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황규철 의원 발언
황규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세 가지 정도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의견에 보면 우리 도교육청 결산이 우리 순세계잉여금하고 이월액이 전년도보다 조금 감소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실제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집행잔액도 예산 대비 2.2%로 전년에 비해서 1.7퍼센트포인트 감소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1,530억을 기금으로 빼줬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거는 어찌 보면 작년도보다 한 1,000억 정도가 더 늘었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아직도 우리 도교육청 이 결산을 보면 멀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을 한 2,000억 정도 해 줄 걸 그랬어요. 그렇죠?
이거 보니까 너무 적게 해 준 것 같은데, 아직도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데 좀 더 우리 도교육청이 노력을 해 줘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잘해 줄 거라 믿고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세입세출 결산서 74쪽 좀 봐주시죠. 체육건강안전과 소관인데 여기 보니까 급식비 예산이 이게 상당히 불용액이 많은데, 이 특별한 이유가 뭐죠, 과장님? (…) 74쪽입니다, 74쪽.
그러면 한 팔구 월 달 정도 되면 이 급식예산이 사용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판단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나요? 그거를 우리 체육건강안전과에서 취합을 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이게 해마다 불용액이 남는 이유가 학교로 재배정해 주고 마지막에 결산자료만 받기 때문에 이 불용액이, 어찌 보면 이게 한 40% 가까이 되는데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 줘야지만이 이 예산이 다른 데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우리 체육건강안전과에서 학교로 배정한 다음에 당해연도가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결산만 받기 때문에 불용액이 해마다 삼사십 프로씩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본청에서 팔구 월 달쯤에 정리를 해서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 줘야지 불용액이 발생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안 그러면 해마다 결산 때마다 지적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시고요.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입세출 결산서 227쪽입니다. 단재교육연수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재교육연수원도 마찬가지가 불용액이 상당히 높아요. 어떻게 보면. 직속기관 중에서도. 2017년도도 8.8%, 또 ’18년도도 7.3%, ’19년도는 16.9%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어디 부분이 불용액이 많은가 봤더니 과목이 인적자원운용, 교원역량 강화입니다. 이 사업예산이 어떻게 보면 불용률 높이는 데 일조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예산이 항상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우리 단재교육연수원이. 아니 그런데 원장님, 해마다 그런 사유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을 하면 미리미리 이 예산을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 주셔야지 이게 한두 해도 아니고 3년째 내리 그냥 10% 가까이 불용액이 생긴다는 것은, 하여간 단재연수원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 때 10%를 우리가 감액을 해 줘야지 이 불용액이 발생을 안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예측을 한두 해 못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3년씩 계속 예측을 못해 갖고 불용액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충분히 원장님 말씀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한두 해도 아니고 3년씩 계속 불용액이 10% 가까이 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예산추계를 잘못한 거 아니냐, 편성을. 그러면 원장님, 내년도 결산할 때는 불용액이 안 생기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245쪽입니다.
국제교육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제교육원도 이렇게 보니까 ’17년도도 7.5%, ’18년도도 16.4%, ’19년도도 9% 정도로 이 예산이 계속 이게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도 불용액 발생한 예산을 보니까 학습활동 지원, 외국어 교육이 이게 예산이 많이 남아있고, 하나는 기관운영비예요. 이 운영비가 또 상당히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유는 뭐죠?
그래요. 원장님, 하여간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꼭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 주셔야지 이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산 편성하는 자체도 중요하지만 또 칠팔월 달 되면 예산이 불용액이 발생할 것 같다 생각이 드시면 바로 좀 취합을 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지 이런 일이 계속 몇 해에 걸쳐 발생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