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희 의원 발언

혹시 우리 국장님, 마스크 공급하는 거 견본 가지고 오셨어요? (…) 마스크 견본! 누구 직원 시켜서 좀 가져 오라고 그러세요.

어차피 꼭 필요한 예산을 다루는 추경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궁금한 부분만 한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박문희 위원입니다. 이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에 관련돼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보험에서 보증서를 끊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어차피 코로나19에 관련된 경제위기 상황에서의 이차보전을 해 주기 위한 추가대출 보증을 해 준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상황이 있는지 그것만 답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잘 답변해 주셨는데 규제사항이 좀 과거의 규제사항과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서의 규제사항이 조금 변화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그것 좀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소독약품 관련된, 코로나19에 관련된 소독약품 뭐 분사기나 이런 건 상관이 없는데 소독약품에 지금 시중에 다니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락스성분이 있는 소독약품이 지금 각 기관으로 보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죠? 100배 정도를 희석시켜서 소독하는 걸로 이렇게 소독약에 돼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그 소독약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쓰면 안 되는 소독약이에요.

인체에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이 한 번 더 챙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새로 개발돼 있는 구연산으로 만든 소독약이 있습니다.

그거 쓰면 사람이 먹어도 괜찮다고 하는데 락스성분이 있는 소독약은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면 폐가 절단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우리 도에서 챙겨서 앞으로 제2, 제3의 어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로다가 납품시키는 게 주덕서 들어오는 게, 주덕공장에서 들어오는 게 2만 1,000개가 오늘 들어옵니다. 2만 1,000개가 들어오는데 그게 KF40짜리예요.

내가 그게 염려돼서 샘플 가져와 보라고 했는데 그건 샘플 아니에요? (마스크를 들어 보이며)요게 맞아요. 요게 KF40짜리인데 지금 이게 우리 도에 오늘 2만 1,000개가 들어옵니다, 2만 1,000개. 2만 1,000개 들어오는데 별수 없이 그것으로 지금 경찰이나 이런 데 또 개인택시, 일반택시 기사들한테 이거 나눠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제부터 계속 얘기했던 건데 이거 반품시키라고 그랬어요.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성능면에서 개개인이 다 검사하거나 이래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건 공공기관에서 더군다나 국가에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나눠주는데 이건 나눠 주고도 욕먹게 되어 있어요.

왜 돈 써 가며 욕먹고, 누구 욕해요, 이걸로 나눠 준다고 하면? 차라리 관련기관에다가 보조금을 줘서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자기네들이 쓰고 싶은 거 구입해서 쓰게끔 해 주는 게 맞아요. 이걸 도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나눠준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욕은 지사가 먹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염려돼서 이거 가져와 보라고 한 거예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지금 내가 왜 이걸 걱정하고 그저께부터 내가 관심을 가졌느냐 하면 청주시에서 택시조합에다가 돈을 줬어요. 이거 하나의 매입가가 220원입니다, 220원. 220원인데 계산서에 보면 지금 2,000원씩 돼 있어요, 개당.

여기… 그렇죠. 근데 이걸 주면서 여기 우리 사업설명서에서는 2,000원씩 계산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 확실하게 우리 국장님이 좀 챙겨 주셔요.

이게 참 어려운 시기에 이런 거조차 국민들한테 신뢰를 주지 못한다고 하면 누가 욕먹어요? 청주시내의 지금 택시기사들이 청주시장 욕을 얼마나 많이 하고 다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택시조합에다가 보조금을 줬어요.

택시조합에다 보조금을 줬는데 택시조합에서는 시장이 사 줬다고 하는 바람에 이게 오해가 쌓인 거예요. 사기는 자기네들이 사 놓고… 이걸 시장이 줬다고 해 가지고 시장이 이걸 사 준 거로다가 모든 택시기사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제 청주시의 교통과인가, 그쪽 사람들 불러다가 뭐라고 야단도 치고 그랬는데, 이런 상황으로다 이걸 보급을 하면 주는 사람은 힘들고, 이거 구하러 다니기 엄청 힘들잖아요?

마스크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차라리 보조금을 줘서 당신네들이 좋은 걸로 사 쓰든 나쁜 걸로 사 쓰든 그건 당신네들이 알아서 결정하고 어찌됐든 정산은 해야 되는 거니까, 보조금 주면 정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산만 우리가 완벽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국장님한테 이거 좀 가져와 보라고 한 거예요. 5부제 실시하잖아요.

토요일, 일요일은 5부제 실시 기간에 못 산 사람들이 산단 말이에요. 내가 마스크 구입하는 데 그렇게 힘든가 해서, 저는 마스크를 일부러 안 샀었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사 가라고. 근데 아무 때나 가도 있어요.

이상하게 사람 몰리는 데에만 몰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마스크를 사 줄 게 아니라, 소독제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분야별로 해 가지고 계층별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돈으로 주세요, 차라리.

그 돈 2만 원이 됐든, 3만 원이 됐든 돈으로다가 넣어 주면 그 사람들이 5부제 실시하는 데 가 가지고 마스크 다 삽니다. 또 손소독제 같은 거 다 삽니다. 다 사는데 굳이 여기서 구입해 가지고 주려고 할 게 뭐 있느냐는 얘기죠.

부족하지 않아요, 마스크 지금. 부족하지 않다니까요. 다 5부제, 이제 초창기 얘기지 지금은 공적물량이 워낙 많이 풀려 나오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 국민들이 가서 살 수 있어요.

심지어는 여기 우리 이상정 위원님 동네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만들어서 그것도 아마 팔 거예요. 그런 거라도 사서 쓸 수 있도록 그냥 개인한테, 개인한테 돈 넣어 주면, 조합에 줘 가지고 개인별로다가 통장으로 지급하게끔 해서 처리해 주면 그 사람들이 택시 운전하다가 어디 길거리에 약국 보이면 가서 사더라도 다 산단 말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제 선거관리위원회의 지도위원들, 지도위원들한테도 (마스크를 들어 보이며)이걸 줬더라고요.

욕을, 욕을 하는 거예요. 왜 돈 주고, 뭐 이런 거 마스크 주고서 욕을 먹어요. 그 사람들이 판단했을 때 이 마스크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나가 이 마스크를 쓰려고 그러지 이 마스크 안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행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집행해 줘야 지사님도 좋은 소리를 듣고 돈 썼으면 좋은 소리 들어야지 욕먹을 필요 없잖아요.

우리 국장님이 그런 거 감안해서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들 매일 비상회의 하잖아요. 비상회의 할 때 아무리 지사님이 얘기해도 그런 거 건의드려야죠.

이걸, 이걸 줘 가지고 안 주는 것만도 못하다니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해야 되니까 마치겠습니다. 농정국 예산은 성립전으로 거의 했고 1개 정도 있는데 특별히 질의드릴 내용은 아니고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코로나19 관련된 비상시국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학교의 개학일자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농업·농촌의 농산물 보급현황이 상당히 어려워져서 농산물을 지금 거리에다 버려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급식센터를 만들어서 그 만든 급신센터로 하여금 농업인들이 안전하게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 농작물을 거리에다 버리고 다시 갈아엎고 하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지역도 대규모 급식센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 드리면서 그냥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