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미전 의원 발언

여미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일 실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에 관련해서는 타 시·도에 이런 조례 제정 사례는 없는데 우리 세종시가 아마 처음으로 공공기관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를 만듦으로써 금고 운영에 대한 더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결해 주시면 이 또한 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40) 4.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41)

여미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일 실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고요. 조례 의결해 주시면 기본계획 수립 등 시행에 관한 규정이 아마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세종미래인재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074) 9.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충청광역연합 규약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077) 10. 세종특별자치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078) 11. 세종특별자치시-소피아시 자매도시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079)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기획조정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민주 정책기획관입니다. 김병호 예산담당관입니다. 임태규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정진기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송중근 법무혁신담당관입니다. 성문현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인사)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안건은 총 4건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의안번호 제4074호 세종미래인재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시의 종합적인 정책 연구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서 세종미래인재정책연구원을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세종미래인재정책연구원의 주요 사업을 정의하고 연구원의 운영과 업무 추진에 필요한 필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공무원 파견 및 임직원 경과조치 등 연구원 설립과 관련된 사항을 정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 3일부터 7월 23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 세종특별자치시의회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중 인사청문 대상 직위를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에서 “세종미래인재정책연구원장”으로 변경해 달라는 의견이 제출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의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제4077호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충청광역연합규약안)입니다. 본 규정안의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가 규약명 및 제2조 명칭 변경에 대해 조건부 승인한 바에 대해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규약명과 제2조 명칭을 “충청지방정부연합”에서 “충청광역연합”으로, 부칙 제2조의 연합의 사무처리 개시일을 “2024년 12월 31일 이내”로 개정하고, 별표에 명시된 초광역 R&D 혁신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 근거 법령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 1일부터 7월 22일까지 21일간의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78호 세종특별자치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및 사무 처리에 필요한 우리 시 분담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지방채 및 기금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등으로 규정하고, 특별회계 세출은 운영비 분담금, 사업비 분담금, 차입금의 상환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7일 22일까지 21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4079호 세종특별자치시-소피아시 자매도시 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2021년도부터 교류를 이어 온 불가리아 수도 소피아시와 우리 시 최초로 자매도시를 체결하는 것입니다. 세종시와 외국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 체결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피아시와 청소년 교육, 문화예술, 정원,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추진하고, 유럽 국가 수도와의 우호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여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교류를 통해 지속 가능한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안건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세종미래인재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081) 15.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082) 16.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084) 17.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085) 18.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차)(시장 제출)(의안번호 4083)

자치행정국장 이상호입니다 7월 30일 자 하반기 조직 개편 및 인사 발령에 따라 변동된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경애 회계과장입니다. 이은수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에서 제출한 안건은 총 5건으로 먼저 의안번호 제4081호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1-5생활권에 대한 도시개발 준공이 2025년 상반기 예정됨에 따라 세종동 119특수구조단을 당초 도시계획에 맞게 어진동의 관할구역에 편입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82호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연기면 행정복지센터의 이전에 따라 별표1의 소재지란을 “세종특별자치시 당산로 81”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수왕로 56-9”로 현행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84호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산업단지 계획이 승인된 지역의 재산세 과세 대상 중 사업 시행자의 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재산세 과세 대상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산업단지로 편입되는 재산세 과세 대상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시 직전에 부과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세액을 공제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면제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85호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세종미래인재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연계되는 사항으로 「평생교육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을 세종시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평생교육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등의 지원 내용을 담아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083호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차)입니다. 본 안건은 중요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하고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리계획 변경 내용은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무상양여 취득 계획안 총 1건이며 기준 가격은 138억 원입니다.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무상양여 취득 계획안은 2022년 6월 행복도시법 개정으로 지식산업센터가 무상양여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세종시의 자족 기능 확충과 첨단 기업 유치·육성을 위해 무상 인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 내용은 제출된 조례안과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미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가 아이를 낳는 데 그치지 않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아이를 더 잘 키울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데 더 꼼꼼하게 사업과 정책들을 챙기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52)

여미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국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53)

여미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국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대로 여성청소년들에게 보건위생물품이 잘 지급되고 원활하게 배부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보장 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60)

여미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국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보장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0.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심신장애”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62)

여미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국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조례안을 통해서 개정을 통해서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심신장애”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1. 세종특별자치시 이·미용산업 진흥 조례안(김충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61)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구체적인 지원 금액이나 분야에 대해서 확정을 하고 기재를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구체적인 필요성이 있을 때 저희가 꼼꼼하게 좀 따져 보고 지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이용업과 미용업 그리고 관련된 서비스 산업이라고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 주셔서요. 관계법령에 따르면 이용업·미용업, 그리고 미용업에는 일반·피부·네일·화장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이·미용 산업에 대한 진흥 조례가 전국에 혹시 몇 개나 될까요?

광역에서는 12개가 현재 이 조례를 갖고 있고요. 기초에서는 13개 기초 지자체가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 조율이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1항 세종특별자치시 이·미용산업 진흥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102) 43.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100) 44. 세종특별자치시 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101) 45. 세종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103) 46.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104) 47.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105) 48.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106)

보건복지국장 이영옥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월 30일 자 하반기 조직 개편 및 인사 발령에 따라 변동된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은강 인구여성가족과장입니다. 오정섭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김기생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임숙종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임성호 복지정책과장과 황선득 감염병관리과장은 잠시 자리를 이석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보건복지국에서 제출한 동의안 6건과 조례안 1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00호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보육전문가를 위탁체로 선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사무는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의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이며, 위탁 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동 신규 시설 1개소에 대해서는 공개 모집 후 우리 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 공동주택 관리동 전환시설 2개소와 장기 임차 전환시설 1개소에 대해서는 기존 운영자 우선 심사를 통해 결정하되 수탁자 미선정 시 공개 모집하게 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신규 위탁에 동의하여 주시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으로 신뢰받는 책임보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01호 세종특별자치시 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기관인 사회복지법인 누리온복지재단의 재계약을 통해 자립 준비 청년의 사후 관리 및 자립 지원 서비스를 연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사무는 자립지원전담기관 업무 전반이며,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부터 12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현 수탁기관인 사회복지법인 누리온복지재단은 지난 7월 수탁기관 적격자 심의에서 적격 결과를 받았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재계약)에 동의하여 주시면 자립 준비 청년이 안정적으로 사회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02호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시설 유지 및 운영 비용 증가에 따라 화장장, 봉안당, 자연장지 사용료를 현실 여건에 맞게 인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화장장은 관외 사용 금액을 준관내의 2배로 인상하고, 봉안당은 관외 사용 금액을 기존 관내의 “3배”에서 “4배”로 인상하고, 자연장지는 관외 사용 금액을 기존 관내의 “1.5배”에서 “2배”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은하수공원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운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03호 세종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세종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 모집을 통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사무는 세종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이며,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세종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재위탁)에 동의하여 주시면 참여 장애인에게 성공적인 자활 기회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04호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세종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 모집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종합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토록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사무는 세종시 장애인복지관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이며,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에 동의하여 주시면 지역 장애인의 정확한 복지 욕구 파악과 신속하고 능동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05호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인력과 인프라를 보유한 현 수탁기관인 세종충남대병원과의 재계약을 통해 양질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사무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사업 전반이며,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현 수탁기관인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은 지난 8월 수탁기관 적격자 심의에서 적격 결과를 받았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재계약)에 동의해 주시면 정신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06호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 모집을 통해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토록 전문인력과 기술을 보유한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사무는 세종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전반이며,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에 동의해 주시면 단체 급식의 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단을 제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및 조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세종시민들의 따뜻한 복지 실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2항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관내는 충남, 충북, 대전이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관외는 그 외의 나머지 지역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전이나 천안에서도 저희를 준관내로 분류해서 할인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도 준관내로 별도로 규정해서 할인 혜택을 드리려고 하는 차원입니다.

관내의 세종시민 위주로 저희가 운영하려고 하는 차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시·도에,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화장장이나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관내와 준관내 그리고 관외를 차이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재위탁으로 새로 공모해서 선발할 계획입니다.

네, 계속 저희가······.

저희가 재계약 연장은 하지 않고요. 계속적으로 재위탁해서 공모를 통해서 새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저희가 공개 모집해서 새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운영하고 계시는 대전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응모하셔서 심사에 선정되면 다시 일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새로운 위탁체가 선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종사자가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교육이 그때 실수로 누락됐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꼼꼼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공보관께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49.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36)

네, 저희가 사업비로, 치료비라는 게 이동 진료를 위탁기관에서 나와서 피부과 의사와 간호사 이런 분들이 팀을 이뤄서 이동 진료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집에 계신 분들은 방문해서 진료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진료 비용은 저희 사업비로 부담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그러한 중·장기적인 부작용으로 재활치료나 보조기 같은 게 필요하신 분들에 대한 비용도 저희 사업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한센병에 국한, 초점을 맞춰서 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 그 외의 의료적인 다양한 수요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들하고 동일하게 진료비를 부담하시게 되는데 그것까지는 대부분,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한센인분들이 상당수가 수급자로 중복 혜택을 받고 계시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다른 복지적인 지원이 별도로 있고 ‘우리는 한센병으로 진단되고 관리받고 계신 분들에 대한 사업을 더 보완적으로 중첩해서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4항 세종특별자치시 한센병환자치료위탁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의 자구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서는 의장께제출하여 9월 9일에 개의되는 제9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수요일에 개의되는 제9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공보관, 운영지원과, 감사위원회, 시립도서관,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9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도영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