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남진 의원 5분자유발언

괴산군 선거구 윤남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농촌지역의 교육정책은 경제적 논리에 치우치지 않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지역 발전과 쇠퇴의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회적 정책입니다. 목도고의 전환학교 추진은 지역사회적 관점에서 교육청 주도의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보다는 지역사회와 함께 정책을 추진하는 협치가 필요하기에 본 의원은 충북도교육청의 목도고 전환학교 추진에 대한 지역 공론화를 통해 더 나은 목도고 개편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목도고 폐교를 결정하고 주민, 총동문회 등 지역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치 않는 전환학교 추진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환학교는 1년 교육과정으로 국내에서는 오디세이학교, 창원자유학교 등이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공사례가 없으며 전환학교 추진은 지역의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전환학교의 대안으로 괴산군민들이 요구하는 특성화고는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학교로서 도내 9개 시군에 23개의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유기농 특화군인 괴산군은 유기농 관련 산업단지 및 반도체 기업 유치와 연계한 농업·공업 분야의 고등학교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괴산군에는 단 하나의 특성화 고등학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은군과 단양군의 경우 외부에서 진학하는 특성화고의 학생들이 많아 소재 중학생 수보다도 고등학생 수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전국 최초 골프, 보건 관련 학과 개편으로 폐교 위기를 극복한 함평골프고와 전남보건고의 특성화고 개편 성공사례처럼 괴산군의 교육기반 유지를 위해 지역 여건에 맞는 농업·공업 분야 학과 병행 특성화고로서의 개편이 절실합니다. 또한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다양한 교육을 하는 대안학교 또한 목도고의 전환학교 추진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정책 실패의 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한 도교육청의 협의·조정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전국에는 26개의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그 중 고산고는 전교생 95명으로 보통과만 운영하고 있었으나 교육 다양성에 대한 수요와 고산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고려하여 2018년 대안교육 특성화고로 전환하고 현재 1·2학년 대안학교 과정, 3학년 일반고 과정으로 8학급 119명의 학생이 재학 중입니다. 학부모, 동문회, 교직원 등 지역사회가 함께 소통과 공감을 통한 대안교육 특성화고 개편을 논의한 대표적 우수 성공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전환학교 외에 지역에서 제안한 특성화고나 공립형 대안학교 추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러한 건의사항들에 일절의 재고 없이 전환학교 추진을 강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료 요구에도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육감님이 주장하는 ‘참여와 소통, 협력을 통해 함께 행복한 교육’이라는 교육정책에 맞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소통과 공감의 충북교육’은 교육감님 혼자 하시는 것 같아 씁쓸하기까지 합니다.

오늘의 배움이 즐거워 내일이 기다려지는 ‘함께 행복한 교육’을 실현한다고 하셨는데 괴산지역의 고등학생들은 이러한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방치될 상황이라는 점을 인지하시고 허심탄회한 소통의 장을 반드시 마련하여 주시길 간곡히 촉구드립니다. 농촌지역의 특색에 부합하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도시지역 학생들이 역으로 농촌지역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여건과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목도고 전환학교 추진 강행보다는 지역주민들과 교육청 모두가 진심을 다해 협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며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쳤다는 사실만으로 정책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목도고가 역사의 뒤안길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교육환경으로 재탄생될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을 지역주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도록 도교육청은 교육이 지역발전을 견인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지역의 활력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노력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