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오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김성오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날 동안 본 회의를 비롯한 일반안건심사, 2002년도 당초예산안심사 및 수정안심사, 조례안 심사 등 여러가지 안에 대한 심사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회부된 경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문화엑스포부지무상사용허가동의안 및 2002년도경주시지방채기금운용계획안외 5개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인터넷 시스템 구축이 활성화되고 업무가 인터넷 중심으로 급속하게 변화됨에 따라 주민에게 양질의 인터넷 시스템 제공을 하고,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뿐 아니라 시에서는 인터넷 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에서입니다. 주요골자는 인터넷 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및 홈페이지를 통한 행정의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자우편 보급 등 정보화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엑스포부지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무상사용 허가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2000년 10월 2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2000년 6월 매입하고 현재 유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문화엑스포부지의 무상사용허가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엑스포 부지를 무상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재의 엑스포 부지가 2001년 10월 20일 문화관광부에서 첨단산업으로 지정되어 국비 지원과 함께 경상북도와 우리시가 공동 투자하여 경주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활용한 VR산업을 집중 개발함은 물론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국립경주극장 건립, 우주전화관측망 건설 등 문화엑스포 공원 일대를 문화산업의 메카로 육성 발전시켜 우리 시의 관광진흥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획기적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엑스포조직위원회가 아직까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이 불가피한 단계에 있다고 판단되고, 또한 2003년 예정인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첨단문화단지 조성을 위한 지속적 보완 발전을 위하여 문화엑스포 부지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3항 동4항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명시되어 있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6개의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채 상환기금의 운용계획입니다. 지역개발사업 및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윈리금이 상환 재원확보 목적으로 2000년 12월 20일 설치한 지방채상환기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2001년도말 기준 20억7천8백만원으로 수입은 출연금 20억과 적립금 이자 1억으로 2002년말 41억7천8백만원으로 채무상환이 과다한 연도에 지원할 계획의 기금 내용이었습니다. 둘째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운용 조례에 의거 체육진흥사업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지원을 위하여 99년도부터 조성된 기금입니다. 2002년도에 출연금 2억과 적립금 이자 2천5백2십만원, 기타 1억6천만원 총 3억8천5백2십만원으로 경주시체육회운영, 시민체육대회, 도민체육대회참가 등 지방체육진흥사업에 투자할 계획으로 조성된 기금의 내용이었습니다. 셋째 저소득자녀 학자금 운용계획입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에 의거 저소득층 자활자립에 도움을 주기 위한 기금입니다. 2001년말 기준 2억1백만원으로 2002년도에는 장학금으로 1천1백만원을 지급하고 그 잔액을 이자수입으로 충당할 계획이며, 지급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 농어민 저소득 주민자녀 중고생 26명에게 장학금 또는 학자금으로 지급할 계획의 내용이었습니다. 넷째,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에 기여할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입니다. 재원은 3억3천9백만원으로서 2002년도에 자치단체출연금 1억과 이자수입 1천5백만원으로 2002년도에 자활공동체 대여사업으로 1억원을 지출하고, 2002년도말 잔액이 3억5천4백만원이 예상됩니다. 지역자활공동체 5천만원씩 2개 단체에 지원하고 육성할 계획의 내용이었습니다. 다섯째,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금년 5월 31일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에 의거 경주시 조례로 제정되어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에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기금목표는 5억으로 2005년말까지 매년 1억씩 출연하여 조성할 예정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목적으로 금년말 현재 1억의 자금이 조성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01년 12월 30일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동 시행령 제43조 7항에 의거 시민의 영양수준향상 및 식품위생 목적으로 조성되는 기금입니다. 이월금 1천6백만원과 과징금 2천3백만원, 총 3천9백만원으로 위생사업 교육홍보, 식품감시원 피복비등 시설개선자금으로 1천7백만원을 지출할 계획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상의 조례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관련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의원상호간의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쳐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결과를 깊이 이해하시고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