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성오 의원 발언
박규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우
이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순우입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7월 13일 경주시장으로부터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2000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의장으로부터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 현장확인을 비롯하여 합숙까지 하면서 자료조사를 하였으며, 그리고 1주일간의 감사기간 중에는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임하시는 등 수고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울러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렇게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보 고)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박규현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우
이순우전문위원
의안검토보고서 의안 제277호입니다. 의안명은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행정의 효율성, 경영합리를 위하여 2001년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현행제도의 시행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직개편에 따라 환경사업소 기구를 폐지하고, 환경사업소 업무를 하수도사업소로 조정하며, 나. 여성복지회관과 서라벌문화회관을 통합하여 문화복지회관으로 조직 활력화를 도모하고, 다. 양북면 용동진료소 관할구역을 확장코자 하며, 용동1, 2리, 권이리를 용동1, 2리, 권이리, 와읍리로 하며, 라. 사업소의 명칭, 위치를 조정코자 하며, 환경사업소의 위치를 하수도사업소 위치로 조정합니다. 검토의견은 정부의 2단계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 준수지침에 의하면 비효율 출장소, 사업소를 현실에 맞게 정비·조정토록 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이도록 하고 있어 유사기능을 가진 기구의 통폐합은 법령 저촉에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술위원
국장님, 여성복지회관, 서라벌문화회관 민간이양계획이 몇 년도 까지입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2002년도까지입니다.
김하술위원
그 동안에 개편 기구 조정하고, 내년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2002년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또 행자부에서는 회관장들을 인원이 9인이하 사업소를 6급으로 하향조정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을 1명 감축을 하려니까 현재 감축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복지회관하고 문화회관 6급 소장 있는 것하고 통폐합을 하게 되면 사무관 1명이 그대로 있어도 되니까 문화회관하고 여성회관하고 통합을 하려고 합니다.
김하술위원
원래 계획은 2002년이 아니고 2000년도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2002년입니다. 문화회관
김하술위원
맞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김하술위원
그래요? 원래는 2000년도 말이지 싶은데, 민간이양계획이, 계획이 맞습니까? 그 때가 맞습니까? 2002년도?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금년도 말까지입니다. 2001년 말까지입니다.
김하술위원
그렇죠? 2001년도 말까지죠? 민간이양 해버리고 치우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말까지인데요, 저희들이 민간위탁계획이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것은 당초에 98년도에 기본계획 해놓은 건데,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여건 변화 때문에 저희들이 구조조정 57명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자치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변동이 될겁니다.
김하술위원
조정이 되면은 민간이양이 연장됩니까? 그러면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조정을 하고 나면 꼭히 필요한 시설 그런 것은 우리가 계획변경을 좀 하고, 그 다음에 행정에서 민간이양을 해서 오히려 득이 있겠다는 그런 것은 검토해서 우리가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
현재 여성복지회관, 문화회관, 청소년수련관, 이거 전부 다 민간이양 한다고 계획이, 환경사업소도 마찬가지인데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글쎄요, 당초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조금 행정여건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일부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행자부하고 협의가 우리가 완료되면 한 번 계획안을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하술위원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임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임석위원
국장님, 현재 경주시에서 민간이양을 할 의향이 없죠? 있습니까? 당초계획에는 하려고 2002년까지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됐는데, 현재 구조조정해서 일부 직원이 다 나가고 이래가지고 행자부하고 협의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협의한다라는 얘기 골자 자체가 경주시에는 가급적이면 안하는 방향으로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글쎄요, 민간이양을 지금까지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봐도 큰 실효가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상·하수도라든가 환경사업소 같은 것은 재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고, 당초에 계획이 98년도에 들어갔습니다마는 그 시설규모가 크고, 또 주민생활하고 직결된 그런 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재검토가 돼야 안되겠느냐 싶고, 그렇지 않은 부서는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임석위원
그런데 왜 복지회관 같은 것은 민간이양, 국장님 생각에 민간이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판단에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글쎄요, 그것은 현재 우리가 여성복지회관하고 이런 것은 사업의 경영수익성이나 공익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꼭 필요하다면 이양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여성부가 생기고, 또 여성복지문제가 상당히 대두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당초에 98년도에 계획을 할 때 거의 사업소를 다 집어넣어놨는데 이런 것을 한 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임석위원
국장님 아까 답변에 과장을 하나 줄이려고 하니 줄일 방법이 없어서 9인 이하 사업소에는 6급으로 하향조정 하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부득이 합한다고 했는데 주요골자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고, 과장 하나 살리기 위해서 그것을 합칩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여기 주요골자에 9인 이하 사업소는 6급 소장으로 지위를 하향조정 하라는 행자부 권고가 있습니다.
최임석위원
그러니까 현재 서라벌회관하고 여성복지회관하고 합하지 않으면은 현재 여성복지회관에는 5급 아닙니까? 6급으로 격하시켜야죠? 합하지 않으려면은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최임석위원
자꾸 합해서 과장 티오 만들어서 월급이 더 안나갑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렇지마는 지금
최임석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인사에 말이 아주 많더라고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바로 내보내는 방법은 없거든요. 어차피
최임석위원
승진 안시켰으면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자리가 없으면 대기발령이 되죠.
최임석위원
이게 오늘 갑작스럽게, 공문이 언제 내려왔어요? 승진시킨 이후에 내려왔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이후에 내려왔습니다. 근래에 내려온 겁니다.
최임석위원
그러면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승진 안시켰으면 됐는 건데, 승진시켜가지고 또 슬슬 방법이 없다 이래서 합하고, 논리상으로 안맞습니다. 그게, 국장님 안그렇습니까? 과장 하나 살리기 위해서 기구를 통폐합하고, 이러면 안되거든요. 경주시에서 하필이면 과장 하나 살리기 위해서 기구를 있는 것을 합하고, 분리하고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시비 낭비를 해도 이만저만 하는 것도 아니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자리 자체가 준다고 해서 사람 그대로 또 대기발령 되면 맨 봉급은 그대로 나갑니다. 나가기 때문에 현재 있는 기구에서 조정을 해서 현실적으로 부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최임석위원
문화복지회관으로 되면은 직급은 그대로 5급이 되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직급은 현재 그대로 늘어나는 것도 없고
최임석위원
행정직입니까? 별정직입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행정하고 별정 복수직입니다.
최임석위원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조례상으로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최임석위원
알았습니다.
박규현위원장
박재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우위원
지금 서라벌문화회관하고 여성복지회관하고 통합해서 결국 과장 한 사람 두는 것 아닙니까? 행정직이든지 별정직이든지 간에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지금은 서라벌문화회관은 6급이 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복지회관은 5급이 소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복지회관의 인력이 적기 때문에 9인 이하 사업소는 6급으로 소장을 직위를 하향조정 하라고 합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통합하면은 두 개를 서라벌문화회관하고 여성복지회관을 통합해버리면 인력도 적게 들고 더 낫다는 것 아니요? 지금,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통합하는 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박재우위원
통합하는 뜻이, 그 다음 민간위탁은 나중에 그 때 때가 되면 할 거고, 통합해버리면 사람도 적게 쓰고, 더 효율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통합해주는 방향으로 해줍시다.
박규현위원장
손호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익위원
국장님, 서라벌회관은 직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7명입니다.
손호익위원
7명이고, 그리고 여성복지회관은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여성복지회관이 지금 7명이고요, 서라벌문화회관이 5명되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5명입니까? 그러면 통합을 하게 되면 직원을 몇 명 정도 12명 다 둡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통합을 하게 되면 현재 여성복지회관하고 하면 12명이 되는데, 여기에서 별정을 한 사람 지금 우리가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금년도 57명 조정계획안이 행자부에 지금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내려오게 되면 57명에 대한 또 조정을 맞춰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별정직 한 사람을 지금 줄이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면 10명 내지 11명 되겠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11명이 되죠.
손호익위원
통합하게 되면 과장 자리는 두더라도 두 군데 합치면 직원 한, 두 사람은 적어야, 줄어져야 명분이 서는 것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여성복지회관이용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보 고) 경주시여성복지회관이용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박규현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우
이순우전문위원
경주시여성복지회관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행정의 구조조정으로 여성복지회관과 서라벌문화회관이 통폐합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서라벌문화회관사용조례를 폐지하여 경주시여성복지회관이용조례와 조정하여 경주시문화복지회관조례로 개정합니다. 나. 경주시문화복지회관 목적, 요금 및 사용료 규정, 기타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여성복지회관과 서라벌문화회관의 통폐합으로 경주시여성복지회관의 조례로 개정됨에 따라 명목상 여성의 지위향상과 유사기능의 통폐합으로 행정의 능률성 제고에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김상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왕위원
여성복지회관 건물은 어떤 방법으로 활용됩니까? 건물이 두 개인데 하나로 통합한다면서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김상왕위원
그러면 그대로 두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이용은 그대로 두고, 조직은 통합을 하고
김상왕위원
조직만 통합하고? 건물 자체 두 개는 다 그대로 두고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김상왕위원
알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여성복지회관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보 고) 경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박규현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우
이순우전문위원
경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79호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행정 전산화사업의 일환으로 민원인이 언제나 손쉽게 무인 민원증명발급기에서 민원서류를 한 번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민원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정보화체제에 걸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키로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무인 증명발급기에 대한 의안수수료 납부, 두 번째 나. 전자이미지한 전자수입증지표시, 다. 수입금의 일일결산제도 도입, 관련법상 저촉여부는 지방행정의 전산화, 정보화사업의 추진으로 민원인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제구축에 따른 조례개정은 인력절감 및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보 고) 경주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박규현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순우
이순우전문위원
의안번호 281호 의안명 경주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시외 거주자의 사용료는 300% 인상 조정하여 인근시와 형평성 유지 및 사용료 수입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화장장 사용료 시외거주자 300% 인상, 나. 자구수정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법이 변경되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바뀌기 때문에 개정됩니다. 검토의견은 화장장 인구의 증가와 시외 거주자의 화장장사용료가 타시, 군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300% 인상하는 것은 타시와 형평성 유지와 사용료 수입 증가에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익위원
국장님 300% 올리면 요금은 얼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지금 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있는데, 300%가 되면 타시, 군 거주자는 6만원입니다. 인근 포항이나 우리가 포항, 부산, 울산, 이런 데 요금표를 봤습니다마는 전부 타시, 군에서 온 사람들은 3배 정도 다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만 같이 받았는데요
손호익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2만원 받고 있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손호익위원
연수입이 얼마입니까? 대략 연수입이 얼마입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2000년도 기준해서 총수입이 1천7백만원 정도
손호익위원
1천7백만원이죠? 1천7백만원이고, 그러면 화장장 운영하는데 지출한 건 얼마입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연간 한 6천만원 정도 듭니다.
손호익위원
6천만원 듭니까? 인건비 다 포함해서?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손호익위원
6천만원 든다. 그래서 물론 이것은 공익사업이라든가 복지시설로 들어가겠지마는 1천7백만원 수입에 6천만원 지출이라는 것은 많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1구당 2만원 이것을 좀 더 올릴 수 없습니까? 법적으로 무슨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현재 보면 거의 각 시, 군이 2만원인데요
손호익위원
거의 각 시, 군인데 물론 따라가고 하겠지마는 지방자치 아닙니까? 자기 살림 자기 살아야 되는 그런 지방자치인데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좀 그런 면은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우리가 한 100% 4만원 정도 받는다 그래도 반정도 수입이 되는 거니까 적자 폭을 최대한 줄여야 안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4만원 받는다고 해서 화장 안할 사람이 화장, 그것에 부담 느끼겠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조금 그런 것은 있죠. 있지마는
박재우위원
1구당 2만원인데, 시는 얼마 받을 제안했는데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현재 시내 거주자는 2만원 그대로 놔두고, 타시, 군 거주자만 2만원 받던 것을 6만원으로 인상합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면 작년에 2000년도에 타시, 군 화장이 몇 구 들어왔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대인이 저희들이 작년도 6백6건 중에 시외가 지금 1백20건 정도 됩니다.
손호익위원
1백20건 됐죠? 그래서 물론 2만원 하지만 이것을 말입니다. 100%는 아니라도 50% 정도 한 3만원 정도로 올리면 안됩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우리 관내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야기는 2만원 화장하는 사람이 돈에 부담을 별로 안느끼거든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런데 또 화장은 보면 주로 서민층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렇지만 2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적은 돈 아닙니까? 지금 말입니다. 지금 동대에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동대에 말입니다. 영안실에서 하면 특실 같은 데는 3박4일 행사를 치르고 나면은 1천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1천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묘까지 한다 그러면은 적어도 한 2천만원 들어간다 합니다. 공원묘지 쓴다고 하면 한 2천만원 들어간다고 하는데 화장하면 2만원 이건 지금 너무 싼 돈 아닙니까? 시 재정을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물론 재정문제 있습니다마는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이게 사망자가 이 쪽 거주자고, 이게 사망자 위주입니까? 가족관계 어떻게 보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사망자하고 상주들이 경주시민으로 있으면 관내 거주자로 봅니다.
유영태위원
만약에 사망자가 지역에 사는 노모고, 자식이 서울이나 타지에 가있으면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시민으로 인정해야죠.
유영태위원
사망자 위주로 합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고인이 경주사람인데
유영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기 친?인척들이 고향에 있어도, 이웃에 있어도 부모가 의료보험이나 이런 관계로 서울에 전입이 되어 있거나 이런 것은 타지로 간주합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타시로 간주해야죠.
유영태위원
문제점이 좀 있겠네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물론 그런 거야 다소 안있겠습니까마는 고인, 사망자도 타시, 군에 살고, 자식도 타시, 군에 살면 타시, 군 거주자로 봐야죠.
김상왕위원
자식은 여기 살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유위원님이 방금 물으신 게 자식 따라 의료보험 따라가지고 서울이면 서울을 갔는데 죽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유영태위원
이런 게 이제 간단한 민원이 읍면에 불편사항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기는 있네요. 그렇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박규현위원장
김상왕위원님
김상왕위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요새 시골에서는 고향에 노모 한 분이 계시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들과 딸들은 다 객지에 있는데 거기로 가서 아들과 딸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에 가거나, 또 역시 뒤바꿔서 이 지역으로 오거나, 노모가 서울이나, 대구, 울산 등지에 혼자 계시다가 자녀들은 우리 경주 시내에 살고 그러면 그것을 운구를 해서 여기 화장장에 올 수 없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올 수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상주만 우리 시내에 거주하고 있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렇게 되면 노부모들도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이 서울에 가있는 사람도 있을테고, 여기에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주의 거주문제나, 또 사망자의 거주지 이런 것으로 판단을 해서 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중간에
박규현위원장
예, 유영태위원님
유영태위원
국장님, 물어봅시다. 이번에 우리 시설을 보수한다고 해서 타지로 포항이나 인근에 가서 사용을 했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유영태위원
사용했는데, 이번에 보수를 한 게 뭐 보수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화장로하고, 거기에 부대되는 시설을 다했습니다.
유영태위원
비 피할 자리, 문상객들이 비를 피할 자리 그것은 안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손을 못댔습니다. 기계에 대한 것만 손을 댔습니다.
유영태위원
전번에 간담회 자리에서 본 위원이 연말에 객지에 가계시는 이런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거기 가면 하여튼 비 피할 곳이 없어요. 우선에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글쎄요, 불편합니다마는 현재 그 자리에 다른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천막을 좀 친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그게 뭡니까? 간단하게 그것은 아니더라도 다른 시설을 하고, 또 이거 조례개정 해가지고 이렇게 100%에서 300% 올린다고 타지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 지역민들은 다 이해를 하지만 타지에서 와서 봤을 때 시설도 시설 같잖게 턱 해놓고 돈만 다른 데 맞춰서 받는다고 하면 그것도 어느 정도 보완이 돼야 안됩니까? 어렵더라도 일시적인 어떤 비 피할 자리를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현재는 천막이 하나 되어 있는데요
유영태위원
현재는 안되어 있던데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천막 하나는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니 겨울에 문제있습니다. 안에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글쎄요, 거기에는 공원지역이라서 사실 시설이 드러내놓고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위원님들 요구는 그런데 우리도 가보면 불편한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나 옳은 시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유영태위원
우리 경주시가 도시대상을 받은 지역인데, 제일 중요한 것이 태어나고 갈 때 마무리 잘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은 말이지 지금 추진 안하고 지금 그 불편이 그 만큼 많고 그러한데 문제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완을 최대한 현 입장에서 시민들이 불편 안하도록 문상객들이 와서 상당히 원성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어떻게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연구해보겠다 하는 것은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달리 시설하는 길뿐인데, 드러내놓은 시설은 할 수 없고요, 천막을 친다든가 그런 정도로 밖에 못합니다. 해서 또 철거하라 그러면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면 그 곳에 화장장 허가는 어떻게 났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옛날에 나서 허가 논란 이전에 난 시설이라서
유영태위원
나중에 또 별도로 묻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김성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위원
국장님 앉아계시고, 과장님 잠시 나와보세요.
박규현위원장
국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성오위원
과장님 아까 손호익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이번에 2만원에서 300% 같으면은 6만원 받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외지에서 온 사람들한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김성오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마는 지금 이것을 손을 못대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한데, 지금 울산이나 포항에 비하면은 시설이 많이 뒤떨어져 있거든요. 사실 안그렇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오위원
그런데 이게 적자만 자꾸 볼 게 아니고, 생보대상자나 이런 사람은 현재대로 가격을 좀 저렴하게 받고, 안그러면은 다른 사람한테는 2만원 이래서는 안되고 이것을 조례를 바꿀 적에 한 4만원 선에 올리는 것이 아주 적절하다 싶은데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는 돈을 안받습니다. 무료로 다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는 관내나 관외 거주자들에게 현재까지 2만원을 받았는데요, 다른 시, 군에서는 조례가 개정돼가지고 4만원 받는 데도 있고, 6만원 받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까지 2만원을 받다가 이번에 수리를 하면서 타시, 군에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타시, 군에 우리가 올 때 우리 2만원 받는데 우리도 좀 2만원 받도록 해달라고 협조요청을 하니까 자기들 조례가 이렇게 돼서 도저히 안된다 이래서 우리도 갑작스럽게 이렇게 300% 그러니까 6만원을 받게 됐는데요, 사실은 아직 저희들이 1년 동안에 화장하는 사람이 작년에 비해서 한 6백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거의 1/3은 극빈자, 생활보호대상자고요, 어려운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 아니라도 산이 없다든가, 어려운 사람들이 아직은 화장을 합니다. 조금 여유있는 사람은 아직 화장을 안합니다. 안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앞으로 화장문화가 자꾸 이제 장려가 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갈 줄 알고 있습니다. 나갈 줄 알고 있으니까 조금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는 우리가 봉사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수지타산을 맞추려고 하면 우리가 1년에 그래도 한 4천만원 이상 적자가 됩니다. 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하나의 봉사로 보고, 조금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은 액수를 좀 많이 받아도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이게 아직은 우리가 하루 평균 한 두 기 정도 이렇게 밖에 안되거든요. 안되니까 조금 올라가면 우리가 1년에 죽는 사람이 한 3천, 4천명 가까이 죽는데, 거기에 비하면 한 20%밖에 안되거든요. 조금 올라가면 많이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행정 봉사하는 차원에서 시가 수지타산으로는 조금 손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 아직 화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원님들도 화장터 더러 따라가보고 이렇게 하는데 화장터에 다 해서 낼 적에 저승가는 사람 뼈 내놓고 돈도 내고 하는데 이게 지금 거기에 나오는 돈만 하더라도 그 일가친척들이 따라와서 그거 아무리 서민층 해도요 2만원은 지금 사실상 너무 싼 건데, 과장님도 여러 가지 깊이있게 생각을 하고, 여러 봉사 차원에서 안하겠습니까마는 이것은 조금 시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하고 의논해보셔서 이것은 조금 고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하여튼 검토를 한 번 하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각 시, 군에 참고해서 저가 보고 한 번 드리겠습니다. 포항에 화장장 두 개 있는데요, 우현동 북구에 있는 것은 2만원 받고, 구룡포에 있는 것은 9천원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만원 받고요, 김천은 2만4천원 받습니다. 그리고 안동은 1만5천원, 영주 2만원, 상주 2만원, 문경 2만1천원, 의성 2만1천원 이렇게 우리 관내 9군데 있는데 전부다 가격을 현재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만 6만원, 7만원, 경주가 별로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부잣집도 아닌데, 어떻든 상가에 다른 용도로는 많이 써도 우리 시는 어떤 시민의 봉사 차원에서 이렇게 조정됐으니까 앞으로 검토해서 다른 시, 군하고도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고, 또 화장하는 분들의 삶의, 생활의 질 이런 것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답변됐습니까?
김성오위원
예, 됐습니다.
박규현위원장
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보 고) 경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박규현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우
이순우전문위원
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80호, 의안명 경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경제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에 대한 대부요율을 인하하고, 관련법 운영의 개정으로 인한 자구수정입니다. 주요골자는 수도권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공유지 대부요율 인하, 나. 대부료 연체이자 감면대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추진, 다.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국유재산법과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라. 관련법상 저촉여부는 사회변화에 따른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공유재산관리조례가 병행되어야 함으로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행자부의 표준조례안 범위 내에서 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보 고)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박규현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사적공원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술위원님
김하술위원
과장님, 지금 이거 우리가 발굴하고 안있습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예, 발굴해가지고 지금 우리 발굴 도중에 한 번 문화재연구소하고 한 번 협의를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지금 현재 복합건물지로 해가지고 중요한 문화재가 아니랍니다. 아니라 그래가지고 발굴이 끝나면 곧 매입하려고
김하술위원
이제 매입해서 화장실 지어도 괜찮대요?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예, 괜찮은 것으로 그렇게 대충 이야기 들었습니다.
김하술위원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호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익위원
김하술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분명히 이것을 사전에 점검을 하셔가지고 문화재가 나오느냐 안나오느냐 판단하셔서 해야 되는 거지 매입하시고 난 후에 안된다는 그런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예, 발굴이 끝이 나서 보고서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매입할 겁니다.
손호익위원
그리고 이게 사유지죠?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예.
손호익위원
사유지인데 194-11외 2필지인 모양인데, 이게 지주하고 한 번 이야기 되어 있습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예, 저희들 각서를 받아가지고 발굴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이것은 그러면 감정은 했습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아직 감정 안했습니다.
손호익위원
감정은 안했고, 이거 감정가격대로 팔려고 합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예, 감정가격대로 팔겠다 하는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손호익위원
지금 과장님은 평당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시지가가 ㎡당 30만1천원입니다. 그러니까 평당 한 1백만원 정도 되는데요
손호익위원
공시지가가 거기서 30만원 나옵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예, 30만원 선입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면 공시지가만 해도 평당 한 1백만원 넘네요?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예, 1백만원 조금, 그런데 감정하면은 좀 더 안나오겠나 싶습니다.
손호익위원
그 사적지에 묶여 있는 게 그게 평당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거기는 사적지가 아니고요, 일반 주거지역이고, 미관 3, 4종 지구입니다. 문화재보호구역이라도 일단은 사적지는 아닙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이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에서 사니까 그렇지, 만약에 개인 대 개인으로 팔리면 그렇게 팔리겠습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그래서 그 사람들도 지금 감정가격에서
손호익위원
그래서 관에 팔려고 그러거든요. 관에서 사기를 다 원하고 있는데, 개인이 개인에게 판다 그러면 이렇게 안살겁니다.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여기 화장실이 기존 있습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예, 앞에 지금 대릉원휴게소 바로 밑에 7평 정도 화장실이 있습니다. 있는데, 변기수도 적고, 거기 관광객이 연간 한 1백만명 정도 오는데 7평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고, 또 화장실이 아주 노후화돼서 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 자리 확장입니까? 그 자리에 붙여가지고?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거기서 한 10m 정도 남편에
유영태위원
그것은 폐쇄시켜버리고요?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예.
유영태위원
폐쇄시키고 옆에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다 지으면 그것은 폐쇄시킬 계획입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이거 이제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우리 경주를 찾는 관광객을 위해서 화장실을 그러니까 더 확장시킨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죠?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예.
박규현위원장
그런데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이거 순수 시비로 하는 거죠?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대릉원휴게소 매각대금하고, 내년 2002년 월드컵 대비해서 국비가 한 1억2∼3천 정도 보조가 내려옵니다. 그 돈하고 합쳐가지고
박규현위원장
시설비는 국비나 도비를 좀 받았고, 토지매입비는 순수 우리 경주시비로 한다 이 말이죠?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규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우위원
화장실 위치 어디쯤 하는데요?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곤지암식당 바로 밑에 원풍식당으로 가다보면은요
박재우위원
그런데 이왕 하는 것 깨끗하게 잘 좀 해보세요. 여기 우리 시가 하는 것은 공사 줘놓으면은 그냥 안에다가 시멘트 해서 허연 페인트 칠하거나 안그러면 허연 삼육타일 그거 발라서 그래놨거든요. 보통, 그래서 변기 하나 해놓으면 이게 나중에 한 1년쯤 가면 변기에 누렇게 돼서 이렇다 말이요. 과장이 차타고 경산휴게소 한 번 가보세요. 농담이 아니고 직원 한 명 데리고 경산휴게소에 가서 경산휴게소를 딱 보시고, 경산휴게소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경주역에 가서 옛날에 역 화장실 그것 말이죠 화장실 한 30m 근방에 가면 화장실 냄새나서 옆을 못가요. 그런데 어떻게 해놨는지 가보세요. 정종환 철도청장이 전국 역에 있는 공동화장실을 전부 개선하라 그래서 다 개선하고 도로공사 사장이 전국 고속도로에 휴게소에 있는 것을 외국에 가보고 그 수준으로 맞춰해라. 이래가지고 경산휴게소에 가면 우리 가정집 화장실보다 더 깨끗하게 해놨어요.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해놨어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 큰 돈 드는 건 아닌데, 우리도 좀 미래지향적으로 이런 사적지에 석굴암, 불국사 지금 이런 화장실을 앞으로 우리 돈만 가능하면은 우리 시 돈 좀 들여가지고 지금 안이 형편없거든요. 외국인이 도저히 들어가서, 우리가 화장실 못들어갈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번에는 하나 개선할 때 경산을 가서 보고 설계사하고 직원하고 데리고 가서 보고 과장이 이대로 한 번 해봐라. 이래서 그게 하나 모델이 돼가지고 앞으로 해수욕장 있는 우리 시가 관장하는 해수욕장 화장실, 그 다음 사적지 공동화장실, 이런 것은 완전히 개선이 되어야 돼요. 소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데 화장실이 20년 전의, 30년 전의 구태의연한 화장실 이것은 안되거든요. 공무원이, 과장이 사실 조금만 신경쓰면은 얼마든지 잘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경산 가서 보고 그대로 설계해서 하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아주 굉장한 칭찬 들을겁니다.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위원
과장님, 화장실을 지으면 관리할 사람을 장사할 수 있도록 만듭니까? 어떻게 합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매점을 한 6평∼8평 정도 지어서 그것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해서 20년 무상으로 쓰고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모를 해보려고 합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만약 다행히 그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것을 그대로 하고, 아니면은 저희들이 직영을
김성오위원
그것을 신중히 생각해야 될 게 이번 우리 감사 때 해수욕장 주변에 가서 그 위치 좋은 데 집을 지어서 장사 안된다고 완전히 방치되고 엉망진창이던데 이게 이제 돈을 받고 이거 관리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장사가 제대로 되면은 좀 낫게 관리를 하고, 안되면은 영 엉망진창이 되는데, 그렇게 맡기면 이게 큰 문제가 내내 생길 것 같아요. 그것을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박재우위원
조금 이야기 좀 합시다. 내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우리 공무원들 외국에 한 번 나가봐요. 중국에 만리장성이 말이죠 세계적인 문화유적인데 화장실이 형편이 없는 거예요. 화장실이 형편없어요. 그러니까 만리장성에 갔다가 돌아오는 사람이 역시 중국 때놈은 때놈이다. 이게 전부 좌우간 그것 하나를 가지고 중국사람을 평가를 욕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 하나를 가지고, 욕을 다 해버린다고, 화장실 때문에, 그 다음에 노르웨이나 스웨덴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화장실이 완전 공중화장실이 가정집 화장실보다 더 좋은 거예요. 아! 이게 선진국이다. 이런데, 과장 이제 좋은 이야기했는데 나도 그 이야기 한 번 권하고 싶었어요. 해수욕장을 관장하는 것은 어느 과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도 우리 시비 안들여도 거기에 샤워시설하고, 공중화장실하고 두 개를 해가지고 공모해서 "자, 20년 해먹고 기부체납하라." 그러면은 거기 할 사람 꽉 있지 싶어요. 설계도면 탁 해가지고 도면은 시가 딱 그려서 이대로 해라. 그 다음에 사적지 이런 것도 이제 이야기대로 점포 하나하고, 화장실하고 딱 해가지고 만약에 공고하면은 그 가게를 10년, 15년 해먹기 위해서 화장실 깨끗하게 해서 화장지도 팔고 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시비가 안들고 이게 완전히 하나 개선될 것 같아요. 실제로 석굴암 화장실도 지금 형편없고, 불국사 주차장 거기도 실제로 한 30년 안됐습니까? 그렇지요?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거기는 내년까지 완전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박재우위원
그런데 완전 보수하려고 하면은 안을 완전히 하나도 없이 싹 안의 벽을 다 헐어내버리고 완전히 요새 타일도 국산도 있고, 수입재도 있고, 삼육 이것만한 것 말고 큰 것 있어요. 큰 것 아주 보기좋은 것, 고속도로 저기 가보라고요. 안그러면은 나무색 있죠? 저런 나무색을 껍데기만 된 것 붙이는 게 있어요. 나무색을, 저런 것 붙이는 것 딱 해놓으면 꼭 나무로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 번 공모를 해서 우리 시비 안들이고 실제로 과장이 우리 사적지에는 공모를 한 번 해보세요. 매점하고, 화장실하고, 그 대신에 이것은 매점하고, 화장실 모델을 딱 그려가지고 이렇게 깨끗하게 지어야 된다.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박재우위원
이래가지고 불국사 주차장, 예를 들어서 석굴암, 천마총, 큰 데, 중요한 데는 매점하고, 화장실하고 이래가지고 오릉 할 것 없이 말이요 한 번 이렇게 해서 공모를 해보세요. 해보면은 틀림없이 할 사람 나와요. 할 사람 나오고, 또 화장실 옆에 매점 하나 있는 게 괜찮은 게 화장지도 팔고, 화장실관리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거기 장사도 되고, 우리 시가 또 돈 몇 억씩 드는 것 그런 것도 절약도 될 수도 있고, 또 화장실관리 문제도 또 그것은 저절로 해결되고, 관리권도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적지는 김동주 과장님이 역사에 남는 내가 과장때 이 화장실 한번 개선했다. 이런걸 한번 그걸 안보면 안됩니다. 경산같은데 가보고 해야지. 안가보고 촌사람 설계하라 그러면 경주 설계사 눈에 본게 없어가지고 이런일 못해요. 그래서 내가 시장님한테 이야기할려고 그래요. 우리 사적공원하고 그 다음에 해수욕장 관장하는 과하고 그 다음 건설과, 도시과 몇 개과에는 계장하고 실무자들 후진국도 한번 보내고 선진국도 좀 보내가지고 보고 와야돼. 봐야 무슨 공무원이 뭘 개선을 하지. 본게 없으니까 내도록 설계사 그림 그려오면 그게 다인줄 안다 말이야. 그래서 정말로 이 화장실 하나만은 깨끗해야 됩니다. 돈 안들고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니까 한번 과장님 한번 해서 해결 한번 해 보십시오.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예.
박규현위원장
관리과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상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상왕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양남, 양북, 감포 3개 읍면에 공유수면에 말입니다. 자부담 해가지고 땅은 우리시가 제공해 주고 건축물은 자부담 해가지고 화장실겸 점포겸 지어가지고 기부체납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거 있지요?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그것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박재우위원
관광과 소관이지. 여기 소관이 아니야.
김상왕위원
그러니까 관광과든 어디든 간에 경주시가 시장 앞에 기부체납 해가지고
박재우위원
아니 김상왕위원
그 얘기할려면 잠시 김동주 과장 들어가고 관광과장 나오시라 그래가지고 이야기 하라고
김상왕위원
관광과장님 나와 있습니까?
박재우위원
나와 있어. 이거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인데 조금 이야기하고 하자고
박규현위원장
김상왕 위원님
그 내용에 관광과장님이 꼭 필요하시다면
김상왕위원
그런데 조금전에 박재우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지금 관광과에서 했거나 사적공원관리사업소에서 했든간에 개인이 지어서 시에 기부체납을 했거든요. 18년간인가 해서 하고있는 것이 지금 엉망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관리가 엉망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해수욕장에 화장실 있거든요.
박재우위원
가만히 있어. 그런 이야기 할게 아니고
박규현위원장
김상왕 위원님 이해해 주신다면 그것은 다음에 관광과
박재우위원
아니 이렇게 하자고 이 안건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관광과장 나왔으니까 이 안건을 처리해 버리고 별도로 관광과장인데 이걸 보고를 받도록
박규현위원장
예 그렇게 우리 사적관리사무소 관리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유영태위원
조금전에 박재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조례 승인해 주고 모든 안을 다 결정해 줬을 때 뒤에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아주 긍정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해 드렸는데 그 뒤에 차선책이 예를 들어 설계를 할 때 우리 위원들이 설계하는거 압니까? 그거 확인도 안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데 선진화되어 있는데 잘 보고 경주시가 앞서가야 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
하는 것은 여기 보니까 조그마한거 이거가지고 우리 경주시가 이런 화장실을 가지고 관광객을 맞이했다는 이 자체가 부끄러운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잘 되도록 하십시오.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예.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서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부서별 국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마친후 일괄 토론 및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우리 의회 배용환 위원을 비롯하여 예산 분야 전문 지식이 있는 외부 인사를 결산 검사를 득한 사항이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국별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시에는 배부해드린 2000년도 결산 및 예비비 심사 순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입니다. (보 고)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기획문화국소관) (끝에 실음)
박규현위원장
국장님 잠시만요. 위원님 여러분 협조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을 여기서 마치고 바로 질의 토론토록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지금 기획문화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기획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와서 행정 지원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보 고)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행정지원국소관) (끝에 실음)
박규현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잠시만요. 이 문제도 위원님 여러분 협조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을 마치고 바로 질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감사합니다.
박규현위원장
다음은 보건소장 나와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사항에도 제안설명을 듣지 않고 바로 질의 토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박규현위원장
보건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영태위원
예 잠깐만요.
박규현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소장님 예산하고 관계된다면 관계되는데 안강보건소 있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안강 보건소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보건지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유영태위원
지소 화장실이 남녀가 분리가 안되어 있고 화장실이 하나입니다. 하나 예산을 좀 확보해서 화장실 그거 환자들 오면 비맞고 읍사무소 화장실 사용하는 모양이지요? 안의 구조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구조가요, 남자 쓰시는거 여자 쓰시는거 구분이 안에서 되어 있으니까
유영태위원
안 되어 있어요. 들어가면 하나뿐 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들어가시면 입구에서 나눠질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영태위원
입구를 나눠지면 더욱 좋은데 지금 봐서는 나눌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화장실이 두 개는 되어야 된다고. 하나입니다. 하나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하나요?
유영태위원
남, 여 같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보완을 좀 해 주세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보완해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보건소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위원
소장님 16군데 진료소가 있는거 한사람이 부족한거 알고 안계십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김성오위원
이번 기회에 그거 한사람을 더 증원시킬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때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들 행자부에 총무과에서 행자부에 정원 변경에 대한 것을 올린걸로 그렇게 알고 있다고 말씀드린 걸로 압니다.
김성오위원
그거 참 한사람이 없으니 격일제로 돌아가면서 하니까 그 사람들도 불평이 많고 주민들도 불편이 많은데 이걸 최대한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주민들이 불편한 것도 불편하고 저희들 직원들이 15군데에 있는 진료원들이 돌아가면서 월, 수, 금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거 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소장님 가능하면 농촌이기 때문에 진료 소장이 한분 더 확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박규현위원장
보건소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태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박규현위원장
예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소장님 제안설명 자료에 페이지가 없으니까 두 번째 지난해말 교부 내시된 국비중 외동읍 보건지소 신축비와 보건소와 지소 및 진료소간의 원거리 통신망 설치 사업비 이거 뭡니까? 이거 설명 한번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 외동읍 보건지소 신축비는 우리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일환으로 국비 지원 받은 거고요, 두 번째 그것은 보건소 기관간 그러니까 보건소, 지소, 진료소간에 원망 그러니까 원거리 통신망 구축하는 전산 사업비를 국비로 받은 겁니다.
유영태위원
그 다음에 계속 설명하십시오. 농어촌기술지원단 설계 승인을 위한 시설비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국비 지원 받은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대한 평가를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그런 계획했는 것을 평가하는 기술지원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든 심의를 받고 난 다음에 기본설계, 실시설계 다 받았습니다. 저희들 6월달에 실시설계에 대한 승인을 받았고요, 현재 신축하기 위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박규현위원장
답변 되었습니까? 유영태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여기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사적공원관리소장입니다.
박규현위원장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본위원회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일괄 토론코자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아까 김상왕 위원님?
김상왕위원
관광과장
박규현위원장
관광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십시오.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김상왕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앞으로 해수욕장변에 정말로 깨끗하고 해외 관광객들까지도 와보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건립을 해야 되고 시설을 또 해야 되고 또 되고 있는 시설물도 철저하게 잘 관리가 되어서 깨끗한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자료 수집차 현장을 둘러보니까 해수욕장변에 화장실이라고는 한곳도 깨끗한 곳이 없을 정도로 보통 신발을 신고 들어갈수 없을 정도나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용변을 볼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더럽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제도나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어서 시행을 했다치더라도 관리 감독이 소홀히 되거나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많이 한들 뭐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해수욕장에 화장실이 부족한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더 증·개설을 하든지 하더라도 현재 지금 지어져 있는 화장실은 관광과에서 시행을 해서 지금 기부체납을 해 놓은 상태로써 운영이 되고 있지요?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민자유치가 되어서 관리되고 있는 곳이 2개소 입니다마는 양북 봉길 해수욕장은 연중 이용객이 많으니까 그대로 정상으로 되었는데 나정 해수욕장 경우는 지난번 의회 사무감사시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해수욕장 개장기간 외에는 거의 손님이 없다 보니까 그게 시행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주신대로 만일에 사용 허가 조건에 관리부실이 있을때는 앞으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 조치를 해가지고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를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또 겸허히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단지 애로가 있는 것은 관리 기간 연중 가운데 비해수욕철 기간이 거의 대부분 입니다마는 이때는 자기 민자유치해서 지었는 자기 영업 건물도 장사가 안되니까 구역적으로 해수욕장에 설치된 화장실 관리도 소홀히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궁극적으로는 시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적극적으로 촉구를 하고 그래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단의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관리 인부임을 계상을 한다든지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
그 사람들이 기부체납을 해가지고 남의 땅에 집을 지어가지고 그거 아무나 지을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중요한 위치에 터를 줘서 건물을 짓고 또 기부체납을 했으면 그에 대한 상당한 계약 체결이 이루어져 있을 것이고 그게 위반이 되었을때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한다는 규정이 다 되어 있을건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철저히 하면서 앞으로도 어떤 부서에서도 화장실을 건립을 하든지 해야지. 암만하면 뭐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간 장사는 잘해먹고 화장실 관리는 엉망이고 어떤데는 물어보면 장사도 안되는데 시장실에 들어가 드러누워야 되겠다 이 따위로 건방진 소리나 슬슬하고 다니고 말이지. 그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그런 발상은 잘못 되었습니다마는 사실 나정의 경우에는 해수욕철 이외에는 사실 손님이 없어가지고 영업하는데 애로가 있는 걸로 저희들이
김상왕위원
영업이 되고 안되고 그것을 영업을 안된다고 화장실을 말이지 똥덩어리가 둥둥 떠다니고 엉망으로 만들고 몇 년째 한번 청소 안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예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지금 과장님 곧 날이 좋으면 해수욕철 아닙니까? 그렇지요?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지금 우리시 관내에 있는 해수욕장에 있는 화장실하고 샤워장 점검 다 해봤습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일주일이 멀다할 정도로
박재우위원
과장님이 직접 나갔습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저도 수없이 다녔습니다.
박재우위원
직접 가 봤는데 그 화장실하고 샤워 시설이 정말 누구든지 할수 있을 정도로 좀 잘 되어 있습니까? 안그러면 옛날보다 형편 없습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저희들 공무원이 하는데도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답답한 심정 말을 할수 없습니다마는 어제 깨끗하게 점검해서 오늘 가보면 또 이용자들이 제일 하소연하고 싶은 것이 자기들이 모래를 털고 일단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들어가야 되는데 모래 묻은 발을 갖다가 세면기에다가 바로 거기에다 씻어 버립니다. 또 머리도 거기 감아 버려 막혀버리고 화장실내에 남, 여 똑같습니다마는 변기 사용후에 휴지하는 것도 저희들이 일일이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지도 엉망으로 빼서 가버리고 주욱 깔아서 샤워하는데
박재우위원
가만히 있어. 그 화장실 유료화하면 안됩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유료화해서는 상당히 애로가 안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재우위원
무슨 애로가 있을게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공용 해수욕장에 사용 요금을 받는 것은
박재우위원
아니야. 한번 검토해 보세요. 왜 검토해 보느냐 하면 지금 사적지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유료화하면은 쓰는 사람도 관리가 훨씬 더 잘됩니다. 유료화 안하기 때문에 이게 엉망진창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화장실 한번 사용하는데 500원이나 300원이나 받는다 그러면 오히려 돈 받고 들어오는 사람도 깨끗하고 이게요, 화장실이 들어가 깨끗하면은 사람들이 휴지를 깨끗이 관리하고 엉망진창이면 냄새나고 하니까 지나 엉겁결에 보고 또 엉망이다.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김동주 과장하고 우리 관광과장이 비행기타고 구경삼아 우선에 멀리 가지말고 인천공항에 가가지고 화장실 주욱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차타고 고속도로 우선에 멀리 갈거 없어. 여기 평사휴게소 한번 가보고 이래가지고 화장실 하나는 정말로 예산을 들든지 민자유치를 하든지 한번 개선해 보라고.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리고 가급적이면 유료화 하세요. 화장실은 유료화 해도 관계 없습니다. 오히려 유료화하는게 말입니다. 그러면 돈 적게 받으면 되지요. 유료화해가지고 입구에다가 화장지도 팔고 그렇게 하면 만약에 화장지 팔아서 거기 들어가 깨끗하게 사용하고 그리고 화장실 설계하시는데 하나 참고로 해 드릴께. 화장실이요, 위에서 이렇게 줄로가 땡겨서 하이탱크로 해서 물이 내려가는 것도 있고 요즈음에 화장실 변기에서 바로 눌러가 물이 내려 가는게 있는데 변기에서 누르거나 위에서 탱크에서 물을 땡기는거는 이게 안에 고무 파킹이 오래 못가요.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박재우위원
뭘 하느냐 그러면 후라시 밸브라고 그래가지고 쫙 누르면 쫙 빠지는게 있어. 쫙 누르면 쫙 빠지는거. 후라시 밸브를 사용을 공사를 하는데 화장실 변기 사용하는 후라시 밸브 이거는요, 공용 화장실에 꽉 누르면 수압이 채여서 물이 쫙 빠져버려요.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어차피 좌변기는 잘 안됩니다. 그런데 후라시 밸브식으로 하면 좌변기도 관계는 없지요. 그것가지고 하면 후라시 밸브로 하면 고장도 적게나고 훨씬 낫습니다. 나으니까 한번 두분이 말이지. 그냥 물 땡기는거나 안그러면 그냥 누르는 것은요, 사람이 여러번 눌러버리면 자기게 아니기 때문에 금방 금방 고장이 나가지고 고무 바킹이 말을 안들어 물이 하루종일 새어 나가버리고 이렇게 되버리거든. 그러니까 후라시 밸브로 된 좌변기도 있고 또 그게 뭐요. 두가지가 다 있어. 후라시 밸브로 하면 고장률이 적습니다. 고장률이 적기 때문에 별로 고칠 일이 없어요. 그렇게 설계할 때 한번 하시고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 다음에 그 안에 말이지. 타이루라든가 말이야. 문짝이라든가 안에 잠금 장치라든가 이런게 인천공항이나 이쪽의 평사휴게소 같은데 가보고 아, 이 정도는 만들어야 되겠다. 과장님이 직접 봐야 됩니다. 직원 데리고 가가지고 안보고는 아무리 이야기해 봐도 이야기 안됩니다. 직접 보시고 그 다음에 설계사 보내가 내가 거기 가봤는데 그 모델로 설계해 오너라 이래돼야 개선이 됩니다. 안그러면 개선이 안돼요.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절대 개선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화장실 옆에 그 다음에 매점도 하나 해가지고 그러면 해수욕장도 앞으로 말이야. 우리 기존 화장실중에 더러운거는 철거해 버리고 아예 공모를 하란 말이야. 공모를 해 보잔 말이야. 공모를 해서 매점 하나하고 화장실 유료하고 다 해서 15년하고 기부체납 하는데 짓는 건물 모양이라든가 안의 내용은 시가 설계대로 해가지고 공모를 하란 말이야. 그렇게 공모를 해버리면 시돈 안들이고 가능합니다. 그리고 봉길리는 잘되지만 조금전에 안된다는 데가 어디입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나정입니다
박재우위원
나정같은데는 좋다 이거라. 그런거는 표면적으로 나정은 정 안되는데는 시가 예산을 들여서 하잔 말이야. 정 안되는데는 시가 예산들여서 하고 되는데는 그렇게 하자. 그리고 김동주 과장 사적지도 석굴암이라든가 불국사라든가 천마공원이라든가 야간 큼직큼직한데는 지금이라도 더 깨끗하게 해가지고 안에 다 화장실 안에 전부 타이루까지 깨버리고 안의 내벽 전부 쳐버리고 완전히 새로 해가지고 그래 해야 매점 하나하고 해가지고 민자유치를 해가지고 지금이라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 관리하는데 돈 몇푼 줘도 돈 몇푼주고 들어가야 오히려 그게 관리가 잘되지. 그냥 공중 화장실하면 이 사람들이 들어와가 남의 물건 만지면 함부로 하고 뒤의 사람들 들어가면 또 마찬가지고 안에 휴지하고 똥하고 이만큼 있어도 치울 사람 없습니다. 저것은 정말로 우리나라 말고 어지간한 선진국 가도 돈 받고 하는데 많이 있어요. 있으니까 사적지하고 두군데는 첫째 유료화를 하고 그 다음에 매점을 병행해서 민자유치 사업을 한번 투자하는 공고를 해가지고 한번 사업자 선정하는걸 한번 해보고 그 다음 내면 깨끗하게 하는거는 두 과장이 실무자 데리고 한번 인천공항이나 평사휴게소 몇군데 가보고 모델내서 한번 하면은 아마 상당히 두분이 아마 평가를 받을 겁니다. 그렇게 해 놓고 나면은 그게 공무원이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과장이나 계장으로 있을 때 저걸 개선해 놓았다. 저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불국사 로타리에 거기 신라의 달밤 노래 비석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거 누가 만들었나 그러면 여기 도시과장이 최영화과장이 동장으로 와가지고 그걸 만들었다고 동민들이 돈을 내고 그래가지고 8천4백만원 들여서 만들었는데 얼마나 그게 유명한 거리가 되었냐 그러면 신라의 달밤이라는 영화를 만들고 그 다음에 각 방송국에서 신라의 달밤에 대한 역사의 유래를 전부 다 방영을 다 해주고 이래가지고 지금 신라의 달밤이 아주 유명하게 되었다고 공무원이 우리 최영화 동장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돌을 전라도까지 가서 구해와가지고 그래서 만들었는데 아주 상당히 하나 아무것도 아닌 그 자체가 공무원이 조그마한 성의를 표시한게 하나의 관광자원이 되었다 예를 들어 얘기하면 그래서 화장실 이것은 두 과장님이 민자유치 사업도 한번 유치하고 또 유료화도 검토하고 또 그 옆에 매점도 검토하고 또 선진지에 가서 보고 이래가지고 정말 두분이 한번 해수욕장 화장실 누가 가보고 샤워실 가봤을 때 야, 이제 경주시가 선진국 되었다 그 다음 사적지에 관광객 오셨을 때 아, 깨끗하다 이런 평가를 좀 받을수 있도록 두분이 조금만 신경쓰면 가능합니다.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렇게 해서 모자라는 것은 우리 시비로 하면 안됩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위원장
박규현위원장
예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화장실 가지고 오래해서 미안합니다. 사실 지금 민자 투자해서 하는건 나정 해수욕장 되었고 그 다음에는 경주시가 책임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유영태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준공 검사가 나면 준공 관계는 어디서 처리합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발주부서인 지금 해수욕장 세군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준공처리를 하게 됩니다.
유영태위원
준공처리를 하죠?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유영태위원
그런데 사실 깨끗하게 하는건 사후관리가 문제거든요.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지금 예산 투입하는게 사실 과장님 읍?면?동에 행정이 사용하는 주민들이 사용하는 화장실도 나가면 경주시에 돌아가면 악취나는데 하물며 관광객들이 쓰는거야 오죽하겠습니까? 그거 참 말로 다 할수 없는데 그것은 얼마만큼 관리를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고요,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데 정화조 탱크 말입니다.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유영태위원
그거 완벽하게 차가 들어가도 별지장이 없을 정도로 튼튼하게 공사했는가 그거 확인하시고요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유영태위원
물이 제대로 수압이 약해서 문제가 있는 곳도 지금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점검을 잘 하셔가지고 그래 준공처리 해 주십시오.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김하술위원
위원장
박규현위원장
예 김하술 위원님
김하술위원
과장님 나온김에 먼저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지마는 국비를 1억5천씩 매년 지원해 준다그러는거 그거 알아봤습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그게 보면은 년도마다 해주면서 각 시·도를 한번씩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전에 일전에 말씀주신 시범 화장실 건은 내년에는 일단 계획이 없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보문관광단지는 99년도꺼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그게 99년도게 예 그렇습니다.
김하술위원
아니 이무근과장이 그걸 승인해 줘야 매년 얻어올수 있다고 그래서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그래서 그거 위치를 갓모양으로 해가지고 힐튼호텔 그 안쪽으로 해가지고 지난번에 준공을 마쳤습니다.
김하술위원
그러면 언제 또 해당됩니까? 우리가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안그래도 도라든가 실무자를 통해서 우야든지 매년이라도 많이 확보해 주는게 좋겠다고 요청은 그렇게
김하술위원
경주는 특수 지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때 부결된 것을 승인해 주면 매년 내려올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일부러 예결위에서 살려가지고 해 줬는건데 한번 자세히 알아보세요. 그거 매년 내려오지 싶은데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안그래도 도에까지는 부탁을 전화로 해 놓았습니다.
김하술위원
그러면 사적지 하나씩 차례로 하면 안좋습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하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62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