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이상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문희 위원님께서 마스크에 대한 얘기 많이 해 주셨는데 좀 궁금한 게 그러면 지금 220원짜리라도 불가피하게 만들어서 배급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어쨌든 KF94를 못 만드는 조건 때문에 그런가요? 그럼 그 업체에서는 94를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거를 지금 자재나 이런 것 때문에 없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40짜리를 만드는 건가요?

그래요. 그건 앞에서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여기도 예산에 보니까 전통시장에 마스크 공급하는 예산이 있고 그런데 이게 아까 우리 국장님 보고하셨듯이 지금 절대적으로 마스크가 부족한 거잖아요? 한 1,100만 개, 그래서 전체 5,000만 따졌을 때 한 25% 정도 쓸 수 있는 그 정도, 그럼 나머지 75%가 쓸 수 있는, 국민들이 쓸 수 있는 마스크는 절대량이 부족한 거고 그나마 어느 정도 공적마스크 배급에서 질서 있게 배급되기 때문에 얼마 전과 같이 커다란 혼란이나 그런 부분들이 줄어든 거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어차피 모자라는 마스크를 공장에만 대고 공장에, 없는 공장 갑자기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쨌든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마스크를 들어 보이며)이건 제가 쓰고 다니는 마스크인데 이게 자원봉사센터에서 만들어 가지고 여기 중간에 필터를 끼워서 만든 거거든요. 이거는 정전기필터 완전히 정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체 예산으로 만들고 여기다가 필터를, 이 필터를 한 10개 정도 끼운다고 치면은, 이거 원가가 한 2,000원, 3,000원대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따지고 보면 일반 KF94 이삼천 원 하는 거 시중에서 구하는 거랑 큰 차이 없어요. 그런데 만일에 10개를 끼운다면 한 사람이 대충 한 20일 이상 한 달씩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저는 가장 효율적이고 또 경제적이고 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공장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초보자들도 기본 재봉틀 하거나 또 아니면 굳이 손으로다 꿰매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음성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지금 한 6일째 만들었어요. 6일째 한 2,500개를 만들어서 이거는 우리 판매하는 게 아니고 군내 음성군 재난안전센터에다 갖다 기부한 거거든요.

그럼 재난안전센터에서 급한 데 중심으로 이렇게 공급하는데 저는 마스크의 답이 이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없는 마스크 만들지도 못하는 거 갖고 싸우지 말고 우리가 직접 마스크 만들어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이거 천값이라든지 재료비만 지원해 주면 어차피 요새는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거기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음성도 두 차례 만들어 가지고 자원봉사자들 자체 예산을 가지고 만들었다가 지금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또 다시 중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는 되게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예산 조금만 지원해 주면 어차피 천은 시중에 많은 거고 중간에 필터도 이게 가능한 완전히 정품을 쓰면 좋은데 사실 이것도 떨어질 수 있으면 이거보다 좀 떨어지는 것도 괜찮다.

어차피 지금 우리 국장님도 다 이렇게 천마스크 쓰는 것보다는 100배가 나은 거잖아요. 그리고 정 안 되면 요새는 한지 얘기도 나와요. 한지가 그런… 예, 걸러주는 기능이 있고 한지도 한 겹이 약하면 두 겹, 세 겹 하면은 없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리고 천마스크 쓰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런 차원으로다 이 마스크 문제를 해결해야지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원봉사센터는 지금 계속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체 예산도 한정이 돼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것도 떨어져 가지고 2차에 만들다가 지금 3차, 4차 계속 만들고 싶어도 재료비가 모자라서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저는 이거 마스크 관련해서는 긴급하게 안 되면 여기 지금 올라온 예산이 모자라면 아니면 예비비를 쓴다든지, 이거 지금 재난상황이니까 예비비를 써서라도 이게 소액이 들어가는, 이게 적지 않은 예산을 우리 도 각 청주부터 해서 전체 시군에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공급하면 이거 마스크 문제 해결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돼서 그런 측면으로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거에 대해서 검증을 했는데 정전기필터 이거 완전히 정품이 들어간 거는 94 마스크하고 크게 기능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인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또 정 안 되면 이거보다, 이 정전기필터 원단도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여유가 있다라고 하는데 만일에 떨어지면 그것보다 좀 낮은 차원으로다 두 겹으로 해서라도 마스크 문제를, 저는 이거는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어쨌든 민간에서 또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민운동으로다 해서 ‘마스크 만들어서 우리가 쓰기’ 그렇게 하면은 될 수 있지 않을까. 예산 관련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지금 우리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대단히 어려워서 문제들이 많은데 일단 앞에 우리 박문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좀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그리고 또 이게 여기 보증료 지원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보증료 문제, 그리고 또 실제로 대출이 안 되는 그러니까 신용이 떨어져서 대출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은 이거는 신용보증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어쨌든 수위를 낮춰서라도 대출이 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으로 저번에 신보에서 보고할 때도 그런 측면의 보고는 좀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신보하고 좀 적극적으로 해서 정말 신용이 좋고 그런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다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특히,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책도 좀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자금은 이거는 국비 지원은 안 되나요? 이거 다 도비로다… 그래서 이게 국비 지원, 코로나 추경 지금 50조까지 얘기하는데 정작 국비 지원은 이차보전을 안 해 준다라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보통은 다 그런 국비 지원이 돼서 이차보전 받고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실지 보니까 정부에서 안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좀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소상공인들이 사실 어쨌든 영업이 안 되니까 제일 어려운 게 현실적으로 임대료는 고정적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건물주에 대한 임대료.

그래서 자발적으로 착한 임대료 운동들을 벌여서 임대료를 절반으로 줄이고 있는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그렇게 정말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시는 건물주들에 대해서 어쨌든 할 수 있는 성의, 최소한의 어쨌든 성의표시라도 되는 거기에 대한 지원대책, 예를 들어서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지 요새 얘기하는 전기세나… 아, 전기세는 좀 아닐 수 있겠군요, 그건 건물주니까. 그런 지방세 감면이나 의료보험료 감면 그런 쪽의 대책을 같이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세액공제도 건물주들한테 혜택이 있을 수 있는데 지방세 감면 정도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필요하면은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만들어서라도 이 부분은 경제위기가 계속 될 수 있으니까 조금 중장기적으로도 그렇게 반값 임대료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을 지속적으로 해 준다, 그런 부분들은 좀 정책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공공기관 상담회 있는데 여기에 저는 공공기관에서 집기나 용품을 구입할 때 지역 거를 써 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지역농산물도 추가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혁신도시에 이렇게 기관들 사실은 만나고 있거든요.

만나고 있는데 자체 내의 급식에서 지금 대부분 보면 서울 쪽의 대기업 급식업체랑 계약이 돼 가지고 이렇게 공급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충북경제 4% 실현하자라는 그 운동에서도 지역농산물 쓰자라는 것이 중요하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안 맞고 혁신도시가 지역에 와서 지역의 농산물을 안 쓴다라는 것도 이거는 좀 맞지 않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정책적으로 급식에서 지역농산물을 쓸 수 있도록, 일반 중소기업 공산품뿐만 아니라 농산물도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독려를 해 주시고, 최소한 혁신도시 기관에 공문을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도에서.

공문을 보내서 지역농산물을 학교급식, 아니 그러니까 관내 이제 기관 구내식당에서 지역농산물을 쓸 수 있도록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혁신도시에서 인재개발원은 공급되고 있어요.

지역농산물 따로 협약에 의해서 공급되고 있고 지금 법무연수원이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기관은 대부분 서울 쪽의 대기업 급식업체들이 다 공급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물론 이따가 농정국에도 얘기를 할 테지만 전체로 경제 차원에서 협조해 주시고 공문 보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이 165억 원의 발행액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종이상품권이죠? 기존에 발행하고 있는… 음성도 이번에 음성군에 (카드를 들어 보이며)행복페이카드를 만들었는데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종이상품권보다는, 또 제천 같은 경우는 아예 지역 종이화폐, 화폐보다는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인 것 같고요. 사실 화폐나 종이상품권은 만드는 비용도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또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지역카드로다가 만드는 게 좋을 것 같겠다, 그런 의견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많이 노력 부탁드리고요. 앞에서 좀 전에 박문희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학교급식이 어쨌든 지역농산물 주요 소비처가 되는데 아직 안 되고 있잖아요.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거고, 이게 내용이 긴 내용이라 길게는 말씀 안 드리고. 근데 이제 만들더라도, 급식지원센터를 만들더라도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는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기존에는 각 학교별로 자체적으로 일반 업체들, 공급업체들, 마트나 이런 데하고 해서 공급받았는데 그거를 지역농산물로 하자라는 것이 근본취지인데 이런 근본취지가 어긋나는 사례도 있고 또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고민하고 또 시군과 협의하고 시군이 잘못하는 거 있으면 지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짧아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만 대답해 주세요, 나중에 자세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거는 그렇게 접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경제통상국 질의 답변하면서 나왔던 문제인데 이번에 경제통상국에서 3,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혁신도시 기관들 있잖아요? 기관들을 상대로 지역 중소기업에서 판매하는 그런 상담 설명회를 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거기에 지역공산품이 아니라 지역농산물도 같이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지역농산물 문제는 우리 지사님께서도 각별하게 노력하고 계시는 충북경제 4% 실현에 지역농산물의 소비확대가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중요한데 당장 우리 혁신도시 급식에 지역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기업진흥원에서 3,000만 원 예산을 받아 가지고 설명회, 상담회를 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농정국에서도 같이해서 지역농산물을 쓸 수 있는 그런 상담과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아까 경제통상국장님도 그 부분 농정국에서 요구하면 같이하겠다,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예, 그렇게 꼭 해 주시고, 그런 근본취지나 이런 부분들을 잘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대부분 혁신도시 기관들도 대기업, 서울 쪽의 대기업 급식업체에서 다 공급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농산물, 축산물 다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 한 가지 더, 가스안전공사가 지금 자발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직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유력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이게 도 차원에서 경제통상국하고 농정국하고 같이 공공 혁신도시 기관에 대한 협조공문부터 발송해 주시고 그리고 세부적으로 지역의 업체들하고 지역의 우리 농산물, 아니 그러니까 농민 생산자 업체들하고 함께 노력해 주시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 돼서 자료로다 대체했으면 하는 부분들이 지금 노지 스마트팜 사업이 기존에 확정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불정이 옆 동네라 관심 갖고 보니까 기본설계가 어쨌든 관수시설을 땅속 1m에다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좀 이해가 안 가요. 관수가 공중에서나 땅 표면에서 해야 되는데, 지표상에서 해야 되는데 땅속 1m에다 그런 시설을 한다 그래서 되게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노지 스마트팜 기본설계서하고 그리고 농작업 대행 서비스센터 추가로 11개 하는데 거기 현황 좀, 그런데 그건 자료로다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노지 스마트팜은 아직 최종 설계가 안 됐다니까 다행이고 어쨌든 농사는 농민들하고 얘기하면 됩니다. 농민들하고 상의해서 맞으면 되는 거지 그냥 농사 잘 모르는 안 져 본 사람들이 정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이렇게 강요하는 거 보면은 막 엉뚱한 얘기 나오고 저희한테 막 민원 내는 거거든요. 땅속 1m 안에다가 이렇게 관수시설 한다고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부분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고 어쨌든 그런 거 진짜 농업인들하고 방식에 대해서 많이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확인하려고요.

지금 농민수당이 충남도의회하고 강원도의회를 통과했거든요.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이거 우리 충북안으로다 해서 두 자치단체가 통과가 됐는데 지금 여기는 우리 산경위로다 언제 이관하시나요? 그래서 어쨌든 충남이나 강원도도 조례 원안대로 통과됐기 때문에 우리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돼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