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이상정입니다. 앞에서 우리마을 뉴딜사업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도 많이 해 주시고 좀 지적도 많이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은 우리마을 뉴딜사업 관련해서 처음에 지사님한테 설명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우리 마을단위에 꼭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같이 회의로다 결정하고 또 그 회의결과로 주민들이 실제 사업에 참여하고 또 이런 어려울 때 주민들이 인건비도 받아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취지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도 음성군에서 사업 결정하는 회의에 참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약 400건의 사업 중에서 실제로 민간경상보조로다 결정한 거는 사실 얼마 안 되고 대부분 군에서 직영하는 업체선정,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업으로다 다 이렇게 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좀 의아했던 부분들은 애초에 취지 나 이런 부분들은 실제 주민들에게 실익이 가거나 또 생활에 도움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결정된 거로 아는데 이게 결론적으로 사업결정은 그런 취지가 다 반영이 안 되고 원래 취지는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사실은 이의도 많이 받았고 주민들한테 사실 항의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러한 부분들 관련해서 설명을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초에 취지하고 벗어난 거거든요, 애초에 처음에 얘기했을 때랑.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도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서 마을사업은 결정할 수 있다라고 보고 그런 부분들은 저도 원칙적인 문제는 없다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그리고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고 거기에 대한 경제적 효과도 나타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확산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도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도민들의 요구가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식의 사업이 뉴딜사업이 돼야 된다라고 많이들 공감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이 사업은 어쨌든 관련 업체들 중심으로 사업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 드린 거거든요. 실장님 그렇게 답변 들은 걸로 또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의 대답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좀 넘어가고요.

다른 사항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것 보고서 상당히 놀라기도 하고 의아한 사안인데요. 행정안전부로부터 우리 충북도가 기관경고를 받았죠, 정부합동감사에서?

그래서 내용을 좀 자세히 봤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도 도의원으로서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 나오고 그러고 감사에 공식적으로 지적받으면서 경고 받은 부분들이 대단히 불편합니다. 불편하고 그래서 이거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서 봤는데 어쨌든 핵심적인 내용은 민간경상보조 민간단체에 주는 보조금을 풀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특별한 공모나 사업 논의 없이 이렇게 자체적인 판단으로 지금 여태까지 해 왔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하지 말라 그리고 기존에 결정된 사업들은 삭감하고 다시 필요한 예산을 정확히 편성하라는 그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본 위원은 여기에 관련된 사업들이 이게 6월 1일 날 정부에서 이렇게 조치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번 그 회기 이전 상황이 좀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이런 사항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어야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래서 예산서를 받아봤을 때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올해 2020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민간단체 보조사업이 풀예산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삭감을 하고 거기에 대한 관련 부서에서 다시 정확하게 공모를 하든지 그런 절차를 통해서 예산을 다시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충청북도지사는 개선사항에 이미 편성된 관련 보조금 예산을 삭감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 예산에 지금 5억 9,000 정도 풀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일단 우선 삭감예산이 올라왔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요?

정부에서 경고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개선을 해야죠. 그런데 개선하기 전에 여기에 지적된 사안이 이미 편성된 거는 우선은 삭감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삭감을 하고 거기에 맞는 개선방안들을 그러니까 사업별로 각 사업별로 필요한 사항들이 있겠지요. 그래서 꼭 여기에 정해져 있는 것처럼 공모를 우선해라 그리고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심의를 해서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렇다면은 이번 예산심의에 일단은 삭감해야, 삭감안이 올라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 거죠.

실무 과장님 입장에서 시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게 그런데 지금 벌써 이게 20일 정도 됐고요. 또 어쨌든 삭감해야 되는 수정예산으로도 올라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수정예산 삭감안이 그렇게 엄청나게 복잡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들은 이거는 분명히 지적받을 일이다 안타깝지만 그런 부분들 좀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어쨌든 다음에라도 우선적으로 삭감을 하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사업들은 별도로 이렇게 공모나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맞겠다 그런 지적을 드리는 걸로 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정입니다. 앞에서 우리마을 뉴딜사업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도 많이 해 주시고 좀 지적도 많이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은 우리마을 뉴딜사업 관련해서 처음에 지사님한테 설명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우리 마을단위에 꼭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같이 회의로다 결정하고 또 그 회의결과로 주민들이 실제 사업에 참여하고 또 이런 어려울 때 주민들이 인건비도 받아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취지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도 음성군에서 사업 결정하는 회의에 참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약 400건의 사업 중에서 실제로 민간경상보조로다 결정한 거는 사실 얼마 안 되고 대부분 군에서 직영하는 업체선정,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업으로다 다 이렇게 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좀 의아했던 부분들은 애초에 취지 나 이런 부분들은 실제 주민들에게 실익이 가거나 또 생활에 도움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결정된 거로 아는데 이게 결론적으로 사업결정은 그런 취지가 다 반영이 안 되고 원래 취지는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사실은 이의도 많이 받았고 주민들한테 사실 항의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러한 부분들 관련해서 설명을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초에 취지하고 벗어난 거거든요, 애초에 처음에 얘기했을 때랑.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도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서 마을사업은 결정할 수 있다라고 보고 그런 부분들은 저도 원칙적인 문제는 없다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그리고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고 거기에 대한 경제적 효과도 나타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확산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도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도민들의 요구가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식의 사업이 뉴딜사업이 돼야 된다라고 많이들 공감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이 사업은 어쨌든 관련 업체들 중심으로 사업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 드린 거거든요. 실장님 그렇게 답변 들은 걸로 또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의 대답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좀 넘어가고요.

다른 사항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것 보고서 상당히 놀라기도 하고 의아한 사안인데요. 행정안전부로부터 우리 충북도가 기관경고를 받았죠, 정부합동감사에서?

그래서 내용을 좀 자세히 봤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도 도의원으로서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 나오고 그러고 감사에 공식적으로 지적받으면서 경고 받은 부분들이 대단히 불편합니다. 불편하고 그래서 이거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서 봤는데 어쨌든 핵심적인 내용은 민간경상보조 민간단체에 주는 보조금을 풀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특별한 공모나 사업 논의 없이 이렇게 자체적인 판단으로 지금 여태까지 해 왔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하지 말라 그리고 기존에 결정된 사업들은 삭감하고 다시 필요한 예산을 정확히 편성하라는 그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본 위원은 여기에 관련된 사업들이 이게 6월 1일 날 정부에서 이렇게 조치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번 그 회기 이전 상황이 좀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이런 사항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어야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래서 예산서를 받아봤을 때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올해 2020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민간단체 보조사업이 풀예산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삭감을 하고 거기에 대한 관련 부서에서 다시 정확하게 공모를 하든지 그런 절차를 통해서 예산을 다시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충청북도지사는 개선사항에 이미 편성된 관련 보조금 예산을 삭감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 예산에 지금 5억 9,000 정도 풀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일단 우선 삭감예산이 올라왔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요?

정부에서 경고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개선을 해야죠. 그런데 개선하기 전에 여기에 지적된 사안이 이미 편성된 거는 우선은 삭감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삭감을 하고 거기에 맞는 개선방안들을 그러니까 사업별로 각 사업별로 필요한 사항들이 있겠지요. 그래서 꼭 여기에 정해져 있는 것처럼 공모를 우선해라 그리고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심의를 해서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렇다면은 이번 예산심의에 일단은 삭감해야, 삭감안이 올라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 거죠.

실무 과장님 입장에서 시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게 그런데 지금 벌써 이게 20일 정도 됐고요. 또 어쨌든 삭감해야 되는 수정예산으로도 올라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수정예산 삭감안이 그렇게 엄청나게 복잡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들은 이거는 분명히 지적받을 일이다 안타깝지만 그런 부분들 좀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어쨌든 다음에라도 우선적으로 삭감을 하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사업들은 별도로 이렇게 공모나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맞겠다 그런 지적을 드리는 걸로 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상정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이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일반회계 예산 중 남부출장소 청사신축 설계용역 외 1개 사업 4억 3,932만 1,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고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열악한 지방재정 환경을 고려하여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추진 효과가 명확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예산안 조정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