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희 의원 발언

사실 뭐 2019년도 예산 결산을 이제 마무리해야 되고 또 의회는 전반기를 마무리해야 되는 이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어찌 됐든 우리 상임위의 위원님들이 또 산경위에 계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후반기 되면 아마 얼굴을 마지막으로 뵙는 이런, 업무시간에 마지막으로 뵙는 이런 시간일 것 같은데요. 어찌 됐든 내가 아까 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기후변화로 인해서 정말 돼지열병, AI,또 코로나, 화상병, 정말로 우리 농업에 닥치는 이 재앙을 극복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고생들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참 뭐라고 특별히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임영은 예산결산위원으로 활동을 쭉 하시면서 결산은 나는 잘하셨다라고 보고요.

어찌 됐든 모든 사업들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화상병으로 인해서 고생도 하지만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이게 생겨난 일이라서 엄청난 사태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그 일로 인해서 출장이라든지 행사라든지 또 우리 기술원에서 하고 싶었던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차질이 생겨서,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기술원은 그래도 적절하게 예산집행을 참 잘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아무쪼록 오늘 결산 심사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노고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지금 현실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하여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뭐 특별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희 위원입니다. 우리 농정국도 전반기 결산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됐고 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도 이제 뭐 다 여기 계신다고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산업경제위원회를 떠나시는 위원님들도 계실 테니까 이제 마지막 얼굴 뵙는 걸로 이렇게 업무보고 받거나 예산결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뵙는 건 아마 마지막 되는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전반기 2년 동안 우리 농정국의 각종 사업들 추진하면서 그래도 무탈하게 잘 추진된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여러분들 고생한 거에 대한 부분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종 사업들이 다 중단되고 이랬는데 2019년도 예산 결산심의를 하면서 궁금한 부분만 한 두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관련해서 설명자료 보면 122쪽입니다마는, 이거 보시면 100%로 다 완료된 걸로다 이렇게 보고서가 올라왔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농업정책과장님 소관이죠?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명칭이 수시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수시로 바뀌었는데 사업의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사업의 내용은 다 똑같고 금액이 차등이 있죠, 40억 준 데도 있고 60억 준 데도 있고 80억 준 데도 있고. 이렇게 쭉 바뀌어져 왔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 진행사항이 이게 100%, 작년도 사업에 대한 부분만 100% 완료된 걸로다 지금 결산서가 올라온 건가요?

이제 각종 읍·면단위 사업을 보면 아주 오랫동안 사업하지 않고 계속 진행돼 온, 이게 뭐 사실 5년이라고 하는데 지금 5년 넘은 데도 몇 군데 있잖아요. 지연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연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소요경비 이게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60억 지원을 받았는데 이 지원이 지금 이제 마지막 하고 있는데, 내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돈 21억밖에 안 남았어요. 주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21억밖에 안 남았다라고 하면 이건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관리 소홀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아니 이거 뭐 그런 걸 추궁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결산을 하기 위해서 자료가 올라올 때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좀 해서 몇 개 지역에 집행된 내역과 쉽게 얘기해서 지원하는 금액 또 그다음에 사업의 진행 퍼센티지까지 같이 올려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거 사실은 그냥 민간인들한테 돈 50억, 60억, 80억 줘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되는 사업들을 진행해 나감에 있어서 아주 불미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관에서는 그걸 통제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비 받아서 국비 갖다가 줘 본들 우리 도비 갖다 줘 본들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업은 계속해서 명칭만 바뀌지 똑같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그 부분 좀 명확하게 앞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농업정책과만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여성 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은 매년 마감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도 100%로 올라와 있는데 사실 나는, 어떻게 해서 100%로 이게 올라와 있는지 제가 지금 조금 의아감이 있어요. 뭐냐 하면,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도 전화드렸을 텐데 과장님이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자격의 요건과 여성 농업인인데 지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실질적으로 우리 그런 부분,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는 산업경제위원들하고라도 간담회라도 한번 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임의적으로다 농업정책과에서 대안을 만들어서 지금 국장님이 보고한 대로 20세 이상 73세 미만의 여성들, 그러니까 경영체 등록이 돼 있는 여성들은 다 바우처 사업 대상자로 보고 카드를 지급한단 말이에요. 지급하는데 문제는 이게 변동사항이 생기니까 농촌에서 왜 나는 안 주느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도·시군비 해서 10만 원에 자부담 2만 원 해서 12만 원부터 시작된 게 지금 20만 원까지 올라갔죠? 그러니까 18만 원까지. 이게 20만 원까지 올릴 예정이잖아요. 20만 원까지 올리는데 올리는 그 금액은 예산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대개 나이 드신 분들이 돌아가시는 분들은 많고 젊은 청년 여성 농업인들은 거의 없어지고 이러니까 결과적으로 예산 들어가는 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20만 원까지 올리는 걸로 정책을 만든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꼭 굳이 여성 농업인들한테 주는 바우처카드를 줄일 필요가 있느냐.

농사짓는 면적에 따라서 이것을 지급하고 안 지급하고 줄이고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질감을 발생시키는 원인을 만들어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시골에서 이웃집은 카드를 받았는데 나는 농사 좀 많이 짓는다 그래서 카드를 못 받으면, 세금은 오히려 농사 많이 짓는 사람이 오히려 세금은 더 많이 내요. 그런데 그 사람 안 줘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것을 가를 것이 아니라 어차피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여성 농업인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굳이 가릴 필요 없이 전 농업인한테, 여성농업인한테 주는 것이 맞다. 우리 국장님, 그거 꼭 참고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국장님!

지금 사업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성 농업인 바우처카드를, 물론 각 시군에서 보고를 받아서 결산을 100% 다 한 걸로 올려놨기 때문에 제가 파악한 걸로는 사실상…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덤으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농촌체험마을 지도자워크숍이나 또 내지는 이런 거, 엊그저께 우리가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 우리 용미숙 팀장님이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저하고 같이 장시간 여기저기 다니면서 실태 파악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좀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이 조례를 만든 걸로다 끝내면 안 돼요. 집행부에서 정말로 철두철미하게 이거 해 줘야 돼요. 마을 주민 3분의 1 이상 참여해야 체험마을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런 조례에 담겨 있는 그 내용대로다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체험마을 관련돼서 미집행, 사무장 워크숍 관련된 집행이 40% 이월이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가지만 우리 축산위생연구소, 그냥 어차피 오늘 뵈면 또 못 뵐 수도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 위생시험소하고 종축장하고 분리는 어떻게 지금 진행돼 가고 있나 그거 한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실래요? 그런데 말씀만 계속, 우리 소장님이 고생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계실 때 해결하고 가세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방역팀과 가축을 사육하는 팀들이 함께 한 건물에서 근무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전염병이 발생이 돼서 수의사들을 통해 가지고 전염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 충청북도의 종돈, 종우, 그러니까 가축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다 망가트릴 수 있어요. 그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책임질 사람 없습니다. 나중에 그때 가 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지금은 다행스럽게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돼서 그런 거지 제가 이거 2010년도부터 주장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10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우리 농업에 대한, 농축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우리 도에서 등한시하는 것 같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더 잘 아시잖아요.

내가 결산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어찌 됐든 우리 김성식 국장님이 우리 소장님한테만 맡겨놔서는 소장님 말을 우리 지사님이 잘 안 들으시는 것 같아, 어째. 응? 그러니까 국장님이 좀 같이 합심해서 이거 빨리 옮겨야 된다.

지금 한번 봐요. 과수화상병 같은 거, 코로나19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세균에 의해서 전염이 돼 가지고 온 천지가 난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1안이냐 2안이냐 3안이냐 따지고 있다고 하는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우리 국장님! 박문희 위원입니다. 각 실·국 결산하면서 늘 드리는 말씀인데 이제 전반기가 끝나는 마지막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산경위에 계신 위원님들이 다시 산경위에 있을 위원님들도 계시겠지만 또 다른 부서로, 다른 위원회로 옮겨 가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찌 됐든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지금까지 많은 사업들을 진행해 오면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특히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하시는 일이 항상 민원인들을 상대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사업을 진행시켜 나가는 데 여러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우리보다도 더 많은 걱정들을 하셨을 텐데 경제자유구역청 관련된 이 내용을 보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굵직굵직한 사업들로 구성이 돼 있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속도 조절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1지구도, 에어로폴리스 1지구도 마찬가지지만 또 2지구도 마찬가지고 이제 3지구까지 지금 진행을 하면서 보면 많은 예산들이 이월되고, 물론 사업의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월시켰으리라고 봅니다마는 그래도 하여튼 여러분들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게 처리해 줬을 때 아마 소요되는 경비도 더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진행하면 시간의 싸움이거든요.

시간이 오래 걸리면 걸릴수록 많은 예산들이 더 수반돼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자체가 지가도 상승되고 또 민원이 발생되고 이러면서 소요되는 경비라든가 예산이 더 많은 부담을 안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루라도 앞당겨서 일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우리 청장님께서 전반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우리 또 여러분과 같이 위원회 활동을 하지 못할 위원님도 계실 테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도 좀 한마디 해 주시고, 저는 이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2019년도 예산 결산을 이제 마무리해야 되고 또 의회는 전반기를 마무리해야 되는 이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어찌 됐든 우리 상임위의 위원님들이 또 산경위에 계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후반기 되면 아마 얼굴을 마지막으로 뵙는 이런, 업무시간에 마지막으로 뵙는 이런 시간일 것 같은데요. 어찌 됐든 내가 아까 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기후변화로 인해서 정말 돼지열병, AI,또 코로나, 화상병, 정말로 우리 농업에 닥치는 이 재앙을 극복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고생들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참 뭐라고 특별히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임영은 예산결산위원으로 활동을 쭉 하시면서 결산은 나는 잘하셨다라고 보고요.

어찌 됐든 모든 사업들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화상병으로 인해서 고생도 하지만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이게 생겨난 일이라서 엄청난 사태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그 일로 인해서 출장이라든지 행사라든지 또 우리 기술원에서 하고 싶었던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차질이 생겨서,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기술원은 그래도 적절하게 예산집행을 참 잘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아무쪼록 오늘 결산 심사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노고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지금 현실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하여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뭐 특별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희 위원입니다. 우리 농정국도 전반기 결산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됐고 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도 이제 뭐 다 여기 계신다고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산업경제위원회를 떠나시는 위원님들도 계실 테니까 이제 마지막 얼굴 뵙는 걸로 이렇게 업무보고 받거나 예산결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뵙는 건 아마 마지막 되는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전반기 2년 동안 우리 농정국의 각종 사업들 추진하면서 그래도 무탈하게 잘 추진된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여러분들 고생한 거에 대한 부분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종 사업들이 다 중단되고 이랬는데 2019년도 예산 결산심의를 하면서 궁금한 부분만 한 두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관련해서 설명자료 보면 122쪽입니다마는, 이거 보시면 100%로 다 완료된 걸로다 이렇게 보고서가 올라왔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농업정책과장님 소관이죠?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명칭이 수시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수시로 바뀌었는데 사업의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사업의 내용은 다 똑같고 금액이 차등이 있죠, 40억 준 데도 있고 60억 준 데도 있고 80억 준 데도 있고. 이렇게 쭉 바뀌어져 왔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 진행사항이 이게 100%, 작년도 사업에 대한 부분만 100% 완료된 걸로다 지금 결산서가 올라온 건가요?

이제 각종 읍·면단위 사업을 보면 아주 오랫동안 사업하지 않고 계속 진행돼 온, 이게 뭐 사실 5년이라고 하는데 지금 5년 넘은 데도 몇 군데 있잖아요. 지연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연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소요경비 이게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60억 지원을 받았는데 이 지원이 지금 이제 마지막 하고 있는데, 내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돈 21억밖에 안 남았어요. 주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21억밖에 안 남았다라고 하면 이건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관리 소홀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아니 이거 뭐 그런 걸 추궁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결산을 하기 위해서 자료가 올라올 때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좀 해서 몇 개 지역에 집행된 내역과 쉽게 얘기해서 지원하는 금액 또 그다음에 사업의 진행 퍼센티지까지 같이 올려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거 사실은 그냥 민간인들한테 돈 50억, 60억, 80억 줘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되는 사업들을 진행해 나감에 있어서 아주 불미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관에서는 그걸 통제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비 받아서 국비 갖다가 줘 본들 우리 도비 갖다 줘 본들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업은 계속해서 명칭만 바뀌지 똑같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그 부분 좀 명확하게 앞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농업정책과만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여성 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은 매년 마감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도 100%로 올라와 있는데 사실 나는, 어떻게 해서 100%로 이게 올라와 있는지 제가 지금 조금 의아감이 있어요. 뭐냐 하면,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도 전화드렸을 텐데 과장님이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자격의 요건과 여성 농업인인데 지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실질적으로 우리 그런 부분,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는 산업경제위원들하고라도 간담회라도 한번 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임의적으로다 농업정책과에서 대안을 만들어서 지금 국장님이 보고한 대로 20세 이상 73세 미만의 여성들, 그러니까 경영체 등록이 돼 있는 여성들은 다 바우처 사업 대상자로 보고 카드를 지급한단 말이에요. 지급하는데 문제는 이게 변동사항이 생기니까 농촌에서 왜 나는 안 주느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도·시군비 해서 10만 원에 자부담 2만 원 해서 12만 원부터 시작된 게 지금 20만 원까지 올라갔죠? 그러니까 18만 원까지. 이게 20만 원까지 올릴 예정이잖아요. 20만 원까지 올리는데 올리는 그 금액은 예산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대개 나이 드신 분들이 돌아가시는 분들은 많고 젊은 청년 여성 농업인들은 거의 없어지고 이러니까 결과적으로 예산 들어가는 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20만 원까지 올리는 걸로 정책을 만든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꼭 굳이 여성 농업인들한테 주는 바우처카드를 줄일 필요가 있느냐.

농사짓는 면적에 따라서 이것을 지급하고 안 지급하고 줄이고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질감을 발생시키는 원인을 만들어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시골에서 이웃집은 카드를 받았는데 나는 농사 좀 많이 짓는다 그래서 카드를 못 받으면, 세금은 오히려 농사 많이 짓는 사람이 오히려 세금은 더 많이 내요. 그런데 그 사람 안 줘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것을 가를 것이 아니라 어차피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여성 농업인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굳이 가릴 필요 없이 전 농업인한테, 여성농업인한테 주는 것이 맞다. 우리 국장님, 그거 꼭 참고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국장님!

지금 사업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성 농업인 바우처카드를, 물론 각 시군에서 보고를 받아서 결산을 100% 다 한 걸로 올려놨기 때문에 제가 파악한 걸로는 사실상…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덤으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농촌체험마을 지도자워크숍이나 또 내지는 이런 거, 엊그저께 우리가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 우리 용미숙 팀장님이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저하고 같이 장시간 여기저기 다니면서 실태 파악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좀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이 조례를 만든 걸로다 끝내면 안 돼요. 집행부에서 정말로 철두철미하게 이거 해 줘야 돼요. 마을 주민 3분의 1 이상 참여해야 체험마을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런 조례에 담겨 있는 그 내용대로다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체험마을 관련돼서 미집행, 사무장 워크숍 관련된 집행이 40% 이월이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가지만 우리 축산위생연구소, 그냥 어차피 오늘 뵈면 또 못 뵐 수도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 위생시험소하고 종축장하고 분리는 어떻게 지금 진행돼 가고 있나 그거 한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실래요? 그런데 말씀만 계속, 우리 소장님이 고생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계실 때 해결하고 가세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방역팀과 가축을 사육하는 팀들이 함께 한 건물에서 근무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전염병이 발생이 돼서 수의사들을 통해 가지고 전염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 충청북도의 종돈, 종우, 그러니까 가축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다 망가트릴 수 있어요. 그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책임질 사람 없습니다. 나중에 그때 가 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지금은 다행스럽게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돼서 그런 거지 제가 이거 2010년도부터 주장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10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우리 농업에 대한, 농축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우리 도에서 등한시하는 것 같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더 잘 아시잖아요.

내가 결산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어찌 됐든 우리 김성식 국장님이 우리 소장님한테만 맡겨놔서는 소장님 말을 우리 지사님이 잘 안 들으시는 것 같아, 어째. 응? 그러니까 국장님이 좀 같이 합심해서 이거 빨리 옮겨야 된다.

지금 한번 봐요. 과수화상병 같은 거, 코로나19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세균에 의해서 전염이 돼 가지고 온 천지가 난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1안이냐 2안이냐 3안이냐 따지고 있다고 하는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우리 국장님! 박문희 위원입니다. 각 실·국 결산하면서 늘 드리는 말씀인데 이제 전반기가 끝나는 마지막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산경위에 계신 위원님들이 다시 산경위에 있을 위원님들도 계시겠지만 또 다른 부서로, 다른 위원회로 옮겨 가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찌 됐든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지금까지 많은 사업들을 진행해 오면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특히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하시는 일이 항상 민원인들을 상대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사업을 진행시켜 나가는 데 여러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우리보다도 더 많은 걱정들을 하셨을 텐데 경제자유구역청 관련된 이 내용을 보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굵직굵직한 사업들로 구성이 돼 있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속도 조절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1지구도, 에어로폴리스 1지구도 마찬가지지만 또 2지구도 마찬가지고 이제 3지구까지 지금 진행을 하면서 보면 많은 예산들이 이월되고, 물론 사업의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월시켰으리라고 봅니다마는 그래도 하여튼 여러분들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게 처리해 줬을 때 아마 소요되는 경비도 더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진행하면 시간의 싸움이거든요.

시간이 오래 걸리면 걸릴수록 많은 예산들이 더 수반돼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자체가 지가도 상승되고 또 민원이 발생되고 이러면서 소요되는 경비라든가 예산이 더 많은 부담을 안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루라도 앞당겨서 일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우리 청장님께서 전반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우리 또 여러분과 같이 위원회 활동을 하지 못할 위원님도 계실 테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도 좀 한마디 해 주시고, 저는 이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희 위원입니다. 이제 전반기가 다 지나가는 달입니다. 이제 7월 1일이면 후반기가 시작되는, 그러면서 상임위원회의 위원들도 아마 자리 이동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 경제통상국에 오늘 결산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얼굴 뵙는 분들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 또 산업경제에 남아 계시는 분들은 또 여러분들과 함께 업무적으로 여러 가지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어찌 됐든 지난 2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이 시간이 그래도 보람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노력해 준 우리 경제통상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어찌 됐든 이게 2019년도 예산을 결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투자유치과나 또 내지는 지난번에 우리 충북을 들썩들썩하게 했던 방사광가속기 관련된 사업 유치로 인해서 우리 충북도민들이 정말로 행복한 시간이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발생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점들을 이겨내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함께 서로가 다 노력해서 후반기에는 더 좋은 이러한 의회가 만들어지고 또 집행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