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남진 의원 5분자유발언

괴산군 선거구 윤남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도시개발, 도시재생, 산업단지 조성 등 주요 사업 추진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복리향상과 충북지역 경제발전을 설립 목적으로 하는 지방공기업인 충북개발공사의 변화와 혁신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충북개발공사 조례」 제6조는 공사의 사업수행 분야를 주택·건축사업, 도시재생사업, 관광단지 조성 및 관리, 체육시설 건립 및 공원 개발사업 등 수많은 분야의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관광·리조트 등 사업은 충북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공사의 의지가 매우 부족하고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사업 범위가 매우 협소합니다.

사업구역도 같은 조례 제8조에 따라 도내 일원을 사업구역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2006년 공사가 설립된 이후 14년 동안 같은 충북에 위치하고도 단 1건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지역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공사의 성과목표를 보면 주된 사업 분야가 용지분양, 개발, 보상인데 산업단지 조성만으로 단기적 이익에만 치중해 안전한 공사경영에만 치중하는 모습입니다. 주요 현안사업 30건 중 대행 사업이 무려 23건으로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업구조를 탈피하고 도민들에게 실익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분야의 확대와 도입이 시급합니다.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사에 요구하고 있지만 역으로 단지개발 위주의 사업과 지자체 위·수탁 사업은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공사는 자본금이 약 2,700억 원 규모로 옥천 의료기기, 제천 3산단, 동충주 산단, 음성 인곡산단, 북이산단,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미분양이 예상되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밀레니엄타운 주변 약 60만 평 약 1조 원 규모의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를 무리하게 단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향후 경제전망 등을 고려하여 여러 차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사실이 있으니 이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공사의 설립 취지가 도민을 위한 공익사업의 구현이라고 한다면 모든 도민들이 공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의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공익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적극적인 투자와 개발방식이 필요합니다. 전국 15개 광역 도시개발공사들은 최근 지역의 여건변화와 정부정책에 맞추어 다양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사실을 충청북도와 공사에서는 주지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도청 주변만 하더라도 빈 점포들이 속출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도시 외곽 위주의 택지개발과 신도시 개발로 인하여 도심공동화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 공사의 사업 분야인 도시개발과 도시재생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절실합니다. 앞으로 단기적 수익창출과 미시적인 성장만을 추구할 것이 아닌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의 소통을 통해 사업 분야를 확대하고 자본금 증자가 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도전하여 공익적 가치를 창출해야 합니다. 충북의 미래를 준비하고 경제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공기업으로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공사의 변화와 혁신을 촉구드리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