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이상정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어쨌든 의견을 드리면, 어쨌든 전체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부분들을 원칙적으로 검토하는 게 맞다. 정상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그쪽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대신에 고소득자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후에 좀 다른 대처를 해서 환수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애초에 우리 충북도는 그런 부분들을 배제하고 간 부분들에 대해서 개인적인 아쉬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좀 더 강조를 해 드리고, 추가를 해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시기거든요. 뭐 말씀하셨지만 지금 당장 우리 서민들, 도민들 소득이 정지된 거잖아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정지돼서 어떻게 생활이 지금 다 암담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긴급생활지원비를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실무적인 차원으로다 해서 중앙하고 맞추는 거 때문에 열흘이라든지 보름 이렇게 늦어지는 부분들은 도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부분들을 저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궁금한 게 지금 우리 자체 긴급생활지원비로다 하면은 이거 훨씬 더 빠른 거잖아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단기간에도 지급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정부예산으로 맞춰서 중위 150% 또 100만 원 이렇게 액수를 확대하다 보니까 이게 좀 더 늦어질 수 있고 더 복잡해질 수 있는 건데,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우리가 이 추경에 나와 있는 것하고 정부 기준에 2 대 8로 들어가는 거기에 대한 도비 부담이 딱 숫자가 맞으면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대충 커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또 예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차질이 있는 거, 그리고 차이 나는 부분들을 어떻게 별도 추경으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또 시군에서도 예산을 다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는 우선 우리 도 자체 계획대로 집행을 일단 하는 게 좋고 나중에 추후에 다시 중복지급이라든지 어쨌든 입금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될 테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현실적으로는 예산이 427억 갖고서 안 되면, 모자라면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 또 이거다시 추경을 하든지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 부분을 대답해 주셨으면 하는데, 액수가 안 맞았을 때 모자랐을 때는 어떻게 할 건가. 어쨌든 지금 그렇게 추정을 하신 부분들이 맞기를 바라고.

그런데 그것이 어긋나서 이렇게 역전됐을 때가 우려돼서 드렸던 말씀이고 그 부분들은 어쨌든 잘 맞춰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부분들은 다들 원하시지만 이거 시급한 부분들이다 그런 부분들 다시 한 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상정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도지사가 제출한 427억 5,000만 원을 증액하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 지원은 당초 추경안 대로 의결하되 정부차원의 긴급재난생활비 지원이 확정되면 국가 긴급재난생활비 기준과 지원대상을 고려하여 예산을 연계 조정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부대의견을 달았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