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발언

이상식입니다. 사실 이번 추경은 예산의 적절성이나 그런 것들을 따져볼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제안을 드리고 건의드리는 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마스크 부분도 나왔지만 사실 마스크는 예전에 부족할 때는 양적인 문제가 있었죠. 그러나 좀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니까 이제는 질적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적인 부분들은 지금 코로나가 더 확장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도민들의 심리적 안정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질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챙겨 주시는 것들은 향후를 위해서도 좀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혁신도시 공공기관 우선구매 상담회하고 박람회 개최 이런 거 있는데 사실 저희가 행사도 보면 지금 소비성·소모성 행사는 당연히 지양돼야 되겠죠, 지금 국면에서. 그런데 우리가 행사라는 것들을 다 통칭해서 제한을 하다 보면 사실 모든 경제가 멈춰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관리를 잘해서 우리가 경제동맥이 끊기지 않게끔 더욱더 애써 주시기를 바라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 이번 추경은 국비 위주고 또 여기서 건의한 사항들도 많은데 다음 4월 추경에서도 보면 국비가 많이 반영될 것 같고요. 또 도비 추경도, 코로나 대응 추경도 이제 세우실 텐데 좀 다양한 측면에서 추경을 반영했으면 좋겠다.

지금 비율적으로 자영업자가 제일 많다 보니까 자영업자에 대한 부분들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하지만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약간 소외되는 경제의 한 축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버스나 택시도 굉장히 어렵죠.

지금 사람의 이동이 좀 제한되다 보니까 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택시의 어려움도 택시의 어려움이고 이 부분들도 어떻게 좀 해소를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라면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대중교통입니다.

저희가 손을 놓을 수 없는 대중교통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버스 같은 경우에는 전혀 지원책이 마련돼 있지 않고 있다. 얼마 전에 한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한 회사가 한 달에 지금 거의 7억씩 손해를 보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감차도 요구하고 있는데 감차도 기초단체의 영역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지금 임금도 30%, 50% 삭감해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들도 좀 이렇게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사실 비단 버스뿐이 아니죠. 택시뿐이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간혹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체크하셔서 다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려운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계기들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경제적으로 너무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경제통상국 소관의 그 하는 데도 그렇게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각별하게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사실 지난번에 저희가 그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실 중국에, 수출이 중국 의존도가 저희가 좀 높다 보니까, 충북이 특히 높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수출다변화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또 유럽 쪽으로 번지고 좀 동남아도 안전하지 못하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중국은 안정화 단계로 가고 그러니까 또 중국을 가야 되고, 이게 시기적으로 저희가 사실 전략이나 전술이 바뀔 수밖에 없는데 적절하게 대처해 주시고, 사실은 이게 코로나가 아까 국장님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 가지 전문기관들에서 보면 코로나 이슈가 우리나라에서는 4월 말이면 그래도 좀 사라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이제 이슈가 사라져도요 다른 지역에서의, 다른 나라에서의 여파도 있고, 그리고 이게 한번 위축된 경제가 끝났다고 그래 가지고 확 펴지지 않습니다.

정상으로 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수출은 지속적으로 올해까지는 계속 위축 단계로 갈 테고 그렇다면 이 기업들이 이제 경제적인 활로를 찾아야 되는 것은 내수시장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박람회나 그런 것들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런 쪽에서 적극적으로 내수시장 개척을 위해서 나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식입니다. 우리 김성식 국장님 환영드리고요, 오랜 외유 끝에 다시 오신 최낙현 과장님 또 환영드립니다.

저도 사실은 지금 계절근로자나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근로자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말씀 나눴으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계절근로자가 지금 4개월까지죠? 최장 4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국제적인 관계 코로나 사태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수확기에 있어서는 계절근로자가 수급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그렇다라면 우리가 생산적 일손봉사에 대한 예산들 거기에 대한 인력들을 초반에 지금 외국인근로자가 수급이 안 되는 시기에 집중을 한다라면 일손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한번 대안을 제시해 보고요.

혹시 검토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집중도를 높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손부족에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그래 이제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의한 노동자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축산노동자로 대표하셨는데 그분들이 올해 만료가 되시는 분들이 좀 체크가 되나요?

그러면 만료가 되고 사실상 외국에서 들어오기는 이제 또 쉽지 않은 상황이고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사실상 비행기 편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 기관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조금 기간연장이 가능하다면 기간연장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해서 저는 지금 수치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런 분들이 있다라면 그런 분들은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갈 길도 막막할 테고 그리고 또 그분들을 대체해서 새로운 인력이 들어와야 되는데 인력이 못 들어오는 상황이니까 관계 기관에 건의하시고 협조하셔서 그분들이 조금 더 여기서 일손을 도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건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좀 애써 주시고요.

사실상 이 예산보다는 자꾸 코로나 얘기만 드리는 건데 사실 우리 방역기관이나 또 재난실에서 적절히 잘 대응하고 있지만 우리 농촌은 좀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되긴 해요, 워낙에 면적 대비 인구밀집도가 낮으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그쪽이 굉장히 또 고위험군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의 특성은 우리 농정국에서 제일 잘 아시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농정국에서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냥 이건… 그러니까 행여라도 아까 말씀드린 거는 우리 과장님도 아까 관계 기관하고 얘기한다고, 말씀 나누셨다고 그랬는데 삼십구 분이 나가서 그게 일손이 공백이 생긴다면 그분들에 대해서 사실 여기서 내보내고 안 들어오면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아까 답변 주신 대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늘 이렇게 격무에 시달리실 텐데 좀 참고 또 우리 농가·농촌을 위해서 조금 더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