저가 다음날 감사 끝난 후라도 다시 구성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문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이것 한 번 봐주십시오. 페이지 35페이지 천군풍덩지제당누수보수 이래놨는데 제당 누수 보수는 이거 못입니까?

예, 풍덩지 못입니다.

담당자 있죠?

예.

우선 올 때까지, 한국개발이 지하수 전문 용역업체 아닙니까?

그리고 그라우딩 합니다.

그라우딩도 합니까? 이거 그라우딩 한 겁니까?

예, 이게 풍덩지 제당 보수공사는 한국개발하고 또 석정호, 그라우딩 하는 곳은 그 두 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동화개발 했는데 간이상수도

제일 밑에서 둘째 줄 말입니까?

예, 동화개발, 경주 우리 동이나 면이나 행정사무감사 전체적으로 안해도 그렇고 다 이렇게 훑어보면요 이 두 개 업체가 거의 다 사업을 다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문제점이 뭐가 따르냐 하면 이렇게 전문업체가 더 있을텐데 두 업체를 주니까 공사를 더블로 발주를 받고 이러다보니까 현장을 그냥 이쪽에 대충하고 그래서 공기가 지금 천군에는 공기가 늦어진 것은 현재 자료를 봐서는 없습니다마는 다른 곳에 가면 정확하게 공사를 할 수 있거나 또 공사단가나 이런 문제가 상향 조정돼서 아까운 예산을 낭비할 수 있다 경쟁이 떨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수관계나 이런 부분은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발주할 때 다른 업체와도 경쟁을 해서 단가면이나 또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공사만 발주하고 말 것이 아니고 담당공무원이 현지를 가서 또 공사하고 난 후에도 원만하게 물공급이 잘 되는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조치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즉시 시정하도록, 앞으로 꼭 시정하겠습니다.

그 문제를 철저하게 지켜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연번 5번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이상문위원님

간이상수도 담당

동장님 들어가시고, 담당자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손곡 72가구 간이상수도 사용하는데 주민들의 별 불편은 없습니까?

위원장, 담당자 그대로 발언대에

지금 동장님 보덕동에 나오는 쓰레기는 전부 경주시에서 다 합니까?

지금 우리가 협조를 환경보호과 청소계에 우리가 모아서 연락하면 실어갑니다.

매일 수거해 갑니까? 그런데 우리 여기 보덕동에 보면은 도투락 월드 같은 경우는 자체에서 소각하죠 자체 소각하고 일부 전혀 매립장에 가는 것 없습니까? 도투락월드내에 나오는 쓰레기는?

도투락월드하고 보문관광단지내에는 용역업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부 치우고 해서 다 나갑니다. 저희들은 보문관광 단지내에는 저희들이 관리를 못하고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소각 자체가 말입니다. 그것을 관리해 주세요. 왜냐하면 자체 소각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벽이나 야간을 이용해서 노상에서 굉장히 소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을 철저히 관리해 주셔야 되는 것이 우리 보문 호수가 그렇게 있을때는 굉장히 오염이 될 수 있거든요. 본위원이 직접 현장도 확인했고 방문했는데 동장님 더욱더 관심을 갖고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규열 건축담당자 백규열입니다.

건축담당자 지금까지 보덕동에 근무한지 몇 년 됩니까?

백규열 이제 1년 6개월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엑스포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본인이 담당을 안 하셨네요

백규열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보덕동 같은 경우는 건축허가상 신고사항에는 아주 철처히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건축법 시행령에는 사실 100㎡ 이하만 신고를 받게 되어 있는데 우리 경주시 사무위임조례는 사실 100㎡가 아니고 50㎡ 이하만 되어 있다 이말입니다. 그사실 아시죠? 모릅니까?

백규열 거기에 대해서 보면은 우리가 건축 관계공무원 교육 교제에도 보면은 99년 그때부터 개정이 되어서 바닥면적 합계가 85㎡이네에 증개축하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법시행령이고 경주시조례상에 사무위임 조례는 아직까지 개정 안 되었다는 이말입니다. 안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읍면동에 전부 다 신고처리를 했다 말이죠 그 이상되는 면적도 맞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건축과에서 조례를 빨리 개정을 해야 되는데 안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위배입니다. 어떻게 보면 직권남용을 한 자체입니다. 많잖아요 경주시 조례에서도 특히 사무위임조례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상되는 면적을 신고 처리한 것은 집권남용입니다. 알겠습니까?

백규열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담당자니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엑스포 행사장에 전체 면적을 제가 빼보니깐 15만1천2백㎡입니다. 가설건축물 전체 토탈이, 근데 우리 실제적으로 부지가 얼마냐 하면은 53만5천14㎡입니다. 맞죠?

백규열 네

평으로 따지면 약 15만6천3백2십6평인데 가설 건축물도 건폐율은 오버하면 안되죠? 가설건축율도 건폐율을 오버할 수 있습니까?

백규열 근데 가설건축물도 건축법에 보면 가설건축법 건폐율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와있지 않지만 용도상에 따른 그 적정 면적이 들어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가설건축물이라고 100% 다 지으면 됩니까? 관계없습니까? 100% 다 지으라는 것 없죠

백규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법령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 지금 지역에 용도가 뭡니까 보존녹지하고 도시계획상?

백규열 용도는 도시계획상 유원지이고 보존 지구입니다.

보존지역에 건폐율이 얼마입니까? 일반건축물일 때 건폐율이 얼마입니까?

백규열 20%입니다.

그렇죠 20%라면 이것이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통계상으로 지켜야 되는 면적 아닙니까? 가설건축물이 일반건출물도 20%이상 못 짓는데 가설건축물을 20% 지으라는 그런 법도 없고 그렇죠 그것은 어디까지나 용도상의 상위죠 아닙니까? 즉 말해서 가설건축물도 20% 이상 못 짓게 되었잖아요

백규열 거기에 법적용하는데 있어서 그러니까 얼마 이상하라는것도 없고 하니깐 은밀이 따져보면 그것도 거기에 준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해야죠 당연히. 왜냐하면 도시계획상에 용도 별로 퍼센트가 있다말입니다 주거지역 60%, 상업지역에 80% 있는데 지금 저기도 당연히 20%를 지켜야 됩니다. 어떤 구조물이 들어오더라도 지금 여기 몇%되어 있냐 약 약 29%입니다. 그렇죠 잘 못 되었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지금 엑스포장에 있는 건물 자체가 본 담당자가 보았을때에 가설건축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백규열 가설건축물이라는 기준이 영구냐 임시냐 그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엑스포행사장 같은 경우는 전시, 전람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설건축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맞다구요? 가설건축물의 정의를 제가 말씀해 드릴까요. 관련법규 15조에 보면은 가설건축물은 첫 번째 보면 철근, 콘크리트조 또는 철근, 콘크리트조가 아닌거 해 놓았습니다. 지금 저기 가설 건축물 자체에 콘크리트가 전혀 안 들어 갔습니까?

백규열 콘크리트 있습니다.

있죠 여기 위배 되죠? 그 다음 존치기간은 3년이내에 하고 다시 하니깐 관계 없죠 그다음 3층 이하니깐 여기 관계없습니다. 그다음 네번째 뭐냐하면 전기 수도 가스등 새로운 간접 간선공업설비 설치를 요하지 않을거 했습니다. 지금 여기보면 전기, 수도 다 들어와 있죠 그 다음 다번째 공동주택판매 및 영업시설등으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지금 엑스포장에 전부 행사하고 다 분양하죠 근데 왜 가설건축물이 아닙니까 가설건축물에 위배 안됩니까? 무엇 때문에 가설건축물 볼수 있습니까?

백규열 그런데 시행령 제15조에 보면은 가설건축물에 아까 이야기하신 철근 콘크리트가 아닐 것하고 이 몇 가지 사항은 15조 1항에서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15조1항에서 가설건축물에도 허가한 허가건과 신고건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허가건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콘크리트 이거하고는 전체 가설건축물 12조 2항에 보면은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이나 가설전람회장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몇가지라고 거기에 한가지라도 위배되면 인정이 안되는거 아닙니까? 이것은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같은 경우는 여기에 인정이 안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외에 인정이 안되는게 있잖아요? 인정이 안되면 그거 가설 건축물 아닌거 아닙니까?

백규열 본 법에 모든걸 충족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고 12조 2항에서 거기 한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판단이 아니고 여기 보면은 12조 2항에서 모든거 10가지 있는데 10가지 다 안 됩니다. 10가지 보면 농업용하고 가지수가 많이 있습니다. 한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설건축물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일반 콘크리트로 지어놓고도 가설흥행장이나 가설전람회장하면 가설건축물로 인정합니까? 무슨 소리합니까 지금. 아니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놓고 가설전람회장 같은거하면 그거 가설건축물로 신고 받아주는 겁니까?

백규열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가설흥행장 거기에 대해서 콘크리트가 해야 된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설건축물에 정의를 내려 놓아잖아요 이런 이런 사항은 가설건축물에 인정이 된다 그러나 그 사항이 아닐 경우는 가설건축물이 아니잖아요 일반건축물로 봐야되죠 10가지중에 한가지라도 위배되면 가설건축물로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백규열 모든 그 규정에 열가지 다 맞아야 된다고 하면 거기 맞아야 되는데 한가지라도 틀리면은 위배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가설건축물이 아닌 것에 대해서 15조에 나열해 놓았잖아요 본위원이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철근, 콘크리트조 그것은 인정하시죠 그러면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건데 지금 철근,콘크리트 맞잖아요 맞죠 그럼 가설건축물이 아니잖아요 안 맞습니까? 지금 여기 밑에 거기에 하나정도 맞는걸 가설흥행장이나 가설전림회장이다고 그거 하나보고 다른거 다 위배되어도 그거 하나보고 가설건축물이라고 인정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본위원이 그렇게 담당자한테 이야기 했잖아요 위배된 사항이 가설건축물이 아니다는것을 위배된 사항을 이야기 했는데도 왜 자꾸 맞다고 그럽니까 도시계획법에도 건폐율이 있는데 건폐율을 위배해 가면서도 가설건축물을 지으라고 하는 그런 항목있습니까? 가설건축물이 도시계획상 건폐율이 정해져 있는데 그걸 위배해 가면서 신고 들어왔는데 담당자 그걸 다 해주었다 말입니다 지금까지. 유원지로 하고 온천지구로 하면 지금 용도상에는 20%밖에 못짓는데도 불구하고 보덕동에서 가설건축물을 들여서 29%라는 걸 전체적으로 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한 필지내에. 그러면 일반인들은 지금 여기 청군동에 가설건축물 막 들어오면 그거 100%다해 줍니까? 자기땅에 100% 짓는다 해도

백규열 그것은 법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엑스포는 왜 법규에 의해 안 했습니까? 시장님하고 도지사님이 건축물이라고 그냥 법에도 적용안하고 막무가내 해 주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우리 경주시장님 명의로 건축주해서 들어오면은 법에 아무리 위배되도 그냥 해 줍니까?

백규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를 떠나서 모든 법은 공정해야 합니다. 관련 법규에 의해서 그것은 처리합니다.

관련법규에 의해서 처리한 사항이 위배 되었잖아요 그죠? 위배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법에 적용했을 때 지금 가설건축물 자체 신고를 받아줘야 됩니까? 안됩니까? 담당자로서 확실하게 이야기하세요

백규열 제가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제가 생각히로는 가설흥행장이나 전람회장 여기에 의해서 하면은 특별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위윈님이 말씀하신 하나, 하나 종목 따져보면 그거에 대해 조금 문제점은 있습니다.

조금 문제점이 아니라 완전한 착오를 일으켰죠 무슨 문제점입니까? 인정하시죠? 인정하십니까? 안하십니까?

백규열 네, 인정합니다.

직권남용입니다. 알겠습니까?

백규열 네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에 엑스포를 통해서 가중한 업무를 보게 되고 담당이 수고하는줄 압니다. 아는데 한가지 53페이지에 북군 450번지 주택 60.32㎡ 목조 뭐 이것이 신고입니까?

백규열 네 신고입니다.

신고인데 5월 30일날 신고해서 5월30일날 공사 착공해서 5월30일날 준공되었네요 이것은 집을 만들어와서 그대로 앉혀 버렸습니까? 이 내용이 뭡니까?

백규열 이것은 새로 신축이 아니고 옛날에 등기 안 되어 있는 것을 해서 새로 법 시행령 이전해 해서 그것은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등기가 안 되어 있었는 것을 등기를 했다.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여기 자료에는 건축허가.

백규열 그것도 마찬가지로 신고를 해서 받습니다.

신고해서 받아가지고 그 건물은 손을 안 되고 옛날걸 그대로 양성화 시켜준거 그거입니까?

백규열 네 그렇습니다.

자료 보니까 양성화 시켜줬는거 같으면 이해가는데 자료보니깐 집을 바로 허가내서 바로 지워 와서 그래로 앉혀 버렸는지 이해가 안가서

백규열 제가 옆에 비고란에 그것을 안해서 그렇습니다.

업무를 보면서 과중한것도 있고 수고가 많은 줄 아는데 여러 가지 잘해서 특히 이쪽에는 미관지구 아닙니까 그렇죠 건축담당자가 잘 살펴서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장님 수고합니다 감사자료하고 관계없이 본 위원이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올라오다가 메운탕 현수막 붙여 놓은거 있죠 이동네 맞습니까? 저 밑에 다른 동네입니까? 북군 앞에 거

북군앞에 거는 우리동네입니다.

할머니 매운탕 초가집 하나 철거했던거 있잖아요 여기 보덕동 맞습니까? 거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장님 좀 아십니까?

보문 할매집이 처음에 뜯게 된 동기는 지금 인터넷으로 보았을 때 집을 20년이나 되었는데 이제 왜 뜯나 그러지만 그것이 십몇년전부터 법원에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집을 못 뜯다가 작년에 법원이 대법원에 가서 행정이 확정이 되어서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기존에 있던 집을 철거했습니다. 철거해 놓으니까 그 이튿날 그 사람들이 우리 모르게 그때 토요일 일요일 밤을 이용해서 콘테이너 큰거 3개를 밤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즉시 또 2, 3회 계도했습니다. 계도해서 철거하도록 지시했지만 끝까지 반대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묻는 것은 행정하는데 많은 고통을 겪은줄 아는데 그런취지로 묻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들이 무허가든지 어쨌든 간에 자기들이 돈을 주고 사서 상당히 오랫동안 거주를 했는데 거기 보니까 할머니도 한분 계시고 남자는 나이가 얼마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지금 교도소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여고 다니는 아이가 있다고 그러던데 여러 가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개발공사에다가 개발공사 테두리안에 들어가 있으면 너희들이 싸라. 싸서 이것을 구제해 주어야 될거 아니냐 그러니깐 개발공사 도면도 애매하게 지금 해 놓았어요 그래서 그게 아마 다 들어가는거 같은데 감정을 하니깐 감정가격이 그 사람이 달라는 만큼 욕구충족을 못시켜주니깐 저 사람들이 안나가고 저러고 있는데 저것을 어떤 측면이든지 간에 잘, 잘못 가리기 이전에 우리가 보문 들어오는 입구고 외관상 굉장히 보기 싫은데 저것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동장님의 좋은 아이디어 가지고 있는거 없습니까?

제가 지금 잔재 남은 것을 사실상 그때 건축과장하고 제하고 수의했습니다. 그당시에 장비를 당일날 다 칠할 때 다 가지고 나올라고 했습니다. 장비도 다 가지고 갔고 지금 구속되어 있는 김오근씨가 낮으로 우리를 칠라고 해서 그래서 검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건축계장이 검사한테 전화하니깐 그러면 공무원 집행방해죄로 넣어라 넣으면 구속한뒤에 철거해라 그래서 건축과하고 저희가 그렇게 수의가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현재까지 건축과에서 구속시키고 철거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사실상 저것을 완전히 철거를 해야지 저거 그냥 놓아두면 차라리 철거 안한거 보다 못합니다.

그렇죠 원래 모습대로 놓아 두는게 덜 흉물스럽지 지금 굉장히 흉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법을 처리하는 것도 좋지만은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모른데 어쨌든 개인적으로 상당히 그사람들이 안타깝고 어려운데 동장님이 한번 보셔서 본청하고 상의해서 저사람들이 우리 의회에도 진정서를 만들어서 보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것을 시에서 보상할 방법이 없고 개발공사에다가 너희가 이 주위에 전부 개발공사 땅이니깐, 개발공사도 지금 현재 담당자는 그것이 개발공사 선 그어진 안이 아니라고 하는데 과거 있던 사람들은 전부 선안에 포함이 되어 있데요 그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감정을 하니깐 조금전에 이야기한데로 가격이 안 맞는거에요 그래서 개발공사에서 못하고 있고, 엄청나게 달라고 그러더라구요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것이 캡이 몇천만원 같으면 누가 타협을 붙여보지만 상당한 돈이 차이가 있어요. 개발공사에도 감정가 그대로만 자기들이 그래도 팔겠다 그러면 살수 있는 여건이 되는거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는 몰라도 그래서 그것을 최동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것을 행정 대집행보다도 그사람이 경주시민이니까 지금 한 가정이 완전히 파산직전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동장님 관내에 있는 동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번 추후에 잘 보셔서 집행부나 우리 의회쪽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가 협조해서 원만히 해결해서 오시는 관광객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다같이 함께 해 봅시다.

그런데 그것이 그당시에 들어올 때 이사람들이 돈을 많이 준거 같아요 지금 개발공사에는 아무리 감정해도 1억밖에 안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쪽편에 주장하는 것은 6억인데 사실 그때 청군동 어떤 부녀회장이 살다가 팔았는 것 3억5천에 팔았다 그러고 이사람 들어와 있는거는 지금 6억이 들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깐 1억하고 6억하고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그것이 참 어렵습디다. 제가 중간에 이런식으로 해 보았지만 돈의 차이가 너무 나니깐 대화가 안 됩디다. 저희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