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윤남진 의원 발언
예, 윤남진 위원입니다. 우리 목도전환학교 결정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매우 유감의 의사를 표합니다. 단체장, 그리고 지역의 지역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조차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런 밀실행정, 충분한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목도고를 폐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본인이 말했던 지역의 사안은 지역에 거주하는 단체장이나 우리 군민들이나 또한 학부모나 그분들께서 가장 잘 아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게 이렇게 지금까지의 전환고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저는 아직도 지금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목도전환학교 준비 사업을 시행하려고 이렇게 예산까지 세운 걸 보면 정말 이렇게 소통하지 못하고 하는 불통 속에서 이게 어떻게 전환학교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지금도 나름대로 TF팀이 구성이 돼서 전환학교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또 괴산군은 괴산군 나름대로 더 나은 목도고 개편을 위한 또 어떤 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미 이제 괴산군에서는 전환고등학교 아닌 어떤 특성화고로 대안을 내놨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검토 중인데 이렇게 예산을 올리신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목을 목도전환학교 준비 사업이라고 하지 마셨어야죠. 일단 우리 괴산군에서는 꼭 전환학교를 필요로 하시겠다 하면 대안을 제시를 했죠. 2017년도에 폐교된 추산초가 있죠?
그러면 이제 기숙사가 문제라면 우리 지자체에서도 기숙사 건립비 일부를 지원하겠다,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했으면 거기에서 이런 안건을 제시를 했으면 여기에서도 고민을 해서 빨리 결정을 내서 이거는 이거대로 추진을 하고 또 현재 목도고는 특성화고로 추진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럼 지금 답변 주신 내용으로는 원점으로 돌아가서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탁상행정하지 마시고요.
지역에 관한 사항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자체에서 가장 잘 압니다.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 놨잖아요, 지금, 거기에 대한. 무슨 80% 찬성을 해서 이렇게 했다, 계속 그 주장만 펴실 거예요?
학부모들한테 설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졸업하고 나갈 학부형들한테 그 설명을 왜 했느냐고요. 더 이상 답변하지 마시고요.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전면 재검토해 주세요. 윤남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52쪽, 평생교육 운영에 우리 괴산증평교육지원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지금 하신다고 추경에 요구를 하셨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설치를 하시는 거군요. 그래서 그 옆에 보면 또 1,590만 원 도서관리시스템을 다시 구입하시겠다는 거죠, 도서관에?
그래서 지금 설명은 잘 들었고요. 지금 이렇게 예산 심의를 하다 보니까 교육도서관에 관한 교육공간 조성 사업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교육도서관에 공간이 많나 하고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교육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이거 우리 예산과장님, 아까 본청 문제이긴 하지만… 교육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어차피 예산과장님께서는 예산을 다루셨으니까 답변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도전환학교 준비 사업에 또한 보면은 산출내역에 보면, 161쪽입니다.
괴산교육도서관 교육공간 조성으로 또 이렇게 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를 했을 때는 이 사업은 전혀 목이 잘못된 거지 목도전환학교 준비 사업하고는 별개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들으셨죠? 그래서 이 사업이… 명백히 밝혀주세요. 그 사업하고 전혀 문제가 없는 건지, 괴산교육도서관 교육공간 조성에 1,846만 원 이 사업비는 전혀 그 사업하고 무관한 건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명확한 사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기왕에 오셨으니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0쪽에 대안교육 홍보비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어떠한 대안교육 홍보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계상하신 것이 왜 목도전환학교 프로그램 안에다가 이거를 세우셨느냐고요. 그러면 지금 교육도서관 교육공간 조성은 그렇다 쳐도 전환학교 준비프로그램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방금 전의 우리 과장님 답변하고 자꾸 답변이 틀리신데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가? 방금 전의 답변에는 이거 분명히 목도전환학교 준비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예산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전에는 또 그렇게 답변을 안 하셨죠?
그만큼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신의를 저버리신 겁니다. 지금 벌써 이거 시작한 지가 언제예요. 우리 군민들의 의사 반영 전혀 듣지 않으시고 이렇게 일방통행을 하셨잖아요.
어쨌든 제 의견은 이미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저희 위원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답변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