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발언

예, 재난안전실장 안석영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올해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있으니까 명확하게 사업이 취소되거나 행사하지 못하는 게 거의 확정적이라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이거를 행사를 할 수 있으면 남겨서 집행해도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판단할 때 지금 삭감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산 운영의 효율화 측면에서도 저희들이 집행부 입장에서는 삭감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하고 관련해서 경로당이 거의 운영을 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예년에 폭염이 왔을 때 연세 드신 분들이 대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이런 데 에어컨을 이용하고 하셨는데 올해 저희들이 고민하는 게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지금 경로당을 아직까지 이용하라는 중앙재해대책본부 거기 지시는 없는데 저희들도 고민스러운데, 저희가 볼 때 는 좀 중대본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코로나가 없는 데는 어느 정도 이걸 지침을 줘서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길거리에 있는 그늘막 같은 경우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설치도 하고 하는데 한계는 있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올해 같은 경우에는 벌써부터 폭염이 오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중앙 보건복지부하고 행정안전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협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현재 청주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조금 같은 건데요 그늘막이 자동그늘막이라고요 해가 뜨면 일정 15℃인가 이상 올라가면 자동으로 펼쳐졌다가 해가 지면 자동으로 접는 거를 하나 설치했어요, 가경동에. 그런데 그게 조금 그것도 그렇고 수동식도 그렇고 해에 따라서 이게 움직여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의자 같은 경우에는 자동의자는 더 하겠죠. 그런데 저도 그건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처음 듣는데 저희들이 그늘막을 자동그늘막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자동의자 같은 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아, 거기다가요?

시가 자체적으로 한 거구만요.

아, 단체에서…

청년회의소에서요.

예, 그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우리도 사진도 찍고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주로 합니다, 그래서 국비가 확보가 가능하면 국비 확보해서라도 한번 하는 방법을 좀 검토하겠습니다.

오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실장님께 한 말씀 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이번에 소관별 내역이 감액이잖아요, 그렇죠? 올해 집행 못하는 부분을 감액을 빨리 해서 다른 데 예산을 부여해서 쓸 수 있게끔 하는 건 발 빠른 행정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끌어안고 있다가 12월 달에 가서 불용처리하는 것보다 지금 감액 처리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다, 아주 뭐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예산을 이용해서 쓰기보다는 또 다른 데 재편성해서 좋은 데 쓰는 것도 하나의 질 좋은 행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렇죠?

예, 재난안전실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바이오산업국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이오산업국장 이재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바이오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직원 모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신 고견은 바이오 산업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아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제4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9쪽 세출예산입니다. 바이오산업국 세출예산 총규모는 247억2,35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44억 2,352만 원의 1.2%인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세부편성내역입니다. 사업명세서 149쪽, 화장품천연물과 소관입니다. 지역특화 고부가치사업화 기반구축을 위한 일라이트지식산업센터 구축사업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이오산업국 소관 2020년도 4회 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사태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도내 경기부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바이오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맹은영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일라이트가 센터를 구축하면은 지속적으로다가 유지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유지관리를 영동군에서 합니까 아니면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줘서 또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님, 화장품천연물과장 최응기입니다. 저희 과 업무소관이라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운영에 관해서는 영동군에서 지금 운영을, 재단을 설립을 해 가지고 영동군에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이게 영동군에서 뉴딜사업으로다가 신청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신청을 한 건데 이게 이제는 지식센터를 짓는 것까지는 좋은데 일라이트가 이거 매장량이 무한대다 이런 말씀도 하고 뭐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국내에서 월 소비량이 1년 소비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국내에서 소비되는 일라이트 양이 부족해서 수입되는 부분도 있는지 아니면 일라이트 자체에서 또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2차, 3차 산업으로다가 연계해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그런 부분이 또한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검토는 받아보셨습니까? 아니면은 영동에는 다수의 이런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연계해서 하는 부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도의 입장을 밝혀줘야 될 것 같아요.

바이오산업국장 이재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1900년대부터 시작이 돼서 그 일라이트에 대한 효능에 대해서는 거의 검증이 완료돼 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비누도 지금 만들어서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번에 국가 과제로 항균작용이 있다고 해서 병원에 항균필터를 개발해서 납품하는 그런 소재산업도 지금 개발을 했고요. 이것이 1차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B/C는 1.08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업타당성은 상당히 있는 걸로다가 검증이 됐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운영문제는 영동군에서 일라이트지식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재단을 군수가 위원장이 돼서 영동군에서 운영을 하는데 아마 기술적인 부분이 뒷받침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세라믹기술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소재 전담하는 기관을 좀 같이 협조해서 연계해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권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게 지금 효능이나 이런 광물이 외부에서 저희들한테 수출되고 이런 건 없고요. 수입되는 건 없고 운영은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석회, 단양에 있는 석회연구소라든가 세라믹 이런 관계도 다 예산이 수반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재단도 이제 어떠한 형태의 재단이냐에 따라서도 달라요, 유불 리가, 그렇죠? 그런데 이게 엄청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건물 하나 짓는 걸로 만족을 할 게 아니고 어떻게 그 용도를 어떻게 승화시킬 거냐에 대한 주안점을 둬야 돼요, 도에서는. 일회용으로 내가 그 자리에 국장님 계실 때 만들어 놓고 나가서 애물단지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지방비 먹고 도비 먹고 그럼 이걸 왜 만들어 줘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새로운 분야에 발굴해서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막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지역구에 우리 김국기 위원님도 계시니까 막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식센터를 지을 때는 진짜 심사숙고해야 된다 이게 애물단지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방치할 수도 없고 사람을 두려니 또 인건비가 들어가 또 유지관리비 들어가야 되죠, 보수해야 되죠. 계속 그럼 여기 지식센터는 만들어 놓고 누가 연구원이 가서 있는 것도 아니고 센터장이 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간에 조금 더 모니터링을 잘해 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뭐 하실 말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산업국장 이재영입니다. 국회 예산은 중기부에서는 국회에 넣어 주기만 하면 산업부에서도 받아주겠다는 의견이었고요. 박덕흠 의원님께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계십니다.

지금 오창지식산업센터는 저희 국회에서 아직 예산 반영을 저희들이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번에 그래서 중기부가 상임위에서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통해서 예산이 넘어온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이것 받아서 주겠다라는 게 중기부의 의견이고요. 저희들은 이번에는 별 무리 없이 추진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식센터 같은 개념으로는 제천에 천연물산업 관련돼서…

예예, 그거하고 그다음에 오송에도 바이오 관련돼서 지식산업센터 구상하고 있고요.

화장품천연물과장 최응기입니다 그 가공은 그 옆에 신소재가공센터에서 근본적으로 하는데 이쪽에 공간에서는 연구라든지 시제품 제작 이 정도로 하는 겁니다.

공장입니다. 시제품 생산이 되니까 공장입니다.

예, 본인들의 또 기업들이 그 개인장비들이 같이 세팅이 됩니다.

이제 가공은 이게 안 되더라도 옆에 지금 광산이 4개 광업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가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산도 하고 있고.

예.

그 부연설명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거마냥 어쨌든 간에 도에서 운영체계에 대한 거 재단법인 만들 때 관여하셔 가지고 연계사업으로다가 도에서 끌려가지 않도록 조치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이오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이오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바이오산업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바이오산업국 소관 충청북도 천연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바이오산업국장께서는 충청북도 천연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산업국장 이재영입니다. 충청북도의 천연물산업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바쁘신 중에도 성원해 주신 이수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북도 천연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신성장 동력산업인 천연물산업을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우리 도 천연물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는 천연물산업육성기본계획 수립 관련사항을 안 제6조에는 천연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18조까지는 천연물산업육성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한 사항으로 천연물산업 관련 자문기구인 천연물산업육성 자문위원회의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전 세계 확산 등으로 면역력을 키우는 천연물 신소재 등에 관한 관심과 관련산업의 육성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내 관련 기업들이 적극 육성할 수 있도록 조례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천연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천연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균형건설국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2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균형건설국장 남일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우리 균형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 세출 예산안은 총 2,310억 6,10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081억 8,106만 원보다 228억 8,0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입니다. 사업명세서 153쪽, 균형발전과는 총 212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내용은 거점지역 기반시설 지원사업 3억 원, 포스트코로나, 우리마을 뉴딜사업 203억 8,000만 원, 물길 100리 관광기반 조성사업 6억 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54쪽, 도로과는 총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내용은 신돈∼쌍정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3억 원, 충주의료원 진입도로 개설 3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155쪽, 교통정책과는 총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내용은 주차환경 개선사업 10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북형 뉴딜사업 일환으로 계획된 시군대표 뉴딜사업과 우리마을 뉴딜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균형건설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이제승입니다. 지금 거점지역 기반시설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토부에서 지역개발법에 의해서 ’18년도 12월 달에 사업승인을 받아서 전체 저희가 7개 사업에 대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당초에는 균특회계에서 재원이 내려왔었습니다. 균특회계에서 내려오다가 지방이양된 게 금년도 처음으로 지방이양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지방이양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당초 국비 내려오는 게 한정이 되다 보니까 재원 배분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국비확보가 많이 적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준공시기하고 안 맞아 가고 있는 건 현실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계획 자체가 10년간 계획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승인받은 게 현재 ’28년까지 받았거든요, 기간이.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는 실현이 돼야 되는데 현재 군에서 지금 신청하고 있는 것이 올해 처음으로 되고 있는 게 3도 문화교류연계 순환도로 개설사업 같은 경우에 처음으로 올해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양팔경 같은 경우에도 현재 아직 시작은 못하고 있는데 도비로 이양됐다 하더라도 3년간은 그걸 보전해 주도록 이양하는 조건할 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도비를 부담하도록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용탄∼동량 간 같은 경우가 금년도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런 재원을 확보해서 쓰면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기간을 ’10년부터 이렇게 되어 있지마는 처음에 이게 지역개발법이 생겨서 이 계획 수립 신청을 받은 게 2016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때 당시에 사업기간을 정하다 보니까 ’10년부터 ’21년으로 잡았는데 정부에서 국토부에서 계획 승인 나는 게 한 2년 정도 걸렸어요. 그래 2018년도 12월 달에 확정이 되는 바람에 사업기간 설정, 신청하는 시점하고 결정하는 시점이 좀 차이가 있었고, 또 ’18년도 12월 달 되어 가지고 ’19년도에 그때부터는 사업이 시작됐는데 그 당시에서는 균특회계에서 이거 말고 다른 사업비 확보가 좀 작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조금 뒤로 밀리게 됐고요. 올해부터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돼서 도비가 투입되고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년간은 어차피 법에 의해서 계획 수립이 되어 가지고 정부 계획으로다가 잡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추진하는 데는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순서를 잡은 것은 일단은 시군한테 재량권을 많이 줘서 저희가 마지막에 하는 것은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안 된다거나 그런 것만 걸러내는 것이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시군의 의지를 반영해서 시군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거에 대해서는 거의 뭐 한 100% 가까이 법적으로 특별하게 안 되는 것 외에는 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도가 가능하다고 그런 것을 시군 위원회에서 또 이렇게… 왜냐하면 시군마다 각각의 조례가 다 다르다 보니까 우리 도는 다 대부분 가능한 분야로 해 가지고 기본 원칙에만 합당하면 다 풀어줬는데 시군마다 조례가 다 다르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는 다 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시군에서는 안 되는 사업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거꾸로 우리 도에서는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시군 또 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 이 행정 체계상 또 맞지도 않는 것 같아서 일단은 시군에서 그런 걸 걸러서 오면 저희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원칙에만 맞으면 전체 이렇게 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것만 저희가 체크해서…

네, 알겠습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오영탁 의원님께서 특히 지역구를 단양으로 갖고 계신데 사실 올해 산불이 우리 도내에 10여 건이 난 중에서 한 4건이 단양에서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양은 특히 이제 산불하고 이렇게 관련이 많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조례를 상정해 주신 데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들이 이쪽 타 시도의 어떤 조례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산불은 나중에 산불이 났을 때 진화하는 그 비용하고 우리가 예방할 때 그 비용을 따져서 보니까 우리가 예방을 좀 더 촘촘히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고 원칙적으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쨌든 동의를 하고, 다만 지금 현재 시군하고 예방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논의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조례안에 동의를 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현재 시군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보다 더 촘촘한 어떤 계획을 나중에라도 우리 조례안에 더 추가로다가 담으려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북개발공사 신규 사업 계획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북개발공사 이상철 사장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수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 저희 충북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과 경영 전반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 주심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에 추진계획인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동법시행령 제58조2에 따라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한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의뢰해서 작년 11월 타당성 검증을 완료한 후에 금년 1월 이사회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하고 이에 사업추진에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승인을 받고자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단은 청주시 정상동 일원에 57만 평 규모로 총사업비 8,540억 원을 투입해서 2028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는 사업이며 본 사업의 목적은 오창과학산업단지 청주 테크노폴리스 청주산업단지와 연계된 첨단산업벨트 구축 및 밀레니엄타운 확장개발을 통한 청주 북부권 활성화와 지역산업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에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유치가 확정된 방사광가속기와 연계한 기업유치에 일조를 크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경위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투자타당성 검토를 의뢰하여 같은 해 10월 경제성과 재무성에 대한 사업 타당성을 받은 결과, 분석결과를 받은 결과 사업성이 양호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공사 내부 투자타당성 심의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쳤으며 이번에 도의회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 산업단지 입지여건입니다. 산업단지 인근 5㎞ 내에 행정타운 및 배후산단 등 주요시설이 분포하여 산학연을 활용한 기술적 연계에 유리하고 청주국제공항과 오창IC 등이 인접하여 광역 접근성이 탁월하며, 국도 17호선, 청주 제2·제3 외곽순환도로와 충북선 철도 등 매우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기본 구상안입니다. 유상공급 면적은 총면적 57만 평의 65%인 37만 평이며 공업 및 도로 등 공공시설용지는35%로 계획하였습니다. 산업용지는 전체 유상공급면적 약 37만 평 중 55%인 20.6만 평을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그밖에 주거시설, 상업시설 및 지원시설 용지 등은 16.4만 평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사업비 및 추정 조성원가 관련입니다. 지방공기업 평가 내 타당성검토 결과 총사업비는 8,540억 원으로서 용지비 5,359억 원, 조성비 1,338억 원, 기타비용이 1,843억 원으로 구성되어 조성원가는 평당 244만 원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산업용지 수요는 산업용지 외 용지의 수입금액을 재투자하여 약 150만 원 내외로 공급을 가정하였을 때 산업용지 공급면적 전체에 약 120% 수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본 사업지구 인근에 계획 중이거나 조성 중인 산업단지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서 충분한 입지수요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투자타당성 검토결과입니다. 전문기관인 지방공기업 평가에 의뢰하여 분석한 결과 경제성은 다소 양호, 재무성 및 정책성은 보통인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즉 B/C는 1.07, 재무적 내부수익률인 FIRR은 5.04%로 분석되었으며 정책적 검토결과도 관련법 및 상위계획 정책방향과도 부합하여 보통수준의 타당성을 인정받았습니다. 9페이지, 공사채 발행계획입니다. 당해 사업에 필요한 차입금 규모는 약 5,900억 원으로서 본격적인 보상착수 시점인 2022년에 행정안전부 공사채 발행 승인을 통해 연차별로 자금을 조달할 예정입니다. 공사의 부채비율은 보상금이 지급되는 2022년, ’23년에 약 230%대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나 2024년부터는 190%, 160%, 83% 선으로 빠르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추진방안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방안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시행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산업단지 계획수립 및 용역을 발주하여 승인 전까지 보상착수 전, 그러니까 2022년 전까지 공사의 재무여건과 시장상황들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산업단지 계획수립 용역을 금년 하반기에 착수하고 2022년 보상착수 및 2023년 단지조성 공사를 착공하여 2028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충북경제 4% 달성을 위하여 계획적인 산업단지 조성 및 공급이 필요함에 따라 충청북도 및 청주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조속한 사업추진 및 분양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는 최근 방사광가속기 유치와 더불어 청주공항 경제권 활성화 등을 통한 중부권 지역거점 발전과 미래첨단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한 우리 충북의 미래를 뒷받침할 사업임을 헤아리시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일단은 저희들이 자체 추정한 결과는 이게 부채율이 한 230% 정도로 추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저희들이 도와 공공기관에서 받고 있는 위탁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부채율이 한 109%인데 위탁사업에서 선수금 받은 거는 사실 부채로 잡혀서는 좀 곤란한 것이거든요. 그게 지금 1,500억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빼면은 사실상은 저희 부채율이 현재 한 50%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적인 여력은요 타 공기업이 150% 부채율이라는데 그것보다 훨씬 낮은 상태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앞으로 위탁 받아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전액을 다 위탁 받지 않고 그 해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 범위 내에서 위탁을 받는 걸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그런 식으로 돼서 부채율을 많이 줄일 겁니다, 저희들이. 그랬을 때 한 700억 원 정도가 줄어듭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그게 부채율로 치면은 한 20% 이상이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하면서 통상적으로 대토보상하고 토지보상채권을 발행하게 되는데 통상 한 10% 이상 됩니다. 그것이 1,000억 원 규모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거기에서 절감되는 게 한 30% 또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30%지만 거기서 20%에서 한 50%는 절감이 될 예정이고요. 그 외에 저희들은 어쨌든 사업을 짜임새 있게 운영하면서 부채율이 올라가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할 수 있을 거 같고요. 그렇게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방사광가속기가 되면서 청주권에 수요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잘하면 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은 좀 있습니다.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이 사업이 진행되면은 밀레니엄타운 27만 평 사업에 대한 분양성이 많이 좋아질 거 같고요. 그래서 거기서 수익을 좀 올리고 그것을 저희들이 수익사업을 위주로 하는 거라기보다는 수익사업과 공익사업을 균형 있게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타 지역에서 수익보다는 공익 위주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자본적 여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 갖고 밀레니엄타운 과 넥스트폴리스 이쪽은 좀 수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해서 다른 지역에다가 많이 지원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3년에는 230% 까지 올라가지만 그다음에는 190%, 160%, 팔십 몇 퍼센트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 자본적 여력을 다른 데 투입을 해서 지역 전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