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형용 의원 발언
박형용 위원입니다. 하여튼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모든 분들이 고생 많이 하시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일부 언론이나 방송에 보면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뭐 본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질의지만 근무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강제무급휴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충청북도 도내 실태조사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실시하고 있지 않죠? 왜냐 하면 방송에 보니까 어린이집에 근무가 사실상, 휴원?
휴원이라 그러죠, 휴원? 휴원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지원은 되는데 인건비 지원은 되는데 그거를 원장들이 안 주려고 강제 무급휴가 이런 부분을 써라라고 해서 그분들이 긴급 휴원하는 동안에 필요한 기본 생활유지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당이 안 돼서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로나19와 관련돼서 나타나는 부작용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의에 의해서 무급휴가를 신청을 하든지 하는 게 아니고 강제성을 띄거나 아니면 되도록이면 유급휴가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급으로 처리해서 그 비용을 주지 않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방송에 나온 거 보니까 일단 계좌 입금하면 그걸 돌려받는 이런 실태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청북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좀 철저하게 문서라도 내려보내서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원장님들한테, 그런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한테 그런 최소한의 문서 전달 이런 부분들은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마스크 공급에 충청북도는 별, 도민들의 이의가 많나요?
아니면 지금은 어느 정도 체계가 정립이 돼서 대란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는 거죠? 그럼 청주를 제외한 나머지는 소진이 다 안 되고 일부 잉여 남는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해서 골고루 균형 있게 공적마스크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관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