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창 의원 발언

김기창 위원입니다. 우리마을 뉴딜사업에 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과장님 아직 지역에서 다 사업을 못 받으셨죠, 아직?

그런데 이제 지역에서 음성군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한 11건, 14건 정도 되는데 이게 뭐냐면 무허가 건물 있잖아요. 옛날 새마을사업 해서 창고를 지어놓고 마을회관이 무허가로 돼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이번에 올린, 신청을 한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한 13건 정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옛날에 새마을사업 해서 창고를 마을에서 창고를 지어놨다든지 뭐 이런 곳이 있어요. 그래서 마을회관도 옛날에 무허가로 지어놓은 것도 있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리모델링 이런 쪽으로다가 올렸더라고요.

올린 곳이 있더라고요. 이게 마을별로 보면 이런 곳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옛날에 새마을사업 해서 해 놓은 창고인데 리모델링을 한번 부탁을 했는데 제가 도에 건의를 했는데 안 됐거든요, 이게 무허가 건물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아마 음성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올라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아까도 잠깐 오셨고 어제도 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조금 아까 과장님하고 잠깐 간담회하고 음성군청에 전화를 해 봤어요. 아파트 관련해서 과장님하고 팀장님 오셔 가지고 제천하고 아까 어디라고 그랬죠, 세 군데? (「영동·옥천」하는 이 있음) 영동·옥천 옥상 방수라든지 그 아파트에 페인트 이게 다 된다.

음성군청에 그 담당팀장하고 통화를 했어요. 했더니 그쪽으로 확인을 했더라고요.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사업에 쓰여져야 되는데 이것저것 안 된다고 많이 하니 그냥 이 돈을 반납하기는 아깝고 그러니까 전혀 쓸데없는 사업에다가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성군 같은 경우에도 그쪽하고 해서 조례를 일시적으로 해서 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음성군만 국한된 게 아니라 11개 시군 아파트는 전부 이게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례를 시군에 전달을 해 주셔서 아파트에도 이미 서류는 제출해서 받았지만 다시 조례를 해서 다시 서류를 받아서라도 아파트에 꼭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음성 같은 경우에도 실무자하고 통화를 했더니 전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어디가 되니까 이쪽에 확인을 해 보시고 음성도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 했더니 맞다고 이렇게 하겠다고 답변이 왔거든요. 그래 안 되는 시군이 있으면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아파트관리법에 의해서 5년마다 한 번씩 지원을 해 주고 이런 법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꼭 하고 싶은 사업을 못하니까 이렇게 홍보를 하셔서 이런 사업도 할 수 있다는 거를 홍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우리마을 뉴딜사업에 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과장님 아직 지역에서 다 사업을 못 받으셨죠, 아직? 그런데 이제 지역에서 음성군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한 11건, 14건 정도 되는데 이게 뭐냐면 무허가 건물 있잖아요. 옛날 새마을사업 해서 창고를 지어놓고 마을회관이 무허가로 돼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이번에 올린, 신청을 한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한 13건 정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옛날에 새마을사업 해서 창고를 마을에서 창고를 지어놨다든지 뭐 이런 곳이 있어요.

그래서 마을회관도 옛날에 무허가로 지어놓은 것도 있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리모델링 이런 쪽으로다가 올렸더라고요. 올린 곳이 있더라고요. 이게 마을별로 보면 이런 곳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옛날에 새마을사업 해서 해 놓은 창고인데 리모델링을 한번 부탁을 했는데 제가 도에 건의를 했는데 안 됐거든요, 이게 무허가 건물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아마 음성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올라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아까도 잠깐 오셨고 어제도 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조금 아까 과장님하고 잠깐 간담회하고 음성군청에 전화를 해 봤어요.

아파트 관련해서 과장님하고 팀장님 오셔 가지고 제천하고 아까 어디라고 그랬죠, 세 군데? (「영동·옥천」하는 이 있음) 영동·옥천 옥상 방수라든지 그 아파트에 페인트 이게 다 된다. 음성군청에 그 담당팀장하고 통화를 했어요.

했더니 그쪽으로 확인을 했더라고요.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사업에 쓰여져야 되는데 이것저것 안 된다고 많이 하니 그냥 이 돈을 반납하기는 아깝고 그러니까 전혀 쓸데없는 사업에다가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성군 같은 경우에도 그쪽하고 해서 조례를 일시적으로 해서 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음성군만 국한된 게 아니라 11개 시군 아파트는 전부 이게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례를 시군에 전달을 해 주셔서 아파트에도 이미 서류는 제출해서 받았지만 다시 조례를 해서 다시 서류를 받아서라도 아파트에 꼭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음성 같은 경우에도 실무자하고 통화를 했더니 전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어디가 되니까 이쪽에 확인을 해 보시고 음성도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 했더니 맞다고 이렇게 하겠다고 답변이 왔거든요. 그래 안 되는 시군이 있으면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아파트관리법에 의해서 5년마다 한 번씩 지원을 해 주고 이런 법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꼭 하고 싶은 사업을 못하니까 이렇게 홍보를 하셔서 이런 사업도 할 수 있다는 거를 홍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