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상돈 의원 발언

제381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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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정책복지위원회에는 충북참여연대 최진아 님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방청하는 동안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을 잘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현순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충청북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안 등 2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여성가족정책관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박현순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입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충북의정과 도정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시는 말씀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보완하여 더 나은 미래 양성평등 충북 실현을 위해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0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내역을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 388억 9,379만 원으로 기정예산 381억 5,274만 원 대비 1.9%인 7억 4,10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580억 8,347만 원으로 기정예산 570억 5,306만 원 대비 1.8%인 10억 3,04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13쪽,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과 한부모가족 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지원 2건에 대하여 시도비 반환금 수입 1,748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새일센터 지정 운영 등 7개 사업의 증액과 청소년 건강 지원 등 4개 사업의 감액을 계상하였으며 인터넷 중독 전문상담사 배치 5,215만 원을 기금에서 국고보조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금으로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등 13개 사업 증액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등 2개 사업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등 4개 사업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5쪽부터 24쪽까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신규사업과 주요 증액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양성평등 사회 조성입니다. 지난 ’19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충북여성재단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공무원 파견복귀 일환으로 재단 자체 인력 채용 인건비 편성을 위해 충북여성재단 출연금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여성권익 증진입니다. 사회적 일자리사업 확대에 따른 가정폭력 상담소 종사자 2명 추가 배치에 따라 상담소 운영지원비 4,0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단양 성폭력 상담소 신규 국비 지원으로 성폭력 상담소 운영지원비 8,978만 원과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의 종사자 인건비 확정에 따라 5,0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쪽, 여성인적자원 개발입니다. 도내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6개 새일센터 운영비는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 및 직업교육훈련비 추가 확보에 따라 3억 1,5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8쪽, 지역 활성화 청년여성 일자리사업은 지난해 행안부 공모로 추진한 사회적기업 맞춤형 청년여성 일자리사업의 계속사업으로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1억 5,1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가족상담 전문인력 신규 배치 및 사업비 추가 배정에 따라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 통합센터 운영비 3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동육아나눔터 1개소 추가 설치 및 운영비 추가 지원으로 7,11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증가로 아이돌봄지원사업비 1,0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에서 20쪽입니다. 다함께 돌봄 사업 신규 설치 대상지가 18개소에서 11개소로 확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설치비, 인건비, 운영비 등 3억 6,07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을 위해 5,18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1개소 신축으로 청소년지도자 인건비 1,14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환경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비 2,8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운영이 중단된 자연학습에 한시적 추가 운영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청소년 위생용품은 지원기준율 변경에 따른 지원 인원 감소로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청소년쉼터 3개소에 대한 기능보강비 4,169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비는 전일제 및 시간제 동반자 증·감원에 따라 3,4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 내 설치된 117학교폭력신고센터는 경찰청·교육부·여가부에서 지원하는 상담원이 근무 중이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여가부 지원 상담원만 처우가 달라 금번에 상담원 제수당 지원비 963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로 7,524만 원과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공모사업에 3개소가 선정되어 1억 1,000만 원의 예산을 신규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24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미래여성플라자 환경미화를 위해 증원된 근로자 인건비 2,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 1분기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도정의 역량을 집중시켰습니다. 하지만 감염병 예방과 함께 도정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확정·변경내시에 따른 최소한의 조정액과 필요한 예산만을 산정해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2020년 여성가족정책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박상돈위원장

박현순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욱위원

코로나19가 오기 전하고 후 상담 건수에 대한 현황 있지 않습니까?

현순

박현순여성가족정책관

어느 분야…

이상욱위원

그러니까 각 가족… 상담소하고 외 2건, 상담소 청소년 폭력 상담하고…

현순

박현순여성가족정책관

117센터…

이상욱위원

상담소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현순

박현순여성가족정책관

예, 117센터요?

이상욱위원

예,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자료를…

현순

박현순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상담소가요, 여성폭력 관련 상담소도 있고요. 청소년 상담소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니까 여성가족… 두 상담소에서, 내가 지금 적어놓은 걸 안 갖고 들어와서 그래요. 가정폭력 상담소라든가 청소년 상담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코로나19가 발생된 이후에 왜냐하면 가족들이 주로 모여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외출을 안 하니까. 그래서 혹시 거기에 무슨 변화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전과 후의 상담 건수의 변화는 어떻게 있는지 한번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박현순여성가족정책관

전년도 그러니까 1월에서 3월까지 실적과 올해 1월에서 3월까지 실적의 비교…

이상욱위원

예, 그렇죠.

현순

박현순여성가족정책관

말씀하시는 걸로 알아들으면 될까요?

이상욱위원

예.

현순

박현순여성가족정책관

그러면 가정폭력 상담소를 중심으로…

이상욱위원

예예.

현순

박현순여성가족정책관

(집행부석을 향해)가능하시겠어요? 네, 드릴 수 있습니다.

「네네」하는 이 있음

이상욱위원

그다음에 지금, 이상입니다.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돈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8쪽이고요, 설명서 24쪽에 아이돌봄지원사업 편성 및 증감사유에 보면 “코로나19 대응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인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 계상” 이렇게 해 놓으셨거든요. 저도 이상욱 위원님 말씀처럼 코로나 이전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했던 율과 이후의 율, 증가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현순

박현순여성가족정책관

아이돌봄 관련해서는 저희가 2월 28일 이후로 신규로 신청하는 인원수는 별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최경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교해서만…

현순

박현순여성가족정책관

비교해서?

최경천위원

증가율만 알고 싶어서 그래요.

현순

박현순여성가족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최경천위원

예산이 적정하게 이게 인상이 된 건지 그걸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코로나 이전과 이후 아이돌봄서비스 증가율만 확인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현순

박현순여성가족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최경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돈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담당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2쪽입니다. 117학교폭력신고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센터는 2012년부터 운영을 해 오고 있었는데 그럼 그 이전에는 이러한 연가보상비와 초과근무수당은 어떻게 지급을 해 왔습니까?

현순

박현순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입니다. 117센터는 100% 국비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최저임금이나 노동법이 바뀌기 전에는 그 내부 사업 안에서 조정이 되고 쉬거나 연가를 쓰거나 휴가를 하거나 이렇게 돌려가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것은 ’18년 지침에 이렇게 수당에 관련된 부분에서 부족할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부담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내용에 관해서는 저희가 부담을 노력하고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육미선위원

그러면 그 부족분을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까?

현순

박현순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계상하게 됐습니다.

육미선위원

그럼 그 전에는 이 부족분이 발생되지 않았었어요?

현순

박현순여성가족정책관

일정부분 부족이 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내부에서 예를 들어서 휴가를 돌려쓰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부분은 차감을 한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육미선위원

설명하실 때 경찰청이나 교육부는 지원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가부의 수당만 지금 불합리했었던 것이었어요?

현순

박현순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육미선위원

문제가 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전문 상담원들이 기간제근로자입니까?

현순

박현순여성가족정책관

지금 117 상담원들은 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 소속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파견돼서 나가서 경찰청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육미선위원

그러니까요…

현순

박현순여성가족정책관

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8명이 이제 4조로 나누어서, 2명이 4교대로 아마 근무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를 짜서 그분들이 2명씩 근무를 해 가면서 돌려서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무하고 나면 이후에 쉬고 그다음 에 다시 4조니까 돌려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고 그거를 아마 조정해서 쉬고 근무날짜를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미선위원

제수당이라고 하면 기본급 외의 법정수당 이러한 내용인데 그럼 지자체에서 이렇게 연가보상비와 초과근무수당만 부족분을 지원을 해 주면 다른 부분은 다 해소가 되는 겁니까?

현순

박현순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저희가 계상해 놓은 내용에는 다른 부분에 관해서 일정부분 해소가 되고요. 내용 안에서 되는데 연가보상비하고 주휴수당 일부 부족분만, 그러니까 연가를 쉴 수가 있으면 좋은데 그게 24시간 근무로 돌아가다 보니까 그 부분이 연가가 남게 돼서 그 부분들을 쓰지를 못하니까 보상비로 지급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육미선위원

기본적으로 여가부의 기본급 기준표가 있었을 텐데, 그러면 그 안에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기준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지자체별로 자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현순

박현순여성가족정책관

여가부에 관련돼서 그 부분에 관한 건의는 저희가 계속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수당에 관해서 일부를 부담하도록 지침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에 관한 부분들의 특성이나 또 신고센터이기 때문에 24시간 운영돼야 되는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아마 이후로도 계속 중점을 둬서 관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여가부에 더 질의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위원

좀 더 지속적으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순

박현순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육미선위원

동일 노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가부 소속이어서 그동안 법적으로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정당한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은 적극적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될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순

박현순여성가족정책관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육미선위원

그럼 그전에는 그러한 것도 전혀 보상이 안 됐던 거예요?

현순

박현순여성가족정책관

이전에 연가보상비에 관련된 개념은 지침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크게 강조되지 않았고요. 「근로기준법」이 강화되면서 그 이후에 저희가 된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들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최근에 이 부분을 관리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가부에서.

육미선위원

우리 충청북도도 2012년부터, 2012년 6월부터는 센터를 같이 운영해 오고 있었던 거죠?

현순

박현순여성가족정책관

네.

육미선위원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자체 차원이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정부합동으로 각 부처별로 운영해 오고 있던 그 사업들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 여가부 소속 상담원들만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여가부에 근무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서 제안을 좀 해 주시고 노력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순

박현순여성가족정책관

더 노력하겠습니다.

육미선위원

다음으로 사업명세서 20쪽입니다. 다함께 돌봄 사업과 관련해서 신규 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왜 당초에는 3개월로 지원기간을 그렇게 확정을 했었어요?

현순

박현순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시설인 경우에는 작년의 예를 보거나 할 때 리모델링하고 공간 구성하고 난 뒤에 한 3개월 정도가 운영이 가능할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시간이라든지 해서 5개월까지로 연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규 시설에 한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기존에 있던 시설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신규 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3개월로 책정했는데 5개월로 늘려서 빨리 공간을 구성하거나 준비하는 시간들을 좀 더 신속하게 해서 5개월은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늘린 상황입니다.

육미선위원

그거는 보건복지부에서 국고보조금도 포함이 되는 거죠?

현순

박현순여성가족정책관

네, 국고보조금.

육미선위원

현재 11개소 신규 시설 중에 다른 곳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청주시의 경우는 2개소가 아직도 운영 수탁자심의위원회 조차 구성이 안 되고 있어요. 더군다나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더 지금 연장이 돼서 아직도 개최일이 확정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그 절차를 밟아도 7월 이후에나 가능할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코로나19가 발생되기 전에도 어떻게 3개월로만 그 예산을 확정을 했었는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현순

박현순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다함께 돌봄센터인 경우는 긴급돌봄이나 해야 되는 지역에서 역할들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그런 중요성에 대비해서 신규로 설치할 경우에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시군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 따라서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도 적극 지원하고, 말씀하신 대로 긴급돌봄의 역할을 이런 코로나 위기 시기에는 더 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육미선위원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금 수요자들의 욕구는 상당히 높은데 너무 센터 개관시기가 늦어지는 바람에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도 각 시군에 센터 운영과 관련된 작업들을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조차 개최되지 않은 곳이 상당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코로나19와는 별개로 이 업무는 연속성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될 거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이러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센터 개관과 관련된 절차들이 각 지자체별로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순

박현순여성가족정책관

더 점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육미선위원

다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현순

박현순여성가족정책관

시군에 따라 편차가 좀 있습니다.

육미선위원

지금 청주시가 속도를 낸다고 해도 아무리 절차를 밟는다 해도 7월 중에 개관이 어려울 것 같다라는 그런 입장이더라고요. 그러면 7월 이후부터 5개월이면 하반기에 꽉 차는 그러한 상황인데 오히려 불용액이 발생이 될 수도 있을 우려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용액이 발생이 안 되도록 꼼꼼하게 잘 점검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현순

박현순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미선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돈위원장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위원

박형용 위원입니다. 육미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쪽, 설명자료 42쪽입니다. 117학교폭력신고센터 운영 제수당에 대해서 이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현순

박현순여성가족정책관

계속적으로…

박형용위원

그러면 고용은 기간으로 1년마다 아니면…

현순

박현순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고용이 되고 있습니다.

박형용위원

지속 고용돼 있는 상태고요?

현순

박현순여성가족정책관

네.

박형용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18년, ’19년… 지금 공무원들은 초과수당 그다음 달에 받으시죠? 그렇죠?

현순

박현순여성가족정책관

네.

박형용위원

공무원들 그리고 연가보상비는 언제 받으시죠?

현순

박현순여성가족정책관

12월…

박형용위원

12월 말에 받죠? 그렇죠? 미리 예측을 해서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8년도부터 준다고 하더라도, 지침이 그때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어찌됐든 지침상에 지자체에서 초과되는 운영비나 인건비에 대해서는 알아서 충당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줄 수 있는 지급기준을 열어놓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예측을 해서 충분하게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8년도 거를 이제 준다? 지금 예산이 통과돼서 하면 한 5월 달쯤 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초과근무에 대해서 그다음 달 딱딱 지급이 되고 있고 연가보상도 해당 끝나는 해에 말을 기준으로 해서 예측을 해 가지고서 받고 있는데, 수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두 분이서 24시간 이렇게 근무를 교대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하게 받아야 될 급여 부분에 일종의 제수당을, 초과근무나 연가보상비를 2년 뒤에 받는다 이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항상 역지사지라고 이런 부분들을 미리 그런 기준이 있었으면 당연히 관련 예산을 세워서 충분히, 예산이 모자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인건비 관련해서. 그렇죠? 연말에 보면은 잉여금 분명히 있습니다, 잔액이. 인건비 잔액이 우리 해당 부서에서 그 잔액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2년 뒤에 지급한다는 거는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하부 아무리, 소속돼 있는 데가 진흥원인가요, 청소년진흥원? 진흥원의 예산이 뭐 별도로 이렇게 총량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이거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적절하게 시기 적정성 있게 대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행정 착오가 있지 않도록 철저하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순

박현순여성가족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박형용위원

왜냐하면 자기가 일한 대가를 2년 뒤에 받는다는 게 이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업명세서 21쪽, 설명자료 37쪽 자연학습원 운영 지원, 예산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제가 기존에도 항상 지적을 드렸던 부분이 4인 1실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막상 가 보면 청소년 신체적인 몸무게나 아니면은 발달이나 이런 부분이 옛날하고 틀리기 때문에 굉장히 뭐라고 그러나 성년 비슷한 청소년들 이런 성장하는 아이들을 4인 1실의 그 조그만, 3평 되나요, 4평 되나요? 평수로 환산하면 한 4평 정도? 거기에 4인 1실로 하는 거를 좀 수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런 시설에 와서 있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지금 시대에 안 맞다. 자기네들이 가져온 짐 하나 풀 데가 없는 거예요, 양쪽에 침대가 2층 침대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공간은 폭이 한 80㎝ 되나, 이동할 수 있는 폭이 팔구십 센치? 이런 상태에서 아이들을 거기에 자연학습을 시키고 거기에서 수련을 하는 것은 이거는 좀 개선이 돼야 된다. 이게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해당 부서에서 리모델링을 하든 2인 1실로 하든 해서 그들이 와서, 공간을 좀 확보를 해 주시는 게 좋다 그 말씀드리고요. 뭐 그렇게 계획 좀…

현순

박현순여성가족정책관

네.

박형용위원

하셔야 됩니다.

현순

박현순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입니다. 자연학습원의 경우에도 차츰 개선이 돼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 주시고요. 이후에 말씀하신 부분들이 개선되는 것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이 좀 고려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들 차츰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박형용위원

개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 사업명세서 23쪽, 설명자료 45쪽 이게 중·고등학교 무상급식이 되면서 처음 예산을 세워서 올해 시작을 하는 건데 12개소더라고요, 보니까.

현순

박현순여성가족정책관

네, 12개소입니다.

박형용위원

12개소. 그래서 1개소에 30명 정도 그러면은 한 360명? 360명인데 식비단가는 정해져 있는 거겠죠?

현순

박현순여성가족정책관

네,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가부에서 단가를 4,000원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박형용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의 통계자료를 보니까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실상 이 숫자보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제대로 발굴을 안 하다 보니까 기존이 한 30명, 25명 정도 이렇게 군단위에는 그 정도밖에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그 배도 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최소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따뜻한 점심이라도 먹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박현순여성가족정책관

네, 잘 알겠습니다.

박형용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22쪽, 설명자료 39페이지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 여기에 금회 추경이 1,200만 원 정도 되죠? 편성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순

박현순여성가족정책관

네, 여가부에서 인건비 편성기준을 3% 증가분을 증액 계상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박형용위원

여가부에서 인건비 편성기준이 언제 내려오죠, 죄송하지만?

현순

박현순여성가족정책관

매년 가내시가 내려오고 난 다음에 편성기준이 사업지침서가 내려오면서 그때 다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뭐 3월이나 이쯤에 다시 책자가 내려오기도 하고 종류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박형용위원

인건비 3% 증액이 공무원 인건비 상승기준하고 같은 거죠?

현순

박현순여성가족정책관

맞습니다.

박형용위원

저는 인건비 관련 예산이 뭐 시스템상 그렇다라고 볼 수 있지만 어차피 공무원 인건비 상승기준 해 가지고 나머지가 다 인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존 예산에 추계로 반영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꼭 지침이 내려올 때 하는 것도 좋지만 공무원 인상률로 적용을 해서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을 했다가 그다음 해 3월 달에 만약에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서 프로 수가 인상률이 결정이 되면은 그거에 의해서 지급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이게 꼭 추경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인건비 관련은 되도록이면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나. 왜냐하면 가내시에 의해서 지침이 최종 확정되는 것이 그 익년도 3월 달이라 하더라도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은 기존에 미리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관련 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꼭 추경에서, 이런 부분들을 인건비를 추경에서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는 미리 예측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는 입장,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현순

박현순여성가족정책관

네,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입니다. 최근에 여성가족부에서 관련 시설들 인건비 상승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소 인건비와 인원 증원들을 노력했고요. 그리고 청소년 분야, 각 분야에 대해서 인건비 상승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내시가 적다 하더라도 그 외 추가로 인상분을 바로 이렇게 반영을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가부 장관님이 진천에 잠깐 오셨는데요. 오셔서도 관련 학교 밖 청소년들이라든지 긴급돌봄에 관한 관심들을 가지시고 지원하는 방향들에 관한 건의들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학교 밖 청소년들 급식비 이런 것들에 관해서도 저희가 더 추가 건의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영을 위한 노력들의 과정이다 이렇게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형용위원

급식비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 생기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 맞지만 인건비 관련해서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는 미리 예측 가능한 금액이기 때문에 미리 본예산에서 이런 부분들을 편성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게 보편적인 회계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건비 기본급 상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안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정적으로 위배되지 않는다라면 시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순

박현순여성가족정책관

잘 알겠습니다.

박형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돈위원장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한 10억 3,000 요청을 하셨네요.

현순

박현순여성가족정책관

예.

최경천위원

그중에 혹시 코로나19 관련 대응 추경 예산은 여성가족정책관 쪽에서 얼마나 되는지 한번 계수해 보셨나요?

현순

박현순여성가족정책관

네,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자체로 대응한 거는 자연학습원이고요. 여가부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긴급돌봄이라든지, 아이돌보미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720시간 제한이 있던 거를 이거 관련돼서는 풀었고요. 그다음에 가형인 경우에 15%까지 본인 부담이 있던 거를 10%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아이돌보미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 인원들을 더 많이 넓혔습니다.

최경천위원

정책관님, 제가 질의드린 거는 어느 정도 액수가 되느냐고 물어본 거지.

현순

박현순여성가족정책관

액수를 추계를 해 놓은 거는 저희가 별도로 해 놓은 건 없습니다.

최경천위원

없습니까?

현순

박현순여성가족정책관

예, 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천위원

혹시 자연학습원 지금 인건비 지원한 게 여기에 포함이 돼 있나요? 우리 도에서 코로나19 피해계층 추가 특별대책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따로입니까?

현순

박현순여성가족정책관

별도입니다.

최경천위원

별도입니까?

현순

박현순여성가족정책관

네.

최경천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도에서는 각 부서를 찾아보면은 더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현순

박현순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17쪽, 설명자료 20쪽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18쪽, 설명자료 21쪽 지역 활성화 청년여성 일자리사업에 관련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 아닌가요?

현순

박현순여성가족정책관

네,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12명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해서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가로 7명분을 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12명으로 그냥, 추가인원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경천위원

그러니까, 잘 되고 그다음에 더 필요해서 7명을 했는데 작년에 보니까 올해 당초예산에서도 19명으로 요청을 했다가 12명으로 줄고 그다음에 또 자체 사업도 마찬가지로 2020년 참가자를 10개월이긴 하지만 7명으로 예상하는데 그게 다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현순

박현순여성가족정책관

그렇죠. 대응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특별한 뭐 이유가 있어요?

현순

박현순여성가족정책관

그거는 저희 쪽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최경천위원

그러니까요.

현순

박현순여성가족정책관

공모단계에서 결정되는 것이어서…

최경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순

박현순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추가요청을 드리고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최경천위원

어쨌든 간에 충북에서는 나름대로 성과도 있고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인원을 더 하겠다고 올렸는데 삭감을 당했으면은 무슨 정확한 이유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거를 한다는 거는 좀…

현순

박현순여성가족정책관

예, 아마 정수가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반영이…

최경천위원

정수가 정해져 있어서?

현순

박현순여성가족정책관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최경천위원

잘 되는 사업들은 좀 더 해 주고 그러는 것이 맞는데 현장…

현순

박현순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최경천위원

상황들을 몰라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현순

박현순여성가족정책관

아마 저희가 또 성과물을 올해 더 내고 나면 더 반영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내년에는 이런 정말 성과가 있고 앞으로도 유망한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현순

박현순여성가족정책관

네.

최경천위원

네네, 부연설명하실 게 있으신가요?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좀 성과를 내고, 그렇죠? 유망하게 이것이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런다 하면은 더 노력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19쪽 그다음에 설명서 30쪽입니다. “다함께 돌봄 사업(설치비)” 이것도 아까 육미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원래는 18개소를 하겠다고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11개소로 줄고, 원래는 청주가 2개소로 하겠다고 했었고 제천 2개소로 하겠다고 했었고 나머지는 미정입니다 그랬다가 지금 11개소로 줄었는데 청주 4, 제천 4, 옥천 1, 진천 1, 괴산 1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예산도 대폭 또 줄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현순

박현순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별로 정수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해서 시군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설치하는 과정이나 공간 확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더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정수 배정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조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확보하지 못하고…

최경천위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사전 수요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가 좀 부족했던 거예요, 사실은. 육미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시작해야 8월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좀 더 철저히 준비를 해서 예산에 올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4억 7,500 정도 되는 예산들이 다른 데 쓰여졌다면 더 좋은 예산으로 활용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는 이런 거에 대해서 만약에 하신다고 계획을 잡으신다면 이거 역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그다음에 세밀히 수요조사를 확실히 하신 다음에 예산을 올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순

박현순여성가족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최경천위원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18쪽, 설명서 24쪽. 제가 자료를 요청을 드리기는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성 및 증감사유를 보면 코로나19 대응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인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을 계상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자료를 봐야지 알겠지만 코로나19 전과 후에 저는 증가율이 상당히 높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추경에 1,300만 원밖에 안 올라왔어요. 이게 너무 적은 거 아닌가 해서요.

현순

박현순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비용은 돌봄에 들어가는 직접사업비가 아니라 지금 돌봄을 지원하고 있는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관련돼서 그 부분의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최경천위원

그럼 인건비예요?

현순

박현순여성가족정책관

인건비는 아니고요, 거기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들. 그러니까 아이돌봄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최근에 서비스량이 늘면서 관련된 업무량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된 추가비용을 이번에 조금 더 계상…

최경천위원

그러니까 어떤 비용이냐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이냐고요. 이 1,300…

현순

박현순여성가족정책관

인건비 일부죠.

최경천위원

인건비예요?

현순

박현순여성가족정책관

수당 같은 거…

수당의 일부가 늘거나 한 겁니다.

최경천위원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보면 제공기관 운영비 및 인건비라고 돼 있어서 그래요. 인건비라고만 했으면 구체적인 내용만 확인했을 텐데 운영비도 들어가 있으니까 ‘야, 운영비 포함하고 인건비 해 가지고 1,385만 원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나!’ 그렇게 질의를 드린 거죠.

현순

박현순여성가족정책관

제수당이 아마 일부 조금 추가되거나 초과근무수당…

최경천위원

그럼 수당만 인건비예요? 인건비에 대한 비용만 계상된 거예요?

그럼 밑에다가 그렇게 써 놓으셔야죠. 인건비 가내시에서 확정내시로 바뀌었기 때문에 인건비로 써놔야 되는데 이렇게 써 놓으니까 “코로나19 대응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인한 아이돌봄 이용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 해서 사업비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밖에 안 되니까 이거는 좀 너무 적지 않느냐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기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이거 문제 있는 거죠. 그렇죠? 기록을 잘못하신 거죠?

일단 기록을 잘못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박상돈위원장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위원

마이크가 안 들어오네!

박상돈위원장

저희가 우리 정책관님 마이크도 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위원님! 가능하시면 저희가 장비점검을 위해서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잘 꺼지지도 않네!

박상돈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장비점검을 위해 10시 5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위원

이상욱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 들어가기 전에 여성독립운동가 흉상 제작이 아마 지난번에 준공을 하게 돼 있었던 건데 코로나 때문에 중단된 건지 초대 없이 그냥 끝난 건지 그것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아 가지고.

현순

박현순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입니다. 충북 여성독립운동가 흉상 제작에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거 관련돼서는 현재 전시가 완료되어서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관련으로 해서 전시실 개막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과 관련된 부분은 이 대응상황에 관련해서 추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오셔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지금 여성재단에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이 전체가 몇 분이죠? 세 분인가요? 세 분으로 내가 알고 있었는데.

현순

박현순여성가족정책관

4명!

이상욱위원

4명인가요? 그중에 한 분이 복귀를 하시고, 세 분은 남아 있고.

현순

박현순여성가족정책관

네.

이상욱위원

그러면 본청에서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던데 어떻게 복귀계획 같은 것은 세운 것은 있나요?

현순

박현순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드린 대로 하반기에 1명이 복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여성재단에 인건비 새로 신규 채용하는 예산을 반영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반영했는데요. 그래서 하반기에 신규 채용하고 담당 관련 직원은 도청으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이상욱위원

점차적으로 본청에는 사람이 없다는 말씀들을 계속 하시기 때문에 지금 파견 나가 있는 분들을 복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점진적으로 독자적인 어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순

박현순여성가족정책관

네.

이상욱위원

다음 다문화가족 관련해서 지원 통합센터가 있고 특성화사업 거점센터, 지원센터 종사원 해 갖고 96명에 대한 예산이 지금 편성돼 있고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이주민들께서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이 한 30년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지역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피선거권 가진 분들도 꽤 있고 또 한국말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났어요, 만났는데. 지금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다문화… 그러니까 이주민들께서 참여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참여하는 걸 권장하고 있는 건지. 내가 이런 말씀을 묻는 이유는 일반인들의 인식이 좀 부정적인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같이, 옛날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서 부르거나 하면 고마워했었는데 지금은 자리를 워낙 탄탄하게 자리 잡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잘 따르지도 않고 불평불만도 하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분들이 피곤해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이주민들을 현장에 배치를 하거나 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여하는 게 많이 있는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박현순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안에는 방문지도사도 있고요. 통·번역 지원, 언어발달 지원, 이중언어, 한국어교육에 대해서 특별수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합치니까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에 참여하는 인원 대비 한 140명 정도 지금 현재 돼 있는데요, 특성화사업에 참여하는. 그중에 통·번역 지원과 이중언어가 지금 현재 28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약 19% 정도가 이주민이 강사나 통·번역사로 근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다문화 문화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강사로 별도로 활동하는 인력들도 시군마다 차이가 있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결혼 이주민이, 우리 지역에 사는 외국인들은 전체적으로 한 6만 명이면 결혼 이주민은 한 1만 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국적을 취득하신 분이 대략 한 5,000명이면 국적을 아직 취득하지 않으신 분들이 한 5,000명 됩니다. 그래서 1만 명 정도 이주민들이 우리 충청북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욕구라든지 뭔가 원하는 이런 부분들도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에 관해서는 새일센터를 통해서 새일인턴으로라도 직업훈련을 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문화 적응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이주민들의 문화를 우리 지역사회에 알려서 그 부분에 관한 이해나 이런 것들을 도모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이주민 또 이주민 자녀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다양한 사회로 되어 가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주민들의 노력도 필요하고 우리 선주민인 우리 도민들의 노력도 함께 수반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해를 맞추어가는 노력들을 다문화가족센터, 가족통합센터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생각보다는 참여율이 꽤 높은 것 같이 보이네요. 나는 아주 소외돼 있을 걸로 보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주민들의 안정된 정착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주민들을 적극 참여시켜서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돈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1쪽, 설명서 36쪽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 관련해서요 당초예산이 2019년 3억 1,000 정도에서 2,800만 원 정도를 감액했었어요. 그런데 그대로 다시 추경에 또 올라왔어요, 이번에.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이렇게 그대로 감액을 했다가 그대로 또 추경을 올렸어요. 이거 뭐예요?

현순

박현순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환경부에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신청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매년 가내시가 내려오면 저희가 기존에 했던 사업비 요청을 하면 그 부분이 일부분이 사업비가 감액돼서 내려와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잡았는데요. 추경에 다시 이 부분이 복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예산을 다시 반영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천위원

정책관님! 저는요, 이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그럼 우리 도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럼? 그냥 여기 사업계획에도 전부 다 그냥 “여가부 계획에 따름, 여가부 계획에 준용함, 여가부 예산에 따르겠음” 이렇게 쓰면 되죠. 아니, 그대로… 그렇잖아요. 당초예산에서 2,800만 원 정도를 감했다가 이번에 그대로 올리고 이런 것들은 좀 어디 정부를 핑계대기보다는 우리 도에서 좀 보다 면밀히 준비하고 그러는 게 맞지 않나요? 예? 이 아이돌봄지원사업도 그래요. 분명히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지고 업무가 훨씬 많아지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데로 저는 인건비를 코로나19 때문에 더 준다고 한다면 저는 운영비도 더 계상이 돼야 된다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예산을 늘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이런 것 같은 거는 정말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정책관님, 좀 더 세밀히 살펴보시고 만약에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충청북도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예산을 잡고 계획을 잡았으면 최선을 다해서 그 예산을 따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그다음에 계획 잡은 것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죠. 그냥 여가부에다가 다 맡기고 행안부에다가 맡기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현순

박현순여성가족정책관

네, 최선을 다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코로나19 관련해서 틀림없이 우리 여성가족정책관 산하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혹시 소외되거나 아니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있나 한번 면밀히 살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도에서 이 어려울 때에 제대로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물론 우리 위원들도 살펴보겠지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어디가 어려운가 면밀히 찾아주시고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순

박현순여성가족정책관

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돈위원장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위원

박형용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5쪽, 설명서 8쪽 다른 위원님들 이거 질의 안 하신 거죠? 이것도 뭐 공모사업인가요?

현순

박현순여성가족정책관

네, 청년 지역 양성평등 네트워크 사업 관련이신 것 같습니다.

박형용위원

우리 최경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랑 맥을 같이 하는데 처음 2020년도에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여성가족부의 공모사업이에요? 아니면은…

현순

박현순여성가족정책관

그건 아닙니다.

박형용위원

그러면은 왜 이게 전액 예산이 미확보돼서 삭감을 하는 건지.

현순

박현순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입니다. 또 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여가부에서 중점을 둬서 하시겠다라고 해서 사업을 배치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회의도 하고 별도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요. 이게 아마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여가부에서. 그래서 저희도 기대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지역 청년여성들과 관련된 네트워크 만드는 사업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갖고 지금 현재도 실제로 민간과 저희는 거버넌스를 통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비가 삭감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행할 수 없게 되어서 재단 내에 일부 별도 사업으로 다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박형용위원

우리 여성가족부에서 이런 사업을 새로이 시행하겠다라고 전국적으로 문서가 내려온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현순

박현순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박형용위원

그런데 금액도 뭐 국비는 2,500만 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17개 광역시 해봤자 얼마예요. 한 5억이나 이 정도면 되는 건데 이것이 예산이 없어서 여성가족부 자체 예산에서 삭감이, 미확보가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안 된다. 저는 정부의 문제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여성가족부에서 예산이 없다라고 할 때 우리 도에서 1,07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세워놨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체 사업으로도 이것을 시행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왜냐하면 취지와 목적이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사업 내용에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여성가족부에서 캔슬이 됐다 하더라도 이런 사업이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 내용이 바람직하다라고 본다라면 뭔가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좀 축소를 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이 어떤가, 그거에 대해서 뭐 계획이 있으신가요? 여성가족부에서 미확보됐다고 아예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한번 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

현순

박현순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관련된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지역 내에서 민간활동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있고요. 재단 내에서 소규모 사업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청을 해서 기존에 또 사업비를 받아서 진행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의 확산과 확대로 보고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사업이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하려고 했던 거였는데 확보가 안 돼서 아쉽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더 검토해서 자체 사업으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용위원

어차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권장을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올 안에 한번 계획을 세워서 우리 충청북도만이라도 시범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고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돈위원장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박현순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1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환경연구원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기

민필기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입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충북 도민의 보건 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87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7억 3,033만 원보다 40.8%가 증액된 24억 3,787만 원으로 선제적 유통 농산물 안전관리 사업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2019년도 국비 사업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03억 4,592만 원보다 15.15% 증액된 119억 1,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8쪽, 코로나19 감염증 진단검사로 인한 의료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폐기물 처리비 23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19년도 단체협약 확정에 따라 공무직 퇴직자 산업시찰 비용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플루엔자 등 진단 및 감시사업과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입니다. 당초 인플루엔자 등 진단 및 감시사업 1개 사업에 2개의 정부 국고보조금이 포함되어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면서 1,74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20년 본예산에 편성된 인플루엔자 등 진단·감시사업을 1,740만 원을 감액하여 2개의 세부사업으로 분할하였습니다. 다음 89쪽입니다. 충주 농산물 현장검사소 신설에 따라 가스크로마토그래피 등 분석장비 4종 구입비 1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기식 지시저울 등 기초장비 11종 구입을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관리검사 측정장비 구입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수질자동분석기 구입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집단급식소 운영을 위한 영양사 채용에 따라 2,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2020년도 1월 기준 정원에 따라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1,008만 원을 계상하였고 연구사 신규 채용에 따른 행정장비 구입비로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연구원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농산물 현장검사소 신설 예산, 환경관리검사 측정장비 구입 등 연구원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연구원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박상돈위원장

민필기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육미선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88쪽의 공무직 정년퇴직자 산업시찰과 관련된 비용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셨는데 2019년 단체협약이 언제 확정된 겁니까? 이것을 왜 추경에 반영을 시키셨는지.

필기

민필기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입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총무과에서 저희들한테 문서 온 게 2020년 금년 3월 3일 날 왔습니다. 단체협약 결과에 따라서 60세 되시는 분들은 정년퇴직이니까 여행을 시켜주는 경비로 100만 원을 책정하라고 3월 3일 날 왔습니다.

육미선위원

그것을 신규로 지금 협약을 한 거예요?

필기

민필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육미선위원

그전에 없었던 상황입니까?

필기

민필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없었습니다.

육미선위원

정년퇴직과 관련된 부분은 미리 예측이 가능한 사안인데 이것을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필기

민필기보건환경연구원장

신규입니다.

육미선위원

아 네.

필기

민필기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이분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청소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60이 되면은, 단체협약 내용이 그렇습니다. 60이 되면은 정년퇴직을 하고 매년 1년씩 단기계약을 합니다, 다시. 그래서 호봉 수도 올라가면서 공무직 신분은 유지를 하면서 65세까지, 호봉 수는 올라가면서 다시 계약을 한답니다, 매년. 그렇게 단체협약이 돼 있습니다.

육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본예산에 반영을 시켰어야 할 내용인데 이게 추경에 올라와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돈위원장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88쪽이고요, 설명서 253쪽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사업인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필기

민필기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입니다. 최경천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작한 지는 꽤 됐습니다. 2000년도 초반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국비가 배정이 될 때 인플루엔자 등 진단·감시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배정이 됐는데 이걸 2개 사업으로 쪼개야지 e호조가 적용이 된답니다. 그래서 증액 없이 같은 금액이라 사업명만 명세서를 바꾸는 겁니다.

최경천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당초예산의 사업명세서를 찾아봐도, 설명자료를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봤는데 이게 당초예산은 똑같고 제목만 바뀐 거네요.

필기

민필기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죠.

최경천위원

사업명만.

필기

민필기보건환경연구원장

사업만 2개로, 원래 하나로 왔다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산을 집행하려다 보니까 e호조에서 적용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사업명세서로 쪼개라 그래서 두 가지로 정리하는 겁니다.

최경천위원

당초예산이 당연히 나와 있지도 않겠네요. 그렇죠? 설명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이제 환경연구원장님 근무할 개월 수가 몇 달 안 남으셨죠?

필기

민필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근무하시면서 가장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필기

민필기보건환경연구원장

첫째는 최 위원님한테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인력 보강이 제일 우선인 것 같고, 또 하나 저희 연구원이 건축이 완공된 지가 한 10년 됐습니다, 딱. 지금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실험장비 같은 게 자꾸 보강이 되다 보니까 공간이 협소하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천위원

누차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일들이 중·장기적으로 많이 벌어질 거예요. 그렇죠? 계속 바이러스가 변이하고 발전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연구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장비, 환경개선, 건축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인력이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이 추경 할 때마다 좀 저는 인력예산이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이 잘 안 올라와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으셨지만 후임자에게, 어느 분이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 오실지 모르지만 후임자에게 반드시 업무를 인수인계 하실 때 인력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인력을 추가로 확보해라 이게 가장 큰 과제라는 것을 주지를 시키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노동강도가 정말 세 가지고 24시간 풀로 서로 교대근무 하시는 분들도 있고 휴무도 없이 일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이 절대로 줄어들지 않을 거예요. 점점 많아져요. 그래서 인력을 충원하는 문제를 환경연구원장님이 나가시면서 후임자에게 주지시켜 놓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 나가시면 지사님을 만나 뵐 기회도 있겠죠. 강력하게 말씀을 하세요. 물론 우리 위원들도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겠지만 앞으로는 우리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내에서 보건 이런 쪽에 질병 쪽에 가장 많은 관심을 두고 대책을 세워야 될 거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전쟁보다도 더 큰 위기를 맞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 충북은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특히 청주 관내에서는 거의 자체 환자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앞으로 그런 것들을 유지하고 더 많이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인력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명심하시고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기

민필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 연구원을 위해서 너무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대표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지사님하고 개인적으로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다음에 뭔가가 또 올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예를 든 게 사스, 메르스를 겪으면서 주기적으로 전혀 새로운 게 오고 있다, 지금 이게 진정이 돼도 아마 다음에 뭔가가 또 올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거 진정이 되면 질병관리본부나 중앙정부 차원에서라도 뭔가가 준비를 할 것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일단은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하여튼 최경천 위원님 저희들 연구원을 이렇게 걱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천위원

여러분들을 걱정하는 것도 있지만 도민들을 걱정하고 국민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돈위원장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기보 위원님.

심기보위원

심기보 위원입니다. 251쪽, 설명자료. 폐기물이 286㎏, 월! 그런데 이게 코로나 전하고 비교해서 얼마나 늘어난 수치예요?

필기

민필기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입니다. 심기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원래 정상적이라면 이 금액으로 의료폐기물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의료폐기물 처리는 저희 연구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위탁업체에서 처리를 해서 가져가는데…

심기보위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늘어났어요, 코로나 발생하고?

필기

민필기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정확한… 한 달에 한 60㎏ 정도… 코로나 때문에 늘어난 게 한 60㎏ 정도가 늘어났는데 지금 사실 예산을 더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일단은 진행을 해 보고 부족한 예산은 다음 추경에서 세워주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230만 원만 계상해 주었습니다.

심기보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폐기물업체에다가 관리를 맡기나요? 아니면 자체 소각이나 이런 것 하는 것은 없어요?

필기

민필기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자체 소각 안 합니다, 저희들이. 법에 따라서 관리업체를 지정해서 거기서 처리한 내용을 저희들이 서류를 다시 받습니다, 완전히 처리했다는 식으로.

심기보위원

폐기물업체에?

필기

민필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심기보위원

그럼 거기서 법적으로 다 인증이 돼 있는 기관일 테니까!

필기

민필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심기보위원

그래요. 60㎏ 정도 늘어났어요?

필기

민필기보건환경연구원장

추가되는…

심기보위원

코로나 전하고 비교했을 때 약60㎏ 정도, 그래요. 그런데 예산이 이거 가지고 충분해요?

필기

민필기보건환경연구원장

글쎄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담당관실에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진행해 보고 그때 가서 더 세워주겠다, 일단 이걸로 한번 해 보고. 그렇게 협의는 돼 있습니다.

심기보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돈위원장

심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위원

박형용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89쪽, 설명자료 258쪽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기존에 관내 급식 영양사가 없었나요?

필기

민필기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입니다. 박형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없었습니다.

박형용위원

그러면 이게 새롭게 된 건가요? 아니면…

필기

민필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새로… 이게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도청 직원 영양사를 썼습니다. 영양사 있는 직원의 자격증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돌려 쓴 건데, 지금 이게 50명 이상 되면 영양사를 쓰게 돼 있습니다.

박형용위원

의무적으로!

필기

민필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런데 자치연수원하고 도청은 영양사를 쓰고 있는데 저희하고 농업기술원하고 산림환경연구소가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조 차원에서 도청은 해 주고 왜 외청은 안 해 주느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돼서 노조 차원에서 아마 협약에 의해서 이게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1월에 채용절차를 거쳐서 3월 9일부터 신규 채용을 하게 됐습니다.

박형용위원

공모로 하신 거죠?

필기

민필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할 때는 영양사하고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 분을 면접을 통해서 뽑았습니다.

박형용위원

그러니까 영양사 자격증도 있으면서 조리사 자격증도 같이 갖춘 사람을 뽑았다. 왜냐하면 인력 인건비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노력은 좋지만 전담은 어차피 영양사가 영양 전담하는 게 맞고 조리사는 조리하는 게 맞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예산의 측면에서는 좋지만 일자리 차원에서는 각각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런 자체 식당을 운영하는데 영양사가 없었다라는 것은 거기에 근무하시는, 종사하시는 직원들에 대한 영양에 대한 공급이나 균형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공공기관이나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는 급식하시는 분이 50명 이상일 때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 아래라 하더라도 이런 체계 있는 급식 그리고 체계 있는 영양공급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직장 내에서 충분하게 직장 내 근무활동을 할 수 있게끔 영양보충을 채워주는 그런 중요한 게 영양사의 자격인데 저는 그래서 영양사를 지금까지 1명도 안 두고 있었다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격을 각각 갖춘 사람들이 1명이라도 도민들이 취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공일자리가 좀 늘어나는 것이 맞겠다. 그리고 진작에 채용을 했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게 채용을 한 건지에 대해서 사유를 알기 위해서 질의한 거예요. 하여튼 잘하셨네요. 이상입니다.

박상돈위원장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위원

이상욱 위원입니다. 지금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진자가 줄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검사 샘플도 그렇게 줄고 있는 겁니까?

필기

민필기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정 연휴 1월 25일부터 아마 시작이 됐는데 그때 초창기에는 검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 사태를 겪으면서 2월 21일 전후로 해서 저희들이 많게는 한 230명 정도까지 검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하루 저녁에. 지금은 한 4월 20일, 지금 며칠 됐죠, 한 2∼3일 됐는데 그걸 기점으로 해서 100명 이내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는 한 75명 정도 검사를 했습니다.

이상욱위원

어제?

필기

민필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90명 선을 유지하다가 어제 75명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 서청주에 있다가 오송으로 이사한 게 지금 10년 됐다고 그러시는 거죠?

필기

민필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상욱위원

그러니까 10년 됐는데 벌써 좁다고 그러면 그거는 애초에 예측이 부정확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필기

민필기보건환경연구원장

그때만 해도 저희들이 건물이 예를 들어서 1,000평이면 1,500평을 짓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싶었는데, 저희 사무실이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근무한다면 어느 정도 되는데 이게 저희들은 사람 플러스 측정 장비가 들어가니까 공간을 많이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래서 시험법이 개정되고 또 시험법에 뭐가 추가되고 이런 와중에서 장비가 더 추가로 들어오니까 공간을 많이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문제는 아까 최경천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인력 플러스 실험공간도 좀 확충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이상욱위원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쭉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보건환경연구원을 이상하게 여러 번 지나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를 지나다니면서 느낀 것은 처음에 우리 혁신도시로다가 중국 교민들이 들어올 때 사실 혁신도시에서 반발이 엄청 컸었잖아요, 나중에는 우호적으로 돌아섰지만 처음에는. 그래 사실은 오송 주민들이 알았으면, 그 샘플이 다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온다는 것을 알았으면, 그건 엑기스만 또 오는 거잖아요?

필기

민필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렇죠?

필기

민필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이상욱위원

과연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중앙부처도 지금 질병관리본부를 부에서 청으로 승격시킨다라고 언론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가? 그럼 결국은 나는 충청북도도 지금 보건연구부를 좀 분리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그 자리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이 확장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보건연구부를 질병관리본부가 따로 있듯이 별도의 조직으로 만들어서 좀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외진 곳으로, 별도의 관리가 가능한 지역으로, 사람이 밀집되어 있지 않은… 옮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께서 도지사님이랑 면담을 하거나 할 때는 그런 부분도 한번 건의를 해 보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전의 필요성이 지금 거기에서 확장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전을 해야지 되는 건데, 결국은 확장하려면. 결국은 그것이 쉽지는 않다. 그렇다고 그러면 결국은 보건연구부를 어떤 별도의 조직으로 해서 분리시켜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필기

민필기보건환경연구원장

저도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참고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단기간에 이루어질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장기간 시간을 둬야 될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건연구부가 감염병 관련을 주로 하기 때문에 아마 떠나도 질본 근처 오송 어디 가까이에서 근접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위치는 아니지만 뒤쪽에 공북리라도 좋고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질본하고는 하여튼 떨어지는 것보다는 가까이 있는 게 저는 좋다는 생각을 이렇게 해 봅니다.

이상욱위원

타 시도는 멀리 떨어져 있는데 질병관리본부랑?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뭐 이의제기를 하는 건 아니고 공북 주민들이 들으면 또 펄쩍 뛸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넘어가 있는 동네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뒤쪽에.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샘플을 받는, 그래서 내가 지사님께도 드라이브 스루 이거를 접수창구를 만들어줘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마당 앞에서 막 샘플을 접수하는 걸 내가 봤기 때문에 저게 잘못돼 갖고 누가 어떻게 누출이 되거나 하면, 물론 준비는 다 하고 하겠지만 보건위생 감염이 예민한 거기 때문에 좀 그렇다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확장과 분리 이런 여러 가지를 안1·2·3 이렇게 잡아 갖고, 그게 아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안을 하지 않으면 본청에서는 모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가 일단은 제안을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심도 있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필기

민필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돈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건 아니지만 선제적 유통 농산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특히 청주 농산물 관련 검사소 기존 장비·인력 이런 시스템들은 완전히 이제 다 갖춰진 건가요, 장비가 완벽하게?

필기

민필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현재는 다 갖췄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부터 업무는 시작을 했는데 장비는 1월부터 한 3월까지, 지금도 교육 중에 있지마는 충분히 사전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농민한테 막대한 피해를 줄 수가 있다는 거는 저희들이 명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자 개개인한테 능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형용위원

기초 장비나 분석기에 대해서 완전 습득해서 정상적으로 활용을 하려면 어느 정도면 완벽하게 가능합니까? 기간이 어느 정도… 말씀하세요.

종숙

김종숙보건연구부장

예, 지금 청주시 농산물 검사소에 연구사가 5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비를 다룰 수 있는 연구사가 3명이 있고요. 신규를 2명을 발령을 냈는데 지금 현재 기존의 연구사 3명이 주축이 돼서 하고 있고요. 기존의 3명은 장비를 다 다뤄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어떠한 정확성·신뢰도에 있어서는 저희는 믿으셔도 됩니다.

박형용위원

하여튼 완벽하게 하셔서 특히 소비자 입장에서도 대변을 해 줘야 되고 특히 농가에도 어느 정도 또 보호를 해 줘야 될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서로 상반되는 논리잖아요. 왜냐하면 소비자들은 안전한 먹거리를 원하는 거고 생산자들도 그렇게 해서 생산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됐을 때 거기에 따른 피해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완벽하게 기계에 대한 습득, 활용능력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하신 다음에 하시고 또 혹시 이 인원 가지고 1년 하다 보면은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는 항상 정해져 있어요. 아무리 슈퍼맨이라 하더라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능력은 정해져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너무 혹사하거나 너무 인력 대비 검사기준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언밸런스가 되면은 이게 결국 그 피해는 농민한테도 갈 수 있고 우리 시민들, 먹거리를 제공받는 소비자한테도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관리자들께서는 정밀하게 판단 잘 하셔 가지고 충분하게 안전하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기

민필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돈위원장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민필기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예산 외에 제안을 해 주신 인력 충원이나 조직개편 정책은 원장님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안건 심사와 오찬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보건복지국

계속해서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전정애입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제고와 사회적 약자의 복지 향상, 보건의료 분야의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남다른 열정과 높은 식견으로 고견을 주시는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복지국은 앞으로도 각종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함은 물론 건강하고 따뜻한 평생복지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규모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1조 4,316억 8,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1조 4,252억 8,000만 원보다 64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15억 700만 원, 지방교부세 43억 9,000만 원, 보조금 1조 3,465억 9,800만 원, 보전수입 등 791억 8,9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조 7,456억 5,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7,367억 3,300만 원보다 89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의 주요 증감사유는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른 국고보조사업비 조정과 신규 편성 등으로 세출예산 세부내용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8,391억 8,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353억 9,000만 원 대비 37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54쪽, 복지기반 조성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 2개 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노숙인시설 운영비 등 2개 사업에 3억 8,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민생활 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1개 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운영 지원 등 2개 사업에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쪽부터 59쪽,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등 8개 사업에 2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동보호 전담요원 충원 등 5개 사업에 1억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9쪽, 국가보훈 관리입니다. 보훈단체 기능보강사업비 등 2개 사업에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9쪽, 도민 기본생활 안정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 등 4개 사업에 3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긴급복지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14억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1개 사업에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1쪽부터 65쪽,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13개 사업에 52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확충 등 5개 사업에 9억 8,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영아반 지원금 3억 6,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은 7,949억 9,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942억 5,800만 원 대비 7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7쪽부터 69쪽,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노인일자리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3개 사업에 35억 8,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지키미 사업 등 3개 사업에 8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니어클럽 활성화 지원 등 2개 사업에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9쪽부터 73쪽, 장애인 복지 증진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 27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언어발달바우처 사업 등 4개 사업에 2억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운영 지원 1개 사업에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관 기능보강 등 3개 사업에 6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1개 사업에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은 1,080억 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035억 9,800만 원 대비 44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4쪽부터 82쪽, 도민건강 증진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지방의료원 정보화 지원 등 15개 사업에 34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등 16개 사업에 8억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정신보건시설 기능보강 등 6개 사업에 12억 8,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지원단 사무실 임차 1개 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의약안전과 세출예산입니다. 식의약안전과 세출예산은 34억 6,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4억 8,600만 원 대비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4쪽, 식품안전관리 및 의약품안전관리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1개 사업에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와 도민의 보건복지 분야 수요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한 것으로 보건복지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박상돈위원장

전정애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 위원님.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형용위원

박형용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8쪽, 설명자료 137쪽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여기에 보면 투자계획에 2019년도 최종도 4억 8,600이고요. 2021년도 예정된 것도 4억 8,660인데 증액되는 사유가 403명에서 406명으로 3명이 증가돼서 이 수치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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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전광식입니다. 박형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량 추계 산출사유가 한 군데가 1개월 폐쇄를 했고요. 옥천에서 공립으로다가 2명이 8개월 정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3명 정도가 늘어서 도비를 추가로 세우고 시군비를 부담시킨 겁니다.

박형용위원

그러면 2021년도 예정은 406명으로 그대로 쭉 가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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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식복지정책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박형용위원

현재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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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식복지정책과장

예.

박형용위원

그러면 이 금액 사팔육육공공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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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식복지정책과장

현재는 사팔육육공공이 맞습니다.

박형용위원

10만 원 곱하기 406명, 12월 하면 사팔칠이공공 안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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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식복지정책과장

이게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박형용위원

차이는 있는데 어차피 2021년도에 이건 예정된 수치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현재 406명으로 해서 2021년도에 쭉 지속해서 간다라고 봤을 때에 4억 8,720만 원이 10만 원씩 12개월 406명 하면 딱 나오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증감되고 하다 보니까 산출근거에 개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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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식복지정책과장

예, 개월 수 차이가…

박형용위원

두 달 치 3명에 대해서 60만 원이 지급이 안 된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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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형용위원

그래서 이렇게 수치를 정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 편성 및 증감사유에 최소 한 그런 내용들을 부기재로 달아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안 돼 있으면 1월부터 406명을 쭉 갖고 간 건지, 그리니까 3명은 3월부터 기준으로 해서 10만 원 처우개선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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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형용위원

3명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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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식복지정책과장

예.

박형용위원

그러니까 1·2월 달은 빠지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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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형용위원

그래서 3명 하면 60만 원인데 그렇게 했을 때 2020년도 총계가 4억 8,66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수치를 2021년도에 그대로 가져가는 것은 안 맞다 이거죠. 2021년도에는 어차피 406명에 대해서 10만 원 12개월이니까 4억 8,720만 원을 계상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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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식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형용위원

수치의 정확도나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나 추경이나 이런 데서 수치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2021년도에 발생할 것은 아니지만 ’20년도까지 그대로 갔다라고 가정을 해서 이걸 써 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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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용위원

그러면 3개월 치 빠진 60만 원을 2020년도에 계가 이렇게 나왔다고 그래서 2021년도를 이렇게 써 주시면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안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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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식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박형용위원

그래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숫자를 명확하게 다루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해가 가기 쉽게 하려면 마지막에 편성 및 증감사유에 3명에 대해서 1·2월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3월부터 12월까지 추계 이렇게 달아 놓으면 이게 딱 떨어지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담당자는 아는데 누구나 봤을 때 이 수치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유의하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착오 없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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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식복지정책과장

다음부터는 보완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박형용위원

우선 이상입니다.

박상돈위원장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위원

이상욱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9쪽, 설명서 144쪽에 독립운동가 동상 건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이 5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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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전광식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학 입시에서 역사교육이 선택과목으로 돼 있습니다, 정식과목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제대로 했다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에다가 작년에 도의회에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시의적절했다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다음 세대는 일제치하에 대해서 너무 모를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기리는 광장이 좀 필요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고 광복회 쪽에서도 건의도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조사를 어떤 분들로 동상을 세워서 기리는 장소를 마련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는 연구용역비를 세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런데 그게 삼일공원이라든가 손병희생가 기타 등등 지금 사적지라든가 유적지가 있고 동상도 일부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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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식복지정책과장

네네.

이상욱위원

그거랑 중복되는 사업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거랑 별도로 기존에 삼일공원에 있는 동상도 같은 분이라도 다른 곳에 또 세운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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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식복지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삼일공원에 지금 다섯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다가 신채호 선생이라든가, 한봉수 선생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 생각은 삼일공원에다가 부지가 된다면 같이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거기가 좀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면 그분들은 내버려두고, 다섯 분은 내버려두고 흩어져 있는 분들을 모아서 적정한 장소에다가 설치를 저희들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미래여성플라자에다가는 여성 독립운동가 열한 분인가를 하고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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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다 준비가 돼 갖고 오픈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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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식복지정책과장

예예.

이상욱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도 전체 차원에서 같이 좀 사업을 시행해서, 여성 독립운동가 따로 모시고 남성 독립운동가 따로 모시고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한곳에다가 정책에 어떤 일관성이 있어서 같이 좀 했으면 좋았을 걸 그런 데에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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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런 부분 아쉬움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4월 11일 날 올라가서 행사를 하면서 광복회에서 건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터치를 해 주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도 좀 늦기는 했지만 그렇게라도 새롭게 조성해서 후손들이 기릴 수 있는 그런 장소는 필요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욱위원

어쨌든 추진을 하더라도 하여튼간 차질 없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전광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돈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7쪽, 설명자료 176쪽 경로당지키미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이번 추경을 포함해서 세 번째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까지 계속 올렸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타당한 이유를 말씀드리고, 설명을 하고 이 예산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인 반대 의견을 피력해서 했는데 지금 세 번째로 올라왔거든요. 기존에 설명하셨던 경로당지키미 사업 관련해서 타당성에서 우리 위원들이 미처 못 챙긴 사유가 있으면, 그러니까 꼭 챙겨야 될 사유가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전정애입니다. 최경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경로당지키미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 사업이 적절하지 않다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읍·면·동 책임관리자라든가 경로당 책임관리자들에 대해서 지금 청주시를 제외하고 시군비로 지금 수당이라고 하나요, 이 사업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군에서 도비로 일부 부담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새롭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주고 있는 돈인데 거기에 저희가 도비를 좀 보태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그럼 경로당 책임관리자가 어찌 보면 이게 정말 회장님들한테 선심성 예산으로 지원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경로당은 지역 노인들의 하나의 놀이터의 개념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그 지역사회에서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역 내 가장 안전한 곳, 그러니까 여름에는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곳, 겨울에는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곳 이런 곳이 경로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경로당의 안전을 책임지시는 분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어떤 리더 하나가 계셔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코로나 관련해서도 이번에 괴산 경로당에서 저희가 경로당 폐쇄를 명령을 했었는데 명령하기 전날 마지막 날 어르신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시고 거기서 전부 집단감염이 일어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거기를 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우리 보건복지 사업이 변화가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시설 위주의 사업을 주로 했다 면 이제는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로 가고 있고 커뮤니티케어를 통해서 그 지역 내에서 그 지역의 어르신들을 살던 곳에서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저희 사회복지의 정책방향도 이제는 경로당 중심의 하나의 서비스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은 아주 중요한 곳이고 마을의 곳곳에 없는 곳이 없고 이래서 경로당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업이 펼쳐진다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어르신들이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을 찾아가기는 굉장히 어려우십니다. 그래서 가장 편안한 곳에서 여유롭게 지낼 수 있는 곳이 경로당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경로당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네요?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앞으로 보건복지부의 정책방향이 그렇습니다. 지금 2026년도까지 경로당을 더 늘려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경로당을 늘려나간다는 개념은 꼭 수당을 줘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보지 않고요. 말 그대로 커뮤니티케어는 복합적인 방법으로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코로나19 관련해서 집단감염 벌어진 게 이게 수당을 안 줘서 벌어진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이게 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경로당에서도 모이는 거를 좀 자제를 해 주십시오.”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이 모여 가지고 문제가 발생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점을 저는 전혀 다르게 보고. 과거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보면은 경로당 책임관리자 선정방법에 물론 여러 가지 안들이 있지만 이게 의문이 있다,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두 번째 주요역할 관련해서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은 주 1회 월 5시간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상 이거 가지고서는 관리가 안 된다는 게 저희들 위원들의 의견이에요. 그다음에 또 세 번째는 수당을 주지 않아서 관리가 안 됐던 게 아니다. 관리가 되는… 자체적으로 현장을 직접 다 가 봤어요. 가 봐도 수당을 안 줘서 관리가 안 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예? 나름대로 어른들이 어떤 규칙과 그다음에 룰을 가지고 서로를 보듬으면서 관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현재 우리 충북에서 시작한 9988행복지키미나 이런 노노케어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관리하는 게 더 잘 돼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전화를 하잖아요, 이상이 있으면 보건소나 해당 부서에다 연락을 해서 조치를 하게 만들고. 그런데 이걸 부득불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을 만약에 만들어놨을 경우에 경로당에 또 다른 분란의 소지가 있을 것이다, 이 수당 때문에. 그동안은 스스로 서로 소위 말하는 셀프로 해서 어른들이 서로 더불어서 잘 유지하고 관리하고 하셨는데 이 수당 5만 원 때문에 나는 분란의 소지가 크게 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22년 3만 개소, ’25년까지 4만 8,000개소를 더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로당을. 그럼 이게 수당 주면 충북이 이거 계속 추가로 지급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지금까지도 큰 문제가 없이 나름대로 잘 되고 있는데 이것을 굳이 우리 위원들이 이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이거는 합당치 않다고 얘기를 했는데 또 지역에서 시군에서 한다고 그래서 우리 도가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집행부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재차 드립니다.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위원님, 이 사업은 2018년도부터 저희가 경로당지키미 사업을 하려고 했었던 건데 도비에서 예산이 서지 않으면서 시군에서 자체로 이미 수당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만 제외하고.

최경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군에서 하면 그냥 도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아니요, 그래서 이제…

최경천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지금 이 수당을 줌으로 해서 경로당 내에서 분란이나 갈등이 생길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2년 전부터 지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최경천위원

아니 지금도 지역 노인 지회장 이런 분들이 상당한 어떻게 보면 지역의 큰 힘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작년 12월 달에도 언론에 보도가 됐잖아요. 여러 가지 선거의 잡음이, 문제가 일어나는 걸로, 보셨잖아요. 작년 12월 26일 날 제가 기사를 봤어요, 지역신문을. 그렇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없다고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방향으로 차라리 진짜 이게 정말 꼭 실시돼야 되겠다 한다면은 커뮤니티케어에 포함시켜서 말 그대로 2026년도에 그때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는 게 옳다.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솔직히 지사님 지금 공약이시잖아요. 그렇죠? 민선 7기 공약이시잖아요. 그 부분도 여러분들 상당히 염두에 두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지만 이게 보다 많은 준비를 하고 철저히 복합케어에다 집어넣어서 한다고 하면 저는 2026년도 커뮤니티케어가 실시될 때 그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위원님, 경로당지키미 사업은 지금 위원님이 한 다섯 가지의 문제점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어떤 역기능보다는 대표자를 세워서 경로당을 관리하면 훨씬 경로당 관리도 잘 되고 또 순기능이 더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최경천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국장님이 판단하신 것과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한 것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현장 다섯 군데를 다녀봤어요, 다섯 군데. 다섯 군데를 다녀봤다니까요, 현장을요, 직접 물어보고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거기 나름대로 어른들 서로의 알력도 생기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른들 대단히 죄송하지만 5만 원이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돈이기 때문에 어른들은 그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대요. 그리고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왜 특정인을 그렇게 세워서 그러려고 그러냐 그러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시금 현장, 아니면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어느 특정지역 한정만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해 보고 그다음에 어른들 의견도 현장 가서 들어보고 그다음에 하는 게 낫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쭐게요. 시니어클럽 활성화 지원 관련해 가지고요. 국장님, 이게 신규로 해서 5,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네네.

최경천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명세서 68쪽, 설명서 185쪽입니다.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예, 노인들의 어떤 일자리도 개발하고 또 어르신들의 어떤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시니어클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 시니어클럽 미설치된 곳이 다섯 군데가 미설치 지역인데요. 시니어클럽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기반이 되는 설치비를 좀 지원해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최경천위원

그런데 이게 왜 신규로 올라왔죠? 이게 왜 신규로 올라왔어요? 기존에 있던 건데 그런데 왜 신규로 올라왔는지 모르겠네요. 국장님께 질의드렸습니다. 국장님, 이게요 기존에 설치비용, 초기비용이 있었습니다. 다섯 군데가 되지 않아서 5,000만 원만 책정돼서 본 위원이 377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19년 12월 4일 날 “초기 투자비 5,000만 원이 너무 적다.”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당시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좀 더 추가를 더 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비용이 너무 적으니까.” 그랬더니 당시 노인장애인과장님이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다음에 제가 “주민참여예산 의견서에도 이 문제가 지적이 되어 있다. ‘노령인구 증가에 따라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니어 관련 예산 확대가 필요함’ 이렇게 주민참여예산 의견서에도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보건복지국장님도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고 방법을 찾기가 어렵다. 찾아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함께 노력하자고 했고. 그런데 이 예산이 없어져버렸어요, 갑자기. 지사님이나 집행부에서는 의원들과 소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말만 그런 거예요. 위원들은 계속적으로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실질적인 노인들의 미래일자리를 위해서 일하는 곳이니까 예산도 좀 더 확충하고 노력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위원들과 아무 상의 없이 이 예산을 삭감했던 거예요, 5,000만 원을, 설치비를. 그래 놓고 이제 와서 필요하니까 다시 추경으로 올린 거예요. 이거 말이 됩니까, 이게 국장님? 아니 어떻게 보면 이것도 지사님이… 노인장애인과장님, 시니어클럽 활성화도 이거 지사님 공약사업이죠?

정기

김정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어떤 공약사업은 중요하고 어떤 공약사업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공약이라고 하면 모름지기 다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위원들이 그렇게 수차례 얘기를 하고 간청을 하고 그랬는데 이 부분을 없앴다가 필요하면 다시 만들었다가 이게 집행부에서 말하는 소통이에요, 의원들과? 잘하겠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이게 아마 저희가 신규예산을 올리다 보면 전체적인 예산 틀에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혹시 빠졌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경천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전체 예산 뭐 그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시니어클럽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지속적으로 예산 충원하고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한마디도 말도 없이 이 예산을 삭감을 했었다는 것은 소통도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총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문제 있는 거죠?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네, 좀 더 저희들이 관심을 가졌어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위원님들이 이렇게 신경을 써 주셔서 이번 예산에 시니어클럽 예산을 올리게 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보세요.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시니어클럽 활성화와 경로당지키미 의견들이 명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게 시니어클럽은 실제로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내고 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경로당지키미는 냉정하게 봐서 공약에 의한 선심성 사업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쪽은 이렇게 중요하다 그래 가지고 계속 세 번씩이나 올리고 시니어클럽에 관해서는 위원들이 그렇게 강조를 해도 전혀 얘기 없이 없애버렸다가 필요하면 다시 만들고. 더 올리는 것도 아니야. 기존에 있던 금액 그대로 올린 거예요. 문제 있는 거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그래도 위원님들이 이 사업에 계속 관심을 가져서 저희도 여기에 이렇게 예산을 올리게 됐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예산을요, 여기서 5,000만 원을 예를 들어 추가해서 1억을 올렸다면 제가 좀 이해를 하겠어요. 계속 수년간 5,000만 원 초기 설립 투자비용을 그대로 했던 것을 없앴다가 다시 그대로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조삼모사지 뭐예요.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돈위원장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9쪽입니다. 보훈단체 기능보강 사업인데요. 상이군경회 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신 사유가 있으십니까?

광식

전광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전광식입니다. 상이군경회는 물리치료실하고 체력단련실이 있는데 칸막이가 석면 칸막이에요. 그래서…

육미선위원

그게 ’95년에 건립된 거죠? 그동안에는 리모델링을 전혀 한 바가 없었습니까?

광식

전광식복지정책과장

예전에도 한 적은 있었습니다.

육미선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편성하신 사유가 굳이 있으시냐고요. 이거를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시고 추경에 이렇게 끼워 넣기식으로 세 단체가 지금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시키지 않고 추가로 보강사업을 계상을 하셨는데 본예산에 포함 안 하신 그리고 추경에 편성하신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전광식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본예산을 세울 때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수요조사 때 그쪽에서 누락을 시켰다가 요번에 저희들한테 제안을 하니까 저희들이 산정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산정을 해서 사업을 살펴보니까 석면 칸막이었고 그리고 벽면이나 천장이 노후화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라 조금 추경이긴 하지만 그래도 반영해서 보수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육미선위원

기본적으로 이러한 보훈단체의 각종 시설들에 대해서는 총량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지 않나요?

광식

전광식복지정책과장

총량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는데요. 세세하게 다 들여다 볼 수는 없어서 일단 그분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거든요.

육미선위원

지난해에도 보면 추경 때 이렇게 4,550만 원으로 본예산 외에 그런 기능보강 사업들을 편성을 해 오셨는데 이번에도 거의 같은 4,400만 원 예산을 항상 추경에 이렇게 편성을 하시더라고요. 예산총계주의도 있고 그리고 단체에 대한 형평성과 그리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총량적인 관리에 의해서 기능보강 사업을 펼쳐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추경에 추가적으로 하시게 되면 오히려 효율성도 떨어지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구야 항상 있게 마련이고 그렇지만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예산을 집행하셔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추경에 이러한 기능보강 사업들을 편성을 하시는 것은 관행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나요?

광식

전광식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육미선위원

그와 관련해서는 복지정책과뿐만이 아니고 노인장애인과도 마찬가지고 각 시설들에 대한 총량적인 연도별로 관리지침을 나름대로 기준을 세우셔서 예산 편성을 하시는 게 맞지 항상 이렇게 추경에 추가적으로 다시 편성을 하시게 되면 많은 단체들에 대한 형평성과 그리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이런 것에 문제가 반드시 생길 수가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광식

전광식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다가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훈시설들이 상당히 오래돼서 노후화돼 있어 가지고 수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는 있어요.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총량적으로다가 관리를 해서 체계적으로다가 수리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위원

그리고 전몰군경유족회에 사무기기가 왜 이번 추경에 필요한 거죠?

광식

전광식복지정책과장

이 사무기기가 2007년도에 구입한 물품인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잘 썼는데 사무기기다 보니까 갑자기 고장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육미선위원

책상이나 책장, 소파가 고장 날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광식

전광식복지정책과장

찢어진다거나 하는 경우가 갑자기 생길 수가 있거든요.

육미선위원

기본적으로 지금 광복회에도 당초에는 복합기 1대의 예산만 편성하셨다가 삼일공원에 있는 항일독립운동기념탑 환경정비 이게 보수·보강이 왜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까?

광식

전광식복지정책과장

지난번에 삼일절 행사를 하려고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뒤를 돌아다보게 됐는데 벽돌 같은 게 깨져 있고 그래서 지금 물이 스며들어가는 지경이더라고요. 그걸 발견하고서 수해 걱정이 돼서 수리하는 것이 맞겠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해 가지고…

육미선위원

수해가 걱정될 정도로 심각하게 파손이 되어 있어요?

광식

전광식복지정책과장

예, 좀 파손이 돼 있더라고요.

육미선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관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것도 문제죠?

광식

전광식복지정책과장

물론 그렇죠.

육미선위원

그런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셨다고 하면 그 또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광식

전광식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매일 가서 올라가 볼 수는 없는데 행사 때 한번 쭉 둘러보니까…

육미선위원

광복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식

전광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육미선위원

광복회는 그럼 그런 상황을 파악을 못하고 있었어요?

광식

전광식복지정책과장

파악은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같이 둘러보면서 수리를 해야 되겠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한 거죠.

육미선위원

이 기능보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다 연간 계획을 촘촘하게 좀 세우셔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하셔야지 이렇게 그때그때 요구가 들어올 때마다 예산을 편성하시게 되면 총량적인 부분과 그리고 관리체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광식

전광식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육미선위원

평상시에 유지관리와 관련된 부분을 더 철저하게 점검을 하시고 그리고 필요할 때에 정말 불요불급하게 추경에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면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편성을 하셔 가지고 이러한 일들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광식

전광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서 계획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미선위원

해마다 예산이 줄어드는 것 같으면서도 결국 추경까지 하면 계속해서 순증이 되고 있어요. 물론 노후가 되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기능보강과 관련된 사업들이 일관성 없게 관리가 되면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그리고 본예산에 편성이 가능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전광식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육미선위원

그리고 연동해서 아까 이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독립운동가 동상 건립과 관련된 연구용역은 어찌 보면 한 달짜리 용역이더라고요.

광식

전광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육미선위원

지난번에 정책 연구용역 타당성과 관련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도, 서면으로 심의는 절차는 거쳤는데 솔직히 이것이 정말 연구용역까지 해야 될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됩니다.

광식

전광식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계상하게 된 동기는 독립유공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육미선위원

지금 현재 우리 충북지역에 항일 독립운동가가 총 몇 명이 있는지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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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식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파악하다 보면 상당히 많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육미선위원

500명이 넘어요.

광식

전광식복지정책과장

529명 정도 됩니다.

육미선위원

500명이 넘는 이러한 대상자가 있는데 과연… 그리고 청주지역뿐만이 아니고 도내에 각 지역마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산발적으로 지금 동상들이 건립이 되어서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 상황들을 별도로 그렇게 연고지와 상관없이 또 동상을 제작을 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지역에 지금 도안에도 동상이 설립되어 있고요, 그리고 영동에도 지금 있고, 그다음에 이상설 선생은 진천에도 지금 동상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상이 있는 분들은 저희가 가능하면 제외를 시키고요. 현재 독립운동가, 그러니까 저희가 삼일공원에 있는 분들은 민족대표 33인 중에 다섯 분이 지금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이 전체 우리 도내에 있는 분들이 좀 한군데… 지역의 독립운동가가 아니다 이분들은 충북의 전체의 독립운동가인데 어느 시골지역에 이렇게 동상이 서 있는 것은 조금 보기도 그렇고 그러니 우리 충북도내에 있는 독립운동가들을 한군데 모아서 역사의식을 좀 높이면 어떨까 하는 일단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지금 동상이 세워지지 않은 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신규식 선생님이라든가, 충주에 유자명 선생님, 제천에 유인석 선생님 이런 분들은 지금 현재 동상이 없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분들의 독립운동에 대한 역사 고증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두드러지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 또 함께 같이 충북에 있는 독립운동가들을 한군데 모으는 작업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작업을 어떻게, 그러니까 동상을 여기저기 세워놓는 것도 굉장히 보기에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연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용역을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육미선위원

그 연구용역 중에 용역내용 중에 건립위치와 그리고 비용에 대한 산출내용도 들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 여성 독립운동가 흉상을 제작을 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예산이 들었습니다. 11명의 흉상을 제작을 하는데도 6억 원의 예산이 투여가 됐습니다. 그런데 대표 독립운동가들을 몇 분을 선정을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동상을 건립을 할 때에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위치도 부지 확보도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될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단기간에 1개월 안에 그냥 보니까 평가 자문위원도 대학 교수들이 뭘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 용역이 용역을 위한 용역, 그리고 이미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 연구단체에서도 결과물이 충분히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과연 용역까지 해 가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00만 원이 최소의 비용으로 용역을 주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지표조사라든가 어느 위치에, 그러니까 이런 동상을 만들어놔서 이것이 어떤 흉물스럽거나 미관을 해친다거나 이렇지 않은 범위 내에서 어떻게 동상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거에 대한 최소 비용으로 지금 용역을 주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하면 더 좋겠지만 시간상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단기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지금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위원

타당성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이 타당성은 이미 필요하다라고 입장을 결론을 내리신 것 같은데요.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는데 저희가 잘 알지 못하는 독립운동가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을 어떻게 우리 도민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상을 세우는 일이 계속 될지 안 될지 이거는 저희가 이번에 타당성조사를 한번 해 보고 또 위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삼일공원의 근처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지역이 될지 또 다른 지역에 놓으면 분산되는 모양이 보여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하는 것들을 다른 지역도 벤치마킹도 좀 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 공무원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주는 겁니다.

육미선위원

그러면 국장님 우리 의회의 연구단체에서 연구한 결과물은 보셨어요?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육미선위원

그 내용을 좀 참조를 하셔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독립운동가에 대한 연구와 그리고 사적지에 대한 조사까지 의회 내에서 연구모임을 통해 가지고 발표한 결과물이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고 사장되지 않도록 같이 교차검증 하셔서…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육미선위원

제대로 된 연구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셔야지 지금 제안서를 보게 되면 많이 우려가 됩니다. 대상 후보 선정이나 위치와 비용에 대한 연구용역인데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 충북 전역에 흩어져 계시는 500여 명의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집적지로 이것을 건립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 운동가이신 다섯 분의 동상은 이미 건립이 되어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상만 그렇게 건립을 한다고 해서 도민들의 애국심과 그리고 지역민들, 특히 학생들의 역사의식이 함양이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역에 연고가 없이 어떻게 보면 영동이나 충주나 다른 지역의 출신 운동가가 청주에 동상을 그렇게 세워놓는다고 해 가지고 그쪽 지역 학생들의 애국심이 함양되고 고취되고 그렇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용역이 솔직히 기대하는 바가 별로 크지가 않습니다.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구보고서는 제가 아직 보지를 못했는데요. 충분히 연구보고서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따로 별도로 그렇게 뭐 사적지라든가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하려면 사실은 더 많은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충분히 참고를 하고요. 지금 이거는 지표조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지역에 있는 분들을 한곳에 모으는 게 바람직할까, 그리고 만약에 모은다면 어느 위치가 적절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할 때는 저희가 동상을 만약에 세우게 되면 위원님들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들 심지어는 학생들 의견을 좀 들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미선위원

예.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이거는 단순히 그냥 어느 위치가 좋을까 이런 지표조사를 하는 그런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육미선위원

이게 단기간에 실시되는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착수보고나 중간보고나 결과보고가 생략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육미선위원

그렇게 되면 연구용역의 질적이나 그리고 실효성이 어떻게 될지도 조금은 걱정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연구용역의 과정과 결과를 저희들이 어떻게 파악할 수 없는 함정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진행을 하시게 되면 보다 더 철저하게 점검을 하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연구용역이 사장되지 않으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될 예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육미선위원

그러한 추후의 진행되는 작업까지도 엄중하게 잘 살피셔서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네, 저희가 점검도 하고요. 또 중간에 용역 나오면 저희가 위원님들께 꼭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미선위원

한 가지만 더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경천 위원님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경로당지키미 사업입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노인회의 경로당 운영규정을 보면 제26조에 경로당 관리에 대해서 경로당 회장의 관리의무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회계 관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운영규정이 이미 명시가 되어서 각 경로당마다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는 저희들이 사업에 대해서 우려를 했던 것에 수당이란 말씀을 여러 번 언급을 하셨는데 결국은 이게 수당처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업설명을 보면 책임자 선정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 1순위·2순위, 회장이 아닌 다른 책임자가 선정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책임관리자가 경로당 회장이 아닌 제3의 인물이 되기도 합니까?

정기

김정기노인장애인과장

지금은 경로당 회장이 되는데 혹시 그분이 바뀌든지 그런 경우의 선정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는…

육미선위원

이미 운영규정대로 잘 관리가 되고 있고 결과적으로 회장에게 경로당 관리에 대한 책임이 이미 있는 건데 이런 1순위·2순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기

김정기노인장애인과장

그 순위는 저희가 하는 거는 회장님이 바뀌든지 혹시 공석이 됐을 때 새로 선정할 때 그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육미선위원

실질적인 업무는 거의 회계를 담당하시는 총무가 모든 역할들을 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회장에게만 그렇게 수당을 주었을 때의 부작용은 혹시 없었나요? 다른 시군의 경우.

정기

김정기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특별한 부작용은 없었습니다.

육미선위원

청주시는 어떻게 입장을 좀 정리를 한 바가 있습니까?

정기

김정기노인장애인과장

예, 청주시 같은 경우는 현재 시군 중에서 청주시만 지급을 안 하고 있는데 지원을 안 하고 있는데 도비가 지원이 된다면 지원을 하는 거로 이렇게 저희한테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육미선위원

왜 입장이 그렇게 바뀌었대요?

정기

김정기노인장애인과장

전에는…

육미선위원

언제 그러셨나요? 2018년에 11월에…

정기

김정기노인장애인과장

’19년도 말 정도일 겁니다, 원래 12월 정도에.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그러니까.

육미선위원

전체 경로당의 25%가량이 청주시에 소재하고 있고 청주시의 재정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기

김정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긴 한데 청주시에서 그래서 작년도 상반기 때만 해도 제가 안 하는 거로, 반대하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작년도 연말 11월 내지 12월경에 저희 도에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도비를 일부 지원하면은 지원을 하겠다고 그렇게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육미선위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각 시군에서 지급을 한다고 하면 우리 도에서도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기

김정기노인장애인과장

전의 설명이 필요한데 저희가 2018년도에 보니까 시군에 지원하기로 내시를 했었는데 가내시를 했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그게 예산이 삭감이 돼 가지고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데가 있고 또 전액 시비로 하는 데가 있고 또 일부 시군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데가 있는데 저희가 꼭 이걸 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사실은 아까 육미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인회 내부규정이라든가 그거는 있는데 그렇다고 그래도 저희가 경로당도 사실은 사회복지시설이거든요. 노인여가복지시설 중의 하나인데 지금 그런 책임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일부 지원하면 훨씬 더 저희는 나을 거로 그렇게 일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건 저희도 충분히, 저도 생각을 한참 했었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최근에 보니까 경로당 물론 자율적으로 잘 된다고 그 말씀도 하시는 것도 일부는 수긍을 하지만 사실 어느 정도의, 사실은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금액인데 어느 정도 지원도 필요하다고 그렇게 저희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육미선위원

결론적으로 저희 의회의 입장은 변한 바가 없습니다. 같은 사업이 세 번을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박상돈위원장

잠깐 쉬었다 하시죠.

육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상돈위원장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15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위원

아까 끝 무렵에 잠깐 얘기를 했었던 건데 이게 사업비예요, 수당이에요? 5만 원.

정기

김정기노인장애인과장

사업비입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정산을 해야 되는 거죠?

정기

김정기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상욱위원

사용내역에 대해서.

정기

김정기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상욱위원

그런데 그거를 내가 현장에서 나도 각 동네의 노인회장들, 물론 시골 경로당은 노인회장이 관리하는 데도 있고 새마을부녀회에서 관리하는 데도 있고 또 이장님이 직접 관리하는 데도 있고 그거 관리는 사실 꼭 노인회장이 한다라는 얘기는 잘못된 거예요. 그 동네마다 형편이 다 틀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사업비라서 만일 정산을 해야 된다고 하면 시골에서 5만 원 때문에 정산을 하러 읍사무소에 가서 영수증 갖고 가서 보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용한 영수증을 갖고. 기름값도 안 나올 텐데, 오토바이. 그러니까 이게 수당이라고 그러면 차라리 이해를 좀 하겠는데 사업비라고 그러면은 이거는 금액에 문제가 있든가 운영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가 모 청주시 복지담당 공무원한테 물어보니까 이러면 직원 하나 또 따로 둬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관리하는. “아무도 안 해 줄 거니까, 정산을 하러 오지도 않을 거고 결국은 동사무소 근무하는 사람이든 면사무소 근무하는 사람들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영수증 징구해야지 되고 사용내역 확인해야지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애로사항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업 성격·취지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게 문제가 많으면 좀 재고할 필요가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실 수당으로는 지급이 규정상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수당이라고 하니까 나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규정상 수당은 어려운 거고 사업비로 내려 보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청주 시내 같으면 차라리 괜찮아요. 그런데 읍·면 단위로 가면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데에 있는 동네에서 그거를 정산하러 와야지 되고 또 가서 틀림없이 정산을 해야만 다음 달 거 줄 거거든, 이게 시행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진짜 담당 공무원들이 애를 먹는 그런 상황이 나는 될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만에 하나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문제가 많다, 그래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경로당 책임자를 지정을 하고 경로당에서 어떤 역할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경로당의 거동불편자들의 안전을 돕는다거나 여러 가지 경로당 전체를 관리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열쇠 관리도 직접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건데 이런 역할에 따른 한 인건비 형태로 지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활동비로. 그러니까 제가 용어를 저도 말을 하다가 수당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거를 지금 정산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 5만 원을 가지고 이거를 뭐에 쓰고 뭐에 쓰고 이렇게는 어렵고, 책임자가 하는 역할들 순찰도 돌고 열쇠 관리도 하고 또 거동불편자들 도와도 주고 가끔 그 안에서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같은 것도 관리도 좀 해 주시고 이렇게 지역의 자연부락의 어떤 리더의 역할을 해 주시는 분들이 한 분이 계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수당이란 용어는 쓸 수 없지만 역할에 따른 활동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산은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이상욱위원

어렵죠?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예, 정산하는 거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상욱위원

그런데 규정상 정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고. 제가 돌아다니면서 들은 얘기는 여기 보면은 산출근거에 보면 읍·면·동 책임관리자가 157개소에 1명, 1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각 읍·면·동 노인회장들한테 지급되는 비용이거든요, 읍·면·동의 대표 노인회장 한 사람.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오히려 자기보다는 자기 밑에 일하는 총무를 보는 역할을 하는 노인 그분한테 차라리 수당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어디 행사장에 가서 의전이나 받고 하는 거지 실제 모든 일은 밑에서 일하는 총무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수당을 그런 분들을 줘야지 된다라는 얘기까지 내가 들었거든.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것이 수당으로 가면은 뭐 정산을 안 해도 되지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애로사항이 없지만 사업비로 내려가면 이거는 분명한 각 면에서 시로, 시에서 도로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결과를.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번 방법을 달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고민 좀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저희가 경로당에 실제적으로 책임을 지고 관리할 수 있는 분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활동비… 실제 활동할 수 있는 분으로 선정을… 시군에 저희가 이거를 내려 보낼 때 그분들을 선정을 해서 그분들에게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런데 이게 시골의 현실은 어떠냐 하면 어느 동네도 가면 화합이 잘 돼서 분위기가 좋은 동네가 있고, 사분오열돼 있는 동네가 있어요. 이 5만 원이라는 돈이 사실은 큰돈은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어떤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분이 이걸 책임을 맡아서 5만 원을 쓰고 있을 적에 그 동네에서 그분과 라이벌 관계에 있는 을이 볼 때는 회계사가 감사하듯이 감사를 해요. 그래서 고발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지금 그런 건이 이 자연부락에서는 많아요. 거기다가 귀농한 분들이 사회적으로 나름대로 어떤 이치를 아는 분들이 그런 거를 따져들기 시작하면 시골에서 자연부락에서 그냥 나서 자란 분들이 엄청 애로사항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까지 다 고려를 해 갖고 해서 어쨌든 시행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도 다 감안해서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 고민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많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돈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집행부에 부탁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하시기 전에는 소속과 성명을 좀 미리 고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위원

박형용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77쪽, 설명자료 225쪽 보건정책과 소관이고요. 외국인 근로자 및 노숙자 등 의료서비스 지원 편성 및 증감사유가 외국인 근로자 등 대상자의 수요 감소 2018년도에 3명, 2019년도 2명에 따른 감액 편성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지원대상은 노숙인, 외국인 근로자 및 그 자녀, 국적 취득 전 여성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에 대한 입원진료 및 수술비 지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홍보가 안 돼서 건수가 이거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용호

김용호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김용호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건강보험 등…

박형용위원

적용 안 돼요.

용호

김용호보건정책과장

예, 그런 기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분한테 지원을 해 드리는 건데, 실질적으로 농촌이나 이런 데에서 일하시는 분이 대상이 되는데 웬만한 분들은 혜택을 받는데, 홍보도 충분히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건수가 불법체류자들이 줄고 있는 시점에서 좀 줄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좀 부족하면 시도 간에 예산을 더 주고 이렇게 복지부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용위원

왜냐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려면 6개월 이상인가 3개월 이상 체류를 해야 이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용호

김용호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용위원

그 전에 사고 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외국인이지만 내국인처럼 뭔가 의료서비스를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국비하고 순수 도비인데 신청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를 몰라서 이렇게 발생 안 되는 거지 충청북도 내에 이렇게 발생돼서 자부담하는 곳이,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제 주변에서도 그런 분들이 1년에 한 2∼3건은 되는 것 같고 그런데 2018년도에 3명이고 2019년에 2명이 됐다고 그래서 감액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홍보나 신청하는 방법들이 뭔가 각 시군에 홍보가 안 되든가, 면 단위에 동 단위에 홍보가 안 돼서 이거를 외국인들이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수요가 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홍보나 절차 이런 부분들을 출입국관리국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읍·면에 거주등록 하죠?

용호

김용호보건정책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박형용위원

그럴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내를 한다든가 이렇게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야 실질적으로 이런 제도가 실행이 될 때 타국에서 온 사람들이 ‘아, 대한민국은 우리 내국인처럼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나름대로 국격이 높아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용호

김용호보건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보건소나 시군 읍·면을 통해서 더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용위원

다음은 사업명세서 54쪽, 설명자료 122쪽 복지정책과입니다.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에 추경으로 2억이 추경이 올라오는데 노인특화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맞습니까?

광식

전광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전광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형용위원

그래서 퇴원환자 발굴을 위한 병원 연계사업인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어떤 병원 연계사업인지, 퇴원환자에 대해서.

광식

전광식복지정책과장

퇴원 후에 일상생활이 어려운 그런 가족들이 있잖아요.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연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형용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이 되는 건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담당 부서의 과장님 말고 다른 실무…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형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은 제가 진천군에 있을 때 공모사업으로 직접 보건복지부에 가서 PPT를 하고 따온 사업입니다. 총 한 6억… 4억 5,000 정도 사업이고요, 연도별로 돈을 순차적으로 내려 보내는 사업입니다. 아까 제가 경로당을 말씀드릴 때 커뮤니티케어를 말씀드리면서 살던 곳에서…

박형용위원

그 부분은 제가 충분하게 들었고요.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그 사업과 연계되는…

박형용위원

우리 복지정책과장님도 알고 계시는데…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예, 연계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형용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공모사업에 선정한 노인특화 공모사업에 선정된 퇴원환자 발굴을 위한 병원 연계상업, 병원하고 연계되는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네네.

박형용위원

그거에 대해서만.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르신들이 병원에 들어가시면, 요양병원에 가시면 보통 몇 년씩 입원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나오시면 오랫동안 병원에 계셨기 때문에 주거할 데가 없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런 분들한테 주거를 마련해 주고요. 그다음에 동네에 있는 병원들과 연계를 해서 방문진료를 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의사선생님들과 진천군과 지역에 있는 병원과 이렇게 협약을 맺었습니다. 한 10개 병원과 협약을 맺어서 퇴근시간 이후에 그리고 점심시간에, 평소에는 진료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나오실 수 없어서 점심시간, 그다음에 퇴근 6시에 하시고 그 이후에 직접 병원에서 퇴원하신 분들을 방문해서 진료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형용위원

그러니까 위촉된 의사나…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박형용위원

방문간호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근무 외 시간에 활용을 해서 서비스 해 주는…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방문진료서비스!

박형용위원

방문진료서비스나 방문상담을 하든 뭐를 하든…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박형용위원

그렇게 해서 이분들에 대한 케어를 하겠다?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박형용위원

그런 연계된 사업인데 그게 열 군데, 열한 군데 정도 이렇게 협약이 됐다고요?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네네, 병원에 한 열 군데 정도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박형용위원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국에서 최우수상 받았다고 제가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박형용위원

그러면 그 의료진들이 협력을 잘 하나요?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잘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내에서는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박형용위원

그에 대한 비용들은 이 비용에서 지급을 하는 건가요?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예산에서 다 지원을 하게 됩니다.

박형용위원

이 예산에서 그럼 충분하게 보전이 되는 건가요, 의료진들한테?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네, 됩니다.

박형용위원

그래서 이런 상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 질의한 겁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박상돈위원장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기보 위원님.

심기보위원

심기보 위원입니다. 이거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나 모르겠네! 복지정책과 그리고 보건정책과, 명세서 64쪽 경력단절 청년 특화 영유아 돌봄서비스 이게 2건 다 당초예산에서 전액 삭감을 했어요. 사유가 있나요?

광식

전광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전광식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지역에 있는 젊은 청년들을 채용해서 영유아를 돌봐주는 사업으로다가 2019년도에 충청북도가 처음으로다가 선정이 돼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이 사업 전체를 없앴어요. 왜냐하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채용률이 한 70% 정도 이 정도 되고요. 그리고 채용률이 저조하니까… 저조했던 이유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작년에 2회 추경에, 그러니까 9월에 서서 청주시에서 10월에 사업을 발행하다 보니까 채 못 했던 것도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 도가 하나만 있다 보니까 이 사업을 취소한 것 같습니다.

심기보위원

제 말씀은 작년에 당초예산 세우기 전에 수요조사를 좀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지금 와 가지고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전액 삭감을 하니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광식

전광식복지정책과장

예, 갑자기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응해서 돼서 수요조사까지 할 사이는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기보위원

그리고 보건정책과 정신질환 조기치료 지원부터 4개 행정입원 치료, 응급입원 비용지원, 정신질환 외래치료 치료비 지원 4개 항목도 전부 전액 삭감했어요. 이것은 사유가 뭐예요?

용호

김용호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김용호입니다. 원래 당초예산에는 정신질환 조기치료 지원,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응급입원 비용 지원, 정신질환 외래치료 지원이 별도로 4개 사업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확정내시가 4개를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하나로 묶어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기보위원

그러면 이 4개 사업이 1개 사업으로 합해 가지고 여기 삭감된 액수가 그대로 그 사업으로 편입이 돼 있는 건가요?

용호

김용호보건정책과장

예예, 그렇게 4개 사업이 하나의 사업으로 되면서 정신질환에 대한 진료비라든가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고 행정입원이나 응급입원 시 발생되는 진료비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심기보위원

그러니까 이걸 쪼개지 않고…

용호

김용호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기보위원

통합해서 1개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 삭감된 액수는 그쪽 1개로 통폐합 된 사업으로 들어간다 이 말씀이시죠?

용호

김용호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 집행하기에는 나누어서 조금씩 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사업이라 더 좋게 돼 있습니다.

심기보위원

알겠습니다. 복지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되겠네! 226쪽, 설명자료. 감염병지원단 사무실 임차하는데 설치 운영계획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감염병관리지원단 사무실 새로 내 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전정애입니다. 심기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19도 있었고요. 앞으로도 계속 감염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관리지원단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감염병관리지원단에 선정이 되어서 저희 도에 감염병에 관련된 내용들을 분석하고 또 역학조사하고 교육시키고 하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감염병관리지원단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인원은 단장을 포함해서 11명으로 구성이 되고요. 총사업비는 이거 임차료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을 드리면 3억 5,000을 세웠는데 이렇게 사무실을 청내에 마련을 하거나 아니면 임차사무실을 마련을 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감염병관리지원단을 만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내에는 지금 건물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충북연구원 옆 건물에 지금 3억 5,000 전세로 임대차계약서를 맺은 겁니다.

심기보위원

이게 다 보니까 서울 뭐 이런 데, 부산, 대구 벌써 11개 시도에서는 하고 있었네요?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아 네.

심기보위원

왜 이렇게 늦게, 우리 충북도가 이렇게 늦게 추진된 이유가 있나요?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이거를 좀 미리 하려고 했었는데요. 시기적으로 좀 늦었습니다. 이게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도가 좀 늦었습니다.

심기보위원

이게 그러면은 3억 5,000이 11명 인건비하고 임대료하고 다 포함돼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이거는 임차료만 지금 산정을 한 거고요.

심기보위원

몇 평이죠? 몇 평짜리 사무실 얻는 거죠?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지금 40평입니다.

심기보위원

40평에 그럼 3억 5,000 전세예요?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심기보위원

그거 비싼 거 아닌가? 청주가 원래 이래 비싸요?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네, 월세로도 해 보려고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 월세를 하면 월 보증금 3,000에 한 150에서 200만 원씩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기보위원

40평짜리 사무실 하나 내는 데?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심기보위원

전세가?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네네.

심기보위원

보통 한 3억 5,000 이렇게 되나 보죠? 그렇게 되나요?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네, 아무튼 상가건물이다 보니까…

심기보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좀 비싼데. 상가건물이에요?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심기보위원

몇 층이에요?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지금 4층 중에 2층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심기보위원

2층. 전세 비싸구나.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돈위원장

심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국장님, 건물명을 말씀하지는 마시고 건물 위치나 빌딩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서류로 좀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73쪽, 설명서 205쪽 장애인체육관 기능보강인데요. 추경에 6억 8,000 정도를 요청을 했어요. 기정예산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했는데 이거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정기

김정기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김정기입니다. 곰두리체육관 기능보강 하는 거가 설비공사를 하는 게 당초예산에 3억 1,900이 섰는데 사실은 올 예산이 작년도 말에 확정이 됐는데 확정될 즈음에 특별교부세로 저희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 갖고 10억이 확정된 겁니다.

최경천위원

특별교부세로.

정기

김정기노인장애인과장

예.

최경천위원

이게 몇 년 만에 지금 리뉴하는 거예요, 건물?

정기

김정기노인장애인과장

건물은 개·보수 같은 거는 그 안의 내용별로 좀 틀린데 지금 하는 설비는 대대적으로 하는 거는 처음 하는 겁니다.

최경천위원

처음 하는 거…

정기

김정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러니까 기존에 작년에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 해서 천장 같은 데 보수·보완 용역을 받아서 개·보수를 했던 거고 그 안의 수영장에 보일러라든가 이런 공조기라든가 설비 같은 거 대대적인 거 처음 하는 겁니다.

최경천위원

어쨌든 10억이라는 금액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정기

김정기노인장애인과장

예.

최경천위원

하여튼 이게 문제 생기지 않도록, 다시 부실공사로 인해서 재공사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기

김정기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고,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작년에도 곰두리체육관 기능보강 하는 예산이 일부 섰었고 그래 가지고 매년 선다고 그래 갖고 작년도에 당초예산을 세울 때 저희가 곰두리체육관 보수할 게 총 지금 현재 시점에 얼마인가라는 걸 내역을 뽑았었어요. 그랬는데 예산계에 사실 이 금액을 저희가 신청을 했었는데 너무 금액이 크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올해 당초에 3억 1,900이 섰었는데 그때 올해 당초예산이 확정될 즈음에…

최경천위원

특별교부세가 나왔구나.

정기

김정기노인장애인과장

특별교부세 신청을, 그런 게 신청할 기회가 있어서 신청을 했는데 다행히도 저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정리하는 겁니다.

최경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26쪽, 227쪽 관련해서 사무실 임차 그다음에 격리진료구역 설치비용 필요한데 혹시 우리 충북에 현재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의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용호

김용호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김용호입니다. 지금 선별진료소를 기준으로 했을 적에는 보건소 14개소하고 의료기관 한 18개소인데요. 그 외에도 많은 의사가 계시지마는…

최경천위원

그럼 지금 이거 코로나19 관련해서 근무하시는 의사분이 몇 분이나 되시는 거예요?

용호

김용호보건정책과장

정확하게 의사는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안 해 봤지마는 의사나 간호사가 3교대로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한번 그거는 더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수는.

최경천위원

앞으로는 이제 감염병 관리에서 관리가 굉장히 해야 할 일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렇죠?

용호

김용호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혹시 우리 충청북도에 감염병 관리하는 의사 수는 몇 분이나 되십니까?

용호

김용호보건정책과장

지금 감염내과하고 호흡기내과가 도내에 한 20명 있는데…

최경천위원

감염병 관리.

용호

김용호보건정책과장

예.

최경천위원

순수하게 감염병 관리하는 의사 수만요.

용호

김용호보건정책과장

예예, 감염병내과하고 호흡기내과 의사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최경천위원

호흡기내과 빼고. 제가…

용호

김용호보건정책과장

호흡기 쪽에는…

최경천위원

알고 있는 바로는 감염병 관리 의사가 세 분밖에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세 분밖에.

용호

김용호보건정책과장

호흡기내과가 열다섯 분이고…

최경천위원

호흡기내과 빼고, 그러니까 감염병 전문.

용호

김용호보건정책과장

5명이요, 5명.

최경천위원

하여튼 제가 알고 있기로는 3명으로 뉴스에서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구지역에서도 이런 감염병 사태가 대규모로 벌어졌을 경우에 가장 문제되는 게 의사도 의사지만 간호사가 굉장히 문제가 되더라고요, 간호사가. 그렇죠?

용호

김용호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현장에서 일하시는 간호사분들. 그래서 이런 인력에 대한 대처를 좀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은 1차 방역시스템이 있을 거고 2차 방역시스템이 있을 거고 3차 방역시스템이 있을 건데 뭐 장비나 사무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여튼 사람에 대한 준비가 가장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은 예산을 적용할 때 사람에 대한 예산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호

김용호보건정책과장

예, 앞으로 감염내과라든가 이런 분을 실질적으로 국가나 지방에서 예산을 들여서 의사나 간호사에 대한 사전에 그런 분들을 교육을 시키고 전문인을 양성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경천위원

이게 대구에서 여론을 들어보니까 하여튼 의사보다 간호사들의 수가 부족하다, 그분들이 노동 강도가 너무 세다 보니까 걱정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 요. 하여튼 누차 기존에도 말씀드렸지만 간호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좀 도에서 적극적으로 하셔서 비상사태 때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달려올 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도로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호

김용호보건정책과장

예, 앞으로의 일에 대비해서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돈위원장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보건정책과장

예.

육미선위원

사업명세서 78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 확충과 관련된 예산을 계상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각 시군별 자살예방 인력들이 평균 몇 명씩 배치가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으십니까?

용호

김용호보건정책과장

아, 시군의 기초센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육미선위원

예, 지금 2017년 이후에 신규 채용된 인력들에 대해서…

용호

김용호보건정책과장

’17년…

육미선위원

예산을 올리셨는데 ’16년까지만 해도 전혀 센터별로 자살예방과 관련된 인력이 제로인 곳도 있고 1명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용호

김용호보건정책과장

예, 보건정책과장 김용호입니다.

육미선위원

그런데 ’17년 이후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까?

용호

김용호보건정책과장

’17년부터 ’19년까지 48명이 돼 있고 그다음 ’20년까지 해서 64명을 증원시켰습니다.

육미선위원

그러니까요. 현재 각 기초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자살예방 인력 사업담당자들이 평균 몇 명 정도 배치되어 있는지 그 상황을 여쭤보는 겁니다.

용호

김용호보건정책과장

한 2명에서 4명 정도입니다, 자살예방 쪽에.

육미선위원

최소한 3명 이상으로 확보가 되어야만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럼 필요인력들이 거의 어느 정도 배치가 되었다고 봐도 됩니까?

용호

김용호보건정책과장

이번에 금년도에 증원이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3명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육미선위원

그 인력들이 혹시 또 정신건강복지팀으로 아니면 운영인력으로 배치가 되지는 않나요, 신규채용된 인력들이? 센터의 인력이 자살예방과 관련되어 있는 업무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용호

김용호보건정책과장

별도로 분리가 돼 있습니다. 자살예방은 자살예방 쪽으로 돼 있고 건강증진은 건강증진.

육미선위원

지금 예산 올리신 인원들이 자살예방과 관련된 전담인력들입니까?

용호

김용호보건정책과장

그거는 다시 한번 더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자살로 분류된…

육미선위원

아마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다른 자살예방 위기관리와 전담되어 있는 인력들이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듣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건강복지팀과 아마 분산되어서 그렇게 인력이 배치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가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용호

김용호보건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증원된 인력은 센터의 인력으로서 분산돼 있는 게 맞습니다.

육미선위원

그렇죠. 여전히 지금 집중적으로 ’17년 이후에 64명이라는 인력들을 나름대로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가 많으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예방 사업과 관련된 인력들은 부족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도 이렇게 충원할 계획이 또 있으십니까?

용호

김용호보건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자살예방 쪽에 시군과 협의를 해서 더 증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육미선위원

그 상담인력을 정부에서는 5년간 한 1,455명을 더 증원을 하겠다라고 정부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충북에서는 필요한 인력들이 제때에 배치가 되고 있는지 총량적인 상황하고 그리고 특히 자살예방과 관련되어 있는 전담인력들이 어떻게 각 기초센터별로 배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상황을 좀 점검을 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호

김용호보건정책과장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고요. 분야별로 꼼꼼하게 한번 챙겨봐서 더 증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현재까지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의 인원 확충사업에는 저희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참여를 해서 전부 인력을 확보하고 현재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균형을 잘 이루어서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더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위원

그 부분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호

김용호보건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육미선위원

특별히 잘 점검하셔서 정확한 데이터가 생성이 되시면 저희 위원님들께도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김용호보건정책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그거를 잘 따져서 불균형을 이루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까지 자세히 챙겨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육미선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돈위원장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위원

예산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얘기인데 혹시 우리가 보건복지부나 이쪽에서 공모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공모 제안사업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번에 총선을 치르면서 공약 개발을 하다 보니까 지역 거점 공공의료인 양성제도 이 부분에는 간호사와 의사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나 도비로 의료인을 양성을 해서 의료면허 취득 후 5년 정도는 지역에서 공공의료인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그것이 지금 청원구나 충주 이쪽 후보들이 공약으로 일단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치계에서 어떻게 액션을 취하기보다는 실무에서 일하는 우리 보건복지국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어떤 공모사업이라든가 아이디어 공모 있을 때 그런 부분을 제안을 한번 해 보시면 여럿이 노력을 하고 협심을 하면 충분히 나는 가능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아까 최경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간호사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지금 충북에서 양성이 돼도 충북에 남아 있지 않거든요.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충북대학교 의대에 지금 8명인가가 아마 지역인재 입학 정원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설사 그렇게 가도 졸업을 하면 여기 남아 있는 게 아니고 갈 곳이 없답니다, 갈 곳이. 그래서 수도권으로 다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지역거점 공공의료인제도 이런 부분을 한번 시행을 보건복지부에다가 건의를 하든가 해서 의사면허 취득 후에 각 시군 보건소… 그러니까 1년에 한 20명만 양성을 하면 4년, 5년 지나면 벌써 100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보건소라든가 거점지역에는 의료인이나 간호사가 충분히 충원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공공의료가 약한 게 우리 충청북도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아까 독립운동가 얘기를 또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동상 제작 500만 원 타당성 조사보다는 차라리 밀레니엄타운이나 이런 쪽에 거리를 독립운동가거리라든가 이런 거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흉상 같은 것을 전시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차라리 독립운동공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차라리 더 좀 넓게 용역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지금 529명이나 되는 독립운동가분을 일일이 다 동상을 만들 수도 없는 거고 이 중에 어느 부분을 어떻게 선별하는 기준이 만들어지겠지만 그 기준에 의해서 선별해서 동상을 만든다는 것도 들어가는 분들은 좋겠지만 못 들어가는 분의 후손들은 또 서운한 생각을 갖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각 시군별로 만들든가 아니면 청주 예를 들어서 한다고 그러면 어쨌든 독립운동공원 같은 어떤 광역을 도유지에다가 만들 수도 있고 어떤 그런 아예 정책적으로 확실하게… 그러니까 난개발하듯이 이것 조금 저것 조금 이렇게 하지 말고 아예 종합적인 계획을 아예 용역을 줘서 그렇게 만들어서 아예 시행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걸 단시간 내에 어떤 결과물을 보려고 그러면 분명히 짜깁기 행사가 될 수가 있어요. 짜깁기 이벤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독립공원이라든가 이런 어떤 큰 틀에서 복합적인 어떤 그런 사업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전정애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잘못 만들어지면 굉장히 흉물스럽기도 하고 도시의 미관을 망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는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이 500만 원을 가지고 용역을 하는 것은 정말 아주 최소한의 비용으로 위치선정 정도, 어느 위치가 좋은가 하는 부분 정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 이런 위치도 좋을 것 같아요, 공원. 지금 말씀하신 거리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장소만 좀 적당한 데가 어디가 좋을까 하는 부분만 일단 검토를 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깊게 들어가서 이거를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을 세우고 이거를 실행을 직접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일단 이번에는 장소를 물색을 먼저 해 보고 그리고 적당한 데가 나타나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기존에 있던 연구보고서 그리고 또 다른 연구용역을 더 심도 있게 그걸 세워서 저희가 실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장소가 마땅하게 지금 도유지도 딱히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또 지금 삼일공원 같은 경우에도 시유지 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더 시하고 협의해야 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위치, 땅 시유지인지 도유지인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는 정도만 지금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용역을 맡기는 것은 좋은데 최소한 방향 제시는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위치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어떤 지표 정도 공원화를 하는 게 좋은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를 만드는 게 좋은지 아니면 지금 있는 장소를 조금 더 넓혀서 거기에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거기 앞에 다 같이 놓을 수가 없으면 삼일공원 올라가는 쪽으로 해서 그쪽에 어떤 교육공원처럼 이렇게 만드는 것이 좋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용역을 해 보는 겁니다.

이상욱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국장님이 얘기한 부분은 많이 유화되고 확장된 얘기 같아요. 여기에 독립운동가 동상 건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에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내가 보기에는 전혀 포함이 안 됐던 걸로 저는 이해가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떤 독립운동공원이라든가 거리라든가 어떤 이런 상징적으로 종합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지 이 동상 건립만을 위한 타당성조사 연구라면 조금 이거는 좀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위치를 한번 찾아보는 작업을 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작년에 여순을 갔다 왔어요. 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쪽 지역에서 희생된 독립운동가들이 주로 흉상으로 동상으로 해서 진짜 얼굴을 만약에 살아 있는 분이라면 숨소리가 들릴 수 있을 정도로 접할 수 있는 그런 흉상으로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채호 선생이든, 안중근 의사든 다, 이봉창 열사든 다 흉상으로 만들어서 낮게 그래서 코도 만져볼 수 있고 예를 들면 그렇게 다 만들어 놨는데 크기를 좀 크게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실내에 돼 있는데 우리 도청 본청마냥 큰 건물에 실내로 돼 있더라고요,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한번 돌아다니면서 보실 필요도 있고, 중국이지만 그쪽에 한국 조선족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 그런가 봐요. 그게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종합적으로 할 구상을 하셔야지 단편적인 용역이라고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용역내용에 보면 독립운동가 동상 건립 필요성, 건립대상 후보 선정, 위치 분석, 비용산출 이 정도네요. 광복회 그쪽에 어쨌든 의견 수렴하겠다 그런 애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단편적인 것보다는 좀 큰 틀에서 생각을 하는 쪽으로 그래서 비용이 용역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어떤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갖고 부지선정 쭉 순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거를 신중하게 하려다 보니까 우선 장소… 나중에 이거를 용역을 크게 벌여놓고 이게 실행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위치를 먼저 선정을 해 보자 어디가 좋은지, 이런 것들을 전문가를 통해서 이 정도라도 먼저 해 보고 그리고 나서 그다음 단계로 가고 또 실행단계로 가고 이렇게 해 보자라는 생각에서 우선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상욱위원

청주시에 보면 도유지도 많고 시유지도 많지 않습니까?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예, 많기는 하지만…

이상욱위원

그러면 때에 따라서는 대토를 할 수도 있고, 도가 시로부터 매입을 할 수도 있고, 정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러한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진짜 도유지든 시유지든 관계 않고 여기가 적정한 장소다라고 생각이 되면 대토를 하든 매입을 하든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큰 틀에서 봐서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단편적이지 않은 그런 부분을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돈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16시 2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위원

박형용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69쪽, 설명자료 187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확충 여기의 사업개요에 보면 산출근거에 요양시설 신축, 주야간보호 신축이 어디 어디에 해당되죠, 시군에? 6개 시군 중에.

정기

김정기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 김정기입니다. 공립 노인요양시설 신축은 충주하고 옥천 한 군데씩 있고요. 그리고 공립 주야간 보호시설은 충주·옥천 한 군데씩 이렇게 두 군데, 공립 요양시설 한 군데…

박형용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런데 연도별 편성 및 증감사유에 보면 국비가 1년 차에 50%, 2년 차에 50%였었는데 이게 갑자기 1년 차에 20%, 2년 차에 80%에 따라 사업비 감액 편성을 한 거거든요.

정기

김정기노인장애인과장

예.

박형용위원

이것이 왜 이렇게 바뀐 건지 그 사유 아시면 좀…

정기

김정기노인장애인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왔습니다. 공문에 의해서 한 건데 아마 이게 신축 같은 거 하는 경우 보니까 첫해보다도 2년 차라든가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2년 차에 금액을 더 많이 배부한 것 같아요. 첫해는 주로 설계라든가 착공하니까 금액이 소요가 덜 될 거로 한 거로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형용위원

현실적으로 실효성 있게 그러니까 2년 안에, 뭐 계획은 3년 전부터 하겠지만 실제 시설 관련해서 설계하고 기초공사 하는 거는 1년 차에 그리고 나머지는 다 2년 차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변경이 됐다는 얘기죠?

정기

김정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55쪽, 설명자료 125쪽 사회복무제도 지원 사업에서 이번에 신규로 879명이 배치가 되네요. 그래서 보시면 감액되는 것이 교통비가 266일로 계산했던 거를 236일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감액이 되는 건데 통상적인 연가 사용이 1인당 1년에 며칠 정도 주어집니까?

광식

전광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전광식입니다. 이 사람들은 군인이다 보니까 공무원들하고 다른데요. 30일 정도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용위원

아 평균 30일 정도.

광식

전광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용위원

1인당.

광식

전광식복지정책과장

네.

박형용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기존에도 이렇게 해 왔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광식

전광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용위원

기존에도 30일을 다 소진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남기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광식

전광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용위원

소진을 하는데 기존에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좀 해 줘야 된다, 추경에서 감액하는 것보다. 애초에 이거는 딱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광식

전광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형용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 할 때 얼마든지 예측이 가능한 거에 여기에다가 조금 더 플러스해서 해 놓은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실제 모자라거나 증액이 될 때 추경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광식

전광식복지정책과장

중앙에 이런 부분들을 건의해서 그렇게 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용위원

그렇게 조정하시는 게 맞다 싶고요. 예산과 달리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보건복지국장님한테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국장님 고생 정말 많이 하셨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가장 책임감을 가지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옥천의 의원으로서 코로나19를 대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해 봤어요. 그래서 괴산 같은 경우에는 한 마을이 완전히 2주 정도 폐쇄된 적도 있고,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국가나 아니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공공의료에 대한 확충이 정말 중요하다 그것을 절실하게 느끼는 바이고요. 다행히도 남부3군 옥천·보은·영동은 1명도 확진자가 없고 그래서 정말 청정지역이라 다행인데 사실상 충청북도의 공공의료에 대한 확충이 부족하다, 미흡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옥천이나 이런 데에 그런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졌을 때 이 사람들을 코호트 격리할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지자체 간의 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전이 가깝지만 대전에서 만약에 150만을 살리기 위해서 5만을 무시할 수도 있다. 150만을 살리기 위해서 5만, 10만을 도외시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아찔한 생각을 해 보기도 해요, 미래로 봤을 때. 앞으로는 호흡기질환이 시기가 짧아지고 확산이 더, 변종이나 신종이 많이 창궐을 하다 보면 공공의료가 정말 중요하구나 이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충청북도의 북부는 충주의료원이 있고요. 그리고 단양에도 일종의 소규모 의료원이 설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부권에 음성이나 진천, 이쪽의 증평 이렇게 해서 괴산까지 아우를 수 있는 소방복합치유병원 400 병상 이상, 민간인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거의 확정이 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청주에는 청주의료원이 있고 또 충북대학교가 있고, 그렇지만 남부3군에는 전혀 계획도 없고 그래서 우리 보건복지국장님이 임기가 어느 정도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남부3군에 공공의료의 거점인 최소한 하나의 의료원 정도는 설립이 돼야 되겠다라는 필수불가결한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 앞으로 보건복지국에서, 특히 이 부분은 보건정책과장님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맞죠? 의료원 관련은 ? 그래서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하시고요, 죄송하지만 정책과장님 또 이어서 말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예, 보건복지국장 전정애입니다. 박형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남부3군에서 이번에 코로나 환자가 1명도 발생하지 않았고 다만 해외 유입자들이 좀 있어서 휴양림에서 진단검사받는 동안 임시 거점시설로 이용을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노력해 준 보은·옥천·영동 남부권에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공공의료기관 열악한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부권에는 소방복합치유센터 들어와서 거기는 나름대로 이런 환자들 치료라든가 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 남부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는 방안이 있거나 뭐 공모가 있거나 아니면 또 저희가 복지부에 건의할 사항이 있을 때는 항상 최우선으로 남부지역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부러 이거를, 어떻게 제가 위원님께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공공의료기관 확충에 관한 어떤 기회가 생긴다면 진짜 남부 특히나 옥천 쪽은 대전하고 가깝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코로나 환자가 대전에서 옥천으로 넘어오는 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불안해 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일단은 저희가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충주의료원·청주의료원이 있기 때문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겠지만 혹여나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염병이 더 확산될 수도 있고 또 언제 변종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의료기관은 꼭 남부권에 확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형용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보건정책과장님도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김용호보건정책과장

예, 보건정책과장 김용호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부3군은 이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유일하게 확진자가 없는 시군에 해당이 됩니다. 관계기관의 많은 협조로 이루어졌는데 사실 공공의료에서 남부3군에 공공의료기관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보은·옥천·영동 어디에다가 설치해야 되며 그것을 설치했을 적에 그쪽에 병원이 과연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건지 다각적인 저는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러한 계획이 있으면은 남부3군하고 협의를 해서 과연 이 방법이 어떻게 하면 좋은 건지, 시군의 가운데에 있는 보은·옥천·영동의 한 병원을 공공의료기관으로 활성화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의료원을 별도로 설립하는 방안이 좋은 건지는 아마 충분한 지역민과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형용위원

하여튼 좋으신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민간병원이 공공성에 대체해서 거점병원으로 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수익과도 관계돼 있는 부분이고 더군다나 이런 호흡기질환 관련해서는 민간병원에서는 예민하거든요. 왜냐하면 병원에 문제가 생기면 병원이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까지 가기 때문에 그거를 공공의료의 성격으로 전환해서 긴급재난 할 때 전환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했을 경우에 민간병원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국장님이나 보건정책과장님께서 정부나 이런 데에 계속 건의를 하셔 가지고, 아니면은 의료원은 뭐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만 대형 의료원이 아니고 최소한의 기준을 갖춘 민간 의료원하고의 관계 형성이 어느 정도 배제되는 이런 차원에서의 나름대로 의료원이나 공공의료의 성격을 가진 병원이 설립이 되면은 그만큼 지역의 도민의 안전에도 필수불가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계속 그거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 보건복지국에서도 많은 건의나 제안 이런 부분들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도 한 13만, 14만이 살고 있는 도민 중의 하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전이 지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만약에 옥천이나 영동에서 받아주지 않을 때는 우리가 청주로 와야 되는데 1시간 이상은 걸리거든요, 1시간 반. 그러면은 과연 이게 그 목적에 맞냐, 호흡기질환 관리하는 취지나 목적에도 벗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역의 안전은 곧 도민의 안전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되지 않은 거라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돈위원장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심기보 위원님.

심기보위원

심기보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육미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144쪽 설명자료, 독립운동가 동상 건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이에요. 500만 원이죠?

광식

전광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전광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심기보위원

이게 정책기획관실에 보면 학술용역비가 15억이 풀로 서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매년 보면 남아, 다 못 쓰더라고. 그러니까 그쪽에 정책기획관실에 얘기를 해서 풀로 세워놓은 15억 중에서 500 얼마 안 되니까, 그게 액수가 클 것 같으면 아니지만 이거 500밖에 안 되니까 그걸 활용할 수 있는지 여쭤보세요.

광식

전광식복지정책과장

풀…

심기보위원

풀로다가 15억이 서 있는 게 있어!

광식

전광식복지정책과장

풀용역비는 긴급할 때 국비를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이런 때 주로 쓰는 거고요.

심기보위원

그런데 매년 보면 남더라고요.

광식

전광식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쓰는 것은 대외적으로다가 취지를 담아서 사업하는 일반적인 용역비는 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세워주시면…

심기보위원

용역 성격이 안 맞는다, 그쪽 거하고?

광식

전광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목적으로다가 세워 놓은 거기 때문에요.

심기보위원

그런데 그쪽에 보면 매년…

광식

전광식복지정책과장

남기는 합니다.

심기보위원

한 3억씩 이렇게 매년 남더라고요. 세워놓기는 그렇게 풀로 세워 놓고.

광식

전광식복지정책과장

예예.

심기보위원

그래서 그걸 활용할 수 있겠나 싶어서 여쭤봤어요.

광식

전광식복지정책과장

성격이 좀 달라서 저희들이 반영을 요청을 했습니다.

심기보위원

용역 성격이 다르다!

광식

전광식복지정책과장

네네.

심기보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돈위원장

심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민을 대의해서 전정애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16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최경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안(박상돈 의원 등 6인 발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상돈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의원

박상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대한 종합적 관리를 통해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학대피해 노인의 의사결정 지원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8조는 노인 인권교육 및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관련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초고령사회의 진입을 목전에 둔 현 시점에서 반인륜적인 노인학대가 감소되고 노인이 대우 받고 행복한 충북이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최경천위원장대리

박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정애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네, 없습니다.

최경천위원장대리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전정애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