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복지정책과에 자활장려금 지원, 설명서 149쪽인데요. 세부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입니다. 우리 보건복지국장님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코로나 관련해서 대응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또 무사히 잘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복지정책과 소관인데요, 아까 자료 부탁을 드렸는데 자료가 안 와서 그냥 질의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활 관련해서. 설명서는 149쪽이거든요. 자활장려금 지원인데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예산이 물론 중앙부터 나온 것 같은데 당초예산 대비 75%가 줄었어요.

그래서 25% 가량 가지고서 앞으로 이거 사업을 하라는 얘기인데 어쨌든 지금 이 재난상황에서 특히 빈곤층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고 또 빈곤층 중에서 그래도 가능한 사람들,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자활을 통해서 견인해서 사업에 참여시키고 어쨌든 기본적인 소득을 증진하는 사업이 자활사업이고 또 시군에서 자활센터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 충북도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11개 시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333명에서 82명으로 줄여 가지고 75% 삭감한 예산을 이렇게 올렸는데 저희 생각은 오히려 이런 자활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이렇게 대면접촉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은 있을 수 있지만 이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되어 가면서는 오히려 이런 사업은 더 확대를 해야지, 그래야지 이렇게 4분의 3을 삭감을 하면 이렇게 기존에 계획돼서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일자리 문제라든지 그 지속적인 사업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지장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조건이 좋아서 사업을 지속하려고 했을 때 지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은 기존에 어쨌든 사회복지에 많은 사업들이 있어서 어쨌든 애초에 계획한 수량이나 수치들이 잘 안 맞잖아요. 안 맞으면 나중에 연말에 가서 정리할 때 그때 가서 다시 정리를 하고 불용액 처리하고.

물론 저희 위원들은 불용액을 최대한도로 줄여라, 잘 맞춰라, 맞추라고 계속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거 굳이 이 어려운 상황에 이 사업을 한창 시작하는 상황에서 이거를 미리 이렇게 줄일 필요가 있겠는가!

예를 들어서 가을에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이거를 좀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했어야지 되지 않느냐 이게 전체적인 사업 취지나 이런 부분들이 좀 대단히 현 시기의 상황에서 맞는 건데 이거를 너무 이렇게 미리 앞서서 삭감을 하게 되면 사실은… 저도 시군에다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이거는 좀 이해가 안 간다 그랬더니 걱정을 하더라고요, 시군 센터에서. 벌써부터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됐다라는 거고, 어쨌든 물론 국장님께서 좀 의지를 가지고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어쨌든 이게 국비를 지원… 국비 먼저 삭감했던 거기 때문에 이게 다시 또 나중에 예산을 추가로 세운다는 부분들이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고 어쨌든 원활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이대로 삭감해도 이게 제가 보기에는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엔 이게 중앙에서 그렇게 판단한다고 하면 쉽지는 않은데 필요하면 우리 도 자체적으로라도 판단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예산을 다시 세우고 정상적으로 자활에 참여하는 저소득층들에게 혼란이나 실망을 주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필요하면은 어쨌든 다음에 도비로라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예.

그리고 그 앞에 앞에 부분인데요, 이건 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잘 이해가 안 가서. 독립운동가 동상 건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인데, 물론 독립운동가와 관련한 기념사업은 저희 도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고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 이게 문제는 동상을 세우는데 이거를 굳이 500만 원 용역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 정도는 어쨌든 크게 어려운 부분들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판단하고 조사하고 연구해서 할 수 있는 거지 이거는 너무 좀 심하게 말하면 이건 용역만능주의 아닌가. 어쨌든 세금 이거에도 500만 원 들이는 건데 이렇게 하는 게 꼭 맞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저희가 의회에서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처음 시작단계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오백여 분의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몇 명을 하겠다 그런 부분들도 아직 결정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중요한 사업이고 꼭 잘해야 되고 어쨌든 도민들의 합의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 사업이 우선 대단히 중요하게 저희들도 보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은 말씀하신 거를 하면 500만 원이 제가 보기에는 적은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잘 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 좀 궁금한 건 어쨌든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사회복지기관들이 거의 다 문이 닫혀 있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들도 많이 힘들어 하고 그러는데 작년부터 추진했던 사회복지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만드는 용역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이상정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우리 문화예술체육 진흥에 워낙 열정적이시고 그러셔 가지고 많은 사업을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 갖고 같이 고민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렇게 예산서를 쭉 보다 보니까 추경인데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 질의를 한번 드려 보는데, 설명서 91쪽부터 해서 강호축 상생 마라톤대회, 도지사배 댄스스포츠대회, 그리고 금수산 마라톤대회, 그리고 문화관광부의 전국어울림대회 이렇게 신규사업 체육행사가 나란히 4개가 있어 가지고 본예산에 올라왔으면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고 그래 가지고 조금 의아해 가지고 이거에 관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너무 길지 않게 각각 이거는 이래서 했다, 이래서 추경에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11월 달이니까 아직 시간은 있을 수 있겠네요, 호남을 같이 규합할 수 있는. 그러면 이거는 제천시도 예산을 같이 세우고 있는 건가요?

그거는 기존에 하던 사업이니까 알고요. 전국어울림대회, 장애인 쪽하고… 그래요, 신규사업이라 질의드렸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장님 계시죠? 이건 예산에는 안 올라와 있는데 어쨌든 코로나하고 관련된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지금, 오늘도 아침 뉴스에 보니까 북한 지역에 코로나 사망자가 270명이다 그런 뉴스들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지금 남북관계가 완전히 꽉 막혀 있고 그런데 저희들 어쨌든 대북 관련한 전문가들 의견들이나 그런 부분들을 보면 올해 상당히 남북관계가 풀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어쨌든 지금 제일 급한 게 우리도 코로나지만 북한 지역에서 코로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지금 전혀 현황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어쨌든 상황이 조금 열리게 되면 남북교류가 다시 활성화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가 남북교류 사업은 미리 준비를 하고 상황이 풀렸을 때 빨리 대응을 해야 된다, 또 선제적으로 대북진출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다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 위원회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어쨌든 코로나 방역 관련한 부분들은 우리가 충북이 여러 가지 자원들이나 기반들 그런 부분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바이오 관련으로 전국적으로 좀 앞장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남북관계가 열릴 때 대비해서 우리가 대북지원 방역물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준비를 미리 해야 되지 않을까, 상황이 열리면 전국이 서로 하겠다고 난리 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도내 진단키트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방역 관련한 물품들이 있으니까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분야나 업체들 이렇게 있으니까요 잘 준비하셔 가지고 이렇게 상황이 열릴 때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자활장려금 지원, 설명서 149쪽인데요.

세부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입니다.

우리 보건복지국장님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코로나 관련해서 대응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또 무사히 잘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복지정책과 소관인데요, 아까 자료 부탁을 드렸는데 자료가 안 와서 그냥 질의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활 관련해서.

설명서는 149쪽이거든요. 자활장려금 지원인데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예산이 물론 중앙부터 나온 것 같은데 당초예산 대비 75%가 줄었어요. 그래서 25% 가량 가지고서 앞으로 이거 사업을 하라는 얘기인데 어쨌든 지금 이 재난상황에서 특히 빈곤층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고 또 빈곤층 중에서 그래도 가능한 사람들,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자활을 통해서 견인해서 사업에 참여시키고 어쨌든 기본적인 소득을 증진하는 사업이 자활사업이고 또 시군에서 자활센터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 충북도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11개 시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333명에서 82명으로 줄여 가지고 75% 삭감한 예산을 이렇게 올렸는데 저희 생각은 오히려 이런 자활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이렇게 대면접촉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은 있을 수 있지만 이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되어 가면서는 오히려 이런 사업은 더 확대를 해야지, 그래야지 이렇게 4분의 3을 삭감을 하면 이렇게 기존에 계획돼서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일자리 문제라든지 그 지속적인 사업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지장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조건이 좋아서 사업을 지속하려고 했을 때 지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은 기존에 어쨌든 사회복지에 많은 사업들이 있어서 어쨌든 애초에 계획한 수량이나 수치들이 잘 안 맞잖아요. 안 맞으면 나중에 연말에 가서 정리할 때 그때 가서 다시 정리를 하고 불용액 처리하고. 물론 저희 위원들은 불용액을 최대한도로 줄여라, 잘 맞춰라, 맞추라고 계속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거 굳이 이 어려운 상황에 이 사업을 한창 시작하는 상황에서 이거를 미리 이렇게 줄일 필요가 있겠는가! 예를 들어서 가을에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이거를 좀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했어야지 되지 않느냐 이게 전체적인 사업 취지나 이런 부분들이 좀 대단히 현 시기의 상황에서 맞는 건데 이거를 너무 이렇게 미리 앞서서 삭감을 하게 되면 사실은… 저도 시군에다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이거는 좀 이해가 안 간다 그랬더니 걱정을 하더라고요, 시군 센터에서. 벌써부터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됐다라는 거고, 어쨌든 물론 국장님께서 좀 의지를 가지고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어쨌든 이게 국비를 지원… 국비 먼저 삭감했던 거기 때문에 이게 다시 또 나중에 예산을 추가로 세운다는 부분들이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고 어쨌든 원활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이대로 삭감해도 이게 제가 보기에는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엔 이게 중앙에서 그렇게 판단한다고 하면 쉽지는 않은데 필요하면 우리 도 자체적으로라도 판단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예산을 다시 세우고 정상적으로 자활에 참여하는 저소득층들에게 혼란이나 실망을 주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필요하면은 어쨌든 다음에 도비로라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예. 그리고 그 앞에 앞에 부분인데요, 이건 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잘 이해가 안 가서.

독립운동가 동상 건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인데, 물론 독립운동가와 관련한 기념사업은 저희 도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고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 이게 문제는 동상을 세우는데 이거를 굳이 500만 원 용역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 정도는 어쨌든 크게 어려운 부분들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판단하고 조사하고 연구해서 할 수 있는 거지 이거는 너무 좀 심하게 말하면 이건 용역만능주의 아닌가.

어쨌든 세금 이거에도 500만 원 들이는 건데 이렇게 하는 게 꼭 맞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저희가 의회에서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처음 시작단계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오백여 분의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몇 명을 하겠다 그런 부분들도 아직 결정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중요한 사업이고 꼭 잘해야 되고 어쨌든 도민들의 합의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 사업이 우선 대단히 중요하게 저희들도 보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은 말씀하신 거를 하면 500만 원이 제가 보기에는 적은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잘 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 좀 궁금한 건 어쨌든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사회복지기관들이 거의 다 문이 닫혀 있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들도 많이 힘들어 하고 그러는데 작년부터 추진했던 사회복지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만드는 용역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이상정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우리 문화예술체육 진흥에 워낙 열정적이시고 그러셔 가지고 많은 사업을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 갖고 같이 고민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렇게 예산서를 쭉 보다 보니까 추경인데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 질의를 한번 드려 보는데, 설명서 91쪽부터 해서 강호축 상생 마라톤대회, 도지사배 댄스스포츠대회, 그리고 금수산 마라톤대회, 그리고 문화관광부의 전국어울림대회 이렇게 신규사업 체육행사가 나란히 4개가 있어 가지고 본예산에 올라왔으면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고 그래 가지고 조금 의아해 가지고 이거에 관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너무 길지 않게 각각 이거는 이래서 했다, 이래서 추경에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11월 달이니까 아직 시간은 있을 수 있겠네요, 호남을 같이 규합할 수 있는. 그러면 이거는 제천시도 예산을 같이 세우고 있는 건가요? 그거는 기존에 하던 사업이니까 알고요.

전국어울림대회, 장애인 쪽하고… 그래요, 신규사업이라 질의드렸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장님 계시죠?

이건 예산에는 안 올라와 있는데 어쨌든 코로나하고 관련된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지금, 오늘도 아침 뉴스에 보니까 북한 지역에 코로나 사망자가 270명이다 그런 뉴스들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지금 남북관계가 완전히 꽉 막혀 있고 그런데 저희들 어쨌든 대북 관련한 전문가들 의견들이나 그런 부분들을 보면 올해 상당히 남북관계가 풀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어쨌든 지금 제일 급한 게 우리도 코로나지만 북한 지역에서 코로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지금 전혀 현황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어쨌든 상황이 조금 열리게 되면 남북교류가 다시 활성화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가 남북교류 사업은 미리 준비를 하고 상황이 풀렸을 때 빨리 대응을 해야 된다, 또 선제적으로 대북진출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다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 위원회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어쨌든 코로나 방역 관련한 부분들은 우리가 충북이 여러 가지 자원들이나 기반들 그런 부분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바이오 관련으로 전국적으로 좀 앞장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남북관계가 열릴 때 대비해서 우리가 대북지원 방역물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준비를 미리 해야 되지 않을까, 상황이 열리면 전국이 서로 하겠다고 난리 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도내 진단키트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방역 관련한 물품들이 있으니까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분야나 업체들 이렇게 있으니까요 잘 준비하셔 가지고 이렇게 상황이 열릴 때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정입니다. 기후대기과에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인데요, 이거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싶은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자원관리과의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인데 감액되는 사업도 있고 그런데 이것 좀 전체적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입니다.

기후대기과에 설명서 120쪽인데요.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 이게 TMS 얘기 같은데… 이건 누가 답변하시는 거죠? 예예, 이게 TMS 이 업체가 공장 설비라든지 이런 소각시설을 지으면 의무적으로 TMS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예예. 그래서 이게 어쨌든 본 위원은 기본적인 설비에 의무적으로 이런 TMS 시설을 해서 이거를 환경관리공단에서 이렇게 좀 관리하는 방식으로 되는 거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실시간으로 돼야지 실시간으로 되지 않으면 사실은 TMS가 저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감액하게 된 사유는 어디에 있나요? 요새 환경문제, 미세먼지 문제가 점점 더 강화되고 확산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감시항목을 더 줄였다는 얘기예요?

이게 시대흐름하고 안 맞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TMS 관련해서 이게 주로 관리를 환경관리공단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에 보면 이 TMS를 실제로 철저하게 관리해서 거기에 대한 허점들이 없어야 되는데 관리가 잘못 돼 가지고 환경오염물질이 집중적으로 방출되는 그런 사례도 많이 보고, 실제로 환경관리공단에서 TMS 수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많이 봐와서 이런 부분들은 더 철저하게 하고 더 강화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오히려 더 완화되는 것 같은 생각이 있어 가지고 우려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다음 장에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이거는 제가 자료를 아무리 봐도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10개 시군에 관할 대기배출 사업장이 이게 220개로 줄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여기 밑에 도가 당초 40개 업체에서 80개 업체로 그거는 시군 물량이 더 늘었다?

그럼 도의 물량을 늘림으로 인한 추가예산 편성은 어디 있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새 미세먼지 때문에 워낙 문제가 심각해져 있고 예민해 있기 때문에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상정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출은 충북사랑 공공 배달 앱 운영사업 외 3개 사업 12억 8,311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고,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열악한 지방재정환경을 고려하여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관련 근거가 미흡한 사업,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한 사업에 대해 전액 또는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예산안 조정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