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 2의 규정에 의하여, 면장을 제외한 다른 공무원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천북면 소관에 대한 경주시의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에 이렇게 마지막까지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참석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1주일간의 마지막 감사일정 중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그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천북면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마지막까지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면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신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있는 증언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면장께서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천북면 소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천북면장 나와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천북면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천북면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12일 경주시 천북면장 김진원

면장님 수고했습니다. 면장을 제외한 관계공무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북면장의 간단한 인사와 함께 공무원 소개를 하고 업무보고를 마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신문 및 증언을 일문일답 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천북면장께서 인사와 함께 관계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근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천북면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소 업무는 대부분 현장지도 업무이면서 주민불편사항 해결에 치중하여 왔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영농과 산불 등 대주민 계도사항과 각종 주민숙원사업 해소 등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앞으로 더욱 노력하여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대민 행정서비스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천북면사무소 각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권영국 총무담당, 김진용 재무담당, 석인호 민원담당, 박상우 산업담당 이상입니다.

주요업무보고를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구위원님

주요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토목담당자를 데리고 현장부터 다녀오겠습니다.

이상문위원하고 같이

예.

자료 요구하실 분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면장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대장 및 수납대장,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오폐수 관리카드가 있죠? 여기 보니까 나와 있는데, 그 다음 건축신고대장, 농지전용대장 및 심사보고서까지 붙은 것,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한 내용 알겠죠? 면장

예, 네 가지입니다.

제출하여 주시고,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담당만 계신 것 같은데 사회복지, 회계, 토목, 건축 자리를 함께 해주시면 효율적인 감사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주요업무보고만 하여 주십시오.

예, 4페이지 2000년도 주요업무성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지식 공직관 정립입니다. 고객지향 행정구현과 공무원의 신지식인화 PC교육 등 또한 일하는 방식의 개선, 보고와 결재, 회의의 간소화 등 이렇게 해서 보고를 간소화 모든 회의방식도 간소화 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신뢰행정을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경주문화엑스포 2000 기반조성입니다. 코스모스 꽃길조성은 천북로 보문단지에서 동산 소재지까지 오는 천북로입니다. 4차선 16㎞에 대한 코스모스 꽃길조성을 하고, 연도변 풀베기를 40㎞ 하고, 환경순찰을 1일 2회 오전, 오후 각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식교육을 위해서 신뢰행정구현과 의식교육을 위해서 신지식 공무원운동을 실시하고 공무원 의식개혁을 교육을 통해서 하고 공직자 친절운동 교육을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실명제 유기민원과 즉결민원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증진에 대해서 저소득층 생계보장은 1백94가구에 3백30명에 대한 3억3천8백71만5천원 지원됐고요, 공공근로사업에서 연인원 3천2백79명에 대한 9억2천24만7천원 지원했습니다. 학교폭력근절 및 청소년보호를 위해서 선도위원 순찰 14회 연인원 64명입니다. 완벽한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쓰레기종량제를 정착을 시키고 전단배부 및 홍보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은 세 건에 관해서 주의를 촉구를 했습니다. 간이소각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덕산에 시간당 95㎏ 2백85톤을 연간 처리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시설은 7동에 2백75평이 되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추진과 관련해서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코스모스 꽃길조성이 있고요, 자연정화활동과 마을별 대청소를 실시를 했습니다. 농업소득증대를 위해서 식량증산은 휴경지 즉 묵지를 3명에게 대리경작 시켜서 벼 3백15가마를 수확 했습니다.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해서 64대의 농기계를 보급을 하고, 경영규모 확대를 위해서 전업농 3명을 육성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축산농가가 한 사람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우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거세우 및 버섯한우를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화작목 재배에 대해서 수출딸기하우스 재배 모아 2리입니다. 판로에 대해서 연간 매출액이 6억7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야에 대한 청정미나리하우스 재배입니다. 15호에 대한 1억2천 판매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당 외에 부추하우스 재배 우리말로는 정구지라 그럽니다. 부추하우스 재배에 대해서는 7농가에 3억2천만원의 판매액을 올렸습니다. 산불예방활동으로는 산불감시원을 운용해서 유급과 공익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논밭두렁 소각에 대해서는 17개지구에 60㎞ 거리로 따져서는 60㎞ 정도 논밭두렁을 소각을 했고, 취약자 특별관리를 위해서 산중 오지에 있는 12명을 특별관리 하고 있어서 2000년도에는 산불발생 건수가 한 건도 없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 해결로서 사업명은 전체 31건에 6억7천7백46만4천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마을진입로포장, 하수도신설, 교량설치, 하천정비, 암반관정, 수해복구사업, 기타 등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에 있어서 2000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은 부과액은 11억6천4백2만5천원입니다. 징수액은 10억7천86만2천원입니다. 부과액 대 징수비율은 92%입니다. 체납액은 8%로서 9천3백16만3천원에 대한 특별징수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세 현황은 과년도를 포함해서 5억5천5백91만6천원, 과년도에 연도별로 보면은 2000년도는 7천7백만원밖에 안됩니다. 다만 IMF로 인해서 이월된 금액이 99년도 1억1천2백, 98년도 1억5천6백, 97년도 1억1천6백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세 징수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체납세 유형별로 말씀드리면은 행정조치 내용으로는 3백28건에 대한 3억4천77만2천원에 대한 행정조치를 부동산 압류, 그 다음에 차량 및 중기 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전화가입권 압류, 봉급압류, 결손처분 등으로 해서 현재 징수를 하고 있는 조치 중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절봉사행정 구현에 있어서 친절운동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 내에는 큰 사무실과 민원실 사무실에 친절표시 현수막을 각각 한 개씩 게첨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의식도 개선을 시키고, 찾아오는 민원인들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한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입니다. 친절 선도 공무원 지정을 운영하고, 중식시간 교대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시행에 있어서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30건에 4억5천3백73만2천원의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그 내용으로 볼 것 같으면은 농로 및 진입로 포장 5건, 교량설치 1건, 하수도설치 6건, 하천정비 3건, 암반관정 3건, 옹벽 1건, 기타 11건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세 징수에 있어서 특별징수반 편성 운영을 해서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연 6회 8개월간의 기간을 정해서 연중하다시피 압류라든가 결손처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 2001년도 배정동수는 4동 입니다. 진행사항은 공사중인 것이 2동이 있고, 완공이 2동이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융자금은 가구당 2천만원으로서 연리 5.5%가 되겠습니다. 5년거치 15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농어민후계자, 전업농, 기타 영농회 작목반 등이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매년 명부를 조사를 해서 면에서 시, 시에서 도, 도에서 확정이 되면은 농협에 통보해서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증대사업으로 식량의 확대 증산을 위해서 쌀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서 휴경농지를 대리경작을 확대를 하고, 고품종 다수확 품종 보급을 위해서 5천7백80㎏의 종자를 보급을 했습니다. 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해서 5명을 농어민후계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벼 보급종에 대해서 천북면 관내에 잠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은 가장 많은 품종이 남강배입니다. 남강배가 1천4백20㎏를 보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을 위해서 한우경쟁력 제고와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거세우와 버섯한우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말썽많은 구제역에 대해서는 대상가구 및 사육두수에 대해서 3백96호에 대한 1만1백86두에 대한 특별관리를 하고, 그 내용으로는 한우, 젖소, 돼지, 사슴 등이 되겠습니다. 특별방역을 실시하여 소독의 날을 지정을 하고 방역약품을 공급을 해서 안정적인 구제역 예방을 실시하고 지금은 구분없이 월 2회 구제역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아지 안정제 사업 홍보를 위해서 2001년 6월말까지 송아지 생산시 3산이상 두당 20만원을 지원하고, 신청자는 2백20농가에 6백35두가 되겠습니다. 특화작목 확대 재배를 위해서 2000년도의 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수출딸기하우스 재배와, 청정미나리하우스 재배, 부추하우스 재배를 위해서 금년도에도 부추하우스에 대해서는 집하장 건립을 위해서 시보조 2천5백20만원, 자부담 1천80만원 해서 3천6백만원의 부추집하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계 및 자립정착 지원을 위해서 기초법수급자 조기 구호를 하고,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을 실시하며, 불우이웃돕기를 할 예정입니다. 국토청결운동 추진에 대해서는 연중으로 자연정화운동을 실시하고 마을별 대청소는 월 1회 실시하며, 자원재활용품, 폐품수집 및 쓰레기 분리수거는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금년도 3월에 새마을 남녀지도자회와 천북면민들이 모두 협조를 해서 대대적인 자원재활용 캠페인을 벌이고 거기에서 모은 성금을 불우이웃돕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 축산 오폐수 및 퇴비사의 사후관리 철저를 위해서 수시로 확인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수시로 하여, 간이소각장 운영을 생활화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산불고기단지 활성화인데요, 행·재정적 지원으로 불고기식당을 단지화시켜 지역경제에 기여코자 93년에 40개 업소를 집단화시켜 단지를 조성하여 왔으나 경영미숙, 기반시설 취약, IMF 등이 겹쳐 단지가 유명무실화 되어 쇄퇴일로에 처한 상태에 있어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선 화산불고기단지 내에 인적자원인 번영회를 조직하여 24개 업소가 가입을 해서 작년 11월에 조직을 했습니다. 또한 단지주변 가로수가 벚꽃나무가 있는데 그것이 말라죽고 또한 진입로를 핑계로 해서 주민들이 뽑아버렸기 때문에 고사목을 20본 보식을 했습니다. 또한 거기에 가로등 및 간판 정비를 해서 알기 쉬운 장소, 보기 좋은 장소, 찾기 쉬운 장소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우불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불고기 시식회도 지난 4월에 한 번 실시를 했습니다. 제일 급한 것은 그 단지 내에 기반시설 없이 불고기단지 지정을 했기 때문에 단지내 하수도 정비가 아주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러해서 금년도에 예산 3천만원으로 화산↔강동간 도로를 하고자 합니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업소대표자회의시 가격인하를 결의한대로 1인분 9천원 이하토록 종용을 하고, 청결, 친절한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자율결의, 교육 등을 병행실시하며, 시청에서 발행하는 시정지와 각 지방 언론사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찾고 싶은 불고기단지로 거듭 태어나게 하여 많은 외래객을 유치케 함으로써 지역민의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로서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산 소재지 면사무소 뒤쪽이 되겠습니다. 뒤쪽에 동산1리 준도시 취락지구 하수도 설치입니다. 여기에는 소재지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동산2리가 면사무소 소재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올라오면서 동산1리가 중심지가 되다시피 중심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면사무소 주위 위주로 사업이 되었는데 그 동안에 동산1리에 대한 지원이 미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수도 설치에 대한 사업량은 길이 3백m, 폭은 2m, 높이는 1.5m, 소요예산은 약 4억이 되겠습니다. 그 필요성은 지금 비가 많이 오면은 상습 침수예방 세대가 50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로서 수범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구심체 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월 정기총회시 행정이 적극 개입하여 실질적인 새마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잠깐요, 최학철위원님

수범사례라든가 이런 것은 유인물을 참고로 하고

예, 그렇게, 면장님, 얼마 안되기 때문에 들으려 했는데, 됐습니다. 뒤에 나머지는 유인물이 돼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주요업무보고에 있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님

면장님, 감사 준비하신다고 대단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당초에 이원식 시장이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 시민들에게 올해는 시정을 이런 방향에서 이끌어가겠다 하는 6가지 사항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6가지 사항, 시정연설에 대한 그것은 없습니까? 시청에서 공문화 돼서 내려온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는가요?

예,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제가 대충 기억하기로는 아마 시장님 시정목표라 할까 거기에 아마 4가지가 거의 다 거기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는 민생부분에 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세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가 올해에 시정방향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나가겠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공히 읍면동에서 이러한 방향을 우리 지역하고 잘 결합을 시켜서 추진이 되어야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지역이든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숙지를 하고 추진되는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물천입니까? 경마장 부지가 있었던 곳

예, 물천하고 경주시 손곡동하고 같이

우리 천북에는 물천리 아닙니까? 그죠?

예.

이 경마장은 처음에 우리가 물천이나 손곡동에 들어온다 라고 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많은 희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물론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마는 그러나 이로 인해서 그 지역이 피해를 입고 또 그 피해에 따라서 우리 주민들이 생존권 차원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이런 것은 상당히 불행한 일이다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론 경주시나 문화재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런 것을 처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에 면민 자체를 위로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 분들을 다독거려 나갈 수 있다 라는 것은 우리 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집단민원이 발생되면서 시위도 있었고, 앞으로 그 주민들이 강력하게 재산상 피해로 인해서 대처를 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면장님께서 설명을 한 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을

예, 지난 3월에 문화재관리위원회 사무실이 유적발굴사무실이 지금 물천리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김정기 박사님이라고 문화재 박사님이 거기에 현장 소장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그 박사님을 만나기 좀 어려웠는데 제가 여러번 현장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두 차례 만났습니다. 만나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앞으로 추진에 대한 정부의 약속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해서 저하고 같이 한참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파출소장하고 같이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경마장 건설이 무산이 된다 그러면은 상당한 주민의 반발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물천, 손곡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아마 대대적인 시위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두 차례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저도 정부의 또 시책에 역행을 할 수 없다 싶어서 "여기에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중요문화재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와서 물, 불을 가리지 않고 창고를 습격할 때는 면장으로서, 또 파출소장으로서 감당을 못한다. 아마 중요한 국가적인 문화재가 있으면은 소개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해서 자기들도 "그 뜻을 잘 알았다." 그러고 컨테이너 박스를 가지고 운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12일에 대대적인 시위가 현장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장이 앞장서서 경찰서 정보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3개 중대가 나와서 시위를 저지하는 것을 비를 맞아가면서 같이 현장에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누가 나와가지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줘야 되지 지금 문화재 발굴하는 위탁회사나 비슷한 데서 와가지고 한다는 것은 답변에 일관성도 없고, 아무 효력도 없다. 주민들이 납득할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그 집회 시위를 마치고 난 뒤에 3일 있다가 물천이장, 손곡통장 박숙동 통장, 그 다음 물천의 김중대 이장, 그 다음에 물천의 유지 이덕식씨, 그 외에 과거에 공무원 하던 이과장님이라고 소방과장 하던 분하고, 물천의 유지들이 대전 문화재청에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주민들은 이렇게 울려도 되고, 희망을 이렇게 없애도 되느냐, 하루 아침에 무너뜨리게 해서 되느냐?" 하고 항의를 했는데 거기의 문화재유산국장과 보존2과장을 만났다고 그래요 대전청사에 가서 만나가지고 답변이 "우리는 문화재위원회에서 결정 되는대로 따르지 우리는 아무 힘이 없다. 당신네들 올라올 필요조차 없다." 하는 답변만 듣고 왔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시장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제가, 이거 이렇게 무산되고 지금 공고한다 라는 내용만 나오고 제가 문화재보존지구로 결정된다 하는 공고에 대한 천북면장의 의견서를 문화과에서 내라 그래가지고 냈습니다. 거기에서는 확실하게 반대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전부 주민의 의견을 모아서 안된다 라고 절대 안된다고 문화재보존 지정하는 것은 절대 안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 한 달 후에 관보에 난 것을 보니까 29만5천평에 대해서 지정을 했습디다. 관보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시장님께 건의를 드렸어요. "천북 특히 물천 주민에 대해서는 무슨 보상 차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달래기 위해서는 여태껏 경마장을 하기 위해서 미뤄놨던 주민숙원사업을 조금이라도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일 급한 것이 무엇이냐?" "안길포장과 하수도 내는 것이 제일 급합니다. 그 전에는 도시계획이 바뀐다고 늘 미뤄왔던 그런 사항인데 지금 천북면 17개 이동 중에 가장 낙후된 지역이 물천1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한 번 손도 못쓰고 늘 그런 낙후지역으로 있었는데 우선적으로 많은 예산을 일시에 투입시킬 수는 없고 이 상황이 연중에 기간중에 3월에 일어났기 때문에 연말에 일어났으면은 본예산을 그것을 하지마는 연중에 일어났기 때문에 우선 포괄사업비라든지 안그러면 추경예산에 좀 반영을 시켜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겠습니다." 해서 하수도 설치 4천만원, 그 다음에 안동네 안길포장 2천만원, 그 다음에 우회도로 4천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추경과 그 다음에 포괄사업비를 얻어서 지금 공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농업기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천2리에 대한 앞으로의 배려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사항 외에 지난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물천리, 손곡리 일대에 토사가 일부 유출됐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자기네들이 문화재발굴한 부분에 대해서는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지금 원상복구를 일부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데 대한 토사유출입니다. 그래서 아주 대단하게 농경지를 물천2리가 지금 굉장한 피해지역입니다. 왜냐하면 1리에서 2리로 물이 내려가기 때문에 2리 주민들의 농경지가 침식할 정도는 아니고 지금 아주 많은 토사가 물천1리 하천으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수위일 정도로 토사가 넘쳐서 타농경지에 위협을 준다든가 그런 사항은 현재까지는 아니고요, 앞으로 만약에 집중호우가 더 온다 그러면은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드립니다.

예, 면장님, 됐습니다. 그 내용은, 그럼 지금 현재에 주민들이 향후에 집단행동 자체가 아직까지는 없습니까? 계획된 것은 없습니까?

아직은 없는데, 그 이후에 3월 12일 이후에 2차, 3차 계속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누가요?

자기네들이

그 자체적으로?

예,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돈을 갖다가 그 때 1차 시위할 때 밥값까지 한 4백50만원 들었다 그래요

그래요? 여기에 보니까 우리 천북면민들이 십시 이래 모아가지고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소년소녀가장 돕기도 하는데 그 사람들도 불우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면에서 돈 좀 모아주세요. 돈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

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토사유출관계 말이죠, 이것은 지금 현재 마사회에서 복구를 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됐죠?

예, 마사회에서

마사회가 복구작업을 하기 위해서 현장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까?

예, 현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합니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마사회에서 직접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과거에 문화재유적발굴 사무실

아니요, 경마장이 이제 무산이 되고 복구를 하기 위해서 경주시가 해라, 문화재청에서 해라, 마사회가 해라 이렇게 하다가 최종 마사회가 결정됐잖습니까?

예.

마사회가 결정됐으면은 마사회가 여기에 복구하기 위해서 현장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있느냐 말이죠.

현장을 만들어서 있다기 보다는요 과거에 유적발굴을 위한 한 2백50평 정도의 일시적인 건물을 세워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다 뜯었습니다. 기한이 만료됐기 때문에 다 뜯어버리고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놓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마사회가 복구하고 있습니까?

예, 복구를 하고 있는데 마사회 직원들은 안나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됐든간에

예, 위탁을 시켜가지고

마사회에서 나와야지 그러면 누가 나옵니까? 그래가지고 업체를 선정했습니까? 그러면, 업체는 나와있습니까?

예, 업체는 아마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말이죠, 면장님께서 옛날에 관리계장 해보셨죠? 관리계장 했습니까?

관리계장은 한 번도 안했습니다.

건설국 관리계장 안했습니까?

예, 안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골재채취장 있잖습니까? 거기에 흙탕물이 들어가서 수로라든가 또 하천이라든가 이런 데에 그 흙탕물이 방류됐을 때 이것은 벌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마사회가 저렇게 벗겨놓은 상태에서 지금 현재 우리 하천이라든가 수로라든가 모든 농토라든가 이런 데에 토사가 유출돼서 그러한 것이 생태계에 여러 가지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 관리계하고 협의를 해보고 만약에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은 가하십시오.

예, 그것은 차후에 협의를 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또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토사유출로 인해서 수로라든가 하단부라든가 이런 데는 조금씩 문제가 있지마는 지금 직접적으로 우리 논에는 큰 피해가 없다 이 말씀이죠?

당장은 피해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제가 현장을 가보고 왔는데 거기 들어계시는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데 갑자기 우리가 시우량이 상당히 높아져서 시간당 30㎜라든가 이렇게 왔을 때에는 그 주변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 올해 상당히 가물었기 때문에 태풍 내지 강우량이 상당히 많지 않겠나 이런 느낌도 드는데요 어떤 형태든간에 이로 인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면장님이 노력하시고, 그 다음 주민들을 어떤 형태든간에 위로하고 다독거리고 또 그 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시청 내지 문화재청, 마사회 이런 데에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정말 그 분들이 큰 희망을 가졌다가 그 실망이 너무 큽니다. 그 분들이 그 아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면장님께서 노력해주시고, 토사유출로 인한 생태계 파괴문제라든가 하천유입, 여러 가지 이런 문제는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제재를 하십시오. 하여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골재장에 그러한 흙탕물이 유출됐을 때는 상당한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간이소각장 운영하시죠?

예.

1일 얼마 정도 소각하십니까? 간이소각장

1일로 환산하면은 한 0.6톤이니까 6백㎏쯤 되죠. 6백㎏

그래서 지금 현재에 우리가 큰 소각장 정도는 위탁검사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읍면 간이소각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물론 여기에는 다이옥신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마는 염소, 염화수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자체검사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에 대해서도 면장님께서 신경을 쓰시고요, 다이옥신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소각장을 만드는데 있어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 이 다이옥신 문제입니다. 물론 큰 소각장에는 그러한 조사를 전문기관에다가 위탁해서 늘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되지 않습니다마는 비록 소형이라도 그 배출량만큼의 다이옥신이 배출되지는 않지만 양이 적기 때문에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이옥신이 배출되는 것은 사실일 거란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다이옥신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는 것도 우리 천북면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플라스틱류라든가 이러한 것을 소각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한 번 검토를 해보셔야만이 비록 우리가 작은 소각장이라서 해당사항은 없다 하더라도 이 다이옥신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이옥신에 가장 중요한 플라스틱류 소각 자체를 될 수 있는대로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자체 검사할 수 있는 내용은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면장님께서 상당히 신경써서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소각장이 있으면은 자체적으로 그게 있기 마련이거든요. 재활용품

예, 지금 저희들은 비닐은 저희들 청소차를 가지고 순회를 하면서 청소차가 한 대가 있습니다마는 매일 다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음식물쓰레기는 천군소각장에 보내고 우리가 자체 소각할 수 있는 것은 소각하되 다만 비닐하고 폐타이어는 일체 수거를 해서 별도로 모아가지고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아뇨, 그게 아니고 우리가 소각장에 보면은 재활용품을 모아가지고 판매하는 게 있잖습니까?

예, 판매하고 있습니다.

판매하면은 판매대금은 경주시로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물론 여기에서 보면은 달아서 팔 수도 없고 무더기급으로 파는 것 아닙니까?

예.

이러한 부분은 작은 것이라도 경주시세수하고 직접적인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은 한 번쯤 이렇게 점검를 해보시고 챙겨보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재활용품에 대해서 수시로 시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판매액을 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그것은 압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재활용품 만들어지면은 재활용품 구입하는 데 팔아가지고 돈 자체는 넣잖습니까?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시지가 6월 30일부로 이제 전부 다 확정이 다 됐죠?

예.

그러면은

공람기간이 한 달 후에 있습니다.

예, 7월 2일부터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죠?

예.

이의신청서 어디 비치했습니까? 비치를 어디에 해놨어요?

이의신청은 면사무소에서도 받습니다.

그럼 7월 2일부터 7월 30일까지 이의를 할 수 있다라는 그 홍보 자체는 어떻게 됐습니까? 홍보내용이 있습니까?

공고는 지금 이장 회의서류에도 나갔고, 그 다음에 우리 면게시판에도 게시를 하고 그 다음에 방송도 했습니다.

16절지 조그만 것 하나 붙여놓은 그것을 갖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방송을 하거든요. 우리 마을방송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민방위용으로 지금 천북면 소재지를 커버하는 것은 면사무소 옥상에 있고, 그 다음에 모아2리에 민방위용으로 해서 형산강 건너에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중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행정방송을 통해서 직접 직원들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면에서 홍보에 대해서 신경을 안쓰시겠습니까마는 본 위원이 지금 점검해본 결과에 따라서 7월 2일부터 이의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벌써 10일이 넘었거든요. 넘었는데 아직까지 그게 우리 경주시민이 잘 모르고 있어요.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동에는 이것을 홍보물을 딱 만들어서 배포를 하겠다 하는 동네도 있습디다. 어떤 형태든간에 이 공시지가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형태든간에 이의제기를 해가지고 그 분들이 충분하게 이것이 맞다는 설명을 듣든가 또 잘못 됐으면 고치든가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 혹시 이의제기를 하실 그러한 분들이 있으면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의제기를 해서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면에서 홍보를 철저히 해달라 이말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면장님, 보면 우리가

위원장님, 하기 전에 증인을 채택하도록 연락을 좀 해주십시오.

어떤 증인요?

현장 갔다 왔는데, 그 당시 면장, 오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우선 해놓고 질의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먼저 질문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아니요. 먼저 하겠다는 게 아니고

증인을

그렇죠, 증인이 오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시 면장이 몇 연도 면장입니까?

지금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저 바로 전에 금낙윤 면장입니다.

금낙윤 전 면장 감사장에 출석토록 하고, 김동식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우리 통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요 축산관계에 보면 한우가 3천2백80두, 돼지가 6천2백38두, 닭이 72만9천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통계가 몇 연도 작성된 겁니까?

가축통계 분기별로 합니다. 분기별로 하는데 6월말 기준입니다.

올해 6월말 기준입니까?

예.

그런데 올해 6월말 기준 같으면 이 자료 내기 전에는 그러니까 2000년 거네요? 그죠?

예, 2001년도 거죠.

2001년 3월 거네요? 그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뒷편에 보면요 사육두수 해서 1만2천7백22두 해놨거든요. 51쪽에 보면요. 이것도 통계가 잘못 됐거든요. 지금. 잘못 됐는데 1만2천7백22 자체가 나온다는 자체는 이거 어디서 나온 숫자입니까? 그래서 통계 자체가 말입니다. 왜냐 하면 왜 이런 걸 자꾸 묻느냐 하면 이게 그러면 2001년 3월말일에 조사한 통계 아닙니까? 그죠?

예.

분기별로 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분기별로 담당부락 직원들이 가서 합니다

직원들이요? 직접 다닙니까?

직접 다니기도 하고, 이장들한테 묻기도 하고 그러지요. 파악이 안되고 사람이 없다든가 그러면은 저는 직원들이 다 한다고 믿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다 아마 직원들 손이 다 못미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통계가 분기별로 이 자체를 한다는 것도 사실은 아니다 그리고 통계 이게 정확하게 돼야만 우리 농업정책이라든가 축산정책이 맞아들어갑니다. 우리 제일 중요한 것은 정책의 오류를 범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초적인 통계가 잘못 됐을 때 이뤄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천북면의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이 51쪽에 1만2천7백22두 라는 이것도 플러스 자체도 여기 자료에 플러스를 보면 3천7백16두밖에 안나옵니다. 이 자료 자체도 이렇게 수치가 안맞는데 각 동에 전부 다 분산돼 있는 가축수가 이게 정확성이 있겠느냐 이런 의문점을 던질 수밖에 없거든요. 면장님, 그것 인정하시죠? 그죠?

예.

실질적으로 그 만큼 정확한 통계를 내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편적인 것으로 탁상공론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통계를 내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경주시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가 보면 제일 문제가 통계니까 우리 천북면도 이번 우리 감사 이후로는 통계를 확실하게 또 철저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통계의 아주 중요성을 여기고 앞으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신문을 하겠습니다. 6쪽에 보면 지방세 징수실적에 보면 체납세 전체가 5억5천5백91만6천원인데, 이 밑에 이제 체납세 징수현황에 징수액 3억, 목표액은 5억5천5백만원 나와있고, 징수액 3억6천1백34만5천원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징수액 전체는 3억6천1백인데, 우리가 그 밑에 행정조치 현황에 보면은 3억4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년도분하고 이제 합하니까 3억6천1백이 되는 겁니다. 과년도 징수분하고 당해연도 징수분하고 합하니까 그 수치가 나왔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실적이 괜찮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표시를 한 모양인데,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전년도까지 다해서 딱 이야기를 하지. 징수액이 3억6천1백만원 5억5천 중에 했다 말입니까? 뭡니까? 이거? 3억6천1백34만5천원이 뭡니까? 징수액 그래서 해놨는게?

우리가 금년도에 징수할 목표입니다. 3억6천1백이, 65%를 과년도분 모든 체납세를 65% 징수를 하겠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ㅇ위원장 이종근 왜 목표를 5억5천 또 남기는 건 뭡니까? 다 정하죠. 징수액 그래놓고

잠깐만요, 면장님, 답변 좀 간단 간단하게 하세요. 징수목표 그래 징수액 그래놨잖아요? 여기 자료에는, 체납세 징수현황 징수목표 이래놓고 이렇게 해야 되지 징수액 이래서 그리고 여기 또 그럼 8쪽에 특별징수반 편성 운영 이래가지고 목표액 2천6백44만4천원 이것은 뭡니까?

위원장님, 제가 착각해서 정정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있는 징수액은 3억6천1백34만5천원은 2000년도에 징수한 실적입니다.

2000년도에요?

예, 2000년도에 징수한 실적

작년의 징수실적?

예, 징수실적이고, 아까 지적하신 8페이지의 목표관리제 목표 2천6백44만4천원은 뭐냐고 했는데 이것은 고질체납자 중에 특별히 관리할 금액을 갖다가 표기를 한겁니다.

복잡하게 해놨잖아요. 감사자료를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면장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고 사전에 한 번 점검 안합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봤을 때 쉽게 이해가 가야 되고, 그리고 전체 그러면 징수실적은 몇 퍼센트 됩니까? 올해 것만 내지 말고 전체를 내야죠. 왜 2000년도 실적만 내고 이럽니까? 지금까지

금년도 6월말까지요?

현재까지 징수목표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냐 이 말입니다. 할 것은 안해놓고 엉뚱한 것을

목표액이 징수율이 6천4백83만5천원에서 36.2%입니다. 현재까지

뭐요?

36.2%

세금부과액 중 징수율이 몇 퍼센트냐 이 말입니다.

징수율은 저희들이 60%

한 60% 조금 넘죠?

65% 아까 보고드렸습니다.

낮다 말입니다. 다른 데 비하면,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2000년도 징수실적이라고 92% 이래놨습니까?

그런데 변명같지마는 천북에 부도난 공장들이 많아서 그게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글쎄 그런 것을 사실대로 우리 감사위원들이 봤을 때 금방 알아볼 수 있도록 아, 천북면의 지방세 징수실적이 이렇구나! 라는 것을 한 눈에 딱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내야 되지 뭐 복잡하게 징수도 잘 하지도 못하면서 징수율이 낮잖아요?

예, 징수율이 좀 낮습니다.

체납세 징수하는데 면장님도 신경을 좀 많이 쓰세요.

예.

다른 위원님? 이진구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갔다 온 것에 대해서 말이죠, 세 사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께서 감사는 1번 연번부터 뒤로 미루고 공무원 세 사람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려를 해주세요.

예, 이진구위원 신문에 관계공무원 지금 출석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는 분을 발언대로

김상득 토목기사 건설과, 그 다음에 여기 총무담당, 환경보호과장

예, 누구를 상대로 신문하겠습니까?

지금 토목담당이 여기 와있습니다. 토목담당부터 하겠습니다.

면장 들어가시고, 토목담당 와있으면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총무담당, 화산2리 작년에 예산은 99년도 예산입니다. 이것 정확하게 답변해야 됩니다.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답변 잘 하셔야 됩니다. 화산2리 흥림 뒷길 포장공사 아시죠? 당장 토목기사한테 묻고 다음에 하겠습니다만 현장 공사하는 동안 현장 답사를 몇 번 했습니까?

권영국 공사중에 저는 공사는 한번도 간 기억이 없습니다.

안 갔어요 사업비는 2천3백5십2만원, 그 다음에 이 물량은 160m, 이거 예산은 무슨 예산입니까? 예산은 쉽게 말하면 주민숙원사업 당초예산입니까? 그중간에 얻은 것입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권영국 당초 예산이 아닙니다. 재배정된 예산입니다.

재배정사업니까?

권영국 아마 시장 시장재량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토목기사부터 묻고 본청에서 왔으니 먼저 보내고

총무담당 들어가시고 본청에서 온 토목 기사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기소개 똑 바로 하십시오 본청 무슨과에 근무하는 몇급 누구

건설과 토목계 김상득입니다.

토목기사 김상득씨 절대 두 번 안 묻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로 답변세요 아까 나한테 한 이야기도 있고, 화산2리 흥립 뒷길 포장공사 사업비 2천3백5십2만원 맞죠? 그 다음에 착공은 99년 12월 31일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준공예정일대로 준공했습니까?

제가 총무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총무계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대충 99년도 언제입니까?

제가 10월 1일자로 왔으니 오고 얼마 안 있어서 11월경이나 10월중순 입니다.

사업장 설계하라는 지시를 받고 현장에 나갔습니까?

제가 위치를 몰라서 그때당시 총무계 회계업무 보던 전재열씨하고 같이 갔습니다. 위원장 여기 전재열씨 대기시키고, 그리고 공무원 10년 이상했다고 했죠?위원장 이종근 이진구위원님 잠깐만, 면장님 현재열씨 있어요.

퇴직했답니다.

퇴직했어요.

됐습니다. 기술직공무원 10년이상 했다고 그랬죠 현장에 총무 담당의 지시를 받고 가서 그 물량하고 돈하고 조사를 해보니 또 위치를 보면 그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었습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저는 실무자 입장에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은 제가 그렇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이 사업비가 책정이 되었고.

아니지 가서 현장을 조사해 보니까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 없다 이것만 대답하세요 본인이 생각할 때, 다른사람 이야기할거 없이

타당성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생각한바는 없습니다마는 현장조사 결과로는 그렇게 필요성이랄까 제가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곁에 전답이 있는것도 아니고 그주위에 민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산속에 160m 할 필요성이 없다고 느껴졌는데 위에서 지시하니깐 했다 이말이죠. 그렇거죠?

일단 사업비가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하라하는데로 설계를 해서 했습니다.

본인이 타당성이 있다 없다하는데서 명확하게 답을 해야지. 개인생각은 어떠냐 그런이야기입니다.

제 개인생각으로는 타 사업장에 비해서 순위제기랄까 조금 정도가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 더 급한게 많죠. 그렇죠

제가 대충 알기로는 이야기 듣기로는 박의장님

박 어느 의장님입니까?

박재우의원

그러면 사업을 시행하면서 김상득씨는 그 정확하게 알았습니까?

뭘요

산소가 누구건지 정확하게 알았느냐 처음에 사업장 선정할때는 몰랐지만 사업을 하면서 감독하고 검사 했으니깐 자주갔을거 아닙니까?

그후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았어요. 김상득씨는 여기 좀 있고 총무담당자 나오세요

김상득씨 들어가고 총무담당 발언대로

총무담당 수고 하십니다. 똑같이 묻겠습니다. 화산2리 흥림 뒷길 포장공사 99년 12월 31일 착공, 2000년 4월 13일 준공, 맞지요?

권영국 맞습니다.

그러면 총무담당께서는 이 사업을 해야된다고 누구로부터 지시 받았습니까?

권영국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알고 있기로 그렇게 대답하면 안되고 총무담당이 면장 밑에 바로 총무담당인데 무슨대답을 그렇게 합니까? 알고 있기는 뭘 알고 있다고 합니까 정확하게 누구한테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그래야죠 누구 지시 받았습니까?

권영국 면장님 지시 받았습니다.

면장님이 그것하라 했다. 이사업은 돈을 무슨 돈이라 그랬죠

권영국 재배정된 돈인데, 재량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재량사업비입니까? 우리총무담당이 현장에 예산을 얻기 전에 한번 가 본적 있습니까?

권영국 처음에 안 가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안 가봤어요?

권영국 네

안 가보고 그러면 물론 총무담당자가 토목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장까지 확인 할 필요 없다 그죠. 그러나 사업비가 올 때 사업장 선정할때는 면장 마음대로 합니까 총무담당은 전혀 모릅니까?

권영국 일반 주민숙원사업장 같은 것은 제가 알 수가 있습니다마는 재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모릅니다.

면장 전권입니까?

권영국 재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면장님이 사업을 갖다가 요청을 했거나 또는 다른 방향으로 내려왔는 돈이기 때문에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면장이 총무담당한테 그사업을 지시할 때, 설계 하라고 지시할 때 왜 한다 그럽디까?

권영국 인도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한다 했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있는 도로가 인도 도로입니까?

권영국 그당시 저한테 설명하시기로는 성주에서 대봉산까지 올라가는 인도가 산림조합에서 개설된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화산2리에서 올라가는 인도를 개설하게 되면은 다 맞다들이기 되니깐 그 사업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인도인데 그러면은 인도가 밑에서부터 연결해야 됩니까 중간에 아무데나 합니까?

권영국 밑에서부터 연결되어야 됩니다.

근데 밑에 왜 연결이 안 되었습니까?

권영국 저도 그 이야기를 했더니 밑에 보상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보상이 안되면 사업을 안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돈이 2백3십만원도 아니고 총무담당 천북에 몇 년 계셨습니까?

권영국 지금 2년 7개월째 있습니다.

그러니 연결 안되는 도로를, 민가도 없고, 전답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 면장이 하라고 한다고 덜컥 밑에 사람에게 지시해서 이만한 돈을 들어서 해도 됩니까? 이것이 총무담당자 돈 같으면 하겠습니까?

권영국 안 하겠습니다.

사업에 나중에 가 보니까 사업장 선정이 잘 되었다고 판단됩니까?

권영국 가 보니까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면장님 한테 건의를 한번 해 보았습니까? 이사업은 잘못 되었다고 건의한적이 있습니까?

권영국 나중에 안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 건의할 그것이 없었습니다.

네?

권영국 나중에 알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건의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차를 돌릴수 있도록 했는데 그 산소가 누구 산소입니까?

권영국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당시는 몰랐습니다.

총무담당자 이것이 토목기술자에 의하면 설계를 해서 토지주인하고 문제가 있어서 맞지요? 왼쪽편에 토지주인하고 문제가 있어서 사업을 바로 시행 못하고 한두달 가지고 있었는데 모른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여기 지금 총무담당님, 여기 우리가 정기적으로하는 의회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적법하게 섰느냐 집행이 바르게 되었느냐 이런거 입니다. 이런건데, 지금 몰랐다 사업을 하기전에 몰랐다 이거 토지주인하고 문제가 생겨서 총무담당자가 해결하려 다녔죠

권영국 맞습니다.

무슨 그것이 사업의 필요성이 없는 장소에 사업을 하면서 총무담당자가 토지주인 만나서 해결하려고 다니고 어떤 연유에서 다녔습니까? 그것도 면장지시입니까?

권영국 아닙니다. 처음에 사업이 늦어진것은 토지소유자 관계때문에 늦어진 것이 아니고 사업에 타당성 문제로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의 타당성 우리총무담당 몰랐다 그랬는데 누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겁니까? 그래서 늦어 졌습니까? 그렇다면 면사무소 내부적으로 누군가가 이 사업은 하면 안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지 문제가 있었다면 그런거 아닙니까? 그래서 집행을 못한거 아닙니까? 맞죠?

권영국 아닙니다. 처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실 묘소관계는 전혀 저는 몰랐고 그 관계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문제는 그 사업이 거기보다도 우선적인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는 것은 고려했습니다.

그럼 그건 누가 그랬습니까? 총무담당자가 면장한테 건의한 겁니까?

권영국 면장님도 생각을 해 보신다고 했습니다

해 보겠다 해놓고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권영국 나중에 사업을 집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토지주인하고 문제가 생긴 것은 어느시점입니까?

권영국 처음에 토지소유자는 부산에 있는 그 사람인줄 몰랐습니다. 산 도면상으로 보니까 충분히 박재우씨가 동의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토지경계가 잘못되어서 토지소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잘못되었는 것으로 인정하고

방금 박재우씨라고 이야기 했는데 박재우씨가 누구한테 토지가 해결되었다고 이야기 했습니까

권영국 그 내용은 사실 저는 모릅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말은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권영국 면장님한테 이야기 들었을 때

가만이 있어 보세요. 면장님이 그 토지는 박재우가 해결 다 됐으니깐 하라고 했다 이말이죠

권영국 박재우씨 본인소유 토지기 때문에 동의를 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전체가 이쪽 저쪽 지금 길 내어 놓은데 좌우가 다, 산소가 박재우씨거다 그렇게 되었습니까?

권영국 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총무담당이, 위에 준공하는데 가 봤습니까?

권영국 네, 가 보았습니다.

안에 차도 돌리고 잘해 놓았죠 그산소 누구산소 입니까?

권영국 박재우씨 선산이라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맞으면 맞다

권영국 이야기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모릅니다.

이야기 들었습니까?

권영국 네

그러면 산소에 비문이나, 비석도 보지 않았습니까?

권영국 한번도 안 봤습니다.

안 봤어요

권영국 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토목담당자

토목담당자, 김상득씨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씨, 거기 도로를 내면서 종점에 차를 돌릴수 있도록 넓게 하라고는 누가 지시를 했습니까?

김상득 그것은 특별히 지시한 사람이 없었고 그쪽에 넓어서입니다. 그쪽 종점부가 땅이 넓었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왼쪽에 상당이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넓다고 누가 이야기 안하는데 해 주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김상득 네 그렇습니다.

그럼 김상득씨는 보통 우리가 산이 아니더라도 포장공사를 하면서 길 넓으면 예산에 상관없이 아무거나 다 해줍니까?

김상득 제가 판단컨데 거기는 종점부에 땅이 넓고 그다음에 차가 어차피 길이 차길로 되는데 거기 아니면 차가 턴 할 때가 없기 때문에 계속 위에 올라간다고 생각하면은 거기에 황금자리에 턴하는 장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종점부기 때문에 땅이 넓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입구에는 김상득씨, 자꾸 변명하는것도 좋은데 입구에는 포장자체가 안되어 있고 길도 없는데 종점에 차가 어떻게 올라간다고 종점에 차도를 넓게 해줬다 말입니까? 얘기를, 되는 이야기를 해야지

김상득 그것은 차후에라도

차후에 우리 시에 예산이 그렇게 모든곳에 배려할만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아니 토목기사가 기술자가 보통 포장1m라도 더 할라고 그래야지 어떻게해서 넓게 해준다고 종점이라서 했다. 이 입구에는 약 100m가 포장이 안 되어 있는데 길도 없는데 종점에 차 돌릴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그 판단을 혼자서 했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되는 소리. 그 위에 민가라도 있다라면 앞으로 장차라도 되기 때문에 그럴수 있다고 할수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첩첩산중인데 그 말이 되는가요?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할수 있어요. 거기 말이지 그위에 입구에 포장이 안되었고 길이 없다고 하더라도 민가라도 몇 채라도 있고 논밭, 전지라도 있을 같으면 그것은 이해가지만 앞으로 하등의 이유도 없는데 거기에 차 돌리라고 해 주었다 이 말입니까? 그 돈 김상득씨 내는겁니까? 시민의 세금입니까? 뭡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어떻습니까? 대답해 봐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한거 같습니다. 저는 단순하게 땅이 크기 때문에 차후를 생각해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했는 것 같습니니다.

김상득씨 공무원 10년 했는 사람이 정확하게 대답을 해야지. 입구에 도로도 아무 것도 없고, 중간에 개인의 그것을 위해서 해 주었는데 차 돌릴수도 있도록 해주었으면 바로 이야기해야지.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것을 함부로 마음대로 아무데나 넓게해주고 그렇게 합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넗게 해달라 그런 지시나 그런 사항은 없었고, 제가 땅이 넓기 때문에 추후를 생각해서 단순하게 생각해서

추후로 어떤 생각입니까? 추후로 거기 공장을 짓습니까 개간을 합니까 옛날에 산보를 합니까? 추후로 어떤, 그 생각을 이야기 해 보세요

거기에 포장폭이 3m인데 저는 거기까지 간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위로 올라 갈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계속 위로 포장을 해간다. 계속 위로 포장을 해가면 그것이 넓게 필요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세요. 앞으로 연차적으로 그위에 포장을 해간다 그럽시다. 그럼 왜 그런 큰 그것도, 딱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입구인데 토목기사 김상득 입구는 토지승낙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못했는데 승낙이라든가 그것이 되었다면 아마 연결해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 승낙이 안 되었기 때문에

위원장 연일 감사고 오후에 위원님들 피곤한 것도 있고 증인으로 오시라는 분도 아직 도착 안 했고 하니깐 한 20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상득씨 들어가세요 이진구 위원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 몇시입니까? 그러니깐 3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경주시 소관에 대한 경주시의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12일 금락윤

증인 수고 했습니다. 주민 숙원 사업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고 주시고 증인께서는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천북면장을 오래 전부터 아는 하셨으니까 전 면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금락윤 전면장님 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오래 전부터 아는 사이고 개인적으로 아무런 사적인 감정이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우리 의회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행정사무감사고, 또 이 건으로 인해서 여러 일년 전부터, 여러 경주시의회 여론을 형성하는 층에서 온갖 이야기들이 다 오고, 가고 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부연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면장님에 대한 그것만 묻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우리 금 전면장님 오시기전에 토목기사가 현장 종점에 개인산소가 누구 거냐 물으니깐 우리의회 박 전의장이라고 답변을 했고, 또 총무담당께서 사유지해결을 회계를 왜 예산을 받아 놓고 빨리 집행을 안했느냐 사유지 해결이 되지 않아서 했다 사유지해결을 왜 총무담당자가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사유지 해결 할려고 했느냐 그러니깐 면장님께서 박재우 전 의장님이 사유지가 해결 다되었다고 사업을 집행하라고 지시가 있어서 사업을 집행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여기에 기초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산2리 흥림 뒷길 포장공사 계약은 1999년 12월 31일, 착공도 동일 똑같은날짜, 준공은 2000년도 4월 13일 준공이 예정일 입니다. 실제 준공은 2000년 3월 22일날 했습니다. 맞죠?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본위원이 오늘 2시 30분에 현장을 답사하고 왔습니다. 왔는 그대로 묻겠습니다. 거기 착공 공사시점까지 들어갔는데 약 100m 포장이 안 되었죠? 왜 안되었습니까?

안 그래도 거기부터 할려로 했는데 사유지가 있어서 나름대로 사유지 동의를 할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도 않되고 또 매입을 하면은 매입비가 다 들어가야 되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하고 그쪽부터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만은 이미 돈은 내려왔고 해서 그것은 나중에 연차적으로 하기로 하고 위에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면장님 그 공무원생활 많은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 위치상 100m 정도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100m정도를 포장을 안하고 사유지가 해결 할 사유지도 아니고 길이 그냥 사람 걸어 갈 수 있을 정도의 길이 나 있습니다. 맞죠?

돈을 반납하는 것 보다는 어차피 연차계획으로 할 사업이라면 우선 이도로가 나 있는곳 부터 먼저 하고 다음에 예산이 확보 되면은 계속 하면서 거기도 하도록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재배정사업 맞죠?

여기 천북면출신의원 이장수 위원님하고, 그당시 의장님하고

누구요?

당시 시의회 의장님이신 이장수의장님이 선거공약으로 성주에서 대단위 목장까지 내가 길을 내기로 공약을 했기 때문에 그 길을 해야 된다 하시면서 그길을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대단위목장까지 몇 ㎞입니까?

한 3㎞정도인가 2㎞정도인가 확실히 저는 모르겠습니다.

대단위목장을 면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자꾸 하시면 길어지는데 대단위목장까지 올라가면서 우리가 도로를 해 가지고, 160m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갑니까?

당시 의장님께서

면장님, 다 아는 사항인데요 자꾸 하면 시간만 길어지고 그러니깐 면장님 판단해서 정확하게 빨리 빨리 대답해 주세요. 이것 자꾸 대단위목장에 왜 올라갑니까? 지금 그것이 200m, 300m 남았으면 가능하다고 이야기인데 제가 알기로는 3㎞ 휠씬 넘습니다. 거기 왜 올라갑니까? 우리 천북주민이 거기 왜 올라갑니까? 그리고 우리 경주시에 아무리 예산이 많다 하더라도 거기 지금 돌아갈 예산 이 천북에 있습니까? 자꾸 어렵게 이야기하면 자꾸 시간만 길어지고 면장님 안 그렇습니까? 다 우리 위원님 못 알아 듣습니까? 그것 다 필요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디 대한민국 천지에 100m 입구에 사람, 소도 걸어도 제공하는거 놔두고 그 위에 160m 포장해 놓고 대단위 목장이 어떻고, 거기 올라가면 민가나 우리 천북면민이 살거나 농사를 짓거나 합니까? 옛날처럼 나무를 하러 다닙니까? 무엇때문에 포장을 앞으로 계획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깐 면장님 빨리, 간단한 겁니다.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면장님께서 사유지를 아까 총무담당당자가 이야기하신 것처럼 사유지를 해결할려고 그러니까 박재우 전의장께서 다 되어 있으니깐 해결 놨으니깐 그냥 하라고 했다. 그 지시를 누가했냐 금락윤 면장님이 했다 그거는 사실입니까?

포장하기 전에 그길 이 뚫려 있었습니다. 뚫려있는 길이 박재우 위원님의 것이니까 거기부터 밑에 것이 해결이 안되면은 거기서부터 해도 좋다

그거 누가 좋다 했습니까?

우리 당시 이장수의장께서 그렇게 하셔서 그럼 거기서부터 좋다해서 수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료 전이장수의장님이 그랬다고 그러시는데 그럼 면장님이 판단했을 때 그러면 예산집행을 하는데 정당하지 못하는데도 하라고 하면 합니까?

인도는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인도가 필요하다고 저도 판단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지금도 인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까?

당소 산소는 위로 올라가면서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종점이, 사실 종점이 이때까지는 그렇게 몰랐습니다.

사업 다 마치고도 안 가보았습니까?

한번 가 봤습니다. 입구까지 가 봤습니다.

가 보았는데 왜 모른다 그럽니까?

마지막 종점이 있는 묘소는, 박재우 위원님의 밑에 묘소라는것을 들었습니다.

사업할때도 그랬고, 사업 마치고도 알았는 것이죠.

사업마치고 나중에 이야기가 나와서

그래 아까 내가 물었잖아요 총무담당자 이야기한거 시인한거 아닙니까? 했죠? 사유지해결 나는것 그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사유지 누가 해결 했습니까?

총무계장이 했습니다.

총무계장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기서 밝히기가 곤란합니다.

돈은 주긴 좋죠?

총무계장님이 그분들과 여러차례 만나서 해결 했습니다.

그럼 누구 누구 줬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밝히긴 곤란합니다.

돈은 주기는 주었는데, 누구 돈인지, 얼마인지는 밝힐수 없다 그런이야기입니까? 그것은 내가 알아들으니깐 돈은 주기는 줬는데 얼마인지, 누구를 줬는지, 누구돈인지 밝힐수 없다는 이런 얘기죠.

지금 저희가 이렇게까지 위원님의 질책이 있고 보니깐 잘했다고 끝까지 제가 우기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만한 돈을 거기 해서는 안되지요? 정확하게 이야기해서는 안되지요? 그것보다 더 바쁜거 천북에 많이 있죠

주민숙원사업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있지요 그 사업은 잘못된거죠 결과적으로 잘못된거죠?

잘못되었다고 보기보단 지금 물의가 있으니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금락윤 전천북면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에는 감사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1번 직원현황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면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번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천북면에 전체 직원이 공무원이 19명입니까? 20명입니까?

19명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 재무담당외 재무계에는 두사람 뿐입니까?

네 지금 세무직이 한 사람 더 있다가 불국동으로 가는 바람에 지금 2사람 되어 있습니다.

2사람이 재무계 요원이에요 계장을 포함해서 근데 사회복지 담당자가 재무계로 총무담당계로 있다가 재무계로 안 넘어왔습니까?

근데 재무계로 계속하는 것이 형편상으로는 맞습니다. 맞는데 사회복지 업무가 워낙 방대하고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재무계에 배치시켜도 별 재무하고는 별덕이 없다. 도움이 안된다 그래서 총무계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것은 시청에 재무담당으로 지시가 있었는거 아닙니까?

지시가 있었는 것은 아니고 제가 의견을 물어서 총무과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사정에 의해서 계 소속은 재무사회분야로 되어 있지만 우리 실정에 따라서 인원을 총무계에 둘수도 있느냐 하니깐 그것은 면장이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승환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원중에 현재 엑스포에 파견 나가 있는 직원 없습니까?

저희들은 없습니다.

애시당초부터 없었습니까?

본래부터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행정7급에 부서발령일이 79년인데 그러면은 근20년이 넘는데 꼭 이렇게 인사에 해당되는 그런 그것이 없습니까?

근데 79년도부터 일선 직원이 있는데, 그직원이 또 천북면민들이 원하고 여직원입니다. 원하고 있고 또 본인도 가는 것을 별로 안 원하고 해서 인사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럼 그밑에 91년 같으면 10년이나 되네요

그런 오래된 직원이 더러 있고 해서 아마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본인도 희망합니까?

본인이 희망하기 때문에 계속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번2번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다른 읍면에 보니까 생활보호대상자 여기는 생활보호심의위원회 개최 이렇게 해놓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구성위원은 어떤 사람들이 심의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까? 19페이지, 생활인보호대상자책정 및 보호측정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요.

이것은 자체적으로 임의로 구성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별도의 심의위원회라고 그래가지고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기초법시행법 이후에는 현재는 폐지 되어 있습니다.

아니 생활보호대상자책정 및 보호철저에 조치내용이 생활보호심의위원회 개최, 공정한 대상자선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생활보호대상자에서 넘어가서 지금은 아니더라도 그 당시에 구성 요건이 어떤거였는지, 어떤 분들이 이장들이나 안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다. 어떠한 사람들로 구성이 된 위원회냐 그 이야기입니다.

각 이장에 마을대표 한분씩 각 이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역시 당연하게 이장님들의 어떤 추천을 받고, 이장님들의 어떤 그것을 해서 한거 아닙니까?

과거법에는 이장들이 선정을 하면은 그동네 실정을 가장 잘 알고 하는데, 지금 개정법에는 그 선정기준을 갖다가 법에서 아주 세분화해서 합니다.

그것은 다 압니다. 아는데 특별히 여기는 생활보호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으니까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각 이장들로 구성을 해서 99년도까지 운영 되어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영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2번이죠. 99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제일 먼저 99년도 감사자료 기재착오, 미기재, 이번 2001년도 사무감사는 완벽하게 자료를 준비, 면장님 검토하고 하셨습니까?

사전 검토를 여러번 했습니다.

천북면에서는 보안등 수리나 시공한것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료에 나왔습니까?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왜 사업했는데 자료에 안 넣습니까?

보안등 그것은 수시로 우리가 일괄로 연간 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탈 날 때마다 업자를 불러서 시공을 시킵니다

시공해도 사업비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사업비가 그 단위가 한번에 나갈 때 1백만원 이상이 되면 모르는데, 20만원 30만원 이런식으로 해서 왜냐하면 즉시 민원을 해결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차례로 묶여서 몇 개월 단위로 그렇게 해주면 주민불편이 많아서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업이고 어떤 면에서는 면민이 공무원들이 퇴근 한후에 발생하는 민원입니다. 6시되면 공무원들이 다 퇴근한후에 가로등이 불이 밝혀지지 않아서 지역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을 이런 부분을 금액이야 어떻든 기재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이것은 자료에 기재를 해야합니다.

앞으로 시정조치하고, 저희들은 숙직자를 통해서 즉시 그런 상황은 민원이 들어오면 그이틀날 당직 일지에 적게금해서 바로 바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더 세심하게 챙겨서 자료에 기재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면장님 재량사업비는 별개로 안하고 이 사업전체에 기재 했습니까?

아닙니다. 면장님 재량사업비는 어느 지역이나 다 4천만원입니다. 저희들 집행 내역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지금 1천6백5십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아니, 다음에 나가면, 사업추진결과에 나오겠는데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면장님 재량사업비를 예를 들어서 이 사업비에서 이 안에 내용이 들어 있다고 했을때, 비고란에 기재를 해주던지 해야만이 우리 감사하는 우리 입장에서 정확하게 파악이 되는데 이것이 사업비에 기재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다음 항목에가서 말씀드릴수도 있지만은 지금 현재 봐서는 이자료에 명확하게 기재가 안되어 있다는 겁니다. 맞죠?

죄송합니다.

그부분도 지적을 합니다. 다음부터 기재를 할때 99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는 정확하게 명시를 분명히 해 주어야만이 우리가 자료보는데 참고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많았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20페이지에 보면, 국공유재산관리철저 해 놓았는데 지금 보면 99년도, 2000년, 2001년까지 국,공유재산 불하한 실적있습니까?

불하한 실적이, 매각은 8건에 국유재산은 8건에 3,683㎡이고, 시유재산은 3건에 1,047㎡제곱미터, 합계 11건에 4,730㎡ 입니다. 4,730㎡ 이것은 대체로 토지와 인접하고 그 다음 300평 미만 이여야 불하를 합니다. 300평 이상은 불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700㎡는 이하는 시유지 같으면 매각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저번에 지침 내려온거 알죠?

불하를 신청하는데, 대다수가 기각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불하조건이 안되기 때문에?

네 불하조건에 안 맞기 때문에

지금 사실 우리가 여기 대장에 보면은 아주 적은 면적이 많거든요 많다 보니까 우리행정력에 그만큼 손실이 많고 관리하다 보면 또 나름대로 직접 보아도 대부분 수수료로 즉 말해서 수입이 굉장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관리를 하다 보니깐 굉장히 행정의 공백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고려하셔서 이번에 지침도 내려왔으니깐 조건이 되면 최대로 불하를 해주면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인근의 토지를 계속 그냥 외부 계약하는 것 보다는 자기들이 직접 불하를 받으면 사실 지금 공시지가 준해서 하잖아요. 그죠? 적은양이니깐 감정가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공시지가로 하면은 지금 녹유지 같은 경우는 현시가보다 아주 낫다는 겁니다. 그러니깐 그런 것은 면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우리 시유재산 관리에 있어서도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해야만 이것이 사실 관리 자체가 제대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고, 그 다음 21페이지에 보면은 제가 보니깐 정화조 청소에 대한 정화조 대장은 참 잘되어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를 1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지요? 의무적으로하는데 실질적으로 실적이 굉장이 낮아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50% 정도 1년에 한번씩 하고 안하는 사람이 많더라구요. 제가 본청에 자료를 받아 보니깐 천북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예외라고는 볼수 없죠

그러니깐 지금 환경에 굉장히 민감하고 지하수 관계가 오염되는 이유가 이런데 있다 볼수 있거든요. 정화조가 사실 정화조의 기능을 100% 관리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기폭식으로해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에어를 불어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기로 진동시커서 에어보는데 작동하는데가 전혀 없습니다. 솔직하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원칙은 그렇게 해야만 정화의 효율성이 올라오는데 실질적으로 그것도 안하고 또 심지어 1년에 한번씩 청소하는것까지도 안한다면 결론적으로 분뇨자체가 바깥에 방치하는것과 똑 같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수질이 오염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이왕 대장도 비치했으니깐, 한번정도 파악을 해서 정말 청소 안 하신 분들한테는 청소를 할수 있도록 해 주시구요. 지금 우리 주민들이 지금까지 정화조 청소하는데 굉장히 많은 돈을 줬습니다. 원래 규정보다도 세배, 네배를 주고 했는데 저희들이 감사때도 한번 지적했습니다마는 그런것은 지금 현실성이 안 맞거든요 그 요금자체가. 그러니깐 그 현실성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각 동네별로 한참에 한다면 그런 요금도 적정요금을 주고도 할 수 있거든요. 보통 정화조 청소하면 1만원에서 1만5천원정도 밖에 안 드는데 실제로 수납해 가는 것은 2만5천원씩 4만원씩 이래 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신경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집단적으로 하도록 유도도 하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연번3번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현황 신문하여 주실 위원님, 이상문 위원님

면장님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가 이것이 여기에는 다섯 개, 여섯 개,

네, 다섯개입니다.

다섯 개네요. 이렇게 밖에 없습니까?

네, 이것은 법정보조로 지금 정부에서 인정하는 위원회입니다. 그 외에 체육회라든가, 청년회라든가, 자율방범대, 농업경인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이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론모니터가 되어 있습니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곧 위촉장인가 받죠?

위촉장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수고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론모니터요원 위촉장 행사를 할때, 참여하신 사람들은 시장님이 위촉을 했고 그렇죠?

저희들이 추천을 했지요

이장님들을 통해서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이장을 통해서 했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면장님의 어떤 고유권한 입니까?

고유권한이라기 보다는 여론모니터 이장추천에 형식을 빌은 것은 틀림없죠. 이장회의를 할때 저희들이 한달에 3번씩 합니다. 매월1일날, 11일날, 21일날, 1년에 월간 3번을 하는데 이장 회의할 때 모니터요원이 위촉된지가 너무 오래되었고 고인이 된 사람도 있고, 또 모니터 요원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사람도 있기 때문에 교체의 필요성이 있다 필요하면은 추천도 가능하겠는데 다만 제가 여기온지가 한 1년이 되었기 때문에 누가 모니터요원으로 합당하겠다 하는 것을 담당 부락 공무원을 통해서 추천을 한번 받아보라 그렇게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여기는 그러면 위촉장 수여식을 언제 했습니까?

한 일주일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날짜가 어떻게 됩니까?

날짜가 7월 3일

여기 위촉장 수여할 당시에 참여하신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참여한 사람은 모니터 요원 뿐 이였습니다. 17명

그 외에 지역의 어떤 단체장들이라든가

없습니다.

전혀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그 모니터요원들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면장님하고 어떤 지역현안이나, 모니터요원이 어떤 활동을 하여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한다든가 담화를 나눈 그런 것은 없습니까?

시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니터요원의 중요성을 시대적으로, 모니터요원이 어제, 오늘 생긴 것이 아니고

저는 지금 당일날 얘기했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당일날 이야기했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모니터요원이 어제, 오늘 생긴 것이 아니고 옛날부터 있었는데 다만 유명무실했을 따름이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에 모든 제보를 하는데, 눈과 귀가 되어서 직통으로 모니터요원 용지가 나갔습니다. 적부로 띄우는 용지가 나갔는데, 거기에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은 띄어달라 그런 내용이 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당일날 이장님들이 아니 모니터요원들이 시장님에게 우리지역에 이러, 이러한 어떤일이 있다. 건의 내지 상의하거나 그런거 없었습니까?

당일날은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까?

네, 없었고

위촉장만 그냥 전달하고 시장님의 말씀만 전달하고 그냥 끝났습니까?

네, 끝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네 최병준 위원님

특수시책에 보면 가로등 신설한 것은 시에서 했죠?

네, 시에서

우리 면에서는 보안등하고 가로등은 하지 않죠

가로등만 시에서 하고, 보안등도 일정 금액 이상은 시에서 합니다.

보안등도요 보안등이 왜 시에서 합니까?

보안등은 그것이 원래 화산가는 도로 여기에서 강동으로 넘어가는 화산불고기 단지가 있습니다. 그 단지가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성질이 간판하는 성질하고 가로등하는 성질하고 그 예산을 아마 묶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건설과 아마 도로계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것은 가로등 명으로 그래서 시에서 하겠죠 그 보안등이 아니고 시에서 관리하면 가로등이죠

예, 가로등이죠

네, 그럼 지금 각종 사업추진현황에 면장님 재량사업비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면장재량사업비는 별도의 조서를 뽑아놓았습니다.

어디 몇 페이지에 뽑아 놓았습니까? 별도로 조서에, 자료가 여기 있네요. 됐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간이상수도 문제도 사업비 아닙니까? 농업용관정도 사업비 많이 되어 있고, 간이상수도 사업도 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전문성이 있는 사업 아닙니까? 도로 포장이나 여러 가지 시설물은 우리 눈에 보입니다. 전문가들도 많고 그런데 농업용관정이나 간이상수도 이런 문제는 정말 전문가외에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시민의 편을 드는 입장이 되어야 되는데 행정이, 시민을 위한 사업추진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위한 사업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보면 전문성이 없고 관심을 크게 안 두기 때문에 업자편에 행정이 되기 싶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책임자 면장님께서 마을을 방문해서 불편사항이나 그쪽에 관심을 두고 담당직원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사업추진을 할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전문성을 요하는 공사든,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공사든, 누가 보아도 그것이 타당성 있고 기술적인 면이 있다라고 여겨질 때 사실은 업체에 배정을 합니다. 제 나름대로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일반 공사의 경우에는 출신을 갖다고 제일 우선으로 하고 천북출신이다. 그 다음, 일반공사의 경우에는 출신을 갖다가 제일 우선으로 하고요, 천북출신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천북 소재 기업, 그 다음 두 번째로 소재 기업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공사를 언제 한 번 시켜봤더니 사후관리와 서비스 그러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면은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됐고, 위원장님, 그러면 공사 중에 관정담당자 있죠? 담당자, 관정이나 여기는 토목이 있습니까?

예, 토목직 있습니다.

토목담당자

예, 면장님 들어가시고, 토목담당자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에 신당3리 축산용수 지하수 개발 확공 및 이용시설 공사 여기에 보면 사업량이라는 곳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이거 스텐레스파이프입니까?

핵심을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장치된 용수관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스텐레스파이프가 장착이 되어 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최병준위원님,

안그래도 토목에 있어서 아주 박식한 것 같고, 또 많이 생각하는 분 같은데,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게 말입니다. 28쪽 한 번 봐보세요. 지하수개발인데요, 지금 보면 신당3리에 착정이 140m, 지하수영향조사1식, 에어써징 해서 140m 가잖아요? 그죠?

최병준위원님, 담당자?

28페이지에 신당3리 축산용 지하수개발이 2000년도 12월 30일에 착공을 해서 공사준공이 3월 30일 3개월 걸렸죠?

유영태위원님 간략하게 좀 해주십시오.

올해 보안등 몇 등 보수나 신설했습니까? 보안등관계 모릅니까?

수고 많았습니다. 담당자 들어가시고, 면장님 앞으로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번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님들 좀 간단 간단하게 신문하여 주시고, 연번 5번에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5번에 없으므로 그러면 연번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새마을회관 및 노인회관 관리현황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님

면장님, 지난번에 99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공히 읍면동 감사를 하면서 새마을회관 및 노인정에 대해서 등기부상 소유자, 마을회, 또는 경주시, 이렇게 지금 변경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직 그렇게 안된 곳이 많이 있네요?

예, 있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안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예, 있는데, 종친회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민을 가버리고 그 소유자는 사망을 하고 자식들은 이민을 가버리고 해서 해결이 안되는 것이 몇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그런 사항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것을 지적할 때에 우리가 IMF라는 이 자체가 안왔으면은 이런 문제도 크게 거론이 안되었을 것인데 이제 IMF라는 이 사태가 발생이 되고 여러 가지 전부 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압류가 되고 이러한 과정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등기소유자를 전부 다 마을회 및 경주시로 전부 다 바꾸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했는데,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읍면에 가보면 그런 일이 많잖습니까? 옛날에 새마을사업 하면서 좁은 도로를 조금이라도 넓히고 이러한 과정에서 그 당시에 어른들이 전부 다 그 땅 자체를 다 희사했어요. 그 때 또 열악한 재정이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측량을 해서 경주시로 전부 다 받았으면은 별다른 얘기가 없을 것인데, 그런 조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2년 동안에 그 당시 상당히 많았습니다마는 노력은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연구하시더라도 이것을 공동소유로 만들어놓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다음에 감사 올 때는 저희들이 올지 안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책임지고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6건이 덜 되어 있는데, 3건은 지금 추진중에 되어 있고, 3건은 사실은 이민가고 그 자식들이 본인이 사망하고 자식들이 이민가버리고 연락처도 모르고 이런 경우는 그게 한 3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3건 정도는 확실하게 할 수가 있는데 추적을 못해가지고 못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민갔어도 그를 추적하다보면은 연락 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연락 가능한 일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그렇게 조치를 확실하게 해놓는 부분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최대한으로 사유야 어떻든간에 최대한으로 열심히 추적해서 마을 공동으로 또는 시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최병준위원님

면장님, 감사를 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자금은 배정은 첫째 어떻게 합니까?

신청에 의해서 하죠. 마을별로

마을별로? 신청하는 사람이 많을 건데요.

신청하는 사람이 많고, 소득사업 자금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이와 유사한 주택개량 자금도 그렇게 그렇게 해서 사람은 많은데 줘야 될 것은 한정되어 있고 해가지고 심지뽑기로 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소득금고 자금 이것은 새마을지도자가 우선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없을 경우에

마을마다 새마을지도자 두 분이 남, 녀가

예, 남녀가 두 사람씩 있습니다. 각 한 사람씩 있죠.

한 번 이런 혜택을 본 사람은 제외하고 안본 사람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줘야 안됩니까?

우선적으로 주고, 거기에 해당이 안되다 그러면은 심지뽑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줍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세 사람이 작년도에 받았는데 전부 다 새마을지도자입니까?

지도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중에?

방금

과거에 전부 받은 사람들이거나 아니면은 신청을 안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몰라서 신청 못하는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다 연락했습니까?

예.

그렇지 않던데요?

다 새마을단체에서는 잘 압니다.

그리고 소가 네 두인데 네 두씩으로 되어 있네요? 6백만원 지원을 받아서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그런데 네 두가 다 있습니까? 다 있어야 되죠?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의 경우에 네 두를 하도록 돈 6백만원씩 한 농가에 줬는데 두 마리밖에 없고 두 마리 없다고 하면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환수합니까? 자금환수를 해야 안됩니까?

이것은 법대로 하면은 환수를 해야 되죠. 환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병들어서 한 마리 정도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런 것을 갖다가 사실은 우리 법에도 예외가 있다고 너무 그런 식으로 또 몰아붙이기도 곤란한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감사를 준비하면서 이것을 했는데 확인 한 번 해봤습니까? 면장님

예, 담당자를 시켜서 확인을 했습니다.

면장님이 확인 안해봤어요?

예.

담당자를 시켜서 확인해보니까 네 마리씩 다 있다고 합디까?

예, 있다고 들었습니다.

보고를 받았습니까?

예.

거짓말입니다. 저가 이거 확인을 해봤는데, 두 집은 있고요, 한 집은 두 마리밖에 없어요. 이름을 지적 안해도, 이름을 지적할 필요도 없고, 이 사람 집안에 좀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치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앞으로 입식을 시키라고 해야 되죠.

작년부터 현재 소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예, 입식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지금은 소 값이, 송아지 값이 엄청나게 뛰어가지고

현재는 못합니다. 이거, 이것을 원래 처음 이것을 배정을 할 때부터 자금을 수령할 때 이것을 확인을 하고 자금을 지급했으면은 이런 일이 없거든요. 원래 안샀대요. 두 마리밖에 안샀고 자금만 탔다 그러던대

앞으로 유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번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번에 신문하실 위원님? 최학철위원님

면장님, 하천점용허가에 육상골재채취 반출도 있잖습니까? 1월 1일부터 4월 30일이네요?

예.

이것은 이제 다 이용하고 원상복구 다시 했습니까?

예, 농사, 모심기 전에 다 하기로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뇨, 4월 30일까지 되어 있었는데, 이게 원상복구가 다 됐느냐 이 말입니다.

다 됐습니다. 다 되고 모가 심겨져 있습니다.

현재 하천 점용하고 있었던 데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지금

지금 오야 그러니까 형산강변에 지금 현대산업개발 그 쪽에

형산강 자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형산강?

예, 형산강

지금 현재 덤프트럭 다니고 하는 그 길을 말하는 겁니까? 형산강에서 건너편으로? 그러면 그게 아니고

지금 포항에서 건천쪽으로 나가는 도로가 지금 개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대산업개발에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 사무실이 거기 안있습니까?

예,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사무실 주위입니다.

주변이요?

예, 주변에 형산강둑에 옛날에 화상골재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방을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그렇죠. 제방 바로 안쪽입니다. 제방 바로 안쪽에 하천부지가 있는 것을 그것을 갖다가 지금 모래를 파고 이용을 하고 거기다가 다시 성토를 해가지고 지금 모를 심어놨습니다.

아뇨, 지금 현재 하천점용허가라는 것은 육상골재를 하는 과정은 하천만 지금 전부 다 하면은 육상골재가 아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논에 만약에 또는 과수원이나 이런 데에 모래가 있어서 그것을 팠을 때에 육상골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오야의 골재를 형산강을 이용을 해서 반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 이렇게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강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게 완벽하게 지금 전부 다 원상복구가 다 됐다 이 말입니까?

예, 다 됐습니다.

이거 확인하신 분이 누구인데요? 원상복구 확인하신 분이 누구냐고요. 누구가 가서 끝났으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형산강에 보면 말이죠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저쪽에 현곡 다 와가다가 보면은 옛날에 연탄공장들 많이 있었는데 그 앞에도 이렇게 가고 하는데요, 그런데 하천점용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경주시가 점용에 대한 어떤 그게 있습니까? 수입 있습니까?

점용에 따른 사용료는 있습니다.

얼마 정도 냅니까?

그것은 시 건설과 관리계에서 전부 다 하고 저희들은 사후관리만 하라 그러거든요. 사후관리만 하라 그러고 허가는 전부 다 시에서 내주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요 이 형산강 자체는 아주 우리 경주로 보면 중요한 곳입니다. 중요한 곳인데 이제 이 점용허가를 내가지고 이용을 하다가 원상복구 해놓은 그 자체가 인정이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자기네들이 필요하면 그 도로를 만들어 놓은 것을 또 이용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특혜를 주는 것도 아니고 이 형산강이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상당한 민감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정리하는 부분도 명확하게 공무원들이 가서 그걸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물론 관리계에서 그런 것을 하시겠지마는 그래도 피해를 입었을 때에 가장 주민들이 피해를 입으니까 면사무소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확인이 돼야 된다 이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여하튼 그것이 아주 못마땅해요. 저는. 못마땅해요. 돌아와서 가면은 물론 시가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경제적인 어떤 그러한 출혈도 더 발생될 것이고 이러한 문제들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이 형산강쪽에 어떤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면은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인허가를 하실 때에 심사숙고를 좀 해보시고 이것은 수해를 안당하고 제방이 안터지면은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여기 관리계에 있는 분들이나 시내에 사시는 분들이나 그러나 이제 제방에 문제가 생기고 이로 인해서 침수가 되고 큰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은 아주 민감한 사항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해줬다 하더라도 이 주변에 사는 농민들이라든가 시민들은 대체적으로 다 특혜주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오셨습니까? 확인하신 분 오셨나요? (공무원석에서 "확인자는 김상득씨인데 전출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신문하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번 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번에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 신문하실 위원님? 최병준위원님

담당자 나왔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천북면에 보면은 과오납 해서 세금 많이 받아서 돌려준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김진용 과오납 해서 돌려준 지방세는 없습니다.

없어요?

김진용 예.

물론 지금 보니까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 해가지고 각 읍면동마다 공히 지금 현황이 나와있는데요 어차피 세금 이 자체는 이제 앞으로 경주시 살림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나가보면은 똑같은 이러한 현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를 우리가 본청의 세무과에다가도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는 정말 여기에 보면 부동산압류다, 부동산압류다 전부 다 해놨지마는 결론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받을 수 없어요. 다만 압류하는 데 비용이나 들어가는 것이지 도움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우리 읍면동의 세무관계를 담당하시는 분들과 본청의 세무 담당하시는 분들과 많은 세금징수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될 것이고, 또 거기에서 어느 정도 합의점이 도출되면은 여기 보니까 2001년도 6월에 결손요청한 부분도 있네요? 김상환씨, 부도나서, 취득세

김진용 예, 있습니다.

하여튼 취득세를 잘 못받는다 라는 것도 우리는 참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인데, 다른 세금 보다는, 그래서 차라리 결손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읍면동이 맨날 받지도 못하는 것을 골머리 아프게 업무의 어떤 효율성도 올라오지 않도록 말이지 그렇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히 우리가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본청 세무과에다가 이 문제를 지적할 것입니다. 지금 말이죠 세금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은 물론 이렇게 많은 세금을 떼먹는 사람도 있지마는 또 억울하게 돼가지고 엄청난 세금을 더 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행히 그 문제를 밝혀서 받아내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못받는 사람은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세금부과부터 시작해서 정말 시민들이 경주시의 세금부과는 정말 정확하고 이러한 세금을 우리가 당연히 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확실하게 살아날 수 있도록 세무행정에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 해서 이러한 지적을 하겠습니다. 물론 천북면에서야 과오납문제에 대해서 크게 되겠습니까마는 본청에 지금 받아낸 자료를 보니까 엄청나게 있더라고요. 잘못된 부과가 엄청나게 있어요. 두 분, 여기 김동식위원 같은 경우에도 세금청구서가 두 번이나 왔어요. 이래가지고 과연 우리가 시민들이 세무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해가지고 참 그 분들도 이러한 자기의 어떤 그런 의무를 다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부동산압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안되는 부분은 하지 말고 우리 읍면에서도 역시 세무과에 건의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건의를 해서 변화를 좀 가져올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김진용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며 좀 더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조금 전에 결손요청한 그 부분에 말입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어떤 자체적인 방침이나 내규가 있습니까? 결손요청하는 그 시기나 이런 부분이?

김진용 지방세 결손부분은 지방세법 30조 3의 제2항에 준해서 하며, 또 저희들 경주시세부과징수조례에 의해서 현재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위쪽으로 보면은 같은 취득세인데 같은 부과일이 거의 95년 8월, 95년 9월, 95년 10월, 95년 10월 이런 거의 유사한 세금 내용도 유사하고 이런 부분은 결손요청하는 데는 하고 안하는 데는 안하고 차이가 내규나 이런 것 없이, 차이가 있습니까?

김진용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분 결손처리 안된 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손처리함에 있어서 먼저 주식이동명세를 확인을 합니다. 하면서 과점주주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과점주주가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1차 납세의무자를 따로 과점주주에 대해서 지정을 합니다.

잠깐만요, 이것은 세금 안내는 것은 다 똑같은 사항이지 안내고 무슨 말이 많은가요. 이것은, 그죠? 똑같이 95년도에 부과일이 같다라면은 고지하는 날짜도 같을 것이고 거의 또 독촉하는 날짜도 거의 같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여기 부도, 부도, 부도 다 같이 부도인데 그럴 것 같으면 어떤 법에 준하기 전에 그러면 김상환씨 같은 경우는 똑같은 부도 95년 10월에 부과해가지고 체납액이 이렇게 돼서 부도가 났다 그러면 결손요청을 해가지고 뭉쳐줄 것 같으면 없어지는 거고, 위에 이런 분들은 그러면 그런 절차를 안밟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냥

김진용 아닙니다. 그 부분도 밑에 김상환씨 개인부분하고 똑같은 결손처리 절차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준용을 합니다.

요청해놨습니까? 그러면

김진용 현재 저희들이 여러 가지 법인의 재산상황이라든지 과점주주 여부를 확인하니까 결손처분액 요건에 부합되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요 다시 올라가서 앞에 6쪽에 나와있는 통계하고, 6쪽에 나와있는 통계를 보면은 봉급압류건이 9건이고, 결손처분이 1백71건이나 됩니다. 그리고 전화가입권압류건이 8건, 조금 전에 최병준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자동차번호판영치 아까 몇 건 그랬습니까?

김진용 2001년도 현재 2001년도 영치건만 25건입니다.

25건, 그러면 이 앞에 50건은 뭡니까?

김진용 6쪽의 내용은 2000년도 저희들 지방세과징 실적이기 때문에 실적부분에 대한 행정조치도 있고, 행정조치사항 중에 우리가 징수한

그러면 6쪽에 있는 이 통계는 지금 여기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김진용 아닙니다. 2000년도 저희들 실적부분만 나타냈기 때문에 뒤쪽의 내용과 좀 상이가 있습니다.

아니죠. 지금 전체가 6쪽에 나와있는 이 두 개가 말입니다. 아까 전에도 잘 안맞았는데 여기에 각종 행정조치현황이 2000년도의 겁니까? 2001년도는 제외한 것입니까?

김진용 이 내용은 말씀드리면은 저희들 담당급 이상에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특별히 목표를 구현을 해서, 거기에 따른

그러면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결손처분했는 것이 171건 아닙니까? 그러면 이 171건이 우리 지방세 고액체납자현황에, 여기는 결손처리를 안 했다는 이야기 입니까?

김진용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경주시에서 부과징수 규칙에 준해서 10만원이하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권으로 결손처리를 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건수가 많은 내용은 이중에는 주민세내지 면허세가 있기 때문에 건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결손처분 해 버리고 나니깐 여기는 없다는 이야기죠

김진용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2001년도 25건, 여기 50건은 2000년도 거고, 틀립 없습니까?

김진용 틀립 없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번10번으로 넘어가 겠습니다. 연번 10번이죠. 최학철위원님

면장님 우리가 도,농 통합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잘 안되는 것이 바로농업용관정 관리문제, 수방시설관리문제, 이런것들이 도,농 통합도시로 출발하면서 옛날에 군으로 있을때는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도 투자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잘 안 되더라구요. 잘 안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소위 말해서 옛날 경주시 공무원들 입장에서 이런것들 이해를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농업용관정 관리,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한해가 왔을때에 농사를 큰 차질없이 짓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각 지역마다 이렇게 설치해 놓았는데, 지금 19개소가 보면 모두가 양호거든요. 양호인데 얼마전에 우리가 한해때에 농업기반공사가 와서 농업용관정을 전부다 조사를 했을겁니다. 그때 지적받은데가 몇군데 입니까? 농업기반공사 경북지사인가 거기에서 와서 안 했습니까?

저희들 지역에는 없었습니다.

그 분들이 안 왔어요. 한군데도 지적이 없었습니다.

연 1회 봄에 시험 운전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운전할 때 다 거쳐서 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없는걸로 자료가 나타난겁니다.

자료야 그렇게 나와 있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사실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조사한 것이나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봄에 시험가동하는것이나 똑 같습니다.

봄에도 가동 안 합니다. 봄에 가동할 일이 있습니까? 한해가 와야 가동하는 것이지. 뭐 천북 틀리고, 안강 틀리고 그럴거 없습니다.

시험을 한번 해 보는 거죠. 그것이 유사시에 안되면 어떻게 하나 해서 한번 시험해 보는 겁니다.

그런것도 없구요 이제 한해가 닥치게 되면은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 안강만해도 지금 현재 수중모터를 비롯해서 모든 부분이 지금 이번 한해왔을 때 다 갈아 넣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전체가 양으로 나온다는 것은 82년도에 소형관정 하나 파놓았는 그 과정이 지금까지 그렇게 양호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다 해 보셨다니 큰 다행입니다마는 도,농 통합 이후에 우리 농업분야에 대해서 경주시가 세계적인 관광도시다 보니깐 너무 소외된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당초 예산에 농업부분에 대한 예산을 조금더 늘어놓은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차피 일선에 읍면에서 이러한 사정들을 잘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주는 것이 맞다. 타지역에 한해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몇 년전에 한 3년간 한해가 왔잖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정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 했다는 것이죠. 그로인해 올해 가물어도 거의 모내기를 못하는 그런 지역은 거의 없었다 그말이죠. 그래서 잘 되어있다니깐 큰 다행입니다마는 우리 안강같은 경우에는 농업기반공사에 와서 지적을 하는데 한 3, 4군데가 지적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이 없다니깐 다행이네요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번11번에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무담당자

면장님 들어가시고 총무담당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밝히세요

권영국 총무담당 권영국입니다.

우리 양축농가 오폐수 처리현황을 보면은 이 자료 정확합니까?

권영국 예 정확합니다.

정확하긴 뭐가 정확해요 농가가 33농가죠?

권영국 네

사육두수가 1만2천7백22두 이거 맞습니까?

권영국 네

무슨 소리 합니까? 지금 여기 사육두수 전체 제가 토탈해 보니깐 3천7백16두 밖에 안 되는데, 1만2천7백22두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지금 앞에 통계자료에도 그 숫자가 안 되요

권영국 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닭 넣으면 몇십만 두가 되는데요. 닭이 여기 천 들어와 있잖아요

권영국 만입니다.

닭이 만이고, 나머지 그러면 닭은 전혀 아닙니까? 만이라고 그래도 숫자가 안 맞는데요. 이거 한번 계산해 보세요. 틀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계산상으로 잘못된거 같고, 지금 여기 보면은 우리가 천북에 한우라든가 돼지가 여기 보니깐 9천5백두정도 되죠? 젖소 빼고, 앞에 통계가 9천5백두 되더라구요. 근데 지금 여기에 1만2천두중에서 1만두를 빼버리면 결론적으로 1만2천두정도 되는데 이거 제가 보았을 때 앞뒤 통계 전혀 안 맞거든요

권영국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에 거는 우리 현재 천북면에 한 마리 두 마리 다 합한 두수를 말씀드린거고, 뒤에 현재 있는 것은 일정규모 이상의 오폐수를 설치해야 될 기준점 이상만 규제했기 때문에 그 수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닭이 1만두를 빼면 1만1천 얼마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 지금 들어왔는 것이 전체적으로 우리 톱밥관리 시설로 해서, 지금 오폐수 처리를 한다고 봅니까? 나머지 다른 농가도 있을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봤을 때 여기에 1만2천두 같으면 1만1천두밖에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젖소도 있고 몇 % 입니까? 전체 축산에 톱밥관리로 해서 처리하는 농가 %가?

권영국 오폐수 처리하는 것이 30평이하에 대해서는 사실 규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한 마리, 두 마리, 열 마리도 먹일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규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하고 30평 이상에 대해서만 톱밥처리 시설을 해야만이 허가가 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규정면적에 준해서 하죠. 면적에 준한 것은 지금 다 처리를 하고 있다. 위배되는 것이 없다 이거죠

권영국 네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연번 15번 농지전용허가현황,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6번 건축신고현황, 김동식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여기 보면은 58페이지 봐 주세요. 58페이지에 보면은 덕산205번지에 축사 792㎡ 그다음 모아 915-1번지 931㎡인데 이거 어떻게 해서 신고할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신고처리할수 있는 근거, 법률적으로 정한거 있습니까? 위원장님 건축담당자

면장님 들어가시고 건축담당자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본위원이 이야기한거 답변해 보세요

다른 위원님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연번17번 안계시면, 이상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품관리 대장을 봤는데 면장님 내가 마지막으로 천북면에 왔는데 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했던데 여기는 옛날에 구대장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해 놓았기 때문에 찾기도 어렵고, 거기서 관리하기도 어렵더라구오 그래서 새로 비품관리대장을 다른데 알아보시고 체계있게 좀 정리하도록 해 주십시오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챙겨서 보완하겠습니다.

유영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담당자 불러주세요

면장님 들어가시고 건축담당자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58페이지에, 딴것도 있고 58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모아 있고, 동산765번지 주택 이것이 신고일자하고 착공일자하고 준공일자하고 똑같은 날이거든요

건축담당자 들어가 주세요 면장님 발언대로 서 주세요.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증인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마치면서 면장님 특히 우리 우리 감사위원들에게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없으면 안 해도 좋습니다.

별다른 건의사항은 없습니다.

마치면서, 천북면장 및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할려는 그런 의지는 보입니다마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각종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그런 지적을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천북면의 행정업무추진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면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하여 성의있는 증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바로 지역주민들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어서 시정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천북면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