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의원 발언

교육위원회 서동학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충청북도 내 학교에서 시행하는 체험학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복지 혜택을 증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의 제명을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리를 비롯하여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수학여행, 수련활동을 비롯한 일일형 현장체험학습과 자유학기 진로탐색을 위한 체험활동,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외 체험학습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체험학습비를 지원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와 6조에는 지원대상자와 지원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체험학습 시행 전 학교장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김영미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박성원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불필요한 공문서 감축과 비효율적인 공문서 처리방식 개선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직원의 행정업무 경감과 행정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비롯하여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공문책임관을 지정하여 공문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도록 하였고, 안 5조부터 8조까지는 보고형식의 간소화와 공문게시판 활용 및 불편공문서 신고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제9조에서는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공문서 감축 성과를 성과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국장 민경찬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박성원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미혼모와 미혼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임신, 출산 및 양육에 따른 학습부진 해소를 위한 학습 지원 및 교육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미혼모·부 학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거나 임신, 출산, 회복기간 중에 있는 미혼모·부 학생이 원하는 때에는 유예 또는 휴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출산, 양육, 진로, 학업복귀를 위한 정보 및 상담프로그램과 학습 부진 해소를 위한 학습 지원 등 도움을 제공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는 미혼모·부 학생을 위한 대안학교 등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원하는 경우 위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9조와 10조에서는 지역사회와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김영미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교육위원회 황규철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도내의 교육기관에 응급장비 설치 및 관리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응급상황 대처능력 함양과 응급환자의 생명보호에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 안 제2조에는 용어의 정리, 안 제3조에는 교육감의 책무에 대하여 각각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응급처치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교육기관에서 응급처치교육이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교육감이 지원하고 응급처치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부터 제8조까지는 모든 교육기관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가 설치되도록 지원하고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게 하며 매년 응급장비 설치 및 관리 현황과 응급처치교육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교육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수정동의를 구두로 제출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동료 위원이신 황규철 의원님께서 충청북도교육청에 응급장비 설치와 그리고 또한 응급상황에 대해서 대처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도의원이기 전에 학부모로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질의응답 시간에, 질의응답 시간에 수정동의를 제안하는 겁니다.

예예.

네, 수정동의를… 지금 애매해서, 애매해서.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이의 있습니까라고 유무를 물었을 때 그 자체가 표결하는 행위라서 그 전에 해야 된다고 그래 갖고요. 그래 아마 본회의장도 바뀐 것 같은데, ‘이의 있습니까’ 물어보는 절차 자체가 표결이라고 보기 때문에 토론을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제가 질의응답 시간에 수정안을 불가피하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응급처치교육 지원 안에, 황규철 의원님께 대표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동료 의원들이 다 발의를 하셨는데, 발의 이후에 검토를 해 보니, 9조가 있습니다. 9조에 협력체계 구축이라고 하는 조항에 있어서 “교육감은 응급처치교육 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응급의료지원센터, 119 등의 유관기관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른 시도도 한번 검토해 보고 참고도 해 봤는데, 이제 119라고 하는 것이 한 개의 지방자치단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이제 어떤 상황인지는 다 저도 이해하고 도민들도 이해하시겠지만 조문에 119라고 하는, 소방본부나 이런 기관 명칭이 아니고 119라고 하는 통상적인 전화번호 명칭으로 표기를 해서 그것을 유관기관으로 조례에 표기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따라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수정안은 제9조에 “지방자치단체, 응급의료지원센터, 119 등의 유관기관”을 “지방자치단체 및 응급처치교육 관련 기관”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수정안을 내신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요, 9조의 조문 지방자치단체부터 전문 단체까지를 “지방자치단체 및 응급처치교육 관련 기관”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럼요. 119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그다음에 대한적십자사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다른 시도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19라고 하는 것은 기관의 명칭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찬성합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황규철 위원님하고 회의 전에 사전 협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동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주 위원님이 제9조에서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응급처치교육 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응급처치교육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수정안을 내시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획국장 민경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이 안정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숙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교육안전의 범위에 재난안전을 명시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재난안전교육을 유도하고, 그 밖에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재해의 규모와 폭이 확대되고 있어 재난·재해 대응능력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개정안 제5조제9호에 교육안전의 범위에 교육활동 중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관련된 재난안전 사항을 신설하였고, 개정안 제12조제3항에서는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교육안전관리위원회 구성에 기획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최경분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감이 교육안전 강화와 안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육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하여야 할 교육안전의 범위에 홍수, 지진 등 자연재난과 화재 등 사회재난을 포함하고,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안전관리위원회에 기획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취지와 주요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내용에 관한 얘기는 아니고 지난 회기 때 교육청에서 올라온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제가 위원회 규정에 있어서 ‘호선한다’가 맞느냐, ‘서로 뽑는다’가 맞느냐, 어떤 걸로 통일해서 쓸 거냐. 어느 교육청 조례는 두 가지가 혼용돼서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기획국장님이 ‘서로 뽑는다’로 이렇게 수정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 찾아보니까 오히려 ‘서로 뽑는다’를 ‘호선’으로 다시 개정하는, 호선 괄호 열고 한자 쓰고 괄호 닫고 이렇게 개선하는 것도 많았습니다. 어떤 특정한 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교육청의 조례에 일관적인 용어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호선한다’가 더 다수에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들어 왔는데 교육안전 조례에도 부위원장은 호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나 아니면 또 법무담당자들이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국장 민경찬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맞고 틀림은 아니지만 지난번에 권유에 의해서 저희들이 서로 뽑는다라고 했는데, 한 교육청에서 조례의 용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통일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서 적극 동감을 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그것 때문에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보다는 다른 사유가 있어서 개정을 할 때는 한쪽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저번에는 ‘서로 뽑는다’로 가기로 지향점을 그렇게 잡았었는데 오히려 그걸 ‘호선한다’로 다 바꾸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양개석입니다.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숙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도 제2차 수시분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한 후 충북반도체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사업면적이 30%를 초과 증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으며, 수산초 대전폐교 외 1건의 공유재산 처분사유가 발생하여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매입한 음성군 군유지와 이를 연계한 기숙사 증축을 위하여 소방도로 및 진·출입로를 추가 확충하고자 사유지 중 2,023㎡를 분할하여 추가로 매입하고자 하며, 총 사업 규모는 토지 2필지 3,958㎡에 건물 2,259㎡이며, 총 사업비는 71억 611만 6,000원에서 토지매입비 등으로 2억 5,573만 원이 증가하여 73억 6,184만 6,000원입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 처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에서 귀농인의 집 조성 부지로 활용하고자 수산초 대전폐교 매각을 요청해 옴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제천시에 매각 처분하고자 하며, 처분 규모는 토지 7,804㎡, 건물 912.47㎡로 매각 예정가는 4억 9,440만 9,000원입니다. 또한 생극초 관성폐교는 대부 및 활용 가능성이 없어 학교 동문과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개경쟁입찰로 매각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처분 규모는 토지 1만 9,222㎡, 건물 727.48㎡이며 매각 예정가는 24억 1,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반도체고등학교 기숙사 증축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음성군 군유지 1,935㎡를 매입한 이후 기숙사로 통하는 소방도로와 진입로 확보를 위하여 사유지 2,023㎡를 추가로 매입하고, 분묘 이전비 등 부대비용을 반영하도록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기존에 매입한 부지만으로는 새로 증축할 기숙사로 진입할 수 있는 소방도로 개설이 불가능하므로 변경안과 같이 인접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여야 당초 계획대로 기숙사를 증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수산초 대전폐교의 매각은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귀농지원 시설 부지로 이용하고자 하는 제천시의 매각 요청에 따른 것이고, 생극초 관성폐교는 대부 또는 자체 활용의 가능성이 없어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일단은 생극초 관성폐교요. 재무과장님, 이 관성폐교를 우리가 관에서 매도 요청이 들어왔을 때, 매수 요청이 들어왔을 때 외에 이렇게 공매 처분하는 게 처음이죠?

최근에는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안용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에 언제 했습니까?

지금 최근 몇 년이라고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최근에는 저희가 방침이 자체로 하든가 아니면 지자체에서 활용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대부라든가 이렇게 방향을 정했었는데, 일반에 매각하는 거는 거의 최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이걸 가지고 최초라고 얘기하시면서 매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거죠.?

재무과장 안용모입니다. 저희가 폐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폐교가 134개입니다. 매각 빼고요. 매각이 119개인데, 저희가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곳, 대부가 안 되고 있는 폐교가 34개입니다. 그런데 매년 저희가 폐교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1년에 한 3억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는 한 연간 7억 정도, 그러다 보면 순수하게는 4억인데, 이게 또 문제는…

예예, 알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 여쭐 게, 이게 지금 면단위나 이런 쪽에 있는 학교들은 거의 우리 교육청에서 매입한 토지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쪽의 구성원들이 학교 하나 만들기 위해 동네에서 예전에 얘기하면 유지 분들이 땅 내놓고 쌀 내놔 가지고 만든 땅들입니다, 이게. 이거 지금 관성초도 어떻게 매입됐는지 알고 계세요?

근데 요 부분은 그 주변에 저번에도 설명을 드린 거마냥…

아니아니, 제가 묻는 의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 주세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자료 받아본 것 중에 학교경계 밖 토지만 가지고도 미집행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지금 팔기 시작하면, 지자체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관 대 관이 바꾸는 것 말고 시나 지금 군에서는 자투리 토지도 안 팔고 있습니다. 예? 목적성이 있기 전에는 안 팔고 있습니다. 이거 의도하는 바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안용모입니다. 요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 밖 저희가 공유재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폐교는 그거하고 달리 요게 ’64년도에 개교되어서, 건물이 ’64년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이게 대부가 안 되고 장기적으로 방치가 되면 건물을 철거를 한다든지 또 수선을 해 줘야 됩니다, 대부를 하려면. 그러다 보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아니 과장님, 그럼 지금 폐교되어 있는 거나 학교 밖 토지나 그리고 우리 미사용 관사나 이거 다 매각 처분 일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안용모입니다. 그 관사는 학교 밖 관사 중에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건 올해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학교경계 밖 토지, 이것도 다 매각하실 겁니까?

그거는 왜냐하면 폐교하고는 달리 보셔야 됩니다. 폐교는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각을 추진하는 거고요.

그럼 언제든지 어떤 구성원들이든지 와서 매입 요청을 하면 그냥 다 공매 처분합니까, 이제 앞으로?

저희 방향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판단기준이 뭡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게 한 번이 어렵죠. 한 번이 어렵지 그다음에는 쉽습니다, 이거.

행정국장 양개석입니다. 제가 추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교육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매번 회기마다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라는 여러 가지 조언을 많이 주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폐교재산 관리계획은 매년 수립을 하면서 장기간 방치됐던 거나 이런 부분은 좀 매각을 하려고 하는 이런, 또 예결위에서도 여러 번 제안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올해 연초부터 회의하면서 저희들 재산 지침을 하면서 교육지원청별로 도저히 관리가 어렵고 이런 폐교 같은 건 매각할 수 있는, 누가 매수를 요청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매수를 요청할 땐 저희들이 교육재산을 공매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매각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관리가 어려운 이런 폐교는 전체적으로 공개입찰을 해서 경쟁을 통해서 매각하고, 특히 지금 말씀해 주시는 학교 밖 토지나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 학교에서 도저히 관리가 어렵다든가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처분을 해서 다른 교육용으로다 활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은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지자체들하고 어떤 협의나 이런 부분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전에 지원청별로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또 그 내용을 내부적으로 하시고 또 의회에도 해서, 여기 같이 계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그 지역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우선순위를 먼저 해서 매각을 하자 이런 부분도 아니고, 갑자기 뜬금없이 이게 매각 요청이 딱 들어와서…

재무과장 안용모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매년 지자체에다가 폐교에 대해서 현재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곳, 또 대부되고 있는 곳을 폐교명단을 지자체에다 보냅니다.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거는 매입을 해 달라고. 그런데 음성도 여기 관성폐교 말고 덕성폐교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검토가 몇 년째 검토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군에도 저희가 활용여부를 다 문의한 사항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하고 매각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세밀한 부분의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산초 이거는 제천시에서 요구하신 거죠?

재무과장 안용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다른 분 질의하시고 질의할까요? 지금 반도체고등학교 기숙사에 대한 부분도 이게 지금 1층에, 그러니까 건폐율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기본계획이.

재무과장 안용모입니다. 종전에 본관 교사를 전면 신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여기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래서 건폐율이 20%뿐이 안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건폐율이, 몇 평입니까, 총.

아, 전체 건폐율요.

처음에 우리가 원 계획을 세웠을 당시에 1,935㎡입니다. 여기에 건축면적을, 바닥에 몇 평을 앉히려고 한 거예요?

재무과장 안용모입니다. 그 부분은 기존에 있는 부지에서 교육청 부지가 지금 이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유지를 사면서 다 연결된 부지거든요. 그래서 연결해서 건폐율을 따지셔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총 학교부지 전체에 대해서 건폐율을 따져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저번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저희가 산 면적하고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 소유지가 있습니다. 거기 다 연결된 토지입니다. 군유지를 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전체로다가, 토털로 건폐율을 따져야 됩니다.

하여튼 이 공유재산 계획안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부분을 가지고 올려주셔야지 이렇게 변경하고 이래서 뭐 진입로가 없다, 소방도로가 없다, 이게 돈이 한 80억씩 이렇게 투입되는 공사인데요. 이 정도 검토도 없었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양개석입니다. 반도체고 기숙사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는 반도체고 전체 부지가 도시계획 면적에, 작아서 조건부로 기존 교실도 신축된 상태여서, 그래서 기숙사를 증축하면서 추가 부지를 매입해서 도시계획을 해결하려고 해서, 양면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기숙사 증축하고 토지매입을 추가로 해 주셔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진·출입로라든가 나중에 토목공사 끝나고 학교의 전체 면적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바로 했으면 좋겠는데, 실시 도시계획 시설결정 변경계획을 시작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그 뒤에, 후면에 지금 진·출입로 이래서 추가로다가…

국장님, 이러면 이 관사를 짓기 전에, 우리 교사를 지을 때도 건폐율이 모자라서 조건부로 군에서 승인을 해 줬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반도체고등학교는 전체적으로, 사실 반도체고가 되면서 전체 부지면적이 저희들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다 보니까 전체 건폐율이 20%밖에 없어서 학교건물을 증축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같이 겸해서 했던 건데,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학교하고, 지금 부대는 특별법 적용을 받거든요. 우리 학교도 특별법 적용을 받나요, 「건축법」을?

도시계획은 아닙니다. 도시계획은 건축 도시계획법하고 건축면적이 별도의 도시계획관리 저기라든가 자연녹지 이런 부분을 직접 적용을 받기 때문에 특별히 학교용지로 묶어놔도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은 한계가 있습니다.

건폐율에 대한 부분은 적용을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예, 별도 추가로… 다만 이제 교육적인 거는 조건부나 이런 부분은 이제 이행하는 조건으로 허가해서 승인을 받았던 겁니다.

추가 질의 박성원 위원님께서 하실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입니다. 시설에 관련된 거하고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신중을 기해 달라는 이야기는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그건 생략하는 걸로 하고요. 저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 교육시설은 사용승인을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재무과장 안용모입니다. 어떠한 사용승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까 현장에서도 말씀하셔서, 이게 지금 건폐율이 모자란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그 소유는…

그러니까 지금 본관 건물인가가 증축이 언제 완료가 됐어요?

작년에 증축됐습니다.

작년에요?

예.

그러면 지금 건축물대장에 등기가 되어 있나요?

그건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지금 조건부로 승인을, 음성군청으로부터 조건부로 받았기 때문에 지금 운동장에 증축된 교실은 등기가 다 됐습니다. 그 부분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조건부로 면적을 확보해서 추가 도시계획 3% 부족한 면적을 확보한다는 조건으로 받았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승인받는 겁니다. 건축승인은 자체 내부적으로 하고…

아니 그러니까 건축은 자체고 도시계획은 군으로부터 받는데, 군에서는 도시계획 관련돼서는 그런 법들이 적용이 될 것 같은데, 또 가능할 것 같은데 건폐율 관련된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거 학교이고. 그럼 고등학교니까 본청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본청에서 하는 건데 이거를 건폐율이 모자란데 승인이 된다,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도시계획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재무과장 안용모입니다. 군하고 학교시설사업을 할 때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을 적용해서 저희가 통보해 주게 되어 있는데 그때 협의를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자연녹지지역이라 건폐율이 20인데 부족한 2%가 있으니까 군에다가 군 관리계획을 낼 때 본관 건물 짓는 거에 대해서 조건부를 달아주는 겁니다. 이거 승인을 해 줄 테니까 나중에, 추후에 부지를 더 확보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승낙을 받아서 신청을 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시계획은 가능한데 「건축법」 자체가 안 되잖아요.

법에서 자연녹지 그 비율을 올리지는 못합니다.

하여튼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행정국장 양개석입니다. 추가로 부연설명 드리면 학교에 건축을 하면 기존에 일반하고 좀, 저희들 학교시설 촉진법을 적용받아서 내부적으로 승인을 해서 신고하면 되지만 전체 도시계획에 지정돼 있는, 안에 부지를 질 수 있는 건폐율은 법적으로 준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면 1,000㎡를 짓는데 20%면 200㎡의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깔고 앉아 있는 그 반도체고등학교 전체 면적이, 건폐율이 한 3% 정도, 이점 몇 프로가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운동장에, 지금 도면상에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운동장에 추가 신축 건물을 하면서 전체 건폐율이 오버가 됐던 겁니다. 그런 부분은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서, 도시계획법에 받도록 돼 있어서 그 부분을 받았던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건축물이 원래 당초에 지으려고 하는 기숙사 건물이 몇 평이죠? 몇 평이에요, 바닥면적이?

재무과장 안용모입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거는 600㎡입니다.

600㎡요? 181평이네요. 그렇죠?

예.

지금 그러면, 아니 저는 보고는 좀 정확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당초에 지으려고 한, 그러니까 소방도로가 부족해 가지고, 소방도로를 확보를 못해서 땅을 사시는 거예요, 아니면 건폐율이 부족해서 땅을 사시는 거예요?

행정국장 양개석입니다. 지금 건폐율이 부족한 거는 기존에 음성군 땅을 매입하면서 해소가 됐습니다.

해소 안 되죠, 어떻게 돼요. 지금 1,935㎡를 사서 여기다가 600㎡를 올리면…

그 땅만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때 따질 때는 전체, 이제 반도체고등학교 이만 몇 제곱미터 전체를 가지고 계산이 돼서 그때 당시 충족되는 걸로 됐고요.

충족이 안 되는데, 여기도 모자란데. 여기도 지금 모자라게 돼 있는데 어떻게 충족이 돼요.

재무과장 안용모입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도면에 보시면 지금 군청이나 매입지하고 그 옆에…

알겠습니다.

교육청 부지하고 연결이 된 거라 같이 보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교육청 부지까지…

그 군유지를 매입을 하면 당초 학교 부지하고…

교육청 부지를 보고 한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교육청, 저희들 임야가 있습니다. 연결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워낙 큰돈들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좀 절차들이나 챙길 것들을 자세히 못 챙기시는 것 같아 가지고, 앞으로 이런 거 잘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양개석입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학교의 전체 면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확보를 해서 충분히 건축할 수 있는 이런 면적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처음에, 당초에 단순하게 면적만 가지고 계산해서 지으려고 계획을 올렸던 것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양개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본계획 올라오면 충분히, 저희들 본청에서 직접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재산처분내역에 대해서 수산초 대전폐교 처분은 동의하고요. 생극초 관성폐교 처분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좀 더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서 다시 안건을 심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전 협의가 없어 갖고 하게 되면 정회를 했으면 좋겠고요, 하게 되면. 그리고…

발언, 동의하는 건 아니고요. 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서동학 위원님께서 삭제, 관성폐교 삭제를 말씀하셨고요. 동료 위원들끼리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서동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다 동료 위원님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학교 폐교 자체를 공개경쟁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 처음 진행되는 거에 대한 우려, 그리고 또 충청북도교육청의 이런 폐교 재산을 어떻게 매각할 건지 운영할 것인지, 도대체 전혀 앞으로의 교육적 효용가치가 없고 주민하고 협의가 됐을 때 다른 데 진행을 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조사가 돼서 처분할 것인지 매각을 할 것인지 이런 게 없고, 달랑 요거 하나만 올라왔다는 것에는 문제의식을 같이 가지고 있고, 기준과 계획이 없다는 것에 다 동의를 했습니다. 다만, 지금 이것은 이미 마을주민들하고도 합의가 됐고 교육청 입장에서도 이 폐교 부지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것보다 매각하는 것이 더 공유재산상 이득이 있고 그 이득을 가지고 또 다른 교육에 활용을 하겠다는 것을 믿고 일단은 그냥 원안대로 가기로 했습니다만, 서동학 위원이 문제 제기한 것들, 동료 위원들이 서동학 위원의 문제 제기를 같이 인식하는 것들, 분명한 기준과 계획을 세워서 폐교에 관한 재산의 활용과 처분을 하고, 그렇게 정해서 앞으로도 이렇게 갑자기 올라온 것이 아닌 계획이 되어 있어서 처분 매각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