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상정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이상정 위원입니다. 과수화상병 관련해서 이게 뭐 어쩌다 나온 문제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또 이게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 보면 100년, 200년 된 또 농업강대국이라고 하는 선진국에서도 방법을 찾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라 상당히 걱정이 되고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더 폭발적으로 되고 있어서 걱정인데, 어쨌든 이 부분이 말씀하셨지만 전체 사과 생산기반을 다 무너뜨릴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중앙하고 좀 적극적으로 건의하시고 연구하셔 가지고 이게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되면 아까 우리 임영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법이라도 좀 바꿔서 생산기반을 계속 확대하고 유지할 수 있는, 그리고 농가들에 대한 최소한 기본적인 보상들은 좀 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결산 관련해서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다른 부서하고도 다 봤는데 기술원은 뭐 이월된 부분도 별로 없고 전용된 것도 없고 그래 가지고 제일 잘 됐다라고 전문위원님이 평가를 하셔 가지고 저희도 그렇게 따라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보기에도 잘하신 것 같아요. 사업이 거의 한 이삼백 가지 그 정도 되는 사업들을 하면서 그렇게 큰 사고 없이 다 잘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굳이 좀 말씀드릴 부분들은 우리가 전체 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 나와 있는데 기금 관련 결산에서 보면은 우리 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인데 전체 기금은 63억인데 실제로 여기에 대한 사용은 1억도 안 되게, 한 1.5%도 안 되게 집행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농업이 전문화되고 또 고도화되고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투자들이 많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인력들이, 농촌 인력들이 중요하고 농민단체 또 생산자 단체들 역할이 중요한데 이 부분은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 싶고, 이게 또 이렇게 많이 쓸 수가 없는 이유도 있죠, 기금에 대한 부분들이? 글쎄,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지금 조례를 대부분 다 개정을 해서 완전히 저금리시대니까, 1%대 저금리시대니까 이자 갖고는 안 되고 원금을 쓸 수 있는 쪽으로 다 조례가 개정됐는데 전문인력육성기금은 조례가 개정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농민단체한테서도 좀 요구가 있었던 부분들이고… 애초의 목적에 최대한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업을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굳이 자료를 보면서 집행률이 낮은 부분들은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유기농업연구소 소관의 유기농업 지역농업 연구기반 고도화사업인데 집행률이 86%인데, 276쪽이고요 설명서.

이거는 공사과정에서 예산이 절감된 사안으로 보이는데 그게 맞나요? 예, 그래요. 지금 우리 농가들이 친환경 쪽으로 많이 계속 더 노력을 확대하는데 제일 어려운 부분들이 일반농약, 화학농약을 안 쓰고 친환경농약을 쓰려 그러는데 효능들이 떨어지는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나아지겠죠? 그래요.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참, 과수화상병 관련해서 그거는 어떻게 됐나요? 우리 기술원에서 국가적인 방제시설, 연구시설을 한다 그랬는데. 그런 시설을 얼른 갖춰 가지고 종합적인 방제시설이 됐으면 좋겠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농업정책과에 농업인 복지증진 사업이 33억 6,000만 원짜리 사업이 있는데 이게 잔액이 2억 원 정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설명자료에도 자료가 없고 그러니까 이것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작년도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결산한 거 보니까 도 전체 결산이잖아요? 여기 사업이 수천 가지가 다 있을 텐데 농정국이 눈에 확 띄게 지적된 게 좀 있고 그래요. 어쨌든 대표적으로 보면 사업을 결정해서 예산까지 다 세워놓고 그랬는데 전혀 진행이 안 된 불용사업이 농정국이 제일 많아요.

제가 일부러 세어 봤는데 전체 19건 중에서 4건이거든요. 이런 거는 우리가 농정국이 작년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아주 부실하게 했든지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계획을 세웠든지 아니면 또 진행과정에서 별로 신경을 안 썼든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거는 참, 산경위 위원으로서 이거는 조금 많이 아쉽다, 유감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러면 안 되죠. 이거 농업예산을 우리는 사실 농업예산 적다, 더 해야 된다라고 맨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산 다 세워놓고 이렇게 집행을 안 한 게 이렇게 농정국이 제일 많으면 이거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국에서도 이유는 다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다는 거는 농정국이 좀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하고 올해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사업을 이런 걸 교훈으로 봐서… 예, 그래서 저희도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그리고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실 논란도 많고 이거 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도 좀 있었던 부분들 어쨌든 그래도 예산을 세워주고 그랬는데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참 이거는 좀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우선 그래도 좀 궁금한 거 확인 한번 해 볼게요. 내륙 해양문화 건립 추진 국회 토론회도 이것도 예산을 세울 때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던 부분들인데 이거는, 정책과에서 하나도 안 한 거는 그냥 이거는 그냥 안 한 거로 마는 거죠?

올해 다시 하거나 그런 거는 없는 거잖아요. 이미 예산은… 뭐 어쨌든 사업을 안 하고서 잘하면 더 좋은 거죠. 그런데 이제… 아니면 그때 수정예산이나 이런 데에 반영을 해서… 어차피 이게 전체 결산서에 농정국이 제일 사업을 잘 못한 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지적을 한 거고요.

농업인 기본소득제 연구용역은 이것도 사실은 계속 방침을 헷갈리고 그랬던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거를 했었어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 농민수당에 대해서 전체 농민들에 대해서 기본소득형 성격의 수당을 지급하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게 논란이 되면서 정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사실상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게 맞겠다라고 연구용역을 해서 좀 어느 정도 합의나 이런 공론화가 됐으면 지금 혼란들도 좀 덜 하죠. 근데 사실 지금 기본소득은, 여기에 이야기하는 기본소득은 이게 정부 차원에서 거의 공론화돼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기본소득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안 함으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뒤에 후속적인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혼란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양봉인 대회 취소한 거는 뭐…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취소됐는데 이런 것도 왜 연말에 이거를 넣지 못 했나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고, 그 뒤의 부분도 기존 콩 정선시설 선별기 재설치 이 부분도… 그러면 이게 부지를 다른 부지라도 얼른 했어야 되지 않나요? 아, 그러면은 국비 지원받아 가지고 이 사업은 했어요? 그러면은 뭐 문제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작년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대표적으로 농정국이 지적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저희가 보기에도 안 좋고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앞으로도 올해는, 미리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판단해 가지고 11월 달에 반납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농업예산이 적다, 더 증액해야 된다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근거가 좀 취약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정입니다. 작년도 결산서 쭉 봤을 때는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큰 문제 없는 걸로 해서 참 다행이다, 수고하셨다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요.

지표상으로도 보니까 목표 대비 실적들이 몇 가지 품목에서 좋아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제건의 건수도 목표 대비 2배 달성했고 경자구역 내 과제발굴 개선 내역도 60건에서 100건으로 잘하셨고, 민원처리 달성률도 18건에서 28건으로 잘하셨고, MOU 건수도 잘했다고 생각이 돼서 어쨌든 우리 공직자들이 노력한 부분들이 지표상으로 보인다라는 측면에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용상으로 두 가지 궁금한 거 좀 말씀드리면, 설명서인데요. 295쪽에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폐수처리시설 건설공사인데 이게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예산 집행이 국비는 100%고 도비는 22.6%인데 이런 게 어떻게 되나, 하나의 사업에 국비하고 도비를 이렇게 나눠서 사업을 할 수가 있나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통으로다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아니, 그래서 국비는 100% 집행한 걸로, 그러니까 1억 지원받은 거 100% 다 한 걸로 돼 있고 도비는 2억 1,500만 원에서 3,300만 원을 남긴 거, 22%… 그러면 지금 여기 국비 100% 썼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완전히 결정된 게 아닌 거라는 뜻인가요? 그러면 어쨌든 집행률도 다 똑같이 맞추는 게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좀 더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국비는 1억을 받았어요. 1억 원 지원을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아, 이게 그럼 표기가 그렇게 됐다는 거지 실제 내용적으로 국비는 다 쓰고 지방비는 이렇게 안 쓰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러니까 ’19년 말상으로 이렇게 일단은 구분을 한 거고 ’20년도에 최종적으로 사업이 다… 그런 부분들이 표기가 됐으면 제가 안 헷갈렸을 텐데. 그리고 그다음다음 장 전략적 투자유치 추진 사업도 이것도 좀… 이거는 좀 다르지 않나요, 국비하고 도비 집행률이 다른 부분들은? 국비는 47% 지원에 60% 집행한 걸로 돼 있고 도비는 53%에 64% 집행한 걸로 돼 있는데 이거는 작년 말로다 끝나는 사업이고 결산이 다 최종적으로 끝난 사업인 것 같은데.

종합진도 100%라고 해서 6종 다 한 거로 돼 있는데 그런데 결산서상으로는 또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고 전략적 투자유치 딱 한 가지 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지금 청장님 말씀하신 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그 전략적 투자유치 사업의 위에 있는 여섯 가지, 총 여섯 가지 사업이 나누어져 있는데… 어쨌든 이 사업을 다 하긴 했는데 예산은 그럼 한 40% 정도 남은 거네요, 결론은? 남은 거는, 그 사업은 100% 다 했는데 예산을 덜 쓴 거네요?

그럼 남은 잔액들은 국비 반납하고 도비 반납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요? 이게 좀, 내용이 그런 부분들이 구분될 수 있게 됐으면 좋은데… 어쨌든 예산이 38% 정도 남은 거는 예산을 아꼈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저희가 좀 사업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정입니다. 신성장산업국이 새로 국이 생기면서 사업을 되게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기억하고 있는데 작년도 결산은 어쨌든 이게 국으로 독립하기 전 과정이라 조금 의미는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과는 계속 이어지니까 질의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도 전체 결산에서 사업을 취소하고 전연 안 한 부분들에 에너지과가 2건 있어 가지고 이게 눈에 띄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과정상으로 보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역 에너지계획 수립 지원사업에 현안 때문에 안 갔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게 국비까지 지원되는 교육인데. 그리고 내용으로 보면은 그냥 그렇게 대수롭게 넘길 교육이 아닌 것 같은데 참여를 안 했는데 이건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국비 지원까지 되는 교육사업인데 거기에 예산까지 다 세워 놓고서 전연 안 가는, 예를 들어서 한 절반이 갔었다고 하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전연 안 가서 전체 아예 사업계획이 취소된 걸로다 이렇게 되니까 그냥 넘길 부분들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그런 일 없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월드 솔라 챌린지 사업은 이거는 본 위원도 그때 기억하는데 작년, 재작년에 이 예산 가지고 사실은 말이 좀 있었죠?

그래서 그때 호주 간 사업 가지고서도 행감 기간 동안에 지적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그래서 이걸 삭감하려고 하다가 교통대에서 직접 쫓아와 가지고 예산을 세워 달라고, 자기들이 잘 할 테니까, 그래 가지고 그런 우여곡절을 거쳐 가지고 예산을 다시 이렇게 세웠던 건데 이게 그러면 교통대에서 전혀 아예 의지가 없어서 안 한 거예요? 교통대 내부 사정으로 안 됐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민간하고 사업 계획 세울 때는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결국 내부적으로 자기들의 사정에 의해서 포기할 수는 있지만 결국 거기에 대한 도의 어쨌든 책임이라든지 또 위상하고 관련된 거니까 그건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런 의견드리고요. 또 궁금한 거는 설명서 80쪽인데 북부권 승강기산업 거점지역 육성사업인데 집행률이 이게 ’19년도 밑에는 77%로 돼 있고 위에는 97%로 돼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0쪽이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용역 중인데 중간에 지급하고 나머지 완불한 부분들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스템반도체 후공정플랫폼 용역은 지금 예산은 다 집행이 됐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예, 용역보고회 때 저희들 연락해서 같이 좀 참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정 위원입니다.

과수화상병 관련해서 이게 뭐 어쩌다 나온 문제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또 이게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 보면 100년, 200년 된 또 농업강대국이라고 하는 선진국에서도 방법을 찾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라 상당히 걱정이 되고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더 폭발적으로 되고 있어서 걱정인데, 어쨌든 이 부분이 말씀하셨지만 전체 사과 생산기반을 다 무너뜨릴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중앙하고 좀 적극적으로 건의하시고 연구하셔 가지고 이게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되면 아까 우리 임영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법이라도 좀 바꿔서 생산기반을 계속 확대하고 유지할 수 있는, 그리고 농가들에 대한 최소한 기본적인 보상들은 좀 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결산 관련해서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다른 부서하고도 다 봤는데 기술원은 뭐 이월된 부분도 별로 없고 전용된 것도 없고 그래 가지고 제일 잘 됐다라고 전문위원님이 평가를 하셔 가지고 저희도 그렇게 따라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보기에도 잘하신 것 같아요. 사업이 거의 한 이삼백 가지 그 정도 되는 사업들을 하면서 그렇게 큰 사고 없이 다 잘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굳이 좀 말씀드릴 부분들은 우리가 전체 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 나와 있는데 기금 관련 결산에서 보면은 우리 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인데 전체 기금은 63억인데 실제로 여기에 대한 사용은 1억도 안 되게, 한 1.5%도 안 되게 집행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농업이 전문화되고 또 고도화되고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투자들이 많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인력들이, 농촌 인력들이 중요하고 농민단체 또 생산자 단체들 역할이 중요한데 이 부분은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 싶고, 이게 또 이렇게 많이 쓸 수가 없는 이유도 있죠, 기금에 대한 부분들이? 글쎄,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지금 조례를 대부분 다 개정을 해서 완전히 저금리시대니까, 1%대 저금리시대니까 이자 갖고는 안 되고 원금을 쓸 수 있는 쪽으로 다 조례가 개정됐는데 전문인력육성기금은 조례가 개정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농민단체한테서도 좀 요구가 있었던 부분들이고… 애초의 목적에 최대한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업을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굳이 자료를 보면서 집행률이 낮은 부분들은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유기농업연구소 소관의 유기농업 지역농업 연구기반 고도화사업인데 집행률이 86%인데, 276쪽이고요 설명서. 이거는 공사과정에서 예산이 절감된 사안으로 보이는데 그게 맞나요?

예, 그래요. 지금 우리 농가들이 친환경 쪽으로 많이 계속 더 노력을 확대하는데 제일 어려운 부분들이 일반농약, 화학농약을 안 쓰고 친환경농약을 쓰려 그러는데 효능들이 떨어지는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나아지겠죠?

그래요.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참, 과수화상병 관련해서 그거는 어떻게 됐나요?

우리 기술원에서 국가적인 방제시설, 연구시설을 한다 그랬는데. 그런 시설을 얼른 갖춰 가지고 종합적인 방제시설이 됐으면 좋겠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농업정책과에 농업인 복지증진 사업이 33억 6,000만 원짜리 사업이 있는데 이게 잔액이 2억 원 정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설명자료에도 자료가 없고 그러니까 이것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작년도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결산한 거 보니까 도 전체 결산이잖아요?

여기 사업이 수천 가지가 다 있을 텐데 농정국이 눈에 확 띄게 지적된 게 좀 있고 그래요. 어쨌든 대표적으로 보면 사업을 결정해서 예산까지 다 세워놓고 그랬는데 전혀 진행이 안 된 불용사업이 농정국이 제일 많아요. 제가 일부러 세어 봤는데 전체 19건 중에서 4건이거든요.

이런 거는 우리가 농정국이 작년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아주 부실하게 했든지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계획을 세웠든지 아니면 또 진행과정에서 별로 신경을 안 썼든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거는 참, 산경위 위원으로서 이거는 조금 많이 아쉽다, 유감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러면 안 되죠.

이거 농업예산을 우리는 사실 농업예산 적다, 더 해야 된다라고 맨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산 다 세워놓고 이렇게 집행을 안 한 게 이렇게 농정국이 제일 많으면 이거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국에서도 이유는 다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다는 거는 농정국이 좀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하고 올해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사업을 이런 걸 교훈으로 봐서… 예, 그래서 저희도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그리고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실 논란도 많고 이거 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도 좀 있었던 부분들 어쨌든 그래도 예산을 세워주고 그랬는데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참 이거는 좀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우선 그래도 좀 궁금한 거 확인 한번 해 볼게요. 내륙 해양문화 건립 추진 국회 토론회도 이것도 예산을 세울 때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던 부분들인데 이거는, 정책과에서 하나도 안 한 거는 그냥 이거는 그냥 안 한 거로 마는 거죠? 올해 다시 하거나 그런 거는 없는 거잖아요.

이미 예산은… 뭐 어쨌든 사업을 안 하고서 잘하면 더 좋은 거죠. 그런데 이제… 아니면 그때 수정예산이나 이런 데에 반영을 해서… 어차피 이게 전체 결산서에 농정국이 제일 사업을 잘 못한 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지적을 한 거고요. 농업인 기본소득제 연구용역은 이것도 사실은 계속 방침을 헷갈리고 그랬던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거를 했었어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 농민수당에 대해서 전체 농민들에 대해서 기본소득형 성격의 수당을 지급하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게 논란이 되면서 정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사실상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게 맞겠다라고 연구용역을 해서 좀 어느 정도 합의나 이런 공론화가 됐으면 지금 혼란들도 좀 덜 하죠.

근데 사실 지금 기본소득은, 여기에 이야기하는 기본소득은 이게 정부 차원에서 거의 공론화돼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기본소득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안 함으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뒤에 후속적인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혼란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양봉인 대회 취소한 거는 뭐…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취소됐는데 이런 것도 왜 연말에 이거를 넣지 못 했나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고, 그 뒤의 부분도 기존 콩 정선시설 선별기 재설치 이 부분도… 그러면 이게 부지를 다른 부지라도 얼른 했어야 되지 않나요?

아, 그러면은 국비 지원받아 가지고 이 사업은 했어요? 그러면은 뭐 문제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작년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대표적으로 농정국이 지적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저희가 보기에도 안 좋고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앞으로도 올해는, 미리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판단해 가지고 11월 달에 반납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농업예산이 적다, 더 증액해야 된다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근거가 좀 취약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정입니다. 작년도 결산서 쭉 봤을 때는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큰 문제 없는 걸로 해서 참 다행이다, 수고하셨다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요. 지표상으로도 보니까 목표 대비 실적들이 몇 가지 품목에서 좋아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제건의 건수도 목표 대비 2배 달성했고 경자구역 내 과제발굴 개선 내역도 60건에서 100건으로 잘하셨고, 민원처리 달성률도 18건에서 28건으로 잘하셨고, MOU 건수도 잘했다고 생각이 돼서 어쨌든 우리 공직자들이 노력한 부분들이 지표상으로 보인다라는 측면에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용상으로 두 가지 궁금한 거 좀 말씀드리면, 설명서인데요. 295쪽에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폐수처리시설 건설공사인데 이게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예산 집행이 국비는 100%고 도비는 22.6%인데 이런 게 어떻게 되나, 하나의 사업에 국비하고 도비를 이렇게 나눠서 사업을 할 수가 있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용역 중인데 중간에 지급하고 나머지 완불한 부분들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스템반도체 후공정플랫폼 용역은 지금 예산은 다 집행이 됐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예, 용역보고회 때 저희들 연락해서 같이 좀 참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정입니다.

작년도 한 해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전체적으로 결산자료를 보니까 거의 1,000억이 넘는 사업이고 또 경제통상국 사업이 대부분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그런 쪽의 사업들이 많다라고 봤을 때도 불구하고 결산은 좀 잘하셨다, 한 1% 정도만 잔액이 남았다는 건 잘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는 궁금한 거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설명서 39쪽인데요. 잡브릿지센터 조성 사업인데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용역은 10%밖에 진도가 안 됐다라고 하는 건데 또 여러 가지 사업 진척은 많이 돼 있고 집행률은 또 100% 돼 있고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그럼 공모가 늦었던 거네요, 9월 달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보통 공모사업이 이게 연말에 이렇게 내려오고 확정되는 게 사실은 드물지 않나요?

보통 일찍부터 하게 되지 않나요? 그러면은 이 잡브릿지센터는 기업진흥원에서 운영하게 되나요, 위탁받아서? 그래요.

어쨌든 일자리 관련해서 미스매칭 해소하는 부분들이 중요한 거니까 잘 운영되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국제통상과 해외 거점지역 에이전트 활용 지원사업 이게 50%밖에 집행률이 안 된 걸로 보이는데 이거 설명 좀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끝났는데 한 절반 정도밖에 자부담들을 기업들이 안 해서 절반밖에 못했다? 올해도 자부담 때문에 기업들이 좀 꺼려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나요? 그러니까요.

해외 시장을 조사해 놓는다는 거는 되게 필요한 사업인데. 올해도 그러면 500만 원 사업으로다 해서 100만 원 20% 자부담으로 하나요?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작년에 반밖에 못 했는데 올해 액수를 2배로 늘렸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