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허창원 의원 발언
박형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장회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각 상임위별 제1회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 등 의사일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관님들께도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정부 추경과 감염병 대응과 방역 강화, 소상공인과 피해 기업 등 지원을 위해 긴급하게 편성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 예산안이 사업별로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정책복지위원회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오후에는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한 후 예산안 조정을 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정책복지위원회 나. 행정문화위원회
10시24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장회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회
김장회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 김장회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충청북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순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안석영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신강섭 의회사무처장입니다. 한필수 행정국장입니다. 다음은 전정애 보건복지국장입니다. 맹경재 경제통상국장입니다. 허경재 신성장산업국장입니다. 이재영 바이오산업국장입니다. 다음은 김성식 농정국장입니다. 고근석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남일석 균형건설국장입니다. 이태훈 환경산림국장입니다. 김연상 소방본부장입니다. 민필기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하여 급하게 추진하는 추경 편성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의 종합심사 자리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충청북도는 도정을 코로나19 대응 비상체제로 전환하고 예비비와 재난기금을 선제적으로 투입하여 취약계층에 필요한 방역용품과 재난장비 구입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하여 기업의 매출 감소와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도민의 생계와 건강이 매우 염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조기에 극복하고자 충청북도는 정부 추경에 대응하는 추경 예산을 신속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감염병 대응 및 방역 강화, 소상공인 및 피해 기업 지원, 민생안정 등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 증가한 5조 2,062억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94억 원이 증가한 4조 6,266억 원, 특별회계는 9억 원이 증가한 5,79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마음을 모아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대안과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순기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한순기기획관리실장
존경하는 박형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도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특히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도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긴급하게 편성한 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5조 2,062억 원으로 일반회계 4조 6,266억 원, 특별회계 5,796억 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5조 1,059억 원에서 1,003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써 일반회계 994억 원, 특별회계 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94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특별교부세 31억 원 그리고 중앙부처의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96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1회 추경은 크게 세 가지 분야로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감염병 대응 및 방역 강화 분야에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 지원에 10억 원, 복지시설과 노인·장애인 시설 방역물품 지원에 각각 4억 4,000만 원과 3억 3,000만 원, 음압구급차 6억 원, 대중교통 방역 지원에 7억 7,000만 원 등입니다. 두 번째로 소상공인 및 피해 기업 지원 분야에 1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소기업·소상공인 정부정책자금 보증료 지원에 16억 8,000만 원,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에 2억 5,000만 원, 중소기업 온라인몰 입점 및 홈쇼핑 방송 지원에 3억 4,0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102억 원, 생산적 일손봉사에 6억 4,000만 원 등입니다. 세 번째로 민생안정 등 취약계층 지원 분야에 8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신종감염병 생활지원비에 46억 원, 아동양육 한시 지원 사업에 330억 원,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에 345억 원, 긴급 복지비에 12억 원,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에 59억 원 등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5,796억 원이며 소방특별회계 9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소방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9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119구급대 감염관리실에 5억 2,000만 원, 119음압구급차 구입에 2억 2,000만 원, 음압들것에 2억 원 등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감염병 방지를 하고 소상공인 및 피해 기업 지원,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안정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박형용위원장
한순기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권영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권영주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003억 원이 증액된 5조 2,062억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2.19% 증액된 4조 6,266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0.16% 증액된 5,796억 원입니다. 이어서 3쪽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93억 원이 증액된 4조 6,266억 원이며 이 중 지방교부세는 0.4% 증액된 7,015억 원이고 보조금은 4.3% 증액된 2조 3,260억 원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19% 증액된 4조 6,266억 원으로 코로나19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고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에 적극 대응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5쪽부터 22쪽까지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16쪽에 코로나19 관련 사업은 62개 사업에 1,033억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 관련 감염병 대응체계와 방역 강화, 소상공인과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 아울러 도민 생활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추경에 편성된 사업 대부분이 국고보조사업으로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보조사업 외에 선제대응이 가능하도록 자체예산의 투입 확대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1쪽에 성립전예산은 15개 사업 123억 원으로 집행은 40억 원으로 집행률이 33%입니다. 성립전예산은 예산심의권의 예외적인 사항인 만큼 최소화되어야 하지만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거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3쪽부터 25쪽까지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6개의 특별회계 중 소방특별회계 9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16%인 9억 원이 증액된 5,796억 원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형용위원장
권영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책복지위원회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관계관을 제외하고 다른 분들도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자리 배석하시기 바랍니다. 간격은 두시고요. (자리 정돈) 좌석 다 정리되셨죠? 그러면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정책복지위원회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관련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지사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동학위원
서동학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방역이나 이런 부분에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짧게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린이집 개원에 대비해서 마스크 비축물량이 있나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예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예, 보건복지국장 전정애입니다. 어린이집 마스크는 저희가 물량을 확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용 마스크 수급이 되지 않아서 현재 마스크가 지금 재고물량이 없는 상태인데요. 저희가 지금 일반 마스크, KF94 마스크 아닌 마스크를 제조 공장 회사랑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개학이 되기 전에는 마스크가 전량 다 공급이 될 수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급이 계약이 됐다는 말씀이에요? 원생 수가 얼마나 되는 거죠, 어린이집이?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지금 한 4만 명 정도 되는데…
서동학위원
몇 개씩 지금 구입을 하시는 거예요?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1인당 2매씩 일반 마스크로 지금 봉제 공장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러면 그 안에…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네, 다…
서동학위원
필터를 넣어서 쓸 수 있게끔…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필터는 지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럼 면 마스크면 패션 마스크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네, 면 마스크로 지금 일단은 저희가 면 마스크로 계약을 해 놓은 상태고요. 일부 마스크 공장에서 아동용 마스크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것이 수급이 되면 추가로 더 보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럼 제가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교육청에서는 학생들 개학 대비해서 면 마스크에 필터를 끼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는 것 같은데 2매씩 해 가지고 그냥 빨아 쓰게…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동학위원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세요?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네.
서동학위원
납품기한은 언제로 해 놓으신 거예요?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납품기한은 지금 아이들이 연령별로 사이즈가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미 공정은 다 끝났고요. 4월 6일까지 일단 휴원이거든요. 그 안에 다 보급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나요, 그 내용이? 4월 6일 이전에 납품한다고 계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어요?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서동학위원
자료를 주세요.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동학위원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교육청에서도 긴급대응을 하고 있는데 예산 자체가 빠져 있죠, 여기에?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서동학위원
예산이 빠져 있으면 어떻게 지급을 하시려고?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지금 저희가 특별교부세 내려온 게 있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관련한 방역용품 중에 일부를 어린이용으로 저희가 지금 예산을 빼놓은 상태입니다. 한 2억 원 정도를 특별교부세에서 빼냈습니다.
서동학위원
여기에다 집어넣으시면 되잖아요. 예산에 왜 안 집어넣으시고?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방역용품 전체 구매하는 특별교부세로 들어가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특별교부세로 해서 그냥 충당하신다고요?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예.
서동학위원
알겠습니다. 계약서 좀 제출해 주세요.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동학위원
마치겠습니다.
박형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정상교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실장님을 비롯해서 충청북도의 우리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방역과 예방을 하는 그런 결과로서 지금 현재 우리 오늘 날짜로 38명의 확진자가 발생이 됐죠, 충북에. 그것만 해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과 관련돼서 지금 지사님이 어저께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긴급재난생활안정지원금을 다음 달이나 2차 추경에 계상을 한다고 하셨는데 서울이나 강원도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충청북도도 다른 시도와 같이 좀 앞서 나가면 안 되는가, 저희 지역구에서도 그런 좀 민원의 소리를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순기
한순기기획관리실장
네, 기획관리실장 한순기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타 시도의 발 빠른 움직임 이 있어서 우리 충북도에서도 지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오늘 상당히 실무적인 안이 만들어졌고요. 오늘 중이나 내일 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를 드려서 금명간에 충북도의 지급방안을 발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상교위원
좀 선제적으로는 늦었지마는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 지금 예산에 올라온 것 보면 노인장애인과의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인데 이걸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이 상황인 만큼 이 예산을 투입을 해서 만약에 코로나와 관련된 방역이나 예방 차원에서 일자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의 노인일자리를 그대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건지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네, 보건복지국장 전정애입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은 노인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급여가 27만 원입니다. 27만 원의 30%를 상품권으로 수령을 하시면 저희가 20%를 상품권으로 추가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7만 원의 월 보수의 30%가 8만 1,000원이 되겠고요. 이렇게 상품권으로 구입을 하면 추가 20%에 해당되는 금액이 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27만 원을 받는데 상품권으로 구매를 하시게 되면 32만 9,000원을 급여로 받게 되는 겁니다.
정상교위원
본 위원 질의의 요지는 이 일자리 지원이 기존에 그럼, 지금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기존에 하던 사업을 그냥 쿠폰으로 주시는 거죠?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겁니다.
정상교위원
글쎄 코로나19와 관련된 일자리가 아니고.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정상교위원
질의 내용이 그겁니다.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지금 생활이 어려우시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쿠폰으로 인건비를 더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상교위원
글쎄 그 지원하는 건 좋은데 사업이 어떤 사업을 하시냐 하는 얘기야, 기존 사업을 하는 건지…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아, 기존 사업입니다. 기존에 하는 공익형 사업입니다.
정상교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코로나 긴급예산인데 기존에 있던 사업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이럴 때는 탄력을 해서…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일자리 사업 확대…
정상교위원
일자리 확대가 아니라 코로나와 관련된 예방이나 방역에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게 취지가 맞지 않냐, 예산 취지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아, 네.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은 100% 국비사업으로 정부에서 이번에 노인들을 위해서 내려온 100%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상교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일부에서는 국민들이 이게 시급한 게 아닌데 왜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예산이 이거 뭐 선심성 아니냐,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이. 바로 이런 얘기걸랑요. 이거는 뭐 다음 추경에도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인데 긴급하게 우리 지금 코로나19와 관련돼서 끼워 넣기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도에서만이라도 노인일자리를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일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시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교위원
이상입니다.
박형용위원장
정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희 위원님.
박문희위원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질의드리겠는데요. 박문희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 추경 예산안을 죽 보면서 느낀 부분 중에 하나가 마스크에 관련된 부분을 한번 좀 질의드리고 싶어요. 물론 저희들 위원들보다도 실무진들은 더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래도 국민이 낸 세금을 집행함에 있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마스크값이 동일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2,000원에서 1,580원, 뭐 1,000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마스크 구입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아마 우리 도에서 어저께 들어온 물량이 KF94, KF80, KF40 중에 KF40짜리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거의 충주 주덕에서 생산되는 마스크인데 지금 샘플로 가져왔다가 우리 박성원 위원님 드려서 차고 계신 건데 이 KF40짜리가 공장 가격이 얼마이며 납품 가격이 얼마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추후 다시 한 번 더 여쭈어볼 것 여쭈어보겠습니다.
순기
한순기기획관리실장
네, 기획관리실장 한순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마스크값이 차이가 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마스크 조달판매에 관한 고시에 따라서 공적판매망과 공적판매 외 망으로 나누어져 있는 문제에서 파생이 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1일 생산량이 1,000만 장이라고 한다면 그중의 80%가 공적판매망으로, 즉 약국이나 하나로마트나 우체국을 통한 공적판매망에서 판매되는 80%가 있고 그 외에는 종전에 기존의 민간유통망을 통해서 판매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가격 차이가 있는 부분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희위원
그렇다면 지금 KF40짜리는 우리 도에서 납품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얼마씩 받았습니까?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전정애입니다. 장당 220원입니다.
박문희위원
그렇죠? 장당 220원씩 받았죠? 그런데 예산에는 2,000원씩 올라와 있죠? 이게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돼요, 국장님. 지금 내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KF40짜리 마스크를 납품 받아서 공급한 데가 버스기사들 그다음에 택시기사, 개인택시조합 이런 쪽에 주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예산안을 보면 2,000원씩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1장당. 그렇다고 하면 이게 어디에서 잘못했든지 잘못한 거예요. 이게 220원씩 납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급할 때에 보조금을 주든 아니면 사서 우리가 납품을 하든 2,000원씩 예산이 올라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큰 문젯거리입니다. 그렇죠?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지금 마스크에 대해서 자료가 없어서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처음에 저희가 KF94로 구매를 하려고 2,000원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KF94 물량을 확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2월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물량을 공급 받을 수 없도록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다 끊겨버린 상태였고요. 그때 이제 예산을 그렇게 세운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막 마스크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지금 말씀하신 KF40 마스크가 여유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매수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220원에 구매를 했기 때문에 매수에, 급한 대로 우선 매수를 많이 늘려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스크가 필요한 데는 공급하는 걸로…
박문희위원
국장님, 국장님 책임은 아니에요. 이게 기획관리실의 문제지. 이게 우리 교통과 쪽, 건설 쪽 또 산업경제 쪽 또 여기 정책복지 쪽 다 똑같거든요, 도에서 구입해서 납품해 주는 그 자체가. 그렇다고 그러면 위원들한테 눈속임하는 것밖에 안 돼요. 숫자를 아무리 많이 늘린다고 하더라도 220원짜리를 2,000원에 세워놓고 구입해 가지고 돌린다고 하는 자체는 이건 큰 문제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국장님의 문제가 아니라 기획관리실의 문제예요. 이걸 정확하게 판단해서 위원들한테 통지해 줘야 되고 설명해 줘야 될 문제라 이 얘기예요. 뭐 코로나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내가 깊숙하게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옳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이 정도 말씀드리는데 이거 반드시 시정해야 되고 그 시정한 결과를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성영
신성영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박문희위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순기
한순기기획관리실장
조금만 보충…
성영
신성영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이 보충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추경에 올린 시외버스운송사업 방역물품에 2,000원이 잡힌 거는 KF40을 사기 위한 마스크 비용이 아니고 KF94 그 이상을 사기 위한 마스크 비용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220원 얘기는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로다가 미리 성립전으로다가 해 줬던 그 사업비로다가 사는 면마스크 비용은 220원이고요. 지금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는 2,000원은 향후에 KF94 이상 되는 마스크를 사기 위한 단가입니다. 그리고 복지과에 나와 있는 방역물품 구입비도 1건은 1,650원으로 잡혀있고 1건은 1,000원으로 잡혀있는데 그 차이 나는 이유가 하나는 성립전으로 해서 저희들이 마스크값이 오르기 전에 특별교부세로다가 구입한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1,650원으로 계산된 거는 지금 신규로다가 추경에 추가 편성해서 향후에 코로나19가 지속될 경우 추가 구입하기 위한 단가로 그렇게 해 갖고 구매한 사항입니다.
박문희위원
설명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정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뭐냐 하면 KF80이나 94를 구매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어디 가도 구매할 수 없습니다. 공적물량이 약 80% 들어가고 있고 일반 마스크 공장에서 20% 가지고 매매를 하는데 그게 몇만 매, 몇십만 매를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에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위원들한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어디를 봐도 220원이라고 하는 마스크값의 금액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위원들을 무시하는 이런 행위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명확하게 우리 예산결산 심의를 하기 이전에라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좀 좋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드리고, 물론 마스크값을 높여 가지고 그거를 다른 데 유용하고 이런다고 말씀드리는 내용은 아니에요. 다만 몇 개를 얼마에 정확하게 구입했는지를 위원들은 알아야 되고 그거 알아서, 마스크를 공급하는 과정 속에서 잡음이 자꾸 생기니까, 지금 택시기사나 버스기사들한테 KF40짜리를 주니까 뭐라고 얘기하는지는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걸 마스크라고 주느냐고 해 가지고 누구 욕합니까? 결과적으로 지사 욕먹는 것 아니에요, 지사. 도에서 사줬다 그러니까. 또 시군의 군수님이나 시장님들이 다 욕먹는 거예요, KF40짜리를 돌리니까. 그래 조합에다 현찰로 줘 가지고 조합에서 샀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돈은 시나 도에서 나간 거라 책임자들이 욕먹는 이런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명확하게 알고 판단해서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용위원장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이상정위원
코로나… (기침)죄송합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고생 많으신데요. 어쨌든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궁금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복지국장님, 그래도 이번 코로나 예산에서 어쨌든 압도적으로 보건복지국의 예산이 많고 사업도 많이 있고 그중에서 저희가 이렇게 쭉 보니까 마스크 지원 사업이 여섯 가지 있고 보건환경연구원도 두 가지 있고, 어쨌거나 마스크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앞에서 우리 박문희 위원님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제가 궁금한 부분들 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게 앞쪽에 나와 있는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사업이 똑같은 사업인데 마스크 단가가 다르거든요. 하나는 1,650원이고 하나는 1,000원이고 그렇게 돼 있고 또 뒤쪽에는 다른데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전정애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 방역용품이 지금 다양하게 계층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노인과 어린이 취약계층을 위한 거였고요. 또 하나는 저소득층들의 미세먼지 마스크입니다. 단가가 왜 틀리냐 하면 이게 올 초에 내시가 될 때는 마스크 가격이 1,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내시를 할 때 1,000원 기준 몇 매 이렇게 예산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서를 이렇게 세워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또 마스크에 관련돼서 예산이 내려오긴 했는데 1,000원에 내려오기는 했지만 실제로 저희가 구입을 하려다 보니까 2,000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1,500원에 계약을 하고 150원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1,650원에 잡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스크가 여기 예산서에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구입한 가격은 1,65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아, 그러면은 이게 1,000원이 1,650원이다, 실제로는. 예산은 그럼…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럼 매수가 줄어들겠네요?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매수가 좀 줄었습니다.
이상정위원
이거는 똑같이 KF94 수준인가요?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네, KF94로 지금 하고 있고요. 방역용품은 지금 이번 달 말까지는 거의 다 지자체로 다 수급이 될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어쨌든 앞에 우리 위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마스크는 절대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마스크 대란으로 돼서 엄청난 혼란이 있었고, 지금은 공적마스크 보급하면서 상황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스크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도 생겨서 당초에는 전 국민이 KF94 마스크를 매일 쓰고 교체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를 하면서 전체 국민들이 사실은 되게 마스크에 민감하고 그러면서 혼란이 왔었는데 지금은 어쨌든 기준이 조금 완화된 거죠?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위원님, 기준도 완화가 됐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 마스크 수급 물량 자체가 한 8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는 수급이 원활하게 돌아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아니 지금 일반적으로 하루에 최대 1,200만 개 생산능력이 더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네네, 더 늘어났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럼 어느 정도 늘어난 거로 보시나요?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지금 위원님 정확히 정부에서 늘어난…
이상정위원
대략 말씀해 주시면 돼요.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4배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상정위원
4배면은 거의 5,000만 개인데?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네네, 5,000만 개에서 8,000만 개까지도 제가 오늘 영상회의에서 식약처장이 말씀하시는 거 들었는데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늘어난 이유는 뭐냐 하면 그동안은 KF94를 고집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KF94가 아니고 KF80도 충분히 방진도 되고 바이러스 차단도 된다 그래서 KF80으로 지금 바꾸면서 KF80 물량이 이렇게 막 몇 배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공정과정에서 한 4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상정위원
공장이 늘어난 거는 아닐 테고…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KF80으로 만들어내면서 이게 필터가 들어가는 양의 차이로 인해서 훨씬 공정이 수월하기 때문에 그 양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급이 원활하게 되는 걸로 그렇게 아침에 회의에서 들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뭐 실제로 마스크 생산은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네,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이제는, 거의 수급이 원활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생산되고 보급될까요? 시중에 그냥 막 많이 풀릴 수 있겠네요?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마스크 수급 동향을 계속 시내 쪽하고 또 약국이 없는 곳, 44개의 약국이 없는 읍·면·동이 있습니다. 여기를 전부 직원들이 나가서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크게 수급에 문제는 없는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 약국은 재고량이 한 30% 정도 남아있는 걸로 조사도 됐고요. 그래서 지금은 일부 주택가 쪽 이런 데는 약간 줄 서는 현상이 있기는 하지만 이쪽 시내 약국 육거리부터 성안로 쪽을 보면 재고물량이 저녁 때까지 한 20에서 30%가 남아 있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그동안에 언론을 통해서 뉴스로 나온 부분들은 기존의 공장들이 재료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게 물량을 만들어내지 못해서 뭐 자원봉사도 막 이렇게 제공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기준이 바뀌면서 물량을 충분히 한다라는 게 이해는 좀 안 가는데.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KF94보다 KF80이 공정시간이 훨씬 짧다고 합니다.
이상정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다행이라는 생각들이 들고. 그런데 그러면 아쉬운 부분들이 진작부터 그런 현실적인 판단들을 했으면 마스크 갖고 혼란이 없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많이 들고요.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어쨌든 마스크가 모자라는 상황에서 이런 필터를 쓴 면 마스크가 이게 현실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8,000만 개까지 만든다고 한다면 어쨌든 마스크 문제는 해결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게 실제로 도민들이나 국민들한테 잘 알려졌으면 좋겠네요. 저도 우리 국장님 말씀 지금 처음 듣거든요. 그래요. 어쨌든 마스크 보급을 원활하게 해 주시고, 예산을 저희가 내일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이게 집행이 빨리빨리 됐으면 좋겠다, 이게 시군까지 내려가는 데 또 시간이 걸리고. 어쨌든 이게 도민들은 많이 기다리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집행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의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용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남진위원
윤남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마스크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5쪽에 취약계층인 아이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집단생활하는 긴급돌봄 아동시설에 마스크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여기에는 유독이 보니까 면 마스크에 필터 삽입제품 이렇게 해서 단가를 2,985원으로 계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면 마스크는 필터를 교체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필터 그러면 1인 2매씩을 보급하다 보면 필터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필터 교체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이 마스크는?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네, 윤남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제가 아까 서동학 위원님이 어린이집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필터가 삽입이 되어 있다라고, 면 마스크인데 필터가 삽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나노필터가 지금 삽입이 되어 있는 건데요. 이거는 KF 인증은 아니지만 KC 인증을 받은 거라 아이들이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필터가 마스크 한 장당 몇 장이 붙어오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이 마스크에는 필터가 삽입돼서 들어오는데 추가로 이거는 교체가 가능한 거고 몇 장의 필터가 딸려 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남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분명히 이 필터는 교체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필터의 예산도 같이 세웠어야지 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국장님, 도내에 마스크 제조업체가 여러 군데 있죠?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네, 여러 군데 있습니다.
윤남진위원
여러 군데 있는데 지금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런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남진위원
이상입니다.
박형용위원장
윤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이상식위원
이상식입니다. 연일 고생 많으시고요. 아무쪼록 조만간 우리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몇 가지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일은 아닌 거고 다만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서의 당부말씀인데 좀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이, 방역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소외되는 사람이나 계층이 없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한 예를 들어서 해수부에 전수조사를 했는데 밑에 청소부 직원이 빠진 그런 경우거든요. 그런 거를 좀 한번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저희도 꼼꼼하게 물품들이 지원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올 초에 저희가 충청북도 경제4% 이렇게 다짐대회도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실천적인 제안들이 꽤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실천하기가 어려워졌죠. 어려워졌는데 여기 우리 관광국장님 함께 계시니까 당부말씀 드리면 사실 우리가 지금 코로나에 매몰돼서 현재 시점에 다 매몰되어 있을 수는 없다, 다만 이게 극복의 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극복 이후를 또 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실천다짐대회 때 보면 도내 관광을 최대한 유도하겠다 이런 실천적 제안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가 극복이 되고 나면 사실상 국민들의 레저, 관광에 대한 욕구는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의 사항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심리적인 위축감이 있기 때문에 외국의 상황이 다 종료가 된다고 해도 좀 한시적인 시간 내에는 여행을 많이 자제하는 분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욕구충족을 위해서는 도내 관광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코로나 극복 이후에 도내 경제에도 그리고 우리 자영업자들이나 관광업계 지금 굉장히 힘든데요. 거기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선제적으로 계획을 짜고 대응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용위원장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철흠 위원님.
연철흠위원
연철흠 위원입니다. 연일 코로나 때문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고생 많으신데요. 한 가지 우려성도 있는 이런 예산 때문에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소상공인과 피해 기업 지원과 관련돼서 이번 1차 추경에 161억 중에 102억을 상품권을 만들어서 이렇게 배포하는 것으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상품권, 다른 타 지역 보면 현찰로 지원하는 방법 또 상품권을 지원하는 방법 두 가지 정도 이렇게 지원방법을 선택하고 있는데…
박형용위원장
잠깐만요. 죄송하지만 지금 오전에는 행문위하고 보건복지국 이쪽이시니까…
연철흠위원
보건복지?
박형용위원장
네, 그래서 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답변할 분들이 여기 안 계시기 때문에, 소상공인 관련.
연철흠위원
아, 이거 보건복지 쪽에 포함 안 되나요, 상품권요?
박형용위원장
그거는 아까 질의하신 그 내용이라면 가능한데 그 내용이 아니고 다른 내용이라면…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위원님, 소상공인한테 상품권 지급하는 건 아니고 한시 생계보호 대상자라든가 노인일자리 대상자한테 급여 대신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한테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형용위원장
그거는 해당 소임이고요.
연철흠위원
이거 소상공인 상품권 지급하는 거는…
박형용위원장
그거는 다음 시간…
연철흠위원
그게요?
박형용위원장
예예.
연철흠위원
보건 쪽에서 한 번도 일해 본 적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박형용위원장
아니 뭐 착오 있을 수 있습니다.
연철흠위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
제가…
박형용위원장
오영탁 위원님.
오영탁위원
오영탁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또 행정국장님 또 보건복지국장님 또 문화관광국장님 참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그래도 정부에만 그렇게 의존하지 않고요. 또 충청북도생활치료센터 운영도 보니까 사실은 선제적으로 미리 확보하는 차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여튼 이런 게 운영이 잘 되기를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한 사항 중에 하나인데 기금 같은 거 사실 확보해 놓은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정말 필요할 때 쓰여야 된단 말입니다. 또 예비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우리가 통상 1년에 예비비 이렇게 지출하는 것 보면 한 100억대 정도인데 현재 예비비로 편성된 게 400억, 이번 추경 때 120억 원 정도를 편성을 했는데 이런 게 좀 활용이 잘 됐으면 좋겠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게 정말 취약하거나 소외된 계층에 대한 어떤 지원이 됐든지 예방이 됐든지 이런 비용, 사실은 기금이 됐든지 예비비를 잘 활용하면은 물론 다 이렇게 100% 충족하게는 못합니다. 하지마는 충청북도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민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 주는 측면에서는 기금이 됐든지 예비비가 됐든지 이 활용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게 지금 시점에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우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기
한순기기획관리실장
네, 기획관리실장 한순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1회 추경은 국가 정부 추경에 따른 사업을 반영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가 최대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나 사각지대 없는 사업을 일부 발굴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긴급재난생활비를 지원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곧 있을 2회 추경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더 발굴하고 모색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마는 예비비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용위원장
오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위원
짧게 한 가지만.
박형용위원장
정상교 위원님.
정상교위원
아까 빼먹은 게 있어서. 국장님, 음압구급차가 충북에 몇 대가 있고 지금 소방하고 하면 4대를 더 구입하는 건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네, 정상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병원의 음압구급차는 충북대학에 1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다 요구하기를 저희가 11대 정도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대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대 가지고는 지금 상황에서 부족하고 앞으로 이런 전염병은 변종이 일어나기 때문에 올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후년에도 계속 어떤 바이러스가 어떻게 감염병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8대를 추가로 더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대 더 추가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정상교위원
그럼 시군에 하나씩 배정하는 건가요?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지금 보건소가 열네 군데인데 8대랑 3대랑 하면 지금 11대거든요. 11대여서 청주에 보건소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더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네 군데 보건소인데 열한 군데 보건소에…
정상교위원
그러면 결국은 시군에 1대씩은 배정이 되는 거죠?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셔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충북 도내 몇 분 정도 되나요, 개략적으로 시설입소자는? 시설입소자. 이런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사업이 아무리 긴급하다 하더라도 사업의 양에 대해서 다 수치가 달라요. 가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품종별로 아니면은 물량이 달리다 보면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데 그 사업의 양에서 그 주체들, 마스크 보급하는 주체들에 대해서 각 정책복지위원회든 어디든 수치는 같아야 되는데 종사자라고 설명해 놓고 2만 명, 페이지 10페이지 보면. 그리고 시설입소자가 2만 한 1,000명 정도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안 맞다. 그래서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코로나19에 대한 긴급추경이라 하더라도 전에 우리 박문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뭔가 수치는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같은 해당 집행부 소속에서는 이런 수치들이 일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고요. 좀 전에 우리 정상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음압구급차 이 부분이 사실상 14개 보건소인데 11개만 앞으로 추후로 들어올 건데 3개에 대해서 반드시 전 시군의 보건소가 다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종료됐다고 그래서 3대가 보급이 안 되는 보건소가 있어서는 이게 차별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지역 도민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고 14대를 다 보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이거 예산 산정하는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용위원장
왜냐하면 음압차량은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기본을 갖추어 달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오후에 할 예산 심사안을 오전에 이어서 계속하는 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5분만 휴식을 하고 자리정돈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다음 상임위 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는 25분까지, 11시 2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순서 들어가기 전에 정책복지위·행문위 예산 심사할 때 우리 연철흠 위원님이 발언하신 것을 위원장인 제가 소관이 다르다고 발언을 중지를 시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소상공인 상품권 관련 120억 속에 보건복지국에 속하는 노인일자리하고 아동에 대한 상품권 지급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같은 상임위 소관으로 발언을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질의를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착오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연철흠 위원님 한 말씀하시죠.
장내 웃음
연철흠위원
쑥스럽게 하지 말고 얼른 지나가세요.
박형용위원장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다. 산업경제위원회 라. 건설환경소방위원회
11시29분
계속해서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박성원 위원님.
박성원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관련된 예산들을 쭉 보면 정부정책자금, 페이지 80쪽입니다. 정부정책자금 코로나 대응 보증료 지원 있고요. 그다음 그 뒤에 보면 뭐 지역사랑상품권 그다음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중소기업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모든 것들을 지금 다 필요성을 코로나19 확산으로 해 놨는데 이게 코로나19 말고도 원래 진행하려고 했던 사업들이 아닌가요?
경재
맹경재경제통상국장
우리 박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지금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은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기존의 예산은 있었습니다만 추가로 수요에 맞춰서 그렇게 계상이 됐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2020년 당초에 집행하고자 하려고 했던 예산 범위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추가된 금액들을 계상해 놓으신 건가요?
경재
맹경재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박성원위원
아, 그래요? 지금 정부정책자금 보증료 지원이나 그러니까 충북신용보증재단이나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84쪽에 있는 이 예산도 코로나 관련된 추가된 예산이라고 하는 거죠?
경재
맹경재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박성원위원
그럼 특별자금 1,000억 원이 코로나와 관련된 거…
경재
맹경재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박성원위원
코로나 피해 기업들한테 이차보전해 주는 것인가요?
경재
맹경재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이나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또 중소기업청 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지역 중소기업체들 또는 소상공인들한테 지원되는 지금 발표되는 정책들이 아직까지 일선 시군이나 또는, 일선 시군에도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았고 또 신용보증재단이나 이런 지역으로 제대로 전달이 돼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아직 기관에도 전달이 공문이 안 내려가 있어서 실제로 우리는 언론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보면 굉장히 신속하게 이런 정부정책들이 전파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진행되는 것이 없다. 오히려 정부자금이나 이런 거, 정책자금이나 이런 거 관련돼서 신청조차도 아직 받고 있지 않은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거 오늘 이렇게 예산이 통과가 되면, 통과되기 전에 혹시 접수를 받은 거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아니면 공문 시행된 게 있어요?
경재
맹경재경제통상국장
예, 저희들이 지금 1월 23일부터 이 사태에 대해서 대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각 시군하고 우리 도는 통상과에서 또 테크노파크, 기업진흥원에서 피해신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반 피해 안 본 분들한테는 굳이 이렇게 다가오지를 않는데 실제로 피해 본 분들은 절절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3월 17일 현재 피해 접수된 내용을 보면 기업체가 총 93건에 363억이 피해를 봤다라고 신청이 됐고요. 소상공인들은 하루에, 13일 현재 일계 당일 신청한 게 228건에 71억을 피해를 봤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누계는 6,035 소상공인분들이 피해를 봤고 1,800억에 대해서 피해를 봤다고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성원위원
TV에서 그러니까 일반 가게를 운영하시는 소상공인이 무슨 이러한 정책자금, 피해 지원 자금 신청하려고 한 이틀, 삼일 동안 갔다가 줄이 길어 가지고 신청도 접수도 못하고 왔다 이런 뉴스를 보고 나서 제가 제천 지역의 관련된 기관들에 다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 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충북신용보증재단이면 충주 지점 그다음에 제천에 있는 보통 신용보증기금 이런 데 전화를 다 해 봤는데 정부정책이나 우리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입안돼 있는 정책들이 아직 공문조차도 내려오지 않았더라고요, 지역에는. 그리고 각 은행들에도 이런 정부정책이나 우리 관련된 정책들이 관련돼 가지고 공문 하나 날아간 게 하나도 없어요, 공문 시행된 게, 지역에서는. 아마 청주 지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는데 은행이나 이런 정부정책들을 집행하고 있는 곳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아야 되는, 피해기금을 지원하려면 접수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경재
맹경재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박성원위원
접수 받는 곳에서는 아직도 중소기업청이나 또는 국가나 또는 도청으로부터 공문조차도 시달 받지 않은 거예요. 이게 4일 전 일입니다, 4일 전.
경재
맹경재경제통상국장
네, 위원님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 이런 부분을 한번 그쪽 분야에 직접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신청하는 데에도 이삼 일씩 걸리고 또 이게 1개월 이상 2개월씩 걸린다고 그래서 국방인력을 장병들 10명을 투입해서 심사원들 보조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표는 2주 내로다가 어떻게든지 긴급자금이기 때문에 해 달라 이렇게 해 갖고 지금 지난주부터 국방인력이 투입돼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어떤 홍보 미흡으로 해서 모르는 분들이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기관별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위원
홍보 미흡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해는 합니다. 뭐 절차나 이런 여러 가지 행정절차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절차들이 필요한데 긴급이니만큼 이미 국민들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어디 가서 호소를 해야 될 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긴급하게 호소를 하러 가려고 하는데도 그러니까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어떤 경우는 특히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정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TV에서는 대통령은 이야기하시고 또 도에서 도지사님은 인사말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제 시군에는 아무것도 시행된 것이 없다, 밑으로 내려가면. 그런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급이니만큼 어쨌든 신속하게 대응되고 신속하게 실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말씀 꼭 좀 드리겠습니다.
경재
맹경재경제통상국장
예예, 알겠습니다.
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형용위원장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학 위원님.
서동학위원
지금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용보증재단 상환금, 일반 소상공인 상환금에 대해서 유예 정책을 하고 있나요?
경재
맹경재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러면 자금 분납 상환하는 거를 몇 달 동안 유예를 해 준다든지 유예하고 있습니까?
경재
맹경재경제통상국장
예.
서동학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어제 저녁에도 확인을 했거든요. 장사들이 너무 손님들이 없다 보니까 정말 급해서 가서 신청을 하는데 서류 다 해 주고 한 지가 벌써 한 열흘 정도 지났는데 현장실사도 아직 안 나와서 전혀 뭐 대책이 없어요.
경재
맹경재경제통상국장
현장실사는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서동학위원
현장실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던데요?
경재
맹경재경제통상국장
글쎄 그 필요한 부분은 심사를 하면서 현장실사가 필요하면 하는데 저희들이 절차를 간소화시켜서 지금 하고 있고요.
서동학위원
다 빼주는 겁니까, 그러면?
경재
맹경재경제통상국장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처음에는 이게 원래 심사를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신용보증재단을 가서 신청을 하게 됐는데 그 절차를 하다 보니까 지금 간소화 차원에서 은행으로 직접 가서 그렇게 하는 부분으로 개선을 좀 했습니다.
서동학위원
보증서 안 끊고요?
경재
맹경재경제통상국장
아니 보증서를 끊는 거는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데 우선 보증서 끊기 전에 상담을 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또 나는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은 은행에 가서 그걸 갖고 상담을 해 갖고 그 범위를 정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서동학위원
직접 상담을 한다는 얘기죠?
경재
맹경재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담하는 데도 이틀, 삼일씩 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주 은행을 나누어서 은행에서 직접 상담을 해 주도록 이렇게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서동학위원
그건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경제 쪽에 우리 학교 개학이 늦어지면서, 농정국 쪽이 개학이 늦어지면서 지금 어린이집 이런 데 다 늦어지면서 단체 급식 미실시에 따른 우리 농가 피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출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나요?
성식
김성식농정국장
예, 농정국장 김성식입니다. 우리 서동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정부분의 친환경 급식이 관련되는 게 전국의 한 15% 정도 됩니다. 돈으로 따지면은 급식이 900억 정도 되는 전국 사항에 138억 정도가 우리 도내에 지급을 1년 동안 할 계획인데 우리 도는 친환경 농산물 수확철이 4월 달부터 11월 달에 많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 있고 저기된 부분이 버섯류하고 엽채류, 콩이, 식료품 해서 한 46톤 정도가 지금 저장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타도는 상당히 수십 배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걸 예상해서 지난 달부터 많은 고민을 하고 해서 친환경 급식 판로대책을 3월 달 초에 상의를 해 가지고 했고, 최근에는 저희들이 꾸러미 사업을 해 가지고 도에서도 지난주에 한 1,000만 원 정도 팔았고 또 홍보는 상당히 많이 했고요. 또 저희들이 유리한 게, 많이 나오지 않는 농산물이지만 임산부 친환경 지원이 저희들 전국의 한 3분의 1 정도 수준을, 그러니까 57억 정도가 올해 시범사업으로 시작합니다, 친환경꾸러미를. 그래서 지금 웬만한 거는 이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친환경을 지금 모아서 시장이나 이런 데 못하기 때문에 인터넷 쪽으로 판매를 하는데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면은 인터넷이 작년 동기에 3월 달과 비교를 하면 작년에 2억 900만 원 정도를 팔았어요. 그런데 지금 3월 달만 19일간 하면은 6억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두 배가 되겠죠, 19일 현재로 본 거니까 한 달 하면. 이렇게 많이 팔아서 이번에 택배비도 친환경 대비해서 3배를 늘려서 예산에 계상한 내용이고요. 이렇게 지금 나름대로 대처하고 있고 축산물도 마찬가지고 도·시군 또 교육청 합해서 그런 거 팔아 주기도 하고 있고요. 그 나름대로 이렇게 대처하고 있고 지금 심각하게 우려되는 거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저희들은 친환경이 4월부터 많이 나오는 그런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좀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면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래서 이게 친환경 쪽이 엽채류나 이런 건 어차피 판매 시기거든요. 이게 보관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갈아엎는 지금 상태에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검토를 해 봐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요?
성식
김성식농정국장
이번에 지원 부분은, 긴급지원 부분은 도 전체에서 도의 방향을 아까 터 가지고 전체 100% 수준 이하에 해서 아마 사오십만 원 정도로 해 가지고 주는 거 같고요. 특별히 그렇지 않아도 어제 농업 부분에, 농업·소상공인 부분에 특별히 더 저기했었는데 그 부분은 검토 중에 있는데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엽채류 이런 농가 이 부분은 손해가 저희들이 판단하는 거는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만큼 많지 않고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소비 쪽으로 저희들은 돌려서 계속 운동해 나가고 계속 팔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학위원
좀 지역별로 해서 확인을 농정국별로 해서 이런 부분을 취합을 해서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식
김성식농정국장
예, 말씀하신 부분을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파악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도 수준입니다. 타 시도는 되게 지금 많습니다. 전남 이쪽으로는 친환경 쪽을 원래 많이 해 가지고 타격이 큰 것 같습니다, 강원도 감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은 아직은 이게 급식이 4월 6일 날 뒤로 미뤄지면 또 더 어려울 텐데 견딜 수 있겠고요. 조금 되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피해가 덜 되도록 저희들이 가능한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서동학위원
하여튼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형용위원장
서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남진위원
윤남진 위원입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생산적 일손봉사가 아주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과 또 일손긴급지원반운영에 대해서 연계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가나 중소기업 생산현장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농촌지역을 돌아보면 지역에 있는 인력사무실 용역회사가 거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여기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다 보니 이번 코로나19 사건으로 본국으로 많이 가서 정말 농촌일손의 인력 구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상황은 알고 계시죠?
경재
맹경재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남진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맹경재경제통상국장
예, 윤남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인지를 해서 이번에 예산이 계상됐다는 부분 우선 말씀드리고요. 지금 생산적 일손봉사가 당초에 14만 명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3만 명을 추가해서 17만 명으로 그렇게 하는 계획을 갖고 이번 예산을 올리게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3만 명이 하루에 4시간씩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100%는 커버는 안 되겠지만 일부 커버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덧붙여서 지금 긴급 일손 지원 8시간씩 하는 그런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66명에서 이번에 100명으로 해서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했고요. 이번에 원포인트 추경에는 못 올렸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4월 2회 추경에 그 일자리에 대해서 추가로 더 예산을 지금 계상을 작업을 하고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식
김성식농정국장
보충을 좀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김성식입니다. 지금 농촌일손 부분을 일단 해 주셨는데 두 가지 부분은 경제국 소관이라 경제국장님이 답변드렸고요. 전반적인 건 제가 답변드리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일손봉사 관련해 가지고 계절 외국인노동자가, 축사노동자가 작년 기준으로 올해까지 609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사근로자들은 4년 이상을 장기계약을 해 가지고 와 가지고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고요. 30명 정도 있는데 출국하거나 이런 거는 미미한 거고요. 축사근로자 장기 저기는 어려움이 없고. 다만 계절근로자라고 해서 일시적으로 30일, 15일씩 하는 게 한 1,004명 정도, 1,004명 정도가 8개 시군 해서 오게끔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코로나 관계로 실제 1,004명 정도가 올 걸 못 오고 있는 거고 또 그게 상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게 있고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이번에 예산이 올라갔지만 농작업 대행 서비스센터라든가 이런 게 두 배로 올라갔습니다, 11억이. 그거라든가 농촌일손 창구 운영이라든가 농촌인력 알선·중개라든가 일자리지원센터 이런 부분들을 가동시키고 있고요. 가동시키고 있어서 현재 제가 오늘 실적을 받아 보니까 지금 나름대로 일단, 다만 이렇게 하면 문제는 뭐냐 하면은 외국인 근로자는 인건비가 좀 쌉니다. 한 7만 원 선인데 도내 인건비는 한 11∼12만 원 선 이렇게 해서 어려움이 있지만 일단 인력문제는 저희들이 이런 창구를 가동하고 있고 많은 부분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고 또 단체에서, 농업인단체 쪽에서도 별도로 이것 말고도 또 이렇게 운동을 해 가지고 일손돕기를 서로 돕는 그런 쪽도 병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남진위원
물론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계절근로자나 정식으로 어떤 루트를 통해서 온 분들은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농가나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농가에서는 관광비자나 이렇게 해서 비공식적으로 월 150만 원을 준다 이렇게 해서 계약을 체결해 갖고 오시는 분들이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소외된 거죠, 여기 통계에 안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에 정확한 수요조사를 해서 추경에라도 예산이 더 추가되면 이렇게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용위원장
윤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문희위원
우리 교통정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짚고 가겠습니다. 시군에 우리 보조금 지급하고 있죠. 여기 올라온 것 보면 마스크나 손소독제, 차량소독제 다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혹시라도 청주시 관련해서 소독제나 손소독제, 마스크 지급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국장님.
일석
남일석균형건설국장
예, 위원님 균형건설국장입니다. 지금 업체에 대한 어떤 마스크는 그동안에는 시군에서 예비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원을 했고요. 또 부족하면 업체 자체에서 조달해서 이렇게 그동안에 해 왔고, 저희가 이번에 도에서 전체적으로 시군에 지원할 계획으로 해서 추경을 올리게 됐습니다.
박문희위원
추경 올리면서 예산 세울 때 정확하게 한번 따져 보셨나요? 내가 조금 전에 정책복지 관련된 부분도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파악한 걸로는 여기도 역시 다른 시군은 내가 확인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주시의 버스종사자, 택시종사자 그다음에 전세버스종사자 이런 분한테 KF40짜리 지급한 것 알고 계시죠?
일석
남일석균형건설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문희위원
그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지급이 됐어요?
일석
남일석균형건설국장
청주시에서 자체 예산으로 청주시 택시조합에 보조금을 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구매를 하도록. 그래서 택시조합에서 지금 마스크 구매가 KF80 구매가 어려워서 일단은 면 마스크로 KF40으로 구매를 해서 지급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박문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보조사업 관련해서는 다 이게 마스크나 손소독제 5,800원, 마스크 2,000원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일석
남일석균형건설국장
예.
박문희위원
이거는 수요조사만 해서 예산을 내려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업체하고 협약이 돼서 금액을 결정해서 내려주는 겁니까?
일석
남일석균형건설국장
수량 같은 거는 일단 저희가 지금 버스나 택시 숫자 그다음에 시군에 파악을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종사자 수 이걸 다 포함해서 일단 수량을 산정을 했고요. 가격 면에서는 일단은 지금 KF80 이상이 현재 가격이 한 1,600원 이렇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구매할 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가격은 매수당 한 2,000원 정도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박문희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도에서 보조금 해서 내려보내잖아요. 보내는데 지급방법은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어요?
일석
남일석균형건설국장
일단 시군에…
박문희위원
조합으로 현찰로 줍니까, 아니면 물량으로 줍니까?
일석
남일석균형건설국장
그거는 시군에 일단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문희위원
아니 충청북도 운송조합 같은 데 조합으로 돈을 줄 것 아니에요. 우리 도에서 관할하고 있는 조합…
일석
남일석균형건설국장
예, 시외…
박문희위원
뭐 개인택시운송조합이라든가 이런 데는 우리 도에서 직접 보조금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면 보조금으로 줍니까, 아니면 물품으로 그냥 사서 줍니까?
일석
남일석균형건설국장
일단 시군에 보조금을 줘서 시군에서 구매해 가지고 배부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문희위원
아니 내 얘기는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조합이 충청북도 본부가 있잖아요.
일석
남일석균형건설국장
예예.
박문희위원
본부에서 지부로다 내려주는 건지 아니면 각 시군으로 내려줘서 시군 지부에다가 관에서 지급하는 건지.
일석
남일석균형건설국장
예, 시군에 보조금을 줘서 시군에 조합이든지 이렇게 배부가 될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희위원
아, 물품으로 사주는 건 아니고요?
일석
남일석균형건설국장
그거는 시군하고 좀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접 구매해서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요. 청주시 같이 조합 인원수가 많은 경우에는 조합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구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문희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도에서 물품을 사서 전달해 주는 것은 부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지적하는 거예요. 아까도 내가 정책복지에도 얘기를 드렸는데 이걸 물품으로 사서 주다 보면 결과적으로 모든 책임은 지사가 질 수밖에 없어요. 물건이 좋은 게 왔네 나쁜 게 왔네 하고 원망은 결과적으로 지사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 시군에 현금으로 줘서 시군에서 아니면 조합이나 이런 데에서 물품을 구매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일석
남일석균형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희위원
그렇게 조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용위원장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위원
이상욱 위원입니다. 바이오산업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감염병 대응 체외진단기기 선도 기술개발 지원에 대해서 5억이 예산이 책정돼 있네요.
재영
이재영바이오산업국장
바이오산업국장 이재영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상욱위원
이 사업은 내가 보기에 단기사업은 아닌 것 같고 여기도 설명서에 보면은 3년 사업으로 돼 있어요, 2개 과제 정도로 해 갖고.
재영
이재영바이오산업국장
네.
이상욱위원
그런데 이거를 4월 정기 추경 때 해도 되는데 이걸 꼭 이때 올렸어야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한번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바이오산업국장
일단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업체들은 기존에 여러 분야로 체외진단기기에 대한 시약이나 이런 거를 연구해 온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동물을 대상으로 해서 백신도 만들어 본 기업들도 있고요. 해서 이분들한테 자금, 연구개발비를 좀 더 지원을 해 주면 바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도 있고요. 지금 여기에서 3년을 본 거는 아주 새로이 진단기기 쪽에 노하우는 있었는데 아직 시약이나 기기 개발 이런 게 안 돼 있는 업체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지금 보고서 계상을 한 겁니다. 우선 당장 투입을 하면 저희들이, 우리 수젠텍이나 에스디바이오센서 이런 데는 상당히 성과를 거두고 있고요. 이런 기업은 조금만 도와주면 바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돼 있고 또 나머지 업체들도 저희가 3년을 본 것은 일단 체외진단기기 쪽이 원래 이게 시험도 거쳐야 되고 또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깁니다. 그래 그 기간을 일단 3년으로 저희가 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넣은 겁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원할 대상 기업은 뭐 어떻게 공모를 통하는 겁니까,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겁니까?
재영
이재영바이오산업국장
아니요, 일단 공모를 통한 건데 업체들은 한 18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아니 그래도 어쨌든 제가 볼 적에 이거는 지금 코로나19에 관련된 사업으로 단기간에 한다기보다는 어차피 4월 추경이 그렇게 뭐 오래 남아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나 바이오산업국이 조직상으로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작년 정규예산에 편성됐어야 되는데 그게 누락이 돼서 그런 건 아니죠?
재영
이재영바이오산업국장
네, 그런 분야는 아닙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로 해서 하루라도 빨리 지원을 하기 위해 책정됐다라는 말씀인가요?
재영
이재영바이오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용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창원 위원님.
허창원위원
허창원 위원입니다. 맹경재 국장님 업무 원체 잘하시는 걸로 제가 잘 알고 있고요.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83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방역물품 지원” 이래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한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지마는 전통시장 관련돼서는 이런 저런 모양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바닥에 다녀 보면 소상공인들이 갖는 어려움들이 굉장히 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는 알면서도 전통시장과 형평성에 맞게끔 소상공인들의 지원이 어느 정도 배려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관련법이나 또 단체가 모아져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거가 용이하고 그래서 늘 그 위주로다가 모든 지원들이 이루어진다는 거는 제가 알면서도 저희들이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지원해서 조금의 소량이라도 그분들에게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구나라는 부분이 전달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재
맹경재경제통상국장
예, 위원님 늘 관심과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위원님 소상공인 말씀하시는데 저도 죄책감 같은 걸 느낍니다. 워낙 정책 대상이 크다 보니까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형용위원장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탁위원
오영탁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시는 게 농가의 어려움을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생산적 일손봉사 또 긴급지원반 등 이렇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경재
맹경재경제통상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영탁위원
통계로만 우선 말씀을 드리면은 당초에 생산적 일손봉사 이것도 연 한 13만 명 정도, 그렇죠?
경재
맹경재경제통상국장
예.
오영탁위원
이렇게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보면은 코로나 이것 때문에 이게 장기화되면은 실질적인 인력 확보가 가능하겠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상적으로 조기에 4월 달부터 생산적 일손봉사가 추진된다고 해도 이게 당초에 한 1년간 운영하는 데 월 한 1만 명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 지금 한 9개월 운영한다고 하면은 거의 한 3만 명 더 늘렸습니다. 그렇죠?
경재
맹경재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오영탁위원
그러면 지금의 거의 한 70%가 더 늘어야 돼요. 거의 한 1만 8,000명이 월 투입이 돼야 되는데…
경재
맹경재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오영탁위원
지금 현실적인 여건에서 이게 가능하겠는가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적 일손봉사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철저히 점검을 해서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재
맹경재경제통상국장
예예.
오영탁위원
농정국장님, 농작업 대행 서비스센터 운영 지원하고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각 시군에 1개소씩 서비스센터 운영 지원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 2개소로 늘린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식
김성식농정국장
농정국장 김성식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배를 늘리는 겁니다.
오영탁위원
글쎄 그러니까…
성식
김성식농정국장
11개에서…
오영탁위원
지금 11개 있는 걸 22개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성식
김성식농정국장
예.
오영탁위원
그래서 고령이라든가 영세 또 여성농업인들 농작업에 도움을 주겠다는 건데 상당히 좀 바람직한 어떤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은 운영비하고 인건비 도비로 따진다면 시군에 2,000만 원 지원하는 겁니다. 그렇죠? 나머지 70%인 시군 전체를 보면 5억 1,300만 원 이게 지금 시기에 이렇게 봤을 적에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는가. 이게 지금 센터를 기존에 있는 데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새로 별도로 구축하는 거잖아요.
성식
김성식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오영탁위원
그러면은 센터 그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추가비용이 시군에서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A라는 지역에 현재, 대개 보면은 대응서비스센터가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역별로 이렇게 균형을 맞춘다면은 좀 센터하고 떨어진 데 그런 데에다가 새로 하려고 하면은 건물 큰 건물은 아니더라도 공간을 확보하려면은 추가부담이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 순수하게 그냥 사무실 운영비, 거의가 인건비가 되겠죠. 그렇죠? 이게 한 사람 더 늘린다고 그래서, 2,000만 원이면 사실 한 사람 이상 쓰겠습니까, 그렇죠? 또 운영비를 뺀다고 해도 한 사람 이상 쓰기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이게 평상시에 지금 뭐 코로나19가 발생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은 적절한 예산 투입이라고 보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게 이 정도 예산이 바람직한 건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되돌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생산적 일손봉사 같은 경우 워낙 인원도 많고 이러니까 지금 지자체하고 5 대 5로 하지마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자체 부담을 안 주고도 실질 해야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거지, 예산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업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도움이 돼야 되는 거지 생색내기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격적인 영농시기도 도래됐고 이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자체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이런 것도 한시적으로 얼마든지 저는 지사님 결심만 하면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야지 시군에 있는 농민들이 ‘아, 그래도 이게 도에서 말이야 적극적으로 농촌 현실의 어려움을 알아주는구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챙기셔 가지고 농작업 대행 서비스센터 운영이 실효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식
김성식농정국장
예, 일단 시급하고 저희들이 또 효율적으로 일을 하려고 이렇게 예산에 반영 요청했습니다. 어쨌든 시행하면서 문제점 어떤 부분 그게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으로 챙기고 또 이걸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시급한 일손돕기에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이 돼서 올린 거니까 꼭 좀 반영 부탁드립니다.
오영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효과적인 거 하려면은 적정한 인력도 있어야 되고요. 인력 운영에 대한 공간 마련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이 예산 외에 지자체 부담이 상당히 가중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 번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식
김성식농정국장
예.
오영탁위원
이상입니다.
박형용위원장
오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정상교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82쪽, 지역사랑상품권과 관련돼서 할인율을 확대하는 것도 좋지마는 지금 코로나와 관련돼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거를 하는 거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서 하는 건데 가령 유효기간을 안 주고서 발행을 한다라면, 저도 호주머니에 보니까 구정 때 받은 상품권이 아직까지 있어요. 이런 폐단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 지역경제를 지금 아주 침체돼 있는 것을 살리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확대를 해서 내려보내는데 그렇다라면 이 방법은 대안은 유효기간을 줘서 이번 만큼만이라도 단시간에 소비를 촉진을 시켜서 지역경제가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다음 달 긴급생활안정지원금도 마찬가지로 이런 상품권으로 유효기간을 줘서 빨리 소진이 돼서 지역경제가 어느 정도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재
맹경재경제통상국장
예, 정상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계상되는 4월 추경에 되는 그런 부분 또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부분은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사랑상품권을 일정 기간 정도 정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그것이 기법상 가능할는지는 저희들 실무진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직자들도 만약에 급여문제를 한다라면 그것도 몇 개월 내에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설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정상교위원
지금 이 상품권에는 기간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건 전국 어디서나 쓸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지급할 때 날짜란이라도 하나씩 찍어서 주면은 몇 월 며칠까지 하는 거로다, 인쇄비도 안 들어가고 조금 수고만 하면 되니까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경재
맹경재경제통상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그렇게 저희들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카드형식으로 하는 게 청주하고 음성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카드형식으로 하는 것은 더 그런 게 효율적이다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역사랑상품권이 발행되는데 조기에 유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조치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상교위원
이상입니다.
박형용위원장
정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안 하시나요? 이상식 위원님.
이상식위원
이상식입니다.
박성원위원
추가 질의 좀…
이상식위원
네, 그럼 추가 먼저 하세요.
박형용위원장
우리 박성원 위원님 추가 질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위원
지역사랑상품권 관련된 질의를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자료를 좀 자세하게 제출을 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투자계획에 보조율을 보면 지금 나와 있는 거에는 100%가 넘어 가지고 100.09%인가? 09%가 어디에서 추가됐는지 퍼센티지가 100%가 넘어요, 지금 보고서에 보면. 그것도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나머지 지금 퍼센티지를 이렇게 나눠놨는데 이것도 좀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이거를 자세한 자료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시간이 길어지니까요. 또 하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에 관한 자료도 지금까지 이게 전체적으로 다 사업들을 진행하던 사업들, 다섯 가지 사업들에 코로나19만 따로 사업을 잡았는데 또 자금명에는 다 포함되어 있어서 코로나19 특별자금만 관련된 자세한 사항을 자료로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형용위원장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실 거죠?
이상식위원
예.
박형용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식위원
이상식입니다. 저도 짧게 당부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인 기능들이 많이 마비되고요. 다음에 이 기능이 회복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까 좀 우려스러워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경제통상국 상임위 때 예를 들어서 한번 한 말씀드렸던 건데 우리 균형건설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지금 정부도 그렇고 지자체에서도 우리 도민들의 이동에 대해서 자제를 해 달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자제를 해 달라고 하는데요. 자제를 하는 것 때문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능이 마비되는 곳이 있습니다, 대중교통이거든요. 사실은 대중교통이 갖는 의미들은 상당히 크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계층들을 또 많이 봤을 때는 좀 서민층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다행히도 청주시에서 감차운행을, 청주시 같은 경우에 감차운행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감차운행 가지고 이게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언론에 나온 것 보면 한 회사가 일단 먼저 발표를 했는데요. 다른 회사도 다 동일합니다. 승객이 한 62% 줄었고 수입이 약 60% 정도가 줄었습니다. 매달 한 회사가 그 회사가 적자를 보는 게 11억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임금을 30% 삭감을 했고요. 타 회사는 50%를 지금 삭감하고 해고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감차운행이나 이런 것들은 기초단체에서 진행할 수 있지만 우리 광역단체에서는 재정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여요. 지금 고용안정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여행업도 그렇고 일반 중소기업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대중교통에는 지원이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에도요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고 차제에는 충북도에서도 직접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도 사회적 기능이 쉽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석
남일석균형건설국장
예.
박형용위원장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이상정위원
이상정입니다. 바이오국장님, 감염병 관련해서 기술개발 간단한 것 질의드리는데요. 이게 이 사업이 2개 과제를 가지고 3년 동안 15억 도비를 지원하는 건데 이게 지금 대행기관이 진흥재단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진흥재단이 직접 하는 건가요, 진흥재단이 중개해서 어떤 업체를 지원하는 건가요?
재영
이재영바이오산업국장
업체를 지원하는 겁니다. 진흥재단이 과제공모를 하면 개발하는 업체한테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상정위원
그럼 여기서 기타 20%는 업체자부담인가요?
재영
이재영바이오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이거 세부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이재영바이오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이상입니다.
박형용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제가 간단하게 자료 요청 하나 하고요 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7쪽,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건립) 전체 도내 전통시장이 61개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재
맹경재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용위원장
그럼 이거에 대한 건립된 데, 안 된 데, 앞으로 계획 이렇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소방본부장님 참석하셨으니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플루건 소독기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소독을 했나요?
연상
김연상소방본부장
네, 소방본부장 김연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신 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소방서에 감염관리실이라고 별도의 컨테이너로 된 시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소독약품이랑 또 감염복장을 세탁할 수 있는 전용세탁기, 소독약품을 넣어서 거기서 소독을 하고 구급차를 운행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박형용위원장
그럼 평상시에는 그렇게 했었고 지금 플루건 소독기가 들어오면 뭔가 효율성이…
연상
김연상소방본부장
예, 이중으로 소독을 더 한번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박형용위원장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얘기죠?
연상
김연상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용위원장
그리고 음압119구급차 지금 12개 소방서죠, 도내에?
연상
김연상소방본부장
네, 12개 소방서가 있습니다.
박형용위원장
기존에는 음압119구급차는 1대도 없었죠?
연상
김연상소방본부장
우리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내의 의료기관에 1대 있는 걸로 파악되고 소방서에는 1대도 없습니다.
박형용위원장
그래서 지금 1대를 구입을 하는 거더라고요, 2억 2,000만 원.
연상
김연상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용위원장
그런데 1대 가지고 되는가요?
연상
김연상소방본부장
지금 저희 계획에는 12개 소방서에 각각 1대씩 그렇게 배치할 계획인데…
박형용위원장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연상
김연상소방본부장
예, 이번에 추경에는 이거 1대 올렸고 또 재난관리기금으로 1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형용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10대는…
연상
김연상소방본부장
나머지 10대는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전액 국비로 해서…
박형용위원장
사실상 24억 2,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그동안에 우리나라에 발생됐던 팬데믹 현상과 같은 신종플루, 사스, 메르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까지 이런 호흡기 질환이 항시 기간이 짧아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확장이 더 되고 있고. 그리고 인수에 의한 감염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119에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 차량이 없다라는 게 참 이게 대한민국의 현 주소구나 이런 걸 느낄 때 다른 예산보다는 이런 예산에 정말 기본적으로 투입을 해서 항상 대비, 도민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우리 도 행정부의 실천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구입해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소방본부장님과 여기 집행부 되시는 재정부서 담당자님도 와 계시니까 꼭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상
김연상소방본부장
예, 각 소방서에서 최소 한 음압구급차 1대씩은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그런 결과가 나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형용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이 안 계셔서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정 부위원장님께서는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상정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용위원장
이상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이상정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3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