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희 의원 발언

박문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들을 해 주시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마을 뉴딜사업 관련돼서는 저는 직접 현장을 참여해서 면단위 심의위원으로 참석해서 사업을 좀 챙겨봤고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상당구청 관련돼서 상당구청에서도 최종적으로 올라온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했는데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이것을 진행하면서 계획이 잘못됐던 부분을 좀 하나 지적하고 싶은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사실 5월 26일까지 마감하는 거로 1차 공문이 내려갔었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의장님이나 또 상임위원장님들한테는 성립전 예산 관련돼서 보고를 다 드린 걸로 제가 파악은 했습니다마는 일정상 도저히 사업파악을 할 수 없는 일정을 잡아서 그래 좀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그게 한 달 연장돼서 6월 26일까지 마감하는 걸로 해서 몇 프로 지금 마감됐습니까?

그러면 시군에서 아직 종합적으로 취합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취합되면 거기에 대한 심의를 또 하나요, 사업에 대한 심의? 아니 처음에는 30%로 내려갔잖아요? 30%로 내려간 것이 각 면, 동 단위에서 아우성치는 바람에 10% 올려서 40%로 재공문 내려간 거죠?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실질적으로 사업의 내용을 보면요 군 단위 사업은 거의가 방송시설입니다, 방송시설. 이게 재난에 대한 어떤 경제성 확보라고 하는 이런 명분을 가지고 우리마을 뉴딜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현지를 가보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업자들한테만 배를 불려주는 이런 사업으로 전환됐단 말이에요.

방송시설이 어떤 면은 50%가 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40% 맞추어 주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뭐냐? 예를 들어서 방송시설 하나 하면 우리 마을주민들한테는 경제적 효과는 하나도 생기는 게 없어요, 경제적 효과는.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봤느냐는 거죠. 기계 사서 설치하고 집집마다 무선 스피커 설치해서 그냥 이장님들 사용하기 좋게 이거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까지도 우리가 한번 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

이게 면 단위 내려간 마을마다 리마다 2,000만 원을 500만 원씩 쪼개게끔 허용을 했죠?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하신 부서에서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이 사업들에 대한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개개인 10만 원씩 지급했던 재난기금을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지사님께서 그렇게 돈을 현찰로 주는 것보다는 마을의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마을주민들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한번 전개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사업을 만들어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사업이 마감되더라도 이게 꼼꼼하게 다시 한 번 도에서 챙겨서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시간이 없는데요. 보은 법주사 성보박물관 관련된 거 우리 관광국에서 하죠? 제가 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어디서 실시합니까? 그거는 서류상으로 나와 있으니까 제가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업은 논란이 많은 사업인 것 알고 계시죠, 그렇죠? 우리 국장님 잘 모르시는가 보다… 이 성보박물관 관련돼서 민간인이 개입되어 있는 사항이 있어요.

이거 한번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내가 여기서 공개된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실명을 거론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차피 법주사 성보박물관 이 부지가 어디입니까?

속리산중학교 자리에 하는 겁니까? 그것 우리 국장님하고 저하고 조금 상황이 다른데, 제가 파악한 거로는요 속리산중학교 표기된 곳에다 이 성보박물관을 보은군에서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보은군에서. 사실은 이게 하유정 위원님 계실 때 성보박물관에 대해서 많은 이의를 제기했던 위원님 중에 한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은군 의원님이 예결위에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대신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 본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하나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문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들을 해 주시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마을 뉴딜사업 관련돼서는 저는 직접 현장을 참여해서 면단위 심의위원으로 참석해서 사업을 좀 챙겨봤고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상당구청 관련돼서 상당구청에서도 최종적으로 올라온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했는데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이것을 진행하면서 계획이 잘못됐던 부분을 좀 하나 지적하고 싶은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사실 5월 26일까지 마감하는 거로 1차 공문이 내려갔었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의장님이나 또 상임위원장님들한테는 성립전 예산 관련돼서 보고를 다 드린 걸로 제가 파악은 했습니다마는 일정상 도저히 사업파악을 할 수 없는 일정을 잡아서 그래 좀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그게 한 달 연장돼서 6월 26일까지 마감하는 걸로 해서 몇 프로 지금 마감됐습니까? 그러면 시군에서 아직 종합적으로 취합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취합되면 거기에 대한 심의를 또 하나요, 사업에 대한 심의? 아니 처음에는 30%로 내려갔잖아요? 30%로 내려간 것이 각 면, 동 단위에서 아우성치는 바람에 10% 올려서 40%로 재공문 내려간 거죠?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실질적으로 사업의 내용을 보면요 군 단위 사업은 거의가 방송시설입니다, 방송시설. 이게 재난에 대한 어떤 경제성 확보라고 하는 이런 명분을 가지고 우리마을 뉴딜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현지를 가보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업자들한테만 배를 불려주는 이런 사업으로 전환됐단 말이에요.

방송시설이 어떤 면은 50%가 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40% 맞추어 주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뭐냐? 예를 들어서 방송시설 하나 하면 우리 마을주민들한테는 경제적 효과는 하나도 생기는 게 없어요, 경제적 효과는.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봤느냐는 거죠. 기계 사서 설치하고 집집마다 무선 스피커 설치해서 그냥 이장님들 사용하기 좋게 이거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까지도 우리가 한번 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

이게 면 단위 내려간 마을마다 리마다 2,000만 원을 500만 원씩 쪼개게끔 허용을 했죠?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하신 부서에서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이 사업들에 대한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개개인 10만 원씩 지급했던 재난기금을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지사님께서 그렇게 돈을 현찰로 주는 것보다는 마을의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마을주민들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한번 전개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사업을 만들어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사업이 마감되더라도 이게 꼼꼼하게 다시 한 번 도에서 챙겨서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시간이 없는데요. 보은 법주사 성보박물관 관련된 거 우리 관광국에서 하죠? 제가 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어디서 실시합니까? 그거는 서류상으로 나와 있으니까 제가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업은 논란이 많은 사업인 것 알고 계시죠, 그렇죠? 우리 국장님 잘 모르시는가 보다… 이 성보박물관 관련돼서 민간인이 개입되어 있는 사항이 있어요.

이거 한번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내가 여기서 공개된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실명을 거론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차피 법주사 성보박물관 이 부지가 어디입니까?

속리산중학교 자리에 하는 겁니까? 그것 우리 국장님하고 저하고 조금 상황이 다른데, 제가 파악한 거로는요 속리산중학교 표기된 곳에다 이 성보박물관을 보은군에서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보은군에서. 사실은 이게 하유정 위원님 계실 때 성보박물관에 대해서 많은 이의를 제기했던 위원님 중에 한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은군 의원님이 예결위에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대신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 본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하나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