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이상정 위원입니다. 학교급식 관련해서 올해 기존에 잡고 있던 예산하고 현재 학교급식이 안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꾸러미로다 이렇게 바꾸자는 대책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혹시 준비된 것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 위원입니다. 학교급식 관련해서는 자료 요청한 게 아직 안 와서 다른 거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본성고 설립 문제가 대단히 어려웠던 과제였고 또 지역주민들은 다 또 계획대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교육청에서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예정대로 ’23년 개교로 중투가 통과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지역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학교 관련해서, 지금 목도고 관련해서 전환학교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나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이거 누가 설명을 하시죠? 혁신과장님.

지금 전환학교로 준비하고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일단 조금 생소하기도 해서요. 전환학교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어떤 교육 수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 학교 운영이 많이 달라지나요?

목도고 폐지 관련해서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내고 또 반대 의견 내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목도고 폐지는 아니고 이걸 전환학교로다 바꾼 건가요? 어쨌든 지역사회에서 관심들이 대단히 많거든요. 더구나 목도고 폐지한다 그랬다가 그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괴산지역이 어쨌든 주변지역이 많이 발칵 뒤집히고 그랬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폐지는 안 된다는 거는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면 어쨌든 기본 지역사회하고 이렇게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합의들이 어느 정도 됐나요?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괴산군 협의체라는 게 어떤 협의체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상식적으로 라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또 거기서 연구되고 합의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이거 위에서부터 이렇게 추진하게 되면 또 많은 오해들도 있고. 요새는 어쨌든 학교가, 다들 아시고 존중하지만 교육청만의 학교가 아니잖아요. 어쨌든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함께 만들어 가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최소한 전제로 운영위원회에서는 충분히 합의가 되고 그랬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안 된 건가요?

예, 그래요. 그거는 일단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행복교육지구 관련해서 설명자료 447쪽인데 당초예산에서 감액이 된 부분들이 잘 이해가 안 가서 이 부분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교육지원청 오후」하는 이 있음) 아, 그래요?

이거는 다른 소관이구나. 그러면 그거는 이따 오후에 하기로 하고요. 일단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학교급식 관련해서 자료 오면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정입니다. 급식 관련해서, 우리 체육건강과장님.

우선은 일단 급식 자체가 대단히 학교 교육에 중요한 사안이지요? 그래서 급식을 대단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해서 급식이 사실은 중단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계속적으로 이어갈 것인가라고 저번에 교육감님하고 협의를 하면서 어쨌든 중앙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는 잘 풀렸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고생을 하셨고. 그런데 그 준비과정이나 진행상황이 어떤지 또 어쨌든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데요.

지금 자료에 보면 지자체와 협의 중에 있다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거 속도를 좀 더 내야 되거든요. 물론 아이들이 현재는 어쨌든 집에서 뭐 학교에서 식비 안 들어… 학교를 가면은 식비도 안 들어가고 그러는 건데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 또 어쨌든 식비까지 들어가게 돼 있고 또 공급하려고 했던 우리 생산자 농민들은 지금 다 계속 쌓여가고 있거든요. 쌓여서 있고 출하 못 하고 있고 냉장고에서 뭐 이렇게 상해가고 있고 또 일부 폐기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내야 되는데 제가 경상남도 상황을 봐서 공문을 받아봤는데 거기는 이미 결정을 해서 준비 이렇게 시행하겠다라고 결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도하고 협의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어쨌든 좀 빨리빨리 해야 되거든요.

이게 또 사실은 개학을 5월 초에 앞두고 있는데 또 개학 지나고 가서 보면 조금 민망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뭐 개학 이후에라도 이거는 중요한 약속입니다. 3월 달, 4월 달 급식이 안 된 부분들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과 지자체가 책임져 주는 부분들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생산자 농민들이 사실은 가장 문제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학교에다 공급하기로 농사를 다 지어놨던 거잖아요.

또 준비까지 다 해 놨는데 지금 사실은 일방적으로 학교 사정에 의해서 공급이 중단된 거거든요. 사실은 뭐 크게 보면 계약 위반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다 책임져 줘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좀 되게 어렵고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경제대책으로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어쨌든 도 차원에서 우리 각종 여러 가지 대책들을 세웠지만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안 돼서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지자체에서 보상하는 형식의 내지는 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 많이 폈거든요. 예를 들면 코로나 때문에 문화예술활동이 안 되니까 문화예술가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작품들을 지금 자치단체에서 구매해 주는 그런 정도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거는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납품받아야 되는 건데 지금 안 되고 있는 건데 다 사줘야 되는 측면들도 있고요. 그간에 어쨌든 손실들이 있습니다. 그래 손실에 대해서는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학교 측에서 다 보상까지 해 줘야 되는 건데 그런 것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지역농산물에 대한 구매는 최대한으로 빨리 해 줘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일단 이게 저희가 보기에는 좀 많이 답답해서, 경남도는 벌써 제가 자료를 봤는데 보니까는 시행을 뭐 이렇게 조만간 하는 거로 그렇게 돼 있어서 좀 다그쳐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그쳐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중요한 거는 어쨌든 우리 지역농민들의 적체된 농산물을 지금 우리 도에서 유기농산과에서 하고 있는 산모 친환경 꾸러미 사업 그 방식으로 이렇게 하기로 시스템을 잡은 거잖아요.

교육부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양해를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너무,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각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산모 친환경 꾸러미 사업 거기에다가 양을 증대를 해서 얹어서 하면 그렇게 엄청나게 복잡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조금 더 넓혀서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충북도에서 중요한 경제대책의 하나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4% 충북경제 실현의 내용에 지역농산물 소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은 학교급식에 우리 지역농산물이 충분히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들고. 저희가 고등학교 이렇게 쭉 다녀보면 사실은 지금 일반 업체로 받으면서 지역산의 개념이나 어쨌든 친환경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퇴색되거든요.

또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산 친환경이나 지역농산물을 구매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물론 올해 15억 예산을 세워서 Non-GMO 장류를 공급하는 것은 대단히 잘하셨다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 갈 길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지금 이거 제가 조례도 쭉 봤는데 우리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보면 지역농산물에 대한 적극적인 학교급식 권고 이런 부분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인 노력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료 보다 궁금한 게 배식판을 새로 만드나요?

뭐 자료에 보니까… 그런데 이게 제가 식판을 새로 구입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렇게… 이거 예산과장님한테 질의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학생 통학 지원 문제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조례를 잘 만들어 주셔 가지고 학생 통학 지원 조례에 의해서, 이거 처음 지원하는 거죠? 택시 지원, 중학생들 대상으로. 그래서 예산서 보다가 확 눈에 띄어 가지고 새로운 사업이다, 좋다 이렇게 본 위원도 보고 있는데 쭉 그런데 보다 보니까 이게 하는 데도 있고 또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일부러 다 봤는데 청주·충주·제천·음성·단양 이 5개 시군 교육청에서는 하고 나머지 보은·옥천·영동·진천·괴산·증평은 안 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차별성들이 있는 건지,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학교 통학차량 지원이나 뭐 이런 거는 다 비슷한 조건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다 했던 건데 어떤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지원청 자체예산이 있고 없고 그런 부분들을 따지신 건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지금 이렇게 쭉 한번 봤는데 청주 같은 경우는 3,400만 원, 충주는 1,000만 원가량, 음성은 7,500만 원 정도, 단양은 1,700만 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 이거는 택시 지원은 지금 어쨌든 일반행정에서도 마을주민들에 대한 희망택시·행복택시 사업들 쭉 하고 있어서 택시비 지원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데는 100원 내고 택시 타고 갈 수 있고 어떤 데는 1,000원만 내고 이런 부분들이라 이게 상당히 택시비 지원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농촌지역의 우리 아이들에 대한 투자니까. 그리고 만일 이거를 안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 애들은 뭐를 타고 가든지 버스를 타고 가든지 집에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들고 그러는 문제에 대해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더 확대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아울러서 이게 지역에서도 보면 고등학생들 통학문제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고등학교는 학교 숫자가 더 적으니까 더 멀리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부모들이 아침 일찍 뭐 저녁 늦게 태워다주고 태워오고 이러는 부분, 그런데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봉고차를 같이 운영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농촌지역은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어렵고 그래서 차제에 고등학교 통학 지원하는 부분들까지 교육청에서 어렵지만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는데 이게 저희 지역도 음성도 많이 심각하거든요. 보통 고등학생들은 10㎞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뭐 20㎞, 30㎞씩 막 이렇게 멀리 가야 되고 1시간씩 가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들이 많은데 이거는 좀 교육청에서 이 부분은 대폭 확대하는 거로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예결위원의 입장에서는 교육청의 예산이 뭐 그렇게 많이 쪼들리거나 그러지는 않는 기관인데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조례도 있고 뭐 예산은 의지만 있으면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좀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거는 집행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뭐 택시비 1만 2,000원을 갈 때 편도로 1만 2,000원 이렇게 지급하는 방식인가요? 어떻게, 그거는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아, 그러면은 이게 고정적으로 택시회사들하고 계약을 해서 아침에 데려오고 저녁에 데려다주고 한다면 우리 학생들 안전에도 상당히, 학부모들이 마음 놓고 통학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 드는데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상정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 추경에 감염병 예방 및 대응 관련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법정전입금을 재원으로 국가 시책사업과 지역현안 수요 및 재해대책에 대한 사업비,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과 스마트교육 활성화 등 교육사업 예산, 그리고 내진 보강, 보·차도 분리 등 안전제고 관련 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정책기획과 소관 교육정책 여론조사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14억 8,289만 1,000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예산안 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