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애 의원 5분자유발언

더불어민주당 송미애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에 대처하면서 큰 어려움을 꿋꿋하게 이겨내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19 저지를 위해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 도와 시군 공직자, 자원봉사자 모든 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방역대책과 국민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와 철저한 개인위생 실천 등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안심하거나 감염병사태 종결을 예단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오늘 도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충청북도 제1회 추경예산에는 감염병 대응 및 방역 강화를 위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차단을 위해 신속하고도 효율적인 집행을 해 주시기를 지사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외에 국가적인 재난인 코로나19 방역은 물론 민생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적자재정을 통한 대규모 추경 편성 등 특단의 재정투자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은 줄어들었고 실물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많은 비정규직과 저소득층이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있고 소비 감소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부품 공급난과 수출감소로 생산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충북도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복지시설에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생활지원과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경제분야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와 착한 임대료 인하운동 유도, 농산물 판로 지원과 팔아주기 운동 등 자영업자와 농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시책을 펴왔습니다. 또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특별자금과 특례보증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도 방역대책뿐만 아니라 민생안정과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 농산물쇼핑몰 지원 등 경제분야 지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규모의 지원만으로는 생계가 어려운 주민들의 삶을 보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어려움에 처한 우리 경제를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이미 일부 경제학자들은 코로나19가 몰고 올 경제적인 충격은 IMF 위기보다 더 심각할 것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전례가 없는 비상시국인 만큼 충북도의 재정투자도 과단성 있게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첫째, 민생안정을 위한 시급한 재정투자입니다. 현재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검토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범위와 방식, 재원확보 등의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은 촌각을 다투는 화급한 상황입니다. 생계 유지가 막막한 분들에게 한시적인 재난기본소득 지원방안을 마련해 조속하게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지역사회의 합의를 도출하고 시군과 재원 분담방안을 협의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방안에 대해 충북도의회와 협의하고 최종안이 도출되면 충북도의회는 원포인트 의회를 열어서 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4월에 예상되는 충북도 추경에는 지방채 발행으로 재원을 확보해서라도 경제 회생을 위한 재정지출을 크게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도의 부채는 사실상 채권이 확보된 지역개발공채 발행액을 제외하고 외부차입은 없는 상태입니다.

지방채 발행으로 재정투자재원 확보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셋째, 기존에 확보돼 있는 재난안전기금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도에 확보된 재난안전기금은 현재 408억 원입니다.

지금 상황은 감염병으로 인해 처음 겪는 대규모 국가적인 재난이기 때문에 재난안전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정부에서도 자치단체에 재난안전기금 투입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경제 회생을 위한 지원은 가능한 한 지원규모를 확대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경쟁력 강화 부문의 투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전례가 없는 위기상황입니다.

과거 행정경험만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함께 공공재정투자 확대를 통해 부족한 수요를 창출하면서 국민경제와 지역경제를 조기에 회생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