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희 의원 발언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질의드리겠는데요. 박문희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 추경 예산안을 죽 보면서 느낀 부분 중에 하나가 마스크에 관련된 부분을 한번 좀 질의드리고 싶어요.

물론 저희들 위원들보다도 실무진들은 더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래도 국민이 낸 세금을 집행함에 있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마스크값이 동일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2,000원에서 1,580원, 뭐 1,000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마스크 구입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아마 우리 도에서 어저께 들어온 물량이 KF94, KF80, KF40 중에 KF40짜리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거의 충주 주덕에서 생산되는 마스크인데 지금 샘플로 가져왔다가 우리 박성원 위원님 드려서 차고 계신 건데 이 KF40짜리가 공장 가격이 얼마이며 납품 가격이 얼마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추후 다시 한 번 더 여쭈어볼 것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KF40짜리는 우리 도에서 납품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얼마씩 받았습니까?

그렇죠? 장당 220원씩 받았죠? 그런데 예산에는 2,000원씩 올라와 있죠?

이게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돼요, 국장님. 지금 내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KF40짜리 마스크를 납품 받아서 공급한 데가 버스기사들 그다음에 택시기사, 개인택시조합 이런 쪽에 주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예산안을 보면 2,000원씩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1장당.

그렇다고 하면 이게 어디에서 잘못했든지 잘못한 거예요. 이게 220원씩 납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급할 때에 보조금을 주든 아니면 사서 우리가 납품을 하든 2,000원씩 예산이 올라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큰 문젯거리입니다. 그렇죠?

국장님, 국장님 책임은 아니에요. 이게 기획관리실의 문제지. 이게 우리 교통과 쪽, 건설 쪽 또 산업경제 쪽 또 여기 정책복지 쪽 다 똑같거든요, 도에서 구입해서 납품해 주는 그 자체가.

그렇다고 그러면 위원들한테 눈속임하는 것밖에 안 돼요. 숫자를 아무리 많이 늘린다고 하더라도 220원짜리를 2,000원에 세워놓고 구입해 가지고 돌린다고 하는 자체는 이건 큰 문제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국장님의 문제가 아니라 기획관리실의 문제예요. 이걸 정확하게 판단해서 위원들한테 통지해 줘야 되고 설명해 줘야 될 문제라 이 얘기예요. 뭐 코로나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내가 깊숙하게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옳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이 정도 말씀드리는데 이거 반드시 시정해야 되고 그 시정한 결과를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설명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정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뭐냐 하면 KF80이나 94를 구매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어디 가도 구매할 수 없습니다. 공적물량이 약 80% 들어가고 있고 일반 마스크 공장에서 20% 가지고 매매를 하는데 그게 몇만 매, 몇십만 매를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에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위원들한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어디를 봐도 220원이라고 하는 마스크값의 금액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위원들을 무시하는 이런 행위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명확하게 우리 예산결산 심의를 하기 이전에라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좀 좋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드리고, 물론 마스크값을 높여 가지고 그거를 다른 데 유용하고 이런다고 말씀드리는 내용은 아니에요. 다만 몇 개를 얼마에 정확하게 구입했는지를 위원들은 알아야 되고 그거 알아서, 마스크를 공급하는 과정 속에서 잡음이 자꾸 생기니까, 지금 택시기사나 버스기사들한테 KF40짜리를 주니까 뭐라고 얘기하는지는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걸 마스크라고 주느냐고 해 가지고 누구 욕합니까?

결과적으로 지사 욕먹는 것 아니에요, 지사. 도에서 사줬다 그러니까. 또 시군의 군수님이나 시장님들이 다 욕먹는 거예요, KF40짜리를 돌리니까.

그래 조합에다 현찰로 줘 가지고 조합에서 샀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돈은 시나 도에서 나간 거라 책임자들이 욕먹는 이런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명확하게 알고 판단해서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교통정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짚고 가겠습니다.

시군에 우리 보조금 지급하고 있죠. 여기 올라온 것 보면 마스크나 손소독제, 차량소독제 다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혹시라도 청주시 관련해서 소독제나 손소독제, 마스크 지급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국장님. 추경 올리면서 예산 세울 때 정확하게 한번 따져 보셨나요?

내가 조금 전에 정책복지 관련된 부분도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파악한 걸로는 여기도 역시 다른 시군은 내가 확인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주시의 버스종사자, 택시종사자 그다음에 전세버스종사자 이런 분한테 KF40짜리 지급한 것 알고 계시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보조사업 관련해서는 다 이게 마스크나 손소독제 5,800원, 마스크 2,000원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는 수요조사만 해서 예산을 내려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업체하고 협약이 돼서 금액을 결정해서 내려주는 겁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 도에서 보조금 해서 내려보내잖아요.

보내는데 지급방법은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어요? 아니 충청북도 운송조합 같은 데 조합으로 돈을 줄 것 아니에요. 우리 도에서 관할하고 있는 조합… 뭐 개인택시운송조합이라든가 이런 데는 우리 도에서 직접 보조금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면 보조금으로 줍니까, 아니면 물품으로 그냥 사서 줍니까? 아니 내 얘기는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조합이 충청북도 본부가 있잖아요. 본부에서 지부로다 내려주는 건지 아니면 각 시군으로 내려줘서 시군 지부에다가 관에서 지급하는 건지.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도에서 물품을 사서 전달해 주는 것은 부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지적하는 거예요. 아까도 내가 정책복지에도 얘기를 드렸는데 이걸 물품으로 사서 주다 보면 결과적으로 모든 책임은 지사가 질 수밖에 없어요. 물건이 좋은 게 왔네 나쁜 게 왔네 하고 원망은 결과적으로 지사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 시군에 현금으로 줘서 시군에서 아니면 조합이나 이런 데에서 물품을 구매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