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철흠 의원 발언

세입에 105쪽이요. 세입에 보면은 초등학교 CCTV 연계사업 이게 2억 9,000여만 원이 세입으로 잡혔어요. 어떻게 이게 사업이 취소가 돼서 세입으로 잡힌 건지 어떻게 잡혔는지 이거 설명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105쪽에 있기도 하고 114쪽에 있기도 해요. 정보통신과에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이 옥천·음성이 성립전으로 18억이 이미 사용된 거죠, 이게? 예, 그런데… 이거는 그러면 국고보조금이 확정돼서가 아닌 거예요, 이건?

이건 국고보조금하고 관계가 없이인데, 본예산에 확정을 지어서 해도 될 걸 지금 이 추경에 올라온 게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국고보조금하고 관계가 없이. 그리고 도비가 우리가 6억이 꼈어요, 또.

아니, 공모사업 예정이 있으면 포괄적인 예산은 가늠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번에 3차 추경 없으면 어떻게 할… 느긋하게 그냥 있다가? 사업은 이미 진행되고 있고?

아니, 우리가 1차 추경, 2차 추경이 있었고 지금 3차인데. 이게 전반적으로 예산을 보면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앞서서도 좀 한마디 할까 하다가 안 하고 여기까지 온 건데,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본 위원이 잘못 파악을 하고 있는 건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어쨌든 순서상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순서상 느긋하게 처리를 하는 건지… 이제 본 위원이 게을러서 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성립전 사업 의회에 와서 한번 설명을 하신 적이 있나요? 위원장님이나 의장님만 의회 의원이고 다른 나머지는 설명 안 해도 돼요? 사석에서도 의원님들끼리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우리 국장님! 이 성립전이 불요불급한 사업이라서 성립전 아니면 또 다른 연유에 의해서 할 수 있어요. 이건 다들 의원님들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설명 없이 이런 성립전 사업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그러면 의회에서 통과 안 시켜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서로 예의는 지켜가면서, 의회에 지킬 수 있는 예의, 이런 거 보고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립전 사업 이러이러해서 좀 해야 됩니다.” 이해와 설득을 시키고 이거 안 해 주고 그냥 뒤늦게 이렇게 그냥 추경이나 마무리 추경에 가 갖고 올려서 심의해 달라고 이러면 우리 의회 무용론으로 흐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좀, 아니 이게 우리 행정국뿐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의회에 집행부의 흐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예결위에서 이렇게 보면 그냥 지출 다 해 놓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이렇게 가면 의회에서도 이거 그냥 뭐 하는 대로 다 따라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심의 받을 건 심의 받고 아니면 서류심의를 받을 수 있는 건 받고 보고하고 갈 건 가야지, 이렇게 의회 무시하듯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어쨌든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뭐 이게 과장님 설명이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는 잘 안 돼요. 이해는 안 되는데 노력하시는 거만큼은 알겠고, 하여튼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좀 유의해 주시고 의회와의 소통 관계 이것들을 더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체육과에요 댄스스포츠 경연대회가 있어요. 그동안 ’18년·’19년은 대회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동안에 여러 번 이루어졌는데 ’15·’16·’17년도의 참가팀하고 그리고 특전, 어떠어떠한 특전이 있었는지 또 시상은 어떤 누구의 상과 누구의 어떠한 시상을 했었는지, 학생들 같은 경우 특기전형 낸 인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체육과요. 강호축 마라톤대회가 올라왔는데 왜 강원… 호남은 빠졌어요? 강호축 상생 마라톤대회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호남이 분명히 참여를 해야, 이게 내용에도 부합되지 않는 이런 행사가 된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다. 어쨌든 강호축에 관련된 이런 대회면 충실하게 준비하면 3개 지역이 다 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봐요.

보면 우리 이쪽 충북이 강원이나 호남 쪽에 사실상 매달려야 되는 이런 실정이다, 이제는. 선도적으로 어쨌든 강호축에 대해서 우리 이시종 지사님께서 역할을 하셔서 좀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는 이런 과정 속에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강원분들이 호남에 훌떡 가 갖고 일 보고 가고 뭐 이쪽 호남 분들이 강원도 가서 관광하고 일 보고 가 버리면 충북은 역할을 한 만큼 그 성과가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행사, 이런 역할들을 충북에서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좀 친밀도를 높이는 이런 행사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하여간 뭐 행사는 잘 계획했다 이렇게 봐요. 그러나 이게 반쪽짜리 행사가 될 수 있다 그게 좀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게. 한번 3개 지역이 같이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뭐 전국대회로 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면 모르겠는데 이거 ‘강호축’을 앞에 붙였단 말이에요. 국장님 뭐 할 얘기 있으십니까? 이게 팀에 관련돼서, 팀도 어떻게 선발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학생부, 일반인부, 이렇게 구분하는 건가요?

아니면 학생부만… 그런데 이게 학생부하고 일반부하고 같이 출발시킬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응원하겠습니다. 충실하게 준비하셔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관광과에 하나 더, 충북 전담여행사 육성 지원에 관련된 예산 때문에요. 당초에는 2,000만 원을 세워놨다가 지금 3,000을 추경에 더 세우는 거예요. 뭐 뚜렷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어쨌든 당분간은 코로나19가 쉽사리 종결되어질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우리 국내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기에 마무리 지을 수 있다 하더라도 외국의 상황이 계속 확진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이게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에 어쨌든 인바운드가 됐든 아웃바운드가 됐든 간에 우리가 이러한 시도, 그리고 여행사를 네 군데는 선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한 군데를 더 해서 다섯 군데를 하려고 하는데… 여행사의 역할을 보면 글쎄, 이거 지금 내용은 좀 그럴싸하게 해 놨어요, 지출된 자료를 보면. 충청북도 체험형 관광상품 개발 홍보, 관광객 유치, 관광자원 및 상품 개발 홍보, 해외 박람회 홍보 설명 공유 참여, 이런 것들은 뭐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충북 관광의 총괄된 사업을 이 5개 업체에다 위탁하는 형식이 돼 버려요, 이렇게 되면.

이게 정말 500씩 주던 거를 1,000으로 높여준다 그래서 이게 자체적으로 이런 안들이 이런 계획들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 이게 허황된 관의 꿈이 아닌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거 여행사 다섯 군데에서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기획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이 그렇게 넘쳐나지는 않을 거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이렇게 예산을 청구하고 있어요.

이제 그동안 또 보면은 뭐 ’18년·’19년도도 이렇게 한 거 보면은 ’18년도는 2,000만 원 세워놨다가 500 좀 넘게 이렇게 사용하고 ’19년도에도 1,000 세워놨다가 430만 이 정도뿐이 사용을 못 했어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여행사는 선정이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한 도의 관광과에서 로드맵은 좀 잡혀, 나와 있나요? 이거에 대해서 무슨 용역이나 뭐 했던 결과물이 있어요?

다른 데서 하니까 단순하게 그냥 하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지금 다른 지역하고 비교분석도 중요하고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다른 타 지역과 충북지역은 차이가 있다.

아시다시피 우리 충북지역은 여행이나 관광 이런 쪽이 그렇게 활성화되고 시설이 잘돼 있는 이런 지역이 아니다 이렇게 봐요. 잘돼 있는 데하고 비교분석하는 것도 글쎄, 참고지 그래… 아니, 무작정 해서 되면 말고 아니면 아닌 식으로 이렇게 계획해서 밀고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500 주던 거 1,000씩 주기로 하고 한 군데씩 주던 거를 지금 이제 다섯 군데에다 해서 1,000만 원씩 주려고 5,000을 세운 건데.

그것도 작년까지는 이게 2,000만 원 세워놨다가 대폭 또 확대해서 3,000을 더해서 5,000 갖고 한다고 하는 건데 이거 걱정 안 되겠어요? 뭐 충분한 어떤 계획이 있어서 이거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남이 하니까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우려성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충분한 용역이나 연구결과에 따라서 이거 시행하는 거냐 여쭤봤던 거고요.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5개씩 있는 데가 없어요, 제출된 자료에는. 서울은 많아요. 서울은 지금 보니까 223개인데 부산만 해도 다섯 군데, 대구 두 군데, 강원 하나, 전남 하나, 제주 열한 군데 이래요.

그런데 열악한 우리 충북지역 같은 경우에는, 관광이 열악한 우리 충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없다가 이제 다섯 군데를 하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려성이 가는 거죠. 그래서 어찌 됐든 이런 우려성이 있는 거고, 이런 우려성이 있는 거고 여행사의 역할이 너무 무겁게 잡혀있다. 우리가 본때 보고 돼지 잡는 거 아니잖아요.

이 역할들을 여행사 다섯 군데에서 이거 하겠어요? 한 군데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이거에 매달려 연구하고 준비돼 있는 사람 외에는 이런 역할 이거 수행 못합니다.

그냥 위원들한테 제출되는 거니까 번듯하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 역할은 너무 무겁게 잡아주면 안 된다, 쉽게 가볍게 치고 나가야지. 그리고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우리 동료 위원들 중에도 5분발언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기억이 좀 나는데, 용역이라도 좀 줘서 제대로 된 로드맵을 갖고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입니다. 그래요.

글쎄, 참 걱정이 사실상 앞서기는 해요. 외국에서도 아무리 많은 홍보를 하고 모셔온다 하더라도 와서 볼 게 없고 즐길거리 없고, 거리가 없으면은 못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어디를 가더라도, 저는 어디 가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어느 지역 가니까 우리가 생전 보지도 못했던 이런 공룡발자국 하나만 갖고도 몇십만 명의 관광객들 유치하고 하는 이게 노력이다. 우리 지역도 그런 노력을 보여주는데 그만한 거리를 만들어 놓고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이게 코로나하고 또 이렇게 겹쳐버리니까 과연 이게 현실 가능한 건가 이런 우려성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또 그냥 무작정 세워줘도 되는 건가 이런 노파심에서 좀 질의를 드려 봤던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요.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지역작가 미술품 구매해 주고 하는데 이게 참 자료를 보니까 신년 휘호는 여러 명 거를 사 줘요.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이게 보면 글쎄, 여러 명 걸로 해서 구매를 해서 굳이 이렇게 여러 명 걸 사는…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이번 올라온 건 아닌데 궁금해서 그래서 짧게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댄스스포츠대회의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동안 ’12년도부터 도비는 지원이 얼마씩 됐었어요? 규모는 어떻고 뭐 어느 정도 해서.

이게 지금 제출된 자료 보면 이게 좀, 제가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 3년 치만 요구를 했는데 그냥 일반부 24팀, 청소년부 1팀 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알고 싶었던 거는 그야말로 특기생으로 대학 가는 데에 이게 좀 입시에 영향을 주고 또 여기서 수상한 사람들이 대학을 몇 명이나 가고 있는 건지 이런 걸 좀 알고 싶었는데 이게 자료가 없는 거 같아요. 이렇게 대회를, 이게 전국대회로 이루어지는 거 같은데 이 자료를 보면 허술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지금 한 1,500명 정도가 이렇게 참여를 한 거로, 선수 1,000명 지도자하고 뭐 학부모 이렇게 하면은 한 1,500여 명 정도가 참여하는 걸로 했는데, 사실상 이게 1,500명 정도가 적은 명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큰 대규모의, 한 1,500명 정도가 모이면 그야말로 국민체육대회보다 더 큰 대회예요, 이렇게 되면. 그래 이렇게 대회 개요에 좀 부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솔직했으면 좋겠다. 큰 대회 하려면 국제대회 하려면 돈 뭐 사오천 들어가는 거 들어가요.

뭐 일반적인 대회 하면은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평균 잡아보지 않습니까, 전국대회를 하면? 아는데, 아는데 이렇게 좀 과하게 해 놓으면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상이나 뭐 이런 것들도 좀 기왕 돈 주는데 어떻게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정도 파악도, 뭐 물론 지금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다 바뀌었겠죠.

다 바뀌고 한데, 지금부터라도 예산이 우리 의회에서 잘 돼서 통과가 되면 잘 좀 이런 것들 개정할 수 있는 분들은 개정하고 수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수정을 해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잘 알았고요. 체육과 금수산 마라톤대회요, 그거 작년도도 지원됐나요?

왜 안 됐지요? 그랬다 갑작스럽게 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아니, 아예 예산을 세우지는 않았었어요.

그렇죠? 세우지 않았다가 이번 추경에 1,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 사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아니, 이게 저는 전부터 관심이 많았어요, 이 대회에. 금수산 산악마라톤대회에. 그 행사가 계속 이루어지다가 몇 년 전부터 행사를 안 하다가 또 하게 되고, 저도 거기 가서 뛰어보기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하던 게 안 됐다가 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