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발언

오영탁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한순기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기획관님 또 국장님 또 직원분들 연일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는 지금 현안이나, 그렇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다양한 사업을 신규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금년도도 보니까 3분의 1이 이렇게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새로이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사업기간 부족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좀 염려가 사실 많이 됩니다. 그래서 편성된 사업은 적기에 집행이 돼서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고요.

경로당 지키미 사업하고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아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는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사실은 사업 어떤 목을 세우려다 보니까 경로당 지키미라는 용어를 선택한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런데 이게 농촌지역하고 도시지역하고 틀린 게 예전에는 경로당이 어떻게 보면 농한기 때 어르신들 모여서, 그렇죠?

잠깐 휴식도 하고 이런 공간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보면 거기가 거의 종합복지센터화 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고령화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지역하고 농촌지역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어떤 사업보다도 이런 사업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단순히 어르신들 농한기 때 쉬는 게 아니라 복지가 됐든지 정보가 됐든지 그렇죠?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특히 저는 최근 들어서 이 코로나19하고 관련돼서도 이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공간에 모여 있을 때는 이렇게 대화도 하고 하지만 전화상으로 해서 서로 안부도 체크를 하고요.

그래서 기능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비용 대비해 보면 이게 11개 시군 전체 다 해도 4억이 채 되지 않습니다. 보통 한 시군에 3,000만 원 정도 내외에서 되는데 저는 이런 사업들이 왜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설득이 안 되고 그랬는지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게 뭐겠습니까?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최우선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업은 오히려 더 확대하거나 기능을 강화하거나 그럴 필요성이 있다.

단순히 경로당에만 이러다 보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경로당 지키미 하는데 무슨 그럴 필요성이 있느냐고 그러는데 그분이 하는 역할을 우리가 세밀하게 볼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는데, 국장님 한번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하여튼 우리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어르신이 미는 걸 끌고 시간마다 거기 경로당을 배회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문 열었나 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고자 하는 취지나 목적은 정확히 맞는 것 같아요. 단지, 사업명이 경로당 지키미 이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요소가 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다시 한번 부서에서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많은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 주시고, 하루빨리 경로당이 문을 열어서 힘들고 지쳐있는 어른분들한테 서로 만남의 장이 되고 소통의 장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도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충북체육회 있죠. 그렇죠? 거기에 집기하고 비품 구입현황을 구입연도, 시기, 금액, 수량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먼저 공보관님께 확인을 좀 하나 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설물 이용에서 도정홍보를 다양하게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이게 그냥 뭐 대상지별로 보니까 수도권에도 하고, 그렇죠? 또 우리 청주권에도 하고, 또 KTX에도 하고, 지하철, 또 기타 시설물 다양하게 이렇게 하시는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효과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또 시기적정성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유치처럼 이렇게 많은 관심이나 어떤 의지를 표출하려고 하면은 집중성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산발적으로 할 게 아니라 그런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에 따른 효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냥 매년 반복적으로만 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예산이 거의 이제 매년 대동소이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러는데, 이거 해마다 한번 효과성이나 효율성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핵심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중앙에… 예를 들어서 우리 도의 의지를 보여주려고 하면은 사실 지방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적절성이라든가 집중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효과성을 늘리려면 이게 좀 탄력성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야지 효과가 있는 거지 그냥 통상적으로만 너무 산발적으로 하다 보면은 굳이… 당연히 지역분들한테도 이렇게 홍보하고 알려야 되지만은 그런 어떤 선택을 좀 잘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홍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내용이라든가 횟수도 아마 뭐 분대별로 하든지 아니면 초단위로 하든지 할 거예요.

그렇죠? 그 시간대 하고 또 이것도 어느 시간대 사람이 많이 보는 시간대가 틀리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간대에 그걸 하고 지역별로 어떻게 했는지 그걸 좀 자료를 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우리 문화관광국장님! 오늘 보니까 우리 국장님이 역할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만큼 문화관광체육에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는 문화관광 축제하고 관련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도내 문화관광 축제가 어떻게 보면 굳이 나눈다고 하면은 현대문화 관광이 있을 수가 있고, 그렇죠? 역사문화 관광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생활문화 관광 축제에 어떤 필요성도 있다고 저는 봐요.

또 지금 시군에도 그렇게 다양성이 있는 축제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어떤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여건이 감안된 축제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충청북도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게 좀 충분히 감안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물론 축제를 지정받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의지를 가지고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지만은 충청북도에서 관련 지자체하고, 그렇죠?

소통하고 협력해서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우리 시군이 가지고 있는 여건과 특성이 충분히 감안된 축제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도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지만은 정말 우리가 키워야 될 축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지자체에만 국한하지 말고 도에서 좀 중심적인 역할을 통해서 문광부 지정 축제뿐만 아니라 그렇죠? 국가적인 축제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역할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 관련돼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 아마 그래도 역할 참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셔 가지고 여러 군데가 이렇게, 특히 작년에도 12월 달에 추가된 걸로 따지면 한 일곱 군데가 선정이 돼서 16개 광역시도 중에서는 그래도 앞서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좀 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2017년도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 한 게 13개소예요.

그렇죠? 13개소면 청주, 충주, 또 괴산, 옥천, 음성, 제천, 증평 일곱 군데는 이제 아마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요. 나머지 지역도 사실은 사업목적에 보면은 어느 지역이 위다 아래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선정이 되지 않은 4개 지역에 대해서도 관련 지자체하고 좀 지속적인 논의가 돼서 가능하면 좀 빠른 시일 내에 소외받는 부분 없이 그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오송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사업을 현재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가 아마 가장 앞서가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보니까 지금 이제 서울에서도 홍릉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바이오·의료 또 R&D 거점으로 만들고, 주변에 수도권이다 보니까 대학이라든가 연구기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또 대형병원도 있고. 이렇게 연계해서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모든 여건을 감안했을 적에 우리가 여건에서 불리한 여건이 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고 봐요.

그렇다고 하면은 충북만의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보니까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중앙에서 선정하는 사업도 있지만 우리 충청북도처럼 광역지자체에서 선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통계를 보니까 중앙에서 선정한 게 12개소고 또 공공기관 제안 이렇게 저희들도 옥천군도 이제 공공기관 제안으로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나머지 48개가 광역지자체에서 선정한 거예요.

그래서 충청북도 의지만 있으면 정말 많은 군데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특히 군 단위는 현실이 거의 비슷합니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사업 할 곳이 이렇게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충청북도에서 좀 더 강한 의지를 가져 주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한순기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기획관님 또 국장님 또 직원분들 연일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는 지금 현안이나, 그렇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다양한 사업을 신규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금년도도 보니까 3분의 1이 이렇게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새로이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사업기간 부족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좀 염려가 사실 많이 됩니다.

그래서 편성된 사업은 적기에 집행이 돼서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고요. 경로당 지키미 사업하고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아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는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사실은 사업 어떤 목을 세우려다 보니까 경로당 지키미라는 용어를 선택한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런데 이게 농촌지역하고 도시지역하고 틀린 게 예전에는 경로당이 어떻게 보면 농한기 때 어르신들 모여서, 그렇죠? 잠깐 휴식도 하고 이런 공간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보면 거기가 거의 종합복지센터화 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고령화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지역하고 농촌지역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어떤 사업보다도 이런 사업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단순히 어르신들 농한기 때 쉬는 게 아니라 복지가 됐든지 정보가 됐든지 그렇죠?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특히 저는 최근 들어서 이 코로나19하고 관련돼서도 이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공간에 모여 있을 때는 이렇게 대화도 하고 하지만 전화상으로 해서 서로 안부도 체크를 하고요. 그래서 기능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비용 대비해 보면 이게 11개 시군 전체 다 해도 4억이 채 되지 않습니다. 보통 한 시군에 3,000만 원 정도 내외에서 되는데 저는 이런 사업들이 왜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설득이 안 되고 그랬는지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게 뭐겠습니까?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최우선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업은 오히려 더 확대하거나 기능을 강화하거나 그럴 필요성이 있다. 단순히 경로당에만 이러다 보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경로당 지키미 하는데 무슨 그럴 필요성이 있느냐고 그러는데 그분이 하는 역할을 우리가 세밀하게 볼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는데, 국장님 한번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하여튼 우리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어르신이 미는 걸 끌고 시간마다 거기 경로당을 배회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문 열었나 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고자 하는 취지나 목적은 정확히 맞는 것 같아요.

단지, 사업명이 경로당 지키미 이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요소가 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다시 한번 부서에서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많은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 주시고, 하루빨리 경로당이 문을 열어서 힘들고 지쳐있는 어른분들한테 서로 만남의 장이 되고 소통의 장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도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충북체육회 있죠. 그렇죠?

거기에 집기하고 비품 구입현황을 구입연도, 시기, 금액, 수량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먼저 공보관님께 확인을 좀 하나 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설물 이용에서 도정홍보를 다양하게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이게 그냥 뭐 대상지별로 보니까 수도권에도 하고, 그렇죠?

또 우리 청주권에도 하고, 또 KTX에도 하고, 지하철, 또 기타 시설물 다양하게 이렇게 하시는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효과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또 시기적정성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유치처럼 이렇게 많은 관심이나 어떤 의지를 표출하려고 하면은 집중성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산발적으로 할 게 아니라 그런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에 따른 효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냥 매년 반복적으로만 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예산이 거의 이제 매년 대동소이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러는데, 이거 해마다 한번 효과성이나 효율성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핵심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중앙에… 예를 들어서 우리 도의 의지를 보여주려고 하면은 사실 지방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적절성이라든가 집중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효과성을 늘리려면 이게 좀 탄력성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야지 효과가 있는 거지 그냥 통상적으로만 너무 산발적으로 하다 보면은 굳이… 당연히 지역분들한테도 이렇게 홍보하고 알려야 되지만은 그런 어떤 선택을 좀 잘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홍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내용이라든가 횟수도 아마 뭐 분대별로 하든지 아니면 초단위로 하든지 할 거예요. 그렇죠? 그 시간대 하고 또 이것도 어느 시간대 사람이 많이 보는 시간대가 틀리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간대에 그걸 하고 지역별로 어떻게 했는지 그걸 좀 자료를 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우리 문화관광국장님! 오늘 보니까 우리 국장님이 역할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만큼 문화관광체육에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는 문화관광 축제하고 관련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도내 문화관광 축제가 어떻게 보면 굳이 나눈다고 하면은 현대문화 관광이 있을 수가 있고, 그렇죠?

역사문화 관광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생활문화 관광 축제에 어떤 필요성도 있다고 저는 봐요. 또 지금 시군에도 그렇게 다양성이 있는 축제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어떤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여건이 감안된 축제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충청북도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게 좀 충분히 감안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물론 축제를 지정받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의지를 가지고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지만은 충청북도에서 관련 지자체하고, 그렇죠? 소통하고 협력해서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우리 시군이 가지고 있는 여건과 특성이 충분히 감안된 축제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도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지만은 정말 우리가 키워야 될 축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지자체에만 국한하지 말고 도에서 좀 중심적인 역할을 통해서 문광부 지정 축제뿐만 아니라 그렇죠? 국가적인 축제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역할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 관련돼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 아마 그래도 역할 참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셔 가지고 여러 군데가 이렇게, 특히 작년에도 12월 달에 추가된 걸로 따지면 한 일곱 군데가 선정이 돼서 16개 광역시도 중에서는 그래도 앞서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좀 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2017년도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 한 게 13개소예요. 그렇죠? 13개소면 청주, 충주, 또 괴산, 옥천, 음성, 제천, 증평 일곱 군데는 이제 아마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요.

나머지 지역도 사실은 사업목적에 보면은 어느 지역이 위다 아래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선정이 되지 않은 4개 지역에 대해서도 관련 지자체하고 좀 지속적인 논의가 돼서 가능하면 좀 빠른 시일 내에 소외받는 부분 없이 그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오송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사업을 현재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가 아마 가장 앞서가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보니까 지금 이제 서울에서도 홍릉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바이오·의료 또 R&D 거점으로 만들고, 주변에 수도권이다 보니까 대학이라든가 연구기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또 대형병원도 있고.

이렇게 연계해서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모든 여건을 감안했을 적에 우리가 여건에서 불리한 여건이 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고 봐요. 그렇다고 하면은 충북만의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보니까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중앙에서 선정하는 사업도 있지만 우리 충청북도처럼 광역지자체에서 선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통계를 보니까 중앙에서 선정한 게 12개소고 또 공공기관 제안 이렇게 저희들도 옥천군도 이제 공공기관 제안으로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나머지 48개가 광역지자체에서 선정한 거예요. 그래서 충청북도 의지만 있으면 정말 많은 군데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특히 군 단위는 현실이 거의 비슷합니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사업 할 곳이 이렇게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충청북도에서 좀 더 강한 의지를 가져 주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