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발언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산업국장 이재영입니다. 당초 사업규모를 바이오벤처플라자로 하고 한 720억, 지상 10층 정도 규모로 저희가 구상을 해서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 봤는데 복지부와 산업부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건립이 어려웠었고. 중기부와 협의를 하니까 그러면 바이오벤처플라자보다는 본인들이 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사업으로 추진을 한다면 그럼 자기들은 적극 지원을 해 주겠다 해서 지식산업센터로 바꾸고 거기에 따라서 국비 지원이 또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규모를 조금 축소를 해서 지상 10층을 5층으로 축소를 했고 그다음에 사업비도 453억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초 방향이 전혀 틀려져서 사업 집행을 할 수 없게 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원래 사실 저희가 이걸 예산에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절차상 그걸 이행을 못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바이오산업국장 이재영입니다. 화장품·뷰티산업 육성 종합계획은 저희들 조례상 5개년마다 한 번씩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립하는 중에 정부에서 화장품산업 육성계획을 발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육성계획은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K-뷰티 관련된 실행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저희 계획으로 끌어가면 정부와 엇박자가 날 것 같아서 이걸 잠깐 용역을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용역 수립 업체에서도 요청이 왔고요. 그래서 12월에 이걸 중지를 하고 올해로 넘겨서 지난 6월 5일 날 다시 용역 개시를 했습니다. 정부가 어느 정도 윤곽만 갖고 있고 발표는 안 했지만 K-뷰티 관련돼서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잡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이번에 용역은 재개를 했습니다.

바이오산단지원과장 이호입니다. 저희들이 간담회는 기본설계할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했고요. 지금 기본설계 아직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금월 중에 마무리되면은 다음 공정 실시설계가 넘어가면은 그때 다시 한 번 간담회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기본설계 간담회는 했는데 그게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단계, 단계별로 수시로 이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이오산업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바이오산업국 소관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바이오산업국 소관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균형건설국 결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10시 4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균형건설국장 남일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우리 균형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결산서 17쪽부터 25쪽, 40쪽부터 43쪽까지입니다. 2019회계연도 균형건설국 세입결산 예산 현액은 909억 3,495만 원으로 882억 1,625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이 중 875억 4,688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4,270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미수납액 6억 2,667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납액 875억 4,688만 원의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23억 832만 원, 지방교부세 64억 6,0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587억 7,856만 원,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200억 원이며 미수납액 6억 2,667만 원의 세부내역은 도로사용료 7,442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3,907만 원, 지난 연도 수입 5억 1,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75쪽부터 97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균형건설국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4,382억 2,157만 원으로 3,450억 4,713만 원을 지출하고 893억 1,791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9,224만 원을 반납하여 37억 6,42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입니다. 결산서 75쪽, 균형발전과는 예산 현액 949억 9,380만 원 중 946억 6,339만 원을 지출하고 2억 9,790만 원은 이월하여 3,25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도 상징 조형물 등 관리 1,205만 원, 균형발전 주요현안 업무추진 605만 원 등입니다. 결산서 78쪽, 도로과는 예산 현액 2,079억 2,816만 원 중 1,338억 6,883만 원을 지출하고 737억 8,052만 원은 이월하여 2억 7,88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산성∼무성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1억 1,178만 원, 용곡∼미원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6,676만 원, 다락∼태성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5,015만 원 등입니다. 결산서 82쪽, 교통정책과는 예산 현액 316억 7,893만 원 중 310억 1,905만 원을 지출하고 5억 2,172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620만 원을 반납하여 1억 3,19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충북선열차 영동∼단양 간 연장운행 3,945만 원, 시외버스 차량 현대화 3,490만 원, 충청북도 철도종합계획 수립 2,070여만 원 등입니다. 결산서 85쪽, 토지정보과는 예산 현액 24억 3,710만 원 중 24억 2,411만 원을 지출하여 1,29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 496만 원, 공간정보 운영관리 656만 원 등입니다. 결산서 87쪽,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은 예산 현액 58억 2,750만 원 중 15억 2,189만 원을 지출하고 45억 7,599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8,307만 원을 반납하여 1억 4,65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 5,000만 원, 공공기관 이주직원 정착 지원 6,500만 원 등입니다. 결산서 90쪽, 도로관리사업소 본소는 예산 현액 432억 4,229만 원 중 352억 6,032만 원을 지출하고 63억 5,082만 원 이월하여 16억 3,11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지방도 유지관리 및 재료 구입 2,614만 원, 인력운영비 15억 3,890만 원 등입니다. 결산서 93쪽,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는 예산 현액 333억 9,000만 원 중 312억 5,228만 원을 지출하고 16억 3,166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211만 원을 반납하여 5억 39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비포장도 정비사업 966만 원, 인력운영비 4억 4,293만 원 등입니다. 결산서 96쪽,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는 예산 현액 187억 2,378만 원 중 150억 3,726만원을 지출하고 26억 5,93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85만 원을 반납하여 10억 2,63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지방도 관리 및 재료 구입 5,332만 원, 인력운영비 8억 8,438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33쪽, 예산 전용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는 직급보조비 인상에 따른 부족분 350만 원을 보수에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480쪽부터 485쪽까지, 명시이월입니다. 균형발전과는 행복도시 주변 광역도시계획 공동수립 2억 5,790만 원, 도로과는 노은∼북충주IC 국지도 건설 등 44개 사업 598억 9,902만 원, 교통정책과는 충청북도 철도종합계획 수립 등 2개 사업 5억 2,171만 원,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은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39억 원, 도로관리사업소는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등 27개 사업 54억 7,387만 원,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는 노후 포장도 보수 등 5개 사업 5억 5,965만 원,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는 위험도로 구조개선 등 17개 사업 23억 1,025만 원 등 총 729억 2,242만 원을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491쪽부터 493쪽까지,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균형발전과는 도 상징 조형물 등 관리 4,000만 원, 도로과는 노은∼북충주IC 국지도 건설 등 30개 사업 138억 8,150만 원,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은 혁신도시 스마트 다기능 버스쉼터 설치 1억 7,599만 원, 도로관리사업소는 위험도로 구조개선 등 4개 사업 2억 3,670만 원,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는 단양 연곡 위험도로 개선사업 10억 7,200만 원,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는 지방도 유지보수 등 2개 사업, 3억 4,904만 원 등 총 157억 5,520만 원을 토지보상 지연 및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497쪽, 계속비 이월 내역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청사 신축 7억 5,355만 원 중 1억 1,331만 원을 지출하고 6억 4,024만 원을 준공시기 미도래 사유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03쪽부터 207쪽까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207쪽, 세입결산 예산 현액은 140억 2,164만 원으로 세입 징수결정액 275억 4,765만 원 중 140억 2,162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135억 2,603만 원이며 미수납액 전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7쪽,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140억 2,164만 원으로 41억 3,344만 원을 지출하여 예비비를 포함한 집행잔액은 98억 8,82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13쪽부터 217쪽까지,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213쪽, 세입결산 예산 현액은 648억 4,091만 원으로 세입 징수결정액인 648억 4,092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217쪽,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648억 4,091만 원으로 320억 6,086만 원을 지출하고 예비비를 포함한 집행잔액은 327억 8,00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하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자료 요구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철도 관련해 가지고 용역이 끝났죠?

예, 끝났습니다.

용역 내역서 좀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결위.

네, 감사합니다.

네,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 정진원입니다. 오영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공기관 이주직원 정착 지원 예산이 해마다 많이 남게 되고 한데 보니까 공공기관 이주가 2015년까지 7개 공공기관이 이주를 했는데 이주하고 3년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7개 기관에 대해서는 더 지출할 수가 없고 나머지 4개 기관에 대해서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대상자 자체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수도권하고 근거리라서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직원들이 빨리 이주할 수 있도록, 가족들이 이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주여건 확충하는 데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 충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들, 가족들 이주가 저조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각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되지는 않고 있는데 저희들도 특단의 노력을 다해서 빨리 이주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탁 위원님이 질의 참 잘 하셨는데 혁신도시 들어가서 제일 먼저 경관을 해치는 게 공공주차장 주변에 버스 30대가 주차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 오락하고 놀다가 퇴근시간 되면 태워 가지고 올라가고 그러는데 그거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것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고. 무슨 예산에 의해서 어떻게 저렇게 지속적으로 차가 전년 대비 준 숫자가 하나도 없어요. 가면 갈수록 숫자가 줄어야 되는데 줄지를 않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기재부에서 예산을 조금씩 숨겨서 예산 세운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런데 그거는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전수조사 좀 해서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제재 좀 가해서 차가 줄 수 있게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연구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단장님께서.

네, 감사합니다. 이수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출퇴근 버스 직원들, 출퇴근버스가 계속 해마다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까지 11개 공공기관이 이주를 다 했기 때문에 해마다 한두 개 기관씩 계속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도 있다고 보는데 공공기관 출퇴근버스가 공공기관 복리후생비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기재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일정 실링을 다 주는 거랍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줄이고 하는 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출퇴근버스 감축을 위해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원래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게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다 다르잖아요, 산하기관이. 가스공사 다르고 다 요소가 다른데, 정부 산하기관도 물론 있지만 아닌 지역도 있잖아요. 그런 데까지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네, 정부 산하기관 3개 기관 외에 8개 기관의 예산을 한국소비자원이 간사기관이 돼서 예산을 모아서 버스임대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소비자원에서 그러면 예산 전체 8개 기관 거를 다 받아서 거기 소비자원에서 집행을 한다? 그렇죠? 소비자…

전체 총액을 가지고 지출은 각 기관별로 하게 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예산은 기재부에서 받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기재부에서 받아서 타 기관에, 정부 공공기관도 있고 산하기관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지원해 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소비자원이 저런 일을 해서는 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부분 지적하고 바로 잡아야 될 소비자원이 저런 일을 앞장서서 한다는 게 또 말이 돼요?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 정진원입니다. 각 공공기관마다 소관 중앙부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재부에서 직접 지원하는 건 아니고 각 해당 부처를 통해서 지원하는데 예산 각 공공기관 각 개별 기관별로 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 실링을, 그러니까 통근버스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그거를 총액으로 간사기관이 이게 계속 바뀌는 것 같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계속하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그래서 거기에서 총괄계약을 하되 각 기관별로 지출을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글쎄요, 어쨌든 간에 좀 더 알아보시고 우리가 의회에서 뭐 건의문을 한번 보낸다든가 기재부로다 이렇게 해서 예산 반영하는 걸 줄여달라든가 뭐 기타 한꺼번에 다 자를 수는 없으니까, 이번에 내년 정규예산에 반영되기 이전에 우리가 조치 취할 수 있는 부분은 조치 좀 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개인적으로. 그렇죠? 단장님 노력 한번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권선욱 과장님 우리 오영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뒤에 팀장님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합목도로 그거 하긴 할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의회 들어와서 75억 예산을 바로 편성했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어요, 아직도. 벌써 2년이 꽉 지났는데. 하긴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도로과장 권선욱입니다. 지금 합목도로는 공사 준비는 잘하고 있는데 거기에 순천 설씨 종중 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묘지도 있고 그런데 그거 묘지 편입되는 것 관련해서 협의만 되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흙을 깎아서 다른 데 채우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한 1·2개월 정도면 서로 협의가 돼서 아마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하긴 한다?

예.

그렇게 기다리겠습니다. 이제 국장님께 한 말씀드릴게요. 뉴딜사업 그래서 신돈에서 쌍정까지 혁신도시 들어오는 공사가 3.5㎞가 들어왔어요. 그렇죠?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신돈에서 쌍정까지 그러니까 그 구간에서 덕산읍까지 연결되는 4차선이 빠져 있잖아요. 그 구간이 제가 보기에 대략 한 3㎞, 2.5㎞ 정도? 재보지는 않았는데 2.5㎞ 정도, 대략 2㎞ 남짓 정도 될 거예요. 이거를 연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지방도가 그 구간만 빠졌어요, 다 4차선 연결이 되고. 그렇죠? 그런데 이 구간이 이번에 정규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봐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만 빠져 있어요, 연결이 다 돼 있는데 덕산읍까지. 그렇죠? 이 부분 국장님께서 체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건설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균형건설국 소관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산림국 결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대순입니다. 항상 따뜻한 애정으로 도정 발전과 환경산림국 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수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환경산림국 직원 모두는 깨끗한 환경이라는 도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행복추구권을 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22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공모 대면평가를 위해 참석하지 못한 이태훈 환경산림국장을 대신하여 2019회계연도 환경산림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6쪽부터 31쪽과 44쪽부터 45쪽까지, 세입결산 규모입니다. 2019회계연도 환경산림국 세입결산 예산 현액의 총규모는 3,278억 1,108만 원으로 환경정책과 130억 4,613만 원, 기후대기과 580억 210만 4,000원, 수자원관리과 1,761억 8,498만 1,000원, 산림녹지과 773억 7,803만 2,000원, 산림환경연구소 31억 9,983만 3,000원이며 이 중 3,242억 3,285만 9,790원을 징수결정하여 3,242억 1,988만 6,840원을 수납하였고 이 중 미수납액은 1,297만 2,950원입니다. 수납액 3,242억 1,988만 6,840원의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3,242억 1,988만 6,840원, 지방교부세 5억 4,000만 원, 보조금 3,143억 4,075만 4,000원이며 미수납액 1,297만 2,950원은 전액 세외수입입니다. 다음은 101쪽부터 124쪽까지, 세출결산 규모입니다. 2019회계연도 환경산림국 세출결산 예산 현액의 총규모는 4,149억 9,673만 8,000원으로 환경정책과 164억 1,794만 1,000원, 기후대기과 775억 1,585만 1,000원, 수자원관리과 2,021억 7,528만 4,000원, 산림녹지과 839억 1,193만 9,000원, 산림환경연구소 349억 7,572만 3,000원입니다. 이 중 460억 8,395만 6,260원이 지출되고 37억 5,569만 7,15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총세출예산 대비 1.16%인 49억 9,609만 1,6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부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164억 1,794만 1,000원 중 162억 5,619만 4,860원이 지출되고 1억 1,369만 9,350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4,804만 6,7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충북 환경산림 홍보대사 활동비,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 등 사업의 낙찰차액 및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105쪽,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775억 1,585만 1,000원 중 745억 9,936만 2,720원이 지출되고 23억 4,797만 7,800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2억 9,279만 4,500원은 보조금 반납, 2억 7,569만 5,9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대기오염측정소 이전 설치, 실내공기질 측정 지원, 환경신문고 신고보상금 등 사업의 낙찰차액 및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108쪽, 수자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2,021억 7,528만 4,000원 중 1,977억 9,462만 8,020원이 지출되고 2억 9,4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2,654만 6,860원은 보조금 반납, 40억 6,010만 9,1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하수관로 정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충청북도 지하수관리계획 수립 등 사업의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112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839억 1,193만 9,000원 중 838억 1,640만 4,980원이 지출되고 231만 400원은 보조금 반납되어 9,322만 3,6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349억 7,572만 3,000원 중 336억 1,736만 5,680원이 지출되고 10억 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3,934만 1,170원은 보조금 반납되고 3억 1,901만 6,1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부터 140쪽까지, 예비비 지출 관련입니다. 환경산림국 예비비 지출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야생동물피해방지단 지원사업 및 대기오염측정소 설치기준 개정에 따라 신속한 이전을 위한 대기오염측정소 이전 설치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한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억 7,290만 원이며 그중 1억 7,081만 원이 지출되고 209만 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과 235쪽부터 239쪽까지, 환경보전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전년도 말까지 조성액이 348억 3,222만 6,000원으로 당해 연도에는 60억 7,54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기금 현액 409억 762만 7,000원 중 21억 7,219만 4,000원이 지출되어 2019년도 말 현재액은 387억 3,543만 2,000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회계연도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환경산림국에서는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소 미진한 부분과 시정할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대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환경정책과장 박대순입니다. 자원순환시행계획은 2018년도 추경 사업으로 시행을 했었는데 작년 5월에 자원순환시행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보통 1년씩 이렇게 시일이 걸리다 보니까 좀 지체가 된 사항이 있는데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작년에 마무리가 되면서 올 5월 20일경에 거의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 승인 요청을 해 놓은 상태라 차질 없이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환경정책과장 박대순입니다. 폐기물의 종류는 대부분이 사업장 폐기물로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은 사업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어떤 부산물이나 또는 음식물쓰레기 같은 거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방치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 활동의 부산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 일단은 보기가 싫고 또 어떤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일단 처리는 하고 나중에 처리가 투기자나 아니면은 토지 소유주한테 그 비용을 다 청구하고 있습니다.

네,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환경부에다가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금년도보다는 내년도에 더 확대해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자원관리과장 김희식입니다. 오영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수계가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4개 수계로 나뉘면서 우리 충북은 한강수계와 금강수계가 있습니다. 한강수계는 2020년도, 금년 말까지 1단계인데 우리 충청북도에는 수질오염총량이 해당이 안 되고 내년부터 ’30년까지 2단계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금강수계는 금년 말까지 3단계인데내년 1월 1일부터 ’30년까지가 4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한강수계, 금강수계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줬는데 금강수계 같은 경우는 수계에 지점별로 8개 지점이 있는데 그중에 환경청에서 3개 지점에 대한 목표수질을 정해 줍니다. 그러면 나머지 5개 지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목표수질에 맞추기 위해서 목표수질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역결과를 받는 거죠. 그런데 환경부에서 목표수질을 2019년도 9월에 주었습니다. 이게 2018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발주했는데 2019년도 9월에 줬기 때문에 목표수질을 늦게 주는 바람에 용역 추진을 할 수가 없어서 작년도에 ’19년도 2월에 공사용역 중지를 했다가 금년도 3월에 준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2018년도 예산이 2019년도, 다시 2019년도에서 ’20년도로 넘어오게 된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지용관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10월 달에 산림문화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연계행사로 하다 보니까 10월 달에 했는데 앞으로 이런 어떤 예측치 못한 질병도 나올 수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그 시기를 다시 한 번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합청사는 1층에 철골구조물을… 아, 착각했습니다. 통합청사 지금 우리 밀레니엄타운에 짓는 통합청사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고 또 반영이 돼 가지고 지금 건축설계 심사 중에 있고 이번 달부터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말쯤 되면은 계약이 돼서 건축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건축절차가 공공건축 그런 기획조정 그것도 받아야 되고 하는 절차가 늘어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대응예방과장 김상진입니다. 오영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고시원이 최근 취약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화재예방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불가피하게 지금 여러 가지 경제의 어려움, 기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차후에도 지속적으로 만약에 시설이 정상화가 되면은 이런 안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방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오영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화재안전특별조사는 제천, 밀양 화재 건 이후에 BH에서 화재TF팀이 구성이 되면서 추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소방만 하는 게 아니고 건축, 가스, 전기, 전국 소방서별로 합동조사단을 구성을 해서 특별조사를 추진해 왔고 그 특별조사가 과연 적정하게 됐는지 또 그 결과에 대한 어떤 개선 보완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차원에서 시민조사참여단을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금년도에는 화재정보조사를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최종적인 성과나 평가는 저희들이 조사가 마무리가 되면은 한번 검토를 해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완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조구급과장 장창훈입니다. 당초에 솔로몬특장이라고 청원… 당시는 청원군이었었는데요. 남이면 쪽에 있는 업체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방장비를 하는 업체들이 대다수 열악하다 보니까 하는 과정에 약간 자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끌다가 결국은 사업포기를 하는 바람에 계약 해지를 하고 다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늘어지게 됐습니다.

네, 지난 5월 달에 중간검수를 가졌었는데요. 12대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돼서 7월경에는 납품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본부장님께 한 말씀드릴게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 못 받은 소방대원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집합교육은 중지되어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런데 점차적으로 신임교육부터 해 가지고 교육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리 두기하고 방역수칙 지키면서 하는데 계속 그동안에 좀 밀렸습니다. 2월, 3월 그때부터 죽 진행이 돼야지 금년 계획이 다 마무리되는데 그게 순차적으로 계속 밀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간에 교육이 끝나야지만이 배치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신임 신규 채용자는 교육이 끝나야 발령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보수관계하고 도 관계가 없는 거네, 발령을 아직 못 받은 미교육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소방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소방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