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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우양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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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동 안건은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사를 마치고 검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된 안건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농업기술원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농업기술원 홍성택 연구개발국장은 병가로, 구범서 기술지원국장은 장기재직휴가로 사전에 불참을 통보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용섭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 안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섭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수화상병 발생에 대해서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발생현황에 보면은 의심신고가 418건인데 정밀진단은 286건이에요. 그런데 양성으로 된 거는 그럼 기술원에서, 그 앞에 간이진단에 양성으로 된 거는 발생의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면 양성은 그냥 발생한 겁니까? 양성 판단을 했는데 정밀진단 결과 음성 8건이라는 거는 그거는 양성임에도 불구하고 상관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러면 화상병이나 뭐 어떤 병이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의심신고가? 그런 거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나타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럼 앞으로 정밀진단을 받아 보면은 계속 늘어나겠는데요, 이게? 그런데 유독 충북지역에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 특별하게 있어요? 그게 그러면 여기에 들어올 때 접수, 묘목이라든지 이게 들어올 때 검사가 안 되나요?

검사하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왜 충북에만 그렇게 집중적으로 발생하는지, 타 시도에 비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고온다습한 환경이다 그러면 다 동시에 발생해야 되는데 충북만 특별히 발생이 많다는 게 방제가 좀 시원찮거나 아니면 미리 우리가 대책을 못했거나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예, 충분히 알고 작년에 노력한 건 알고 있지마는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발생하니까 이거 뭐 대처가 미흡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뭐 행감 시간이 아니고 2019년 결산 시간이기 때문에 제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결산심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하여 향후 결산심사에서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심사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송용섭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정국 소관 심사를 위해 정회한 다음 10시 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이어서 농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식 국장님께서는 동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문석 수석전문위원께서 동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아니, 잠깐 제가 궁금한 거만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우선 예산 전용에 대해서, 농식품유통과에서 충북 농특산품 판촉이 있는데 이게 사무관리비를 금액은 적지만 150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이렇게 전용을 했어요. 이거는 미리 체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사무관리비를 갖다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을 했는지 그거 하나 궁금하고요. 농산사업소에 충북 신품종 찰옥수수 생산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어요. 통계목은 같아요.

밭 종자 생산하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데 이걸 전용해서 신품종 찰옥수수 생산에서 밭 종자 생산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3,400만 원이 전용이 됐어요. 이 부분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누가 설명을 해 줄 수 있나요? 애당초에 계획을 안 잡았다가 잡아서 이렇게 전용해서 썼다 이런 얘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 결산 부서하고는 협의가 된 거죠, 협의가? 예, 그럼 농산사업소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통계목이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급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전용을 했죠? 이미 돼 있는데 왜 이쪽으로 전용됐는지 궁금해 가지고.

그럼 그 사람들이 이쪽으로, 옥수수육종과에서 밭종자생산으로 옮겼다, 기간제근로자가? 예, 물론 당연하죠. 그런데 가끔가다 누락시켜 가지고 협의 안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경우에. 그게 궁금하고 또 하나 사고이월에 대해서 충북형 농시마을 조성 마스터플랜 이게 완성된 겁니까? 어떻게, 이게 왜 사고이월이 됐죠?

용역이 완료됐어요? 아니면… 완료 보고를 했잖아요, 저희한테. 이게 참 어려운 과제 중의 하나인데 하여튼 잘 용역을 마쳐 가지고 정말 농시 본연의 그런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내수면연구사업소에 보니까 사고이월이 됐어요. 공사현장 출입제한 민원에 따른 공사 중지인데 이건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무슨 문제가 있던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206쪽에 애그플레이션 대책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이게? 애그플레이션 대책 잠깐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이게 좀 광범위해 가지고, 애그플레이션이라는 개념 자체가. 지금 디플레이 될까 봐 걱정인데 애그플레이션 걱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만든 자체가… 그러세요.

뭐 아시다시피 설명하신 것처럼 농업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입장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을 하여튼 뭐… 너무 용어가 전문적인 용어라서 이게. 예, 잘 알겠습니다.

임영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결산심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하여 향후 결산심사에서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심사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김성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계속해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형식 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 안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났습니까? 박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결산심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 보완하여 향후 결산심사에서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심사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전형식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성장산업국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14시 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이어서 신성장산업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허경재 국장께서는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경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문석 수석전문위원께서 동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경재 국장께서는 수석전문위원 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경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잠깐만요. 답변하실 때 속기록 때문에 직·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산업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결산심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 보완하여 향후 결산심사에서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심사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허경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3시 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동 안건은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사를 마치고 검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된 안건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농업기술원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농업기술원 홍성택 연구개발국장은 병가로, 구범서 기술지원국장은 장기재직휴가로 사전에 불참을 통보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용섭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 안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섭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수화상병 발생에 대해서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발생현황에 보면은 의심신고가 418건인데 정밀진단은 286건이에요. 그런데 양성으로 된 거는 그럼 기술원에서, 그 앞에 간이진단에 양성으로 된 거는 발생의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면 양성은 그냥 발생한 겁니까? 양성 판단을 했는데 정밀진단 결과 음성 8건이라는 거는 그거는 양성임에도 불구하고 상관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러면 화상병이나 뭐 어떤 병이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의심신고가? 그런 거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나타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럼 앞으로 정밀진단을 받아 보면은 계속 늘어나겠는데요, 이게? 그런데 유독 충북지역에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 특별하게 있어요? 그게 그러면 여기에 들어올 때 접수, 묘목이라든지 이게 들어올 때 검사가 안 되나요?

검사하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왜 충북에만 그렇게 집중적으로 발생하는지, 타 시도에 비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고온다습한 환경이다 그러면 다 동시에 발생해야 되는데 충북만 특별히 발생이 많다는 게 방제가 좀 시원찮거나 아니면 미리 우리가 대책을 못했거나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예, 충분히 알고 작년에 노력한 건 알고 있지마는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발생하니까 이거 뭐 대처가 미흡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뭐 행감 시간이 아니고 2019년 결산 시간이기 때문에 제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결산심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하여 향후 결산심사에서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심사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송용섭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정국 소관 심사를 위해 정회한 다음 10시 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농정국 2.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이어서 농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식 국장님께서는 동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문석 수석전문위원께서 동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아니, 잠깐 제가 궁금한 거만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우선 예산 전용에 대해서, 농식품유통과에서 충북 농특산품 판촉이 있는데 이게 사무관리비를 금액은 적지만 150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이렇게 전용을 했어요. 이거는 미리 체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사무관리비를 갖다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을 했는지 그거 하나 궁금하고요.

농산사업소에 충북 신품종 찰옥수수 생산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어요. 통계목은 같아요. 밭 종자 생산하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데 이걸 전용해서 신품종 찰옥수수 생산에서 밭 종자 생산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3,400만 원이 전용이 됐어요.

이 부분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누가 설명을 해 줄 수 있나요? 애당초에 계획을 안 잡았다가 잡아서 이렇게 전용해서 썼다 이런 얘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 결산 부서하고는 협의가 된 거죠, 협의가? 예, 그럼 농산사업소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통계목이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급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전용을 했죠? 이미 돼 있는데 왜 이쪽으로 전용됐는지 궁금해 가지고. 그럼 그 사람들이 이쪽으로, 옥수수육종과에서 밭종자생산으로 옮겼다, 기간제근로자가?

예, 물론 당연하죠. 그런데 가끔가다 누락시켜 가지고 협의 안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경우에.

그게 궁금하고 또 하나 사고이월에 대해서 충북형 농시마을 조성 마스터플랜 이게 완성된 겁니까? 어떻게, 이게 왜 사고이월이 됐죠? 용역이 완료됐어요?

아니면… 완료 보고를 했잖아요, 저희한테. 이게 참 어려운 과제 중의 하나인데 하여튼 잘 용역을 마쳐 가지고 정말 농시 본연의 그런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내수면연구사업소에 보니까 사고이월이 됐어요.

공사현장 출입제한 민원에 따른 공사 중지인데 이건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무슨 문제가 있던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206쪽에 애그플레이션 대책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이게? 애그플레이션 대책 잠깐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이게 좀 광범위해 가지고, 애그플레이션이라는 개념 자체가. 지금 디플레이 될까 봐 걱정인데 애그플레이션 걱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만든 자체가… 그러세요. 뭐 아시다시피 설명하신 것처럼 농업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입장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을 하여튼 뭐… 너무 용어가 전문적인 용어라서 이게. 예, 잘 알겠습니다. 임영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결산심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하여 향후 결산심사에서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심사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김성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계속해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형식 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 안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났습니까? 박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결산심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 보완하여 향후 결산심사에서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심사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전형식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성장산업국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14시 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이어서 신성장산업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허경재 국장께서는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경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문석 수석전문위원께서 동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경재 국장께서는 수석전문위원 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경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잠깐만요. 답변하실 때 속기록 때문에 직·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산업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결산심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 보완하여 향후 결산심사에서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심사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허경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3시 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마.

경제통상국 2.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이어서 경제통상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맹경재 국장님께서는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경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문석 수석전문위원께서 동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경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났어요?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우리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은 이게 어느 과 소관인지, “기숙사 임차비 지원”하고 “고용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사업”의 예산편성 시 예산편성 기준 준수를 철저히 해라 하는 지적을 받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예산과목이 기준상 예산과목하고 실제 편성과목하고 다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예산편성 기준을 철저하게 준수하시기를 부탁을 좀 드립니다.

이번 시간이 우리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가 마무리되는 회의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아까 우리 맹경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18년도 실질경제성장률이 전국 1위를 아까 말씀하셨어요. ’19년도도 물론 1위가 되겠죠?

예, 하여튼 우리 충청북도가 경제로 봐 가지고 전국에서 1위를 했다는 건 대단한 성과다. 이게 모두 우리 맹경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다, 직원들 노력 덕분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존경과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앞으로 하반기에도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가실 기관차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경제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녹록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4% 달성을 위해서 매진해 나가고 있는 충청북도 경제가 하반기에도 탄력을 받아 가지고 정말로 1등을 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하여튼 우리충청북도가 1위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결산심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 보완하여 향후 결산심사에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심사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맹경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