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 추경에 감염병 예방 및 대응 관련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법정전입금을 재원으로 국가 시책사업과 지역현안 수요 및 재해대책에 대한 사업비,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과 스마트교육 활성화 등 교육사업 예산, 그리고 내진 보강, 보·차도 분리 등 안전제고 관련 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정책기획과 소관 교육정책 여론조사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14억 8,289만 1,000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예산안 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용 이상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이상정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결위 예산안 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 오늘 의결된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내일 예정된 제3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산회) ○위원장박형용고지서가나왔을때? ○학교자치과장 최경희 예예 ○위원장 박형용 고지서가 나왔을 때 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학교자치과장 최경희 예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그럼 이 자료에는 예정하는 것이 1700만 원 3차가 ○학교자치과장 최경희 예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4차가 2000만 원이에요 ○학교자치과장 최경희 예예 예상해서… ○위원장 박형용 그럼 어떻게 됐든 예상을 하더라도 이 편차가 요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작성을 이 자료하고 원 예산서 설명자료하고 같아져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교자치과장 최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무슨 얘기인가 아셨죠? ○학교자치과장 최경희 예,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그러니까 대부분 제가 자료를 보면 수치에 하자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정교하게 할 필요가 있다. 왜냐? 예산 추경이기 때문에.

저는 이상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 질의하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욱 위원 이상욱 위원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좀 질의를 하고 싶었던 건데 오영탁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셔 갖고 제가 덧붙여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송 관련해서 교육청이 조정이나 또는 패소에 따른 이행강제금 내지는 배상에 이르는 건수가 꽤 되죠? ○학교자치과장 최경희 학교자치과장 최경희입니다.

지금 이거 1건입니다. ○이상욱 위원 이거 1건입니까, 그러면? ○학교자치과장 최경희 예. ○이상욱 위원 최근에? ○학교자치과장 최경희 예. ○이상욱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물론 규정대로 완벽하게 하셨겠지만 그 4년이라는 기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프로젝트계약직인 경우에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4년을 하고 그 직종이 없어지거나 예산이 없어지거나 어떤 한정된 예산을 갖고 계약직을 뽑았을 때는 4년이든 10년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계약이 끝나면, 그 예산이 떨어지면 그 계약직 자체를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계약직이라는 걸 법원에서나 중노위 또 지노위에서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내가 볼 적에는 지금 광주나 부산에서 대법원 가 있는 게 소위 피해자가 올라간 겁니까, 교육청에서 올린 겁니까? ○교육국장 김영미 교육청에서 올린 거죠. ○이상욱 위원 그렇죠? ○교육국장 김영미 예. ○이상욱 위원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냐 이거죠.

대법원이라는 게 물론 법리를 따지는 겁니다마는, 제가 볼 적에는 고등법원 정도에서 끝내는 것이 맞다. 이게 지금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교육국장 김영미 아직 변호사 비용까지는, 지금 우리… ○이상욱 위원 지방… ○교육국장 김영미 교육청에 고용된… ○이상욱 위원 고문변호사 있으시죠? ○교육국장 김영미 예, 저희들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요. ○이상욱 위원 그분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영미 예. ○이상욱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이기기가 힘든 조건이에요, 고문변호사도.

확실하게 이기려면은 비용을 들인 변호사를 사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이 조건은 이길 수가 없어요. 저도 계약직을 많이 써 보고 해서 아는데 어쨌든 프로젝트계약직 외에는 인정을 안 합니다, 계약직을.

그래서 내가 이거를, 그러니까 이 회화 전문강사 제도가 계약직 제도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진짜 1년 단위로 끊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2년 단위로 끊든가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끊어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거는 그 선생님도 피곤하고 우리 공직에 계신 분도 이건 피곤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아무리 내부규정이 그렇더라도 법보다 우선할 수는 없거든요, 법보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노동법이 그래도 가장 상위 쪽에 올라가 있어요, 일반법보다는.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결론이 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프로젝트계약직이 아니면은 계약직이라는 걸 인정받기 어렵다, 장기간일 경우에는.

그걸 염두에 두시고 업무에 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영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용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더 계신가요?

한 분. 또 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예, 우리 연철흠 위원님. ○연철흠 위원 연철흠 위원입니다. 용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질의드릴 것도 있고 이래서요.

자유학기제 운영, 우선은 자유학기제 운영 학교 지원, 그리고 “바”에 “자유학년 연계학기 운영교 지원” 이건 뭔 차이인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김동영 학교혁신과장 김동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유학년제는요 처음에 출발할 당시에 자유학기제로 출발을 했습니다.

중학교 3개 학년 중에 한 학기를, 마음껏 자신의 꿈과 끼를 발현할 수 있도록 한 학기를 진로탐색에 주를 두어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도록 했던 것을 확장을 해서 자유학년제로 확대를 했습니다. 자유학년제로 확대를 하고 보니까 아이들의 만족도 또는 학부모님들의 만족도가 사실상 높아서 이것을 학년제에 국한하지 말고, 이것을 1학년 때 했다면 이것을 연계해서 2학년 또는 연계해서 3학년 이렇게 연계해서 운영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해서 나온 것이 바로 연계학기가 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지원단 운영, “마”에 지원단 운영하고 “사”에 센터운영 분담금, 비슷한 걸로 같이 묶어서 보면 되나요? ○학교혁신과장 김동영 예, 이게 특교사업이 많기 때문에요 과거에 운영교를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학교에, 자유학년제를 운영하는 학교에 지원금을 드리는 거고요.

센터운영 부담금 같은 경우는 각 교육청마다 분담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런 분담금을 주관 교육청 같은 데에 납부를 해 가지고요, 공동 운영하는 대응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학년제가 우선이었어요, 아니면 학기제가 우선이었어요? ○학교혁신과장 김동영 학기제가 먼저였습니다. ○연철흠 위원 학기제!

그런데 “가”하고 “나”는 홍보비하고 학교 지원이에요. ○학교혁신과장 김동영 예예. ○연철흠 위원 이게 “가”는 학기제고 “나”는 학년제입니다. ○학교혁신과장 김동영 예예. ○연철흠 위원 그런데 여기 홍보비,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게 홍보비하고 학교 지원금입니다. ○학교혁신과장 김동영 예예. ○연철흠 위원 이렇게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국외연수까지, 워크숍까지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제야 홍보비를 계상을 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김동영 저희가 당초예산에서는 홍보비를 사실은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정책의 실행만큼이나 사실은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 많은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홍보비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됐고요. 저희가 자유학년제가 안착이 되면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이것이 더 현장에 밀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철흠 위원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정말 볼수록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추경을 끼워 맞추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낳게끔 이렇게 지금 해 놓으셨어요.

학기제도 마찬가지예요. 학기제를 운영을 하면 어쨌든 학교에 대한 지원금 이것들이 필요할 텐데 본예산에 하지 않고 추경에… ○학교혁신과장 김동영 본예산도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본예산 있어요.

있는데… ○학교혁신과장 김동영 네네. ○연철흠 위원 이게 또 2억 9,000이 적은 액수는 아니다. 29개 교에 1,000만 원씩 지원되는 거잖아요. ○학교혁신과장 김동영 네네.

이것이 당초에 저희가 2019년 대비 비교를 해서 보면요, 저희가 특교가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특교 금액이 4억 6,9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이 삭감되다 보니까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학교에 운영금을 저희가 드리는데 그 운영금의 금액이 금액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작년도 기준으로 볼 때 한 1,000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학교에 수요 요구 조사를 해 봤더니 29개 중학교에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 자유학기제를 1,000만 원 정도를 더 지원을 해 주면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서고요. 수요 조사가 돼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철흠 위원 그럼 홍보비는 뭐 본예산에… 아니, 이게 착오였나요, 홍보비 이거 빠졌던 게?

편성이 안 된 게? ○학교혁신과장 김동영 착오는 아니고요. ○연철흠 위원 착오는 아니고. ○학교혁신과장 김동영 당초에는 본예산은 사업 위주로 이렇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연철흠 위원 그러니까 지금 홍보비 필요 없지 않나요? ○학교혁신과장 김동영 위원님, 그런 저기는 아니고요.

모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연철흠 위원 (웃음)아니 본예산 편성할 때 홍보비는 생각지 않고 그래도 자유학기제는 잘 진행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다시 한 번 또 생각해 보니까 추경에 뭔가 끼워 맞추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것 같다, 홍보가 있어야 될 것 같다 해서 계상을 하셨다라는 것 아닌가요? ○학교혁신과장 김동영 아휴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장내 웃음) ○연철흠 위원 (웃음)아닌가 해서. ○교육국장 김영미 교육국장 김영미입니다.

위원님, 교육국장 김영미입니다. ○연철흠 위원 예. ○교육국장 김영미 자유학기제로 시행이 되다가 자유학년제가 전면 시행되는 거는 2020년도 올해부터입니다.

그래서 자유학년제에 대한 학부모님들과 지역민들, 모든 교육공동체에게 좀 더 자유학년제에 대한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홍보비를 이렇게 계상한 겁니다. ○연철흠 위원 아니 글쎄,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왜 본예산에 홍보비를 안 세우고 추경에 홍보비를 올렸느냐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더불어서 지원금도 왜 이게 더 늘어나서 이렇게 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의구심이 가서 이것 좀 질의를 드린 거고요. 홍보비 보다 보니까 행복교육지구 운영에 있어서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또. 1,000만 원이 또 홍보비로 이렇게 신규 계상이 됐어요.

교육청은 전반적으로 홍보비를 누락시켰다가 항상 추경에 이렇게, 아니 다른 부분 또 있어요. 몇 군데 제가 체크는 해 놨는데 유난히 이렇게 추경에 홍보비를 많이 계상을 했네요. ○학교혁신과장 김동영 학교혁신과장 김동영입니다.

저희 학교혁신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내용을 보면 우리 교육청의 어떤 정책사업이라든가 또는 굵직굵직한 사업이 많습니다. 저희가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본예산에 담아야지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누락시킨 부분도 있고 해서 정책의 중요성 또는 홍보의 중요성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추경에 담게 됐음을 말씀을 올립니다. ○연철흠 위원 진작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진작에 끝났을 얘기를 이제서 말씀하시네요. ○학교혁신과장 김동영 죄송합니다. ○연철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용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추경과 관련돼서 교육청에 기존에도 저희들이 지적을 했지만 제가 이렇게, 예산서는 상관이 없는데 설명자료 수치가 예산서하고 안 맞는 부분을 뭐 일일이 제가 지적하기는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간단하게 본 추경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남부3군의 특수학교 설립에 대해서 미래인재과에서 담당하시나요?

그러면 잠깐 30초에서 1분 사이에 경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미래인재과장 이남덕입니다. 남부3군 특수학교는 작년에 2019년 연구용역을 개발로 해서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12월에 거쳤습니다.

그래서 연구결과보고서에 의해서 지금 1안이 대학교와 연계한 특수학교 설립이고요. 두 번째 안이 남부3군에 특수학급이 설치된 곳에 전공과를 설치하는 그런 게 2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그러면 죄송하지만 오후까지 그 진행과정 자료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네네. ○위원장 박형용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본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과 오후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여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형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전에 우리 인터넷방송을 하다 보니까 뒷좌석에서 마이크 답변을 하시는 분들이 화면에 잡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번거롭지만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자리는 괜찮은데 뒤에 있는 좌석에 앉아계시는 분들은 답변하실 때 방송에서 카메라로 못 잡는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불러내서 막 이렇게 세우는 거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어서서 답변하시는 것이 편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괜히 또 외부에서 볼 때 우리는 앉아서 질의하는데 우리 또 서서 답변하는 모양이 이게 권위적이지 않을까 이런 오해가 있을까봐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 스스로가 반언대로 나오셔서 하시려면 하시고 아니면은 서서 답변하시려면 하시고 그거는 뭐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서 하는 게 편하면 서서 하셔도 되고요. 그 대신 앉아서 하면 카메라에 안 잡힙니다.

계속해서 직속기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청주교육지원청에 자료를 좀 요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직속기관만.」하는 이 있음) 아, 직속기관만 하고 지원청은 또… (「3시 넘어서.」하는 이 있음) 3시 넘어서 해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형용 미리 공지를 안 했는데… ○육미선 위원 예, 오후에 일괄적으로 하는 줄 알고. ○위원장 박형용 공지를 미리 해 드렸어야 되는데 직속기관을 먼저 하고 3시에 지원청 하고 그때 교육청에 일괄로 3시에 하는 걸로 하니까요, 우리 위원님들 착오 없으시도록 하시고 질의할 때도 그 부분 구분하셔서 하시고 자료 요청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창원 위원 허창원 위원입니다.

자연과학교육원, 설명자료 321페이지입니다. 수학체험센터 확장에서 “수학체험실 제작 설치(1식)” 해서 6억 3,100여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체험실의 제작 설치하는 데 어떤 전시 뭐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용 어떤 공간을 만드는 건가요?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 자연과학교육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수학체험센터가 2층에 4실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층에 6실을 늘려 가지고 10실 규모로 확장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치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이 저희들이 계획서를 해 보니까 21억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올해 지금 현재 기반 저기를 해서 발주를 하면 모든 설치물은 내년에 설치가 되는데 우리가 계획, 지방단체의 입찰 및 계약기준 집행 선지급 의무비율이 10억 이상은 30%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선에서 저희들이 6억 원 정도를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허창원 위원 아, 그러면 어쨌든 공사네요, 그러면?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 예. ○허창원 위원 어떤 거를 만들어서 한다는…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 설치물 같은 거를 아이들의 체험물을 설치하고 이렇게 대수 존(zone)이라든가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방을 꾸미는 겁니다. ○허창원 위원 아, 그렇군요.

제작 설치라고 그래서 어떤 뭐 조형물이나 뭔가를 만드는가 했던 건데 그게 아니라 6개 실을 늘리다 보니까 약 21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거기에 올해 계약금 형식으로 집행돼야 할 금액을…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 예, 그렇습니다. ○허창원 위원 계상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 예, 내년까지 계속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허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용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403쪽이요, 설명자료.

학내 전산망 운영과 관련돼서 이게 본예산 심의 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논란이 많으셨던 부분인데 다시 올린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래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 예,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입니다. 학내망 개선에 따른 예산을 1회 추경에 다시 이렇게 올리게 돼서 한편으로는 좀 죄송스럽기도 합니다마는 학내망의 개선은 도내 각급학교의 노후된 인터넷망을 5개년에 걸쳐서 교체해 주는 아주 중요하고도 또 시급한 그런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올해가 그 첫해가 되겠는데요. 본예산에 올렸을 때에 두 가지 관점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거를 공사로 할 것이냐, 용역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지역업체들을 어떻게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가 돼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이 자체가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이라든지 교육적으로 효과가 없다든지 예산 낭비라든지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문제를 추후에 더 논의를 거쳐서 해결이 되면 이거를 추경에라도 바로 올려서 사업을 추진하자 이런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 두 가지 말씀드린 것들이 여러 가지 정부 부처 간의 이견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해결이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코로나 사태라든지 또는 현재 온라인학습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업에 시급성이 있어서 이번에 다시 추경에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정상교 위원 글쎄, 결국은 지금 설명하신 바와 같이 1번, 2번이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코로나와 엮어서 지금 같이 가시려고 하는 건가요, 이게?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 그렇다기보다는요, 상임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교육적 효과나 이런 것이 없어서 예산 삭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교 위원 아, 글쎄.

과장님 잠깐만요. 본예산 때도 지금 말씀하신 효과가 없어서 가 아니라 지금 공사냐 용역이냐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게 부결이 된 거 아닙니까, 사실은?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 예, 약간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의견이… ○정상교 위원 그게 더 크다고 보는데, 교육적 효과야 당연히 이건 하면은 다들 위원님들도 그건 공감했었잖아요, 그렇죠? 필요하다는 거는.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 예, 맞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이 공사와 용역, 지역업체 이런 게 전혀 지금 고려도 안 됐는데 다시 또 이렇게 올라왔다는 건, 개선이 있든가 무슨 해결책이 있어서 이거 올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은 이것을 용역으로 할 것이냐 공사로 할 것이냐의 문제는 사실은 공사로 할 경우에는 사업비가 상당히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전국적인 추세로 볼 때는 용역으로 대부분은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정부 각 부처별로도 이것이 꼭 공사를 해야 된다 또는 아니면 용역이다 이렇게 결정지어주지를 않은 것이기 때문에 사업 주체가, 주관기관에서 결정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자, 그러면 충청북도 교육지원청에서는 용역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 지금까지 모든 그런 사업들은 용역으로 추진돼 왔습니다. ○정상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건과 관련돼서 그렇게 하실 건가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 예, 그렇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럼 이번 위원회 추경 심의할 때는 이 건이 안 나왔었어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 아까도 말씀을…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공사나 용역이 어느 것이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인을 해 주셨다 그럴까요, 인정을 해 주셨다 그럴까요. ○정상교 위원 글쎄, 이 질의 답변이 없었어요, 이 건과 관련해서는?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 아니, 말씀은 계셨었습니다. ○정상교 위원 있었어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 예예. ○정상교 위원 그런데 통과가 됐단 말씀이죠?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 예, 맞습니다. ○정상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용 정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 정상교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용역으로 했을 때 이 업체가 지금 교육부에서 지정됐던 업체 그리 가는 겁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입니다.

업체라고 하는 것은 조달청에 저희들이 사업 발주를 했을 때 거기다가 제안서를 제출하는 업체 중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 어떤 기관에서 그렇게 지정해 준 업체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상욱 위원 아니, 공문이 내려왔었잖아요 교육부에서.

내가 지금 그 자료를 안 갖고 와서 그러는데 내가 지난번에 자료 제보를 받은 거에는 교육부에서 업체까지, 정보통신 무슨 기관, 정부 투자기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서…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 아! 예예. ○이상욱 위원 맞죠?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아마 NIA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것은 인터넷 무선망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용역을 줬던 회사가 거기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상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 어느 업체를 지정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럼 조달청에다가 위탁계약을 할 거다 이건가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 그렇죠.

발주를 하는 거죠, 사업 발주를. ○이상욱 위원 그런데 공사를 해도 위탁계약을 하면은 대략적인 금액이 사업비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공사로 하면 금액이 비용이 더 증가한다라는 내용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 그것이 지금…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려 보면은요, 지금 저희들이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은 사실은 학내망을 개설할 때 타설해서 구멍을 뚫는다든지 또는 회선을 올려놓는 트레이 같은 거를 설치하는 그런 공사가 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하는 것들은 그런 공사를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돼 있는 곳에다가 회선을 새로 깔고 장비를 새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사로 하는 것보다는 용역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겠는데 어쨌든 이거는 AS에 더 중점을 두는 사업이라 그런 것 같은데요, 용역으로 주는 게.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 예. ○이상욱 위원 이것은 아마 수시로 AS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설명을 하실 때 차라리 이게 본사업보다는 장기적으로 또는 AS 기간 동안 원활한 AS를 받기 위해서 용역으로 하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설명하셨으면 내가 질의를 안 했을 건데, 비용 증가라는 것은 조달청에도 어차피 용역이든 공사든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공사로 하면 금액이,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하니까 제가 의아스러워서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이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용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시기 전에 간단하게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속기관이 11개 원이죠? 명패가 없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혹시 혼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늦긴 했지만 한 분 한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호칭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자연과학교육원 박재환 원장님. 단재교육연수원 이유수 원장님.

충북교육도서관 이충환 관장님. 교육문화원 박경환 원장님. 학생수련원 김기수 원장님.

국제교육원 사명기 원장님. 교육연구정보원 정광규 원장님. 중원교육문화원 권순철 원장님.

유아교육진흥원 김혜숙 원장님. 해양교육원 권혁건 원장님. 특수교육원 신사호 원장님.

우리 위원님들 참고하시고 다음에도 추경하실 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라면 명패를, 명패 만드는 데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만드셔 가지고 각각 위치에 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식 위원 이상식입니다.

자연과학교육원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20%, 약 10억 6,000만 원 정도 증가한 추경 편성을 하셨는데요. 네 가지 사업 중에서 보면 신규사업이 2개입니다.

그거에 9억 2,000만 원 정도가 대부분 추경 편성한 거에 다 있는데 사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 운영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센터 확장, 약간은 동의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 예, 저희들이 자연과학교육원은 2019년 3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이 돼 가지고 과학·수학·환경·영재교육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저희들 조직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물에 보면 체험동과 연수동이 있는데, 체험동은 위원님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지난해 현대화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연수동은 1999년도에 지은 이래 개·보수가 없었기 때문에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낡아서 지난 본예산에 시설 노후화 개선 사업이 반영이 됐고요. 또한 저희들이 자연과학교육원으로 되면서 과학·수학·정보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수학체험센터를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과학체험센터는 유아존이라든가 어린이집서부터 유치원서부터 아우르는 그런 체험시설이 설치돼 있지만, 저희들 수학체험센터는 2층에 일부만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수동에 있는 석면 제거 및 화장실 보수를 하면서 교실 공간을 재구조화해 가지고 저희들이 1층을 관람객, 우리 학생들에게 돌려준다는 차원에서 1층에 수학센터를 확장해서 수학센터 확장에는 유아존부터 노후에… ○이상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필요성이나 그거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이게 사실 기정예산에 책정되지 않고 지금도 이렇게 교실수업 개선 운영 이 항목으로만 봐도 본예산이 8억 2,000이고요, 지금 추경이 6억 3,000입니다. 또 하나 과학교실 운영 그거 같은 경우에도 본예산은 2억인데요 추경이 2억 8,000입니다. 사실상, 그런데 이렇게 추경에 과다하게 들어 왔는데…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 그거는 방금 말씀… ○이상식 위원 그러면 이게 기정예산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업이거든요, 이 정도라면.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은 기존에 본예산에는 시설 확충, 공간 재구조화 사업이 반영이 되고 그것이 확정이 되면 추경에 그거에 대한 과학실 현대화라든가 수학체험센터 확장안이 되는 걸로 이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걸 한 번에 본예산에 다 추진을 안 했고요.

또 이것이 지난 3월에 자투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상식 위원 예, 일단 생각하는 바는 약간 다르지만 이해는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2건이, 전체적으로 추경 사업 4개 중에 2개에 그렇게 다 돼 있으니까 그냥 보기에는 일반의 입장에서 약간 의아함이 있을 수…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 하여튼 도와주시면 충실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예, 그리고 단재교육연수원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연수환경 정보 인프라 확충” 해 가지고 이렇게 또 있습니다. 이것 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재교육연수원장 이유수 예,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의 온라인 개학이라든지 또는 학교의 수업, 쌍방향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하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254개 과정에 총인원이 한 7만 5,277명이 연수를 이수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도 대량으로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빔프로젝터라든지 우리 연수원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연수시설 부족 현상을 큰 강의실을 좀 나눠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컴퓨터실도 고정된 42개의 지금 컴퓨터실이 있는데 그건 데스크탑이거든요. 데스크탑이고 또 낡아 가지고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또 우리가 북부분원이 작년 12월 달에 리모델링이 완성됐고요. 5월 달까지 주차장 공사라든지 조경공사가 끝나서 가서 보니까 처음에 개원을 하려면은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연수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연수생들을 모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이상식 위원 예, 어쨌든 코로나 관련해서 처음에 재택근무 많이 하셨죠?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연수를 좀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하는 거죠? ○단재교육연수원장 이유수 예,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걸 보면서요. ○이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느끼시기 전에 뭔가 시설도 좀 바꿔 나가시고, 교육청 돈 많으시잖아요.

좀 본청에 요구하셔서… ○단재교육연수원장 이유수 예, 앞으로 선제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예예,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원장님께… 교원직무연수에 보면 평화통일교육연수 해서 1억 3,0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교육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평화통일교육연수 이거 굉장히 기본적인 연수 같은데 이거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네요, 원래에 안 잡히고. ○단재교육연수원장 이유수 단재교육연수원장 이유수입니다.

원래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교육위원장님으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평화통일연수가 너무 부족하다, 내년도 추경에라도 올려서 좀 평화통일연수를 강화하도록 해 줬으면 하는 주문사항이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이번에는 평화통일연수를 올해는 마중물 연수로써 우리 평화통일담당자 초·중·고 담당자를 한 500명 정도 연수하고 또 교장·교감 선생님들도 한 50명 정도 해서 중부·북부·남부를 이렇게 나눠 가지고 대규모로다가 마중물 연수로다가 평화통일연수를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선제적으로 하지 못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숙애 위원장 지적사항으로… ○단재교육연수원장 이유수 예, 했습니다만 좀 부족했습니다. ○이상식 위원 사실 이게 지금 연수내용 이렇게 봐도 우리나라에서 평화통일교육연수 참 이게 빠졌다가 늦게 온다는 게, 이게 참 저는 납득이 안 가서.

그래서… ○단재교육연수원장 이유수 원래는요, 저희들이 하기로 했는데 교육부에서 저희들 전국연수를 맡겨 가지고 거기까지 힘이 못 미쳤었습니다. ○이상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늦게나마 이렇게 교육이 제대로 잡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용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상식 위원님이 얘기하신 설명자료에 338쪽에 보시면 산출내역에 이게 150명 해 가지고 4회인가요, 4회? ○단재교육연수원장 이유수 단재교육연수원장 이유수입니다. ○위원장 박형용 150명씩 해 가지고 4회면은 600명 정도 되는 건가요? ○단재교육연수원장 이유수 저희가 150명을 처음에 하려고 하다가 작년도에 계획 세웠던 거거든요, 8월 달에.

그런데 3월 달에 이게 우리 도교육청 총무과에서 인사혁신처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배정된 인원이 한 223명입니다. 그런데 223명 가운데에서 11명의 동점자가 나와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동점자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234명이 되고, 작년도에 뽑힌 인원이 6명이 있었는데 2월 초순에 저희들이 연수를 하려다가 그분들 코로나 때 못해 가지고 그 6명 합치면은 24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0명에 대한 연수계획을 세운 겁니다. ○위원장 박형용 그러면 여기에 산출내역에 나와 있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얘기네요? ○단재교육연수원장 이유수 예, 다르죠. 240명분 연수계획을 세운 겁니다. ○위원장 박형용 240명을 그럼 한꺼번에 하는 건 아니고 4회에 나눠서 하는 건가요?

네 번에 나눠서? ○단재교육연수원장 이유수 이게 이제 시기별로 조금 원격연수도 있고… ○위원장 박형용 평화통일연수예요, 338페이지. ○단재교육연수원장 이유수 평화통일요? ○위원장 박형용 예, 338페이지. ○단재교육연수원장 이유수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장 박형용 338페이지 산출내역. ○단재교육연수원장 이유수 평화통일연수는 이게 나눠서 하는 건데요. ○위원장 박형용 그러니까 150명씩 4회에 걸쳐서 하시는 건지. ○단재교육연수원장 이유수 아니 중부는 300명을 하고요. 300명을 좀 나눠서 해요, 중부는.

그리고 남부하고 북부는 100명씩 이렇게 해서… ○위원장 박형용 아 권역별로. ○단재교육연수원장 이유수 예, 권역별로 한 2회 정도 이렇게 나눠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10회에 걸쳐서 하는 거예요. 10개 과정으로 했습니다. 10개 과정이요. ○위원장 박형용 10개 과정으로, 최종 10회까지요? ○단재교육연수원장 이유수 예. ○위원장 박형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재비하고 실습재료의 횟수가 달라서 그래서 질의드린 거고요. 이게 뭐 단순 오타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재료비하고 교재비는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실습재료하고. ○단재교육연수원장 이유수 단재교육연수원장 이유수입니다. 이게 연수 형태가 조금 달라요.

예를 들자고 그러면 뭐 콘서트연수도 있고 또 어디 체험연수도 있고 또 교재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연수도 있고 원격연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결합해서 융합적으로 하는 연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형용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교원연수 운영에 333페이지, 단재교육연수원만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334페이지에 설명자료요, “감성연수환경 조성” 해 가지고 북부권역에 하는 건데 미술품 임차해서 10점을 1,000만 원에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1점 임차하는 데 100만 원씩인가요? ○단재교육연수원장 이유수 저희가 4,000만 원을 요청했는데요.

북부분원에 지금 내부에 가 보면은 좀 싸늘합니다. 그래서 4,000만 원 가운데 2,000만 원은 구입을 하고요. 예술품을 구입을 하되 그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한테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도 엄격하게 작품선정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래서 전문가들로 구성돼 가지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위원장 박형용 무슨 내용인가, 말씀 도중에 죄송하지만 그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것은 아니고 미술품 임차에 1점당 100만 원씩 10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단재교육연수원장 이유수 예예. ○위원장 박형용 그 임대기간이 어떻게 돼 있나요? ○단재교육연수원장 이유수 임대기간이 대략 한 뭐 어떤 때는 2년짜리도 있고요. ○위원장 박형용 개별 계약하는 건가요, 전부 다? ○단재교육연수원장 이유수 개별 계약하는 거예요.

대개 한 10년, 20년 막 이렇게 길게 하는 것도 있고요. ○위원장 박형용 그거는 정할 때 어떻게 정하나요? 기간을 정할 때. ○단재교육연수원장 이유수 이제 작가하고 또 협의를 하는 거죠. ○위원장 박형용 아 개별 협의를 하는 겁니까? ○단재교육연수원장 이유수 예. ○위원장 박형용 그래서… ○단재교육연수원장 이유수 그런데 이제… ○위원장 박형용 왜냐하면 이왕이면 100만 원짜리를 10점 하는 데 1,000만 원을 들여서, 밑에 보시면 미술품에 대해서 똑같은 200만 원짜리 10점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구입을 하는 거잖아요, 구매를. ○단재교육연수원장 이유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아예 사버리지 그러세요.

왜 임차를 하시는지. ○단재교육연수원장 이유수 여기에 이렇게 제시돼 있습니다마는 주로 임차하는 게 그 지역의 교직원들 작품 같은 것들도 많이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금액이 좀 다양하거든요. 뭐 50만 원도 있고 막 이렇게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겠습니다마는… ○위원장 박형용 그러니까 평균 100만 원이라는 얘기인가요? ○단재교육연수원장 이유수 예예, 평균으로 따진 금액입니다.

그리고 한 1,000만 원 정도를요, 또 이걸 하려면은 디지털액자라든지 이런 거 하는 데 또 그거를 설치하는 데 레일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상시 전시관 뭐 이런 것 만드는 데 한 1,000만 원 들여서 총 4,000만 원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위원장 박형용 예,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요. 되도록이면 임차보다는 뭐 이왕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100만 원 더 줘서 200만 원짜리 구입할 수도 있고 50만 원짜리 구입을 할 수도 있고 30만 원짜리 구입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임차보다는, 특별하게 임차를 하는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임차보다는 구입을 해서 아예 영구적으로 항구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임차했을 때 미술품이나 예술품에 대한 훼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뭐 그것도 계약서상에 들어가겠지만 그게 도리어 더 신경 쓰이는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구매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단재교육연수원장 이유수 예, 위원장님 의견 저희들이 잘 새겨서 그렇게 그런 쪽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직속기관 추경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관장님들 수고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를 위해서 1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형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전에 우리 교육지원청 심사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장님들 한 분 한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어느 분이 어느 교육지원청에 소속돼 있는지를 모르시기 때문에 명패가 없어서 일단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 구본학 교육장님. 충주교육지원청 김응환 교육장님.

제천교육지원청 안태영 교육장님. 보은교육지원청 박인자 교육장님. 옥천교육지원청 김일환 교육장님.

영동교육지원청 성경제 교육장님. 진천교육지원청 박창호 교육장님. 괴산증평교육지원청 박영철 교육장님.

음성교육지원청 장병욱 교육장님. 단양교육지원청 조성남 교육장님. 계속해서 교육지원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청주교육지원청장님께, 예산안 642쪽입니다. 청주행복교육지구 사업이 2018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연도별 사업예산 규모와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현황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용 자료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고,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 정확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 허창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육미선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해서 아마 상세하게 질의를 할 것 같아서 충북행복교육지구 운영에 관련돼서 청주교육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설명자료 448페이지 보면 이 내용 사업비에서 2억이 감액이 된 거거든요, 448페이지. 이게 아마 지자체에서 예산이 오지 않으니까 매칭으로 해서 1억씩, 1억씩 감액된 건가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 예, 청주교육장 구본학입니다.

아까 육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주행복교육지구가 2018년부터 ’19년, 올해 3년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2018년도에는 자치단체에서 4억, 충청북도교육청에서 4억 해서 8억 사업을 했고요. 전년도에는 교육감님께서 12억, 자치단체장인 청주시장께서 12억 해서 24억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 편성 시기에 청주시로부터 세수의 급격한 감소 또 공원 일몰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청주시의 재정여건이 좀 좋지는 않다, 그래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청주행복교육지구 예산도 11억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대응투자이기 때문에 하시는 것도 11억으로 해서 22억 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허창원 위원 줄어든,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2억이 줄어드니까 이 사업을 하시는 데 뭐 문제점은 없으신가요, 어떠신가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 청주교육장 구본학입니다. 2억뿐만 아니라 저희는 또 사업을 더 확대를 해서 청주에 있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자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전년도 수준으로라도 좀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워낙 세수가 좀 그래서, 그럼 22억의 사업을 아주 촘촘하게 계획을 해서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3년 차에 들어가는 청주행복교육지구가 기반을 더욱 공고하게 다질 수 있도록, 그래서 청주시민 모두가 청주행복교육지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지역의 아이들을 위한 그런 교육방법으로 이렇게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촘촘하게 이렇게 수립을 했습니다. ○허창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꼭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되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이상식 위원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잠깐 한 가지 먼저 좀 여쭙겠습니다.

오전에, 예산의 전적인 문제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관련이 있다 생각이 돼서 좀 질의드리는데요. 오전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긴 한데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코로나19 관련해서 학원 휴원보상금이 있습니다. 지금 청주시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우리 청주교육지원청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금 청주시에서 하는데 학원 휴원은 권고 주체가 어디였습니까?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 청주교육장 구본학입니다.

교육부로부터 신천지교회의 밀집된 공간에서 지역감염이 우려가 된다고 해서 교육부로부터 학원에 학생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학생들로부터 지역감염의 우려가 있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상식 위원 교육청에서, 어쨌든 교육청에서 학원들한테 휴원 권고하셨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식 위원 자, 그런데 지금은 휴원에 따른 보상금, 사실상 보상금 다 안 돼요.

최저생계비 정도 좀 하는 거죠. 하는데 그건 지금 청주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는 뭐냐 하면 휴원 권고에 따라서 휴원을 한 날짜가 3월 22일부터일 겁니다, 아마. 22일인가 23일부터고요.

아! 2월 23일. 그리고 청주시에서 휴원 보상을 해 주겠다는 거는 3월 22부터 휴원한 학원입니다.

그러면 그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하면 이게 몇 푼 때문에 사람들이 누가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지만 사실상 기관의 신뢰의 문제입니다. 교육청의 말을 잘 듣고 그 정책에, 그 권고에 따른 학원들은 2월 달부터 휴원을 한 거예요. 그리고 3월 달에 휴원한 학원들은 그때 코로나가 굉장히 번져 가면서 강제적으로, 막 반강제적으로 휴원하라고 할 때 그때 마지못해서 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휴원 보상금이 있어요. 그 전에는 휴원 보상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제가, 그러면 청주시에서 주는 건데 왜 교육청에다 얘기하냐고 하실 수 있지만 휴원 권고는 교육청에서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책임에서 자유롭습니까?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 청주교육장 구본학입니다. 휴원 보상금을 지원한다고 청주시에서 협의를 하러 오셨을 때 그때는 청주시에도 확진자가 막 생겨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도 심각단계에 걸맞은 상황반이나 대응반을 운영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교육부로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휴원을 할 수 있도록 권고를 좀 하도록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상과 관련되는 내용을 협의할 때 처음에 그렇게 휴원을 선제적으로 한 학원들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에 더 큰 기여를 했다, 그러니 그분들도 여기서 소외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정부에서 어쨌든 이게 급속도로 확산이 되니까 강제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한 이후에만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청주시의 관계 공무원님들하고 관계 부서하고 이런 내용을 반영을 해 주도록 요구를 지금 하고 그래서 관계 부서에서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제가, 죄송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언짢으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온 과정이 그렇다 그러면 분명히 협의하신다고 하시고 며칠 지나면 유야무야 또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불만은 불만대로 한 쪽에 쌓여 있고. 그러다 보면 앞으로 교육청과 학원, 아니면 교육청과 다른 단체, 이런 식으로 자꾸 진행되다 보면 신뢰도는 더 훼손될 테고요. 아마 이제까지 공직이 그렇게 온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진짜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행한 일이기 때문에 결자해지 차원에서 하셔야 되긴 해요. 그래서 학원연합회든 학원단체하고도 좀 만나시고 하셔서 적극적으로 이걸, 그리고 이해를 구하든 아니면 청주시를 설득을 해서, 청주시에 ‘진짜 이런 분들이 정부정책이나 우리 기관의 정책에 따르신 분들이다. 이런 분들이 오히려 이런 역차별받고 박탈감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설득해 내셔야 됩니다.

이거는 어쨌든 우리 책임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 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학원연합회 관계자들하고도 말씀을 그렇게 나눴고 또 청주시청 관련 부서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아까 책임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청에서 학생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권고는 했습니다마는 교육부로부터의 어떤 그런 내용도 없고 그래서 학원연합회 임원님들, 관계자들하고 또 시청 관련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예, 아무튼 부탁드리겠습니다.

뭔가 적극적으로 이 사회를 위해서 자기 희생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믿겠습니다. 그리고 편의상 설명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58페이지인데요. 학교폭력 예방 지원 이게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운영비로 해서 4,400만 원, 본예산 대비 한 8∼9% 정도가 증액이 돼서 왔는데 이것 좀 한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게 왜 증액이 된 건지에 대해서 지금 그 내용만 가지고는 제가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 청주교육장 구본학입니다. 4,400만 원 예산을 추경에 계상한 내용은 이게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이 되어서 교육지원청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돼 있습니다.

관련 학생들, 가해·피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그렇게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 학생들에게도 출석통지라든지 나중에 심의 결과를 통지해 줄 때 우편요금이 발생하게 돼서 그걸 지난번 본예산에서 실기한 그런 예가 있어서 이번에 1,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럼 본예산에 빠졌던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 예, 우편요금을 그때 미처 생각을 못해서 계상을 못해서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 그리고 3,300만 원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전년도를 예를 들어서,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한 600여 건 정도의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하던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학교장 자체 해결제가 도입이 되면서 심의위원회 건수가 좀 많이 줄어들기를 저희는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썩 많이 줄어들리라고 하는 그런 기대는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일 것 같고요.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할 때는 회의록을 작성을 하고 그것을 보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교육청으로 오면서 속기사를 한 분 저희가 정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분 속기사님으로서는 그 회의가 1년에 한 300차례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은 분량이고 그래서 물리적인 한계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요즘 속기를 해 주는 음성인식 회의록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활용을 해서 원활한 심의위원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음성인식 회의록시스템을 구입을 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거 음성인식 잘 안 되던데, 사람이 또 한번 검토해 봐야 되던데. 뭐 그거는 운영하시면서 잘 하시고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 예, 회의록을 실시간으로 작성을 하면서, 음성을 인식해서 작성을 하면서 거기서 간사님이나 속기사님이 앞에서 그런 내용들을 보고 잘못 오기가 되는 것들은 수정도 해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정확도가 뭐 굉장히 높다고 하는, 저희가 시연을 해 본 직원 말씀으로는 정확도가 상당히 높다 하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이상식 위원 질의를 드렸던 이유가 어쨌든 추경에 적지 않은 돈이 올라왔는데 우편요금, 사실상 그러면 우리 전반기에 지금 학교폭력 사례가 많이 줄어들었을 텐데 우편요금 나오고 또 심의위원회 운영비가 이렇게 증액이 되니까 사실상 쉽게 이해는 안 가죠.

그래서 설명을 부탁드렸던 거고요. 그거하고 좀 비슷한 건데요, 운영비 재정결함 보조 이것도 보면 사립중, 사립고, 사립특수 해서 운영비에 대한 보조 추가지원 이렇게 나온 건데, 여기에도 보면 대체적으로 지금 사업기간이 5월 달에서 12월 달로 명시는 돼 있습니다만 전기요금도 학교당 220만 원에서 390만 원까지 학교당 이렇게 해서 추가 재정 부족분 지원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이게 그러면 전반기 때는 어땠나요, 학교 개학을 못하고 했을 때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 청주교육장 구본학입니다. ○예산과장 주병호 위원님, 그거는 공통된 사항이라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괜찮을까요? ○이상식 위원 예예. ○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비단 청주를 예를 드셨는데 아마 각 교육지원청에, 사립학교가 있는 데는 다 그렇게 편성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공립학교도 유·초·중·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방학이,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이 상당히 짧아질 걸로 예상을 해서 추가되는 전기요금이라든가 어떤 방역물품이라든가 그걸 추가로 학교운영 기본경비를 인상한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난방비라든가 그 이외에 소요되는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는 분입니다. ○이상식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경비를 과다하게 책정을 하지는 않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사실상 좀 특수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학교가 개학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또 하반기 때 올라오는데 그러면 지금까지의 그 비용들은 어떻게 처리됐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한번 여쭤봤던 겁니다.

어쨌든 간에 수업 일수, 오늘도 어느 학교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름방학이 끝나고도 1학기를 진행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던데 그런 여러 가지 특수상황이 있으려니 생각하고 이해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오전에 본청 관련 질의를 했었는데요, 우리 정상교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게 있어서 우리 본청의 예산과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예산과장님을 상대로 질의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상교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과학창의체험활동과 관련된 센터 설립과정이 추경에 15억이 올라온 것 중에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뭐 지질·지반이 약해서 들어가는 예산은 이해가 가고, 매몰된 콘크리트 폐기물이 매몰이 왜 됐는지 확인을 해 보셨는지 답변을 주시고. 이게 스프링클러 설치비가 2억이 올라왔는데 이게 증축도 아니고 개축도 아니고 신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본설계비에 안 들어가고 추경에 스프링클러가 2억이 올라왔는지 이해가 안 가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아마 이 답변을 위해서 본청에서 담당과장이 지금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기 전까지 제가 답변을 좀 아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셨듯이 이 예산의 많은 부분이 2018년부터 첫해부터 세밀하게 검토가 돼서 지금 스프링클러라든가 어떤 폐기물처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면밀하게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외에 부득이하게 구조라든가 그다음 토목비라든가 말뚝이라든가… ○정상교 위원 아 그런 거는 이해를 합니다, 저희가. 그런데 이게 스프링클러가 왜 본설계에 안 들어가고 이거 2억이 여기에 섰는지는 아무리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그래도 이해가 안 돼요. ○예산과장 주병호 예, 그거는 아마 구조가 좀 변경이 되고 그렇게 하면서 당초에 처음에 세울 때 2018년도에 최초에 세울 때 거기까지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구조가 그렇게 바뀐 건 없고 층고만, 높낮이만 바뀌었는데 이거 스프링클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건데? ○예산과장 주병호 예, 그런 부분들이 처음이라든가 당초예산에 증액을 할 때 검토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정상교 위원 아이 미흡한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스프링클러는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건축의. ○예산과장 주병호 예, 그 부분은… ○정상교 위원 그럼 과장님 오시면 답변하실래요? ○예산과장 주병호 예예, 그 부분은 세밀한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도착할 것 같습니다. ○정상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용 관련 추가발언은 담당직원 오시면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정 위원 이거 예산과장님한테 질의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학생 통학 지원 문제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조례를 잘 만들어 주셔 가지고 학생 통학 지원 조례에 의해서, 이거 처음 지원하는 거죠? 택시 지원, 중학생들 대상으로. ○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래서 예산서 보다가 확 눈에 띄어 가지고 새로운 사업이다, 좋다 이렇게 본 위원도 보고 있는데 쭉 그런데 보다 보니까 이게 하는 데도 있고 또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일부러 다 봤는데 청주·충주·제천·음성·단양 이 5개 시군 교육청에서는 하고 나머지 보은·옥천·영동·진천·괴산·증평은 안 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차별성들이 있는 건지,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신청을 받은 것은 저희가 통학버스 운영비라든가 기타의 어떤 그런 기존의 예산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있는 데는 기존의 본예산이나 세워진 거 가지고 집행이 가능하고요, 이번에 신규로 세운 데는 그러한 예산이 없는 곳에서 신규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이상정 위원 이게 학교 통학차량 지원이나 뭐 이런 거는 다 비슷한 조건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다 했던 건데 어떤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지원청 자체예산이 있고 없고 그런 부분들을 따지신 건가요? ○예산과장 주병호 예, 통학버스 운영비라든가 이런 거를 집행을 하고 나머지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계산을 해서 그걸로 추가 가능한 데는 신청을 이번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상정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지금 이렇게 쭉 한번 봤는데 청주 같은 경우는 3,400만 원, 충주는 1,000만 원가량, 음성은 7,500만 원 정도, 단양은 1,700만 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 이거는 택시 지원은 지금 어쨌든 일반행정에서도 마을주민들에 대한 희망택시·행복택시 사업들 쭉 하고 있어서 택시비 지원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데는 100원 내고 택시 타고 갈 수 있고 어떤 데는 1,000원만 내고 이런 부분들이라 이게 상당히 택시비 지원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농촌지역의 우리 아이들에 대한 투자니까. 그리고 만일 이거를 안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 애들은 뭐를 타고 가든지 버스를 타고 가든지 집에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들고 그러는 문제에 대해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더 확대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아울러서 이게 지역에서도 보면 고등학생들 통학문제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고등학교는 학교 숫자가 더 적으니까 더 멀리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부모들이 아침 일찍 뭐 저녁 늦게 태워다주고 태워오고 이러는 부분, 그런데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봉고차를 같이 운영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농촌지역은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어렵고 그래서 차제에 고등학교 통학 지원하는 부분들까지 교육청에서 어렵지만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는데 이게 저희 지역도 음성도 많이 심각하거든요. 보통 고등학생들은 10㎞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뭐 20㎞, 30㎞씩 막 이렇게 멀리 가야 되고 1시간씩 가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들이 많은데 이거는 좀 교육청에서 이 부분은 대폭 확대하는 거로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예결위원의 입장에서는 교육청의 예산이 뭐 그렇게 많이 쪼들리거나 그러지는 않는 기관인데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주병호 네,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지금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이번에 읍·면 지역 중학교까지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시행해 보고 이거를 좀 더 확대할 어떤 그런 요인이라든가 여건이 되면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확대를 해서 많은 학생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어쨌든 조례도 있고 뭐 예산은 의지만 있으면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좀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거는 집행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뭐 택시비 1만 2,000원을 갈 때 편도로 1만 2,000원 이렇게 지급하는 방식인가요? 어떻게, 그거는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물론 각 지역교육청마다 집행방법이 다르겠지마는 일단은 저희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린 게 아마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통수단이 제공되는 그런 교통회사와 어떤 그런 우리 학생 수라든가 거리 이런 걸 해서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정 위원 아, 그러면은 이게 고정적으로 택시회사들하고 계약을 해서 아침에 데려오고 저녁에 데려다주고 한다면 우리 학생들 안전에도 상당히, 학부모들이 마음 놓고 통학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 드는데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용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남진 위원 윤남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52쪽, 평생교육 운영에 우리 괴산증평교육지원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지금 하신다고 추경에 요구를 하셨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박영철 괴산증평교육장 박영철입니다. 괴산교육도서관은 2018년에 1층에서부터 3층까지 11억 8,000여만 원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지하공간에 60평 정도가 있어서 지금 행복교육지구의 청소년 카페를 종교단체시설 “어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8월 말까지 저희들이 비워줘야 되기 때문에 그 도서관의 지하에 청소년카페 또 학교 밖 청소년 위원회, 그다음에 자율동아리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지금 복합학생문화공간을 조성하려는 계획입니다. ○윤남진 위원 아! 그리고 현재 지금 교육도서관의 지하에다가…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박영철 예예. ○윤남진 위원 설치를 하시는 거군요.

그래서 그 옆에 보면 또 1,590만 원 도서관리시스템을 다시 구입하시겠다는 거죠, 도서관에?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박영철 예, 괴산교육도서관에는 종합자료실하고 아동자료실이 있는데 종합자료실에는 도서관리시스템이 있는데 아동자료실에는 도서관리시스템이 없어서 그거를 구입을 하는 거고요. 그 지하공간 60평을 리모델링하고 또 행복지구의 각종 사업을 하기 위한 비품 같은 것을 구입하는 예산 2억 1,700이 계상됐습니다. ○윤남진 위원 그래서 지금 설명은 잘 들었고요.

지금 이렇게 예산 심의를 하다 보니까 교육도서관에 관한 교육공간 조성 사업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교육도서관에 공간이 많나 하고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교육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이거 우리 예산과장님, 아까 본청 문제이긴 하지만… 교육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박영철 예. ○윤남진 위원 어차피 예산과장님께서는 예산을 다루셨으니까 답변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도전환학교 준비 사업에 또한 보면은 산출내역에 보면, 161쪽입니다. 괴산교육도서관 교육공간 조성으로 또 이렇게 됐거든요. ○예산과장 주병호 네,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윤남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를 했을 때는 이 사업은 전혀 목이 잘못된 거지 목도전환학교 준비 사업하고는 별개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들으셨죠? ○예산과장 주병호 예, 들었습니다. ○윤남진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명백히 밝혀주세요.

그 사업하고 전혀 문제가 없는 건지, 괴산교육도서관 교육공간 조성에 1,846만 원 이 사업비는 전혀 그 사업하고 무관한 건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주병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괴산도서관에 교육공간을 조성해서 전환학교 준비 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오전에 담당부서에서 설명을 했는데 관계가 목도학교와 관계가 있고 없고를 떠나 가지고 이거는 저희가 전환학교를 만드는 데에서 한번 선제적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남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명확한 사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용 윤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본청에서 오셨나요? 본청에서 추가질의 관련해서, 정상교 위원님 추가질의 관련해서. (「지금 오시는 중입니다」하는 이 있음) 아까 오셨다고 했는데.

오셨어? 아직 안 오셨어? (「올라오시는 중입니다」하는 이 있음) 아, 올라오시는 중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옥천교육지원청의 김일환 교육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83쪽, 예산안 739쪽 학생생활지도 운영에서요, 200만 원 여비로 추가 증액을 하셨네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일환 옥천교육장 김일환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에서 2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여비를8 2만 원씩 계산해서 2명씩 해서 50회 분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옥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옥천읍내에서 옥천교육청 기준해서 9.2㎞ 떨어져 있는 옛날 군북초등학교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상 좀 많이 떨어져 있고 또 거기에 오시는 분들에 대한 여비를 좀 더 계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학폭위 설치가 교육지원청에 장소가 없다 보니까 외부로 나가서 증축하는 거예요, 아니면 리모델링하시는 거예요? ○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일환 리모델링한 겁니다. ○위원장 박형용 아, 리모델링하셨어요? ○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일환 예, 그게 군북 학생 정구장 자리인데 학생들 탈의실하고 또 샤워실을 개조해서 학폭심의위원회실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그 기능을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까? ○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일환 예, 지금 전혀 지장… ○위원장 박형용 완벽하게 돼 있습니까? ○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일환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그럼 여기 여비의 지급 대상이 민간 학폭위원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일환 민간 학폭위원들도 있고 이번에 질의한 결과 일반 선생님들까지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서 일반 선생님들도 학폭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들에게는 지불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어서 함께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아!

여비 지급기준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일환 예. ○위원장 박형용 그러면 전체 학폭위에 대한 50회를 기준으로 해서 세운 건가요? ○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일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그러면 그 여비가 얼마 정도 돼요, 1회에 1인당? ○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일환 1인당 1회 2만 원입니다. ○위원장 박형용 2만 원. ○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일환 예. ○위원장 박형용 그럼 학폭위원들이 총 몇 명이죠? ○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일환 학폭위원이 소위원회 2개를 구성을 해서, 현재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한 스물여섯 분 정도? ○위원장 박형용 아, 그렇게 많아요? ○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일환 예, 정확한 인원은 아직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다들 선임은 돼 있는 거죠? ○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일환 예,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돼 있는 거를 새로 선임한 거죠? ○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일환 예. ○위원장 박형용 학교별로 있던 거를 지원청으로 하는 거니까 새로 선임을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일환 예, 새로 선임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새로 다 신임으로 새로 위촉을 하신 거죠, 위촉? ○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일환 예, 위촉했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예, 알겠습니다.

본청에서 오셨습니까? 아직 안 오셨나요? ○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 주병호입니다.

미래인재과장님 지금 와 계십니다. ○위원장 박형용 아, 와 계세요? 그럼 우리 정상교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원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 답변하실 때 15억 추경과 관련돼서 스프링클러 설치가 2억이 돼 있어요.

그런데 왜 본설계에 안 집어넣고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미래인재과장 이남덕입니다. 저희가 본예산에서는 생각을 사실 못했습니다. ○정상교 위원 생각을 못하셨다고요?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예, 환경체험센터에서는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활동을 하다 보면 학생 안전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15억 예산 추경 올리면서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것을 보강하고자 올렸습니다. ○정상교 위원 과장님!

그거는, 이건 설계의 미스(miss)고 감리… 이거 어디서 설계를 하셔서 했는지 모르지마는 이게 기본 아닙니까, 스프링클러? 더군다나 학생들이 체험하는 센터에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어떤 식으로 이걸 대처를 하실 거예요?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추경하면서 이게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스프링클러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뒤늦게 올렸는데, 이 점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상교 위원 빼먹을 게 따로 있는 건데, 이거 설계 어디서 하셨어요?

설계에서 이게 빠졌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아…(웃음) ○정상교 위원 그 업체 밝힐 수 없어요?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그런 건 좀 여기서… ○정상교 위원 그럼 앞으로 그런 업체는…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정상교 위원 그런 업체는 검토해서 앞으로 쓰지 마셔야 돼요.

이거 제일 중요한 게 스프링클러인데, 이건 기본이고 당연히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본설계에 빠졌다는 거는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는.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예, 다음부터, 위원님께서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것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리고 콘크리트 폐기물 처리 비용이 여기 1억이 잡혔어요.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예예. ○정상교 위원 거기가 어떤 지역인데 콘크리트가 왜 폐기물이 지하에 묻혀 있었는지는 파악을 해 보셨어요?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예예, 거기가 주성중학교가 이전했잖아요, 율량동으로? ○정상교 위원 예.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그러면 거기에 지금 주성중학교 테니스장 부지가 지금 환경교육체험센터입니다.

그럼 거기 테니스장 부지에 층계 시멘트 같은 것들이 좀 높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의 콘크리트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저희가 산정해서 올렸습니다. ○정상교 위원 아, 그럼 지하에 매몰된 게 아니고?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지하에도 좀 있다고 문화재 정밀조사 결과 할 때 시멘트 매몰된 지역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테니스장 부지에 층계 시멘트 난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폐기물 처리 비용입니다. ○정상교 위원 과장님, 처음에 이전할 때 그런 거 파악이 안 되셨었어요?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그런 건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지금 TF팀 84명이 정말 형식적인 TF가 아니라 실질적인 TF팀을 구성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전국의 여러 선진시설을 돌아다니면서 구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세세한 것까지 올리게 됐고, 저희 충북환경교육체험센터는 전국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환경센터로 하고자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고민해서 이런 것들을 올린 겁니다.

그리고 대지면적 같은 게 증가하면서 지금 건축설계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이게 계속비 사업이고 또 우리 충북의 환경교육이 전국의 환경교육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예.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제가 환경교육 장학관을 하다 보니까 이 환경교육은 학교 환경교육과 사회 환경교육이 균형을 맞춰서 해야 되므로 학교 환경교육하면서 어린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환경교육이 몸에 체득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설계해서 정말 자랑스러운 환경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예, 설명을 잘 듣고 있는데요.

TF팀 84명이나 되는데 그런 것까지… 그 많은 인원만 있으면 뭐 합니까? 이런 세세한 것까지도 고려를 못했다는 거는, 과장님 설명은 아주 전국을 다니고 세세하게 다 하셨다 그러는데 육안으로 보이는 콘크리트, 분명히 매몰도 돼 있었지만 지상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예산에 미리 잡지 못했다는 거는, TF팀 84명이면 뭐 합니까? 8명보다도 못할 텐데, 그렇게 따지면.

앞으로 더 이런 세세한 부분을 기본이 되는 거는 기본설계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다 들어가야 되고. 하다가 정말 이게 뭐 아까 말씀하신 지반 약화나 이런 거는 얼마든지 설계 변경해서 추가로 예산이 투입될 수뿐이 없는 부분이고, 육안으로 보고 미리 현장답사하고 다 했는데도 빠져서 다음에 들어간다는 거는 실수라는 얘기죠, 이런 게.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예예. ○정상교 위원 하여간…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누락된 부분 이런 것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예예. ○정상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용 정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예. ○위원장 박형용 아, 더 추가 질의하실 분 있어요? ○이상욱 위원 이남덕 과장님한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혹시 기본설계에는 스프링클러가 들어가 있고 환경교육상 필요해서 교육용 스프링클러를 별도로 설치하는 건 아닙니까?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아닙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누락한 부분 같습니다. ○이상욱 위원 아니, 그거는 그러면 비용을 들일 게 아니라 설계사무소에다가 페널티를 매겨야 될 것 같은데?

기본이 안 돼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건축법」상. 나는 그래서 이게 지금 학생들 체험실습에 쓰기 위한 별도의 스프링클러를 실습용으로 ‘이럴 때 터진다’라든가 그렇게 해서 별도로 설치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그것은 제가 위원님, 자세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이상욱 위원 아니, 이남덕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세상에 다 옳은 말씀만 하시는 것 같아 갖고.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그거 파악하고 위원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리고 주성중학교 그 계단은 3단으로 돼 있는데 그 건축물이 바깥 플라타너스나무 안쪽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운동장 쪽으로?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운동장 쪽으로 들어오지요, 예. ○이상욱 위원 그럼 나무도 캐서 옮겨야 되겠네요?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그런 거, 이제 세부적인 그런 것들은 저희가 추후 그런 걸 검토해 갖고 옮겨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나무 같은 것들. ○이상욱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세하게 알아보시고서 답변을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제 생각에는 아마 건축설계사무소에서 그거 스링클러를 빼놓지는 않았을 걸로 보는 거고 저는 이걸 봤을 적에…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아! ○이상욱 위원 이걸 봤을 적에 실습용으로 스프링클러를 별도로 ‘이럴 때 터진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테스트용으로 설치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위원님, 제가 그건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위원님 설명을 들어 보니까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웃음). ○이상욱 위원 그런데, 아니 나는 혹시 추측인데 나는 추측이고 과장님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스프링클러 그 부분이 저는 빠졌다라는 게 이해가 안 가고 만약 설계에서 빠졌다 그러면 그건 설계사무실에다가 페널티를 매길 사항이지 이걸 예산을 투입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지금 말씀하신 거 제가 자세히 살펴보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걸 좀 제대로 파악을 사실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 들어 보니까… ○이상욱 위원 아니, 저…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기본설계에는 스프링클러가 설계에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웃음). ○이상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것이 제가 그쪽을 잘 알거든요, 제가 주성중학교 출신이라.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지역은 테니스 코트는 저희 중학교 다닐 때부터 테니스 코트였고 그 밑에 무슨 콘크리트 구조물이 들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 농구장하고 테니스 코트만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강당 쪽에 철거하거나 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었으면 몰라도 거기 지하에는 콘트리트 구조물이 들어가 있을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거기 옆이 이제… 어쨌든 그런 내용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확인해 갖고 별도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예예. ○이상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용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자리에 돌아가셔도 될 것 같은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애써서 작성한 예산서나 설명자료에 너무 일찍 끝내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몇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웃음). 그리고 아직 자료 요구한,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가 안 와서 자료 올 때까지 좀 딜레이가 되더라도 휴게를 하면서 자료 오면은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마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또 우리 김일환 옥천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93페이지 설명자료요, 예산안 746쪽 공유재산관리에서 4,385만 6,000원 문 닫은 학교 시설 유지관리 옛날 동이중학교죠? ○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일환 네. ○위원장 박형용 동이중학교 지금 뭐 임대 안 돼 있나요? ○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일환 옥천교육장 김일환입니다.

현재 동이중학교가 임대돼서 요양원 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아, 그러면 임대된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 지금 추가로 뭐 철거를 하는 거예요? ○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일환 예, 창고하고 부속시설이 너무 노후화돼서 붕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철거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형용 그럼 그 시설에 대해서는 임대항목에 들어가 있지 않나요? ○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일환 네, 임대… 현재는 건물로 사용할 수 없고 폐가 형태처럼 돼 있어서 아주 보기에도 흉물스럽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그러면 임대계약할 때는 임대목록에 들어가는 재산목록에 어떻게 돼 있나요? ○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일환 임대계약은 지금 운동장… ○위원장 박형용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운동장하고… ○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일환 운동장과 본관 건물만 임대로… ○위원장 박형용 건물만 임대로 돼 있습니까? ○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일환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아 그래서 그쪽에서 임대돼 있다 하더라도 임대목록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 공유재산관리 차원에서 철거를 할 수밖에 없다! ○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일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진천교육지원청 우리 교육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74쪽, 설명자료 632쪽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전감됐죠, 전액 삭감됐죠?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박창호 진천교육장 박창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뭐 이렇게 된 사유가 있나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박창호 네, 진천교육문화복합공간이라고 해서 전에 도서관으로 쓰던 건물입니다.

이게 33년이 된 건물인데요. 이거를 33년 전에 도서관으로 만들었던 것을 이제는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학생들이 복합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하자 해서 리모델링 비용을 계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을 계상하는 과정에서 내년, 내후년에 당초의 건물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35년이 되면 내진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예 리모델링을 하면서 내진보강을 미리 당겨서 같이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내진보강에 필요한 사업비를 한 4억 정도 계상을 했고요. 또 복합문화공간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 주차시설이 굉장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시설을 위한 토목공사 비용을 한 10억 정도 계상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굳이 거기에다가 주차시설 같은 것들이 필요하겠느냐 이런 의견을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다고 하면 다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다시 올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형용 그럼 본예산 32억 속에 이게 포함이 안 된 거죠? 된 겁니까?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박창호 지금 이번에 깎인 것은 설계비용입니다.

리모델링 설계를 위한 비용이고요. 이제 설계를 해서 내년에 본예산으로 올릴 계획이었는데요. 그런데 설계비용을 할 때 그런 말씀을 주셔 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다시 검토를 해서 다시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2021년 본예산 예정되는 것이 32억 맞습니까?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박창호 그렇습니다, 네네. ○위원장 박형용 그러면 이 건물이 33년 됐다고 했나요?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박창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그러면 콘크리트 구조물 내구연한이 한 30년 정도 되나요?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박창호 제가 알기로는 한 45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45년?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박창호 네네. ○위원장 박형용 법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박창호 그래서 제가 얘기 듣기로 법적으로 최소 45년이라고 얘기를 들어서요.

아직 그거를 철거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 ○위원장 박형용 아, 철거하고서 새로 지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박창호 네, 그래서 리모델링을 계획을 했었던 겁니다. ○위원장 박형용 연면적이 몇 평방미터 정도…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박창호 약 한 1,000㎡가 좀 넘습니다.

그래서 한 330평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형용 아, 연면적이요?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박창호 네. ○위원장 박형용 그럼 3층이면은…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박창호 3층, 지금 3층 건물에… ○위원장 박형용 그러면 3층 건물이면 자리 깔고 앉은 기본 저기가 100평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박창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100평에.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박창호 네네. ○위원장 박형용 그래서 이거 전감되면은 뭐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박창호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한번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던 것이 “토목이랄지 이런 것들이 과다 계상된 것 같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라.”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토목이랄지 이런 부분을 재검토를 하고 정말 리모델링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다시 검토를 하고 다시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700페이지, 똑같은 사안인데요.

우리 단양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추경 6억 5,400만 원이 전감됐죠, 이것도요?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조성남 단양교육장 조성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동일한 사유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사유입니까?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조성남 저희는 위원님, 거기에다가 증축이 포함돼 가지고 교육문화복합공간을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지금 기존의 건물도 진천교육청도서관과 마찬가지로 한 34년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반영된 예산도 설계비 위주로 이렇게 반영이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다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검토하고 저희가 자체검토도 한 결과 30여년 만에 새롭게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신축 대비 리모델링비가 과다 산출된 그런 결과가 나와서 세부적으로 TF를 구성해서 예산 산출을 꼼꼼하게 다시 해서 추가로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21년 본예산 예상액은 26억 5,900만 원이죠?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조성남 네, 그래서 합쳐서 33억쯤… ○위원장 박형용 합쳐서 33억!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조성남 지금 계상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그러면 여기는 건물 연면적이 몇 평방미터 정도 되나요?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조성남 783㎡입니다. ○위원장 박형용 그러면은…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조성남 2층 규모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2층 규모면은 굉장히 넓은 편이네요.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조성남 그러니까 1·2층이 돼 있는데 거의 열람실이라… ○위원장 박형용 그럼 증축은 1개 층을 더 높여서 증축하려고 예정…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조성남 그러니까 1개 층을 높일 수는 없고요, 위원장님.

옆에 1·2층 옆의 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위원장 박형용 아, 공간을 이용해서?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조성남 예, 증축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형용 그런데 이렇게 추경에서 전감 되면은 뭐 대안은 있습니까?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조성남 그래서 방금 말씀 올린 것처럼 세부적으로 단가 산출도 좀 세세하게 해 가지고 신축 대비 효율적인 그런 리모델링비가 산출될 수 있도록 다시 꼼꼼하게 검토해서 추가로 올리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어차피 평생교육 관련 차원에서 이 공간들이 청소년들이 주로 문화적이나 학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잖아요.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조성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그래서 최대한 시기를 앞당겨서 한 사람의 청소년이 먼저라도 혜택을 보고 이런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한번 실기를, 놓치게 되면은 그만큼 지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조성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당초에 하실 때 꼼꼼하게 촘촘하게 준비를 하셔 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 지원청에서는 유념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때 잘 분석을 하셔서 제대로 추경이나 본안 예산심사에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조성남 네, 위원장님 말씀 삼아 위원님들의 공감과 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후 꼼꼼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자료 왔습니까? ○육미선 위원 네. ○위원장 박형용 그러면은 우리 육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교육청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개년의 사업 추이를 좀 파악하고자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각 연도별로 추이를 유추해 볼 수가 없어요. 사업 단위의, 몇 개 사업이 어떻게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고 그렇고 축소예산의 변경에 의해서 사업이 어떻게 축소되거나 조정이 되었는지를 살펴보려고 굳이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도저히 이 내용을 한눈에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료를 왜 이렇게 제출해 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교육장님께. 행복교육지구 사업 중에 온마을 다함께 돌봄 사업 중에 온마을돌봄이 2019년에는 몇 개소가 운영이 됐었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 청주교육장 구본학입니다.

우선 먼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생각하신 그런 자료가 제출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 담당직원이 그 내용을 전달받기로는 아마 매년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제출을 해 드리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도 온마을돌봄을 10개소를 처음에 공모를 통해서 추진을 하다가 저희가 이 사업이 오로지 아이들만을 보고 가는 것이어서 처음에 공모 당시에 계획을 했던 그런 내용하고 좀 다르거나 중간에 사정이 생겨서 운영을 하는 데 무리가 있다고 하는 곳은 제외를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가 그렇게 제외가 되어서 여덟 군데가 1년 동안 온마을돌봄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9개소가 온마을돌봄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특이사항은 봉명동 쪽에 다문화 학생들이 많이 있는 곳에 다문화 학생들만을 위한 그런 돌봄교실도 이렇게 추가로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육미선 위원 상식적으로 작년에는 8개 돌봄센터를 운영을 하시면서 올해 오히려 1개소가 더 늘어났는데 예산은 오히려 5,600만 원 이상이 감액이 됐습니다.

동일한 사업에서 숫자는 더 늘어났는데 이렇게 지원금액이 조정이 되게 되면은 사업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지 않나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 돌봄사업 예산은 감되지는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9개소가 이제… ○육미선 위원 제출하신 자료에 보게 돼도 온마을돌봄 지원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5,600만 원. 5,654만 5,000원.

그리고 마을공동체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육미선 위원 예.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 5,654만 5,000원이 감되었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당초에 24억의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할 것으로 계획되었던 예산을 편성했던 것에서 22억으로 감 조정이 되면서 이것을 축소를 감을,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예산을 그렇게 5,600만 원 정도를 감했다고 하는 뜻이지 전년도보다 예산이 그렇게 줄어들었다고 하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자료를 하도 복잡하게 제출을 해 주셔 가지고 한번에 볼 수가 없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 위원님, 허락하시면… ○육미선 위원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어쨌든 당초에 9개소를 기획을 하셨다가, 그 예산 조정이 분명히 있었던 것 아닙니까?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 네, 그렇습니다.

그게 5,600만 원 정도, 24억 사업 규모로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22억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됨으로써 개소라든지 예산 지원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2억 만큼을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정한 내용입니다. ○육미선 위원 기본적으로 이게 충북 전체의 11개 시군이 다 같이 대응투자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나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 청주교육장 구본학입니다.

그렇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러면 청주시가 이렇게 1억을 감액한 교부액 결정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통보를 받은 시기가?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 작년도 청주시 예산 편성을 할 때 청주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주시의 세수 감소하고 공원 일몰제 등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악화가 되어서 모든 사업의 규모를 조정을 해야 한다 해 가지고 시의회에 11억으로 이렇게 청주행복지구 사업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시의회에서는 이거는 더 감액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10억으로 그렇게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습니다.

그래 이것은 청주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나, 저희도 또 마을 활동가들도 같이 또 시청에서도 그런 내용을 의원님들 뵙고 말씀을 드려서 당초 청주시에서 제출한 11억으로 이렇게 예산이 확정되어서 저희가 그 내용에 그렇게 예산이 편성이 된 겁니다. ○육미선 위원 이 대응투자에 대한 근거가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 이거는 자치단체하고 충청북도교육감님하고 같이 MOU를 협약해서 우리 마을 인재를 기르는 데에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함께 손을 맞잡고 추진해 나가자 이렇게 협약을 한 사항입니다. ○육미선 위원 협약사항이면 이렇게 자치단체에서의 교부 결정액이 가감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사업의 일관성에 크게 문제가 있을 거다라는 예측은 안 하십니까?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 청주교육장 구본학입니다.

위원님께 드린 자료를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2018년도 8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때랑 작년도 24억을 가지고 추진할 때랑 그다음에 금년도 22억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때랑 골격은 똑같습니다. 다만, 규모나 지원액이 약간 증가가 됐거나 이렇게 감소가 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육미선 위원 그럼 앞으로도 청주시에서 어떻게 대응투자를 할 건지에 따라서 이 사업이 계속 이렇게 변경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까?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 청주교육장 구본학입니다.

이건 어쨌든… ○육미선 위원 그 문제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셔야지…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 그래서 저희가… ○육미선 위원 항상…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 저희가 더 촘촘하게 이것을 추진을 하고 꼼꼼하게 살펴서 우리 청주지역의 인재를 키우는 데, 어린이를 키우는 데, 학생들의 성장을 돕는 데에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것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런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에 더 적극적으로 세밀하게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고, 그래서 모든 청주시민과 자치단체와 청주교육청과 나아가서는 충청북도교육청과 함께 학생들의 올곧은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고, 청주시에서 우리 지역의 학생들을 위한 투자에 과감하게 참여를 해 주시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자치단체와 협의를 해 나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기본적으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도 보게 되면 2019년에 15개 사업에서 지금 13개로 축소가 됐습니다. 이렇게 물론 민간공모사업에 의해서 운영이 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공모에 의해서 1년 단위로 이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 내용들이 불행 중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한편은 들기도 합니다.

이게 지속사업으로 만약에 연차별로 이 사업을 이어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게 되면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도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운영시스템에 대해서는 끈임 없이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관련해서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활동가들에 대한 지원 때문에 열정페이, 그리고 재능기부 수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방식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나마도 예산이 이렇게 또 삭감이 되어서 사업을 조정을 하게 되면 활동가들이 어떻게 신뢰를 하고 사업들을 이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장치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 청주교육장 구본학입니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금까지 2018년도, 2019년도, 금년도까지 이렇게 추진을 하면 이것이 우리 마을에 있는 우리 지역의 학생을 키우는 그런 어떤 모델이 되고 역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컨설팅도 하고 수시로 같이 의견도 나누고 모자라는 점은 서로 채워가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리 마을의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뭐 인건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좀 그렇지만 저희는 절대 인건비라고 하는 표현을 청주행복교육지구 사업에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민간 공모사업으로 운영하는 사업추진 내용에서는 다 같은 마음으로 우리지역의 아이를 키우자는 마음으로 봉사활동비라든지 또 어떤 전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강사비라든지 이런 인건비성 그런 강사활동비나 봉사활동비를 예산의 몇 퍼센트 범위 내에서 책정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매뉴얼로 만들어서 다 같이 공감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것을 청주행복교육지구 사업의 내용을 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아이들의 성장만 바라보고 가자 하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열정페이라든지 재능기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될 수도 있고 또 저희가 양성하는 마을 교육활동가들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아이다, 내 아이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참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육미선 위원 예, 물론 지원해 주는 그 보조금 내에는 인건비와 관련된 항목이 없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온마을 돌봄 지원사업의 활동가들이 지급받는 수당이 4시간을 해도 2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한 달에 받는 돈이 30만 원에서 40만 원에 불과한 이런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 예,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돈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만 이것이… ○육미선 위원 아무리 좋은 사업이다라고 해도…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 직장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출발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육미선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관련되어서 인건비를 최저시급 이상으로 책정을 해서 행복교육 사업들을, 온마을 돌봄 지원사업이겠죠.

이 사업들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사례도 분명히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또 예산이 삭감되고 조정되면서 그 활동가들이 불이익을 받는 그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았나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 청주교육장 구본학입니다.

어떤 내용에서 말씀 주신 건지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마는… ○육미선 위원 시간당 받는 활동비.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 사업 규모가 있는 것이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거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학생 교육활동이나 체험학습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기본경비가 있을 수 있고, 또 거기에 참여하시는 마을교육 활동가님들의 애쓰심에 대한 약간의 어떤 봉사활동비라든지 강사수당 정도로 이렇게 책정을 하는데 저희가 예산 편성 운영을 할 때에는 ‘이런 내용을 좀 지켜 주십시오’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뉴얼로 이렇게 해서 같이 공감을 하고 추진하고 출발한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 ○육미선 위원 안타깝게도 꿈자람 학생동아리 사업이나 교육공동체 사업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고 참여도도 높기 때문에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려 보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 예, 위원님 청주행복교육지구… ○육미선 위원 본 위원이 청주시의회에 있었을 때 2018년에 이 사업이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청주시에서 대응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좀 많이 있었는데, 교육감님뿐만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청주시의원님들을 설득을 하고 그리고 청주시 관계 공무원들과 협조를 긴밀하게 한 결과 2019년에는 사업이 더 확장이 되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 사업이 저는 정말 필요하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이 더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려 보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 예, 위원님.

청주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응원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도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좋은 기회를,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고 더욱 적극적으로 더욱 촘촘하게 이렇게 살펴보고 청주시와 더욱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미선 위원 예, 그 좋은 사업이 3개년을 시행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변곡점을 그리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더 노력을 하셔야 되고 이 사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 자체 내에서도 별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대응투자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려 보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금년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교롭게 도 세수가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공원 일몰제 시기가 도래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청주시의 재정여건이 안 좋은 그런 상황이어서 이렇게 약간의 축소가 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촘촘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예, 이미 민간 공모사업이 다 완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재고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이미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내년에 그 사업을 진행하실 때에는 미리미리 좀 잘 대응을 하셔서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과 그리고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용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예산과장님 뭐… ○예산과장 주병호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형용 답변하실 자료 있습니까? ○예산과장 주병호 아까 윤남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해당 부서에서 와 있는데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윤남진 위원님? ○위원장 박형용 윤남진 위원님… ○예산과장 주병호 도서관 관련 건. ○윤남진 위원 아까 답변 충분하게 해 주신 거 아니에요? ○예산과장 주병호 예, 뭐 그걸로 답변이 되셨으면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추가로 더 답변… ○예산과장 주병호 담당과장이 일부러 와서. ○윤남진 위원 그러면 기왕에 오셨으니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0쪽에 대안교육 홍보비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어떠한 대안교육 홍보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김동영 학교혁신과장 김동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홍보에 관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대안교육에 대해서는 지금 학생들이 너무나 다양하고 또 교육의 패러다임도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하고 있는 중심축에 사실은 미래를 잇고 이 미래교육의 축에 대안학교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대안학교의 유형들이 있는데 그 유형들 중에서 미래형 대안학교를 저희가 홍보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미래형 대안학교 중에서 단재고등학교를 지난해부터 추진을 하려고 TF를 설립하고 지금 연구회를 통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자체 투자심사라든가 중투까지도 저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공간 구성이라든가 또는 교육과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어서 저희가 더 촘촘하게 새기고 그런 부분들은 다시 연구를 해서 또 홍보를 해서 우리 교육청이나 또는 대한민국의 미래교육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이렇게 설정하고 홍보하고자 합니다. ○윤남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용 우리 예산과장님 된 겁니까? ○예산과장 주병호 예,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윤남진 위원이 답변이 되셨다고 말씀을 하셔서 됐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우리 윤남진 위원님 명쾌하게 결론을 내주… ○윤남진 위원 지금 더 뭐 설명하시고 싶은 게 있으시면… ○예산과장 주병호 담당과장이… ○윤남진 위원 기회를 드릴 테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학교혁신과장 김동영 제가 정확히 질의의 내용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괴산교육도서관 공간 조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남진 위원 네, 그렇습니다. ○학교혁신과장 김동영 아 네네, 저희가 괴산교육도서관 공간 조성 사업은요, 전환학교 설립이라든가 또는 전환학교의 모델을 저희가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 모델을 누가 하느냐 하면 선생님들이나 또는 학습연구년제 이런 선생님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었습니다. 마침 괴산교육지원청에서 청소년문화복합공간을 구축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따라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런 장점이 있어서 그 공간을 활용하고자 이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윤남진 위원 그러면 이 예산 계상하신 것이 왜 목도전환학교 프로그램 안에다가 이거를 세우셨느냐고요. ○학교혁신과장 김동영 아 저희가 프로그램 앞에 ‘목도’라는 말이 붙어 가지고 아마도 위원님께서도 괴산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너무 강하셔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프로그램 명칭에 ‘목도’라는 명칭이 붙어서 그렇지 사실상 전환학교입니다. 전환학교의 저희가 모델을 창출하고자 이 예산을 계상한 거지 어떤 특정지역을 저희가 뭐 해서 이 예산을 계상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남진 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도서관 교육공간 조성은 그렇다 쳐도 전환학교 준비프로그램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동영 네, 이 프로그램도 오전에 말씀드렸듯이요, 충북의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 프로그램이 괴산지역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아마도 괴산지역의 학생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남진 위원 그런데 지금 방금 전의 우리 과장님 답변하고 자꾸 답변이 틀리신데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가? ○학교혁신과장 김동영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시는지… ○윤남진 위원 방금 전의 답변에는 이거 분명히 목도전환학교 준비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예산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전에는 또 그렇게 답변을 안 하셨죠? ○학교혁신과장 김동영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환학교를 목도고등학교를 생각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전환학교를 추진하면서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괴산군민이라든가 지역주민, 의원님들의 의견을 앞으로 충실히 반영하고요.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야지 이것이 목도에서 만들든 타 지역에서 만들든 저희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앞에 이 ‘목도’라는 용어를 잠시 잊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남진 위원 그만큼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신의를 저버리신 겁니다.

지금 벌써 이거 시작한 지가 언제예요. 우리 군민들의 의사 반영 전혀 듣지 않으시고 이렇게 일방통행을 하셨잖아요. ○학교혁신과장 김동영 위원님,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 충청북도교육청, 괴산교육지원청, 괴산군청 그다음에 지역주민들, 의원님들 각각의 고견을 전부 다 듣고 저희가 최종판단을 해서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윤남진 위원 어쨌든 제 의견은 이미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저희 위원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답변에 감사합니다. ○학교혁신과장 김동영 위원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윤남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 잠깐만요.

제가 지금 옆에서 말씀 중에… ○위원장 박형용 예, 이상식 위원님. ○이상식 위원 궁금해서 그런데 그러면 지금 목도전환학교가 목도고등학교 그 학교, 사업 위치가 그 위치가 아니라는 건가요? ○학교혁신과장 김동영 그 위치가 맞습니다.

현재 저희가 생각하는 위치는 맞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런데 왜 목도를 그러면 잠시 잊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학교혁신과장 김동영 저희가 이 프로그램은요, 전환학교라는 그 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지 목도고등학교에 세워지는 그 전환학교의 그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의 발단은 뭐였느냐 하면 지난해부터 학교에 대한 폐교에 대한 문제부터 많이 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동영 네네. ○이상식 위원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역주민하고, 어쨌든 뭐 학교는 주민들하고 사실상 많이 협의가 돼야 되고요.

그 동의도 또 얻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절차나 결과가 많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올해 신입생 모집을 안 하셨고 그러고 나서 지금 전환학교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목도고등학교가 이미 폐교의 절차로 간 거고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지금 전환학교를 거기에다 설립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딱 맞는 건가요? ○학교혁신과장 김동영 네네. ○이상식 위원 그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육미선 위원님 자료 요청한 거에 대해서 우리 청주교육지원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교육지구 사업 계획을 쭉 보면 연도별로 구분이 3 대 3, 세 가지로 구분되잖아요, 유형이? 교육생태계 조성, 교육공동체 사업, 행복한 청주시민 육성 이렇게 돼 있고 운영과제가 2019년도 같은 경우는 8개 과제, 2020년도에는 과제가 더 많은 걸로 돼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 예, 청주교육장 구본학입니다. ○위원장 박형용 소과제가 더 많은 걸로 돼 있죠, 운영과제가?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그런데 금액은 2억이 줄어든 거죠, 24억에서 22억으로.

뭐 예산은 어쩔 수 없이 주어진 예산에 맞추는 건데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교육생태계 조성에 작년도에는 4억을 투입을 했어요, 4억을. 그런데 올해는 2억 2,900만 원만 투입을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1억 7,540만 원 정도가 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나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 전년도에는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저희 구축을 했습니다, 약 1억 원 정도로 해서. ○위원장 박형용 아, 1억 원 정도!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 예, 그다음에 마을자원을 발굴을 해서 학생들 체험이나 뭐 이런 것에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을자원 자료를 제작을 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 이제 그런 것들이 전년도에 구축해 놓은 홈페이지에 그런 내용들이 다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개발하거나 더, 이제 앞으로는 발굴되는 그런 자원들은 홈페이지에 업그레이드만 하면 되니까 그런 예산들이 좀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형용 그래서 저는 한 45% 정도가 1개 유형의 금액이 줄어들게 되면 이 사업 자체가 문제가 생기지 않나 했는데 홈페이지 개발 때문에 작년에 1억 정도가 들어갔고 지금은 그것이 빠지니까 이거 정도여도 어느 정도 수행이 가능하다 이 얘기시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 예, 청주교육장 구본학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걱정해 주시는 내용하고 아까 육미선 위원님께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도 출발할 때부터 기본골격이나 사업 내용이나 또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 그런 교육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거기에 지금까지 추진했던 내용이라든지 또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탑재해 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청주교육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려고 별도의 청주행복교육지구 사업만의 홈페이지를 구축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제 예산에… ○위원장 박형용 저는 이제 그 말씀은 아까 전에도 말씀하셔서 아는데 사업비가 증액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상유지라든가 줄어들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사업들이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세 가지 유형 중에서 행복한 청주시민 육성은 전년도보다 올해 2,100만 원이 증액됐더라고요.

그리고 교육공동체 사업은 전년도보다 4,600만 원 정도가 줄어들어서 행복한 청주시민 육성에 더 치중을 한 이유가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 그게 함께 만들어가는 청주, 우리 고장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청주시민으로서 커나가는 그런 마음을 키우는 데에 이렇게 예산을 좀 더 투입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그러니까 다른 유형은 다 줄어들었는데 여기만 증액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특수한 사정이 있나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 예, 그래서 학생들이 직접 이렇게 체험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지역체험처를 발굴한다든지 이런 예산은 조금 증액이 된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아, 지역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의 예산들은 증액을 시키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 예, 우리 마을을 좀 더 바르게 알아나가는 데 필요한 그런 예산들은 좀 더 증액이 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교육지원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참석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형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정 부위원장님께서는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