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남진 의원 발언

윤남진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91쪽 의료기기 수출기업 인증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년에 걸쳐 하는 사업이고 이미 수출했던 기업 중에 인증지원 사업을 한 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매칭비율이 도비 80%, 자비 20%에요. 그러니까 도비를 80%까지 해 줄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요? 국장님 지금 의료기기 사업자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전 국내 모든 기업분들이 다 어려우신데 이렇게 없던 인증지원사업을 하는 것은 좀 그래도 뭐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처음 시작하는 지원사업인데 지금 80%, 20% 하면 계속 연관성이 돼서 유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차피 자기들의, 사업하시는 분들이 수출하기 위한 비용이에요, 이게. 그러면 50%, 50%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 생각인데 한번 국장님.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라면 인증할 수 있는 비용이 늘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맥시멈 80%가 아니라 도비 5억으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한도를 그러니까 80%로 정한 게 아니라 금액 5억으로 정했다 이 말씀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윤남진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91쪽 의료기기 수출기업 인증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년에 걸쳐 하는 사업이고 이미 수출했던 기업 중에 인증지원 사업을 한 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매칭비율이 도비 80%, 자비 20%에요. 그러니까 도비를 80%까지 해 줄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요? 국장님 지금 의료기기 사업자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전 국내 모든 기업분들이 다 어려우신데 이렇게 없던 인증지원사업을 하는 것은 좀 그래도 뭐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처음 시작하는 지원사업인데 지금 80%, 20% 하면 계속 연관성이 돼서 유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차피 자기들의, 사업하시는 분들이 수출하기 위한 비용이에요, 이게. 그러면 50%, 50%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 생각인데 한번 국장님.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라면 인증할 수 있는 비용이 늘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맥시멈 80%가 아니라 도비 5억으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한도를 그러니까 80%로 정한 게 아니라 금액 5억으로 정했다 이 말씀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윤남진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91쪽 의료기기 수출기업 인증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년에 걸쳐 하는 사업이고 이미 수출했던 기업 중에 인증지원 사업을 한 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매칭비율이 도비 80%, 자비 20%에요. 그러니까 도비를 80%까지 해 줄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요? 국장님 지금 의료기기 사업자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전 국내 모든 기업분들이 다 어려우신데 이렇게 없던 인증지원사업을 하는 것은 좀 그래도 뭐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처음 시작하는 지원사업인데 지금 80%, 20% 하면 계속 연관성이 돼서 유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차피 자기들의, 사업하시는 분들이 수출하기 위한 비용이에요, 이게. 그러면 50%, 50%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 생각인데 한번 국장님.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라면 인증할 수 있는 비용이 늘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맥시멈 80%가 아니라 도비 5억으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한도를 그러니까 80%로 정한 게 아니라 금액 5억으로 정했다 이 말씀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윤남진 위원입니다. 산불예방 홍보비하고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산불예방 홍보비는 각 시군에 130만 원씩 해서 현수막이라든지 포스터 전단지를 배포하는 건데요.

홍보물 제작은 도하고 도의 본청만 하는 거네요. 이 홍보물 제작을 해서 누구한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570만 원이 예산인데 이게 개수로는 대충 몇 개나 나오는 거예요?

글쎄 이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일부의 도민들한테 가는 거라서 이거를 지금 특교로 나온 예산이라서 홍보물 제작으로는 같이 합해서 쓸 수는 없는 거예요, 홍보비로 각 시군에? 매해 보면은 홍보물을 수요, 받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우리 도민들한테 골고루 갈 수 있는 홍보물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차라리 이 홍보물 제작비를 홍보비로 각 시군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예산할 때 편성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거든요?

윤남진 부위원장입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0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소관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원안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