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현 의원 발언

지금 세입세출 아까 보다 보니까 지출한 거에 선급금 지급한 게 있더라고요. 재무제표 이거 보면은요. 공사 선급금인지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34페이지에, 이 선급금에 대한 게 어떤 내용인 건지.

비용이 전체적으로 보면 꽤 큰 것 같은데 요건 어떤 거에 근거해서 선급금이 이렇게 지출이 된 건지. 지금 그리고 현재 교육청에서 어떤 물건이라든지 아니면 공사라든지 그런 걸 할 때 사회 약자기업에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지금 정부도 그렇지만 가능한 15%에서 20% 정도를 지금 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5%대면 너무 작지 않은가요?

처음에 예산 계획을 잡을 때에 그 기준을 잡고 하지 않나요? 아니면… 기준을 사회적경제기업들에게 어떤 프로테이지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기준을 잡고 시작을 하나요? 아니면… 그래 이게 어쨌든 우리 교육청에서 물론 어떤 공사를 하든, 발주를 하든, 다른 거를 매입을 할 때도 철저하게 잘하시겠지만,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교육청과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좀 구체적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내부에서. 지금 현재 그런 쪽하고의 이렇게 협약은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 활성화를 위한 어떤 그런 다른, 지금 보니까 제가 위원회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을 한 게 있는데 그런 거 관련해서 이렇게 위원회가 따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나요, 교육청 내에? 그 지원이라든지… 그래서 올해는 지금 이미 예산에 대한 게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계획을 세워서 그래서 어떤 분야별로 어떻게 어떻게 진행이 된다라는 걸 계획적으로 내년 사업계획에 들어와서 그게 좀 구체화될 수 있게 내년에는, 지금도 보니까 거의 반년 정도 지났는데 일점 몇 프로면 사실은 거의 안 한… 임동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75쪽, 276쪽에 보면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 지원에 관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다 보니까 결산현황에 민간이전에 2,000인가요?

사업 취소가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지금 다문화하고 북한이탈주민 자녀 등 해서 수가 총 얼마나 되죠?

아이들 수가. 아이들 수가 총 얼마나 돼요? 다문화 쪽하고 북한이탈주민 자녀.

그 아이들 대비 실질적인 사업비용은 어떤 것 같습니까? 이건 사업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눈 감고 아웅하는 형태 같은데, 금액이. 지금 이 사업내용을 봐도 이게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그냥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아이들과의 어떤 그런 것보다는 자체적인 또 선생님들만을 위한 그런 내용, 그나마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전체 금액 20억도 안 되죠?

금액 자체를 보면, 사업내용을 한번 봐도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 아이들을 위한 사업계획을 지금 잡으시는 건지 내용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지금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네네,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지금 중도입국 아이들에 대한 문제점은 아시죠, 많이?

그런데 그 아이들에 대한 거는 지금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그 아이들을 위한… 그런 건 어디에 나와 있죠? 여기 사업 자체가 없는 것 같은데.

설명 455쪽요? 지금 이거가 학교에서 운영되는 게 있나요? 학교에서 직접 운영되는 것.

국제교육원에 그리로 아이들이 오는 건가요? 그쪽으로 오는 거죠, 그 아이들이?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30% 수준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아이들이. 물론 예산이 적어서 그럴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본다라면 지금 저는 여기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은여울중학교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 예산을 본다면 저는 진짜 깜짝 놀랄 일이거든요. 우리 이 아이들 수가 그렇게 많고 그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이죠.

그렇죠? 아시겠지만 유럽 쪽에 요새 폭동이 일어나고 하는 것들이 그런 다문화와 관련된 게 크잖아요. 같은 아이들이라고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은 치유 정도가 아니라 더 심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문화라든지 모든 것에서. 그런데 그 아이들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울 때 그런 것들에 대한 게 너무 미비하고, 이렇게 지금 전국적으로도 충북이 또 아이들 수가 적은 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미비하게 준비를 하신다라는 게, 더군다나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데.

그 11억 갖고 뭐를 하겠어요. 그렇게 하고 거기 운영비 이런 걸 보니까 다 선생님들의 어떤 그런 거지 다른 건 없던데. 그렇죠?

이게 왜냐면 실질적으로 그 아이들을, 지금 몇십 명 아이들 때문에도 학교를 새로 짓느니 마느니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몇십 억을 들여서, 그렇죠? 그런데 정작 있는 몇천 명의 아이들은 놓고 있단 얘기예요, 교육청에서.

그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같이 이 나라를 짊어질 아이들인데,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다음에는 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충북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같이 공부가 되게, 또 같이 가게 해야지 이런 걸로다 이렇게 차별을 받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네, 어쨌든 그래도 고민을 해 주신다니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지금 러시아, 작년인가도 아이가 하나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렇게 놓고 보면 사실은 저는 그 아이들이 또 인재일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각 나라말을 이미 터득한 아이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너무 우리 국어, 또 우리 문화로만 아이들을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런 아이들만을 위한 학교도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학교과정을, 지금 뭐 학교를 막 없애시려고, 아까도 그 얘기하다 왔잖아요. 없애려고만 하지 말고 그런 특수학교를 좀 만들어서 그 아이들이…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뭐 열심히 안 하신다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안 하신다는 건 아닌데, 지금 중도입국 아이들이 중도 탈락한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이곳에 왔다가 학교를 갔다가 중도 탈락해서 아예 학교를 못 가고 지금 외부에서 나쁜 짓도 하고 속된 말로, 지금 외부에서 적응을 못하고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그런 겁니다.

잠깐만요. 제 애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사실 그런 걸 놓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기존에 거기를 찾아가서 하는 아이들은 그나마 가정이, 부모님이 그런 아이들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많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은 거라면 그런 아이들이 있어서는 안 되죠. 더군다나 그 선택권을, 그 아이들이 선택은 하지만,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거는 교육청 몫이라는 거죠. 네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좀 내년에는 이런 부분이 반영이 좀 많이 돼서 이렇게 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가, 사업설명 285쪽, 거기 아이들 폭력 관련해서 이게 저기가 있어요. 폭력 관련해서 대안교육 운영 지원인가요?

아, 이게 287쪽이네요. 287쪽 여기에 보면 학업중단 해서 아이들 폭력과 관련된 대안학교, 학교폭력 관련해서 여기 지금 나와 있죠. 282쪽에 예방 지원, 학교폭력 예방 지원이 있죠.

그래 이것도 물론 사업내용이나 어떤 실적이나 이런 거는 예산 대비 이것도 열심히는 하시는 것 같아요. 열심히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외부에서, 외부에서, 대안학교가 지금 우리 충북에는 몇 개가 있죠? 폭력학생들이나 그런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이렇게 외부에 위탁 맡겨진다고 그러나요?

그런 저기가. 그 아이들이 다시 이렇게 와서 어떤,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렇게, 이런 교육을 한 아이들과 같은 어떤 폭행 이런 사고로 그런 데를 다녀와서의 아이들하고의 회복률이라고 그럴까요? 다시 재발생되지 않는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위탁하는 아이들의 부모님들과의 어떤 거는 사전에 교육청에서 하나요, 아니면… 그러니까 그거를 청에서 직접, 교육지원청, 그러니까 각 청에서 직접 운영을 하나요, 아니면 그 학교에서만 하고 있나요? 그래서 저는 여기도 보니까 이것도 예산이 많지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뭐 더 하고 싶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아이들이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 이렇게 위탁을 한다라는 게 썩 좋은 건 아니나 또 어떻게 보면 그 아이의,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그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게 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을 좀 더 이렇게 하더라도 외부 위탁기관에 제대로 할 수 있게 기간도 그렇고 또 너무, 그렇다고 그래서 그런 데 아이가 갔다라는 게 어떤 아이 스스로가 너무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게, 그래서 그런 기간도 좀 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기간도 그렇고 또 예산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위탁기관에서 그 아이들에게 좀 그 기간 동안 제대로 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인성교육, 특히 그런 게 좀, 그리고 친구들과의 교류 이런 관계형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더 집중적으로 기간을 둬서 차라리 하고 다시 학교로 오는 게 아이들의 그런, 그게 사실은 그전에도 학교 다닐 때 보면 교도소 갔다 온다, 뭐 어디 뭐 보호관찰소 갔다 왔어 그러면 그런 걸 무슨 벼슬같이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되기 전에 그런 아이들이 그런 위탁기관에서 그런 것들은 좀 더 이렇게 철저히 교육이 돼서 그런 게 없었으면 해서 이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네. 또 하나, 그 바로 뒷장이네요.

은여울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지원이 있어요. 이 예산은 기존에 나가는 운영비하고는 별개인 건가요? 여기 보니까 사업추진실적, 그 뒷장에, 사업설명 287쪽, 287쪽에 보면 사업내용에 은여울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잘 몰라서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은여울중 교육과정 운영 지원 1교 해서 2억 8,000인가요? 여기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나가는 사업비, 운영비 외에 별개의 예산인가요? 별도의?

프로그램… 제가 아까 다문화 아이들도 이야기하고 했지만, 효과, 효율성은 어떤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금액, 예산투입 대비 효과, 효율성은 어떤 것 같아요?

물론 1명이라도 좋아지면 좋은 거죠. 저도 그것을 탓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전체적인 아이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여기도 결국에는 현실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 아이들이, 또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다문화라든지 또 어떻게 보면 가정의 형편이 어려워서 이렇게 정말로 그런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과의 형평성에서 예산투입으로 봤을 때 과연 그 예산 외에, 프로그램 예산으로 이만큼씩 이쪽에 지출되는 게 온당하냐. 뭐 알겠습니다.

과장님, 뭐냐 하면 그런 프로그램이 다른 아이들에게는 그게 안 되잖아요. 쉽게 말해서 위탁교육 간 아이들, 그런 아이들에게는 예산이 위탁기관에 지원되는 예산이 이 예산에 비하면 어림도 없다는 얘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그 위탁기관에 가 있는 아이들 수가 여기보다 훨씬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지원에 대한 차이가, 하물며 운영비, 사업비 전체를 놓고 보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겠고, 그렇죠? 그게 과연, 우리 아이들을 다 같이 놓고 본다라고 판단을 하면 그게 효과와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거기를 가보니까요. 국장님, 네, 알겠고요.

거기를 가보니까 학생 수 39명, 교사하고 지원해 주는 분이 두 분이 계셔서 교사하고 집행부 그 수가 39명이더라고요. 아니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명이라도 그러면 좋긴 좋으나 다른 아이들에 대한 게 너무 부재한 상태에서 이렇게 된다는 거는 형평성에는 맞지 않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내년에는 이렇게 예산 편성이라든지 프로그램을 하실 때 조금은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