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쾌적한도시환경유지와지속가능한크린넷운영을위한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7월 2일 첫 회의에 이어 오늘 두 번째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쁜 일정에도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계속되는 폭염 너무너무 많이 지치실 텐데요. 힘들지만 건강 관리에 특히 유의하시면 활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시 집행부의 크린넷 운영 관련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 청취하고, 쾌적한도시환경유지와지속가능한크린넷운영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크린넷 운영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일단 자동크린넷 운영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 개요입니다. 모두, 다들 아시고는 계시겠지만 일단 짚어 가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집하시설은 생활폐기물의 차량 수집·운반을 하는 대신에 설치하는 시설로 투입시설과 관로시설, 집하장시설로 구분됩니다. 투입구로 배출된 생활폐기물을 지하 관로를 통해서 수거해서 집하장에서 수집한 후에 위탁 처리하거나 자체 처리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기존 인력 방식은 배출원에서 쓰레기통이나 차량, 인력을 통한 차량 수거를 통해서 처분장으로 간다면 관로 수거는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투입구에 투입하면 그 공기를 통해서, 관을 통해서 집하장으로 모이고 그거를 처분장으로 이동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크린넷 원리 및 구성은 이 자료로 갈음하고요. 관련 근거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종시에 해당되는 근거로는 「도시개발법」이 모법이 되겠고, 거기에 행복도시법이 있습니다. “건설청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그런 행복도시법에 근거하고 있고요. 건설기본계획에 관로수송시스템을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에 보면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설치의, 폐기물관로수송계획의 설치 주체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법」과는 별개로 「폐기물관리법」과 환경부 지침, 세종시 조례에도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의 의무 사항이라든지 자동집하시설의 사업 주체나 입주민 관리·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이 기재돼 있습니다. 자동크린넷 설치 현황입니다. 자동크린넷은 지금 8개 집하장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투입······.

(마이크 꺼짐)위원님들, 화면도, 죄송해요. 화면도 참고로 같이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운영 현황입니다. 8개 집하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입구는 4687개소가 있고 246㎞의 관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개사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고요. 1·2·3·5·12집하장은 엔백, 6·7·8집하장은 브니엘네이처에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9집하장, 10집하장, 4집하장, 11집하장 해서 4개의 집하장이 더 설치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문제, 오늘의 쟁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까지 저희가 운영해 봤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운영해 보니 유지·관리 비용 문제가 제일 큽니다. 사업 시행자,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의 경우에도 시설 운영 시간이나 인력 수거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어서 그 시설 운영과 별도로 부대 업무 증가에 따른 적정 인원 반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분양자분 아파트·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투입구 수리비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수리가 지연되는 상황이 생겨서 부품 가격 안정화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악취나 수거 민원 발생 문제입니다. 악취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도 집하장과 투입구 주변 악취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집하장 같은 경우에는 악취 방지시설의 효율성이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고 투입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분들의 이용 문화 정착이나 투입구 수에 대한 검토, 한군데로 집중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 투입구 수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수거 업무 같은 경우에는 불량 폐기물이나 노후화에 의해서 저희가 수거 막힘 현상이 생겨서 자동크린넷 관련 구체적으로 투입구에 투입하면 안 되는 또는 관리·운영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고요. 노후화 관련해서는 기술진단 용역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근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4개의 집하장이 더 운영되기 때문, 설치해서 인수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수 시설에 대한 문제 발생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조금은 더 많이 관여하려고 합니다. 신규 집하장의 설치 계획에 저희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제시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이송 관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1개의 관으로, 생활권별로 1개의 관으로 와서 그 1개가 막히면 속수무책이 되는 경우가 생겨서 저희가 “새로 하는 데는 2개, 3개의 관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의 주요 개선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지·관리 비용 문제는 투입구 수리비 절감 방안으로 공동주택 및 상가 관리자에 대한 경정비 교육을 작년부터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입구 주요 부품을 공개하고 있고 크린넷 인양 장비는 8대를 자체 제작해서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분양자분 투입구 수리 비용에 대한 조사도 한 바가 있고요. 자동크린넷 설치 업체에 대해서 AS센터의 설치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6생활권 같은 경우 엔백인데요. 엔백의 경우에 지정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품 단가는 세종시에 한해서 10%를 지금 인하해서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3·4생활권 같은 경우에는 직영 AS센터, 유로파인데요. 직영 AS센터가 4생활권에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5·6생활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직 인수는 안 했는데 저희가 AS센터 설치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악취 수거 발생, 민원 발생 문제입니다. 악취 저감시설 개선, 악취 저감 개선을 위해서 활성탄 흡착이 기존에 인수할 때는 없던 시설을 신규로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그동안. 그리고 두 번째는 플라즈마 악취 저감시설을 설치해서 작년에 2집하장에 6개를 설치했고요. 올해 8월에 3집하장에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저희가 하반기 추이를 봐서 1집하장과 5집하장에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 송풍기 배관 공기 온도 때문에 악취 저감에 조금 저해되는 것 같아서 그 공기 온도를 강화하는 설비를 LH하고 협의해서 LH에 용역을 추진하는 것에 저희 것을 삽입해서 그 용역과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그 용역에 태워서 시범으로 설치하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사업 시행자 투입구 청소 용역은 저희가 주 1회, 상습적인 데는 주 2회 청소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상습 적치 구역이 네 군데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거기에는 야간 계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크린넷 정상 운영 관련해서는 위탁업체에 청소장비를 5대 확보하고 있고 그 시설 운영하는 사람 외에 수거나 임시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을 5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히는 현상이 생기거나 고장이 있을 때는 저희가 인력을 그때그때 투입해서 인력 수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집하시설도 매월 1일 점검일을 정해서 막히는 현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화재 예방 아까 LH에서 설치한 거는 저희가 송풍기 배관에 직접 설치하는 거라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설치한 거는 배출 공기에 분무해 가지고 냉각하는 그런 시설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6월하고 7월 동안 50ℓ에 대해서 대형 투입구를 제한해 봤습니다. 제한해 본 이유는 막힘 현상이 50ℓ 때문인가 싶어 가지고 한 두 달 동안 해 봤는데 아직 최종적인 결과는 안 나왔지만 사실 ‘그 효과는 미미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침수 맨홀이 생기, 중간중간에 침수되는 맨홀이 있어서 맨홀 52개소에 펌프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이 장마가, 비 오는 기간에도 쓰레기 성상이 작년만큼 나쁘진 않았다는 판단이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 외에도 개선 사항은 저희가 관계 기관 회의도 개최하고 관련 지자체하고도 했지만 LH·환경부 직원까지도 불러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했습니다. 환경부도 공감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환경부를 부른 이유는 “이 시설이 문제점이 이렇게 많으니 환경부에서 제대로 무슨 지침을 만들든 규정을 만들어라. 아니면 법에 포함시켜라.” 이런 요구를 했는데 사실 환경부 입장은 이 시설이 앞으로 계속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은 아니라는 판단이더라고요. 그래서 법에 더 이상 추가하거나 반영할 계획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자동집하시설 시설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기술진단 용역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고요. 그 기술진단 용역을 통해서 ‘이 시설을 조금 더 오래, 조금 더 잘 쓰는 방법이 어떤 방법일까?’ 그런 거를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관리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신규 집하장의 경우에는 하여튼 AS센터를 설치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새로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이 관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과하는 관, BRT 도로를 통과하든 하천을 통과하든 그 관로를 여러 관로를 넣어야 저희가 나중에 대응이 되거든요. 한 군데가 막히면 거기만 막혀야 하는데 넘어오는 관로가 하나일 경우에는 전체 동네가 다 막혀 버리니까 저희는 그거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을 지금 두 군데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를, 모르겠어요. 이거는 사실은 어떤 게 장점일지 단점일지에 대한 판단은 지금 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 그거를, 위탁 기간이 지금 다릅니다. 1년 차이가 나는데 그 위탁 기간을 조정해서 한 군데로 하는 것이 타당할지 더 효율적일지, 아니면 이게 시설 시행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지금대로 하는 게 맞을지에 대한 판단을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종시, 우리 같은 경우에 자동크린넷에 투입하면 안 되는 제품이라든지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례에 반영이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불법 투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조치할 수 없습니다. ‘이런 내용을 조금은 조례에 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해야 하는 순서인데요. 그 전에 세종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에서 준비해 오신 발표 자료가 있습니다. 이거까지 다 보신 다음에 질의·답변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혹시?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님들, 제가 준비한 자료 한번 봐 주십시오.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최근에 관로 막힘 현상이 있었던 공동주택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크린넷 관로입니다. 보시면 음식물쓰레기도 보이고 일반쓰레기도 보일 건데요. 굉장히 좁은 입구에 있는데 이게 위치가 애매해서 지금 사용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압을 넣어서 끌어당기고 뒤에서 끌어당겨도 전혀 해결책이······ (관계 공무원을 향해)지금 왜 화면이 두 개가 겹쳤나요? 제 걸로 보는 걸로 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됐어요? 됐나요?

(공무원석에서)위원장님 혹시······.

다시 누를까요?

(공무원석에서)네.

보시면 사람이 들어가서, 이렇게 계단처럼 생긴 곳을 들어가서 수리해야 하는데요.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하에 매설되어 있다 보니까 비가 오거나 했을 경우에 밑에 보시면 물이 차 있는, 옆에 오른쪽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양수기라든지 해서 센서 주변이라든지 기기 주변에 있는 물을 빼내고 난 다음에 작업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가 말씀드리자면 가온 1단지 상황입니다, 다정동이고요. 지금 막힌 위치가 나오는데 지하 33m 지점으로 예측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람이 이 안으로 들어가서, 아까 보셨지요? 좁아서 끌어낼 수가 없어서 로봇이나 기타 다른 도구를 사용해서 끌어내야 하는데 한 업체에서 “사람이 끌어내겠다.” 했대요. 그래서 견적을 받아 보니 약 390만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그만큼의 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라고 얘기돼서 가동을 중단한 채로 이쪽 관로를 쓰지 못하고 있는 그런, 보십시오. 이렇게 좁습니다. 이거는 일부 직선 부분이 있고요. 지하에는 곡관부라고 그래서 곡선 부분이 또 나옵니다. 그러면 곡선 부분이, 한솔동에서 했었던 곡관부가 사실 구멍이 났었잖아요. 그것처럼 압이 계속 많이 부딪히기 때문에 이렇게 쓰레기가 나가면서 거기가 구멍이 조금 더 쉽게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지금 보시면 땅에서 봤을 때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분들은 당연히 이게, 글씨를 잘 보면 모를까 크린넷에 들어가는 투입구라는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멍을 열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떤 데는 나무 뿌리가 구멍 속으로 물 때문에, 물이 차 있기 때문에 뿌리가 이쪽을 파고들어 가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이렇게 수리하러 들어가시는 작업이고요. 이거는 쓰레기가 나가지 못하고 관로에 막혀 있는 거를 촬영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봐 주십사 해서 제가 준비했던 자료고, 지난 금요일에 또 여기 자리해 계시는 주택관리사협회 시회장님의 초청으로 간담회를 가졌었는데요. 관리소장님들의 고충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아파트에 보시면 관리사무소에도 관리과장님들이 계시거든요. 관리과장님들이 실제로 이 작업을 한 아파트도 있더라고요, 그날 가서 말씀을 들어 보니까. 3일 동안 거의 제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악취랑, 또 이리 잘못 들어가면 유독가스를 흡입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 하긴 했어요. “거기가 어디인 줄 알고 막 들어가시냐. 큰일난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입주민분들께서 워낙 원성이, 여름에 악취도 너무 나고 그런데 쓰레기를 못 버리니 “대책을 세워 달라.” 이렇게 하니까 본인이 들어가셨던가 봐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전문가 아니면 들어가기가 힘들고, 그다음에 김은희 과장님께서 발표 굉장히 잘해 주셨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터널로 따지면 차가 고장이 나면 중간에 대피소를 만들어 놓습니다, 터널 안에도 차를 수리하려. 크린넷의 가장 큰 문제는 모니터할 수 있는 집하장은 있지만 어느 지점에서 막히거나 했을 때 사람이 들어가서 수리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예 안 되어 있어요.

(마이크 꺼짐)점검구가 없다는 거예요?

네, 점검구 자체가 없어서, 더군다나 이게 지하 1~2m에 있는 게 아니라 보시다시피 3m, 4m 이런 식으로 굉장히 밑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인간이 인력으로 고치는 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자료가 준비되셨으면······.

(마이크 꺼짐)마이크를 놓고 그냥 앉아서······.

(마이크 꺼짐)네, 그렇게 하시지요.

지금 크린넷에서요. 고장의 종류가 뭐 뭐예요?

제일 많은 거는, 공동주택에서 제일 많이 느끼는 거는 투입구 고장, 투입구 개폐가 안 된다든지 투입구에서 밑에 있는 적환장까지 내려가는 거기 막, 아까 사진 보여 주셨듯이 막힘 현상이고요. 저희 관에서 운영하는 건, 주 관로는 저희가 운영을 하거든요. 저희가 운영하는 거는 주 관로의 투입구를 통과해서 주 관로까지는 왔는데 주 관로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아요. 안 넣어야 되는 물건, 이불이라든지 이런 것을 넣으면서 거기에 막히면 저희가 하는 작업이 커지고 어렵습니다.

그럼 중간중간에 점검구가 없나요?

100m, 한 100~200m 사이에 아까 보시는 맨홀 정도의 그런 점검구는 있습니다.

위에서 들어가서 보나요, 위에서 들어가 내려가서 옆에서 보나요?

옆에서까지는 아니고요. 투입구를 확인을 하였, 왜냐하면 저희가 어디에 막혔냐를 볼 수 있는 거는 집하장에서 보면 이게 당겨지면서 막히는 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100m마다 있는 투입구에서 작업할 수 있는 투입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막히는 장소가 일직선은 아닐 거잖아요. 아마 휘어지는 데서 코너라든지 그런 모습에서 많이 막힐 건데.

그런 데가 걸리는 경우가 더 많고요. 일직선에서도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로에 물이 많이 들어가나요?

물이 그동안, 작년에 제가 없을 때지만 한솔동에 물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몇 개월 동안 수거를 못 한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도 관에 물이 투입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그 이후로 저희가 침수가 예측되는 데는 52개소에 펌프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면서는, 올해는 사실 그렇게 막혀서 누수돼서 문제가 되는 관은 없었습니다.

이게 그런 거예요. 거기에 약간의 물기가 있다고 그러면, 이게 관로가 철이에요, 콘크리트예요?

철입니다.

그럼 철에는 있잖아요, 염기가 들어가면 철에서 녹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녹이 바늘같이 삐죽삐죽하게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걸리니까 얘가 못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물기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물기, 결로가 생기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럼 이 파이프를 잡고 있는 관은 콘크리트인가요?

관······.

파이프가 그냥 흙에 묻혀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콘크리트를 하고 관을 놓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마이크 꺼짐)그냥 묻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묻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거 공사할 때, 봤을 때는 땅을 3~4m 계속 팠거든요. 파 가지고 거기다 콘크리트를 치고 아마 나는 그 속으로 배관이 들어가지 않았나.

그렇게는 설치 안 돼 있습니다. 그냥 관이 매설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결로가 생길 수밖에 없네요.

아까 입주자대표 회장님도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진짜 음식물이 문제입니다. 음식물을······.

음식물도 문제지만, 음식물은 소금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지만 결로가 안 생겨야 되는 거거든요. 밖에는 흙에다가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서는 바람을, 에어로 뽑아 나가니까 여기는 차가워요. 밖에는 뜨거워요. 그러니까 물, 결로가 생기는 거 같은데, 이거는 그런 쪽도 한번 생각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관에서. 투입구에서는 주로 실린더 고장 같고요. 투입구에서는 실린더 고장 같고 밑에서 막히는 것은 아마 결로에 대한 그것 좀 한 번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꼭 많이 쓰는 시간대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동네고 무조건 막 집어넣으면 다 빨려 나가들 못 하거든요. “1단지에서는 1시에 내보낸다.” 이런 간격별로 내보내는 건 없나요?

시간차는 둘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한꺼번에 당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못 당기니까요.

시간차를 두어서 당기고는 있고요. 다만 아파트별로도 관리소장님이나 어려운 경우가 생기는 게 같은 아파트지만 집중되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근하시면서 놓고 가는 데라든지 어디는 한적하고 거기는 투입이 가능한데 한 군데 몰리는 데는 계속 쌓이고 하니까 관리소장님들, 관리과장님들이 어려움이 있다는 거는 저도 알고는 있는데 그게 한 군데를 한꺼번에 당기지는 않습니다. 시간차를 두고 당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수는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아파트에서 하는 건가요?

아파트 내부에 있는 투입구나 관은 아파트 내부에서 하게끔 돼 있고요. 저희는 거기서 나온 관부터 주 관, 집하장 문제까지는 관에서,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결로 때문에 이게 관이 막히는 경우가 있는 걸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만 더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연합회장님, 사실 소담동 회장님이 이 내용을 다 주셔 가지고 제가 자료를 다 갖고 있는데 작년 행감 때도 얘기가 나왔던 게 공감되는 부분이 혹한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당시에 자원순환과장님이었던 진익호 과장님이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셔서 10% 할인을 받아 오셨는데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사실은 베어링 하나만 고치면 5만 원이면 끝날 문제가 통으로 다 바꿔야 되는 상황들이라, 예를 들어 50만 원이다라고 하면 10%가 할인해 봐야 5만 원 쓸 걸 45만 원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도 조금씩 조금씩 해결은 해 나가고 있어요. 금액적으로 당연히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기중기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 구비하고 있고 AS팀도 전담이 됐는데 제가 생각해서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총체적인 난국이거든요. 아마 입주자대표분들이 가장 기분이 안 좋은 건 분양가에는 다 태워 놓고서는 “너희 거니까 너희가 관리해라.”라는 이게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다행히 1생, 2생의 오래된 동 같은 경우에는 터지기 시작했지요. 한솔동부터 해서 새롬동, 다정동, 그런데 저희 아파트는 아직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여쭤봤어요. 안 그래도 소장님한테 여쭤봤더니 아직 큰 고장들은 안 나고 있는데 저희도 고장 나는 게 실린더라고 하더라고요. 뚜껑 열리고 안 열리고 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번에 행감 전에 아름동에 한번 찾아갔을 때 또 악취에 대한 문제들. 저희도, 반곡동도 8집하인가요, 저희가?

네.

저희도 아직 개소는 안 했는데 아마 그 주변에 공장들 들어오고 주거가, 주거는 다행히 없어요. 학교랑 이런 부분들이 있는 데로 들어가서 저희는 악취는 조금 덜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투 관로로 가면 고장도 조금 덜하겠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 주신 거에 공감됐던 게 1·2·3·4, 1·2·3생활권은 어떻게 할 거냐. 기존에 있던 원 관로로 가는 데는 사실 새롬동도 못 찾은, 찾는 데 한참 걸렸잖아요, 침출수 나오는 데.

(마이크 꺼짐)그게 한솔동.

한솔동, 한솔동도 한참 걸려서.

네, 한참 걸렸습니다.

사실 지하 공동구만 내려가 봐도 부분마다 카메라 설치로 인해서 카메라가 주기적으로 움직이잖아요. 어디가 고장 났는지 확인을 해 줘야 되는데 이 큰 관로들이 있는데 그거 하나 없다라는 게 사실 저도 되게 공감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산건위에서 싱가포르를 한번 갔다 왔는데 싱가포르 공무원이 나와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뭘 자랑하나 들어 봤더니 “우리 집에서 쓰레기를 버리면 다 빨려간다.”고 하길래 저희가 “세종시는 전 지역에 그게 다 깔려 있다.” 이랬더니 싱가포르 공무원이 엄청 놀라서 그 뒤에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자랑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세종시는 전 관로가 있다.” 이랬더니 놀래 가지고 말을 못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산건위 하면서 “선진지 견학을 한번 가 봅시다.”라고 했더니 세종이 선진지더라고요. 저희만큼 이렇게 잘되어 있는 데가 사실, 그러다 보니까 잡음도 많고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어떡하지요? 저도 되게 많은 생각을 해 봤는데 그렇다고, 제가 봤을 때는 비용적으로 수거가 더 싸지요, 과장님? 비용적으로는.

네, 옛날 방식이 좀 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입주자대표회의에 한 번씩 참석을 해 보면 반대하세요. 왜 반대하시냐 물어봤더니 일단 아이들 안전 때문에 싫대요. 돈이 들어가도, 그러니까 반대의 의견은 “돈이 들어가도 지금이 좋다.” 하시는 분들도 많고, 실질적으로 소장님이나 아파트 입주자대표분들은 눈에 보이는 돈이 자꾸 나가니까 “이걸 차라리 수거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도 되게 팽팽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시의원은 어떻게 생각해?”라고 물어봤는데 답변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이, 아이들 안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이렇게 해 보면 이분들이 말하는 비용을 절감하는 게 수거가 좋겠다라고 하는 말도 맞는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입주자대표 회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니까 대두가 되는데 대다수의 입주민들은 이거에 대한 비용이 나가는 거에 대한 큰 관심도가 떨어져 있으세요. 이게 회의하고 공문을 붙여 놓으면 그제서야 ‘아, 이게 우리 수입으로 나가고 있구나.’라고 인지를 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대승적으로 시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홍보라고 해야 되나요? 광고도 해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 음식물 처리기 정도만 해도 사실은 배관이 삭는 부분을 조금 완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자원순환과장님이 좋은 방법을 좀 찾아 주세요. 이게 관로 삭으면 사실은 큰 공사잖아요.

그럼요.

이제 10년 돼서 이렇게 구멍이 나기 시작하면 20년, 30년이 되면 사실 다 드러내야 된다는 소리인데 이제는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아까 대표자 회장님도 얘기하셨듯이 음식물 처리기 지원사업은 2022년에 진행을 하려고 했다가 예산 문제 때문에 진행을 못 한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받아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로도 조금 건의가 된 게 있어서 수용 의사를 밝혔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런 것도 차츰 해 보기는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제가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용역을 해 봐서 음식물은 아까 얘기한 대로 대용량의 그런 시설을 단지별로, 지금 있는 투입구 있는 데다 설치해서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민의 무슨, 그러니까 공감이 형성이 돼야 되겠지만 옛날 방식으로 수거를 한다든지 종량제로 해서 종량, 요즘 제가 가 봤는데 종량제 투입구 같은 경우 놔도 냄새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종량제 투입구를 놔서 그거를 그냥 인력 수거를 하는 방법을 강구한다든지 해서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정책 방향은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독과점이 무서운 건데, 저희 독과점이잖아요. 저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10% 깎았다고 해서 이게 사실 대안도 아니고요. 사실은 경쟁업체가 있어야 단가도 자꾸 내려가는데 없어요. 경쟁업체가 없다 보니까, 그 회사에서는 10% 깎아 준 거에 대한 생색이 나오겠지만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가 봤을 때는 베어링 하나만 고치면 되는 그런 상황을 통으로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 내용에 다 담겨 있었는데 그 부분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지금 엔백이 있고 다 있는데 “다른 회사가 해.” 했는데 또 없잖아요. 차선책이 없잖아요.

지금 설치하는 데는 또 다른 시공사더라고요. 지금 LH에 설치하는 데는 마리메틱이라고 다른 회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걱정하시는 분도, 저희도 걱정하는 사항이고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설치, 이제부터라도 뭔가를 만들어야 되고 개선을 조금씩, 악취 나는 것 집하, 이제까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집하장의 악취가 최우선이었어요, 그동안 역점·중점을 두는 게. 집하장 악취를 저감하는 방법을 많이 찾으려고 노력했고 투자도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투입, 공동주택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어떻게 경감할 건가에 대한 거는 저도 고민이 많고 앞으로는 그거에 역점을 두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자주 만나야 될 것 같은데요, 회장님하고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계신 분들 위원님들 중에는 거의 다 공동주택에 거주하시고 김충식 위원님은 조치원이니까 크린넷 사용을 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해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아파트 연합회장님도 자리해 계시고 또 주택관리사협회 세종시회 회장님도 자리를 하고 계시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집행기관도 많이 참석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가장 큰 목적은 대안을 마련하는 부분에 있어서 같은 마음이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잘했네, 못했네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나와 있는 문제들을 쭉 나열해서 먼저 긴급한 것부터 대안을 마련해서 바꿔 가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되고, 다만 발표 자료에서 나왔던 것처럼 큰 건이잖아요. 감사원에서 이미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LH에서 이렇게, 전국에서 가장 많이 깔려 있잖아요. 우리가 246㎞면 엄청난 길이거든요. 세종에 이렇게까지 되어 있는데 만약에 LH가 “책임이 없다.”라고 발뺌을 하지 않겠지만 저는 상당 부분 LH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그로 인해서 고통은 우리가, 우리 시민들이 다 겪어야 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풀어 가야 되지 않을까. 그 점에 있어서 특위가 구성된 목적이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 회의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료를 받아 보시고 조금 꼼꼼히 검토하셔서 추후에 질의를 하셔도 되고, 개인적으로 하셔도 되고 오늘 이 자리에서 꼭 하셔야 되는 말씀이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질의가 아니어도 좋고요. 또는 질의어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위원님.

김충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김충식 위원입니다. 당초 부위원장님이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나 별도 일정으로 늦어져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쾌적한도시환경유지와지속가능한크린넷운영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 개요, 추진 배경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활동 방향과 세부 활동 계획에 대해 핵심 내용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활동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특별위원회는 쾌적한 도시 환경 유지에 필요한 크린넷 시설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현재 세종시에서 운영 중인 크린넷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함은 물론 주민들이 사용함에 있어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원인을 규명하여 쾌적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또한 LH 등 유관 기관과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공조 체계를 강화하여 장기적으로 보면 쾌적하고 편리하게 시민들이 사용하시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크린넷특위 회의는 6회, 간담회 및 토론회 2회, 현장방문 1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활동 일정에 대해서는 위원회 차원에서 위원님들과 항상 소통하며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특위 활동에 있어 늘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발전적인 특위 활동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언제든지 개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활동 결과에 대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일인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활동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쾌적한도시환경유지와지속가능한크린넷운영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식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신 쾌적한도시환경유지와지속가능한크린넷운영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쾌적한도시환경유지와지속가능한크린넷운영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 채택의 건을 김충식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쾌적한도시환경유지와지속가능한크린넷운영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장은 올해가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크린넷의 문제를 모두가 인지하시고 있는 만큼 지적하기보다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크린넷의 좋은 시설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고 쾌적하고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 시민들과 의회 그리고 집행부 등 모두의 협력과 의지가 결집되어야 합니다. 그 의지를 결집하는 데에 우리 특별위원회의 막중한 소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특별위원회를 구심점으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본 위원회 활동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늘 소통하고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특별히 참석해 주신 세아연 연합회장님과 그다음에 박상희 시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쾌적한도시환경유지와지속가능한크린넷운영을위한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장은영 이지혜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